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임종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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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 2건, 가림막 설치는 현재 여기를 이야기하신 거고, 보호장비는 외근을 나가는 분들이 착용하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성룡
유성룡종합민원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림막은 읍면 및 군청 민원실의 가림막이 법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보호장비는 민원실하고 읍면민원실에 있는 직원분들이 민원인들의 폭행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몸에다 부착해서 영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외근을 나갔을 때 발생되는 민원들도 충분히 예산이 될텐데, 그래서 몸에도 장착도 하고 똑같은 휴대장치를 장착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서기관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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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예산 중에 양심냉장고요.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냉장고가 대당 35에서 40만 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가 300이네요. 1개월 정도 임차를 하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개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임대로 진행하실 것 같고 케이스는 지역상가들하고 협업을 해보면 안 될까요? 비가림 시설이 되어있는 상가들 앞에 협의를 해서, 놓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 편의점이나 이런 가까운 곳은 영업 때문에 설치를 꺼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바람이라든가 강우시 안전사고 대비해서 케이스를 제작할 수밖에 형편입니다.
임종훈위원장
기존 케이스들은 보관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현재 6대 저희가 제작한 것은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생수구입은 한 마트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달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관내에 있는 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한 곳으로 3개소 정도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러면 10개소가 있다면 10개소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조건입니까?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서 사업분야별로 틀리고요. 양심냉장고에 대해서는 한 개소를 지정해서 공급을 해주십사. 하는데 수량이라든가 하루에 3번 정도 공급하는데 본인들 인력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은 직접 올 여름에 공급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있어서요. 조서 19페이지 보면 설명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업조서 19페이지. 장비임차 위험수목 제거 등, 위험수목이 주당 40주,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임차장비료 8천만 원은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위험수목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전에 파악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위험수목 정비하는 부분은 자연재난 대비 또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적기 복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박성만위원
재해 났을 때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재해 사전대비하고 재해 났을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미리 대비도 하고 재해가 나고 나면 수목을 정비할 것 있으면 가서 또 한다는 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도 위험한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오고 산림공원과와도 협조 요청하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박성만위원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연계해도 되지 않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업무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공원과에서는 취약가구 또 계층에 대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사업하고 끝내, 저희가 태풍이나 강풍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장비 임차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면에다가?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 상생협력사업비 이 관리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거나 할 때에는 절차를 밟아서 한수원하고,
조규철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이해관계 부서가 될 것이고. 상생협력사업에 총체적 합의서를 쓸 때에는 이 과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상생협력자금도 고창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때문에 하다고 원전팀이 생기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016년도에 그때 김이종 과장이 이 초안을 잡아서 실무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제 이러고 가면 업무보고 같이 가는 것처럼 되어서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서 고창군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한단 말이에요. 협의서에 보면 300억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지급한다고 했어요. 지금 예산을 주지 않고 2016년 9월 달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 8년 3, 4개월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300억의 환율가치하고 지금 300억하고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었을 때에는 거의 반절정도 200억 이상의 효과도 못 본다고 봐야 해요. 다시 말해서 고창군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사업추진해서 예산 받은 돈이 얼마나 돼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예경보 방송하고 노동천 저류지 하단부에 부지매입한 50억 하고 이렇게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60억 토지매입비.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부서에서는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명시해서 변경을 했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실무협의회가 있나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조규철위원
만약에 점검해서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실무협의회 할 때 당사자라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고창군의회는 어떻게 변경 된지도, 변경 후에 사업조서를 보고 알아요. 여기 삼자 간에 합의 하에 본부장, 군수, 의장, 3자 협의를 했죠. 실무협의회가 없다면 꾸려야 할 것 같고. 꾸린다면 고창군의회에서도 반드시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예산인데 굳이 업무보고 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때 300억의 가치가 지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었을 때 2016년도에 300억 사업을 해버렸으면 300억의 가치가 돼요. 지금 못한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상생협력자금을 300억으로 협의한 것에 대해서 돈의 효율적 운영을 보면 사실 200억이나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몰라. 3자 협의, 실무 속에서는 행정과의 관계 속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이 고창군에 세외수입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같이 들렸으면 조심스럽게 이해 부탁드리면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실무협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1: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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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 고창군에 10년간 예측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계획수립이 2025년도까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203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 대기, 모든 폐기물까지 다 종합적으로 거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고창군 같은 곳은 환경으로 보면 우리 고창군은 농어업이 전체적이기 때문에 폐비닐, 또 수거를 안 해가는 점적호스, 포트 이런 것이 상당히 환경적인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본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세워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도 저희가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위탁처리비를 세워서,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은 미흡한 것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예산은 점점 늘려가면서 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10년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그건 맞춰가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용역을 하면서 그 양반들한테 건의를 해서 용역을 할 때 고창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리를 하는 용역보고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사업조서 21쪽 봐주세요. 올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7억 세웠다가 6억 400만 원만 지급을 했죠. 공정율이 88%인데 나머지는 왜 못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10월 분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는데 국도비가 저희한테 돈이 부족한 액수 자체가 교부가 안 되어서 중지 했다가 이번에 돈이 와서 10월 것까지 집행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2천만 원 남습니다. 그것은 11월 것 실적 2천만 원 해서 전액 소진할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수거, 농촌폐비닐 수거 민원 더 안 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지급이 늦다보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번에 국도비가 와서 집행 완료해서 해결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폐비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폐비닐 수거를 안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것이니까 더 세워서라도 폐비닐 조그마한 어디 쪽이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용역할 때에도 고창군에는 78개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부근에 보면 거의 쓰레기 소각장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 있는 폐비닐도 이렇게 꼭 어떤 업자가 갔을 때에는 폐비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수거를 안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공동묘지 건도 한번 봐주시고 또 폐비닐 수거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예산부족하면 이런 것은 더 예산을 세워줘야 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사업조서로 이야기할게요. 1페이지는 예산이 100만 원이 맞아요? 사업조서 1페이지.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 제공.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 관리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자가 기간이 12월 연말쯤에 끝나고 연초에 시작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일시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24년도에도 500만 원 썼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데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했었는데요.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근로에서 예산이 남았을 때 최대한 그분들 활용해서 해주기 때문에 금액은 줄었습니다.
박성만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500만 원 쓰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으로 1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5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농지를 반납했다고 했나,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반납한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원래는 실태조사를 위해서 군비 4천만 원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군비투자보다는 국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한 4천만 원 삭감해주시기를 바라는 사안입니다.
박성만위원
미리 귀띔으로 말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도 슬레이트 조사 철거가 있잖아요. 조사는 그 전에도 않고 요청 오는 데로만 한 것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2021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환경부 지침으로 했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 오차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조사하라고 해서 4천만 원 사용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박성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추경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에서 사업신청자나 신청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5년도 사업에는 혹시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저희 고창군에 지하가 충전소가 있는 곳이 선운프라자에 2기, 그다음에 헌대아파트 2기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화재가 나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지하에 있는 것은 아예 폐쇄를 시키고 지상에다 설치를 완료를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 설치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설치를 삭감, 고창군에는 지하에 충전시설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으면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2군데 밖에 없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에는 두 군데 있어서 저희도,
세환
오세환위원
제일아파트 지하에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상으로 다 옮겨져 있고 지하에는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꾸준히 하고 계시죠? 혹시 14개 읍면에 적절하게 배분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내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배부는 저희가 읍면에 별도 배분은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연초 예산 거의 금액보다 신청 수가 적어서 신청하신 분은 거의 됐고 추가로 나중에 예산집행하고 남았을 때 신청자가 한두 건씩 더 들어오는 경우, 그럴 때만 예산이 부족했지,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신청주의이지 지역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거의 위생업소들이 입식탁자라든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됐다고 보면 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직도 조금은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물주가 같이 사용승낙을 해줘야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아직도 못하시는 분도 몇 곳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 설치사업 이게 용역도 아닌데 사업제안서에 대한 수수료를 1억이나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환경공단하고 그다음 KDI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야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의 적정하느냐 아니냐, 따져서 거기에서 가라고 나왔을 때 저희가 나머지 추가사업에 대해서 제안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비가 이것은 요율이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면이 있지만,
임종훈위원장
타지자체에서 수십억을 들여놓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들 그대로 멈춰있는 곳도 여러 곳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성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로 58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황산무장마을정비, 58페이지 사업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황산무장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추가부담금.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추가부담금에 대해서요? 황산무장마을이 270호로 건설이 완료됐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걸 할 때 협약을 정산을 해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계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3억 9,700만 원이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에 이걸 내게 되면,
박성만위원
우리 군에서 내줘야 하는 거고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주는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만위원
설계 그거는 검토는 잘 해보고 하는 것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 올랐어요.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 예.
박성만위원
작년 보다 3억이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3억 6천에서 내년에는 6억 3천정도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6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정도 되고 꽃묘 값이 2억이고 난간화분이 1억이고 꽃길이 1억 정도 해서 6억이 들어가거든요. 꽃묘값은 거의 2억 정도로 갖고 있는 상태에요.
박성만위원
저희가 내년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경사업에도 경관하고 꽃 식재로 해서 3억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3억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꽃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민체전 대비해서 3억은 따로 꽃 조형물로 해서,
박성만위원
화단 꽃길 조성관리도 거기에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10월에 도민체전하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가을꽃 위주로 풍성하게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성만위원
예산이 고창군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꽃에 대해서 어떤 부분, 관광객이 도민체전 와서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도 좋은데. 활용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예산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고광수 팀장님 축하드리고요. 월곡 교차로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사업이 지금 예산이 20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왜 5억 얼마가 남았어요? 전부 안 올리고. 내년에 공사 안 끝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내년 26년 6월까지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내년에 공사가 못 끝나요? 뭐 때문에 못 끝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민원이 생긴 거예요? 웬만하면 계속 오래 끌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데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니까요. 잔액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해서 끝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서 17페이지거든요. 작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을 적게 했어요. 올해 어중간하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17페이지, 조서 17페이지, 이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은요. 저희가 신설로 또 만들고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한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6천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해야 될 때 신설하고 교체할 때만 하는 것으로,
경신
이경신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올 예산은 또 1억 9천 세워져서. 잘 이해가 안 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등성명 말하시고,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이해가 안 가서, 662쪽 보면 화단 및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9억 3,700만 원 섰는데, 여기 보면 조서에는 6억 3,700만 원 이랬는데 이건 어떤 것인가 설명해주세요. 조서하고 사업조서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것인가,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 아니 그러니까 처음 목록이 틀린 것 같아서 거기를 봐주시라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662페이지 예산서,
정호
임정호위원
662페이지 상단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9억 3,700이요. 이것은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로 6억, 그리고 도민체전으로 3억 해서,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도민체전 그거는 어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 제일 밑에 3억이라고 쓰여 있는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사업 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조서로는 도민체전 대비 경관조성사업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지금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는 6억 3,700만 원으로 군비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6억 3,700만 원이 쌈지공원 25군데, 회전교차로 11군데, 화단 3군데, 축제장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쌈지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쪽을 하는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쌈지공원은 도시공원 외는 다 쌈지공원이거든요. 이 쌈지공원은 도시숲 사업으로 만든 곳이 쌈지공원인데 모두 다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만든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쌈지공원은 이게 면단위도 돼요? 전에는 면 단위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도시숲 사업이 쌈지공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풀려서, 쌈지공원이라는 명칭을 군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세워진 예산에서도.
정호
임정호위원
재작년도까지인가 쌈지공원 면 단위는 쌈지공원 안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풀렸고만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쌈지공원 25군데 한다고 했는데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쌈지공원 25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25군데의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관리비용이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풀베고 전정해주고 비료해주고 하는 그 비용으로 25개소를 적은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조성사업도 있죠? 쌈지공원.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성송에서 2천만 원 들여서 쌈지공원 조성한다고 올라온 것 하나 있습니다. 2천만 원 들여서.
정호
임정호위원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줬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빈집정비 계속해서 관리하고 정비를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전수조사해서 많이 정비가 되었나요? 철거.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1,288개소 빈집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이 되어서 가장 않 좋은 빈집을 73동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빈집이 많이 있어서 지역에서는 우범지대 내지는 환경적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라는 진단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예산의 흐름대로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비로 하는 빈집정비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빈집이 있는데 행안부 사업이 처음 생기면서부터 도비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조규철위원
행안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비하고 하는 것은 빈집철거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했던 것은 철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거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공간활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행장부에서 하는 것이죠?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빈집 중에서도 철거대상이 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돼. 철거가 되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우범지라서도 그렇고, 사고위험이 높다. 이 중에서 좋은 것은 일부 개선해서 행자부 사업을 해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의 흐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 대비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여건이나 환경은 지금도 우범일 수 있고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탈선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냐,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철거해야할 집은 많은 것으로,
조규철위원
예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많이 반영을 안 해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비를 저희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는 더 많이 요구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이 있다. 이정도만 하고, 이후에는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을 전수조사 했던 것 중에서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철거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행자부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나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을 합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받아서 업무보고 때 서로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꽃정원 단지 교차로 확포장 사업. 이거 도로법상에 군도로 봅니까? 구도로 봅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13억인데 혹시 도비나 국비는 어떻게 협의를 못하고 무조건 100%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군비 100%로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저상버스는 구입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현재 운영 중,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구매합니다.
임종훈위원장
회사에 주겠다는 건가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교통 관련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장비 마을주민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단속장비 다 성격이 달라요?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임종훈위원장
새로 구매하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겁니까?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종훈위원장
해마다 보면, 몇 대 정도씩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 통과되면 2025년도만 해도 1천만 원씩 잡더라도 20여대가 되는 것 같은데. 해마다 20여대씩 고창군이 무인단속장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무튼 이것 또한 따로 보고 가능하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보고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4:5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임종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고창읍 지중화 사업, 고창터미널에서 고창고까지 그것은 입찰을 했는가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4년도에 한전하고 MOU체결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은 아직 안 됐는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해서 25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박성만위원
조서에 보면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24년까지는 또 8억 8천 정도로 한 걸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 쓴 것은 아니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저희가 24년도 예산을 세워서 일부는 그쪽에 한전에 예치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을 25년도 예산에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성만위원
설계를 하고 있겠네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볼게요, 683페이지 관정 있잖아요. 관정이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이렇게 나가죠. 작년에는 중형만 했나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중형관정 23개소, 대형관정 3개소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래서 1억 2천에서 4,500만 집행을 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거기는 둠벙 사업 집행액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경신
이경신위원
중형관정 개발 내용이 둠벙이에요? 조서에는 23페이지거든요. 거기하고 예산이 헷갈려서,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관정사업은 11억은 별도로 사업비로 편성은 되어 있거든요. 24년도,
경신
이경신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에서 중형관정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중형으로 되어있거든요. 조서에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 2천인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은 4,500밖에 안 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4,500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둠벙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은요. 올해는 중형관정을 중소형 관정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관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대형은 없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내년에 없다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올해도 가뭄이 심했잖아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중소형관정 23공, 대형관정 3공을 했는데 그게 돌아가는 것이 몇 사람 밖에 안 되니까 5일씩 해서 수리시설 조직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개인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중소형으로 줄여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없었던 내용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보고 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부담률은 7:3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3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중형, 소형 63공을 한다는 거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중소형관정.
경신
이경신위원
내용이 조서가 다 중형으로만 쓰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한전하고 지중화를 MOU를 할 때 대부분 절반 절반씩 해서 사업비를 부담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국비를 주면 5:5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신청하면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일부가 왔습니다.
임종훈위원장
대부분 절반 절반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정사업들을 보면 한발대비 매칭사업 사공, 가뭄대비, 중형관정 민간자본보조고. 4억 2천 순수군비죠?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가뭄취약지역 중형관정 개발 4공, 성격이 다 다릅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전부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거의 똑같은데. 위에서 부처에서 내려올 때 이 목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우리 고창군만 유독 중형관정에서 전부 입찰로 진행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지자체는 2천씩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도 많이 하는데 유독 고창군은 왜 3천으로 해서 전부 입찰을 진행하느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 있으세요? 과장님.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설계를 빼보면 금액으로 보면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실제 공사비로 따진다면 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것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천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자부담 30% 군비 70%해서 지원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임종훈위원장
아무튼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입찰로만 통해서 다 타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도급해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 예산들이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합리한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1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4년 12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