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홍순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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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12월 중순이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가.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은복

김은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고요. 우리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해서 지금 25억 6000 편성하셨어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천안아산하고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협약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5대 5해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 천안하고 아산하고 세부 협약 맺어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천안하고 아산하고 CCTV나 이런 거 근무 인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36명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산이 16명, 천안이 20명?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맞죠. 이게 천안하고 아산하고 5대 5면 이 예산이 똑같이 우리가 25억 들이고 거기 천안에서도 2년 후에 이렇게 같은 5대 5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천안이 조금 시설이 많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50대 50이라고 하지만 천안이 조금 더 부담을 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얼마나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아산시가 11억이고 천안시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5억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에서 우리가 이거 지급하고 나면 천안에서 14억을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나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다가 14억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천안이 우리보다 좀 더 무는 상황이에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천안이 인원도 많고 천안이 시스템도 저희보다 많기 때문에 천안이 조금 더 부담, 저희가 협약은 50대 50으로 했지만 천안이 조금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5대 5로 협약이 됐던 거예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도시통합센터를 통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산천안이 합동 관제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운영 비율을 반씩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했다가 이제 시스템 운영하면서 인원이 천안이 CCTV가 더 많고 관제할 게 많다 보니까나중에 50대 50으로 시작은 했지만 천안이 이제 인원이 더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천안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CCTV대수나 이런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차이가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죄송한데 그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세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비율로 따지면 천안시가 장비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저희 지금 4300여 대고 천안은 한 7000대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7000대 운영하는 거랑 3000대 운영하는 거랑 4000대 운영하는 거랑 그 기본적인 운영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 기초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에다가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인력 수에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천안은 한 20명 정도 우리는 16명 그래서 인원 대비의 숫자하고 좀 비슷하게 맞는다, 운영비는 그렇게 맞는다고보시면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아산에서도 11억 5900만 원이 아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16명 근무하는 걸 따졌을 때 한 명당, 인당 지급되는 게 한 7000만 원 되나 봐요? 맞나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주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주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그 외에 관리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들이 합산돼서 나가는 건데 절대적인 한 사람당의 인건비, 소요되는 인원수 대비 나가는 비용을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요? 하니까 인당 한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반 비용까지 같이 해서 그런 건지 이거 세부 내용 좀 주십시오, 나중에.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질의 법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도시통합운영센터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하는 게 뭐뭐 입니까?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방범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하고 같이 하는 교통하고 CCTV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방범용 CCTV하고 교통 CCTV하고,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거 2개예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거의 치안에 대한 게 주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대중교통은 안 해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교통 CCTV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대중교통하고,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방범.

정근

안정근위원

단속,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단속도 하고 있고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단속 카메라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도로상에 있는 도로 상황이라든가,

정근

안정근위원

도로상황, 교통상황만.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거 정보통신과 할 때 천안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미래도시과로 왔어요. 그럼 국장님, 정보통신과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정보통신과는 일단은 청내 관련된 행정서비스망 전체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운영과 서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내부 통신, 외부 연결하는 통신 관련된 그런 장비 관리와 설치 유지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있고 저희이제 관제는 그중에서 시내에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라든지 아니면 교통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치안 유지와 그다음에 교통상황, 통제,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든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해주는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저희가 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주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용역까지 주는 거,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 업체를 줘서 그 용역비를 저희가 21억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그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과에서 돈만 주는 거지.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거를 어차피 용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야 될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CCTV 이제 아까 말씀을 교통 흐름만 보고서 방범, 치안용으로만 거의 쓰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지금 단속용도 있고, 단속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용역비를 별도로 또 세우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별도로 또 하는 거야, 돈을 세워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도시통합이라고 하는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몰아주고서 여기서 조금 왜냐면 모든 수요를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단가는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인원수를 거기서 업체에서 더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왜냐면 다 별도예요, 다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2억, 2억 5000, 관리비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또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를 유지하고 조금 안전 되게 시스템을 만들려다 보니까 필요는 해.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원래 뜻대로 가면 이렇게 통합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어차피 모니터링하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 다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모아서 생산적으로 좀 원가를 줄이면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를 다 각자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25억이라는 돈이 쓰이는 거고 다른 실과에서도 2억, 3억씩 세워서 세울 수밖에 없는상황이 된 거예요, 국장님. 올해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실과에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 모니터링하는 실과가 어딘지 보시고 그 실과를 논의해서 통합적으로 넣어줘야 단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모니터링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실과들과 이런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 어떤 가능성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처리돼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조직 개편이 좀 수반이 되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 단위 이상의 어떤 조직이 있어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통합을 하면 효율적이라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음 번에 저희가 검토를해서 조직개편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홍보 부스해서요.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상정이 됐거든요, 편성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시설비에서 3000을 세웠었는데 이게 몫이 좀 시설비 몫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3000을 제하고 일반운영비로 다 합쳐서 4000을 세운 상황이라 예산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산업박람회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그거에 대한,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 산업박람회 개최를 하면 저희가 이제 아산시 도시재생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어디에다가?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박람회장 안에다가.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 박람회를 가시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대구엑스포에서 했는데요. 그 박람회 안에다가 아산시 홍보 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홍보 부스 내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테마를 ‘다시 찾고 싶은 아산’ 해서 이제 아산 방문의 해 연관해서 이번엔 그렇게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금액하고. 금액하고 그게 달라서 뭘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유치는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데 저희가 그냥 참가를 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보다 금액이 많아져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산에서 유치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체험공방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체험 공방은 누가 주로 저기를 하나요? 이용을 하나, 아산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험공방 운영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체험 공방도 지금,

은복

김은복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체험공방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으로 하려고,

은복

김은복위원장

아, 아니다. 그건 아니네요. 아, 올해 처음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을 하려고 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내년부터 이제 체험공방을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리고 아산도시포럼해서 행사 운영해서 작년에는 2회로 해서 600씩 1200 하셨고, 맞죠?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올해는 1회로 해서 1000만 원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포럼이라는 거는 많이 해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포럼은 저희가 이제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를 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센터장들 모시고 도시재생 사례라든가 앞으로 도시재생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서로 성과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마련했는데 이게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도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으로 해서 그냥 올해는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전에 저도 한 번 참석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포럼 같은 거는 많이 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시민기자단 운영해서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는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예, 시민기자단은 이제,

은복

김은복위원장

과장님, 다음에, 예, 예,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 상황실 운영해서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회의실 체험관 등 공통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회의실 체험관이 뭔가요?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그 센터 오시면 저희가 3층에 센터상황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견학도 많이 오시고 거기서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비가 뭐가 주로 이용,

창환

김창환미래도시관리과장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저희가 오시는 분 기념품도 줄 수 있고 저희 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센터 설명하고 나머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가이드해 주시고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클린도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고요. 저희 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불법광고물 상시단속 용역 해서 3억 8200만 원 편성, 그렇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 지금 저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이거는 지금 단속 용역을 줄 건데요. 3개 반 6명 편성해서 평일 근무하고 지금 현재 휴일에 단속이 안 돼서 휴일에 불법 플래카드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까지 휴일은 이제 2개 반 4명 편성해서 휴일까지 저희가 단속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여기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과장님, 우리 불법 광고물은요. 주말에 훨씬 배 이상 많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런데 그거는 현재는 주말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왜 못하나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평일에도 많이.

미진

신미진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인력이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휴일에 근무하실 분들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현재는 공무직 두 분하고 임기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휴일 근무까지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휴일에는 토요일 오전만 저희 그 정식 공무원들이 그냥 초과근무 형태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단속 요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우리 상시단속 용역 주시겠다는 한 거 아니에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건 내년부터,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용역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휴일에 2개 반밖에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은 이걸 거꾸로 잡아오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조금 더 늘겠죠? 왜냐면 휴일이 단가가 더 세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조금 더 보상이 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일에는 평일에 3개 반 했는데 이거 그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훨씬 더 많이 달아놓고요. 특히 주말에 배 이상으로 주말에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용역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를 계상해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 용역 주고 이렇게까지 예산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 우리가 이걸 치중을 해서 우리가 이 목적에 맞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데 평일에 현수막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해서 떼고 있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거 뿐이지요. 평일에도 현수막 개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많은 거 알죠, 당연히 알죠. 지금 많이 깨끗해진 것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아요. 우리 직원분들 지금 팀장님 이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저도 다 듣고 저도 다니면서 우리 도로변이라든가 지금 정비되고 있는 거 다 눈에 띄거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잡아 올 때 평일 2개 반에 휴일 3개 반을 잡아서라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이렇게 지금 불법 광고물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억 8000 잡으셨지만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회의들하시겠지만 평일 3개 반을 휴일 3개 반으로 늘려서 예산이 부족한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걸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 목적으로 이거를 용역으로 돌린 겁니다. 돌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평일 이게 반 수를 정한 거는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집행을 하게 되면 용역에는 성과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체적으로 다 평일과 똑같이 관리를 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반 수가 몇 개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을 하면 현재 계시는 직원분들은 임기제하고 공무직 두 분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임기제는 2명은 계속하고요. 공무직은 저희 청소미화원 쪽으로 돌렸습니다. 청소미화원에서 2명이 퇴직을 해서 지금 옥외 광고물 단속이 공무직이 2명이고 임기제가 2명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똑같은데 보수 체계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해소하고 마침 우리 미화원 공무직 2명이 퇴직을 해서 미화원으로 돌렸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임기제 2명이 있고 평일에 3개 반을 편성을 하면 저희가 이제 아산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외곽 지역이나 국도변이나 국도변에도 산 같은 데도 막 붙어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하나 떼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 이제 외곽 쪽까지 전부 해결하려고 4개 구역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4개 구역으로 나눈다는 거는 용역을 4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에,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니, 용역이 3개고요. 우리 임기제가 또 2명이 있잖아요.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을 쪼개서 한다고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니, 용역이 6명을 3개 팀으로 나눠서 3개 팀 부여를 하고 1개 구역은 저희 임기제가 2명 있으니까 그 1개 팀으로 해서 4개 구역으로 한다는 얘기죠.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3개 구역을 한 용역에다가 어디 단체가 됐든지 맡겨서 시행하신다는 거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봤는데 전 4개로 쪼개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지금.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용역은 3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봐서는 지역 내로 이게 용역을 할 수 있나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지역 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밖에 없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예,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입찰은 이게 도 지역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우리 불법 광고물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반을 나눠서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 풀리면 이거 다른 단체에서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수의계약 해서라도 우리가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 지금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책자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전자현수막 게시대 및 수거 보상제 업무용 노트북 150만 원 1대 올려주셨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어떤 용도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지금 수거보상제하고, 전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탕정에 도 재산으로 하나 설치된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도하고 공동 운영하는데 그 송출 문자를 띄워야 되잖아요. 송출하는 데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는 그분들이 현수막을 수거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할 때 집결 장소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회계과 노트북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노트북이 꼭 필요해서 하나 올린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집결 장소라는 게 저 잘 몰라서 외부에서 있다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수거 보상제를 그분들이 현수막을 떼어서 저희한테 갖고 와야 저희가 그 숫자를 세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현수막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뗀 걸 사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없으면 그 USB로 사진 확인까지 해서 주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현장 컴퓨터가 없습니다. 노트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 해서 엠보시트, 우리가 저기 옆에 이런 거 붙이지 말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거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설치비예요, 아니면 엠보시트 값입니까, 예산이?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2개 합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2개 합쳐서? 이거 누가 설치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그거는 입찰, 조달에서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조달에서 용역도 아니고 조달에서 엠보시트를 4000만 원치를 사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조달에서 구매 설치까지 같이 조달에서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구매 설치까지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한 번에 와서 그날 다 하고 가나요, 며칠에 걸쳐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설치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 204페이지에 노점상 관리해서 2억 800이었는데 2000만 원 증해서 3억 올리셨어요. 사유가 뭐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이건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단순히 인건비인데 저희가 기준이 건설노임단가 기준으로 처음에 잡았어요. 그런데 건설노임단가가 작년도에 노임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이라고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건설노임비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이게 포함되는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질 잘 모르겠어요. 건설노임단가가 모든 곳에 다 단가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가 도로관리과에서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부터 도로관리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노임단가를 사용하니까 그때부터 건설노임단가를 사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노임단가를 꼭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존부터 건설노임단가를 해왔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상승분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다는 게 저만 이해가 안 갈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 그게 꼭 적용,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이제 뭐 제조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건설업에 대한 인건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건설 부분의 노임단가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일용인부임이거든요, 일반 노무자 단가. 그러니까 가장 단가가 좀 싸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달리 잡을 기준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설노임의 일용단가면 이 사람들이 하루 이제 단속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된다고 이제 판단해서 준용을 하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정비용역 현재 저희 아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어디까지,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단속정비용역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 24년도 현재도, 그렇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건 25년도 거고, 그렇죠? 지금 이건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지금 HID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HID면,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데가 HID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요, 예. 노점상 이런 거 불법 노점상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산시가. 되게 정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깔끔합니다, 지금 도시 이미지가 깔끔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아산시 본, 아니 저기 HID라는 거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예, 어쨌든 잘하고 계시길래 칭찬해 드리려고 예, 질의 드린 겁니다.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뒤에 넘어가서 29페이지거든요, 참고자료. 노면청소 대행해서 15억 8800만 원인데 9억 55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위원님, 9억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고요. 추경까지 합치면 전년도에 12억 9000입니다. 한 3억 오른 거로 보시면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3억씩이나 오른 사유는 뭐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현재 저희 동 지역 직영 미화원에서 노면청소차량 하나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년에는 용역으로 넘어가서 차량 운행하고 거기 인건비 2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신규 노선도 좀 늘어나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대행업체들 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건설업 정부 노임단가 적용되고 있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상승분은 건설업 노임단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노면 청소에 대해서 차량 구입부터 수리비까지 아산시에서 관리 다 하고 차량 운행, 그렇죠? 청소만 민간 대행 용역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8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우리 직원 그냥 우리가 뽑아서 하면 이 예산보다 덜 들 것 같아요. 아니, 차도 사줘 수리도 해줘 다 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단기로는 괜찮지만 왜 이렇게 용역으로 자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도급이나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걸 판단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있고 또는 위탁이나 도급을 주는 건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도급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도 예전에는 직영으로 청소차라든지 이런 노면청소차 이런 것들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위탁으로 나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범위는 자꾸 넓어지고 사업량은 커지는데 저희 직원 수는 한정이 돼 있어서 조직을 한없이 관리할 수 있는조직을,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인원을 확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시에서 직접.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인원은 그 인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원이라든지 따라가는 예산 그다음에 안전 관리 그다음 현안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류에 따라서 용역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저희가 거꾸로 위탁을 할 때 저희가 차를 안 사 주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임대를 하든지 사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차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년 쓸 수 있는 차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단가는 차 수명 5에서 6년 정도 이 정도만 봐주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비라든가이런 부분에서 더 단가가 더 세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비만 유지비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관리하는 업무가 비단 이제 저희가 청소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과정을 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이 된 게 이런 위탁의 방법이 나오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꾸 아, 그렇잖아요. 지금 차도 사줘 수리도 해줘 모든 거 다 해줘, ‘야, 너희는 들어와서 그냥 이거 운전만 해, 청소만 해’ 이렇게 하고 지금 용역비 이렇게 세우시는데 전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인원을 추가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든 다른 방식을 좀 검토해 보심도 저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라는 그 한계가 있어서 인원 하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이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도 새로 신규 부서가 생겼지만 실상 전체 총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할 수가 없는 그런 정해진 쿼터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조직, 아까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관제, 통제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저희 문화나 경제 수준이 향상된 만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해진 총액 인건비는 한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지금 해당 금액 지금 3억 더 지금 계상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 세부 내역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207쪽에 가로 및 노면청소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해서 20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이게 보니까 26년도, 27년도 청소대행 용역 입찰을 위한 용역계약 추진이에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이게 가로 및 노면청소까지해서 우리 계속 요구 3억 이번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3억까지 예산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처음 그 이게 2년 계약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분에 대해서는 23년도 용역에, 용역건으로 해서 입찰이 들어간 거고요. 2년이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은 상승분만 계산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6년도부터 27년까지 2년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원가라든지 그 지역도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추가될 지역도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25년도에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26년도 계약 건에 이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연구 용역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했었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23년도에는 한국산업평가원에서 했고요. 21년도에는 지방행정전략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분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서류들 가져다가 지금 이거 용역해서 26년, 7년에는 이렇게 용역 발주해라 이렇게 다 내려주는 거예요, 용역으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그렇죠. 26년도에는 원가가 이렇게 들고 청소할 구역은 여기가 청소 구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않나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 뭐 어디 평가원이요? 사무실 우리 아산에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닙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요? 우리가 주는 자료 토대로 해서 하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굳이 용역까지 줄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위원님, 그,

미진

신미진위원

하게 주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청소구역이 어디 어디 필요한지는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이 구역에 원가 산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헥타인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이 용역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까지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용역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인력운영비 그 밑에 207페이지 같은 건데 환경미화원 보수 인건비 4대 보험해서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이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 지금 39억 2000만 원 올린 게 우리 인건비, 환경미화원분들 인건비에요, 1년 인건비가 40억 되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은 우리가 지금 클린도시과에 지금 가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읍면동 유지관리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에서 계신 이분들이 하고 계신 거는 저 잘 몰라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동 지역이 48개 구간은 저희 직영 미화원들이 하는 거고 그 외에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48개 지역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49명이 지금 48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어떤 청소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가로 청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내 보시면 청소 뭐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빗질도 하고 하는 그 청소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영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직영하시는 분을 더 저희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용역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현재 계시는데. 같은 일을 지금 양사이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용역이 더 효율적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이 더 효율적이에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직영으로 49명 계시는데 이분들 퇴직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우리 직영은 없어지는 거네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거는 협약에 의해서 그건 유지하게 돼 있어요.

미진

신미진위원

무슨 협약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 노조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협약서에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미진

신미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일반 우리가 고용 형태로 누구를 막 갖다 쓰고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퇴직에 당연한 퇴직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나가시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요? 저 이해가 안 가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청소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용역과 직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산시 전체를 구역으로 나눠서 시내 구간에 이제 가로 보도 인도까지 이제 청소를 하는 이 구역들은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인원을 이제 고용을 해서 하는 미화원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가로 청소를 아까 용역에 의한 노면 청소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시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들 이 부분도 사실은 용역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또 이렇게 직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공무직이나 기타 이런 미화원에 대해 준하는 이런 분들하고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사 협약을 하게 돼 있고 그 노사 협약에서 정한 사안들이 협의해서 정한 사안들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공석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저기 수당이라든가 뭐 근무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협약서상에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용역으로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예를 들어 시 방침이 선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노조 쪽하고 협상을 해서 이거를 고용 승계라든지 어떤조건 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나중에 협상이 돼야만 용역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 저 말고도 그럴 거예요. 일반 시민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전부 다 어려워서 용역으로 진짜 수십억에서 수억까지 들여서 모든 과마다 용역으로 다 가고 있는데 노사 지금 노조랑 노사 협정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불법이 아니라 노사 협상이라는 거는 그 내에서 노조를 노조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뭐 불법적이거나 뭐라 그럴까요? 불이익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 협정을 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퇴직 사유가 되고 나이가 돼서 퇴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또 채워야 된다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기 제가 드린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채용하고 안 하고의 관계 문제는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퇴직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구간을 몇백 m만 따로 떼어서 용역을 줄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아산시 직원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전환을 시키는 사업 정책 자체는 그 협상 대상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2명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권한입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제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아,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약간 이제 혼동이 생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요구가 상기거나 어떤 파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대체 고용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이해가 가네요.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계세요. 퇴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용역으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각 실과에서 용역으로 갈 것 같으면 왜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한 군데는 용역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직영을 하고 그게 아니라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 자리를 기간제를 써서라도 채우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가시든지 양사이드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진

신미진위원

용역이 효율적이라고 아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 건가는 더 한번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저한테 하신 답변은 그럼 틀리신 답변 여태 하신 거예요?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까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적이라는 거는 꼭 경제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관리적인 차원이라든지 또는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공론화가 돼서 저희가 또 위탁이나 이런 걸로도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긴 시간과 노조측하고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우선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어떤 협상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보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법 광고물 단속할 때 여기도 공무직 계셨고 지금 우리가 용역으로 돌리면서 이분들 다른 곳으로 배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인원이 많기는 해요. 많으시기는 해요, 직영으로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다 가야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성을 놓고 따졌을 때 이런 거를 고심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예산을 양사이드로 잡아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직영비만 해서 40억이에요. 49명, 50명 채 안 되네요. 49명에 40억이라고요, 예산이. 그렇죠, 인건비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효율성 따지시고 예산과에서도 고민 좀 하시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용역이 맞는 것인지, 직영이 맞는 것인지 우리 아산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어쨌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보시고 효율성을 좀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그만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위탁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연금부담금 산출 근거가 530만 원을 기초로 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거 세부 자료 주세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앞으로 넘어갈게요. 203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 구입, 2대 구입하시는데 연식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건가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기존에 1톤 트럭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탈부착 용역해서 6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경상적 위탁 사업비해서 2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차이점이 뭘까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6600은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23년까지는 광고물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저희가 직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다시 위탁으로 넘어갈 건데 위탁을 하는 준비기간이,

정근

안정근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탈부착하는 데 1000만 원씩 1100만 원씩 들어요, 직영을 하시는데?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이게 탈부착하는 게 저기예요. 2명 인건비거든요.

정근

안정근위원

아, 인건비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탈부착,

정근

안정근위원

직영이라면서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데 탈부착만 인건비를 써서,

정근

안정근위원

사람을 써서 하시는 거예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인건비예요, 인건비. 자, 제가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지금 현수막 때문에 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런데 또 저희는 현수막을 광고협회에 그동안 줬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정책상 맞지 않아서 위탁으로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수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국장님, 맞죠.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예, 문제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와 행정과 조율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불법 광고물은 줄겠죠, 그렇죠?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위탁으로 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불법 현수막과 저희가 그냥 위탁 현수막 게시대 운영했던 광고 업체와 같이 상생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단가도 줄이고 이런 행위들이 줄어들 건데 저희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광고 업체들이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광고업체들에서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사업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산시에 조금만 협조를 더 한다면 광고 업체들이 아산시에 협조를 한다면 ‘안 됩니다, 거기 불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게첩할 수가 없습니다’이런 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당연시 그냥 불법 광고물은 줄어들 거고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어쨌든 광고를 만드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국장님, 제 생각이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답변하기에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매할 거예요. 저는 위탁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을 가시겠지만 한 템포를 쉴 타이밍이 있다, 왜? 이거는 잘 조화를 이뤄서 가야지 결과적으로 예산도 줄고 이런 보기 흉물스러운 불법 현수막들이 거리에서 사라질 거다. 그래서 나는 한 템포를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정해진 방침은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안정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다 옳습니다. 옳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산시 광고물 업체들 그 외 타 지역 업체들 실상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감이 된다고 하면 거의 불법이 됐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해서 직접적으로부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광고물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단가도 예전에는 1개 설치하는 데 한 2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2만 원, 3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고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광고, 이 의뢰를 거부하지 못하고 일단 달고 그리고 난 다음에 2, 3일에 있다가 뗀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책임질게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사실은 달고 있는 게 실정이고 저희도 그 업체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도 하겠다 해서 그런실적도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이 사는 먹거리다 보니까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어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단속인 거고요.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과 위탁으로 하는 거 또 용역으로 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하는 방법마다 잡음이 좀 생겼었고 저희가 직원을 데리고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이걸 용역으로 주느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주느냐 이거 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논쟁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광고물협회에다가 또 이 일을 저기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채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서로 간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걸로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졌고 정해진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만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운영해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그 이후부터는 위탁을 할 예정인데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기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저희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이 업체들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할 거, 협조 요청할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광고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제가 자꾸 한 템포를 쉬라는 얘기는 이게 분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심의한 대로 용역 나온 대로 가는 방향성으로 옳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조금 템포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조금 정치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부분들 잘 해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 207쪽 생활폐기물 처리 가로 및 노면청소 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 왔어요.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 용역을 했습니까? 원가계산 용역해야 되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몇 년도부터 한 건지는,

원준

윤원준위원

8년마다 아까 하신다 그래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우리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건 21, 23년에는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23년도에 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올해 그 계약한 거는 23년도 용역을 근거로 입찰을 띄운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이거 원가계산 용역할 수 있는 용역 업체는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준

윤원준위원

자격 조건이 돼야 연구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건데.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했으면 어느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용역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용역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주시고 그럼 원가 계산에 들어가는 건 종목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니까. 뭐, 무엇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주가 인건비 상정하고요. 적용 범위 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사업 범위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사업 범위 구역하고 그 범위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연구용역에서 기업 이윤 그것도 들어갑니까? 기업 이윤을 넣어야, 그것도 들어가요? 아니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노면 청소나 가로 청소할 때 입찰을 띄우면 거기 기업 이윤 들어가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과업 내용이 기본적으로 청소 권역 권리 검사하고 작업 환경 분석, 근로자 직무 분석, 지역별 특수를 고려한 적정 인원 및 장비 산정, 적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목별 비용 등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는 지금 가로 청소, 노면 청소 우리 아산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자격 가능한 데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지금 가로 청소는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한 군데? 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클린도시과 생기면서 가로 청소, 노면 청소가 이쪽으로 왔어요. 음식물 업체들은 어디로 가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자원순환과에 있는,

원준

윤원준위원

자원순환과로 가 있죠? 그래서 이게 분리된 거잖아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일단 지금 뭐 과장님이 뭐 클린도시과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2023년도 용역보고, 용역 결과 나온 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25년도 거 이거 띄울 용역,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일단 초안 작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안 했나요, 혹시? 돼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돼 있으면 그거 저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동고 구입,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어디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온천동에 하나, 권곡동에 하나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사실은 휴게실 쓰기가 좀 부적절해서요. 내년에는 기존 원룸 기존에 가로 청소 가서 어떻게 휴게실 봤더니 원룸을 해서 거기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거보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4개 주요 지점에 원룸 4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근로자들이 원룸을 선호하는 겁니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원룸을 원해서 그런 건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저희가 그걸 가로 청소 현재 해 있는 거 환경 보고 와서 이게 좋겠다 해서 노무자들한테, 환경미화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좋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휴게실이 원룸이 맞긴 맞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휴게실이라는 게 청소하다가 잠깐 점심시간이라든가 그때 점심 먹고 잠깐 쉬고 날씨가 안 좋다거나 그럴 때 잠깐 쉬는 거지 거기서 뭐 계속 거주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준

윤원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공무직들만 쓰는 겁니까, 이건? 아니면 가로 청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미화원들만 쓰는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미화원들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런데 냉동고로 돼 있어요. 냉장 냉동이 아니고 그냥 냉동고로 돼 있는데 냉장은 있는 건가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름에 이분들이 얼음을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음 얼리는 냉동고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엔 냉장실이 원래.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얼음만 얼리는 기능이 있는 거죠.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겸용되는 걸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냉장 냉동고.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냉장고는 별도 있고요.

원준

윤원준위원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냉동고는 얼음은 별도로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려서는 수요를 하지를 못하고 용량이 좀 커야 됩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없길래.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냉장고는 기존에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냉동고로만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럼 대기실 컴퓨터 있어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컴퓨터 쓰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노조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건 사무실이에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노조 사무실.

원준

윤원준위원

시청,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노조 사무실 별도로 별관 지하에,

원준

윤원준위원

예, 별관 지하 말씀,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노조 사무실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거기서 쓰시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냉동고는 뭐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벌써 돼 있었어야 될 부분 같고요. 일단 이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이번이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해서 3000만 원과 2개 조로 나눠서 가시나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버스 대여비가 따로 임차료가 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장

80만 원씩 160. 그런데 2박, 지금 보니까 2박 3일 이렇게 가면 버스비나 뭐 이런 게 부족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아, 원래 버스비는 저희가 한 500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임차 버스임차료가 안 돼서 적용이 안 돼서 몫 변경해서 임차료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나 이런 데로 가면 버스 임차료가 필요 없고요. 국내 다른 육지 쪽으로 가면 임차료가 또 필요하고 몫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처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거 노사 협의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고 매년 가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아니, 지금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50만 원 1인당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없습니까? 예, 예. 여유 있게 해서 2박 3일 가시는데 이왕 가는 거 피로를 풀고 오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장경진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도로관리과 소관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예, 우리 과장님 늘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628교차로 개선 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나온 것같은데요.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부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지방도 628호 개선사업은 포스코 2차, 3차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지방도 628하고 만나는 곳에 천안 쪽 방향에 상습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가 없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하고 좌회전 차로하고 혼재돼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체증이 있어서 한 차선을 우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려고 이걸 설계 중에 있고 그런데 실시 인가를 받은 다음에 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보상 협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지역이 워낙 단가 상으로 보상 단가가 상당히 센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설득하고 주민들 하고 만나서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2차, 3차가 상당히 거기가 붐비고 이 상당히 막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상문제서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국도 70호선 거기 도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가 돼 있는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국도 70호선은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6년 5월까지 지금 설계용역 기간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보셨던 쌍룡초등학교 인근의 그 교차로는 이게 국지도 70호선이 아직도 설계 중에 있고 시공까지 하려면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이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내역을 도에다 같이 보내줘서 건의를 하면 공사는 도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설계용역비가 한 2500 정도가 세워 있는 걸로 책자에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용역하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해도 내후년이나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나요, 그럼?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빠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국도 70호도 도로도 상당히 2, 3년, 4, 5년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회전로터리로 제가 우리가 추진했는데 회전로터리는 공간이 좀 그렇다 해서 우회식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회전로터리가 안 된다면 우회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회전차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우회전 전용차로를 양쪽에 음봉과 성환 직진 방향에 우회전차로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분과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회전로터리 때문에 한 번 현장 방문까지 갔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그때 보면 차가 엄청나게 뭐 신호가 두세 번씩인데 막히니까 어떤 때는 400m, 500m까지도 막힌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회 차선만이라도 된다면 정말로 반 이상 줄어버리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제설 차량 있잖아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조금 속상한 말씀을 드릴게. 아직도 염화 그게 도로에 남아 있는 게 있어, 아직도. 이거는 너무 많이 살포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게 남아 있다는 거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맞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눈에 보인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게 도로에 오래 있으면 아스콘 파손돼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노면 청소, 그런 거 하시면서 눈 왔을 때 그거 제설 작업 하시면서 조금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게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설 작업할 때 너무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223페이지고요. 동절기 제설작업 및 결빙도로 정비사업을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어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자율방범대에서 제설제를 자기들이 직접 구매해서 제설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별로. 그래서 제설제 산 내역을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 제설제를 사서 그거를 영수증을 보여 주면 금액이 나간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굳이 좀 생소한 사업이라서,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계속 했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계속 했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입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내구 연한이 차서 가동이 잘 안 되는 살포기를 저희가 구매하는 건데 올해도 몇 대 샀고요. 내년에도 한 2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여기에 그럼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아, 내구 연한이,

정근

안정근위원

내구 연한이 다 됐는데,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그 차를 임차를 저희가 20대를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그 차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임차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은 그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 부착하는 제설 살포기는 우리 시 소유를 갖다가 거기 살포, 부착을 해서 제설을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있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시 보유 차가 있는데 그거는 비상용으로 좀 민원이 많은 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225페이지 배방읍 온천대로 이내사거리부터 은수교차로 보도 설치 사업이 있어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여기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보도가 많이 없는 구간도 있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사업계획을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따로 뭐 없고요. 제설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도로관리과에 말씀드렸는데 염수 분사 시설에 대해서 아산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겨울이 아닌 그 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겨울 되기 전에 좀 염수 분사 시설이나 할 수 있는 제설을 할 수 있는이런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꼭 하셔서 지금 어쨌거나 제가 민원을 한 거는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지금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한 번 아산시 전체에 전수조사하셔서 필요한 곳하고 제가 보니까 염수 분사 시설은 어쨌건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전기 저기 있잖아요. 열선, 열선은 한 이틀, 3일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를 좀 잘하셔서 열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열선을 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빨리 조치를 해주는 사항이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염수 분사 장치는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동절기 이전에 시운전까지 하면서 점검을 다 일제적으로 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또 속 썩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열선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많고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음지 쪽이라든가 경사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참고자료 37페이지 온천2동 9통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37페이지 맞나요? 참고자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는 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인가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재포장,

원준

윤원준위원

온양2동 9통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 현재 블록이 인도 블록이에요? 보도블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 있어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보도블록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포장 공사를 공사명으로 지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온양1동 온천8통 마을안길 보수공사 있거든요. 이건 보수공사는 뭘 보수를 하는 거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온양6동 말씀이신가요?

원준

윤원준위원

온양1동.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1동.

원준

윤원준위원

예, 온천8통 있거든요.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여기도 노후되거나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 할 계획으로 사업 요청한 겁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여기 있나요? 이거 없는 거 같아서 지금, 현장 위치 사진이라든가 있으면 나중에,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별도의 세부 사업계획 한번,

원준

윤원준위원

예,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아스콘 구입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얘기가 신미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시설유지나 이런 걸 하고 그 선 넘어서는 도로관리과가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민원들인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도로가 포트홀이 생기고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봄에 이제 아스콘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관리과 구역 내에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2m 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트홀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거는 원래는 교통행정과가 해야 되는데 장비가 이미 갔고 했을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눈에 보이면 그것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런데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관리과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행정과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제 행정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구역은 달라도 이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이건 우리가 해줄게, 하고 서로 협업하면 장비가 두 번 이상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도 융통성 있게 내 구역 꼭 아니더라도 이미 갔는데 어차피 그건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해서 이 작업 지시들을 내릴 때 근처에 있으면 포트홀 같은 경우도 그냥 쭉 하고 오면 다시 또 그 현장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민원은 또 들어올 거니까.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거를 협의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협업해서 또 하겠지만 저희가 작업 지시를 할 때 그런 구간도 필요하면 아니면 또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원준

윤원준위원

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 먼저 갔으면 옆에 도로관리과 관리하는 구역은 본인들도 해주고 가면 되거든. 왜냐면 아스콘은 눌러야 되잖아요, 또 다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비가 갔을 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종

유권종도로관리과장

현재도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공원관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예, 과장님 본책자 24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99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공원 도급 관리한다고 추진비 해서 거의 20억이에요. 새로 편성하신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종전에 했던 것도 있고 청소 분야도 이제 새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이게 도급 사업으로 간다고 지금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급으로 갔을 때에 이 비용 절감이나 효과성 이런 관리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뭐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가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녹지, 가로수 관리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직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발주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읍면동에도 있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른 실과도 똑같이 좀 전에도 우리 같은 게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각 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도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같은 사업이 다른 과에도 또 조금씩 다 예산을 세워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다 자체 사업으로 또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읍면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책임제라고 해서 금년까지 이제 저희가 재배정을 줘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읍면동하고 사전에 그렇게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같이 올해 종전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이 예산 잡을 때 읍면동 거까지 다 잡아서 원래 올리신 거 아니에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청소하는 거까지 해서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맞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던 거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19억 8500 중에 이거 예산 삭감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만큼.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고 이제 공원 청소 용역 있거든요. 합쳐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동부권에 6억, 서부권에 4억 해서 10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수행 업체나 이렇게 선정 기준, 우리가 선정 기준을 어디다 놓고 이렇게 도급을 하신다는 건지 계획은 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일단 지금 동부권, 서부권 예산서상은 6억, 4억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이걸 총괄로 지금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권역별로 조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유사 사업 이런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하신다는 건지 다른 시군도 뭐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던데 이렇게 하니까 비용 절감이나 비교 분석했을 때 이런 사례적으로 좋습니다, 혹시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충남도 내에는 이렇게 발주 사업을 하는 곳이 없고요. 서울하고 수도권 시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충남도 내는 없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다른 시군에는 하는 곳이 있고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

미진

신미진위원

서울 수도권 쪽에.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아니다, 그렇죠. 수도권에 들어가는 곳은 아니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충남도 내에는 없는 거고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미진

신미진위원

충남도 내에서는 아산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도급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신 거네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관리를 처음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신 사유는 뭐예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이나 녹지, 가로도 현재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전에 공원 조성 쪽에 좀 투자를 했었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우리 아산시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태껏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을 했다면 이제는 공원 조성이 거의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도급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럼 읍면동 거는 빼고 공원관리만 도급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공원 쪽만 발주 사업으로 가고요.

미진

신미진위원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내리면 이거 관리되시겠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그런 규정들을 좀 봐서 그거에 취지에 맞게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침이나 마련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공원관리책임제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는 조성이 거의 다 됐고 유지관리 보수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도급으로 돌려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대로 잡으신 대로가 아니라 읍면동은 빼고 지금 공원 쪽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놓고 따져야 되는 거고 예산 대비 그렇죠? 적정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는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끝나고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데인데요. 공원도급관리 관리사업 추진 실시설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너무 감사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지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있었고 이제 공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관리한다고 해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41쪽 어린이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거든요. 이번에 그 물놀이 운영하는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금년에 4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내년에도 올해 현재 25년도 해야 되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엔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한 11군데, 12군데,

원준

윤원준위원

기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 물놀이 시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그 운영하는 기간은 이제 주로 어린이 방학철을 이용해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지금 여기 물을 받아놓고 아이들이 노는 거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치되는 관리자 인원은 몇 명이 배치돼요, 한 개소에?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지금,

원준

윤원준위원

인건비 책정 돼 있나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인건비 집행하고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요원이 대개 5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한 개소에,

원준

윤원준위원

한 개소에?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럼 매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시간 동안.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분들 저기 인명구조 자격 조건이 뭐예요, 인명구조사예요, 아니면 생활안전구조사예요, 뭘 갖고 있는지 해서.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안전요원이요?

원준

윤원준위원

왜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심폐소생술 이상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지 작년에 그렇게 했나요, 혹시?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돼서 말씀드렸고 제가 좀 예방 차원에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 재작년인가에 아마 2023년도인가에 4년도에 아이가 이 물놀이 시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을 했냐면 우리가 배수를 하잖아요. 배수될 때 그 압력에 발이 끼어요. 이제 껴서 애가 익사로 죽었어, 여기가 상당히 낮죠? 어린 애기들도 오잖아. 3살 이렇게 된 애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30cm정도,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구조사 자격증 있는지 물어본 거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이 물놀이 공원 시설에서 그래서 제가 구조사들 집중해서 잘 보게 하고 특히 배수할 때는 그 배수 근처에 펜스를 쳐서 배수구에 발이 닿지 않도록,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것 좀 꼭 좀 이번에 설치 그거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둔포중앙공원 보행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지금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올렸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이게 둔포중앙공원에 산책로 재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이제 황톳길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황톳길 포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 400m 구간에, 400m 구간에 등산로라고 할까요? 산 중앙부 쪽에 그쪽에는 황톳길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외 부분은 둘레로 이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별도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거기 어르신들 이제 사실 지역에 보면 지자체에서도 황톳길 많이들 했다 보니까 자꾸 그 민원이 많더라고요. 사실 황톳길은 그 사업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 이장들이 와서 많이 민원이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이장님하고도 좀 상의를 했습니다.

홍순철위원

산책 담당하면서 그분이 주로 관리해 가면서 주로 황톳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황톳길, 황톳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중앙공원 보수공사해서 내가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운용공원.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홍순철위원

그거는 지금 파놓고 작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온양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하는 거는 칸이 3개로 돼 있는데요. 중앙 부분은 아스콘 포장했고 다음 주에 탄성 포장재를 덮어서 완성을 하고요. 나머지 양쪽 두 칸은 지금 동절기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일단은 부직포로 해서 그 구간을 막아 놓고 내년 봄에 2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가운데 길이 3갈래 길로 돼 있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3등분이라고 그러죠, 3등분? 그럼 2등분은 콘크리트로 하고 하나는 아스콘식으로 해서 까는 걸로,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탄성 포장재, 가운데는 탄성 포장재, 양쪽은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홍순철위원

겨울에 탄성 포장재 하는 거는 가운뎃길은 그 완공은 이번 주에 되나요, 그럼?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다음주에 시공할 겁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탄성포장재는 이번, 다음 주에 오늘내일 되고 그러면 양쪽으로는 시멘트 포장 같은 거는 내년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얼어서 못한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아스콘 포장은 겨울에도 해도 하자 하나도 없는데 그 포장, 두 군데 포장을 시멘트로 한다면 동절기지만 이왕에 늦은 거 거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특히 뒤에 있는 부직포라도 깔아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해놓고서 내년 봄에 동절기가 해동되면 그 사업을 한다니까 좀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많이 할 테니까 봄에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그거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공원과 여름에는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좀 서로 분과, 분과가 다르지만 서로들 소통하면서 좋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좋은 환경속에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많이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부서 간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6페이지에 보면 둔포 모두의광장 퍼컬러 정비해서 지금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 재고라고 했습니다. 민원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곳은 일단 많은 시민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답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일단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 퍼컬러를 이 8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지는 저랑 함께 나가보셔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차라리 퍼컬러가 들어가야 되면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아닌 곳에 자꾸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민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전체적인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그리고 화장실에 카메라 저기하는 거 있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불법탐지기.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불법탐지기. 그게 전체 저희 공원 몇 개소에 전체가 지금 몇 % 정도 이게 설치가 됐나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 없고요. 시범적으로 내년에 지금 배방에 호수공원하고 장재리 호수공원하고 용곡공원에 2개 화장실에다 15개 되거든요.

은복

김은복위원장

아산시에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 쪽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직 이게 처음입니다. 전체 화장실은 모르겠고 저희 공원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그 부분은 이게 처음으로 내년에,

은복

김은복위원장

그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이 불법 탐지기가 필요한 수하고 이게 수요 조사를 좀 다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추경에도 꼭 하셔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관리과장

예,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