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박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974억 4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28%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926억 9천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5억 2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44억 9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683페이지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인 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84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로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산업단지계획과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경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억 8,800만 원과 주택정책과 신규 수급신청자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서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연말기준 확정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창원·진해) 개발계획 변경용역 미실시에 따라 기정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세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395억 원 증액된 4조 2,683억 원으로서 증감율은 1.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78억 원 증액된 3조 7,78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82억 원 감액된 4,8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85억 원 1.6% 증액된 5,509억 원이며, 시 전체 예산 대비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410억 원 4.4% 증액된 9,621억 원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09억 원 증액된 6,993억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원 증액된 2,6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 구청별 내역입니다. 국·사업소, 구청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6건 84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29건 594억 원, 특별회계 27건 250억 원이며, 예산의 1,411억 원 대비 이월률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전행정절차 이행,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집행기관 부족 등에 따른 승인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 규모가 기정 대비 0.94% 395억 원 증가한 4조 2,684억 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사업비 확보 등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의 조기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감 사유가 국도비 매칭,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등의 예산증감으로 실제적인 자체 재원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제3회 추경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긴요하지 않은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 여부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예비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 검토 결과, 국도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 전체 16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976억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45억 원이 감액된 4,7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7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이 20% 이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기정보다 성산자원회수시설 2호기 대보수사업 전입금 84억 원 증가한 211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689쪽에 보면 건축경관과 소관인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국고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600만 원 정도 됐는데,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외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건축물관리법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2020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외장재라든지 간이스프링클러에 대해서 법령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총 49동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몇 건이요?

총 49동입니다. 총 49동인데 그때부터 국비, 도비, 시비, 50 대 25%,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동안 20년도부터 저희들이 20년, 21년, 22년, 3개년을 했었는데 총지원을 해서 한 게 18동이고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 나머지 30동에 대해서는 자진 보강이 됐습니다.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증축, 신축, 재건축 구역 안에 들어가서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30동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런 대상지가 49개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에 전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나, 이게?

이게 규모가 있습니다. 전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화재성능보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면적 1,000헤배 미만, 그다음에 3층 이상, 이렇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요?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이 고시원, 목욕탕, 학원, 산후조리원,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부 상가하고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가 안에 입주해 있는 학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의 복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원 내의 어떠한 외장재를 보강하거나 스프링클러를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부보다는 외부에 대한 외장재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무슨 상가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다중시설, 방금 말씀하셨던 학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 사업이라는 게 그 상가의 복도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복도 안에 학원이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안의 학원 안에만 해당되는 거냐, 안 그러면 상가의 복도나 이런 것도 해당되거나, 마감재가 해당되거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감재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복도나, 상가의 복도나 이런 것도 마감재가 해당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스프링클러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창원 마산 진해를, 5개 구청을 통털어서 49개밖에 안 되냐 이 말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게 이제 건물이 일부 상가 안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학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복합 용도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1,000헤배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헤베라는 기준은 그러면,

전체 연면적이 1,000헤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원이 입주해 있는 그 상가 전체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학원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의 면적을 말합니다.

건물 전체의?

예, 연면적이 1,000헤배 미만일 경우에,

연면적이, 연면적이 1,000헤배 미만이 되어야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49건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언제했던 거예요?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에?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이 사업은 끝났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37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00억 7,300만 원, 일반회계 3억 1,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억 1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과 동일한 1,300억 7,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29쪽부터 83쪽까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7,700만 원 감액 편성된 18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구입비 1억 5,200만 원, 직원·청원경찰 등 보수 5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9,400만 원 증액 편성된 486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력비 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비 2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00만 원 감액 편성된 230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51쪽부터까지 52쪽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 감액 편성된 87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 편성된 107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비 6,500만 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65쪽까지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00만 원 감액 편성된 6억 4,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83쪽까지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 마산급수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 진해급수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65쪽부터 768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급수센터에서는 세외수입 24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급수센터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768페이지 일반회계 쪽인데, 마을상수도가 있어서 4개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어떤 건지 하고, 창원시에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100명에서 2,500명 인구 기준으로 상수도 대용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시설은 총, 마을상수도는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의창구 23개, 성산구 5개, 합포구 16개, 회원구 4개, 진해구 7개 있고요. 마을상수도와 비슷한 규모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48개인데 대체적으로 합포구에서 44개로, 대부분이 합포구에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을상수도로 유지되는 이유는 상수관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불가해서 별도로 마을상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전체적인 지방상수도 공급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으로 세우는데 그 인근을 지나가면서 그 마을이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기를 희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일부 마을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상수도를 쓰면서 수도료를 안 내기 때문에 쓰다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담요금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계획대로 저희들 가는데, 일반 마을상수도에서 수질이 부족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그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동에서 보면 약수터는 아닌데 어떤, 그러니까 약수터, 일반 약수터는 아닌데 약수물처럼 떠가시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약수터와 비슷한 개념의, 약수터가 대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 지역마다 그 관리하는 주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약수터라고 말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지하에서 나오는 물, 내지는 계곡에서 이렇게 모이는 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수터라고 그러고, 일반 또 약수터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도 보니까 전기시설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올려서 수도꼭지로 해서 주민들이 받아가던데 그거를,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조서에 주요 사업조서에 30페이지입니다. 지금 2020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집행잔액 및 이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12월 달에 준공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12월에 이게 정리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원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산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창원 상수도관망 설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이 시설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는 시설 사업을 완료했고 23년도에 환경부하고 정산을 하면서 정산하는 시간이, 2023년에 운전하고 정산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있었고, 그게 정산이 완료된 게 올해 실제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아,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얼마고, 이자는 얼마입니까?

교부액이 20억 9,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와 이자 반납액이 3억 3,3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액은 2,100만 원으로,

그게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지금 3억 3,300 이걸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비 미집행액이 3억 1,120만 원,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2,19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총인건비를 보니까 5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우리 수도행정과 행정운영비만 안에 6억 6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인건비로 보면 5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는 어디 뭐 기간제를 잘못 산정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현원 배치되는, 그러니까 경력이 좀 높으신 분이 오면 호봉이 높기도 하고, 8~9급이 많이 배치가 되면 호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12월 달, 11월 달, 아 10월 말까지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현원 8~9급이 좀 많습니다, 비중이.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조금 적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좀 많게 나왔습니다.

총원은 상관없고? 총원은, 정원은 맞춰져 있는데 8~9급이 많다 보니까?

예, 지금 경력으로 봤을 때 조금 8~9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전체 보니까, 또 재료비에 보니까 2억 2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 약품비가 또 1억 1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조 문제가 심각해서 약품비가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약품비가 줄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약품비를 작년, 올해보다는 작년, 그 재작년에 실제적으로 녹조나 이런 발생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50일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측을 그 기준으로 대비해서 약품비를 잡았었고, 올해는 그 전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좀 적게 들어, 그러니까 조류나 이런 발생일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올해 기온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는데 조류 경보일이 실제적으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고, 유입되는 냄새 물질이 좀 적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약품이 좀 적게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2년도보다 더 좀 작아졌다, 이 말이네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23년도보다.

예.

그렇군요.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여비에 보니까 국외여비가 없는 모양이죠? 국내여비만 있어요?

저희들은 국외, 국외여비는 아직 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편성을 못 했어요?

예.

한번 나갔다 와요.

예산이,

외국에 물이 얼마나, 아니 외국에는 이게 수돗물을 어떻게 잘하는지도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좀 연구할 필요도 있고, 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선진적인 그런 데에 가서 좀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 견학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2천만 원씩 해서 국외를 갔다 왔는데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나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좀, 진짜 가고 싶기는 한데 직원들이, 사실상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 통과되었는데 거기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추경할 적에라도 올려가지고 한번 선진사례를 잘 배우고 와서 우리 창원에 깨끗한 물을 잘 공급해주세요.

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미수금이 11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뭐 수도 요금을 못 받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위치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그거 여기에 지금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책자에 19쪽에 보면 미수금이 11억 정도 있어요. 유보자금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수도요금 체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예.

11억 정도가 평균 이렇게 발생되나요?

보통 저희들이 월별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한 97%에서 8% 월 나오는데, 연간으로 하게 되면 한 3% 정도는 체납이 된다고,

체납이?

예.

매년, 매년 평균치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예, 평균 징수율이 한 97.5나 8로 보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이 하는 거네, 돈이 많네.

예, 그런데 원 부과액이 있다 보니까 체납액도 금액이 조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1,20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산·북면물재생센터 관리대행 3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연금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리평성·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7천만 원, 북면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6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약품비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800만 원이 감액된 57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기타보상금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감액된 4,3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전기요금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771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단계 4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공사 3단계 43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 개 물어보고, 한 개는 내가 건의할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이게 무슨 책자죠? 추가경정예산안 이거 있잖아요? 책자에 보면 22쪽에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억 8천이 늘었어요. 하수, 요금 징수가 많아졌다 이 말이겠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원인자부담금을 64억 정도 했는데, 그게 향후 지금 현재까지 우리 목표액의 지금 한 104% 부과되었고요. 징수가 되었고, 앞으로 지금 향후에 뒤에 들어온 게 3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전당하고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거기하고 남성119안전센터, 이 세 군데에서 또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그 금액만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음... 아, 그게 아까, 그러면 우리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게 3개가, 기관이 3개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과를 해서?

아, 예,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일반 건축물이나 또 타 행위,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잡혔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로 계속 교체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예.

이 앞에, 우리 창원시 바로 앞에 보면 시청 사거리에, 시청 사거리 엑스플러스 건물 쪽의 하수관로에, 우수관로에 악취가 엄청나요. 그거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뭐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분명히 하수관로 오수관로에서 뭔가 유입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악취야, 암모니아 가스가 올라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노후된 하수관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접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거 확인해서, 분명히 거기에 오수관로에서 뭔가 유입되는 게 있어요, 그 우수관으로. 완전 악취가 보통 악취가 아니에요,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요. 그거는 100% 그렇거든. 그러니까 꼭 점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연 한 103억 정도 드는데, 본예산이나 2회 추경 때 한 8~90% 확보했고, 마지막 3회 추경 때 이렇게 다시 확보하시는 그런 내용이신 거죠?

하수시설과장 정희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3분기까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이번에 4분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BTL사업으로 여기에 하수관거를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 관련해서 BTL사업이 몇 년도라고 해야 되나? 몇 년도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로 기부받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 종료되고 난 20년 동안 운영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20년 후에 저희들 관리 이관을 받는 걸로 그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20년이라고 하면 종료 연도, 언제인지?

종료 연도는 2031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창원시 전체의 하수관거 중에 이런 BTL사업이나 민간에서 설치를 해서 이런 구간 되어 있는, 뭐 비율이라 그럽니까? 퍼센테이지가 몇 % 정도 되죠?

저희들은 비율은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으로 BTL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마산밖에 없거든요.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

그 나머지는 다 직영으로 해서 설치하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시 재정 부담이 노후관로 정비에 대해서 시 재정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은 또 재정사업대로 가져가고, 또 민간 BTL사업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60%, 도비가 20% 해서, 아니 국비가 70%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좀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마산지역, 창원지역은 덕동으로 대부분 다 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처리용량이 50만 되어 있습니다. 50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32만 정도, 1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 나서는. 그 부분에서는 덕동은 증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진해지역을 보면 6만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6만 8천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이유가 진해에 기존 주택을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하면 세대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증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면도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곡이라든지 또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면 그쪽에 인구가 또 집중, 이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설 사업을 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예비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75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천만 원 감액된 124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3,500만 원, 기타직 보수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00만 원 감액된 4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4,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 원, 기타직 보수 5,4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0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00만 원 감액된 2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3,700만 원, 기타직 보수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환금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3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용역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건 20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도서관과 소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1건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설치기관 몰림 현상으로 연내 설치가 불가하여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 내서도서관 재건립 건축비 1건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과 소관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3건입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0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는 다들 질문을 안 하시네, 보니까. 제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우리 지금 각 도서관마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가 다들 좀 많이 남아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가 4,9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 편성을 했고 우리 성산 쪽도 5억 5천, 아니 5,500만 원 정도가, 5,800만 원 인건비가 5,800만 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대신에 합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양호하게 다 지출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서나 안 그러면 기간제 쪽의 인건비를 잘못 이렇게 좀 많이 계상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 관련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에서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남은 거는 관내출장여비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출장여비가 아닌데? 출장여비는 뭐 250만 원이 남았고, 인건비가 남았어요. 인건비가 성산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남지? 인건비가 이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정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회원구도 4,900만 원이 남았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회원구 과장 황혜정입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주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아, 시간외근무수당?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4천만 원 정도 남고, 그리고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경위를 산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퇴직하면서 새로 온 사람이 제일 말단 순경이 오니까 여기서 벌써 금액이 80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아, 직급 차이가?

예, 이런 부분들이 원래 기준금에서 낮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하게,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정원은 꽉 찼는데?

예, 그렇죠. 그게 부서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 우리 성산도 대체로 비슷한 문제겠네요?

아, 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급수별로 또 인원이 사실은 6급 있다가 지금 9급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꼭 누르고 말씀하세요.

급수별 인원이 6급보다는 또 9급이 많을 때가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진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진해, 진해는 안 나오셨나? 진해도 비슷하겠지 뭐. 맞죠? 진해도 많이 남았더라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도서관마다 이게 기간제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서관 개장시간을 연장하는 시간을 어떻게 올해는 했죠?

10시, 밤 10시까지 합니다.

밤 10시?

원래는 6시까지인데 낮 시간에 이용을 못 하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직장인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마치고 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 형태로 해서 연장을 시킨 건데, 이 돈 남은 게 이것도 그러면 그런 문제인가요?

인건비, 국비는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왜 인건비가 남죠?

2023년도에는 인건비 예산 편성이 그 당시에 도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집행을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도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됐지.

23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주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24년부터는 도생활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지금 이게 국고 반,

그런데 23년도는, 3년도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올해 반납을 합니다. 정산을 올해 합니다.

아, 이게 지금 국고 반납금은 사업한 게 23년도 거를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아... 그러면 24년도는 생활임금으로 책정해서 줬고,

다, 예.

내년도는 이게 발생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조금씩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은 반납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작, 22년도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23년도, 23년도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생활임금으로 주면 되지 돈이 나왔는데,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그래 하여튼 나는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