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농 축 산 과 》
13시 30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청림입니다. 언제나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5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시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 433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 사업이 지금 그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한 4만 원∼5만 원 이렇게 식품 지원하고 뭐 이런 거 같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그 식품 사막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농축산과 담당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하고 그 식품 사막이 이제 내년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가호호 집중 서비스,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과에서 준비되는 게 지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신 게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가 식품 사막에 대해서는 지금 농축산과 담당입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식품 사막화 문제하고 지금 현재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약간의 그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도 새로 시작이고 그 부분도 식품 사막화도 농식품부에서 시작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약간의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식품 저기 뭐 중앙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게 결합이 돼서 어떤 준비가 좀 하면은 예산도 그렇고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왕진 버스 사업이 있어요. 424쪽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요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내년, 2025년.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여기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 농업인, 지금 우리는 그 3개소를 생각하는데 도서 지역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운영은, 지금 통영시 농협중앙회 통영시 지부에서 이걸 제출해서 우리 시하고 또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도서 지역만 지금 예를 들면 3개의 도서 지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침에.
최미선위원
큰 데만, 예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식품 사막화 문제가 다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버스를 운영해서 현장에 가서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건강 상태도 챙기고 그다음에 그런 필요 필수품들을 제공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왕진버스를 3개 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각자 이렇게 한꺼번에 맞물려지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원 대상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의 건강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또 어쨌든 어려운 농촌 거주자들이 대상이 된다 라고 됩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새 사업이니까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423쪽에 하단에 보면은 우리 농업 복합시설 잔여 부지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780평 이 정도 되죠. 이게 그 잔여 부지를 그동안에 그 복합시설 한 게 좀 모자라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 그 부분, 그 들판을 당초 계획을 세웠고요. 전체 매입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2016년도부터 수립이 됐고 2017년도부터 매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상 가격에 좀 이의가 있어 갖고 여지껏 3필지가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국도 77호선이 그 개발 시설 부지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 이 필지들하고 바로 연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7호선 도로 그 수용 보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소유주 3명하고 매매 확약서까지 다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고 이걸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농업용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신활력 사업센터라든지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은 거의 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 하고 이게 매입이 되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원래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이분들이 조금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협상이 돼서 이제 판매가 아니 저기 그 협상이 된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작년에 작년부터 계속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편성 과목도 조금 많이 달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참 잘했었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아주 보기 좋게 예산 편성 잘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또 예산.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예산 인건비 항목에 447쪽을 좀 보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 안 돼 있는데 올해는 저기 이 4대 보험 항목도 그렇고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잘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액도 일 원 단위까지는 안 맞췄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춰놓으셔서 그냥 이 부분은 잘 하신 걸로 이제 예,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445쪽에 우리 개식용종식법 개식용종식법이 이제 올해 시행을 했고 그렇죠. 2027년 2월 달부터는 아예 금지되잖아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유통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그리 돼서 보니까 올해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지원하고 그 뒤쪽에 가면은 449쪽에 보면은 개식용 전폐업 지원 사업하고 도축업자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 식용을 하는 분들하고 이 지원 내용이 틀린 건가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두 가지가 지금 구분이 됩니다. 지금 445페이지, 개식용 도축업자는 통영에 5개가 있는 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450페이지,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은 그 개를 식용 개를 갖다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 우리 통영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뭐 전폐업 쪽으로.
최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개 하고 11개 하고 그 업체들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올해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거의 다 해결이 되나 봐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지금 450페이지,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짤 적에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뭐 이게 이야기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뭐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변경이 있을 그런 소지도 언뜻 한 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예산이 원래 좀 늘릴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증액은 안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정부 예산이 예산 증액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 좀 줄어서 이거를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제 다 해결이 됐나 봐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뭐.
최미선위원
네. 예산이 모자라 가고 예를 들면 다들 도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마리 수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또 들개가 될 확률도 있고 이런 또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뭐 그렇게 될 부분은 별로 없다고 예산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 봐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예.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페이지에 보면은 농산물 유통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만 원 이하 같으면 국내 중에서도 근거리가 아닌 곳을 말합니까? 안 그럼 일정이 길어서 50만 원을 해가지고 산정해서 2회로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에 거 하고 밑에 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 보전금으로 돼 있거든요. 지원금으로, 어디 단체에 어떻게 하는 건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어, 우리가 저 통영 특산물 뭐 이렇게 판매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또 경남도라든지 중앙에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참석자들이 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시간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혜경
김혜경위원
참석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생산 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이게 너무 기준점이 50만 원 이내 돼 있어서 인원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해야 우리가 보면서 50만 원이 어떤 기준이고 몇 명인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나 교육 공문이 내려오면 그래서 뭐 맞춰갖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를 올려놓은 거고 올해도 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도 했으면 올해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요? 금액도 예상 금액은 감액은 이제 100만 원 되었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가고 몇 명을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까? 50만 원이라 하면.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간략하게 하나 더 최미선 위원님이 이제 물어보시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445페이지,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돼 있는데 개식용 도축업자 신고 수가 정확하게 몇 군데이고 지금 신고는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계속 도축을 하고 있었는지 안 그러면 안 했는데 신고만 돼 있는 걸 파악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있습니까? 이건 정확해야 우리가 지원할 때 그 근거가 계속 이제 도축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중간에 멈추고 있었으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그거를 갖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5개가 우리가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개를 갖다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축하고 관련돼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자격증은 없죠, 자격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개를 키우는 사람을 갖고 그냥 그러면 가칭 개식용 도축업자 폐업 지원에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개인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30마리 이상 100마리 키우는 데도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거든, 몇 년 안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5곳이라는 곳을 허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목을 하고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튀어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신고가 완료된 업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사가.
혜경
김혜경위원
신고가 된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제 도축을 했을 경우에 판매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래실적.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거래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공고가 나가기 시작하면 임의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몇 개월 상간, 언제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우리가 올해 조사 시점 전에 그 기간 안에 그렇게 거래된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 부분에 집행하실 때 아마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라에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하여서 안 하는 분들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분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개를 만일에 이렇게 하여서 폐업하고 하면 그 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쪽에 450페이지 보면 개가 한 마리당 60만 원씩 보상을 하고 이제 개를 키우던 이제 그쪽에서 전수 조사를 했다 하시니까 전수조사 기간까지의 개를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개까지를 말하는지 그리고 이 개들은 사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60만 원을 받고 나면 그분들은 그 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참….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선례로 2019년도에 산양읍의 100마리를 도에서 사업비 5천만 원을 받아서 부산하고 있는 단체에 넣을 때도 100마리를 넣는데도 30마리, 40마리씩 전국에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넣으면서 우리가 분양한다고 애를 먹이다가 보호센터로 또 나머진 다 들어가고 정량동에서 봤어도 보호센터에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 예산을 봤을 때는 한두 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 예산액이 보면은 그 억대지 않습니까? 억대를 n분의 1로 해서 60마리씩 계산을 하면은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전폐업을 하는 데에도 개식용종식 전폐업을 하는데 앞쪽에 이제 개는 또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도 조금 나중에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것도 궁금해서 저는, 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개도 앞쪽에 있는 그 페이지에도 갖고 있는 개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49페이지에 보호 분양센터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 2건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어떤 걸 내년에 하시려고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보호 분양센터에 볼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좀 이렇게 앞발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갈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해서 안전 지금 그 건물에 올라서면 바깥 부분에 조금 공터가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네네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거기에서 이제 펜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야외에서 놀수 있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놀 수 있도록 고양이를. 고양이가 펜스를 쳤을 때 다른 지역에 보면 기역자로 이렇게 안 하면 여기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이 전문가하고 하셔 갖고 또다시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없도록 다른 데 보면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거기 펜스를 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꺾어야지 고양이가 못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기유실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구조한 거랑 그다음에 우리 보호 센터에서 구조하는 거랑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 맞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는 5만 원으로 알았는데 언제부터 7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7만 원이었어요, 원래?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게 포획하고 또 그걸 잡은 걸 운송을 하고 또 출동을 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다 통칭해서 7만 원으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호 센터 안에 직원들도 포획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아무런 출장비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그게 포획하고 운송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평일날 근무 시간 내에 그렇게 공무직으로 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공무직으로 하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하고 야간에 이렇게 또 별도로 하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사람이 거의 다 이 부분을 받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1년에 그러면은 돈이 1,260만 원을 거의 한 사람이 포획해서 다 받게 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는 거의 않는다 아닙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분이 야간이면 매일 일하는 건 아닐 건데 그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매일은 아닌데 참 그것도.
혜경
김혜경위원
이분에 대한 정산 내역을 몇 월 며칠 기록돼 있는 걸 저한테 올해 거를 조금 주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6페이지에,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국비, 도비 매칭 해가지고 이리 내려왔는데 이번에 800마리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전년도에는. 한 500마리?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올해 지금 한 500마리 정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했고 이번에는 한 800마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에 500을 한다, 올해는 800마리를 한다 이런 거를 정하는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도 그 수요 현황 조사를 갖다가 한번 섬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민원이 좀 생기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
김미옥위원
그래 갖고 한 거고 그러면 이거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육지라든지 다 포함해서 한 번 민원이 발생한 대로 일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이 개체 수가 이 급격하게 좀 불어나는 그 종류 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800마리 중성화 지원하고 나면은 그럼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에도 중성화 해주는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여기는 길고양인데.
김미옥위원
길고양이인데 지금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어, 그걸 갖다가 건강을 이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기 우리가 포획했던 데 그대로 갔다가 자기 영역이 고양이 영역이 있더라고요.
김미옥위원
영역이 있어서 풀어주고 그러면 이거는 그 개체 수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성화 수술 지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해마다 뭐 얼마의 양을 할 것인지에 차이가 있는 거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책자상 나오는 이론상 수명을 갖다가 한 5년 이쪽저쪽으로 보더라고요. 집에서 키우고 이리 하는 거는 뭐 18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길고양이들은 한 5년∼6년을 보는데 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한 1년, 2년만 해도 길고양이들은 굉장히 빨리 그 죽는 사례가 많던데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 그 한산도에 그 고양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김미옥위원
그쪽에 중성화해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별개입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한산도 용초 고양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산도 길고양이를 우리가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거쳐서 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47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거는 또 한계가 있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참, 참, 애매하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800마리를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거 맞춰서 한 800마리를 할 계획이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할게요. 근데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 4-H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11월 달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통영시 4-H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조례인데, 왜 제가 이걸 덜먹이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목적이 뭐였냐 하면 4-H, 그러니까 학생 4-H든, 지역사회, 청년 4-H 든 4-H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자. 영업, 교육, 연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고 사항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올라온 걸 보니까는 그때보다는 조금씩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초창기 때보다는 2022년도부터 많이 지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확대의 범위, 양이 너무 적다. 학생 4-H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다 치고 우리 4-H 지역사회와 청년 4-H 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면 교육 지원, 정보 교류 지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감사한데 우리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조례 한번 보시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4-H가 분명히 농업인 단체 범위 내에서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지금 통영에 4-H 회원들 구성돼 있는 인원수가 조금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농촌 지도자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턱없이 작습니다.
턱없이 작죠, 부족하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뭐 10명 단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 정도.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4-H 본부는 지금 40명, 청년 4-H가 지금 뭐 한 20명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뭐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분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향후 우리 농촌을 이끌, 통영시 농촌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계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을 계속 육성 또 새로운 농업인들을 발굴 이렇게 해 주셔야 통영의 농업이 살아있다 살아남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우리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온라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통영 농산물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 섬 지역 농산물 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3건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6,500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경위, 사유가 뭘까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섬 지역 생활 물류비 지원 사업을 국비로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했던 섬 지역 농산물 물류비 지원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부시장님 주제로 우리가 한번 그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갖다가 먼저 쓰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 지금 내년에도 해양산업과에서 이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지원했던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저는 이제 이게 결을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감액을 했다 라는 거를 질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이 택배비 지원 타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우체국이 들어가죠? 우체국 쇼핑몰에 들어가죠, 이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쇼핑몰도 8농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우체국에 들어가는데 택배비 지원이 500만 원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택배비 지원, 그런데 저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밑에 두 번째 거 e-커머스 택배비 지원, 통영 농산물 e-커머스 택배비 지원해가지고 이게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내가 뭔지를 궁금해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이게 통영 농산물 e-커머스 택배비 지원은 지금 우리 통영 농협에서 그 나름대로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용하는 농가도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농가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통영농협과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이 건이다, 그렇죠? 그럼 타 농협에서는 단위농협에서.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뭐 타 농협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뭐 이렇게 하시는 농가에서 우리가 실적 영수증 뭐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몰이 아니더라도 현장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택배
상준
박상준위원
택배, 하여튼 타 농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물어봤거든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서 골고루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지 누구 하나 예쁜 놈 더 주고 또 미운 놈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쭉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2층에 강당 있지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거는 우리가 대관을 하려면 대관이 민간인 대관인, 아무한테 다 대관이 가능합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은 농업인 단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농업인 단체.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보통 농업인 단체 무슨 행사라든지 회의,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을 위주로 한 단체가 거의 주로 되고 다른 대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을 하세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목적대로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내가 물어보도 안 한 말을 혼자서 대답을 합니까? 뭘 하겠단 말인데요, 과장님. 과장님 뭘 하겠단 말인데요. 내가 질문도 안 한 말을 왜 선답을 합니까? 제가 뭐 질문했습니까? 그렇지요? 무슨 말이신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왜 답을 합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없었는데 왜 선답을 합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어찌 되는 긴데요. 과가? 어찌 됩니까?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
14시 0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소류지, 463페이지 봉전소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싶네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 관내에 총 48개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있는 중에 조금 규모가 큰 거 3개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저수지가 이제 안정 저수지와 관덕과 원산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 저수지마다 그 등급이 나와져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네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A등급이 6개 소류지가 되겠고 B등급이 2개고 이제 C등급이 37개고 D등급이 3개인데, 붕괴 위험이 초래가 예상되고 하는 D등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 관련 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봉전은 이제 D등급이다,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제 뚝, 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보강한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용역을 일단 용역사에서.
상준
박상준위원
결과를 보고 하겠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러면 어디입니까? 남정 소류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남전,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남정. 남전입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둔전 쪽에.
상준
박상준위원
스포츠파크 있는 그쪽에, 그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아마 그게 활용 부분은 아마 뒤쪽 쪽으로 해 가지고 물을 쓰는데 당초 그 스포츠파크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수도작이었기 때문에 수도작, 벼 농사 짓는 논에 물을 공급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주변이 아마 좀 많이 지금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활용도 부분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져도 저수지가 꼭 물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농어촌 공사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우리가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국가에서 내려온다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준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순수 우리 돈을 가지고 관리하시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풀이 자란다든지 풀도 베고 뚝에, 그런 부분을 전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 지적도, 우리가 군유지란 말씀입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다른 타 도에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수지, 예를 들어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밑에 마을에 인명 피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의 문도 달고 그다음에 계측기라 해 가지고 전부 그 수위를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 비가 너무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가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거 이제 존치를,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혹시 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예산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존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것도 용역을 주고 도의 관련 부서에도 직접 와가지고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 좀 부분이 보강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D등급으로 돼 있던 부분이 어떤 시설을 갖춰 가지고 이제 C등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박상준 위원님 질문 연달아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좀 항상 다니니까 궁금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전에 용화사 땅하고 이런 거 다 매입을 다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아예 완전 우리 시부지입니까? 거기가? 아까 말한 소류지가 우리 시 부지냐고? 이제 전체 다. 전에 땅이 다른 데 땅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 시 부지가 많은데 그 농림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박상준 위원님 자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 하고 존치를 누가 있다 아닙니까? 지시를 하는지 하고, 그게 만일에 없앴을 때 주변에 있는 토지에 영향이 가는지, 그럼 지금 거의 영향이 안 가서 없애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서 하고 땅 전체 있다 아닙니까? 제곱미터 평당 얼마나 되는지 있다 아입니까? 그거 하고 조금 해갖고 보고를 조금 해 주십시오.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혜경
김혜경위원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거 조금 제가 파악할 게 있어서 저도 아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하고 462페이지 보면 산양의 향촌마을 구거 정비인데 이 구거 정비 구간이 향촌마을 어디쯤입니까? 몇 번 그쪽에 돌아본 적은 있는데 길 쪽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쪽인지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구거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장은 아직 못 가보고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현장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담당 그 팀장님이 나중에 하나 있다 아닙니까? 구거 정비 부분이 어디인지만 저한테 위치를 봐야 다음에 이제 그때 그 부분이 민원이 해소된 건지 아닌지를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0페이지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이 아마 추도하고 사량도하고 두 군데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추도 같은 경우에는 목욕 시설하고 거기 보면 경로당처럼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 보수공사가 추도 2천만 원은 어디를 보수 공사하실 예정으로 2천만 원 올라왔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기 도색하고 벽지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벽지하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목욕탕 부분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목욕탕도?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소소하게 고장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안에는 어르신들 이제 에어컨 300만 원에 한 대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사량의 진촌에.
혜경
김혜경위원
진촌 같은 경우에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알겠고 내년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올해로 종료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이제 건축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때 말할 때 설계 도면 중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최대한 나중에 이제 또다시 벽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이동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해주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농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됩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 부분 저기 결제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거 100을 하면 다음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 쪽으로 해 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전부 그런 부분까지 변경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우리가 하고 나면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할 때 조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 농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
14시 24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의정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노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산건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474 페이지입니다. 밑부분에 야생화 희귀품종 생산시설 구축, 이게 어디에 또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도산면 원산리에 도원초등학교 옛날 폐교된 학교 뒤에 기존에 좀 야생화를 좀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사실 시설이 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였고 한 2년 전부터 희망을 하여 하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하우스 시설하고 그다음에 뭐 관수 시설, 보온시설, 환경제어시설, 기타 등등 시설을 좀 보완하고 또 무늬종 같은 식물도 구입하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자부담도 있나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순수 3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보조를 100%로 해준다. 그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예가 많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 시는 아마 이 사업은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럼 이분께서는 이제 3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을 때에 사회의, 사회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그 아이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요즘. 뭐죠? 뭔가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 3억 원이나 받았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 환원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제가 뜻을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후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쪽에서 생각하는 환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환원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탄탄하게 잘 하십시오. 잘 감독도 잘 하시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돈이 허투루 안 쓰이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잠깐만요. 아, 하나 더는, 이번에 그 저 공공미 수매 현장을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등급이 좀 낮더라고요, 작년보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마도 기상 여건에 의해서 농사 기상 여건이 많이 좌우되니까 금년에 벼농사 여건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그래 품질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자연적인 거는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쩌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벼 방충해, 그거 살포하는 거 뭐야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드론, 드론,
상준
박상준위원
네. 드론을 활용한 벼 방충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즉시에 좀 잘해 주시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조금 그분들이 원할 때 조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비비를 가지고 하시든지 뭐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조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내년에 1등급 좀, 특등급이 좀 많이 나오도록 가 가지고 시의원들 가면은 죄송해서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 해도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1년 농사인데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야생화가 주소가 어디라고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도산면 원산리에 도원초등학교, 구)도원초등학교 뒤쪽에 농장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도원초등학교 농장, 알겠습니다. 473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지역특화 농업기술사업에 이제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1천만 원.
최미선위원
천만 원, 이게 인건비가 딱 천만 원 이렇게 내려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최미선위원
어떻게 딱 그냥 천만 원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최미선위원
딱 3만 원만 이렇게 주라 이렇게, 그러면 한 분, 두 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현재는 1명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한 분을 그러면 1년에 천만 원, 매달 시급이나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천만 원이니까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 가지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포함하면 월 한 250 잡고 곱하기 한 4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뒤에 474쪽도 그렇고 이러네요. 474쪽도, 477쪽에 토양검정보조 인건비, 그것도 천만 원 이렇게 또 비슷한 형태인가 봐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474쪽에 농업인 수당 인건비도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서 내려오나 봐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농업인 수당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 기간제 채용은 우리가 농업인 수당을 보통 2∼3월달에 각 읍면별로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신청을 많이 받는데 좀 신청 인원이 많은 곳, 저희들이 한 8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읍면하고 동지역의 도천동하고 이래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하네요. 예. 그럼 이것도 다 4대 보험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포함됩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그 과장님 이거 다 저기 이거 4대 보험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 갖고 이제 예산서를 작성하세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하시고 자, 그다음에 몇 번째를 보시면 478쪽을 보시면 인건비 계산할 때 여기는 저기 4대 보험 계산해 놓으셨어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4대 보험료가 지금 43만 원, 이 부분이 거의 2배 가까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보다, 인건비 내는 금액보다 4대 보험이 172만 원 한 77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전과랑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항목하고 4대 보험 항목에 대해서 과대하게 각 과마다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번 과는 모든 과에 다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과대하게 평가되면 과대하게 예산이 편성되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정 과장님 야생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그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사업비 4,500만 원 그 세부내역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하용구 팀장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