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질의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비인데, 기획예산실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랬기 때문에 시급성이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낮아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 올리시고, 추경에 올려주시고, 전액 삭감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신 건가요?

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지금 질의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총평 시간도 있고요. 추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지금은 질의하시고, 저희끼리 토론하고 마지막 총평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다이어리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26년도 제작인가요? 제작하는 것이 2년마다 하는 거면.

올해까지는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쓰고, 내년 말에 26년, 27년에 쓸 다이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2년 동안 쓸 다이어리를.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된 것이 몇 년까지 제작이 되어 있어요. 2년 치면.

올해까지, 23년도 예산으로 24년도, 25년도 쓸 것을 제작했고, 거기서 좀 부족해서 지난 추경에 260만원 더 세워서 거기하고 집행잔액 합쳐서 2백몇십 부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거 가지고 더 쓰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말에 집행해서 26년, 27년에 쓸 다이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했고요. 이거를 다음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잡은 것은,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잡아놓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행사 관련 경비가 많이 빼놨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긴 할 텐데, 다시 한번 검토하고 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빼자 해서 많은 부분들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가면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제로 1회 추경에 추경 재원이 얼마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잡자 해서 잡은 겁니다.

다이어리 제작하면 어디에 배포돼요?

우리 직원들, 산하 소속 직원들,

전 직원은 아니잖아요?

전 직원 다 지급되고, 의원님들 공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저번에 제작할 때 2년 치 제작하잖아요. 한번 하실 때, 그러면 총 몇 부 정도 되나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1,400부를 제작했습니다. 1,400부를 제작했고, 이제 배포하고 쓰고 가지고 있다 신규자들 임용되고 해서 다 배포가 됐고, 지난 추경에 26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 사무관리비 중에 집행잔액 남은 거 합쳐서 420만원으로 220부를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220부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나누어 드렸고, 내년에 새로 임용되고 그러는 공무원들 나누어 줄 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예산 잡으신 것이 총 몇 부 예상해서 잡으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1,400부 잡아놨습니다. 15,700원씩 해서 1,400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올라서 전보다는 더 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 제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준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새로일하기센터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처음에 운영된 것이 언제부터, 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이 운영되기 시작한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4년 3월 5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센터장이 바로 있었나요?

그때는 여성회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따로 별도로 한 것이.

2021년 1월 처음 생겼습니다. 1월 1일 자로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하고, 새일센터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쪽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문화 활동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요. 그때부터 분리를 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취미나 문화 활동도 있지만, 자격증 같은 것도 있던데요?

자격증도 있긴 있습니다.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컴퓨터 자격증반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취·창업 정보나 직업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함께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운영할 때, 여성회관을 처음 운영할 때 어디에서 주관해서 운영한 거예요?

여성회관을요?

여성회관 처음에 운영할 때는 새로일하기센터 자체가 없었지요? 처음에.

처음에는 없었지요. 중간에 공문을 받아서, 새일센터 공문을 받아서 여성회관에서 같이 하게끔 하고 있었지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처음에는 인재양성재단하고 중간에 바뀌었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은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여성회관은 2천, 잠깐만요. 처음에 2천 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회관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원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원에서 하다가, 문화원에서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하다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저희가 직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변화가 센터장 취임에 영향을 준 것이 있을까요?

업무의 성격상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시 직영 같은 경우는 빠졌지만 거기는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완전 직영입니다. 서기관이 관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런 식의 운영은 힘든가요?

현재 저희 인력상 보면 총액 인건비 문제가 커서 정원 늘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센터장 취임 전하고, 취임 후하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 여가문화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은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상향되지만, 센터장 채용하고 난 후에 눈이 보이는 성과들은 아무래도 센터장의 네트워크 이런 거 때문에, 여성 친화 1촌을 맺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정식 사업이 아니고 자체 사업이다 보니, 1촌 기업을 맺는 것이 있는데, 센터장 취임 전에는 작년에 58개였는데, 이번에 71개로 관내 기업체나 이런 데들 하고 계약을 통해서 여성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채용하겠다,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는 것이 있습니다. 1촌 기업이라고, 그런 기업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협회 예를 들면, 서운산단 연합회나 아니면 서운산단에 있는 지식센터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 인건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실적은 대동소이하고, 관계 기업체하고 협약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서운산단이 들어서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평가등급이 계속 C등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일센터가요?

네, 인천에 C등급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C등급 중에서 도 점수가, 작년에는 72점이었습니다. 70점 대가 C등급인데, 올해 어제 발표가 됐는데, 79점으로, 80점 대가 B등급인데, 지금 B등급에 육박해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장 취임 이후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곳은 다 겸직인데, 저희만 별도로 있다는 부분에서, 별도로 있으면 당연히 인건비 지출이 있는 거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내년도 3월 28일까지입니다. 타 구에 센터장이 있는 경우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 지침에 근거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필수인력입니다. 이거를 직원들, 직업상담사나 취업상담사는 다 지원이 되지만 센터장은 지원이 안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고요. 다른 데가 겸직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운영 주체들이 인력개발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다가, 중간에 새일센터가 생기면서 공모를 해라 이렇게 여가부에서 내려오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센터장이 겸직을 하게 된, 왜냐면, 인건비가 따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새일센터를 공모 사업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다 보니 별도로 센터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구는 여성인력센터가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를 통해 우리 구 주요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일자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복지사업은 필수적이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날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 구의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관련 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복지위원회는 처음 와서 예산심의를 처음 했는데요. 자료를, 책자를 보니까 국·시비로 매칭이 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더욱더 국가적인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고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실제 필요한 부분 증액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삭감이 된 과도 있을 거고, 증액된 예산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삭감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 예산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정책들을 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잘된 정책은 승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님, 주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2025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 계양구민들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집행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번에 책자가, 배부된 자료가 25일 회기가 시작인데, 4일 전쯤에 왔습니다. 21일쯤에 왔는데, 너무 촉박합니다.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4일 전에 받은 후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활동하는데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예산심사인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혹시 기획예산실장님, 최고로는 완성본으로 오는 것은 늦어도 부서마다 빨리 되는 부서가 있으면 자료, 이런 책자로 말고 이메일이나 파일로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빨리 되는 과라도.

확정을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저희도 최대한 맞추고자 노력은 하겠으나, 저희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의 국·시비 내시 사항이라든가, 보조사업 내시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정기일도 정해 놓은 거고, 최대한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변동이 많아서 법정기일 맞추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공부하실 부담을 한 번에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 일찍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위에서 점점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응하다 보면 완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날짜가 점점 늦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점점 늦어지고, 저희한테 그런 것이 과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지요. 저희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업무긴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진다면,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위원회에 있는 부서에는 자료에 항상 첨부되어 있는데, 각주에 어떤 데는 몇 명부터 인당 얼마 해서 산출 내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디 있는지 금액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통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주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부서는 80%, 이번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80%만 감안해서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온다고 하니,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금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472쪽, 공무 국외출장 관리 중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639쪽, 계양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중에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950만원을 삭감하는 안에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춘지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