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 간의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3페이지 2024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14개 기금 총예산액은 485억 6,249만 3,000원으로 기정액 482억 7,939만 3,000원 대비 2억 8,3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동 주요 요인은 재난안전관리기금과 고향사랑기금에 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로 증가하였습니다. 4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금조성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0억 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62억 원, 지출액은 32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27억 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제출된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도 기금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 강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예방과 재난응급복구,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보조금 4억 6,810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로 12억 6,6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은
배대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대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기획홍보실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기획홍보실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진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군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023년도 말 예산액에서 32억 6,47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14개 기금의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각각 327억 5,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4억 383만 원에서 13억 8,596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86만 6,000원이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8억 1,970만 6,000원에서 1억 6,1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8,164만 8,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0억 9,798만 9,000원에서 5억 3,419만 1,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379만 8,000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4억 2,811만 3,000원에서 6,70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9,514만 7,000원이며 신청사 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19억 2,177만 5,000원에서 42억 181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1억 2,358만 8,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88억 원에서 62억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등 14개 기금 총괄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60억 2,117만 7,000원에서 32억 6,477만 4,000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7억 5,640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이므로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배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소관 기금 관련 부서장이 의정소통실에 대기 중이니 질의 시 배석하여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을 검토하여 위원님들 간의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임준형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8,100만 원이 감소된 60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리 추경 재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비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교육여비 등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45쪽입니다. 증액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리추경예산서 및 설명자료발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성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백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3회 추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61페이지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 공공운영비 650만 원, 일반보증금 100만 원으로 총 2,25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강진군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강진향토사 자료수집 및 발간사업입니다. 마을이 소유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는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로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전라남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를 위해 도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마케팅단장으로부터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축제 관련하여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제추진단 소관 2024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축제추진단 예산은 120억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부기 설명은 증액된 예산액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 번째 단락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지류 인쇄비, 할인 보조금, 환전 수수료 등으로 국비 24억 원의 50%에 대한 군비 매칭분으로 7억 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위기대응 지원 강진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군동, 작천, 병영면 지역에 상품권을 모바일로 결제 시 10% 후캐시백으로 적립해 주는 비용으로 국비 8억 4,000만 원을 신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제추진단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8,600만 원에서 272억 6,400만 원으로 1억 2,2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예산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세탁실 증축공사입니다. 세탁 기계 가동 시 발생되는 열기로 인한 근로 환경의 열악함을 개선하고자 장애인 직업훈련실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공사로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이며 낙찰 차액 반영하여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자활 근로 사업 수행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해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맨 아래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도 2차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124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다양한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오정숙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862억 7,800만 원에서 867억 5,400만 원으로 4억 7,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실집행액을 반영한 예산 현행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양육 기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8,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군동면 노인복지회관 기능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복지회관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강진군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강진군 특화사업으로 집행 부족분 2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군민행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경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당부 좀 드릴게요. 육아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육아수당을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초에 조기 집행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죠? 그리고 하반기 것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으시죠?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유경숙위원
대충 현재 312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잘 내셔 가지고. 물론 출산하는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우리가 몇 명 정도 출생률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별로 하셔 가지고 전반기에 그 금액들을 확보하시는 게 맞고요. 허나 조금 요즘 주위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부정 수급이 있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강진군의 최고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따라 해야 될 정도의 가장 정말 멋진 수당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부정 수급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저희가 육아수당은 당초 매년 계획을 잡을 때 처음 시작 22년 10월 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중간에 23년, 24년은 평균 100명 출생을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성과가 아시다시피 11월 말 현재 거의 160명 가까이 11월말 현재 되다 보니까 출생아 숫자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가급적이면 더 높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출생아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수급 대책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역점적으로 현재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주기적으로 가정 방문, 전화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저희 강진군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한 예로 어떤 위원회에서 부정 수급의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된 정책에 꼭 이런 사례들이 한 번씩 끼어 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거죠. 사실 이런 엄청 좋은 수당이 강진군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만큼 철저한 감시나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군민행복과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군민 출생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케어해 주는 과잖아요. 육아수당뿐만 아니라 저희 경로당 노후화 개선사업 등도 보셔 가지고 강진 관내를 돌면서 10년 지나면은 대부분 다 노후화하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이번에 이쪽을 해 주셨으면 다음번 순번대로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시고 어르신들 부식비나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좀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숙
오정숙군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좀더 챙기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진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7억 9,800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6,046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주민등록 및 제증명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등 800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 지적정보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58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도로명주소사업의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확충하고 절감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개발부담금 관리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22건 중 20건은 개발 이익이 없어 용역 미발주에 따른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의 조정금 미신청액 6억 2,13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허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99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764억 9,600만 원보다 34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은 주된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는 절감사업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157쪽 효율적 재산관리 및 공공건축 관리입니다. 중간 부분 조직 개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바로 아래 시설비에 물품구입비 2,000만 원과 환경정비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아래부터 159쪽까지는 인건비성 예산으로써 41억 9,3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2024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추진입니다. 예상은 네덜란드 교류하고 미추진 하고 또 일본 방문 규모 축소에 따라 잔액을 삭감된 금액입니다. 8,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직장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직원단체보험 부족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1,300만 원을 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정보통신 회선 설치 및 이설비입니다. 이것은 국제 제도에 따른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청사 네트워크 통신 공사 비용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한준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액은 총 81억 9,6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3,341만 7,000원 대비 1억 3,680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한 주 이유는 당초 사업량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삭감 등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 건강걷기 성공자 보상품 1억 2,000만 원입니다. 보상품 소진에 따른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153만 원입니다. 건강관리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8명에게 2,600여만 원을 전환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소진으로 11월 말 기준 미지급액 4,389만 6,000원이 발생하여 도에 추가지원요청을 통해 교부된 예산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자에게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소수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불용 예상액 등 감안 2,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 예방접종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600만 원입니다. 군민 무료 접종 대상인 14세에서부터 64세의 접종률을 고려하여 약품 재고량 최소화 및 불용 예상액 감안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의료 및 회복비, 감염병 대응 물품 등 구입 1,220만 원입니다. 현재 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올해 5월 1일 자로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 구입 감소에 따른 불용 예상액으로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보건소에 항상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성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남은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축제마케팅추진단장이 대신하여 고려청자박물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축제마케팅추진단장
축제추진단장 김진관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윤성일 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대신 청자박물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고려청자박물관 예산은 14억 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로 보면 첫 번째 단락,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 휴일 대체인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 619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 민간요 맞춤형 장비지원 900만 원은 지원 업체 사업 포기로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락, 제24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시상금도 적격자가 없어 대상자 미선정으로 집행 잔액 1,11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도자기 국가기술 양성교육사업은 종료로 인한 잔액 19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축제마케팅추진단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마케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다산박물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서관장이 대신하여 다산박물관장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다산박물관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대신 다산박물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 다산교육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련 교육생 인솔 버스 임차료를 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소명 청자접시 구입비 600만 원, 운영수당 강사료에서 200만 원 총 8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체험비 등 1,3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총 2,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도서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70만 원이 감액된 4억 9,100만 원입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 세부사업 동아리운영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도서구입에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여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교육프로그램운영 중 문학기행 참석자 실비보상비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도서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윤명석민원소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진군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과 의회 위원님들께 2024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은 당초 8,823만 원에서 6,023만 원으로 2,8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 변경 내용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위 소위원회 위주로 개최되어 위원회 참석수당이 2,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증금입니다. 활동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700만 원을 감하여 총 2,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장
민원소통위원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소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설명 작성 및 현장 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설명을 재설명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 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