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최영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총 122억 4,796만 원이며 기정액과 비교하여 3,154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하단에서 180쪽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농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임대할 영농 스마트단지에 부대시설 설치비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사업비 6억 원 중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재배 지원입니다. 11월 파종기 때 잦은 강우로 쌀귀리 파종이 어렵거나 늦어졌고, 내년 춘파 계획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달 춘파 완료 후 2025년 본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자 올해 예산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벼멸구 피해지역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벼멸구 급증에 따른 피해지역 전라남도 긴급방제 지원금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군비 2,100만 원을 예비비로 기편성되었으며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농정실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실장 송승언입니다. 농정실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6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농어촌유학생 체류비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옴냇골 산촌유학센터 지도 교사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202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에 1억 2,88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중요농업문화유산 16호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 시스템 국비사업인데 예산 부족으로 작년도에 군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10억 4,830만 2,000원을 감액해서 27억 5,79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예산이 감액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현재까지 부족분이 없습니다. 5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904만 8,000원을 감액해서 6억 9,0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33억 3,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에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57만 원을 2ha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1억 1,793만 7,000원을 증액해서 5억 18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소·복합비료 등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쪽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8,9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ha 이상 집적화된 친환경 벼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7월부터 9월 이상 건으로 벼멸구 피해 재난지원금을 3억 7,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벼멸구 피해 농가 1,492호에 대하여 국비 6억 2,125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고,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dBrain을 통해서 집행합니다. 54쪽입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에 군비 9억 6,0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인삼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인삼 폭염에 대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56쪽입니다. 중간 위쪽입니다. 2024년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사업에 536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쌀을 광주·전남 이 외에 타 시·도에 300톤 이상 판매한 RPC에 톤 당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 자료 18쪽에 전쌀로 표기했는데 전남쌀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시설지원사업에 잔액 사업비 1,1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은 국비와 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변근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우리 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73쪽 상단에 위원회 회의 물품 구입과 워케이션 물품 구입, 4차산업혁명 정책발굴 전문가 자문 수당은 전액 삭감했는데요. 4차산업혁명 전략 수립 위원회 회의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자문을 구하는 현장 중심 워크숍 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소요 경비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하였기에 사무관리비는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그 아래 이하 사업들은 전부 예산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지 매입비가 부족을 해서 거기에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강진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강진산단 미분양 미착공 부지 유치 업종을 확대를 해서 강진산단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맨 상단에 강진산업단지 탄소포집장치 설치입니다. 군 차원의 탄소 절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혁신 제품 판로 개척이 어려운 강진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포집기를 구입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장 부지와 도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정액 대비 17억 8,400만 원이 증액한 200억 2,800만 원입니다. 80쪽 하단부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세 농가에 각 7,000만 원입니다. 강진군 빈집리모델링사업을 전라남도에서 벤치마킹하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82쪽 하단부 전통시장 현대화, 강진읍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군비 미부담액을 4억 원을 2025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상단 병영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8억 원 계상했습니다. 군비 미부담 3억 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84쪽 상단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1억 원인데 더본코리아에 강진군 특화 브랜딩, 상품개발, 음식메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합해서 더본코리아 유튜브 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4년분 남도음식사관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밑에 강진읍시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성립전사업으로 수산동 빈집리모델링사업과 야외취식공간사업입니다.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80쪽 빈집리모델링지원사업에서 좀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방금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게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여길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남위원
예,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전남형 만원 세컨드하우스 지원사업이 이게 아마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도에서 우리 군의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업인데요.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게 현장에 듣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거주자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약간의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후에 현장 점검을 좀 지속적으로 바쁘시더라도, 과장님 바쁘실텐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입주한 이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거주를 안 한다든가 그런 제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예, 이 사업이 실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수
임성수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예, 윤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현재 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축산과장님이 대신하여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김경국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국입니다. 이계춘 환경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간 관계로 대신해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총 166억 8,0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4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시달된 국비사업 확정 내시에 맞춰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7,140만 6,000원, 운행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억 4,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해서 멧돼지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로 추가분 1,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로 다회용기 세척 지원사업에 미사용한 도비 보조금 3,200만 원을 페트병 무인회수기 1개소 설치 2,000만 원, 전동카트 구입 1,2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하단 청소장비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및 중장비 유지를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님,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김경국축산과장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9억 7,100만 원 대비해서 149억 9,200만 원으로 2,1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예산 변경 배정 내시 및 감액 등 조정된 예산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94페이지 고품질 축산기반 확충입니다. 안개분무 방제시스템 외 2종에 대해서는 관내 축산농가 3회 이상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수요 미달로 해서 4,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국도비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상단 보시면은 소독약 등 방역물품 구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78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동절기 특별 방역기간에 통제초소 인건비, 생석회 등 방역물품 구입비 등 특별교부세 국비 7,000만 원 배정 내시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 강진 한우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별도 배정 내시되어서 대체 사용되었기에 이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분 제외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첫 번째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지방어항인 사초항에 안전 난간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윗부분 수산증양식사업개발육성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의 납입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600만 원이 증가한 9,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위에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9월 말 집중호우에 따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국비의 일종인 수산발전기금을 100%로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어업 기반구축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업 소득 1억 원 미만, 어업 외 소득 2,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어업 경영규모를 고려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FTA 피해보전 직불제입니다.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 100%로 3,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복 26어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인증 직불제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과 법인에 대해서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1,7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생태공원관리입니다. 지난 갈대축제 기간 중 파손 등으로 인해서 긴급 복구가 필요한 데크시설 보수를 위해서 1,1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창복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171억 8,000만 원 대비 3억 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으로 기타보상금 2024년 임업 직불금 지급으로 2억 4,691만 9,000원입니다. 81명 336ha에 대한 2024년 임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산림재해대책비에 시설비로 산사태 피해지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4,472만 8,000원으로 군동면 호계리, 신전 수양리, 성전면 명산리 등 3개소에 대한 9월 중 호우피해지 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윤영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영운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3억 1,200만 원에서 131억 7,7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량 조사사업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조사 인건비 등으로 도비 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개설 이용 중인 자전거도로에 노후 시설물 보수·복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5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예산 부족에 따른 협조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5년 추경에 반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이재이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이재이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4년 3회 추경예산액은 324억 6,84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6,662만 5,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성립전사업입니다. 그 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 및 사유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복구 추진을 위한 광역 특별교부세로 1억 4,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그 아래 9월 19일부터 21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공공 및 사유 시설의 항구 복구비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호우피해 복구비 중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시설물인 소하천, 농어촌도로, 소규모 시설의 항구 복구를 위해 국도비 포함 60억 4,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9월 19일부터 21일 집중호우 관련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곡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옴천면 황곡천 지방하천의 재해복구사업으로 총복구비 1억 6,897만 2,000원 중 금년도 국도비 내시액인 5,0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작천면 삼당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복구비 3억 1,674만 9,000원 중 금년 국도비 내시액인 3,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읍 송덕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복구비 3억 1,674만 9,000원 중 금년 국도비 내시액인 3,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동면 금사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총복구비 2억 9,328만 4,000원 중 금년 국도비 내시액인 2,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칠량면 명주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복구비 1억 249만 7,000원 중 금년 국도비 내시액인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객이 올 한 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2,888억을 증액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한 군비 편성분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정산금에서 도비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5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편성분입니다. 2024년도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산정한 농어촌버스 운수사에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7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어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농어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과장 김동남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에서 122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마을안길 포장, 관정개발 등 14건을 추가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 명암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가내시액보다 확정 내시액이 6억 원이 돌아와서 6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쪽 상단에 장계2방조제 개보수사업도 국도비가 가내시액보다 확정 내시액이 적게 내려와서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라서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3쪽 하단에서 124쪽 상단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도암면 신평지구 외 5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에 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으로 덕서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도비가 덜 내려와서 5억 5,042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만덕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도 마찬가지로 11억 209만 원이 덜 내려왔는데 내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5쪽 중간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으로 강진읍 덕동지구 등 5개 지구에 1억 5,000만 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50% 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에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감했는데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늘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억 전액 국비인데 당초 28억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2억 4,8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병영 마을호텔 조성사업 총 6억 원 증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 중에 기정액 2억 원에서 6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현재 다섯 동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 하단부에 마을만들기사업에 월하마을 만들기사업에서 1억 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이 최근에 착공이 돼서 내년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군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대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옴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도 금년도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
김동남농어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홍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29억 7,0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5,7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병영면 일원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라인 3.4km를 구축하여 지방상수도의 신속한 전환으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률 검토 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액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6쪽 홈골제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입니다. 병영 홈골 저수지를 준설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강진 병영천 기후 대응댐 조성사업 반영을 위한 환경부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이 올해 12월 내 확정될 예정이며 홈골댐 기본 구상 시행 후 25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액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7쪽과 188쪽 상단 군동 비자지구와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산강 환경 유역청 내역 조정 결과 금액에 맞춰서 군동 비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7,4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88쪽 189쪽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하수도와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신전 송천수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4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4억 8,5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189쪽 강진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비용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최순철스포츠산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최순철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예산 총액은 128억 6,1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54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사업 추진 또는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중간 예산 설명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제21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 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 도비 보조예산입니다. 지난 11월에 추진한 사업으로 대규모 대회를 장흥군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로 도비 지원을 해 준 성립전사업입니다.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2페이지 예산 설명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 10월 완도에서 실시된 제3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시 우수 시군 선정으로 인한 상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체육 관련 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스포츠산업단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 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설명조서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