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억3162만원 대비 73만원이 감액된 6억3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기타사용료인 강당사용료 및 주민등록정보이용료 감소와 기타사업수입인 구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사항별 75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140억213만원 대비 35억5380만원이 증액된 1175억5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75쪽 열심히일하는직장분위기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5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는 기준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825만원 증액된 28억6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에서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 및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시찰 포상금 3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77쪽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억6670만원이 증액된 7억1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보 공무원의 실무수습 의무화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무수습 인건비 1억7191만원과 2024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의 미충족으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7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사항별설명서 78쪽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436만원이 증액된 86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지원비 4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사항별설명서 79쪽 주민등록 및 민간업무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871만원이 증액된 3억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2025년 IC칩이 추가된 모바일 신분증의 공급에 따른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50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 사항별설명서 79쪽 통반장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2814만원이 증액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행사비 30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2280만원이 증액된 10억5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2800만원의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83쪽 마을만들기지원으로 전년 대비 5012만원을 증액한 1억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사항별설명서 84쪽 국민운동 활성화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050만원이 감액된 2억2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새마을협의회관의 방수공사 조사비 1천만원 신규 편성과 새마을 지도자장학금의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901만원이 증액된 8억81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인상 및 등을 반영한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부터 326쪽까지 사항별설명서 85쪽부터 92쪽까지 인력 운영비 총괄로 전년 대비 30억996만원이 증액된 1079억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인건비 및 수당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억9700만원이 증액된 145억33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전년 대비 8704만원이 감액된 33억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 사항별설명서 94쪽부터 95쪽 기본경비 총괄 및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8117만원이 증액된 12억1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일·숙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4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031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6182만원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2025년 기금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발굴을 통해 연내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전액 예치 예정으로 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말 조성 총 규모는 1억5214만원이 되겠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직원 예방접종비가 2023년, 2024년 다 확인했을 때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올해 추경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3만원이었고 4만원도 오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게 2년치 예산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413명이 지금 예방접종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550명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2023년도는 못 했었나요? 29%밖에 안 썼던데.

그때는 예산액 자체가 지금 올해 예산액보다 한 2천만원 정도 많았었습니다, 네.

음,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네네.

그럼 올해는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줄여 보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본 예산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본예산에는 저희가 올해는 이제 825명을 대상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거로 2024년 본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하신 거고, 네.

내년에는 600명을, 200명이 감소된 600명을 대상으로 4만원 지급하는 걸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죠.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지만 올해 행정기구 행정조직 개편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의회에서 통과를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 경비는 4급 공무원이 14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개편 전 건가요, 개편 후를 생각하고 하신 예산인지.

이거는 이제 혹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은 9월말에 예산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의 금액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이 개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기다리시겠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근데 그 금액을 뭐 한 분 정도 한다고,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한 뭐 7∼8천 정도기 때문에,

네네.

고거 저희가 조금 인건비는 지금 이제 인상분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조금 더 부족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이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이제 바뀔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 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과정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이제 전년도랑 비교해서 크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근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을공동체 분들이 이제 뭐 불편함이 없이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네 총무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조금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총무과가 이제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과이잖아요, 뭐 주민자치회, 통장 또 새마을, 마을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등. 그래서 주관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행감 때도 나왔었지만 행사를 진행하실 때 내빈과 외빈은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준비하실 때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 의전 편람에 보면 내·외빈을 구분하는 게 조금 애매하고 예전에는 그 내빈 외빈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어서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빈이라는 거 내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쪽에 있는 그 내(內)자를 쓰는 거는 옳지 않다 올 래(來),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전부 내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초청한 부분들 그분들은 전부 내빈이라고 판단을 하고 내빈 기준에 맞춰서 의전에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내빈과 외빈을 이제 구분을 할 때 ‘내’자와 ‘외’자는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우리가 이제 초대를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당연히 뭐 맞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우를 타고 대우를 하는 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행사에서 그 의전의 순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구와 부서에서 준비하는 행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좀 더 비중이 있고 또 더 인사를 받아야 되고 더 소개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잘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하시죠. 우리 좀 많이 기부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연말이라?

연말이라 11월, 12월에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모집이 되고 있구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한 7백 정도 기부금이 모금이 됐습니다.

1년 12개월 중에 반짝이죠.

거의 이제,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 앞두고 인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이 하는 시기겠네요.

뭐 겸사겸사해서 연말에 많이 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두 달 중에 가장 저조할 때가 언제 정도예요.

아무래도 1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조하죠. 연말에 가서만 좀 이렇게 좀 저기하고.

그렇죠, 이제,

과장님, 우리 기부를 하면 고향사랑기부를 하면은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나가죠.

네네.

답례품 대비, 이거는 어떻게 안 할 수 없,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네,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죠.

네.

답례품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저희가 지금 한 7∼8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 저희 자매결연도시가 자매지가 있죠.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보령 음성 정선 장수 고흥 이렇게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매도시하고는 이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교류가 될까요?

네, 저희가 2월에는 영동하고 교류가 있었구요. 요번 11월에는 음성이랑 교류를 했습니다. 그 음성군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쪽에 고향사랑기부를 했고요 저희도 음성에 기부를 했습니다.

많이 실적이 좋은가요?

저희는 일단은 좀 공무원들 내지는 직원들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음성군에 좀 지원한 횟수는 조금 금액은 좀 많구요, 음성군 쪽에서도 저희 쪽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답례품이 나가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열한 분의 위원분들이 계시네요. 그쵸?

네.

이분들이 어떤 답례품 선정까지 전체적인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부제 그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답례품을 또 신청을 할 때 선호도 조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좀 답례품에 대한 어떤 좀 선호도가 낮은 제품들은 좀 수시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하거나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연말에도 지금 이제 내년 초에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거는 아예 신청 건수가 아예 없는 물품도 있어요. 그런 물품들은 과감하게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몇 개만 여쭤볼게요. 그 75페이지 보시면 그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3천만원 있죠.

네네.

부서 사무용 가구랑 집기 비품.

네네.

그쵸. 이거는 고대로, 지금 이거는 뭐 신규 발령이 나면 당연히 써야될 부분이긴 하지만 청사 재배치하고 이거는 반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사업은 저희가 꼭 조직 개편에 따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청사가 조금 사무실 공간이 좀 뭐 너무 크거나 너무 좁거나 하면 부서 간의 이동도 있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는 거기 때문에요, 요 부분은 지금 예산에 담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번에 조직 개편 때 활용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인제 2천만원 증액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도 금액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네, 그거는 인제,

그것도 갖고 계시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아무리 잉여금 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도 해서 둘 중에 뭔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

그러니까 써보시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 4월에 1차 추경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의회에서 정한 대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정리를 하고, 있는 금액을 쓸 거는 쓰시고 그다음에 추경 때 또 다시 받으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추경하기 전에 또 사무실 청사 배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정도는 항상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요. 그 78페이지에 보시면 구정 홍보물 제작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주요 시책하고 구정홍보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같은 데 현수막 업체 하지 않겠죠.

네네,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네네.

네,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님들 가시는 게 돼 있어요. 그쵸.

네네.

워크숍하고 그 다음에 모범통장 문화역사 탐방.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통계목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지금 예산을 나눠서 실어놨어요, 예산 자체를. 근데 기존에 가셨던 분이 몇 프로 정도 항상 참여를 하세요?

저희가 동별로 문화탐방 같은 경우 네 분씩 가시게 되거든요.

네, 네 분씩 가시는데 같은 사람이 겹치지는 않죠 한 번뿐이 안 가시는 거죠.

네, 제주도는 한 번만 가시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간혹 겹쳐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그 부분은 저희도 동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한번 가기 전에 다시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시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있죠.

네네.

올해에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 저 얼마죠 예산이?

1050만원.

1050만 원이요. 근데 올해 이번에도 25년도 예산에도 있죠.

네네.

왜 새마을부녀회에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새마을단체가 가장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 격려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바르게나 자총이랑은 여기 도움을 하나도 안 주시기 때문에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사업 자체가 새마을 단체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봉사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또 새마을단체가 그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보다는 조금 더 봉사의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주민자치는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워크숍도 있고 박람회도 있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주신 거를.

주민자치를.

네, 거기도 새마을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보내주지는 않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 인제,

아이 발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단체 자체가 이렇게 그,

남동구는 새마을부녀회만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남동구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고 자생단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해주시려고 하면 똑같이 다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재향군인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마을부녀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분들도 지금 2년 연속 또 이렇게 올라오시니 그러면 주민자치나 통장은 제주도로 가시니까 그러면 바르게, 자총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뭐 이런 쪽에서 봉사하시는 데애도 예산을 이번에 25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셔서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단체별로 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그거는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단체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나름 거기에 맞게 봉사를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은 단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뿐이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아무리 봉사를 새마을부녀회가 협의회랑 같이 함께 하는 거는 뭐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도 있고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단체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그 뭐 자유총회나 바르게가 꼭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단체들이. 많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왜 자기네들한테는 이런 제안도 해주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예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단체랑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심의할 때 꼭 정말로 필요로 한 건지는 저희도 신중히 심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아야죠. 서로 봉사하고 다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들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자생단체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시든지, 회장들 협회장 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공정하게 뭔가 대우를 받으셔야지 너무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 지원 금액이 2천만, 2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4억이. 작년에가, 올해가 어디어디 했어요.

전, 20개 동 전부 다 했습니다.

시범사업이요?

네네.

얼마씩 했죠?

2천만 원씩.

2천만원씩이요.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시는 예산 반납에 관련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지로로 해서 고지서로 인제 구에다 보내 가지고 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럼 동은 불용처리, 저희가 이 저기 2차 추경이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해 가지고 돈을 환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정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게 주민자치회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제로예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시비 50에 구비 5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월 말, 12월 말까지는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러면은 구비 남는 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산하고 나서, (담당하고 얘기함)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좀 정리추경하기 전에 잔액을 다 정산 보고를 받아서 그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을 또 저희가 집행을 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는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년도 것도 처리가 안 돼서 갖고 있고 25년도 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을 해주면.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처리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미 동에서도 할지 말지는 결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버리면 이중으로 집행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보기에는. 과에서는 제로지만, 왜, 동에게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 전에 정산 보고를 받아서 정리추경에 가능한 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해서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 쓰신다고 하는 데는 쓰게끔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고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한마당이 증액이 지금 3천만원이 됐어요. 그쵸.

증액은 없습니다.

지금 증감이 됐잖아요, 3120만원이.

그거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네, 그러니깐요.

그것 때문에 증감이 됐고요 박람회 때문에 증액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아니 주민자치 지금 한마당.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증액을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자치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주민자치체육대회를 합니다, 한마당체육대회.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네.

아 그럼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부 합쳐져 있는 금액,

그러면 이거를 세부 내역으로 이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근데 이제 본예산,

네,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지금 예산들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묶어 놓으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깊게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산들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이 된 거는 체육대회 관련 하나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를 드리구요, 그 증감 내역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거는 다음에도 그 부분들은 사업이야 어쨌든 간에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건 분리를 해 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5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네네.

지금 예산을 한 데에 다 뭉쳐놔 가지고 지금 7억7천만원 올렸죠, 그쵸.

네네.

저희가 분명히 항상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세부 내역의 일부는 어느 정도는 이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사항별설명서나 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걸 안 넣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그냥 뭐 이거는 뭐 무슨 뭐 쓰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네, 설명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규직이 7명이고 자 기간제가 3명이에요. 그쵸.

네네.

근데 이 세부 내역을 들춰보니까 자 25년도에 정규직을 8명으로 한다, 1명을 늘린다고 했어요.

네네.

늘린다고 했어요, 금액을. 자 지금 한 명을 늘리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0만이 넘어가면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11명으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어서 그 3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 1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좀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요번에 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부분을 과랑 어떤 형식으로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해서 계획안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냐면 기간제가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지금 정규직을 8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 3명 중에 1명이 임기가 이번에 끝나요. 자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A라는 직원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다보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직원이 다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을 위한 거라고,

근데 지원을 하시면요.

그거는 이제 면접과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채용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과장님 보시면 어 직원들을 저희가 임기제로 뒀던 거는 활용 범위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적성에 맞거나 또 아니면 안 맞아서 다른 데 이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3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썼던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인구가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선8기가 지금 현재 3년 차 들어가죠.

네.

네, 3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반기에 와가지고 이분을 갑자기 임기가 끝났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예산을, 그것도 센터장, 그 경력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올르는데 같이 올려놨단 말이죠. 세부내역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리를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이요. 실질적으로 62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거죠, 이 정기채용을 하는 조건에.

근데 이제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저희가 1호봉 기준으로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증액이 되구요.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잡은 거는 최대 8호봉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분이 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 8억원까지 잡아서 한 63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거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게 작년에 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이분이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물론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사례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원봉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는 다시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이. 근데 이제 뭐 어떤 형식으로 뭘 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봐야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A라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저기 내년에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항상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경우도 매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정말 채용할 마음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하고자 했었으면은 애초에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아마 강요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전환을 못 해주는 거지, 사실은 저희도 지금 각, 타 구도 자원봉사센터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 구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3명을 다 무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명씩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올해, 내년에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한번에 3명을 다 하시지,

그 저희도 그러면은 훨씬 좋은데,

왜 한 분만 하셨어요. 왜냐면,

네, 예산이,

다른, 지금 다른 과에서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원을 늘리거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금 다른 과에 이관을 시키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나눠서 지금 올라와 있구요. 근데 유독 총무과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시는 거랑 총무과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틀리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줄일려고 하는데 총무과 늘리려고 하고,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가 세 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시비 보조를 받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안 했고요. 구비 100%로 지금 저희가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저희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네.

지금 신규 사업도 있고, 그 부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네.

그리고 소규모 환경정비를 지금 1000만원 하신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쵸.

네네.

집수리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공동주택과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같이 함께 겹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봉사를 원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을 더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다음 자원봉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를 다시 여기로 가지고 와서 2중 3중으로 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정해서 발굴을 해서 저는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부 동의를 얻어서 뭐 보수를 한다든가 담장 보수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 거는 그 공동주택과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과에서 그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박을 하면은 또 과장님 더 힘들어지시니깐요, 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그, 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지금 8대때도 의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게 조금 있어요. 아는 게 좀 참 힘드네요. 어떻게 변화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되냐면, 그 보조금의 사항, 시스템과 코디에 대한 차이를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 요원의 100% 구비인데 거기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조금만 하면 정규직이 됩니다, 그러고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같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계속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예산에 관련돼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네네.

알아들으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집수리 수리나 이런 것도 원래 하면 안 됐었던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업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수리해 주면서 시작된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네, 하여튼 뭐 제가 뭐 그렇게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건 다 한 거고, 이제 여기 사항별설명서 있잖아요. 요거 조금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76쪽하고 77쪽 이렇게 보시면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가 있어요.

네네.

격려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자 공로패 제작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해 30명을 잡아주셨네요.

네.

근데 25만 원이에요. 그쵸.

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퇴직자 근로자 공로패 제작이에요. 그쵸. 같은 공로패인데 이거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에서 8만원에 12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차이가 뭘까요? 같은 공로패 제작인데, 공직 저기 뭐야 퇴직자 공무원하고 공무직 근로자하고 이 차이진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공로패가 같은 공로패인데 이게 차이가 왜 나야 되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잘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요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똑같이 퇴직하시는 분들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곧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이가 물론 공직자분들에 대한 퇴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사한 마음에 공로패 제작을 하지만, 공무직 자체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거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로패 8만원짜리 해주시지만 공무직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포상금 30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부상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패를 조금 좋은 걸로 해주신다라고 좀,

아, 지금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공무직 분들은 감사패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금도 드리고 금액과 패가 같이 나간다,

네.

하지만 공무직, 저 공직자분들은 감사패만 나간, 그래서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게 좀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좀,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내용이 몰랐으니까, 지금 알은 거잖아요.

네.

알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못 들었을 때는 왜 공무직하고 공직자분들의 차이가, 3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25만원과 8만원 차이는. 금액 차이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공무직 분들도 챙겨드려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63만원이 감액된 5억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남동소래아트홀 및 소래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2500만원, 대관료 등의 기타 수입 5040만원 음악 게임산업 등 법률위반 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수동 은행나무 보수 치료비와 경관광장정비로 1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남동문화원 인건비 및 사업비, 논현포대 등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월성 박씨 종중묘역 일대 보존처리 공사비와 소래포구축제 개최 등 8개 사업으로 3억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9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2억9890만원이 증액된 59억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남동문예 책자 발간 및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등 1418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으로 2억5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남동문화원 사업홍보 및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일부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교육관 운영에 따른 직원 인건비 1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34쪽, 33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7쪽에서 98쪽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작품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미술작품 구입 및 작품 재감정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교육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2024년도 남동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600만 원과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28억2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비 12억7427만원, 소래역사관 운영비 1억3156만원, 남동생활문화센터 운영비 4925만원, 서창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479만원, 구립예술단 운영비 1억4597만원, 소래포구축제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에서 336쪽 사항별설명서는 98쪽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로 보존관리비 총 1억5173만원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수시 정비비 2976만원, 논현포대 외 5개소 주변 정비 공사비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성 박씨 종중묘역 일대에 보수정비 공사비 493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유지관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수동 은행나무 보수치료비 1500만원, 경관광장 정비비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 운영 및 관리 대행 사업비 18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525만원과 남동빛의거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행사 관련 경관시설 설치비 1억4천만원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조성물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홍보기념품 제작 및 전국단위 축제 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5830만원, 관광 안내문 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유통 관련업 관리로 일반운영비로 875만원과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체 기준 경비에 따라 2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미리 사전 설명하셨을 때 장수동 은행나무 화장실이 3월말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공원녹지과에 얘기 들었을 때는 3월, 네, 준공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12개월, 즉 1년 치를 상계하셨어요. 추경에 아까 말씀은 잠깐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본예산에서 8개월치로 자르겠습니다.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네, 3월은,

3개월은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준공이기 때문에.

1, 2, 3은 빼는 게 맞죠, 그죠.

네, 3개월만.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요거 국가유산 체계적 보존 전승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월성 박씨 종중묘역 보수정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월성 박씨 종중묘역은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월성 박씨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금 보수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석물 세척이라든지 드잡이라고 해서 석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바로 세우는 게 드잡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하고 제초 작업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월성 박씨뿐만 아니라 이승훈 묘라든지 저희 남동구에는 5개 묘의 기념 그,

지정.

네, 지정이 지금 묘역 5개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조금 시 지정은 2020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아산 가는데 그 옆에 있는 거 그건가요?

지금 이게 서창동 산 29-17인데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불법 게임기 운반임차료가 있어요, 과장님.

네.

이건 어떤 거죠.

경찰에서 불법 게임기에 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불법 게임기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압수물사업소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압류물에 대한 그런 임차비, 그런 차량,

경기도 양주요?

네네.

작년 우리 작년 집행 현황을 좀 보니까 3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집행 잔액이 지금 남아 있나요, 혹시? 지금 9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12월 중에 인제 추가 지출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이 12월 날짜상으로 자 이게 지금 운반될 불법 게임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작년,

우리 지금 작년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갖고 계세요.

작년에는 추경에 4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400만원 중에 33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올해도 이게 지금 그 불법 게임기 그 압수 지금 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압류창고가 포화로 인해서 기존에 경기도 시흥에서 양주로 이동을 했던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국에 있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게 경기도 양주로 가는 거예요,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 지역은 양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렇게 부지, 보관 장소가 그렇게 큰가요? 수용이 수용이 가능한 곳이에요?

일단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곳이 포화가 돼서 양주로 이전을 했던 사항,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게임물 자체에 보관이 포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포화 상태로 돼서,

네네네.

더 이상 반입, 그러니까 보관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번 추경에 6백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추경을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 이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작년도 예산도 아직 지금 집행을 다 못 하셨는데.

지금 180만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180 남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경찰에서 단속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좀 남겨놓고 추경에.

자 우리 인천에는 보관할 수 있는, 구별로 보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굳이 경기도 양주까지 가서 처리가 돼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부서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운반비를 지출을 하지 않고도 인천시 내 어떤 좀 인천시의 적절한 이 불법 게임기를 회수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한번 어떤 좀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기관하고 경찰청하고 경찰하고 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지역구별로 이렇게 좀 시별로라도 이렇게 따로 해야지, 한 곳에 그렇게 모아놨을 때는 같은 경기도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우니까 뭐 덜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매년 이렇게 불법 게임물을 단속해야 되는 실정이고 그런 게임물에 대한 기물들을 운반을 해야될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뭐 협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 인천시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동빛의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남동빛의거리 조성 관련해서 그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예산 배분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좀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도 이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서창별빛거리축제는 남동빛의거리 조성으로 이제 총 예산으로 묶이면서 굉장히 축소가 됐고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창별빛거리축제가 열렸을 때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한산해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네, 지금 상인분들 너무 장사 안 되고 경기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금 상가들 다 임대를 많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창별빛거리축제는 이 상인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인분들이 서창동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되게 민간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크게 하고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 상가에 도로에 동네에 외부 사람들 또 내부 사람들 많이 오라고, 저는 발버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크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총 2억의 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경관으로 1억4천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시적으로 이 설치해 놓은 그 조경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있을 텐데, 지금 조경으로 1억4천을 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더 동을 늘려나갈 계획이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동별로 지금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현장답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쓸 때는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남동빛의거리 조성으로 동네에 불을 밝혀준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구요. 특히 그 남동빛의거리 조성 안에 그 이외에 경관조성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네, 새로 신규로, 네. 그러니까 이 경관들을 상시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연 25년도에 3천만원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동들이 자꾸 늘어나면 유지보수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남동빛의거리 조성을 위해서 총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2억에 또 3천만원이 추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되고요. 또 그냥 이렇게 경관으로 그냥 밝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서창별빛거리축제와 같은 자리를 잘 잡고 있었던 이런 축제들이 없어지는 축소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목표를 잡고 축제나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 그 조성물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좀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 수립할 때는 좀 많은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들 과장님께 다 여쭤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거나 주최하거나 하는 행사에 그 내빈과 외빈은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들께 다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외빈 그 구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지금 뭐 제가 내용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의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여쭤보질 않으셔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2억에 대해서. 근데 내년도는 시비가 없어요. 그쵸. 100% 구비로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안을 일단은 예산이 통과가 돼야 이제 그 각 동별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보면은 서로 애로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수천 모래내 어린이공원 그리고 만수3지구 서창2지구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거의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권리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먹자골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쓰레기만 가득한 그런 형태의 상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시비하고 구비를 50대, 5:5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100% 구비만 활용을 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경관 조성물 유지 보수비 해서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함께. 그쵸.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 존치를 다시 한번 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네.

내년도, 올해도 구비로 반영을 했다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나오면 최대한 저희가 외부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있죠. 이게 지금 3개 과가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 재무과 생활경제과. 그쵸.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을 인천공항에서 해서 이제 저희 소래 쪽으로 해가지고 모래내시장 투어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인천시에서 구를 이용해서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각 구에 예산을 들여서 인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공약 사항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몇 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 입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예산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 공항에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홍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저희 구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기사를 활용을 해서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생활경제과에서는 또 홍보용으로 또 이제 구매 5천원짜리 또 구매를 해서 또 나눠드리고. 다 구비예요. 그러면 인천시에선 뭘 하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잘 되면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버스가 15인승하고 25인승인가, 버스가 두 대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 대는 아이들이 시합을 나가거나 어떠한 대회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큰 버스나 작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생 단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의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고정적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다 배차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같이 투입을 해서, 15인승 해야 얼마나 사람 타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거리도 만만치도 않은데. 저는 이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버스라도 사주셔야죠. 아니면 버스를 임차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광고 홍보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계수 조정할 때까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위원장님 요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 환승 투어 신규코스 제안 발표를 통해서 인천시 9개 군구 ppt 제안을 하고 그때 호응이 좋아서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특별 코스를 이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쪽 환승투어코스 운영 가이드 교육을 그걸 통해서도 이 부분은 반응이 좋다라는 그런 좀 얘기가 있어서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그 2년 단위로 임차를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2026년부터는 그쪽에 버스 임차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 이 부분은 1주 2회 15인승 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5천원 범위 내에 바우처는 구월시장과 모래내시장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26년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저희가 여력이 안 되는데 저희가 무리해서까지 25년도에 재무과를 통해서 차량을 고정으로 배차를 하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 공항공사에서 임차 이제 그런 관련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적극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규모로 운영을 하는 거고, 사실은 인제 우리가 관광투어라 그래서 소래포구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역사적인 그런 지리적인 그런 관광투어하고 시장 상권화로 조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 인천시 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우리 시장 상권이라든가 또,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그 모래내 구월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전국적으로도 큰 시장으로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의논을 한번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그러면 니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해줄게 라는 제안이 함께 들어와서 한 다음에 고거를 보고 구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저는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인천시보다는 구가 재정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긴 한데 인천시에선 너무나 본인의 광팔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를 이용을 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이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때로는 인천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공항공사에서 협조를 해줄게, 얼마나 협조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국도 좋은 상황도 아닌데. 지금 여행객이 얼마나 올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취소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시범사업을 무리해서 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고런 부분은 좀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좀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빛의거리 조성 그 문화공연 추진 실적 보면은 간석3동은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간석3동 아직 안 한 건가요? 아니면은,

간석3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간석3동은 그 애향공원하고 그리고 향나무공원쉼터가 있습니다. 그 향나무쉼터공원과 애향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연초에 크리스마스트리 4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신규 사업은 올해 검토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쪽 간석3동에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리스마스트리 사업만 하고 다른 신규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간석3동에서 문화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이제 서창2동에서 이제 빛의거리 축제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작년보다 사람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마 좀 될까 말까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사실 또 별빛거리축제할 때 사실 만수 처음에 시작될 때 만수6동 상인분들도 사실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에서 이제 골고루 하시려고 요렇게 구역을 4개로 나누셔서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골고루 한다고 구도심도 한다는 이런 의미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책임지고 할 게 아니고 좀 다른 과랑 연계해서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외국인 환승 관광객 유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속초에 비교 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정말 그 전통시장을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버스 있죠, 대형버스. 대형버스까지 주차할 수 있게 굉장히 잘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참 뭐 그런 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래내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구월 모래내시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잘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교는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하면 장사도 더 잘 될 것이고. 또 소래도 더 잘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위원장님이 예산 면에서 또 이렇게 깊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잘 감안해서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구비 조금 들여도 정말 시장이 잘 되고 구월 모래내 시장이 좀 더 매출이 오르고 소래포구가 매출이 많이 올른다면 그걸로 또 이렇게 저희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면 또 괜찮다고 또 생각은 또 들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계시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좀 추가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지금 우리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뭐 살짝 좀 빗나갔다 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환승 관광객 유치가 지금 투어 코스가 공항에서 구월 모래내시장하고 소래포구어시장이 있죠.

네.

그러면 이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구월 모래내시장 가서 뭘 먹는 거를 제시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의 남동구가 운영하고 남동구 이 구월 모래내시장에 대한 어떤 재래시장에 대한 이 풍경? 환경? 이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최종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러면 구월 모래내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사던 우리 한국의 고유의 어떤 채소를 사던 우리 국내산 어떤 어종 회를 사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일회성 관광 코스로 먹고 구경하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무슨 외국 나가면 저희 찻잔이라든지 그릇 아니면 지금 옷 같은 거 화장품, 여러 가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소래포구에는, 그 모래내시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래포구 같은 경우에도 먹거리는 안 되지만 자연 풍경이라든지 역사관,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역사관까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희 한국에 대한 예전에는 뭐 호미라든지 이불, 밍크이불 같은 거 유행을 했듯이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재래시장 체험과 그리고 우리 남동구만의 어떤 소래포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좀 소래포구축제 때 저희가 이틀 동안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외국 인플루언서 한 분이 저희 소래포구축제 때 참여했던 부분으로 해서 그 유튜브에 좀 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하고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서울이라든지 파주 뭐 이런 곳은 거리상 이제 뭐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은 지금 신포시장 그리고 강화 그리고 또 송도국제도시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남동구도 여러모로 조금 관광객들에게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나 인천시민분들은, 자 우리 인천시민분 포함 우리 남동구 구민분들은 공항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리 인천시가 제가 늘 뭐 늘 기회가 될 때마다 발언을 하고 건의를 하지만 아니 우리 인천시민들도 심지어는 공항버스를 못 타고 이동을 하기가 힘든데 과연 외국인들은 아니 공항버스 한 대도 제대로 된 노선이 없어요, 인천 시내에. 아니 그런 것부터 좀 기반부터 좀 다져놓고 뭘 유치를 해야 관광객들이 어떤 공항, 비행기 환승으로 인해서 좀 시간이 남았을 때 그런 공항버스를 타고 소래포구로 올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만 만들어 놔도 그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팀 단위로 어떤 가이드를 통해서 올 게 아니라 내가 자유관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배낭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캐리어를 들고 소래포구를 찾아올 수 있는 대중교통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구월도매시장은, 아니 구월 모래내시장은 일반 배낭 외국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올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좀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뭘 해야지 이거는 뭐 우리 인천시민들은 다니지도 못하는 거를 외국인들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고, 어떤 통계 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버스를 공급해 주고, 글쎄요 이게 맞는 사업 정책인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사항별설명서 101쪽에 봐보시면 지금 군구체육회 운영 지원 있죠.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실지 예상이 되시죠, 팀장님?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팀장님과 저는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축구 대관시스템 때문에 저를 곤욕을 치르시더니, 이번에 또 9여단 인조잔디 정비 사업으로 5억5천이 들어왔어요. 제가 특정부사관에서 전역한 건 알고 계시죠, 예비역 종사예요. 알고 계시죠. 이 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특수전 사령부 내 편제돼 있는 타 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은 했지만 이곳에 저랑 함께 근무했었던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분들은 또 저를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잘못된 편성이라는 거는 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앞서 14년도에 인조잔디가 한 번 포설이 됐었죠. 그때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포설이 된지는 아세요, 팀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2014년도에 인제 그 설치를 해 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10년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축구장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구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9공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군부대로서 역할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의 개방에 대한 그 당시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이 못 됐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존 지역의 마사토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고 있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군부서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새로운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고, 축구인이 상당히 이제 늘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운동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좀 보셔야 되고 군부대에서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구요. 그 출입에 대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군부대하고 사전에 저희도 협조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는 거고, 그 수산동 다목적의 마사토는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다목적이래도 사실은 그 뭐죠,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수산동 지역은 그 향후에 그 유보지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축구장 확보를 위해서 이제 9공수 군부대하고 협조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구민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요 이 남촌다목적운동장을 활용하는 게 맞구요, 국장님.

네.

그리고 이 군부대는 특수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1급 보안시설입니다. 아무리 부대를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허가되지 않는 건물에는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네?

네네.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군부대를 이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구 재산으로 사용된, 인정이 돼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맞는가요, 자유롭게.

사실은 우리 시설에 있는 것도 활성화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하지만 군부대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수용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게 된 거죠.

자,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 주세요, 국장님. 남촌다목적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포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안 부지를 찾을 때 9공수여단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할게요. 근데 우선순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사실 우선순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역의 군부대와 유관 단체라든가 아니 우리 기관하고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쾌적한 시설에서 우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저희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산동의 다목적 체육광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 계획안은 급조적으로 계획이 된 것 같고. 그럼 군부대랑 언제부터 협의를 나왔던 거죠?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부분도 있고 권역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구월2동만이 쓰는 게 아니고 구월동권역하고 만수동권역, 간석동권역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 주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권역별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주셔야 되는 거고. 작년에 좀 설치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가지고 구월2동 한해서 아니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운영하는 공원에, 그 공원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좀 이 부서 두 개에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회도시도 마찬가지로 총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권역별로 사업을 하지만 과들이 권역별로 사업을 나눠서 뭔가가 좀 하셔야 되는데 그 권역에 한 곳을 집중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올해가 만약에 25년도 예산이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공사를 많이 했어요, 올해도 공사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 또 여기서 또 하신다네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는 안 가잖아요.

조금 이제 횟수가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맨발 걷기는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서창에도 운영이 되고 만수에도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좀 해 주십사,

네,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은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는 걸로 저희도 예산과에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들에게 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25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행사를 계속 주관을 하실 거니까요. 저는 내빈과 외빈이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계속 과마다 물어보냐면 행사가 의전이 일치되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어요. 그래서 다 과별로 다 의사를 다 여쭤보는 겁니다. 내빈과 외빈이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공석이시니까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지금 총무과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용어하고 실제로 운영되는 용어하고 좀 파악을 했었어요. 사실 2011년도까지만 해도 내빈과 외빈에 대한 기준이 우리 그 의전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과 안에 그런 손님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의전 의식이 있어서 경축하기 위해서 이제 모신다든가 이럴 때 오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내빈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과 내빈을 굳이 구분을 안 하고 있고, 또 행사 형태에 따라서 내빈과 외빈을 구분한다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매도시 에 오시는 이제 초청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외빈의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내빈으로 좀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의전은 이제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준수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전이 약간 좀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지만 고 부분에 대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긴장하는 사항인데 고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전파해 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원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리고 내빈의 기준에 그러면 사전적인 부분 해서 오시는 분들을 내빈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좋다고 아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의전을 했을 때 저희가 당을 대표로 해서 오신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순위가 밀려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의전순서가 주최측에, 주최하시는 그냥 우리 남동구로 본다 그러면 구청장 의장님 그다음에 인제 국회의원, 거기에 인제 거기에 준하는 또 사람 그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그, 그냥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 정당에 운영하시는 그 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현직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국회의원을 준해서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네, 드리냐면요,

의전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그전에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준용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남동구의회 의원이 총 18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행사 있을 때 18명의 의원들이 뭐 다 참석하기도 하고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뭐 다 소개되어지고 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도 조금 좀 과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이 또 있고 부의장이 또 있고 또 위원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들이 선택을 해서, 네, 선출된 분들이 구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뭐 소통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간소화하면서 양해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제치고서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빈 외빈을 구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좀 무난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난하지 않고 조금 과하게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송년회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 연합 송년회는 매년 매번 이 시기면은 20개 동이 늘 하는 겁니다. 그죠. 안 빠지고. 그리고 지금 해당 과는 소관이 아니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소관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하실 때, 네, 당직 사람들도 소개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당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5년도에도 어쨌든 구예산으로 모든 행사들은 주관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쨌든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식 행사를 하고 의전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다 정당하게 같이 예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네, 예우 좋구요.

헌데, 그 분들이,

하지만.

네.

네, 저희 그러니까 예우가 다 좋고 대우도 좋고 소개, 소개가 돼서 다 내빈으로 다 좋은데 왜 저희가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그잖아요, 구민의 선택으로 인해서 선출된 분들이 왜, 왜 저희랑 상관없는 분들이 이렇게 순위에 밀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민선 7기 뭐 이때 똑같이, 똑같았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그런 정당의, 정당의 위원장들은 같이 다 존중이 되고 예우를 해드렸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 기본 매뉴얼에 담겨져 있고 또 그렇게 해 온다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진짜 부당,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한번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 확인을 해 가지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네, 아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2년 6월 아니 7월 이후부터죠. 그리고 특히 또 24년 4월 이후부터는 아주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모든 분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저 위원장님, 저 의사발언 좀 할게요. 참 지금 저희가 지금 2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 이연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존중하고 참 좋은데,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를 좀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되게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지금 행감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액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관련돼 갖고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의전 문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의정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과라든지 불러갖고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 예산안 자리에서 지금 한두 과도 아니고 계속 얘기해 갖고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예산안 관련돼 갖고 우리가 질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예산에 집중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의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아침 9시부터, 10시부터 지금까지 앉아갖고 예산 관련되게 집중해 갖고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불편하면 나가세요.

아니 불편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위원이잖아요.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 건 구민에 대한 선택을 받고 앉아 계신 분, 저도 똑같은데,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집중해 달라는데 뭘 나가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디를 나가라고 하는 거냐고요! 나, 어디 나가라고요, 지금!

아니 불편하면 나가 계시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게, 예산에 관련된 거 상임위에서 하자는데 어디로 나가라 그러냐고요! 어딜 나가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목소리 낮추세요. 뭐,

아니 그러니까 왜 상임위를, 위원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왜 무슨 나가라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불편하다면서요 나가라고요 그러면! 불편하시면.

책임 지실 거야, 나가갖고?!

자 정재호 위원님, 자 10분간 정회를,

아니 무슨,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재호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하는데 왜 의전 문제를 말씀하시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여쭐게요. 본예산 심의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 심의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각종 행사에서의 어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 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애초에 행사에 의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심의에서 의전의 말씀을 드린 것은 본예산 심의, 저희 의회에서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행사든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할 때 그 예산들이 지금 심의된 내용으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의전에서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구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의전에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저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자라고 하면서 다 발언을 하시면,

네, 들으면은 들은 대로 다시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현수막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미 그런 의전에서 예견되는 그런 사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 잘 모르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본예산 심의는 저희 남동구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 반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오해를 해서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께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현수막이 실제 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재차 말씀하셨던 윤관석 국회의원 대리로 하셨던 이병래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대리로 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직무대행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왜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의전을 얘기하냐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드리는 답변이에요. 예산심의도 저희가 하고 남동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 살림살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의전의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역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대우를 잘 해드려야 되고 예우를 잘 해드려야 되는 거에 충분히 공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뒤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무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 것인지 내빈과 외빈을 구분함으로써 정리를 해 주십사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

네, 정재호 위원님.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안 조정 시간인데 예산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고 우리는 같은 남동구의회 의원 아닙니까. 여야 없이 같은 동료 의원이고 서로 존경하고. 단지 뭐 많이 당선이 됐냐 못 됐냐에 따라서 그마만큼이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지금 지금 기분이 상당히 지금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하아,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의사발언 중에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뭐 제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다 존중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의원 서로의 동료 의원을 그 발언 중에 불편하면 나가라는 얘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되게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와서 제가 저도 재선 의원이지만 제가 초선일 때 재선 의원님들한테 뭐 말 같은 것도 실수하고 그러면 그분이 명답을 주고 가셨어요, 너도 재선해 봐라 너도 그러면 알거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 뭐 초선 의원도 계시고 재선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기본적인 서로 간의 예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당 없이 저는 항상 남동구의원으로서만 외쳤지 구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 제가 뭐 어떤 당 소속 의원으로서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서로 우리 같이 구민을 생각하며 함께 걱정하며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로 생각과 의견을 조합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설사 내 기, 내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그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의견 차이일 뿐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생각이 틀리지만 그걸 조율을 해서 가야지만이 더 우리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좀 품위도 그렇고 향상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 총무위원회 상임위 훌륭하신 위원님들, 남동구의 뭐 대표하는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이런 좋은 의견과 아이템을 가지고 구민, 구민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 향상이 될까 아니면 우리 과가 어떻게 되면 발전할까 거기에 서로 힘을 맞대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얘기는 제가 장난식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앙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구만큼은 평안을 좀 찾았다,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25년 예산이니까. 예산에 집중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머리 맞대면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정리를 좀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왜 발생을 했냐면 간석1동 개청식 하는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인사말을, 없어요, 시간 관계상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행사조차도 지역구 의원이 인사말조차 못 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가 간석1동 같은 경우는 구의원이 다 민주당이죠. 그러면 누가 봐도 모양새가 달리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라고 오신 분이 축사를 하시고.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뭔가가 그래도 얘기하고 싶을 때 이 기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못 했던 말들을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최민영 국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총괄을 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하소연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새겨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또한 당연히 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심의안 포함해서 좀 더 25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맞는 체계적인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예산을 실으라고 한 것도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에서 준비해서 실은 예산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말씀해 가지고 예산이 실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여야가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평생교육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541만 8천원 증액된 3억78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설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330만원, 기타 수수료 250만원, 부설 주차장 운영 수입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등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 등으로 1억2091만8천원, 시비보조금은 북스타트사업, 서창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1억6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80만원 감액된 155억6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전년 대비 1553만원 감액된 3억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유실천의 학습플랫폼 구축으로 일반운영비 1620만원, 공감 협력의 네트워크 조성으로 학습충전소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 2161만원, 일반보전금 1158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문해교육 지원 활성화로 남동글벗학교 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 등으로 4410만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민간이전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서는 인생사계학교 등에 일반운영비 2900만원, 강의 수당 등 일반 보전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성장상생의 창의공동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평생학습 나침반 활동과 교육강사료 등 3141만원, 학습모임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664만2천원 증액된 4억91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유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7762만3천원, 공공운영비 1억7421만2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4억518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옥상 방수공사 2762만1천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시설위탁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선진교육도시조성은 전년 대비 4억6312만9천 원 감액된 32억4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24만원 초·중·고 및 유치원 지원 사업비 21억5784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교육혁신지구운영은 남동마을학교 및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1억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무상교복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시 교육청 예산편성 요청액으로 각각 5억6606만원과 92억84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책읽는도시조성은 전년 대비 2억4220만1천원이 증액된 19억501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7209만원, 도서구입비 2억2869만7천원,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일반운영비 959만6천원, 기타 보상금 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북스타트 사업비로 1천만원, 도서관 다문화사업행사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억4272만1천 원, 서창어울마당 작은도서관 무선 인터넷 구축 등으로 1329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8쪽 사항별설명서 115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구립도서관 청소 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6833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4억664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 공중화장실 신·개축 보조사업 선정에 따라 서창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8천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항온항습기 등 자산취득비로 2667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0쪽 사항별설명서 116, 117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3290만2천원, 도서관 개관 시간 야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6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쪽 사항별설명서 117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2100만원,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 3096만원, 평가 연계 운영 활성화 지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61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행정경비 운영은 전년 대비 8353만원 감액된 2억10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1억7568만9천원, 일반운영비 1859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을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사항별설명서 108쪽 봐주시면 공감협력네트워크 조성에 평생학습관계자 전문교육이 있어요. 이 예산이 올해 연도에도 사용이 미미했었고 근데 예산은 미미한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2만원만 줄였어요. 그죠. 감소시켰어요. 근데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줄이셔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추경에,

네, 줄였죠.

850만원으로 줄여서,

네, 줄였죠.

네, 그거보다 더 작게 79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줄인 거잖아요.

네네.

사용이 1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90%가 남아 있었던 거였고, 근데 지금 줄인 거는 20% 줄였어요. 그죠?

그 본예산에 1050만원이었고,

네네.

추경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850만원으로 편성을,

했죠.

네, 했었구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춰가지고 798만원으로,

그와 유사하게 줄였다라고,

네네.

전년도에 남은 불용액과 맞춰서 줄였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상계하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에 109쪽에도 봐보시면 비슷한 거예요.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에 봐보시면,

몇 페이지,

109쪽. 모두의 일상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 2024년도에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예산을 증감이 없이 그냥 넘어왔어요, 3200으로.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 때 2976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네.

그때 남은 것은 강의 수를 좀,

강사료,

네, 강의 수를 좀 일부 인제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일부 감액이 된 부분이구요. 그거는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이거는 다시, 네. 세웠습니다.

그럼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이 예산에 맞춰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감액 없이,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그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 및 환경미화 수선 유지비랑 도서관 관리해서 그 용역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아까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과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분리해 가지고 지금 과로 이관을 시켰단 말이죠.

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 이유는 충분히 들었고,

네.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거는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경비 있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학생들한테는 5억700만원이에요, 그쵸.

네,

네, 그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초·중·고 16억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들어온 부분에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들이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해외에 나가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