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100만 원 증액된 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71쪽 중단, 오산시 기획영상물 제작 사업으로 오산시 시정 홍보영상 및 관광 기획영상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입니다. 행정홍보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는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주요 시정 홍보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단,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은 전년대비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촬영장비를 교체하고 항공촬영을 위한 촬영용 드론 구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중단입니다. 홍보물 제작에서는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 확대와 부산동 육교게시대 신설에 따른 옥외광고물 추가 제작을 위해 전년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먼저 171페이지 보면 간행물 연간 구입에 3,600만 원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3개 사를 구독정지했는데 고작 150만 원만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아직 구독정지는 아니고요. 내년에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3개는 중지했는데 구독부수가 작은 부수는 중지하고 경인연감을 올해 못 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없던 것을 더 줄이려고 하니까 추가하면서까지 하면 안되는 거죠. 연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연감은 구입을 해서 전체 실과소 다 나눠서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줄일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 뉴스서비스와 RP나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관이 오셔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산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구독자가 8,300명 정도 돼요.

8,400명입니다.

그 정도로 9,000명 미만인데 1억으로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딱 포스터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멈춰있어요. 이번에 산타마켓 홍보가 나오는데 그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은 잠깐잠깐 나오는 게 있고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포스터 형태로 나오고 하나는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것, 홍보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게 1억, 다른 형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튜브로 올릴 것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보방향이 옛날에는 언론 위주로 90%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뉴미디어 쪽으로 확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 쪽을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제작을 하는데 영상을 30편 하고 쇼츠 22편을 제작하는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미미하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 운영하면서 구독자수를 늘리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쇼츠하고 릴스 이런 것을 공무원이 못 만듭니까?

공무원도 만들기는 만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업체가 굳이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오스타라고 해 가지고 11명 공무원 유튜브 제작팀을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3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만들다 보니 재미는 있는데 질이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고 이런 전문업체도 하고 저희는 양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영상 중에 홍보담당관 중 한 분이 나오셔서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시민들도 그분이 연기자인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게 기존의 홍보방식보다 홍보의 틀을 깬 방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주맨이 달리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의 틀을 깬 아주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정도로 어색한 홍보인데도 잘 먹히는 이유는 상식의 파괴, 인식의 파괴를 하기 때문입니다. 홍보는 기존의 룰대로 가면 고인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에 3,000만 원이 더 올라간 이유가 행감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증액사유는 부수가 과다하지 않느나는 행감의 지적을 저도 봤습니다. 올해 월 발행부수가 57,000부 거든요. 내년도에는 40,000부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30%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그만큼 줄지 않고요. 왜냐하면 용지대나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리고 주요하게 증액된 사유는 어르신들이나 저시력자들을 위해서 대형 소식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형소식지가 빠진다면 감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사업비에 작년에 5억이었는데 1억 7,000을 더 편성해서 6억 7,000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언론운용 예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죠?

언론홍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7월에 처음 집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 기준에 맞는 언론사가 63개 였거든요. 어제 파악을 해 봤더니 그 기준에 맞춰서 온 언론사가 113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 언론홍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운용 예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거예요. 공유오피스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공유오피스에 등록해서 오지도 않고, 언론운용 예산 조례를 만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오산에 거주하는 기자들, 오산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에게 행정홍보 사업비라든지 배너광고를 더 줘서 지역의 언론인들을 육성하고 더 확장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수원이나 타 시군에서 빠진 것을 이쪽으로 다 지금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공유오피스든 아니면 남의 사무실이든 빌려가지고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확인도 해 봤습니다.

의원 발의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론운용 예산 조례의 목적이 오산의 언론인들을 육성시키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인데 지금 행정홍보비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더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 쓰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닌 게 언론홍보비인데 어떻게 된 게 기자들이 업으로 행정홍보비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담당관께서 굉장히 곤란한 적도 많으시죠? 집행을 안 하니까.

글쎄요, 어쨌든 행정광고비라는 것은 어차피 언론사들 그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은 별 얘기없고 못받으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적절하게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사업비나 주요시책홍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1억 2천에서 2억 5천으로 올린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 차라리 더 중앙언론매체에 더 실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지역이나 경기도에 알려봐서 뭐합니까. 중요한 건 오산시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중앙언론매체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지역인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고요. 오산시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 가야 될 게 있고요.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힘들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부업을 다시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타 시에 있는 사람들은 와 가지고 여기에 사무실 하나 달랑 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기사도 생산하지 않고 시에서 주는 보도자료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커니즘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행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관리에서 항공영상 드론촬영 400만 원을 줄이고 드론을 사신다고 올렸는데 촬영용 드론 구입하면 운영하실 직원들 계십니까?

저희 직원 중에 저도 자격증이 있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저도 날릴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촬영기사 직원 3명이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자격증을 딴 상태이고 한 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구입하는 거야 연한이 다 되고 UHD변경에 관해서 구입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시적절하게 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용 드론은 찍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나 좋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 드론촬영기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사진들, 간단한 영상들을.

스냅사진 뭐 이런 거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0만 원 감액된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77쪽 중단,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활동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렴교육 및 자료 제작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헬프라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에, 시민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연찬회, 현장견학, 자체 종합감사 등 참석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1년이 좀 넘으셨죠?

지난 4월에 와서 1년이 조금.

좀 안됐습니까? 왜 오래되신 것처럼 기억이 되죠?

위원님을 자주 봬서 그런 것 같습니다.

178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현재 지적하거나 감사활동 벌인 게 있습니까?

지적한 건도 많고 우리가 각 과에 하달해서 시정한 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임이나 시민감사관이라는 직책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들을 감사 운영이라든지, 기획에 대한 첩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거나 불법적인 부분들을 잡아내서 그분들이 긍지도 높이고 시민들이 시민감사관제를 우호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3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독려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단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적기에 대규모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임차료 1,200만 원, 162쪽 중단 보증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공사 전출금으로 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외주 용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비로 8,900만 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단입니다. 법률 자문 강화를 통해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료 9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오산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입법평가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시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관리계획서 수립 및 지표고도화 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지표담당자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다양한 위탁사무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공무원의 이해도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올려주셨죠?

예.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대한 내용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해서 제시한 거죠?

예, 세입추계가 있어야 세출추계도 잡을 수 있으니까 세입추계가 필수겠지요.

세입추계가 필수지요. 추계보고서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예산 추계서를 만드는 거겠죠?

예.

우리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양입제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예.

우리 시는 자체 세원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의 특성상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규모가 세입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서 세수 오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출에…….

그렇죠. 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예산결산심사에 계속해서 지적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세입예산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잘 잡지 않으면 세출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지방재정법」에서 이 세입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출 안 하시고 올해 제출하신 거죠? 뭐 어쨌든 지나갔으니까 올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쪽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오차가 7.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7.5%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적절한 수치라고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죄송스럽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고 세정과나 세입 관련된 부서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세출 관련된 예산 편성 부분에 비중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획예산관에서 정확하게 추계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상호적으로 같이 보완적인 역할은 하고 있고요. 주된 부서는 세정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기획예산관에서 다 총괄하시니 기획예산관에서 세정과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는 마무리 됐으니까요. 7.5% 정도면 기획예산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차가 7.5%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 시기가 엔데믹 이후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불안성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수치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이 변수가 많지 않아야 옳은 거겠죠.

과장님, 이 수치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 내외로 한다면 양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삼은 것은 2023년도 최종예산액 세수 오차율을 계산하면 혹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23년도 본 예산은 6,317억이었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결산액과 오차를 계산하면 1,242억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는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산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입 추계보고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에 대한.

아, 결산 대비로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본예산을 짤 때 이 세출에 대한 예산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진중하게 해 보고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올해 본예산을 따지면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추경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 왜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가 예산 업무를 본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전년 대비 얼마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점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고요. 만약에 이 기준이 오산시만 특이하게 결산 기준이라든지 시점을 달리할 경우에 그동안 계속 되어 왔던 기준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된다기보다 저는 당연히 전년도에 우리 세입이 얼마였고, 그 최종 세입을 가지고 다음 해 예산을 꾸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와의 차등 이런 것과는 별로.

위원님 말씀 보완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작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보고서에 작성해서 넣는 것으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라고 하면, 그래도 세입이 정말 정확하게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결론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세입이 우리의 세입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본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쪽에 보면 주민세 증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민세가 4억 8,000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인구수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인구를 봤습니다. 우리 시 인구수가 어떻게 됐는지 22년도와 23년도를 봤더니 23년도에 인구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4억 8,000이 늘었을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쪽을 보면 2023년도 이전재원 주요 증감원인에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90억이 증가됐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증가했다고 표시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은 없습니다. 증가와 원인이라고 제목은 잡아놨는데 원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최종예산액 대비로 한다고 하면 90억이고, 본예산 대비로 한다고 하면 250억입니다, 이 차이가. 이런 것들이 다 세입에 대한 과소, 축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나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 자체가 전전년도 결산이랑 올해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입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원인분석을 통한 추계근거나 수치 없이 그냥 차액만 열거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봐도 되는 것을 하나 마나 한 추계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추계가 과연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볼 것이고요. 시행 초기라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추계하실 때, “이게 추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결산 기준으로 세입을 잡지 누가 본예산 기준으로 축소한 예산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세입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게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계보고서 10쪽을 보면 우리 시 보통교부세 최종예산액이 770억입니다. 그렇죠?

예.

2025년도 교부세를 올해 본예산 대비 증액 추계하면서 여러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증액 사유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면 올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고 있는 추세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좋은 전망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시에서는 90억 감액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5년간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평균 증가율이 얼마인지. 교부세는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평균값이 0.12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에 770억이었는데 올해는 90억을 감액해서 예상한 것이 혹시.

25년도에 감액된 부분은 아마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페널티가 91억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86 내지 90억 이하 정도의 페널티를 물 것 같아요.

아, 페널티 예상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방교부세가 우리에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오죠?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추경을 한 것들을 보면 1월에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계속해서 찔끔찔끔 잡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추경은 해야 되고.

아니죠.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입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을 왜 계속 해서 한꺼번에 넣지 않고 세입을 나눠서 넣는지가 궁금하네요.

세입 추계라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예산을 가늠해서 작성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내려온 것을 반영했을 때 마무리 추경에 적용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증액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초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게 가늠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시된 금액 전액을 반영할 수는 없고 그중에 70%나 80%는 내려온다고 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합니다.

일부 반영한다는 말이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돈이 그대로 내려오면 세입에 100% 잡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무리 추경까지 되면.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축소해서 잡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세출에 대한 위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세입이 이것밖에 안 되니 세출을 이 정도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사용해야 될 세출 예산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얼마를 내려보내 주겠다는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도 가내시 형태로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가내시가 아니라 1월에 정확한 금액이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내시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 정도 내려오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한 700억이나 800억 언저리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듯이 갭이 있습니다.

1월에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통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가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나오는데 그 금액 전액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잡은 추계를 보면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한 30%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30%의 오차가 있으니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도하게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지만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과도하게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본예산도 그렇고 당초 예산 편성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과소하다 못해 20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에 본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0원입니다. 53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0원으로 잡았습니다. 2022년도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어디에 넣습니까? 기금에 넣습니다. 지금도 보면 해마다 결산액에서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고스란히 넣지 않습니다. 올해는 얼마 넣으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

한 300억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80억 정도를 이번에.

100%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자꾸 남겨서 기금에 넣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잡아서 시민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지방재정법」 34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철저하게 잘 잡아야 그 세출이 잘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입을 잘못 잡으면 세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과에서든 기획예산담담관.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예산서 주실 때 내년부터 일몰되는 예산 다 표시해 주십시오. 사실 일몰되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습니다. 일몰되는 예산들 다 표시해 주시고요. 예산이 70〜80% 감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표시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해야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시민들 목소리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원칙에 맞는 예산편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산 변경사용 내역서 올려주시고 공개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에 대한 것 부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부서인지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전용변경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사유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 다 시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서울사무소 운영했었고요. 운영방식은 수원시인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군에 같은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회라든지 정부에 어필하는 사업을 안했었던 차에 좋은 사례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나 국회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사무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저희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있는 활동이 중요한데 특히 예산회기 시간에는 그분들하고의 접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나 중요한 분들하고의 인적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공무원이 그런 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라든지 필요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국힘의 영역에서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매개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사무소라고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서울 활동하실 때 활용하실 여지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고 많은 예산확보를 기대하고 있는데 한해 동안 운영해 보고 성과가 없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서울사무소를 폐지한다든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전같이 정부 기관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고 국회라든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다년간 활동하셨던 실력자이신 분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이라 아마 공무원들보다 이분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김성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산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사업수입 목표는 2024년도 125억 1,600만 원 대비 2억 9,700만 원 증가한 128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에 따른 1시간 무료주차 적용으로 주차장 수입이 전년대비 1억 200만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량제 물품판매 수입 1억 6,500만 원 증가 및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에 따른 수입 2억 4,3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19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자본금을 포함하여 316억 8,900만 원으로 24년도 예산액 298억 4,300만 원 대비 18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사업별예산 중 첫 번째 안전감사팀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감사팀은 24년도 예산액 1억 6,5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가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인상분 700만 원을 반영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2쪽 하단입니다. 각 팀별로 편성하였던 안전장구류 구입비를 안전감사팀에 통합 편성하여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경영기획팀 소관입니다. 24년도 예산액 93억 4,500만 원 대비 5억 4,300만 원 증가한 9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반영을 위해 일반직 보수 1억 3,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400만 원 등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우수직원 해외선진사례 연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공사 대표도메인 메일시스템 도입에 따른 도입비용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제품단종 및 제품수명 종료 등으로 고장시에 부품수급 불가와 보안취약의 문제개선을 위해서 IP전환 교환기 교체비용 7,400만 원, 개인정보암호화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망연계 솔루션 도입비용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사업운영팀 소관 사업 중 주차사업 예산입니다. 24년도 예산액 18억 2,700만 원 대비 7,500만 원 증가한 1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주차포털 홈페이지 고도화 비용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8쪽 하단입니다. 신규주차장 추가 운영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액분 3,8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종량제물품 판매 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액 1억 700만 원 대비 700만 원 증가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장판매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증액분 800만 원을 반영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9쪽 번호판 교부대행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액 2억 200만 원 대비 40만 원 증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반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24년도 예산액 26억 9,500만 원 대비 6억 3,200만 원 증액한 3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청소용역비 인건비 인상분 4,000만 원을 반영하여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스포츠센터 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필요한 CCTV 임차료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의자노후화로 인한 사무용 의자구입비 200만 원, 아쿠아로빅 강습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아쿠아로빅 음향장비 구입비 1,200만 원, 무인발권기 노후화 및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권 연동를 위한 무인발권기 2대 구입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문화체육팀 소관 사항 중 오색문화스포츠센터입니다. 24년도 예산액 15억 7,000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 증액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 인건비 인상 및 종합운동장 청소원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함에 따라 청소용역비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죽미체육공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액 2억 8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복지사업팀 소관 사업 중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24년도 예산액 17억 7,400만 원 대비 1억 3,600만 원 증액한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반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4,700만 원 및 운전원 증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억 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회원 대상 여행서비스 지원 진행을 위한 비용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특장차 증차 등에 따른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입비 60만 원, 차량자동문 설치비 300만 원, 관제시스템 고도화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쉼터공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액 1억 1,3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청소용역 청소원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청소용역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생활체육팀 소관 원동초 스포츠센터입니다. 24년도 예산액 9억 8,200만 원 대비 8,600만 원 증액하여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옥상 바닥 에폭시 균열발생 등으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단가인상 및 전기,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무인발권기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무인발권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입니다. 24년도 예산액 7억 4,200만 원 대비 6,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비 인건비 인상분 2,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오산도시공사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안들었는데, 전도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대해서 작년보다 2억이 낮아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행안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나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나 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받았던 경영평가 결과가 다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는 다 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등급을 받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다 등급을 받게 된 것은 여러가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고 표창도, 정성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용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과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2.44점이 전년 대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점만 하더라도 한 10개에서 15개 기관의 순위가 왔다갔다 하는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2.44점을 받다 보니까 나 등급에서.

결론은 경영평가에서 뒤졌다는 소리죠?

경영평가 결과가 나 등급에서 다 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해외선진사례 연수가 있는데 250만 원씩 5명 가요. 우리 직원들 몇 명이죠?

정원 163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직, 40시간 미만 61명까지 합하면 200명이 훨씬 넘죠?

기간제근로자까지 하면 규모적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출연출자기관 중에 어떤 곳은 30% 넘게 해외를 잡아 놨어요. 여기도 그렇게 잡지 왜 잡았어요? 같은 출연출자기관인데.

저희가 17년, 18년, 19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다가 그 이후로 단절이 되었고 25년도 본예산에 오랜만에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원래 오산시나 국내에 있는 특이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선진사례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쪽이나 이쪽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250만 원 갖고 갈 수 있어요?

유럽 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도 못 가요. 일반적인 사례로 제가 생각을 했더니 보통 일반인이 여행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5박 6일이나 5박 7일을 잡았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600이면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겨우 가봐야 동남아, 동남아 쪽은 가봐야 배울 것도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도시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물론 개발 파트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파트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문화재단 급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셔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선진지 견학이면 시청 정도로 해서, 시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죠? 한 350에서 400정도지요?

시청도 한 300 전후로.

300에서 4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올려줘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공사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역할을 안 하게 만들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추경을 잡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직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비가 30만 원 잡혀있어요, 7팀이. 30만 원 가지고 버스대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 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은 1인당 40만 원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팀별 단위로 30만 원씩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600만 원 잡혀있던 게 이번에는 21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팀별로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1인당 하던 것이 팀별로 가고, 또 금액이 낮아지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이지요?

1인당 40만 원 기준은 2박 3일 기준으로 갔었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거예요?

당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팀 단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이것 생각하십니까? 시가 그렇게 돈이 없나요? 여기는 수입예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출연출자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 경우에도 시에서 보내는 벤치마킹 정도의 퍼센테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오산시에서 한마음연수를 가잖아요.

저희도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직원을 운영하기보다는 성과우수자라든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전체가 아니라 몇 몇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시 기조가 그러니까 아마 산하기관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너무 옥죄지 마세요. 공기업들 옥죄지 마시고, 솔직히 시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천몇백 명이 되니까 전체가 못 가고 반반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 2박 3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직원들, 특히 공기업이나 오산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담당들 많이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시의회에 혼자 남아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 자주 들르시는 분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얘기 들어주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야 어쩌다 한 번씩 그런 민원인들을 만나지만 시 직원분이라든지 민원 상대하는 공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솔직히 그렇게 까지 꽉 조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일 때는 조이되 풀어주실 때는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는데요. 98페이지를 보면 사륜바이크가 있어요. 연료대가 나가는데 사륜바이크 한 대가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짐차로 사용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팀에 있는 사륜바이크.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륜바이크는 종합운동장이나 보조축구장 제설 작업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삽날이나 돌리는 쇠날이 다 있어요?

그런 용도는 아니고 앞에 삽처럼 그렇게…….

그게 삽날, 그것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보조축구장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미끌미끌해 가지고.

사실 말씀드리면 사륜1톤트럭도 있고 앞에 삼날이 달려있습니다. 탈부착이 되는 제품이기는 한데 사실 종합운동장이나 보조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이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하면 잔디가 많이 손상되는.

그런데 보조축구장에 바이크 올라갈 수 있어요?

보조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도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좁으니까?

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돼요? 인력으로 합니까?

문화체육팀 소관으로 돼 있어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김성한 팀장님, 사륜바이크가 아니더라도 가격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널을 뛰어요. 그런데 30~40만 원짜리 사람이 잡고 있으면 도로라든지, 사륜바이크나 1톤 트럭이 도로를 돌면 돼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포츠센터 앞 광장도 그렇고 오색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구입해 놔서, 그것 인력으로 해 보셨어요?

계속 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런 것 요청을 해야죠. 그것 해 봐야 제가 보기에 1,000만 원이면 각 팀에 널널하게 주고 삽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팀장님, 말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사륜바이크하고 1톤포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유하고 있는 곳이 사업운영팀에도 바이크가 한 대 있고 문화체육팀에도 바이크가 한 대 있고 포터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번처럼 폭설이 내린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전체 팀원들이 광장 앞에 나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 없게끔 해 드려야 되고 넘어지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을 내거나 미끄러움이 없게끔 수시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장비도 부러져요. 여기에 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군대식으로 퍼서 나를 수도 없고 다 플라스틱 눈삽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눈 자체가 습설이라 무거워서 플라스틱이 깨져버립니다. 그런 부분들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들이 지적해서 올려달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산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 하지 마시고. 밑에 문화강좌 작품발표회 안 하면 어떱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공연 안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필요해요? 직원들이 그런 것 안 해도 제설작업만 안 해도 행복감 들겠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이 협소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것 좀 협조 안 되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이상기후 때문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현상이 보여진다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자연에 피해를 주면 이상기온이 100% 더 많아진다는 게 학자들의 설입니다. 우리 문명이 갑자기 뒤로 퇴보할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상기온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설이 잦아질 것이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정도면 7개 팀에 한 20~30개를 배포해도 충분히 합니다. 100명이 나가서 눈 치울 거 그것 서너 대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 연봉이 저희들처럼 한 달에 300만 원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치우면, 두 분만 딱 하고 나머지 20~30명이 업무를 본다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열차단 필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팀장 이기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색문화체육센터 3층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클럽 두 개 면이 남향 서향으로 창문이 돼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겁고 직사광선이 비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작업을 계획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롤스크린 같은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