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선민 의원 발언
진성
권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개별질의 및 총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 등을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9쪽에 도시생활 환경개선시설 운영에 나와 있는 미디어글라스 콘텐츠 제작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1,400만원이 예산인데요, 여기 지금 미디어글라스에 들어갈 콘텐츠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도 1,400만원 예산이었고 ’23년에도 1,4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콘텐츠를 구매해 오셨다는 건데 지금 현재 몇 편의 콘텐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최초 설치됐을 때부터 해서 올해, 금년까지 해서 현재 50여 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또 7편을 더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각 콘텐츠당 러닝타임이라고 하나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이게 예전에 미디어월하고 비슷한데 1편당 한 3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계절별로 한 10편에서 15편씩 묶어서 총 러닝타임은 한 12분 정도에서 최대 15분까지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미디어글라스를 돌릴 수 있을 만한 편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 설치될 때는 맞춤형으로 광안대교라든지 저희 구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가 처음에 설치될 때 납품은 됐었고, 그 뒤로 최근에는 그냥 계절별에 맞게 다양하게 계절별에 맞는 이미지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200만원대 7편이라고 해서 콘텐츠에 관한 걸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콘텐츠에 관한 내용,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미디어글라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파손부 발생 시 정비 시행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 사유에는 유지·관리, 파손 정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에 반영돼 있지 않으면은 미디어글라스가 파손되거나 하면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정비 시행하는 거죠? 콘텐츠 사려고 하던 돈을 안 사고 이거를 정비하는 건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 금년도에 1차 추경에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잘못 좀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고 대부분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 반영 사유하고 산출기초가 안 맞는 그런 경상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일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경상사업설명서를 보고 사업을 이해하고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정을 하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 반영 사유와 산출기초가 잘 안 맞으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만드실 때 좀 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예, 좀 제가 세심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위원
예, 옥순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예산 100% 2억 5,000만원 신규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우리 구는 거주 만족도 1위인 주거도시이기도 하지만 도시에 또 광안리 해변을 끼고 있어서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안리 해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스포츠하고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장 맞는 종목이 비치발리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과거 해운대 같은 경우에 우리 광안리가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 관광지였지만 우리 구가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어느 순간 광안리가 따라잡았고요, 그것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광안리에 채워 넣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광안리 해변하고 야경 이게 야간, 여름이라서 야간 경기를 할 계획이거든요. 또 야경, 드론쇼를 배경으로 야간에 비치발리볼 경기를 개최하면은 함께 우리 수영구민도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스포츠 경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환위원
올해까지 광안리에서 국제대회를 한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장대높이뛰기를 지금 광안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과는 틀리지만 SUP대회도 같이......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SUP, 예.

윤정환위원
제가 2개의 국제대회가 3년간 계속 이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목적이었지만 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 장대높이뛰기하고 SUP대회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같이 2개의 사업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표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내려 하면 또 무슨 용역을 줘야 되겠는데 지금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사업을 해왔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3년간, 1년간 이래 보고할 때 보면은 여차여차 이래해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2억,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큰 예산이거든요. 특히 이번 비치발리볼대회 같은 경우는 구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3,000만원 들어가도 구비는 2억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네, 네.

윤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따로 한 게 있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에 전체 총예산이 3억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7,800이고, 시 보조금이 1억 8,500, 우리 구비는 2,300만원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2,300만원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시에서 하는 대회입니다. 시에서 유치한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장대높이뛰기에 대해서 성과 보고나 이런 성과 분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환위원
과장님 보기에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있으면서 세 번을 했었는데 두 번이 비가 왔었거든요. 작년에 마침 비가 안 와가지고 장대높이뛰기하고 또 우리 드론쇼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되게 좋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왔지만 또 비를, 우산을 들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한 번 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푹 빠지는 그렇고, 저도 처음에 보고 나서 계속 3회 연속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애정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국제경기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잘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환위원
그런데 지표로 그걸, 지표로 우리가 볼 순 없잖아요. 어떻게 이 효과적인,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윤정환위원
그리고......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보조금이 2,300이다 보니 별도로 우리는 하지 않았......

윤정환위원
구 보조금이 2,300 들어갔지만 총 금액은 3억 3,100만원이더라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근데 구비가 적다고 해서 이 세금이 우리 세금만 아니잖아요. 어쨌든 세금이 투자된 부분이잖아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네.

윤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갔는데 3년 연속 이런 경기를, 사업을 해왔는데 무슨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표가 나와야 어떻게 무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지금 SUP대회 같은 경우는 협약이 3년간 종료됐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 비치발리볼대회가 개최돼도 똑같이 2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나는 3개 사업이 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비치볼, 아! SUP대회는 끝났더라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3년 협약 맺고 올해까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그리고 보면 중계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연맹 자부담을 할 순 없는가요, 이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이게 중계료 같은 경우에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려면 거기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자부담으로 하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또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전체 금액 안에서는 중계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환위원
중계할 때 비치볼대회만 중계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광안리 홍보 영상이 광고하듯이 중간중간에 나갑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전에 장대높이뛰기할 때는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 광안리 홍보 영상도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 같을 때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런 사업은 제 생각에 우리 광안리를, 또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구라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또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우리 구 광안리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목적이잖아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네.

윤정환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이지만 앞에 우리가 장대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3년간 해왔고 또 이 사업은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3억, 2억 이런 사업은 큰 사업이거든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윤정환위원
이런 사업은 지표로 나타내지는 못해도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유별나게 이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과에서도 한 3억,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은 성과보고서 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성과보고서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부산 국제장대높이뛰기 지원 성과는 우리가 가장 정량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합계는 79점이고요, 계획은 13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게 관리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높이뛰기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웬 장대높이뛰기?”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광안리에서. 사실 이번에 비치발리볼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진짜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했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것도 3년짜리였고, 이번에 비치발리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되면 몇 년간 할 것이며, 그러면 그 뒤에 또 그에 걸맞은 어떤 거를 할 것이며, 그러한 장기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예를 들어서 큰 세계국제대회 유치라는 큰 틀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평가를 받을 때에도 계획성과 관리성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설명서를 적으심에 있어서도 그냥 단지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는 모든 게 원안 가결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원안 가결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더 잘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특히 광안리에서 하는 행사성 그런 것들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의 우려와 염려를 이해합니다. 광안리 전체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행사성 사업이나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곽외열 행정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불능)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세무2과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23쪽에 나와 있는 체납세액고지서 카카오알림톡 전자발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은 체납세 내역을 카카오알림톡을 통해서 간편하게 보내고 납부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체납고지서 대신에 카톡으로 체납된 과태료 같은 거를 받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제가 직접 이 고지서를 받아보고 또 카톡으로 여러 가지 공과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카톡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핸드폰으로 바로 계좌를 연결해서 이체하기도 쉽고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라든지 우편료도 들지 않을 테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려면 카카오톡 친구맺기 이런 걸 해야 보통 우리가 매장 같은 데서도 알림톡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구민들하고 다 친구맺기로 하실 건지 구민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웃음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알림톡으로 받아봤는데 우리 세무2과 체납정리계에서 우리 모든 세금들을 관리할 때 연락처를 계속 현행화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실 때 그거를 방문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하면 계속 그걸 하고, 그리고 요거는 또 본인들한테 신청서를 또 받거든요, 일부. 이름만 가지고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전화번호 없이 이름만 가지고도......
김진
김진위원
이름만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네, 네,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보낼 수 있답니다.
김진
김진위원
네,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분한테 카카오알림톡으로 이렇게 발송하고 해 주시는 거죠?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비용에 따라서......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정기분 이런 세수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체납액도 체납하지도 않고, 저도 이 고지서 보는 걸 귀찮아서 미루고 있다가 종종 놓치고 그래서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고 하거든요.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 김진 위원님 저희가 체납은 이렇게 하고 있고,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혜택을 주는 걸로 천 얼마인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우편으로 보내는 요금보다 요금도 덜 들고 또 자원을 아끼는 ESG에도 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탄소배출량에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했는데 지금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데 세무1과에서 많이 홍보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석을, 그런데 제가 “이거 좀 많이 하지?” 하니까 또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 받아놓고 잊어버려가지고 또 체납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진
김진위원
체납하는 이유에는 수십 가지가 있겠죠.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납부하도록 하고, 체납 아니고 일반 세금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 절약에 많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하는 이게 오늘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잘 정착해서 체납액도 많이 줄어들고 이게 좋은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어려운 분 나오셨으니까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산출기초를 낼 때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324페이지도 그렇고 325페이지도 그렇고 내부 공문을 산출기초의 근거로 지금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원들은 내부 공문을 뽑을 수가 없고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산출기초로 내실 때 이 뒤에 3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24페이지 이게 저희가 사실상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진짜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으시겠지만.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의 과장으로 있을 때보다 오늘 갑자기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지금 제가 놀랬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문만 붙여놨고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아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단 세무2과뿐만 아니라 이 경상설명서 작성할 때 좀 더 세세하고 어떨 때는 작전으로 세세하게 안 낼 때도 있습니다, 작전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나가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이 몰라도 되게 작성하시지 말고 아주 세세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탁 보면 짝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그 페이지는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랑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재 모르겠거든요, 제목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윤형
이윤형위원
그 뒤에 총괄질의 때도 아마 세무2과장님이 공석이실 걸로 예상이 되오니 이게 탈루·은닉 재산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이 사업이.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아! 네, 네.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이고! 계장님 오시네.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탈루 재산 그거는 저때 한번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도 TV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 했는데 그거는 전국적인 사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예. 그런데 그렇게 뭐 검거 작전처럼 집에, 가택을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탈루 재산 열심히 세원 발굴해서, 그리고 이거 탈루랑 은닉 재산을 저희가 받을 경우에 포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 직원들도 굉장히 받고 싶습니다. 많이 받으면 포상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탈루 세원을 잘 관리하고 해가지고 받겠다고 지금 목표를 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의지가 있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시는 마당에 내부 폭로까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웃음
진성
권진성위원장
예, 조선민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곽외열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잖아요?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본예산입니다.

조선민위원
본예산이 마지막이시죠?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조선민위원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다른 부서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더 많은 걸 폭로해 주셨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웃음

조선민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김진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첨언하자면 323페이지인데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보면 발송, 수신, 열람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표로 이렇게 흐름도를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 보면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친구로 맺어가지고 약 1년에 3만 건 정도를 발송을 하는 대신에 친구를 맺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어서 60만원의 문자 발송비가 든다고 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 비용을 산정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작년에 서울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수영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가 업체에 맡기고 그러면 그 업체에 맡기는 비용과 업체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발송 비용이 들고 카카오톡에서 개인한테, 체납자한테 보내는 비용, 그다음 그 체납자가 열면 열람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다 나뉘더라고요?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네, 네.

조선민위원
그래서 다른 문자 발송이나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서 하는 발송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서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체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니면 다른 뭐 어르신이 많은 부서에서는 또 문자를 보내는 방법,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1, 2년 아니면 2, 3년 정도 행하시고 난 뒤에는 그걸 다른 부서 거 또 같이 보시고 부서끼리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감을 하고 있으니까?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네.

조선민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이런 체납에 지금 조건이 괜찮다고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외열
곽외열행정문화국장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세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부서랑 공유회의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 증폭되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진성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12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