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4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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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체 보기 1284턴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AI 경보감지시스템에 1억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지금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지금 옮겨야 되고 이전·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실 예정에 있지 않으신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아파트 특성상 이 사업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AI 인공지능 시스템은 지하주차장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연기 및 화재를 감시해서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

수희

유수희위원

그 사업이 아닌 건 맞고, 지하에 현재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전기구역 충전시설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경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하에 있는 것도 이전을 해야 되는 계획에 있지 않냐. 이게 옮겨야 되는…. 이 시점에 이것이 들어가는 게…. 물론 그럼에도 현재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보니까 도비하고 매칭이 5 대 5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천안시만 시범사업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천안시의 지하에 현재 충전시설이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1억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요? 어느 지역….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진 구역은 없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희

유수희위원

예산이 잡히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하전기차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아파트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여건이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더군다나 이런 화재가 감지시스템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구축해도 계속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략 1억이면 한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알아봤더니 열화상 카메라가 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꽤 그래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세대수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동별로 그게 주차구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몇 개의 아파트 말고는 현재는 시범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내년에 첫 사업 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3쪽 보면요.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보험, 전세사기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던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가 15%에 국비가 50%, 시비가 35% 맞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보험을 들면 3억 이하 전세 들어갔을 때 이 보험을 시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최대 30만 원….

영한

김영한위원

최대로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험 들 때 금액이 30만 원 정도 나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더 나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더 나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보통 84타입 같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정도….

영한

김영한위원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 가격에 따라 보증회사에서 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대략 30% 정도….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하면 50%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파트 가격에 따라 틀리겠네요. 그러면 3억 이상이 전세가 많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최근에 지은 것들은 3억 넘지요.

영한

김영한위원

3억이 넘는 게 많아요? 자료 보니까 지금 303건 정도 했어요. 보니까 청년이 207건, 그다음에 청년 외가 20건, 신혼부부가 38건, 합이 한 5,400만 원 정도 올해 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거고 계속 확산해서 나갈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신청은 많이 하고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보증회사가…. 보험료 보증회사가 허그(HUG), 서울보증, 금융공사 3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300건을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천안시 아파트를. 그중에 1,300건 중에 300건이니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는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정부에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보험을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천안시 내는 올해 전세사기 당한 사람이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일부 얼마나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에서는 없고요. 오피스텔 쪽이나 노후된 아파트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특히 사기 당하는 많은 사람이 청년층이 최고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원이 너무 작다는 것, 일단…. 개인 부담이 많다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다’, ‘근데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천안시도 이렇게 한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홍보비도 있고 기간제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고요. 현수막 많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현수막을 주로 어디에 많이 게첨을 하는 것이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주요 사거리 같은 데…. 저희는 일반 저기다 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현수막 그런 쪽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청년들, 특히 전세사기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도 아마 많이 신청하는 데가 무슨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과연 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저기가 됩니다, 염려가. 왜냐하면 이걸 혜택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천안시에서 이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청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아마 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인터넷상에 딱 치면 서울, 광주, 울산 해서 쫙 뜨더라고요. 근데 천안에 그런 홍보 했다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그리고 지금 제도가 청년들한테 그렇게 탁 타이틀에 맞게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청년들이 ‘이런 조건이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줘야 청년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지…. 내가 볼 때는 이거 천안시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지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025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전세반환보증금 지원사업 해서 기간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1명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기간제근로자….

명숙

김명숙위원

1명이에요? 이게 1명이 괜찮은가요? 가능한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직원들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하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좋은 제도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천안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도 서 있고 하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원기준이 지금 너무 타이트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지원기준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될지…. 그래도 청년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자꾸 모색하시고 이걸 홍보할 때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만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나라에서 하니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그 뒤입니다. 354쪽.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수당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직 분쟁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내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에도 있는데 또 여기도 있는데 돈은 270만 원 수당으로 해서 나가니까 이게 없앨 수가 없다면 이거 또한 효과가 있어야 되니 아파트 자체에도 하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드려야죠.

일단 이렇게 하고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2억 5,000,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6,000만 원인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건 사업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오래됐습니다. 계속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천안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단지하고 5단지 2개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6단지….

영채

유영채위원

6단지, 7단지? 2개? 2개를 3,000만 원씩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별도 가로등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가로등 말고 전기요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전기요금이 공용….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3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2억을 나눠서 했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영구임대아파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억 5,000 제외하고 6,000인데 그걸 3,000만 원씩 나눠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1월 달부터 11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그 영수증의 합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지금 6,0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6,000만 원이면 충분히 두 아파트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이 가능하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일반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임대아파트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일반 아파트.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 아파트가? 2억 5,000이? 2억 5,000이 부족하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7개월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액 다 해 주지…. 공동주택이 너무나 많은데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게 없앴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지원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실시를 해 봤는데 문화체육행사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많이 지금 야유회나 이런 것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보류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내년 예산에 보류가 아니라 이거는 해 줘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올해부터도.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352쪽입니다. 천안쌍용세대공감 행복주택 건립. 이게 저희가 161억을 부담해야 되고 올해 80억 5,000만 원, 내년 3월경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6년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26년에 하고 나서 1년 후니까 26년에 80억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하주차장 따로, 공영주차장하고 세대주차장하고 일반 주차장하고 따로 내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다음에 행복주택까지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행복주택 50세대, 50세대, 100세대지요?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쌍용1동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하는데 착공은 언제 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올해….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날짜 안 잡혔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다음 주 내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접수는 돼 있습니다, 착공계.

영채

유영채위원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복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5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공지사항도 할 수 있고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걸 즉각적으로 외부로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주택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지원사업….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단지 내….

영채

유영채위원

그니까요. 공동주택 단지 내 아파트….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한테 앱을 다 깔아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앱 사용료로 월 300원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본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는 거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내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5,000만 원이 그 금액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이게 도비 5,000, 시비 5,0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차 추경 때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온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이게 1억 사업이지요, 이게? 총?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특별회계…. 361쪽입니다. 이게 시영임대주택의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와 시영임대주택 유지관리 2,500만 원…. 2,5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시영임대주택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시영임대주택이 2007년에 준공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07년도부터 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때부터 계속 저희가 천안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3세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세대요? 천안시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23세대 두 군데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하고 어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원성동하고 옛날 시장 관사 자리를 허물고….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다 입주해서 사시고 계시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언제부터였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007년부터 입주….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수급자들이 거의….

영채

유영채위원

거기는 왜 유지관리비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있습니다. 두 군데….

영채

유영채위원

아, 거기하고…. 원성동하고 구성동 두 군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352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충전구역, 전기차 화재방지 인공지능 경보 및 감지시스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단지당 500만 원 계획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최대 500만 원까지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CCTV가 단지에서 1대가 필요한 데 있고 10대가 필요한 데가…. 단지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1대씩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 가격이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에 별도로 모니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빈 포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충전소가 1군데당 육칠백, 근 1,000만 원이 들어가 거든요. 1억이면 10군데 정도밖에 못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 신청을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설치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른 어떤 아파트들은 선제적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와 별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혹시 그런 계획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아직 공고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 부분을,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 군데만 해서 안 되잖아요. 한 아파트만 해도 아마 동별 1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1개씩 정도는 지하에 다 있는데 한두 개 아파트도 시설 전체 하려면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활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은 아까 이게 개당 설치비용이 500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200이라고 알아들어 가지고…. 200에서 300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CCTV만. 그래서 저기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시범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들 입장에서는 어디든 다 자기들도 그거에 노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무선적으로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의원님이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묻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 도의원님들하고 협의 구성해서…. 사실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천안에 계신 도의원님들끼리 당신들이 같이 얘기해서…. 다 지역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십시일반 똑같은 부분에…. 같은 시민이고 자기 구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똑같이 5,000이든 1억이든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 천안시가 그렇게 같이 5 대 5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도 의원님들끼리 같이 함께해서 똑같이 분담해서 해야 각 지역에 매칭돼 있는 의원님들도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명분이 시민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일 수 있죠. 어쨌든 재량사업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회의하실 때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시범케이스에 같이 십시일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범이니까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51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사업에서 1억 2,000 계상하셨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2억….

병하

이병하위원

12억 계상하셨는데 작년…. 작년이 아니죠. 3차 정리추경 때는 결과물을 보니까 15억 추경 때까지는 15억 예산을 잡아 놓고 한 2억 6,000 정도를 반납했어요. 그러면 12억이면 올해는 추경 없이 이걸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연초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도에는 좀 저조해 갖고 그거 다 못 채웠던 거라고 보면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자부담 비율이 세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자부담 확보를 해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않은 공공주택에서는 신청할 리가 만무하겠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아도 무방하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352쪽이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 20개 곳을 한다고 책자에는 되어 있어요, 500만 원씩. 맞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해서 신청자를 받고요. 거기서 저희는 정량평가 기준으로 해서 오래되거나 노후화된 아파트들 우선순위로 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근거랑 비슷하게 하시겠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이 된 이유가 쌍용동 행복공감 주택 그거 때문에 많이 된 거지요? 그다음 353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사업. 3차 추경 것도 본 위원이 봤어요. 총 사업비가 3억 7,400이었는데 여기서 6,000만 원 감해…. 아니, 사용한 게 6,000만 원밖에 안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얼마를 반납을 했어요. 근데 작년 기준보다 내년 기준을 더 높게 잡았어요. 4억 2,300으로.

그거는 똑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총액은 똑같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총액이 똑같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3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입니다. 국비 내려오는 건 똑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국비 내려오는 건 똑같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업이 실효성이 그만큼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 하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원 기준이 타이트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완화된다고…. 완화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돈은 만들어 놨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맨날 반납하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354쪽이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비 5,000, 시비 5,000 해 갖고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을 해 준다라는 건데 각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본인들의…. 본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을 핸드폰으로 본인 스스로들 하는데 이런 것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신청….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1월 달에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그 앱을 사용하게끔 만들어 주는 대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앱이 없어도…. 그런 앱이 없어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많거든요. 지금 스스로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많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행안부나 저희 시에서도 재난이나 화재 쪽으로는 저희가 전 시민한테 가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뿌리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앱 특성이 만약에 수신이 안 되면 계속 저희가 문자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더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과 지출하는 게 매년 똑같은 것 같아요, 3,000만 원씩. 매해 이렇게 똑같은 겁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54쪽에…. 아, 354쪽. 시설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원래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과에서 하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는 20세대 이하가 아니고요. 소규모라고 해서 의무관리단지가 아니라 비의무관리단지 중에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비의무관리의 기준이 뭐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3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으면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하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주택법의 사업승인을 받은 거고요.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은 그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만 안내만 해 주는 거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시영임대아파트. 거기는 몇 세대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총 2개 단지에 23세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지금 수급자이신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전부 수급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급자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거의 한번 들어오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월세 없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얼마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보증금 500에 월 3만 5,000원.

오중

권오중위원

보증금 500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월 3만 5,000원.

오중

권오중위원

3만 5,000원….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수급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저희가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한데 내부 시설물까지, 하다못해 벽지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벽지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

바뀌었을 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시는 동안은 본인들이 하시고 나가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세입자 바뀌었어요? 예산 올라왔던데? 도배, 벽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바뀌었어요? 아까 질문하실 때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수급자 탈락하면 나가게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몇 세대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2세대가 교체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심스러운데 수급자 분들도 어떻게 하면 수급자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사시는 것보다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뭔가 자활을 하셔서 거기서 나가시는 게 본인들 위해서도 좋고 다른 더 어려운 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종관 위원장님과 이병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애로사항이 많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절차상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경계 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와 의견 협의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가 일반 토지부담은 임야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임야 쪽에.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재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임야는 수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입이 되는데 산 지번을 가지고 있는 임야는 대부분 빠지게 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 중에 읍·면 지역은 거의 많이 해 온 상태인데 동 지역으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광덕 쪽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광덕이 산악이 많은 지형이다 보니까 축척 간 접합이…. 저희 지적공부에 1,200 도면이 있고 임야도 1,000분의 1이 있는데 축적 간 접합이 안 맞는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조사해서 측량을 다시 해서 찾아주는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20명 정도…. 소유자는 사실상 소규모 필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통 지금 재조사사업 추진 사업지구 필지 수가 200에서 300필지, 많게는 400필지까지 집단으로 형성되는 불부합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조사하기도 힘들고 동의 받기도 사실은 힘들겠네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편물 발송을 하고 주민설명회 때 많이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시켜서 최대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보통 동의를 구하고 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토지 등기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이 안 나올 경우에는 시에서도 토지 대금 일부…. 나머지는 주고, 그걸 조사하다 보면 100평인데 120평이 됐어요. 그러면 그 20평 값을 공시지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 감정가로 해서 돈을 받는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요.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는데 보통은 감정가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요새는 거의 감정가로…. 예전에 공시지가였는데….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사업 시작을 할 때 일부 사업지구는 감정 가격으로 했는데 감정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은 다 감평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 간 민원이 광덕도 많은데 민원 소지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토지 연속 지적도 정비 해가지고 미등록 토지…. 미등록 토지가 많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미등록 토지는 일반 토지 경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게 미등록 토지라는 게 일제의 사정 당시 이후에 등록이 누락된 필지를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 리간 접합, 행정구역 경계 간 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발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 토지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미등록토지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 일제시대 때 당시 측량도부터 결과도까지 사전 오류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오류조사를 했을 때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편입을 시켜 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많지가 않고 거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69쪽.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드론 라이트 쇼 있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드론사업이 뜨는 사업이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광 받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드론산업 발전 촉진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드론 라이트 쇼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이거는 언제 하실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고 주요 행사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K컬처 박람회, 그다음에 흥타령춤축제, 빵빵데이. 크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내년에 또 충남 도민체전이 천안에서 개최되는 시기라서 저희가 관련 부서의 수요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수요조사 들어오는 신청대로 3회에 걸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드론 라이트 쇼를 개막식 때 행사와 연계해서 부대행사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드론 쇼를 하려면 1회당 10분 이내, 10분 정도 맞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0분 정도지요? 10분 정도 하는데 2억 5,000…. 좋아요. 그럼 3개 행사에 아마 할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으네요. 근데요. 3개 좋아요. K컬처도 좋고 빵빵데이 좋고 흥타령춤축제도 좋고 도민체전도 좋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도민체전이겠죠. 5월이나 6월에 지금…. 아마 6월 달에 개막식을 도민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분 내에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이거를 과연 시민들이 보고 나서 ‘정말 멋있다’, ‘아주 최고다’, ‘최상이다’라고 정말 느낄 수 있는…. 아무리 각광받고 뜨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화재 시나 무슨 사고 있을 때 건물 붕괴라든가 이랬을 때 드론으로도 생명도 살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드론에 사용하고 라이트 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아무리 3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거의 평균 1억 잡으면 돼, 1억. 10분에. 1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공간드론팀장님 누구세요?

명희

진명희공간드론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얘기 들어봐도 될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명희

진명희공간드론팀장

공간드론팀장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드론 쇼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저희 천안시를 드론산업 발전을 시키기 위한 시작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에 따른 드론에 대한 관심을 공연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드론기술을 체험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드론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기술분야 이런 거를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아니…. 창의적이고 드론사업을 배우고 이게 아니라 이건 드론 라이트 쇼 밤에 불빛을 드론으로 띄어 가지고….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한 번 띄우는 데에?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1회당 1,000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드론이 한번 날면 배터리 충전이 돼서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10분 정도 되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네, 10분 이내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공연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 500대, 500대를 띄워 가지고 나눠서 띄워 가지고 20분 연장도 가능하고요. 다채로운 문자나 이미지 같은 걸 형상화하다 보면 10분 안에 여러 가지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10분 안에 끝낼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운영하기 나름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드론 라이트 쇼는 지금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공연 형태로 경제적·공익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보여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관광활성화도….

영채

유영채위원

관광활성화하고….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지금은 많이 공연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데 불꽃놀이하고는 다르게 소염(消焰)과 공기 오염이 없어서 친환경적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그런 공연이다 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행사의 한 일부분이다. 행사의 한 일부분으로 10분 이내에 끝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대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작년에 한강 드론 쇼를 했는데 그 넓은 한강 고수부지, 그 넓은 데서 하는데도 567대, 이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잡은 게 567대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00대를 띄우겠다. 그럼 500대, 500대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 사업은, 드론 라이트 쇼 이 사업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 5,000만 원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거. 상상도 못하게 큰돈이에요. 시민들이 과연 저걸 2억 5000만 원 들여서 드론 쇼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모르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한번 순간적으로 불꽃…. 불꽃놀이 하고는 당연히 불꽃 저기하고는 틀리죠. 당연히 틀리지. 벌써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 드론공간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책자를 보면서 계속 드론 관련해서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많이 유행처럼 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굉장히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고비용만큼 보여지는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많다고 보는 게, 최근 제가 인접 당진시에서 삽교천에서 주말마다 드론 쇼 하는 행사가 있어서 당진은 그거를 지난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주말마다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드론 쇼를 실제로 봤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삽교천에 보면 공원 부지가 있거든요. 공원부지가 꽉 차게 잔디밭에 앉아서 볼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발생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삽교천에 가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다. ‘많은 분들이 드론 쇼를 보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K컬처, 흥타령, 빵빵데이, 도민체전 이런 데에 이거를 활용할 계획이시다 하셨어요. 그러면 빵빵데이에 있는…. 빵빵데이이고, K컬처는 K컬처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갖고 여기에 첨부해서 지금 드론 쇼까지 하겠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자체 특성의…. 그 사업 자체도, 행사 자체도 예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 드론 쇼가 활용도를 거기에 써야 한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걸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론 쇼 위에 보면 청소년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어린이드론 체험관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히 청소년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올라온 거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미래인재 육성사업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 및 4차산업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내의 청소년 대상으로 드론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 중….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이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찾아가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강화 방향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래 4차산업 그거 대비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드론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부터 드론교육을 시켜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저희가 행정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 당연히 본 위원은 청소년들한테 많이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 밑에 행사 라이트쇼. 이 행사비로는 2억 5,000씩 굉장히 큰돈을 예산을 잡고 위의 청소년 드론 미래육성 사업은 4,000만 원 지금 시범사업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라이트 쇼보다 차라리 이런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어린이체험관, 교육체험관 이런 거를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제…. 물론 이거 하면서 다른 타 지자체가 하니까 저희도 유행처럼 따라가는 건 아닌가. 물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 대비 차라리 이런 데에 하고, 그리고 앞에 여기 보면 364쪽에 보면 측량기 구입. 이거는 뭐지요? 그냥 측량기 구입하는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측량기 구입은 저희가 지적확정 측량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 맞을 텐데 드론을 활용한 측량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 실효성 있는 데에다가 이 드론산업에 조금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미래에 계속 있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어떤 게 실효성….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차라리 필요한, 좀 더 우리가 천안시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을지를 고민해 봐야지 않나….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뒤에 팀장님께서 이걸로 해서 관광 활성화, 야간관광 활성화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시기를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라이트 쇼 관련한 예산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드론라이트 쇼는 저희가 드론업무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고 2년 전부터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동안에 쭉 많은 걸…. 이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지식을 파악도 해 봤고 알아도 봤고, 또 다른 지자체에 하는 사례들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선도적으로 다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여기 올라왔으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겠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예산을 쓰지 말고 요즘같이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차라리 그런 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 드론 관련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요. 선진지 견학도 저희들이 다니고 행정부에다가도 다니면서 뭔가 찾고 뭐하고 얘기를 하시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을 안 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 인구가 많고 축제도 많고 또 시민분들이 제일 집중도가 높게 참여도의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검색을 해 봤어요. 모든 전국의 축제에…. 그게 유행이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꽃놀이는 그 당시에 드론이라는 시스템적인 게 없었고 환경적…. 이렇지 않기 때문에 불꽃놀이를 늘 항상 축제에 다 했었어요. 불꽃놀이 축제도 보면 기본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저희 만약에 축제 때 불꽃놀이 하면 대략적 얼마 들어갑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대략적으로 많게는 1억 5,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 또한 옛날처럼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5분에서 7분 정도 터트리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화를 했고 기술이 발달했고, 또 다른 사업 분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가는 부분이다. 또 환경적으로 맞아요. 그런 잔재, 거기서 떨어지는 거의 소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재로 인해서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이 첨단산업으로 발달하면서 LED 조명을 활용하고 그것이 음악과 함께…. 여기다 사례들을 보면 큰 축제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민 분들한테 ‘이거는 얼마 들어가서 얼마 들어가서….’ 좋아할 시민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많은 인파가 보여서 그것을 다 보고서는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 지지도 아니지만 단,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검색해 보니까 1,000대를 사용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모양이나 구형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에 가미돼서 1,000대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광안리라든지 여수라든지 아주 큰 축제…. 아니, 계수…. (「…(청취 불능)…하는 게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저도 발언하고 있고…. 시민 분들한테 위원님들 얘기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이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예산…. …(청취 불능)… 이렇게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유수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계수조정 때 해야 될 문제예요. 이 얘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인데 계속해서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마라….」하는 위원 있음

「한두 번도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수희

유수희위원

조정해 주십시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수희

유수희위원

충분하게…. 아니, 잠깐만요. 잘 배우라고요? 위원님! 위원님, 반대가 아니고요. 배우라니요. 위원님!

「잘 배우세요.」하는 위원 있음

「반대 쪽으로….」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깐만요.

수희

유수희위원

조정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한두 번이 아니고…. 행정부에…. 위원님!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수희

유수희위원

행정부가 일을 하고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함에도….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하다 중간에 말은 질의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중간에 끼어서 한 행위나 본 위원에게 모욕적으로 제대로 배워 오라는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잘 배워 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도 얻지 않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유수희 위원님께 ‘더 배워 오라’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은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중에 동료 위원끼리 잘 배워 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판단이 돼요. 다시 유영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각 지역의 대표로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서로 존중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좀 세심하게 서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심사하기 전에 당부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종종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심사 전에 그런 발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조금 배려하는 그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사과 요청을 했습니다. 심히 고민을 거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계속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그렇게 종결을 지으면…. 본 위원은 사과를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끼어든 행위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셨어요. 그거는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닙니다. 제가 모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똑같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셨고 다른 위원님들 내실 때 본 위원도 다 듣고 경청하고 맞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닌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이고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신 부분에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하는데 그렇게 못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고민하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발언을 하든 모욕적인 걸 당하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도 본 위원은 사실 풀리지가 않고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천안시의회의 의원들의 모습이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이 말 안 한 것 중에…. 물론 지금 상임위, 실·과에서 이 한 꼭지 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건건이 저한테 그러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이 그럼 다 떳떳합니까, 예산 부분에서? 이런 얘기까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하시면 저는 앞으로 이 예산 회의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고 퇴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알아들어서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 ‘잘 배우세요’라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고 거부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사과하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고민하라고…. 해 보시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건 강요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신 건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발언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더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요.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 부분은 아니시지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 이거만 마무리하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 의견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고 하고 하시면….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 연결되던 거 끝긴 부분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하던 거니까 마무리….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희

유수희위원

예, 하십시오.

병하

이병하위원

할까요? 예,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우리 상임위에서의 일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폭넓은 깊이가 없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유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위 자체는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요하고 구속력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을 했고요. 여기서 끝내고 예산 심사를 빨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예산심사 진행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의사진행발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하는 거지요?

수희

유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기회를, 하실 말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권오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우리 이병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을 하셨어요, 유영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 있는 유수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그냥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는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예산을 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안 심사 빨리 하시죠.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진행하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아쉬운 장면의 한 꼭지로 남게 되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지연되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 중에서 예산이 2억 5,000이 들어왔어요. 계상을 하셨어요. 아까 과장 설명 중에서도 이 건이 단 한 번, 일회성의…. 먼저 전에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0분 동안에 하늘에 2억 5,000이 …(청취 불능)…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일회성인가요? 제가 아까 사전설명 듣기에는 3회의 행사,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산 계상한 2억 5,000에 대한 횟수는 저희가 매년 3회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할 예산으로 현재 본예산에는 2억 5,000을 계상을 하셨다란 말씀이신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3회 걸쳐서 나눠서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건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은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건에 2억 5,000이 될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건건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수희

유수희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총괄 계약을 해서 3회를 저희가….

수희

유수희위원

아, 나눠서?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요구하는 대로 3회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직업적 특성, 또는 드론의 방향성, 여러 가지 측면의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저는 사전설명 때도 그렇게도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맞습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꼭 물론 어떤 예산이든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하다라든지 조금 더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연의 의견에, 또 많은 시민들의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죽에 대비해서 봤을 때 가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 가능성도 또는 화려함도 시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또 문화적인 하나의 영역으로서 충분히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363쪽이요. 우리 토지정보과가 신설되면서 처음 본예산 처음 잡는 건데요. 계상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억 8,200 증액 계상해서 19억 8,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3억 8,2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 오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론 라이트 쇼 관련해서 2억 5,3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 토지정보과에서 중추적인 사업으로 보여져요, 한 걸 보니까. 근데 토지정보과가 있는…. 천안시청에 토지정보과가 있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양 구청에 구청 개청을 하면서 양 구청에 민원지적과가 생겼고, 본청에 지적 관련된 총괄 부서가 없다 보니까 천안시의 지적행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지행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 생긴 이래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희 직렬들은 본청에 과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적행정, 토지 종합행정의 총괄 기능을 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렇죠. 천안시 전체 토지정보 관련해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적행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토지정보과가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이 되고요. 2억 3,500이라는 드론 쇼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 아까 전에 오전 질의 시간에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그다음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 드론 쇼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토지정보과 관련해 갖고 임무 분장표를 다 살펴봤어요. 공간드론팀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임무 분장표가 없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이 행사 자체를 할 수 있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 담당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얘기를 담은 거고. 꼭 드론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게 저희 공간드론팀인데 공간드론팀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그 드론과 관련된 모든 산업발전을 위해서, 드론산업발전을 위해서나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드론 관련해 갖고 드론 쇼는 드론산업 관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 그다음에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지는 게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과장께서는 K컬처, 그다음에 흥타령축제, 빵빵데이 때 성공적 개최, 그다음에 시민들로 하여금 볼거리 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불꽃놀이를 다 그 축제 때 하거든요. 불꽃놀이를 대체해서 이 드론 쇼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순환적인 기능이 있다 해서 본 위원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하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언급한 세 행사에서는 과할 정도로 불꽃놀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야, 볼 거는 불꽃밖에 없었어’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해서 드론을 한다라는 것은 이중적 선심성 행정이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드론을 2억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되게 효율성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 1명이 이 드론 몇천 개를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드론을 조종해 갖고 이 드론 쇼를 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업체에다가 줘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줘서 그 업체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3회를 한다고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하고 이 드론 1,000대씩 올려 갖고 3회 하면 3,000대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드론은 그때 하고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그 업체에서 다시 갖고 가는 예산?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것들로 하여금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산업의 홍보랑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예산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드론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모든 행사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행사에 동원되는 장비, 그다음에 행사에 쓰여지는 물건들은 그 행사를 치르는 동안 임차의 성격을 가지고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꼭 이 드론 쇼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론 1,000대를 저희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거를 해 갖고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럼 더 예산이 들어가겠죠.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이 드론 쇼로 인해서 드론 활성화 측면,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저조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또 하나. 공간드론팀 자체에서 드론이라는 매개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 쇼도 할 수 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공간드론팀에 주어진, 부여해진 업무분장에 맞는 선에서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만에 하나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 하려 했으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불꽃놀이를 할 것인지 드론을 할 건지…. 지금 추세가 보면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 2025년까지 그거를 행해야 되는데 불꽃놀이를 하면 탄소배출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조류들이 그걸로 인해서 떼죽음 당하는 현상도 있고요. 단시간에 보여지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많아서 드론으로 대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고서 같이한다? 그것은 우리 천안시 행정의 선심성, 전시성 행정의 단면적인 것을 보여준다.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좀 더 드론 예산이 편성된 드론 라이트 쇼가 진행된다면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이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불꽃 쇼라든지 라이트 쇼라든지 중복해서 할 경우에는 분명 예산의 낭비요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전에 계획수립 이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복성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드론팀에서 드론 라이트 쇼를 다 진행하라’, ‘각 부서에서 예산 흩어져서 하지 말고’라고 해 가지고 지금 3회를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고요. 업무의 분장상에 법적 분장상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없으나 저희가 공직자로서 맡은 바 주어진 법적의 일 외에 적극성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대해서 일을 추가 발굴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또한 국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국장으로서 말리지 않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허락을 한 것이고요. 오전에 유영채 위원님이나 유수희 위원님 다 우려하신 부분 다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 정말 시민들에게 ‘와!’ 하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본연의 목적인 도민체전과 K컬처, 흥타령춤축제가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흥타령축제나 K컬처나 이쪽에 불꽃놀이도 함께하는 건 아니지요? 3개 행사를 우리 드론팀에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담당 팀장도 계획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순 드론 쇼만 끝내는 게 아니라 불꽃하고 드론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진행할 부분인데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불꽃 따로 하고 드론 쇼 따로는 정말 예산 낭비적인 부분인 거고.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불당동 일대 시민들…. ‘불꽃놀이 하면 이제는 식상하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꽃놀이보다는 드론 라이트 쇼라든지 이런 변천사,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의 하나로 지금 저희가 드론 라이트 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3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청년주택 안심계약 서비스는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작년에 천안에서 전세사기를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방지 및….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정착….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에서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그거를 사람을 1명, 서북구·동남구 1명 고용해서 그분들이 동행해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업을?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상담사업 운영을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공인중개사 두 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양 구청에 두 분씩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두 분이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 두 분들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두 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거기에 따른 일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주 며칠 근무. 이걸 말씀해 주세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근무시간은….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총 28주를 근무하게 돼 있고요. 2만 원씩….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보니까 2만 원씩 5시간 28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시간인데 하루에 무조건 5시간이에요, 아니면 풀로 1시간 할 수도 있고 6시간 할 수도 있고….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요일을 정해 놓고 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요일을 어떻게 정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요일을….

오중

권오중위원

두 분이면 월·수·금 하든지 목·금 하든지 그렇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선택해서 정해놓고 하고 있고, 그 근무기간에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예산만 봤을 때는 이게 아까 두 분 해 놓으셨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갖다가…. 2만 원씩 28주 5시간이에요. 52주인데 왜 28주만 하나…. 첫 번째 궁금한 게 52주 중에 왜 28주만 하냐….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게 부동산 전·월세를 주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철에 주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과장님.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비수기가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2주 해도 돼요. 52주 해도…. 880만 원인데 한 사람만 피해 안 봐도 이 정도 예산 세이브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 갖다가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좋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 더 올려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드론 교체 2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천안시 드론이 몇 대 있지요, 과장님?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총 7대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7대 중에 내구연한 지난 게 몇 대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게….

오중

권오중위원

6대?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드론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내구연한 4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년으로 돼 있지요. 근데 내구연한 지난 게 6대인데 왜 2대만 하셨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한꺼번에 다 욕심 부려서 살 수는 없을 거 같아 가지고 지금 나눠서 올해 1대를 샀고요. 내년에 2대 사고, 연차별로 살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드론이 지금은 여러 다방면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활약하고 재난구조에도 드론이 사용되고 유용하게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 천안시에도 선제적으로 공간드론팀을 만들어 가지고 드론에 관련돼 가지고…. 얼마 전 모 직원이 수상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이 공간 드론팀을 더 확대해서 예산도 좀…. 뒤에 예산법무과 오셨는데 이런 예산은 내구연한 지난 거는 다 교체해서 이 드론을 우리 천안시의 안전과 또 농업인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다방면으로 지금 드론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드론 대수도 더 늘려야 된다, 이거보다. 기종 좋은 걸로. 이게 다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라도 내구연한 지난 거는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법무과 뒤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수입예산과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과 부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질의에 응답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요. 시설유지비에 ‘정수장 폐수처리’ 있지요? 402쪽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급수과, 관리과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는 415쪽부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쪽부터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415쪽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15쪽부터….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424페이지 상단.

영채

유영채위원

428페이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424페이지 상단.

영채

유영채위원

417쪽입니다. 차량선박비 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차량유지비 3대, 800만 원에 1년이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연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간이지요? 3대 800만 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400만 원씩 이것도 3대? 똑같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은데, 1,200만 원에…. 해가 갈수록 유지비가 차량은 더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최근 23년도에 전기차를 구입해서 그 차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들고요. 지금 2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소나타하고 모닝이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어차피 3대잖아요. 올해도 3대, 내년에도 3대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올해는 1,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작년에는…. 아니, 내년에는 8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절감 차원이에요, 아니면 추경 때 400만 원 더 올리실 예정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200만 원 세웠고요. 정리추경 때 600만 원으로 감 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거 좀 더 감안해서 800으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800만 원이면 내년도에는 3대를 유지비를 할 수 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정리추경 때 1,200 세워서 600만 원 감했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감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0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24쪽입니다. 이미지 원격검침기 설치 있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3억 2,032만 8,000원씩 1,000대, 3억 2,800. 2023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3년도에 저희가 계량기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내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실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3년도에 2억 1,400, 652대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맞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023년도에는 급수과에서 5,600전을 국비 지원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1,300대 아까 하셨다고 그런 거 같은데, 800대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본예산에 800대 세웠고요. 1회 추경에 500대 더해서 1,300대 4억 2,600만 원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1,400에서 652대를 설치를 하셨던데, 또 틀려요? 관리과….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급수과 계량기로 보여지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본 위원이 그래서 급수과하고 관리과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양쪽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15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법적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쓰는 데에 지장 없지 않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청사 준공하면서 설치해 가지고 벌써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쓰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올해 저희가 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몇 가지 교체해야 될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현재 있는 승강기에는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새로….

영한

김영한위원

왜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부품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를 들면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손가락 끼임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 승강기 버전, 저희가 갖고 있는 승강기 버전으로는 교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안전을 위해서 신설해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승강기 어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는 동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동양에서 하는데 승강기 자체가 어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도 18년 됐거든요, 18년. 근데 아직까지도 쓰는데 가끔 인버터 나가서 갈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거기가 3층 건물이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층이라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로프가 나간 것도 아니고 로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멀쩡할 것 같은데 고칠 수 있는, 법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내구연한 딱 돼서 갈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상태이거든요. 2020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잘 유지·관리해서 쓰고 있는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좀 쓸 만하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그런 거는 고쳐 가지고 손끼임 방지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 가지고 돈이 적게 들면 몇 년이더라도 좀 아쉽다, 더 쓰면 좋지 않나라는 그런 저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과 저희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써 있어서 사실 저희도 헷갈리긴 합니다, 이 책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416쪽 연못 청소용역. 이건 뭐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청사 내에 저희 부지 내에 연못이 3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수돗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녹조가 많이 끼기 때문에 청소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1,700만 원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청소하기도 힘든데 여기는 연못 청소용역으로 1,700이 들어가네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대청댐 녹조 청소하듯이 저희도 연못에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청사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위는 ‘용역’, 밑에는 ‘용역비’…. 이게 아마 작년 행감 때 이거를 ‘유지점검’이라고 표시를 하라. 보수는 수리비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저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보수로 해서 올라올까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도 회의록 봤는데요. 조그만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은 보수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하다고 하셨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화장실벨 통신요금. 이건 뭐지요?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003년도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요금입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통신요금….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이런 시스템들이 아까 연못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볼 땐 자잘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점검으로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맑은 물인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 아무리 법적 사항이라고 해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416쪽에 불용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요. 불용용품도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시키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물품 금액을 아는 거는 취득 당시 원가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불용용품 감정평가이면 불용용품이 예를 들어 가지고….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를 들면 노후계량기, 내구연한 8년 지난 계량기들은 저희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이 있는지 1차 불용물품 사용조회를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그거를 주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줘도 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금액을 감정평가를 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그 절차를 거쳐야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상수도 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있지요? 940만 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원격검침시스템이 지금 몇 대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7,210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210대를 뭐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 처음 신규로 25년도에 처음 반영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급수과에서 2023년도에 5,600전을 설치했습니다. 1년 동안은 하자보증기간이어서 하자기관인 설치기관에서 관리해 줬고요. 예년부터는 저희가 이 보수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계량기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검침 양이 잘 제대로 오는지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증기간이 지났어요, 이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하자보증기간 1년이어서 내년에는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하려고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1쪽에요. 수선유지비 디지털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유지보수.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같은 내용인데 2020년도에 저희가 300전을 설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씩 나눠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그러면 올라오는 예산이에요, 앞으로? 이번에 2025년 처음으로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매년 올립니까?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420페이지는 앞으로 매년 올릴 거고요. 그리고 421페이지도 앞으로도 매년 올릴 거긴 한데 2020년부터 내구연한 8년까지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연도부터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하단 부분에 옥외검침비 PDA 부품교체 14만 3,000원씩 80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80대는 지금 현재 이상이 있어서 80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추측해서 80대 하신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50대를 수선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80대로 요청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50대 한 거 다 교체하셨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50대 부품 많이 교체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하셨어요, 50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행사실비지원금에 민간검침원 회의참석 급식비. 이것도 올해 2024년도도 있었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자로 급식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거 반영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회의 참석할 때마다 급식비를 주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000 곱하기 2식이면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고지서 배부할 때 하고 검침하신 것 자료 갖고 들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지원 근거가 뭐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에 민간검침원 다섯 분이 새로 들어오시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내년에 65세가 도래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전 수 늘어난 거하고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가지고 5명을 다 뽑을지 아니면 적정하게 줄여서 갈지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65세까지기 때문에요. 이상은 안 계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내년에 정년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은 몇 분 계신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잠시만요.

오중

권오중위원

다섯 분…. 이게 민간검침원 피복 및 운동강화가 5명만 돼 있어 가지고 그 5명이 어떤 분들인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전체 34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매년 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 걸려 가지고 신규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려고 세워 놓은 거고 저희가 5명 신규를 다 뽑게 되면 다 다섯 분 지원….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로 과장님,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신규를 뽑으시는 건지….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퇴직해서 뽑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몇 분이시냐고요, 퇴직하시는 분이.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 예정자가 5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명이에요? 정년 돼서 퇴직하시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65세 도래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5쪽이요. 하단에 보면 ‘청사 내 낙엽수 전지작업’ 2,4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얼마 했었던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24년도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청사 내 풀 깎기라 하면 맑은물사업본부 주변 제초작업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청사 내 풀 깎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낙엽수 전지작업은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나무 전지 작업하는 거고요. 3월 달에 하거든요, 봄 되기 전에. 풀 깎기는 바닥에 있는 풀 깎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청사 별관 유지관리. 별관은 뭐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별관에는 중앙제어실하고 구내식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별관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식당하고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하고 예산 똑같이 세웠네요, 이것도.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9쪽이요. 지급 수수료 관련해 갖고 4,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증가된 4,500만 원은 주요내용은 가상계좌 수수료가 증가됐고 192만 원 증가됐고요. 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이체수수료가 360만 원, 그다음에 ARS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744만 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가 24년보다 2,24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유지보수가 94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유지보수?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그니까 수수료 낼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준 거잖아요. 내기 편하게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안 해도 잘되지 않아요? 안 내면 저기 되니까? 근데 맑은물사업소만 그래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 천안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도 카톡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증액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20쪽이요. 이미지 원격검침시스템 클라우드서버 이용료 3,600만 원.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이미지 원격검침기를 올해 1,300전을 설치했는데요. 설치 전에 시청의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요. 그때 보안성 검토를 받을 때 서버를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KT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외부에다 맡기라고 해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정부는 지금 내부에 저희가 서버를 만들지 말고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라고 바깥에 전문기관에 구축하라고 지금 현재 시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부 자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외부에다 주는 거보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부서버도 다 외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이용료가 초기에 조금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해서 시청 서버에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전에는 이미지 검침 방식이 아니었고요. 아까….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이미지 검침해서 올해 처음 한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그 방식이 아니었고 저희가 시청 서버에 넣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료를 편성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424쪽…. 이미지 지원 검침기 설치 1,000대 해 갖고 3억 2,800….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도의 예산일 거고, 2025년도…. 올해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올해는 1,300전 해 가지고 4억 2,640만 원 세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 서버 이용했었어요? 올해는…. 올해도 이걸 했었는데 이 서버를 이용 안 하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거 서버 이용했었잖아요.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설치 기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지비를 내 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를 하는 해여서 그것까지 해 줬다? 내년에는 이제….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료 내면서 그걸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덕희

이덕희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2025년도 급수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01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 해 갖고 16억 원이 증액됐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왜 증액됐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거는 수자원공사에다가 대청댐 원수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올해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이 많이 늘었고 공업용수는 북부BIT 준공에 의해서 사용량이 증가돼 가지고 작년 3회 추경 때 406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41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간단하게 물이 여름에 날씨가 뜨거워서 많이 썼다는 얘기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생활용수는 1만 톤 늘어났고 공업용수는 110만 톤 늘어났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지급수수료에서 지금 3억이 증액됐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용곡정수장이 개량 및 증설공사가 들어갑니다. 2만 5,000톤에서 5만 톤으로 증설이 들어가는데 500억 이상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법정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뭐가 증설되는 거예요? 거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정수장이….

영한

김영한위원

정수장이 늘어나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2만 5,000에서 5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증설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에다가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영한

김영한위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여유부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조경녹지공간이나 그런 걸 다 없애고 순수 정수장만….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거 나중에 증설하면 천안시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 항상 70만 좀 안 되지만 ― 늘어난다고 항상 가정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나고 100만 도시가 된다고. 이거 증설하고 나면 인구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2030년까지 보고 지금 2만 5,000 증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정도 하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30년까지는….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민들이 쓰는 데에 지장은 없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6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교체, 밑에는 측정장치 교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사백….

명숙

김명숙위원

402쪽. 그 위에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그 밑에 소모품 교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수자원에서 스마트관망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했던 건데 올 9월에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수질자동측정기는 지금 관내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계, 잔류염소 이런 걸 측정하는 건데 이거를 127개를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이거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소모품은 지금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엔진오일이나 필터나 램프나 이런 종류가 1년에 두 번씩 바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램프, 회전점검, 세라믹, 텅스텐 이런 거에 대해서 바꾸려고 지금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두 번 이상 바꾸게 되어 있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수명이 그렇게 두 번 바꿀 수 정도로 짧은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127개소잖아요. 그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고장 났을 때 필요에 따라서 소모품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이렇게 1억 8,000으로 그냥 통으로 예산을 올려 놓으셔서 이게 굳이 그렇게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가, 더군다나 유지관리 용역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절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유지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지침’, ‘지침’ 하셨지만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절감하시는 고민을 해 보세요. 1억 8,000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중앙감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저희가 가압장, 배수지, 취·정수장 해 갖고 106개소가 있어요. 106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중앙감시실에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 수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아니면 수위도 그렇고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용역을 줘 가지고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

잘하고 계시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399쪽에 수질검사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 분담금. 이렇게 해서 ‘1식’ 이렇게 써 오셨어요. 근데 이걸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회’로 이렇게 기재를 해 줘라. 그 내용을…. 많이 있습니다. 481쪽에 거기도 다 ‘1식’, ‘1식’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용역인지 그 속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식’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서 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정정을 해서 제대로 횟수면 횟수, 이렇게 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402쪽이요. 마이크로 시스틴스 6종 검사수수료. 540만 원이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검사 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병하

이병하위원

402쪽 위에.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이영미입니다. 저희가 하천수를 상수 원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 독소 성분인 마이크로 시스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6종 검사를 전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실 자체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고시가 개정이 되어서 계상한 수수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의 수질연속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00만 원 세웠던데 올해는 4,300만 원?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유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연속 측정기는 올해 검사를 하고요. 다음 연도 내년에 시기가 도래된 60대에 대해서 검사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0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총 몇 대인데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총 144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총 144개 중에 2025년에는 60대만 검사한다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왜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시기가 도래…. 2년씩 저희가 왔는데요. 시기가 도래돼서 올해에 받고, 반은 올해에 받고 내년에는 그 반을 검사받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 자료 주신 것 보면 2024년 본예산 대비 예산에 계상한 것 보니까 작년에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럼?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200만 원에 몇 대 했어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내년에는 60대분을 4,300만 원에 한다는데 올해는 몇 대 했길래 200만 원밖에 안 했나….

상재

유상재시설유지팀장

올해 4대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대요? 올해는 왜 4대 했어요, 그럼?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시기가 도래된 게 올해 4대 돼서….

병하

이병하위원

시기가 도래된 건 올해는 4대밖에 없었다?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 1억 2,000….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 같은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스마트관망사업으로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달에 저희가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설치했다고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준공이 9월 달에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 9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인계인수를 9월에 받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9월에 받았다? 9월에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2,000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시설물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교체가 1억 8,000이에요. 올 9월에 됐으면 소모품 교체할 것도 없을 거 같고 한데 유지·관리하면서 잘 관리하면 되는데 교체할 걸 1억 8,000만 원을 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인계인수는 지금 9월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은 작년 그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정확하게 언제 다 설치된 건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9월 달에 인계받고 그때 다 설치가 됐다고 했으니 올해 다 설치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그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1억 8,000을 계상한 건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지금 127개소입니다. 127개소이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30개소라고 돼 있는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30개소에 127개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개소에 127개가 기계가 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부품교체 비용을 1억 8,000으로 잡았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 부품 교체한 것 현재 아무것도 없지요? 현재로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9월에 받아 가지고 지금은 없고요. 내년에….

병하

이병하위원

깔끔하겠죠.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병천정수장 수질연속 자동측정장치 교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12년 사용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측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신규라고 돼 있던데요? 1억 7,000만 원짜리.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교체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게 신규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교체하려는 게 신규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언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2년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2년? 이런 건 인정이 되겠네요, 12년 됐으니까. 405쪽이요. 용곡정수장 개량 및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 3억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500억 이상 공사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협업해 가지고 협업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00억 이상인 사업이라서 중투에 저기 하기 위해서, 중투에 심사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3억?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406쪽이요. 중간에 보면 ‘공제회비 영조물 손해보상’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1,000만 원 더 높게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다쳤을 때 이럴 때 보험으로 배상하는 금액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 배상한 금액이 많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까지는….

병하

이병하위원

배상한 거 많이 없어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올해까지 행정사무감사…. 작년…. 올해 9월 30일까지 집행한 사항은 총 16건이었고요. 금액은 153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배상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좀 쟁여 놓는다는 느낌으로 계상하셨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그렇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출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00만 원 감액한 게 아니라 1,000만 원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작년보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올해 2,500만 원 계상돼 있었고요. 내년도에 1,500만 원 계상한 걸로 세워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전년도에는 5,800,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겠죠? 추경 빼고?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전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에 5,800, 근데 올해는 6,800으로 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정리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말씀하세요.

혜정

박혜정급수팀장

위원님, 급수팀장 박혜정입니다. 해당 건에 5,838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해당 목에 대한 총 편성금액이고요. 공제비 영조물 손해배상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500으로 편성됐고 내년에 1,500…. 1,000만 원 감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500 감해서…. 407쪽이요. 일반재료비에서 ‘누수 수선 자재 및 공구 구입’ 해 갖고 6,900만 원. 작년도보다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상수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콜센터에서 긴급적으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공구라든지 거기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잡아 놓고 다 쓰셨나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납 안 하셨어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매년 1억 3,000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추경 때 항상 모자라 가지고 전년도에도 추경 때 증액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올해는…. 내년에는 줄이지 않고 전부 다 반영해서 올린 금액으로서 올해 한 1억 6,000 정도 지출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니까 2024년에는 1억 6,000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걸 감안해 갖고 1억 8,000으로 잡아 놨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조금 더 여유 있게 감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예산에 잡았으면 내년도의 추경에는 잡지는 않겠네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추경에는 다시 증액 편성할 사항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갖고 2억 7,000, 증액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측해서 계량기 교체가 많이 될 걸로 예측해 갖고 많이 잡은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유효기간이 50mm 미만은 8년이고 50mm 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총 5만 7,000전인데 이번에….

병하

이병하위원

5만 7,000전?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5만 7,000전인데 내년에 유효기간 도래되는 사항에서 그걸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유효기간 도래되면 교체해야 되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러면 대형관 및 복잡구조관 긴급수선. 이것도 예산이 7억가량 작년보다는 본예산에서 높게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지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선유지비에 대한 전년도하고 내년도 증감액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7억 1,900 정도가 증감된 사유는 뒷장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상수관로 주변 GPR 탐사 용역, 그다음 상수관로 긴급포장구역 차선도색, 그다음 가압장 주변 제수밸브. 이토밸브 설치공사, 그리고 누수탐사 용역, 유량계 교정 및 검사수수료, 정밀여과장치 필터 교체, 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거기서 가장 큰 금액이 상수관로 주변 GPR 탐사용역 이게 5억이 편성됐습니다. 편성됐고 가압장 주변 제수밸브·이토밸브 설치공사에서 3억 여기서…. 이 부분에서 금액이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선유지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도보다는 신규 사업 몫이 더 많아졌고 그중 상수도 관로 GPR하고 이토밸브 이게 8억 된 거네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GPR 탐사용역 같은 경우는 지하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상수관로 500mm 이상의 관로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탐사용역을 해서 내부에 공동이 발생하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는 용역인데요. ‘공동’이라는 건 싱크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수관로가 500mm 이상 지나가는 관로에 대해서, 천안시 전 관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2025년이 5년마다 한 번 오는 해인 거예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이토밸브 설치는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이토밸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압장 같은 경우 보통 배수지에서 우리가 물을 배수할 때 배수지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배수지가 없이 수압이 달리는 구간인 경우에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이 설치돼 있고 또 그 후단에 또 가압장이 설치돼서 인라인으로 설치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단에서 가압장이 정지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뒤에 있는 가압장도 모두 정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탁수발생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시 재가동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탁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중간에 이토밸브를 설치해서 물이 재가동되면서 일부 흔들린 오염된 물을 빼내기 위한 이토관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수질을 저희가 가압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질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토밸브가 설치된 구간이 있는 거예요, 천안시에?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지금 다른 부분들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가압장 후단 쪽에 설치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가압장 주변에다가 이토밸브 설치를 한다고 한 게 3억인데 그럼 그 가압장 기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맞습니다. 지금 한 10개소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면서 조금 수량 변화는 생길 걸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의 가압장 주변에서 탁수가 발생하는 그런 건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이번에 병천 가압장에서 병천 가압장, 탑원가압장으로 이어지는 관로에서 하천 공사한 업체에서 우리 관로를 건드림으로 인해서 가압장이 섰습니다. 서면서 재가동하면서 그 일대에 탁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수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이토밸브라든지 중간에 소화전을 개방해서 물 수질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토밸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런 수질사고가 어떤 가압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수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1쪽이요. 일반재료비에서 가정용 물 절약 절수기 구입 이렇게 해 갖고 4,000만 원…. 이건 가정용 물 절수기 사 주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직접 저희가 설치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절수기 법이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공동주택들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 공동주택연합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에 샤워기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공동주택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했고요. 15년부터 19년도까지는 읍·면·동에 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절수기를 받으려면 지금 공공주택연합회에서 일괄로 받아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 주는….

병하

이병하위원

설치까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한 2,000개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은 설치 안 해 줘요? 그런 일반주택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접수 받아 갖고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확대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좀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1쪽에 비상대책 병물 구입비 해 갖고 2,500만 원. 매년 2,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비상 물을 쟁여 놓는다,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급수 사고가 났을 때, 단수, 탁수, 마을상수도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에….

병하

이병하위원

갖다 줘야 된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갖다….

병하

이병하위원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도 2,500만 원 샀고 올해도 2,500만 원 병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이 병물을 준 사례가 있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많지요.

병하

이병하위원

많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거의 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산 병물은 거의 다 소진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소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 아니라 올해지요, 그럼. 올해 제일 그게 저기 했던 거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비 많이 왔을 때 상수관로가 하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유실되거나 아니면 중간 이음 부분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물이 안 가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마을까지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사례가 어디 있었나….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성남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81쪽에 흥타령축제 행사 급수. 이 물도 사 오는 거예요? 흥타령축제 행사 급수 시설물 등 해서 500만 원?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거는 행사 때 저희 홍보도 하고 K컬처나 흥타령 때 부스에서 저희가 절수나 이런 홍보도 하면서 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편성목에 ‘흥타령축제 등 행사급수 시설물’ 해서 급수라고 하면 병물 사 갖고 주는 것 그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절수 지금 얘기해 갖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니까 절수도 홍보하면서….

병하

이병하위원

홍보하면서 물도 나눠주겠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500만 원이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부채라든지 아니면 팸플릿 같은 거….

병하

이병하위원

행사 비용이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예산이 있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작년에는 용곡정수장 중앙감지시설 하고, 병천의 정수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분리해서 모든 감시를 했었거든요.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감사 지적받은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병천하고 중앙감시시설하고 합쳐서 예산 좀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단체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개인….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아니죠. 도 입찰로 해서 도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 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업체명이 어디인지 말씀하셔도 되나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올해 했던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유상재입니다. 우송전기하고 나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총 열 분이 계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열 분 중에 혹시 퇴직 공무원도 계신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분 계셔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10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열 분이 다 퇴직 공무원이에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격기준이 있나요? 직원 자격기준이?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근무한 분이 다 그분들이신데요. 컴퓨터 관련 저희들 배수지나 가압장이나 이런 설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간파하신 분이….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우리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실 수도 있죠, 조건이 되면. 근데 공교롭게 열 분 중에 다 열 분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 아니면 그 일 못합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래서 올해 기간제 직원을 5명 뽑아 가지고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까지예요, 그분들은 계약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학교에 천안공고에도 알아봤고 인력센터에도 알아봤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야간근무이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왜 없어요. 공고 내 봤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수도 시설물 감시시스템 점검·정비 용역. 이것도 여기 중앙감시시스템에서 하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아니,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이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작년에 중앙감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하고 시스템 감시하고 합쳐졌다가 지적사항 받아 가지고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책자 자료 보니까, 과장님. 신규로 돼 있어 가지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신규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모니터링하고 상수도시설물 시스템 유지관리를 같이했습니다. 같이한 거를 모니터링 따로, 시스템 점검 용역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합이 6억이에요. 그렇죠?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4억 5,000, 1억 5,000…. 6억 갖다가 열 분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6억 중에 4억 5,000이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 상수도시설물 정비용역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같은 인원이. 아니에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별개입니까?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거는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해 가지고 고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7억 9,000이었고요. 올해는 6억이 돼서 금액이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04쪽 보시면 404쪽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정비 및 교체. 1,000만 원 곱하기 70개소. 천안시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이 총 몇 군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배수지가 31개소고요. 가압장이 71개소, 취정수장이 4개소입니다. 106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6개소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에 보니까요.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40개소가 돼 있어요, 참고자료에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00만 원씩 70개소예요, 500만 원씩 140개소예요? 52페이지, 참고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에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40개소 돼 있어요. 천안시 총 개소가 140개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러니까 맑은물사업소 예산 할 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과다 책정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101개소 중에서 70개소만 할 거예요? 70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무슨 관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팀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올 7월부터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 예산 짜실 때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팀장님이 예산 모르시면 어떻게 해….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40개소 한다고 나와 있는데 500만 원씩, 천안시 140개소 안 되잖아요, 지금.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140개소에 대해서는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수장 2군데, 그다음에 배수지 31개소, 가압장 71개소 해서 저희가 10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다 해도 105개소인데 여기는 150개소인데 140개소 돼 있잖아요, 팀장님.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거기에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52페이지에 보면 기계설비에 배관이나 밸브, 수문, 창호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140개소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지금 어렵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어렵게 참고자료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 자료 보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자료가 지금 안 맞으니까 팀장님….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이건….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밑의 부분에 있잖아요. 바로 밑의 하단 부분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건축물 보수. 1,000만 원씩 해서 10개소예요. 10개소는 어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안전진단이나 정밀안전점검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는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신 후에.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건축물 보수 1,000만 원 곱하기 10개소가 돼 있어요. 10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어디를 할 거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실태조사도 안 한 거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실태조사는 내년도에 봄서부터 점검을 통해서 대상지를 해서 상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씩 하실 거예요, 500만 원씩 하실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현장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건축물 보수에는 주로 어느…. 건축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쪽에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건축물 도색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호 부분, 그다음에 내부에 크랙이 간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방수 부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 다 안 써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요. 필요 없는 데 쓰지 마세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편성했다고 다 쓰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꼭 여기에다 써야 된다. 여기가 잘못됐다, 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개소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배수지가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31개….

오중

권오중위원

31개소요. 근데 청소 용역을 1,500만 원씩 7개소만 하셨네요, 31개소 중에.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저희가 오염도를 상태를 봐서요. 지저분한 공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도 다 업체에다 맡기시는 거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천안시 관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수도 시설물은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 31개소, 그다음에 가압장….

오중

권오중위원

합쳐서 그거를 상수도 시설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6개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06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6개소. 거기에 조경할 게 많이 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조경이 아니고요. 배수지는 넓다 보니까 제초작업이 주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경 정비작업이 제초작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고사목도 있고 그런 거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1년에 4회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4회 하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전에 2회 했었는데요. 2회 하고 난 후에 풀이 금방 올라와 가지고 저희도 방법이 없어서 4회씩 늘린 사항….

오중

권오중위원

풀 올라올 때마다 하면…. 다른 데는 과장님, 4회씩 안 하더라고요. 1회나 2회 해요, 다른 부서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2회나…. 공원녹지과에서 2회나 4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4회 안 해요. 2회 정도 해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2회 하는데 저희가 풀은 벌레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상수도시설 가압장 환경정비 용역은 뭐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저희가 가압장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게 되면 도로가이다 보니까요. 많이 먼지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청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예산이 그럼 생각보다 71개소 하려면 300만 원 갖다가…. 예산의 비중이….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도로가 쪽에 심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쪽 꺼를 중점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배수시설 노후 유량계 교체. 1,300만 원씩 12개소. 정해져 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5년 이상 된 게 60개라 그거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지는 정해져 있는 거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 2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시설물로 따지면 A, B, C, D 있는데 B종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시설물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3만 톤 이상 규모의….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매년 하시면 왜 12개소밖에 안 돼. 더 돼야지. 매년 하시면 모든 상수도 시설물을 하려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니까 지금 정기안전점검은 12개소이고 정밀안전점검은 40개소인데 1년에 20개소씩 분할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

오중

권오중위원

12개소인데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는 매년 이걸 다 해야 되냐고 질문 드렸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매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1개소를?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팀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잘 들으세요. 천안시에 배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지금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하고요. 배수지 31개소, 가압장 71개소인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소만 하냐 하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12개소 중에요.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는 반기별로 계속 두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남부배수지, 쌍용배수지 그다음에 가압장 중에는 용량이 큰….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하면 12군데 아니잖아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12군데가 정기안전점검 대상….

오중

권오중위원

12군데만 매년 해야 된다? 17개 중에서?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왜 12군데만…. 나머지는 왜 안 하셔요?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이 용량에 해당되는 시설물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용량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12군데다?

상재

유상재시설운영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기안전용역 대상지는 12군데이고 정밀안전용역은 20개소다, 대상지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40개소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격년으로 하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격년으로 해서 20개씩 나눠서….

오중

권오중위원

설명을 명료하게 하셔야지. 과장님,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하고 예산, 추경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일부분만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이 부분만. 직원 분들 열심히 자료 만드시고 하시는데 다른 타 부서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조금 맑은물사업소가 과다 책정한다. 방만하게 운영된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말씀 하셔 봐요.

수봉

채수봉맑은물사업본부장

특별히 우리 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마다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하는 방향을 좀 더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세부 자료가 조금 미비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상하수도 행정은 변명 같지만 예측 가능…. 예측 가능한 게 없거든요. 갑자기 수도관이 터지면 빨리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세우고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충분하게 그러한 예산도 필요성이 있죠. 그러한 예산 외에…. 그러한 예산 외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뒤쪽에 있는 것 빼먹어서 좀만 여쭙겠습니다. 425쪽이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해 갖고 5개소 이렇게 해서 2억 잡아 놓으셨어요.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할 사업이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5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보성1리, 풍세5리, 석천리, 광덕…. 석천리가 2개소이고요, 광덕도 2개소로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석천리에 2개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거기 보충자료에 도면이 다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주신 자료에는 4개로 돼 있어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니까 가는 길에 다 수혜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상수도 콜센터 리모델링 하나 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이렇게 한번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지금 콜센터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상수도 콜센터는 2002년 7월경에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득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2002년.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그후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크게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장…. 상수도 콜센터 사무실 들어가 보면 일반 공사현장에 현장인부들이 대기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많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누수복구라든지 점검, 이런 작업을 끝나고 나서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관망에 각종 시설물이 최근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SW랜 구축사업 등으로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알았어요. 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았어요. 그 밑에 상수도 콜센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이거 안 했었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중앙감시실에 전화해서 수압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 물어봐서 체크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갑자기 단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도 그걸 발견해서 응급하게 설치할 수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중앙제어시스템에서도 그게 체크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럼?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거기서도 체크가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도 틀리거든요. 자기가 뭐를 봐야 되는가가 틀린데 콜센터에서는 단수나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거를 체크하는 것은 중앙제어시스템에서 다 체크가 되는데 다니면서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여태까지는 중앙감시….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원성화입니다. 중앙제어실은 거기서 운영하는 목적은 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주된 목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수위라든지 가압장에서 펌프가 작동상태를 주목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상수도 콜센터에서는 관로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콜센터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중앙제어실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같이 중앙…. 상수도 콜센터를 그쪽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관로 쪽에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점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도 근데 이 시스템 없어도 찾긴 찾았는데 더 빨리 찾으려고 한다?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전에는 사실 관로가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전문성도 그렇게 요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상수도 관망에 TNTC라든지 원격제어,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이 각종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설물들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상수도 콜센터 누수수리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했고….

병하

이병하위원

구축하면 운영관리비는 또 따로 들어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고장났을 때에 대한 보수 비용만 비용이 들어갈 뿐이지 기타 다른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옆에 보면 지프 차 하나 사시는 것 같아요. SUV 차량.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사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SUV 차량이 1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긴급할 때 출동하면 동남구에서 서북구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서북구·동남구 나눠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5개소를 점검하는 차량이 1대인데 1대 더해 갖고 하겠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긴급을 요하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긴급을 요하는 건이 많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5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61쪽입니다. 중간에 천안수질정화센터 분리막 세정용역. 이게 지금 6억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61쪽입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6억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천안처리장에 3·4단계가 분리막이 설치돼 있는데 매년…. 분리막이 미세 슬러지에 의해서 폐색이 되기 때문에 연 3회에 개별 세정, 약품세정을 통해 가지고 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반영한 거고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3,000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는 6억을 반영하게 된 거는 천안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금 1단계, 5단계, 2단계가 일부가 25년 3월경에 시설물 일부가 준공되기 때문에 분리막 세정 용역비가 증가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유가 왜 이렇게 증감이 됐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년 3월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1단계, 5단계가 총 3지가 있는데 1지는 준공되고요. 2단계는 총 4지가 있는데 4지 중에 1지는 준공됩니다. 그니까 막의 세정량 자체, 그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질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최대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 없도록….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예산은 배가 되도록 지금 올랐는데 이게 차질 없이 돼야 되지 않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462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병천수질정화센터 긴급수선비, 자원화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런 식으로, 또 그 위에 성환도 그렇고 이렇게 ‘긴급수선비’ 했는데 이게 뭐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병천하수처리장을 가동하면서 기계설비라든가 전기설비라든가 긴급적으로 발생될 때 수선이 필요해 가지고 매년 반영했고요. 지금 병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을 총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은 1억 8,000, 이거는 전년도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발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긴급수선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크게 수선비로 적용되는 부분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은 많이 드는 거는 기계설비라든가 전기 그런 부분입니다. 처리장비라는 게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수선을 않게 되면 처리가 안 되면 방류수질 기준을 못 지키기 때문에 긴급히 바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이 확인됐으면 바로 승인해 줘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긴급수선비라고 해서 예산이 1억 8,000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는 그냥 긴급수선비이지, 세부적으로 정말 어떤 큰 부분이 들어갔는지, 자잘하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선이 되더라도 세부항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71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악취저감 친환경 빗물받이 설치. 이거는 뭘 말하는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합류식 구간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가 설치되는데 빗물받이에서 생활악취, 냄새가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2년도에 신방동 먹자골목 주변에 하수관로 정비하면서 이 자체를 도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악취저감에 큰 효과가 있어 가지고 23년, 사 년 계속 진행해 왔고 내년에도 그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김영한 위원님 지역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김영한 위원님도 그 사업 한 결과를 보시고 ‘사업의 시행효과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빗물받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는 항상 5%로 돼 있어 가지고 밑에 냄새가…. 합류식 구간이라는 거는 오수와 우수가 1개의 관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냄새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지금 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빗물받이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수문처럼. 근데 비가 오면 그 수압에 의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냄새가 24시간 항상 제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일반 빗물받이보다는 당연히 기능이 더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쌉니다. 다만….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가 더 비싸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2배 이상은 더 비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2배 이상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 기능이 정말 그냥 평상시에 했던 그 악취를 많이 차감하는 친환경적인 소재라면 기능이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걸 써야 되는 거지만 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고 지금 ‘김영한 위원님 지역구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뢰는 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00을 세우셨는데, 맞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천안시 전체를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어디를 하려고 세우신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관로가 보급돼 있는 지역 중에,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먹자골목 주변이 이런 부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방동에 먹자골목이 있고 광명아파트 주변에 먹자골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설치했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는 합류식 구간이 지금 동 지역, 구도심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지역은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계약이 되면 공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도로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합류식 관로 중에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지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합류식이 그러면 거의 구도심에만 많이 되어 있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분리 구간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 합류식으로 많이 존치가 돼 있고요. 분류식이 돼 있던 지역이라도 특히 식당이 많이 있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지금 합류식이기 때문에 구도심이 많아서 그걸 설치한다 했는데 이렇게 악취민원이 심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면 역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더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하네요. 이거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냄새도 제거되지만 해충이라든가 그 자체도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어 가지고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격 대비 효과를 분석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48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 이거는 용역을 어디를 쓰신다는 건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마을 하수도가 23개소가 운영돼 있고요. 부성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중수도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대행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설을 유지관리라든가 일체를 관리하는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억 5,000 정도?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2억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13억 5,000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관리대행용역에는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당연히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가상승이라고 해도 1억 5,000 증액이면 적게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업체는 어떻게, 저희 업체 쓰고 계신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역업체….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해 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업체는 천안시 관내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소를 같이 구성해서 들어오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48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용역. 이거는 양계랑 축협 다 같이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일일 120톤 규모지요. 이게 돼지 분뇨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또한 관리대행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량이 모자라지는 않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신방동에 천안 최초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설치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임시로 52개를 하려고 하다가 예전 이렇게 된 걸로 해서 효과가 안 좋다 해 다 뜯어냈는데 이거는 사각으로 됐는데 일부 3분의 1이 막혀 있고 위에는 터 있어서 중간에 원형으로 뚫려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열리고 닫히고 해 가지고 오물은 거기만 뚜껑만 걷어내면 쓸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 설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합류관을, 개발하는 데 빼고는 합류관을 분류관으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과장님, 맞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지금 합류관으로 된 데가 재개발 말고 천안에 어디어디 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동 지역에서는 구도심 일원에 재개발·재건축 지역 빼고는 거의 합류식 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가 100% 합류식은 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분류식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같이 합류식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백석동 같은 경우도 일부가 도시개발하면서 거기에 편입이 안 된 지역 일부…. 그런 지역은 일부가 있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빼고는 다 분리 식으로 됐다고 보고 있고요. 면 지역 같은 거는 저희가 하수가 아예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관로를 공급하면서 신규 관로를 공급하면서 분류식으로 같이 전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합류식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은 금년도 계약해 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동 지역은 BTL사업에서 제외되고 재개발·재건축에서 제외된 구간은 분류식으로 다 개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오·폐수 정비사업을 해서 합류식은 다 분류식으로 해야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슬러지가 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운영 효율이 훨씬 좋다고….

영한

김영한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481페이지 보면 맨홀뚜껑, 맨홀 추락방지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에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맨홀뚜껑…. 우수관 뚜껑 열고 거기다가 그물망만 설치하는 거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락….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맨홀 지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우수관 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우수관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위치로 말씀….

영한

김영한위원

위험성 있는 지역….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입한 된 배경은, 22년도 여름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뚜껑 이탈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돼 가지고 그게 22년 12월 달에 하수도시설 기준까지 개정했습니다. 신규로 맨홀 설치하는 거는 추락방지용을 설치하고, 근데 저희들은 그걸 떠나서 선제적으로 기존에 추락방지가 설치 안 된 지역 쪽에 저지대…. 그것도 특히 보도 구간이 설치돼 있는 우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면 맨홀뚜껑 이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은 지금 어느 정도 설치를 더 해야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게 23, 24 올해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장마가 많이 들어서 역류라든가 우수관이 넘쳐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특히 직산역이라든가 지대가 얕은 데는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 주고, 상류 지역에는 당연히 비가 오더라도 하류 지역에서 우수 넘침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류 지역은 않다 한다 하더라도 하류 지역에서는 점차적으로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에 474페이지 풍세 하수관로 정비공사 있는데 이게 풍세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어디까지 됐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풍세는 공정상은 지금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공사 기간은 내년 10월에 준공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토지협의가 다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다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분이 토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특히 본관을 매설할 때 토지 사용승낙이 안 되면 저희들은 관로 매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일부 빼고, 또 기(旣) 개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빼고 하면 내년도 공사기간, 25년 10월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지만 그 안까지는 지금 공사가 완료돼 있을 걸로 보고 있고 풍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연구원이라든가 면사무소 가기 전에 주유소 근방 그런 부분까지는 다 종전의 계획에 빠져 있던 부분 그런 부분 추가로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그것도 주민불편이 많으니까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에 477페이지 보면요. 광덕 오수관로 공사. 이거가 지금 저번에 광덕 오수관로 때문에 시민 청원도 했던 그거 맞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금년 7월경에 의회 청원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청원소개자로도 말씀하셨고 매당리까지는 관로가 매설돼서 천안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고 있는데 그 상류지역에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청원에 의해서 그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그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금강청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14억 7,500만 원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추진….

영한

김영한위원

공사 끝나는 시기, 시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28년 12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건 최대한 빨리 진행했을 때거든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착수하고 설계 끝나면 환경부 재원협의 끝나고 또 각종 인허가를 행정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한다면 28년 12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본부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사하면서 주민불편은 있을 거다, 차량 통행에. 다만 또 하나는 토지 타협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공사 들어갈 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로….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광덕사 입구에 도로포장 1차 포장을 입시로 해 놨고 지금 포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때문에 사업을 않는 건 아니고요. 그 상황은 제가 저희 사업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아마 시도 개설구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민 숙원사업이고 시민 청원까지 했던 거니까 과장님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거기가 청정지역이면서 오수관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천안도 천안시민이 물 먹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급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456쪽. 차량·선박비예요. 특수차,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미니굴삭기가 8대? 9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총 9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총 9대를 어디 장소를 임차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도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준설원들이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설차가 2대가 있고 준설1팀, 2팀, 생활민원…. 네 팀이 총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있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현장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치는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위치는 하수처리장 내에 콜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콜센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여긴 임차료를, 이 차량선박비를 6,700만 원을 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차량선박비는 저희들이 차를 매년 수선….

영채

유영채위원

차를 주차시키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수선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수선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차량 수선비라고 해야지…. 근데 똑같이 매년 6,700만 원씩 들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금액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영채

유영채위원

특수차는 7,400만 원씩, 대형화물은 70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임차료가…. 아니, 수선비가 들어가나? 똑같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차량 연식에 의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2,700만 원 주고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마치는 거지요? 정산서는 받겠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고장이 나면 당연히 빨리,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고 유류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61쪽 봐 주세요. 수선유지 교체비예요. 정화센터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성환처리장, 병천처리장 총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성환, 병천 3개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운영비…. 이 천안수질정화센터가…. 센터는 하나씩 각 성환, 병천, 어디 천안 이렇게 세 군데가 수질센터가 있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여기 명칭이 종전에는 ‘천안공공하수처리장’ 이렇게 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공공하수처리장 명칭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명칭 자체가 혐오시설 그런 게 있다 해 가지고 명칭을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수질정화센터’로 명칭을 바꾼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23년도에 박종갑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 가지고 명칭을 바꾸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명칭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요. 수선유지교체비가요. 보니까 총 34건이 있는데 성환은 3건, 병천은 2건, 나머지 29건이 천안수질정화센터…. 다 준설, 유지비, 방역비, 제초…. 다 이런 이유는 뭐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히….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하수처리장마다 관리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리대행업체에서 대수선계획,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대수선계획이 제출됩니다. 그럼 그 대수선계획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실제 어떤 각각의 기계설비가 수선이 필요하다라고 확인되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지금 성환하고 병천하고 천안처리장 이거는 각각 관리대행업체로부터 저희들이 수선계획을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수질정화센터는 관리가 덜되고 성환하고 병천은 관리를 잘해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1단계 준공이 94년도, 나머지는 성환 같은 경우는 2005년도밖에…. 그 시설 자체가 가동 연수가 오래되면 당연히 보수·보강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채

유영채위원

차이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63쪽입니다. 전기요금이 79억씩 나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동력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수질정화…. 성환하고 병천하고 하니까 79억 7,000만 원이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천안수질정화센터 전기요금은 1년에, 작년에는 56억이었는데 올해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60억.

영채

유영채위원

56억? 올해는 60억?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기가 있고 가스요금이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가스요금 밑에 있으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전기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고요. 가스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감을 시켰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예, 14억 감 시켰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번에는 22년도에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가스요금이 2년간 폭등했어요. 폭등했는데 금년부터 24년부터는 다시 안정화를 찾고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금액을 감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당연히 금액이 적게 발생될 거라고 추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56쪽이요. 하단에 보면 ‘하수민원처리용 자재’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콜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처리를 하면서 발생된 자재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골재라든가 포대아스콘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관로가 노후가 됐다 하면 파손되는 발생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지금 1,5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했고요. 10월 기준 저희들이 집행액을 보면 5,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되는 내역을 참고해 가지고 추계를 해서 더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예산 대비해 갖고 더 많은 민원들이 와서 수선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올려 잡았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가면 갈수록 수선할 범위가 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로가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면 그런 수선 발생 내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59쪽이요. 맨 하단에 보면 천안수질정화센터 1·2단계 여과막 구입. 5,000만 원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여과기 구입을 했는데 금액이 좀 증액돼서 또 올라왔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맞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다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을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1·2단계 여과막이 총 4,480전이 여과막이 설치가 돼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여과막도 사실은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폐색이 돼 가지고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개략적으로 연도를 초기에 보면 한 15% 내지…. 전체 양의 한 15% 정도는 교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최대한 기존 쓰던 거를 빼내 가지고 다시 세척해서 계속 쓰고 쓰다가 더 이상 그 제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는 조금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구입하게 됐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 대비해 갖고 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재활용을, 닦아 썼다면 이젠 그렇게 쓰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새로 사야 된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도 세척을 하지만 계속 세척한다 해서 완벽하게 세척이 될 수 없거든요, 계속 경과되면.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올해는 더 구입을 해야 한다 판단돼 가지고 금액을 1,600에서 5,000만 원 추계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60쪽이요. 천안수질정화센터 기계부품 및 기계기구 구매 4,000만 원. 작년에도 4,000만 원 똑같았는데요. 맨날 똑같이 해놓으면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게 천안수질센터에 각종 기계부품이라든가 설비가….

병하

이병하위원

20종으로 되어 있던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종은 저희들이 압축하기는 그러한데 상당히 많은 기계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품이 오래되면 부품도 교체해야 되고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매년 4,000만 원 정도 계속 발생돼 가지고요. 매년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4,000만 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61쪽이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분리막 세정용역이 작년도보다 2배 정도 인상된 금액이 올라왔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기존의 분리막 세정용역은…. 분리막이 지금 3·4단계가 분리막으로…. …(청취 불능)…에 분리막이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1·5단계가 총 3지의 …(청취 불능)…가 준공되고요. 또 2단계가 총 4지가 있는데 1지가 준공됩니다. 기존에는 NDR 공법에서 지금 분리막 공법으로 바뀌면서 물량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3억 3,000에서 내년 6억으로 증액을 시킨 이유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분리막 세정을 해야 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1년에….

병하

이병하위원

범위가 더 커져서?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보통 1년에 3회 정도 분리막을 그 세정을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미세슬러지에 의해서 폐색돼 가지고 투과를 못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을 빼내 가지고 세척 작업을 하거든요. 그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63쪽이요. 맨 상단에 농업용수 공급펌프 교체. 매년 2대씩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신규입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천안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 가지고 천안처리장 주변에 신방동, 용곡동에 경지정리구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일일 9,500톤 공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내구연한은 12년 해 가지고 내구연한 도래되고 모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게 되면 수선이 안 되고 교체해야 오히려 경제성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수선 아닌 교체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니까 새 걸로 교체한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471쪽이요. 맨홀 뚜껑은 매년 100개씩 1억 잡고 교체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5,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을 반영하게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배로 반영했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이거 또한 맨홀 뚜껑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3만 전이 될 겁니다, 추계한다면. 그게 시설이 설치 연도가 오래되면 차량이 지나면서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뚜껑이 소리가 많이 나고 소음 때문에 민원도 있고, 포장 구간에서는 처진 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거는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든가 소음예방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3만 개? 맨홀 뚜껑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3만 전 조금 넘게….

병하

이병하위원

3만 전이면 거기서 10% 정도가 시원찮다고 보면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거는 때에 따라서 뚜껑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받침틀까지 교체하는 게 있거든요. 포장하고 단차가 생기면 차량 통행할 때 차량 파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반영하는 거고요. 사업 물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5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천안수질정화센터 분리막 소모품비 8,000만 원 하셨는데 작년에도 8,000만 원이네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예산 사용하셨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산 집행….

오중

권오중위원

집행.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집행내역은 제가…. 집행액이 7,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 그대로 소모품일 텐데 공교롭게 매년 8,000만 원씩 올라와요, 소모품이. 똑같은 소모품이 이상이 있지는 않을 텐데…. 소모품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따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없는데 공교롭게 8,000만 원씩 소모품이 딱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3·4단계 용량이 7만 톤이거든요. 7만 톤에 대해서 연에 3회를 계획 세정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똑같이 8,000만 원의 소모품이 발생한다는 게 공교롭게 어떻게 8,000만 원이 딱 돼요. 말 그대로 소모품인데, 부품도 아니고. 없어지는 소모품인데….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추계할 때는 전년도 집행이라든가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을 변동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60쪽입니다. 수질정화센터 응집보조제.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우선은 계약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된 제품 중에 금액이 최고 적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 추계를 했고요. 내년도에 필요 물량에 대해서 경쟁입찰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않고 시청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회계과에서 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수질정화센터 방역비가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매년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월 1회에 쥐약살포라든가 해충방제를 위해서 총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성환 수질정화센터하고 병천 수질정화센터하고 똑같은 조건 아니에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대행 용역비에 반영돼 있어 가지고 거기 직접 관리대행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방역을 하는 겁니다, 업체랑 대행헤서.

오중

권오중위원

성환수질정화센터는 저희가 직영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방역을 직접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고요. 성환이나 병천은 관리대행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대행 용역비에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성환 수질정화센터하고 병천은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만 해야 되나,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해충이라든가 쥐약 때문에 처리장에 방역을 않게 되면 해충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성환수질센터하고 병천수질정화센터는 긴급수선비가 1억 8,000이 예산이 돼 있는데 반면에 천안 수질정화센터는 없어요, 긴급수선비가. 이건 직영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천안 있습니다, 따로.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에 있지요? 461페이지 어디요? 기계 및 전기설비 긴급수선비? 수질정화센터는 기계 및 전기 수선비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에는 ‘긴급수선비’ 이렇게 목이 돼 있어 가지고 통일하셔요.

「461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밑에서 여섯 번째.」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부기명은 조정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목 통일 안 하시면 어떻게 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분리막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렸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분리막 교체하기 전에 수치상으로 체크하는 게 있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운영 효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정 시기는 처리용량과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세정 시기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분리막 처리 시기를?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3회를 한다는 게 4개월을 쓰게 되면 분리막이 안에 미세슬러지에 의해서 폐색이 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 주기를 4개월 주기로….

오중

권오중위원

분리막 세정 시기가 보면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일일 처리 용량이 감소할 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처리용량이 폐색 때문에 감소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수치상으로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상일 때 세정 준비를 해야 된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따로….

오중

권오중위원

차압이 250에서 350mmHg…. 그때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1년에 3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거를 기준이 있어야 하셔야지, 1년에 무조건 세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세정시기가 있어요, 분리막 세정용역 시기가. 세정시기는 처리용량과 차압의 변화를 확인해서 일차적으로 일일처리 용량이 감소할 때 세정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초기운전 압력은 마이너스 200mmHg데 이 수치가 차압이 250에서 350mmHg 그때 올라가면 하는 거지, 무조건 1년에 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1년에 세 번 합니다’, ‘두 번 합니다’ 그게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그 정도 예산 하실 때는 저도 이거를 예산 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1년에 슬러지가 밑에 있을 걸 추측해 가지고 1년에 세 번 하고…. 기준이 있어요, 뭐든지 수치 기준이. 본 위원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천안 수질정화센터가 있고 병천, 성환 수질정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가, 예를 들어서 부품을 교체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센터에서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한테 ‘이거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실제로 어떤 특정 설비에 대해서 수선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실정보고회를 정식으로 공문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나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수선이 필요한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실제 수선이 필요하다면 실정보고 승인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수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성환수질센터 용역비가 얼마지요? 운영비가?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총 186억 정도로….

오중

권오중위원

성환이 186억. 병천이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병천이 55억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