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정재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9개 부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입니다. 그럼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이게 어떤 거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우리가 측량이 확정되고 나면 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조정금입니다.
윤영수위원
아, 많이 줄어들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윤영수위원
지금 우리 김천에 지적재조사가 몇 %쯤 되어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한 27%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27%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럼 1년에 보통 지구를 몇 개 해서 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이제 당초 초반에는 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국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빨리빨리 하고, 이거 하는 게 엄청 좋거든요, 이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윤영수위원
벌써 저희들 한 데도 좀 오래됐고, 또 이게 못 하는 부분은 또 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안에는 들어가는데, 거기 밖에도 이렇게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이제 거기는 면적 증감이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 측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측량이 안 되는 부분에는, 못 하는 부분은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조정금이라든지 보상해 주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소유자가 합의를 안 해줍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내년에는 저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정재정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아, 어모 능치하고 그다음 감문 태촌, 그다음에 감천 광기, 조마 신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빨리 좀 하고 이러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촌에 어르신들도 이제 있고 이렇게 할 때, 하여튼 이거 아주 괜찮은데 좀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못 한다니까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민원실에 지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죠? 작년에 쉼터, 저쪽 편에 그림도 많이 걸어놓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때 뭐 자동문인가 한다던 거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자동문 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아, 그건 언제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자동문은 우리가 민원실 들어오는 정문에도 있고 그다음 현관로비에서 들어오는 데,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저번보다 또 다르다·해마다 다르다, 친절 교육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하여튼 아침마다 좀 팀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실이 얼굴이잖습니까? 정말 친절해야 됩니다. 저번에 또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민원 고객이 옆에 와계신데 전화 계속, 그 말씀했죠? 받고 있으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전화 끊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하여튼 그런 친절 교육을 철저하게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재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회의준비) 예, 다음은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정보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정보기획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372페이지에 제가 이게 조금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생활화 교육’에 ‘정보화교육’이게 아까 학원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어느 문화센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관내에 3개소 학원이 있습니다. 보면 평화동에 있고 신음동에 있고 율곡동에 있고, 권역별로 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제 취업준비생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우지연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무료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아서 상반기에 거의 다 매진됩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전년도도 있었으면,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정보화교육 이건 뭐 거의 계속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게 근데 운영수당에 보니까 정보화교육 강사료 따로 책정되어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교육 강사료 따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교육,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 교육, 이렇게 교육이 네 가지로 나눠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있고, 어떤 교육은 9회·1회·4회·2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혹시 이게 학원이 세 군데라 하면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 강사가 뭐 몇 회를 계속할 때 이에 관련된 강의를 하루 하고 그다음 강의는 이 내용이고, 내용을 나눠놓은 겁니까, 아니면 아예 강사가 다른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다릅니다, 다르고,
우지연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또 운영수당 중에서 밑에 세 가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무원 대상이고요.
우지연위원
밑에 세 가지는 공무원 대상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개인정보보호하고 저작권 보호교육 이런 것들은 공무원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지연위원
아, 그러면 이건 일반인이 강의를 못 듣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솔직히 일반인들이 관심 있는 교육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건 전문교육입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보고 좀 생소해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해왔던 교육이라 하면, 여기 보니까 뭐 현수막 제작도 있고 홍보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와닿지 않아서, 어떤 교육이고 어떤 일반인들이 이걸 받았길래 하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우지연위원
아니요, 근데 지금 방금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학원 세 군데서 교육을 받는다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이제 자격증 취득반이라 해가지고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워드라든지 그런 쪽에 문서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우지연위원
지금 ‘정보생활화 교육’이 파트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생활화라 하는 게 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정보화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뭐 문화센터 같은 데나 아니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게 있어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럼 이건 경로당 찾아가서 하는 게 정보화교육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 강사료라 하는 건 그런 부분이고, 위탁교육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 위탁해서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지연위원
그건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게 위탁교육 5천만 원이라 하는 게 세 개 학원에 위탁해서 그런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그런 것들 하는 거고요.
우지연위원
아, 위탁교육비는 5천만 원 따로 빼놓고, 이건 그러면 다른 데서 하는 거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이건 이제 경로당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러면 아까 그 공무원들이 보통 듣는다는 이 세 가지 교육에 대해서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 밑에 세 가지 경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이건 시청에서 이제 강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당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이렇게 전체 모아서, 이런 것들은 집중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 교육받는 거네요, 하루 강사를 불러서?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니요, 밑에 거는 그렇고요. 위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그거는 이제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밑에 거 시민정보화 위탁교육비는 일반시민들이 찾아가서 세 군데 학원에서 배우는 게 5천만 원이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위탁교육.
우지연위원
그러면 위에 이건 다 그냥 강사가 시청을 찾아오고,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저는 경로당 노인 말고 또 공무원들 말고 일반시민들이, 그냥 뭐 취준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인들이 쉽게 배우지 못했던 거, 그냥 인터넷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건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 도비, 국비보조사업에 선정된 게 ‘디지털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지금 이제 대신동, 양금동, 지좌동 동사무소에 보면 우리 정보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합니다.
우지연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저는 그냥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해서 차라리 이걸 했으면 잘 알았을 텐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우리 ‘안전김천 조성을 위한 LED 표지판 설치’ 사업이 2천만 원 있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에 4억이 되어있는데, 그거 CCTV는 생활안전에 대해서 어떤 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위에 이제 안전김천 조성을 위한 안전 LED 표지판은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도 표지가 안 되어있어요.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밝게 해가지고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알려 주는 겁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LED로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규로 CCTV를 설치해달라, 또 설치한 지 오래돼서 노후화된 CCTV가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런 걸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 노후 스토리지 교체라 하는 이건 뭐예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이건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경찰서에서 스토리지를 이관해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가니까 이게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걸 가지고 나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후화되니까 자꾸 이제 오류가 나고 이래서 이제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교체를 하면,
세길
오세길위원
생활안전 CCTV 이것도 노후화된 걸 이제 새로 교체해 준단 말이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보통 이게 가격은 한 대에 어느 정도 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가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예전에 200만 화소 하다가 요즘은 500만 화소 정도로 하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다 하면 50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저장이 뭐 한 며칠 정도 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저장은 30일 저장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한 달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한 달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뭐 경찰서에서 수사 오면 영상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면 숫자가 엄청난데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엄청난 건 아닙니다, 이게. 여기 4억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차량번호 판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하고 내년에도,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돈이 더 비쌉니다. 이건 하나에 거의 한 3천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하나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로변에, 우리 아포하고 여기, 시청하고 혁신도시 가는 도로가 새로 개설됐잖습니까? 여기하고, 또 어모에서 대룡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그게 새로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설치를, 두 군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업자는 어디서, 입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업자는 지금 조달로 해서,
세길
오세길위원
조달로 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조달로 해서 이제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입찰로 안 하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조달이 이제 3자 단가계약이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이제 인증한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제품들로 저희가 해야,
세길
오세길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무분별하게 너무 CCTV를 많이 달면 시민들의 어떤 뭐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예.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유일하게 제일 많이 설치하는 게 CCTV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예.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거 요청해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달아주셔야 되지, 아무 데나 그냥 그 CCTV를 달아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들어오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또 요청한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려는 건 아니고요.
세길
오세길위원
물론 이거 많이 달면 뭐 범죄라든가 뭐 치안에 아주 좋은 점도 많아요. 많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달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372쪽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정보화마을 이게 목적이 뭐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목적이 이제 쉽게 말해서 주요 생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화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지금 활성화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이게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런데 실적이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경상북도 도내에 한 37개 정도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요, 경상북도 도내 말고 김천시의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솔직히 이제 지금은 정보화가 많이 진행돼서 전자상거래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양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7개 중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데 많은 게 어느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양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매출액이 한 2억 4천 정도 나왔고요. 반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억 2천 정도, 올해도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보통 이상은 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김석조위원
보통 이상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거의 온라인쇼핑몰이, 예전에 이 정보화마을 자체가 우리 인터넷이 잘 안되고 없던 시절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은 전부 다 개인 쇼핑몰로 해서, 농촌에서 전부 다 택배로 해서 자기들 다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것도 또 농촌, 그러니까 김천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태여 이게 작년도에도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돈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안 그래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자립이 목표거든요.
김석조위원
예, 자립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로서, 자, 매출을 2억 4천만 원 올려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뭐 2억 4천만 원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쇼핑몰로 해서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 4천만 원 매출이 올라왔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4,920·4,9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더 올랐네요, 그렇죠? 올려가지고, 어쨌든 더 올려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4,900만 원뿐만 아닙니다. 이거 5천만 원하고 또 여기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또 천만 원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렇잖습니까? 활성화 지원은 뭐고, 또 이 인건비는 또 뭡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아,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
김석조위원
아, 프로그램 관리자가 거기 계속 상주를 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한 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다음에 또 그 보조 이건 뭐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활성화 그건 이제 택배 상자라든지 포장용지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에서 그냥 무상으로 포장용지를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을 하고요.
김석조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자부담 2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석조위원
자부담 20%하고, 이거 그러면 천만 원 주는 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정보화마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건 이제 활성화 사업으로,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이 없는 다른, 그 두 곳 말고는 뭐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네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정보화마을은 이제 더 이상 추가 선정은 안 하는 게 행안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석조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20년 넘었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좀 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이게 좀 이렇게 그거 하게 말하자면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옛날에 하던 걸 그냥 계속적으로, 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방법, 이게 과연 옳겠나,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자립 쪽으로 얘기를 도도,
김석조위원
이거는 도에서 한다고, 도비를 준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합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또,
김석조위원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거 몇 % 받죠? 한 20%·30%, 한 4천만 원에서, 그러면 뭐 한 3·40%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다 보태가지고 구태여 어떤, 정보화마을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다가 줘서 해야 하는데 계속 있던 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가서 확인은 못 했지마는, 과연 거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겠나,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근무는 계속하시고, 저희도 이제 자립 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이거 2년 안에 아마 이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년 후에, 또 2년 후에 가가지고 그때 가면 또 2년·2년 합니다. 이런 건, 없앨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꼭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무의미하게 지출한다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택배 보내는 상자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게 골고루 돌아가는 거지 이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온라인쇼핑몰 하는 개인들은 시에서 박스 같은 거 지원 안 해주잖습니까, 그렇죠? 택배 박스 지원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가정해서 정보화마을을 통해야지만 박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김석조위원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 사람들, 전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획일적으로 뭐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해야 되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보시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녹색미래과학관,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예, 안전사고 난 거 그거 보수 다 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지금 이제 안에 하고 있거든요, 실내에.
임동규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다 될 겁니다.
임동규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비용은 이제 밖에 거하고 해서 한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그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건 이제 보수·보강 사업으로 합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언제 예산서 말입니까?
임동규위원
올해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서, 아, 거긴 없고 이제 작년에 우리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이제 4D 풀돔 영상관 교체하면서, 그게 이제 녹색미래과학관 보수·보강 사업이거든요.
임동규위원
예.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녹색미래과학관, 지금 1억이라 하셨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사업내용 그거 세부내역 좀 보내주세요.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미래과학관 예산이 50억입니다,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이 50억 맞죠? 작년에 47억이었다가 올해 3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그게 이제 위탁금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이제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 고장 이런 거, 뭐 안전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용도 못 하고 다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설 관리·유지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허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서울사무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서울사무소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1페이지에 ‘김천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도 있는데, 김천연구회가 어떤 것이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게 김천학 콜로키움 해갖고 이제 재경 출신 중에 교수급이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이제 김천에 관해서 연구를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올해는 김천 시립도서관, 김천대학 해갖고 올해 세 번 했어요. 최근에 한 게 길항사지 뭐 연구해갖고 그거 하면,
우지연위원
예, 이게 콜로키움이죠?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그거 할 때 이제 외부강사 들어오면,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김천 콜로키움 있고, 다시 또 이,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그걸 흡수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아,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우리가 이제 해갖고,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건 없어지고요? 아니면 흡수를,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우리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우지연위원
아, 흡수를 해서 더, 다른 것하고 지금 구성을 더 한다는 말씀이세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김천 출신 교수급이 보면 이제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지연위원
예.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잘 모르는 사람하고 외부 교수들도 좀 데려와야 되거든요. 그때 강의료도 주고, 김천 출신 교수도 강의료는 줍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 콜로키움 그 교수분들하고, 또 김천 출신 아니어도 다른 또,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그분들은 이제 강의만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우지연위원
다 지금 재경향우회에 소속되어 있는 향우회 회원들 아니세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중복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향우회 활동을 하지 않는데 김천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하시는 분도 있고 양쪽 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제 그러면 향우회하고 활동이 달라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운영하는데 향우회는 보면 활동,
우지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향우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김천연구회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제 콜로키움 자체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외부강사 데리고 오려고 하면 자기끼리 회비를 거둬갖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강의에 한 분 초청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돈을 거둬서 좀 주려니까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천 출신에 보면 교수분이 한 20 몇 명 되는데, 전문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외부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1년·2년 모이면, 내년 연말까지 하면 한 20회 됩니다. 그럼 이걸 또 책자를 한번 발행해갖고 실과소나 우리 이런 데 좀 돌릴 그런 욕심도 있어요.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뭔가 김천에 관한 연구를 해서,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우지연위원
예를 들면 앞에 갈항사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 유인물을 해서 뭔가 홍보를 하겠다고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계획하셨는데 조금 더 흡수해서 더 큰일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해서 더 홍보가 되고, 또 뭐 김천 연구를 해서 재경향우회나 아니면 전국에 계신 우리 김천 출향인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된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이 되시길,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예산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데,
「예.」하는 이 있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위원장
우리 소장님, 언제 서울사무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가서 중앙부처에 한 몇 번 정도 방문했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죠?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중앙부처는 제가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았고 국회는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우리 중앙부처도 한 번씩 가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 사무실도 자주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뭐 의원님은 못 만날 수도 있지마는 밑에 보좌관들은 항상 통화하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제 우리 또 김천에 4단계 공단이 편성이 되고 하면 또 다른 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서울사무소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우리 김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구
허구서울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김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신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기획과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예,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좀 드십시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긴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400페이지에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 해서 부곡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한테 밑반찬 배달사업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급식 봉사를 쭉 뭐 5년·6년 하고 있다가 그게 안 돼서, 그때 반찬 이렇게 배달을 3년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필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김천에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빼고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은 아니지만 국수 공양방이 있고, 또 화·수 야고버의 집, 목·금 공양방, 토요일 나눔터까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가서 물론 그 봉사를 다 해봤지만, 중요한 건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는 같습니다. 물론 동네 위치에 따라서 그 동네 가까운 데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사실 거리가 좀 있어도 또 다 이렇게, 김천은 어느 정도 또 걷기에 좋은, 그렇게 먼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오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반찬을 배달해 준다는 거는 정말 못 오시는 분·거기에 못 오시는 분,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일주일에 몇 번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배달이 주 1회입니다.
우지연위원
주 1회, 자, 그럼 아직 요일은 안 정해졌겠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주 1회면 이게 없는, 아니면 있어도 만약에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밥·반찬은 없습니다, 뭐 국수밖에 없고. 지금 화·수·목·금이 급식소 있고, 그럼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만약에 뭐 월요일 배달한다든지 그런 걸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가구를 이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랬을 때 정말 여기에 거의 뭐 70% 세 군데·네 군데를 다 다닐 수 있는, 가능하게 가시는 분들은 빼고, 이건 아마 동사무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그런, 지금 여기 저소득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탁을 드립니다. 저소득층인데, 제가 배달을 가보면 너무 ‘내가 왜 여기에 배달을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신데,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봉사자보다도 오히려 젊으신 분이 이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연세를 몇 세 이상으로 정할 순 없지만, 특히 이동 못 하시는 장애인 위주로, 또 저소득층인데 정말 그런 데에 못 나올 정도의 자기 개인 상황이 있든지, 그런 걸 좀 파악을 우리 복지사분들께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다 관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자료를·데이터를 좀 줘서 무슨 무슨 요일은 이렇게 가니까 조금 피해주시고, 예,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 이관을 하시더라도 그런 기본데이터를 좀 복지사, 우리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받아서, 그냥 저소득층, 연세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다른 데도 도시락을 받습니다. 야고버의 집에도 도시락 배달은 하고 공양방에도 합니다. 그 명단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뺄 건 빼고 정말 혜택 못 받는 그런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일부이긴 하지만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께서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한 후에 우리가 지금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셨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삭감됐다 하면 시민분들이 오해하거나 ‘뭐지?’ 할 수 있어서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연로하신 연령 탓에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 3년 치를 다 해서 평균을 내봤을 때 이번 25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너무 과다 인상해서 계상됐다 해서 그 인상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추정 인원에 맞게 삭감한 거 맞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우리 시민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 수치로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데,
우지연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 부분이, 맞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해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이거 안 그래도 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삭감을 했다고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9월 기준으로 자료가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750명, 이제 거기에서 조금 못 미치는 742명이 이제 지원이 됐었어요.
우지연위원
예, 24년에 726명.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거기서 약간 덧붙여서 750명을 해가지고 예상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실 분을 예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과목상 이름이 특별하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수당이잖습니까?
우지연위원
예, 그럼요, 맞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래서 그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우지연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건 사업비가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집행 안 하고 남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한번 또 선처해 주셔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길래 확인을 했고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우지연위원
일단 이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못 갈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 수당이 다 지급될 테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서 이런 문제점을 봤던 거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하여튼 그분들 뭐 솔직히 다른 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우수당 이거 삭감조서에 그런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지연위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편성을 정말 꼼꼼하게 보시는 거 같습니다, 이 수치 하나를 다 확인할 정도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의원님은 되게 냉철하게 그걸 검토하셔서 하셨는데, 뭐 우리 시 예산 단 1원이라도 불용되는 걸 원치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 필요할 때 쓰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지연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훌륭한 과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41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는 거 있잖아요, 가사 간병하는 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천만 원 감액됐네요? 도비, 시비가 뭐,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대상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 줄었어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줄어가지고 감액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제 뭐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바깥에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이라서 걸음을 잘 못 걷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제 뭐 안에 문을 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밖에 놓고 갑니다.’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복도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1층에는 이제 걸어서 쫙 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좀 더 이렇게, 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것 좀 잘 챙겨가지고, 하여튼 이 추운데 따뜻하게 시민들이·어려운 사람들이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397쪽에 도민체전 선수단 입·퇴장 천만 원 있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건 뭐 어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는 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각 부서별로 역할을 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인데, 저희 부서는 이제 입·퇴장 관리를 하도록, 기획실하고 저희 부서가 입·퇴장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천만 원이 배정됐는데, 이건 이제 선수단 입장하고 할 때 안내 피켓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한 60명 있습니다. 그 60명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교육 교재하고 그에 따른 뭐 유니폼이라든가 각종 부수적인 필요한 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러니 여하튼 간에 전부 다 분산해서 각 과별로 나눴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 그래서 이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걸 어떻게 또 복지기획과에서 하는가 싶어서요. 그거하고 또 하나, 1,417쪽에 의료급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기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시비 부담금 25억 4천만 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십시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병원에 진료하시는 의료보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석조위원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그분들이 진료하시면, 이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이 기금을 예탁해 놨다가 그 의료비를 이제 보조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정부에서 각 시군 분담금을 이렇게 %로 나눴습니다. 각 시군에 보통 %가 6% 정도 됩니다. 여기 같으면 이제 기금이 80%가 국비고요,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6%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러니까 예탁을 해놓은 겁니다. 예탁을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된 금액에서 환산해서 우리 지역의 의료보호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6%라 하면 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6%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의 6%입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전체 예산은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보자, 이게,
김석조위원
뭐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한 420억 정도가 되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이 가장 많이 되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 복지기획과가 복지 기본부서인데, 생계급여가 많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초수급자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우리가 3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료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 되는 게 한 420억이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6%인 25억입니다.
김석조위원
상당하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상당합니다.
김석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생계 관련된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의료급여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의 6%만큼만 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지적한 거,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참전명예수당 말입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도 지금 좀 부족한 거 같고, 뒤에 팀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부분, 9월달에 인원하고 11월달까지 지급된 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우리 계상한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보통 예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입력을 하게 되고 추계를 하는데, 그때 9월에 추계한 인원이 742명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입·전출 인원을 감안했을 때 한 8명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 75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달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11월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저희들이 2021년·2022년·2023년은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되는데 2024년은 현재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726명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상했던 750명과 자료 제출한 11월 인원, 그 2달 사이에 돌아가신 인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9월에 추계한 742명을 기준으로 해서 8명 전입까지, 그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았을 텐데, (
, 공무원석에서 – 예.) 11월까지 지급된 726명 이 인원으로 올리셨단 얘기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고,) 예, 그래서, 의회는 그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서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런, 그리고 상임위에서 질의와 답변 시간에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잔여분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지침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이게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욕은 우리가 의회에서 다 먹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태 팀장님. (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복지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정확한, 뭐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두 달 뭐 앞뒤로 해서, 이제 좀 여유 있게 해서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늘 장애인과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일단 경로당 급식에 관해서, 443페이지 보면 중간에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 5,800 나와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리고 그 뒷장 44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운영 지원’이 1개소에 3,800 나와 있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형)’에 아까 170개 경로당에 하신다는 그 6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각 경로당이 한다는 것은,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위에 행복밥상 운영 지원 1개소 이건 어디에 가는, 따로 뭐 이게 있습니까? 1식 올라와 있네요, 3,800.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지난 10월경에 경북도의 시범사업으로 1일 3식, 주 5일간,
우지연위원
1일 3식,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선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감천면 송곡경로당이 상시 항상 20명 이상으로 주 5일 계속 밥을 먹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여기 선정, 아, 그러면 이걸 신청받을 때, 다른 경로당하고 뭐 몇 군데 더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이건 상당히 뭐 1일 3식이면 아주 어르신들은 되게 편리하고 좋을 거 같은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아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보면 집에서 각자 해먹고 하는 경향이 많고,
우지연위원
아, 각자 댁에서,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주 5일 2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먹는 데가 많이 없고 대부분 1식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우지연위원
예, 어쨌든 이거는 감천면으로 그냥, 다른 경로당하고 별 무리 없이 지정이 된 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앞 페이지 443페이지에 경로당 급식비 지원 3억 5천,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건 전 경로당 일률적으로 다 나갑니다.
우지연위원
아, 전 경로당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면적별로 해서 예년에 계속 나갔던 그 급식비입니다.
우지연위원
아, 예, 그럼 이건 급식비 따로 나가고, 지금 이제 또 신규로 올라온 게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형 해서, 이게 지금 67억인데 170개 경로당에만 주 5일 중식비 1일 1식으로,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점심때,
우지연위원
그 급식을 만드는 그 도우미를, 그분 중에서 선정을 해서 만드는 거죠, 음식을?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제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건 지금,
우지연위원
중식 도우미 사업,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중식 도우미 사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을 하는, 이제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목적은 이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지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인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자리,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신청을 각 경로당마다 받았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279개소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게 아니고요.
우지연위원
1차 240개소를 받았다가 2차에 280,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2차에 279개소,
우지연위원
279개소, 그러니까 280개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170개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아직 선정 안 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 안 했고 이제 저희들이,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선정 기준을 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우지연위원
시설비, 또 중식,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몇 명 정도 찼냐 하느냐에 20점,
우지연위원
그럼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20명 이상이 20점,
우지연위원
그러면 더 많으면 점수가 더 높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인원은 그게 최고점수입니다. 20명 이상은 20점, 15명에서 19명은 15점,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네요? 20점이 최고점수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우지연위원
그러면 시설비는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이제 뭐 냉장고가 있느냐·김치냉장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느냐,
우지연위원
조리할 수 있는 그 장비·시설들이 얼마나 갖추어졌냐가, 그게 또 많으면 많을수록·시설이 좋을수록 점수가 높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다음 세 번째는 무슨 조건이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운영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느냐,
우지연위원
지금 경로당에 관리·운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채점표로 해서, 선정 기준표로 해서 지금 신청받은 거에서 110개 경로당은 누락이 될 상황이고 170개를 선정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점수표에 의해서요.
우지연위원
자, 그럼 그 점수표가,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말이 들려서 제가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점수가 높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뭐 작은 인원들이 뭐 그렇게 해도 이거는 공식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동네가 뭐 면 단위고 작아서 인원이 적은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또 객관적인 지표로써 우리가 이렇게 변명이나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시설비 입장에서는, 자, 우리 김치냉장고, 이쪽 뭐 작은 경로당 단위에서는 뭐 누가 후원을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시에서 그걸 사주지 않은 이상은, 보조금을 보태서 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지금 없으면 그분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데 지금 이 지원까지 못 받게 되면 약간 좀 빈곤에 대한 그게 억울함을 느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각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화살이 다 넘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경로당을 가면 뭐 해주세요·뭐 해주세요, 이 기준이 없이 항상 어르신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원할 때는 몇 년 단위로, 또 어떤 기준이 있어서 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딱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분들이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 같고, 관리 차원, 관리나 중식 인원 정도는 괜찮은데 이 시설비에 관해서 그런 걸 점수 채점표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또 하나,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급식을 우리가 인당 만 원을 책정해서 그 부식 재료를 주는데 2만 원 정도는 해야지 음식이 되니까, 근데 그걸 그쪽 경로당에서 자부담으로 인당 만 원씩을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지연위원
10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크게 좌우는 안 합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게 있는데 또 이제 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 좀 부유한, 그래도 여유가 있는 쪽에는 ‘우리 돈 당연히 만 원 내야지.’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 쪽에서는 저 동네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돈을 다 낸다고 하니 가산점이 되고 우리는 그런 거 서로 약간 좀 해서, 또 이 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준표를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우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 사무국장님하고, 그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 프로그램하러 방문을 가잖아요, 그렇죠?
우지연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의 약간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게 또 기준은·우선순위는 정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관의 이야기도 좀 참고하고 우리 얘기도 해서, 올해 한 번 해보고,
우지연위원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지금 이걸 또 100% 다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또 뭐 굳이 이걸 신청을 안 하시는, 오히려 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더 많습니다, 예.
우지연위원
이번에 어쨌든 신규로 잘, 이건 정말 어른들한테 좋은 사업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장사업입니다.
우지연위원
예, 권장사업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다음에는 더 확대를 해서 이런 불만이나, 혹시나 소외받거나 뭔가 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어르신들한테 좋은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450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 아까 영양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무료급식 그게,
우지연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경로당 무료급식 그 4억 9,6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지연위원
그 무료급식소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450페이지에 우리 예산 4억 감액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지연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게 갑자기 감액돼가지고 예년도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4억 6천, 2019년도에는 4억 1천,
우지연위원
자, 과장님, 이게 무료급식소라는 게 우리 야고버의 집, 공양방, 나눔터, 이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서 화·수·목·금·토 점심을 다 거기에서 무료로 제공받으시는데, 2018년부터 계속했는데 집행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아마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또 추계한 것보다 드시는 어르신분들이,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한정되어 있죠.
우지연위원
예, 숫자가 그런 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저는 이 토요일날 나눔터도 가고 또 월요일날 국수 공양방도 제가 봉사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 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이걸 반납할 정도면, 혹시 지금 이 세 군데 말고 개인으로 하고 있는 뭐 삼장국수 공양방이라든지 황금동에 또 버스정류장 앞에 개인이 하시는 급식소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황금동 앞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줄 서서 식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큰 종교단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공식적인 무료급식소 세 군데가 있고, 여기는 시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거 말고 개인이 하는 게 부곡동에 삼장국수 공양방이랑 황금동에 또 급식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은 인지 못 하겠는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런 걸 반납을 한다는 게, 물론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반납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공식적인 세 군데는 시에서 이런 지원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노인 일자리 해서 그분들이 봉사자로 지금 다 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몇 명씩 갑니다.
우지연위원
예, 뭐 한 다섯 분씩 오고 뭐 일주일에 두 번·세 번 와서 그 음식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천에 우리 봉사자들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급식소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데,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우지연위원
예, 연장해서 같이,
정재정위원장
예.
우지연위원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 일자리 창출로 보내주시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되면서 봉사가 여유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여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안 가죠, 예.
우지연위원
예, 시니어클럽에서 오는 일자리가 불가능해서 봉사자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안 되면, 이게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여기는 시니어클럽 일자리도 못 나가고, 또 이런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지 혹시 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과장님?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제가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우지연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제 법인시설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 시설에는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공신력 비슷한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 혹시 뒤에 팀장님들, 이거 관련해서 아마 여러 번 질의가 왔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수라
강수라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노인복지팀장 강수라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그 무료급식소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할 때 개인이 하다 보면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식중독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그 관할하는 거기만 지정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기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한식을 매주 토요일마다 지원을 합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건 개인이지마는 저희들이 위생도 철저히 하고 영양사도 둬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허가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개인이 하고 있는 두 군데는 사실, 삼장국수는 지금 국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한식으로 해서 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나오는데, 그거보다 개인이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하다,) 자,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그걸 도에다가 건의해서, 무료급식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아무래도 위생상 하고,) 자, 그럼 충분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 황금동에 급식 나가는 곳하고 부곡동 여기하고는 원하시는 게, 자기들이 충분히 개인으로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뭘 돈을 지원해달라 그것보다는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힘드니 이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봉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어르신들 대하는 게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해서, 혹시 법적으로 이게 정말 불가하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불가하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어쨌든 여기가 다 김천시민 어르신들이 뭐 한 끼를 또 그렇게 하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걸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봉사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제 노인 일자리를 조금 배정해달라,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지연위원
예.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요.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번에 우리 의정회 때 와서 설명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그 방식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시설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비 저희들이 다 해주고 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50점을 줘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로당 그 자체를 읍면동으로 이렇게 대충은 감을 잡아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만약에 아포에는 몇 개, 조마에는 몇 개 뭐 이렇게 거기에서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해놨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읍면동별로 신청 들어온 거에서 비례로 들어갑니다. 어느 한 동네에 몰리지 않게 여덟 개,
윤영수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으면,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 말했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이게 다 들어와요. 아예 그럴 바에야 방법 자체를, 자, 지금 뭐 백열 군데가 탈락이 될 거 아닙니까? 아예 만약에 아포에 열 개가 가야 되는데 열다섯 개가 신청을 했다, 그럴 거 같으면 거기 읍에서 나오라고 해서 각 경로당별로 뽑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 떨어지면 본인들이 못해서 못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낫지 싶은데요. 그 자체는 안 돼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시설비 말씀하셨는데 냉장고·김치냉장고 같은 거는, 이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이 최고지 않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물론 아까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데는 더 많이 주고 없는 데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 평가자료를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윤영수위원
안 맞아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보관하기 위한 조건으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보유했는지를 시설비로 했는데,
윤영수위원
그러면 김치냉장고는 자기들 자체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마 그것도 그 당시에 지원할 때는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걸 잘 모르면 저희들은 더 모르지 않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이제 올해 일단, 지금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백열 군데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또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 그건 행정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수위원
행정이,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윤영수위원
아니요, 만약에 실제,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러면 평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윤영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 자체가 저번에 의정회 때 문제가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지금 뒤에 456페이지 있죠? 경로당 및 마을회관 긴급보수는 지금 3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3천만 원,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그 밑에 기타 다른 보수 외에 진짜 급하게 뭐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그런 경우에 예비비로 그렇게 살짝 넣어놨습니다.
윤영수위원
자, 우리 김천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528개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526개인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528개.
윤영수위원
528개인데, 또 그리고 등록이 안 된 경로당도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16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런데 너무 적어요, 3천만 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뭐, 뒤에 윤영규 팀장님. (
영규
윤영규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 자체 소진을, 상반기에 소진 다 하고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작년 같은 경우에 꾸준히 연중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데 보니까 뭐 상반기 되면 다 없던데요. 제가 저번에 할매들 힘들다고 화장실 좌변기 저걸 좀 교체해 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그 정도로 못 하고 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하반기,) 자, 지금 전체 보니까 노인 일자리부터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천에 경로당이 528개 있어요. 근데 보수를, 할매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 자체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금액 자체가 이런 건 너무 적어요. 그래 놓고 아까 앞에 그 규칙도, 하는 그 자체도 시설 갖고 50%, 제일 크게 잡아놓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를. 자체가 다 그래요. 이게 너무 적어요. 그것도 경로당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다른 데 예산도 좋지만, 항상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있는 데입니다, 하루 종일, 경로당은요. 또 여름도 마찬가지, 그때도 할머니들·할아버지들 계속 경로당에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른분들. 그렇게 있는데 뭐 보수 한 번 하려고 해도 보수하는 것도 힘들고, 뭐 자체 사업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자체를 많이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양성화는 지금 되어갑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경로당 그 등록 안 된 경로당은 아직 방법이 없어요? 저번에 중앙에서 뭐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그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내려왔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도 작년에 그냥 폭염 때 냉난방비 그 예비비로 풀어가지고 잠깐 내려오고는 안 내려왔습니다.
윤영수위원
자, 그러면 뒤에 443페이지에, 지금 난방비는 뭐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면적으로 나갑니다.
윤영수위원
면적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 거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면적으로 해서 3.3㎡ 미만,
윤영수위원
돈으로 나갑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아, 이거는 냉난방비는 에어컨비는 돈으로 나가고요. 유류비는 읍면동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읍면동에서 결제를 하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수위원
제가 또 듣기로는 자체 그 지역 농협에서 그냥 딱딱 넣어준다는 소리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산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윤영수위원
읍면동에서 하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달고요, 예.
윤영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금 난방비 자체를, 유류비가 나중에 남았을 때 양곡비로 바꿀 수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부식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부식비로 돌릴 수 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진짜 뭐 많이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 항상, 지금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너무 많이 계세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시설하고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다른 데 예산보다,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이 불편한데도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금액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바로 하면 바로바로 조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금액이 뭐 크진 않습니다. 경로당에 불편함이라 해봤자 어떻게 따지면, 할머니 허리 아프다고 좀 수그리는 거 좀 세워서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돼요. 돈 150만 원 뭐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다 끝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하고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채점 기준, 이거 지금 경로당에 물품은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해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가면 피부로 느낍니다. 바꿔 달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번에 그 시설 기준에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고, 맨날 다니면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돈 해달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부담을 하면, 시에서 만 원 주고 자부담 2만 원 추가로 하면 밥 먹을 사람 있겠나 싶습니다, 시내는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물론 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노인회 국장님이나 행복도우미,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로당 회장님이나, 각 22개 읍면동에 경로당 회장님들도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좀 상의해 봤으면 이런 논란이 안 있겠나 싶고, 뭐 지금 당장 이거 하고 나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시설, 냉장고, 우리는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거 못 했다고. 100% 들어온다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446쪽에 시니어클럽 리모델링이 3억 있고 물품비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거 무엇이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저쪽 직지사역에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 은빛복지센터, 그게 이제 12월 말에 준공이 되고,
김석조위원
그게 되면 그러면 과장님, 은빛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면 이 리모델링은 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니어클럽에 줘가지고 합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 뽑아서 저희들이 시니어클럽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동시에 작업 들어갑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렇게 하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사용하는 건 시니어클럽,
김석조위원
자, 사용하는 건 시니어클럽, 그러면 시에서 민간위탁이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해줘야 일단,
김석조위원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100%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은빛복지센터는 전체 100%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국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은빛복지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시니어클럽 이거는 지금 시비로 합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확인하셔야 되죠. 은빛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국비 다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공사할 때 같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공사를 했으면 거기 포함돼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띄어서, 또 리모델링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물론 칸막이 필요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새 건물에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건, 지금 그 장애인복지센터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장애인회관 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에서 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리모델링을 왜 뗐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건 이제 건물주가 원도심재생과에서,
김석조위원
자, 건물주가 원도심재생과고, 그게 김천시 건물이 아니고 원도심재생과 건물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장애인복지센터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국비 포함해서 공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원도심재생과의 도면이 여기 내역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할 때 하면 되는데, 12월달에 이거 공사 마무리해가지고 또 불필요한 건 또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철거하고 다시 시설을 하면 결국은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주를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데 별도로 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추가로 듭니다. 또 국비 포함하고 도비 포함된 돈을 왜 구태여 시비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하냐,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원도심재생과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하는 김에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김석조위원
원도심재생과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김천시에서 사회복지과 한 군데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천시 전체 건물을 다 그렇게 하든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참 제가 봐서는 답답합니다. 뭐 물품이 필요해서 해준다는 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런 건 김천시 자체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건 김천시가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456쪽에 경로당,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3천만 원 잡아놓은 거, 그 밑에 경로당 보수사업 4억 있죠? 이건 또 뭡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고,
김석조위원
예, 그건 들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4억 잡은 건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1월달 되면, 읍면동으로 작년에도 계속 개보수 신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긴급보수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야지 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같이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걸 다 써버리면 정말 하반기 때 급할 때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긴급보수비로 딱 해놨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목도 똑같습니다. 목도 똑같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긴급보수공사나 보수사업이나 말이, ‘긴급’ 들어가는데 그 돈이 그 돈인데, 같은 예산으로 같이 책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한 군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수사업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새로 뭐 그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금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사업이고 긴급보수사업인데, 긴급보수하고 보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근데 만약에 4억 3천을 해서 읍면동에 연초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면,
김석조위원
과장님,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말을 하나, 토를 하나 달아놔서 그런 거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아까 같이해서 이렇게 “이 돈이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맞는 거죠, 안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뭐 하시는 건 좋습니다마는 잘하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87쪽에 김천종합장사시설, 지금 173억 6천만 원 남아있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이건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봉산면의 그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김석조위원
들어왔습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김석조위원
자, 그럴 거 같으면, 자, 지금 장사시설 이 기금을 마련한 지 몇 년 됐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으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게 안 그러면 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든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는 주민들한테 그 장사시설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걸 해주겠다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놓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럴 거 같으면 풀어줘야 되죠. 벌써 장사시설이 오픈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들이 사업을 뭐 한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김석조위원
그러면 그걸 뭐 조금 불합리한 게 있으면 좀 방법을 바꿔서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김석조위원
그러니까요, 목적 외 사용 안 하면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서 해야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 얼마 전에 기금에 대한 거 승인을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원금 150억에 이자 170억인데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한 이유는 그 협의체가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와서 두어 달 전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하고 내년도 가면,
김석조위원
아니요, 그러면 과장님이 승인한 걸 왜 몰라요, 국장님만 아시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승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기금에 대한 승인만 되어있고, 1억 4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려줄 거 같으면,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앞장서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모르면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경로당이 지금 열여섯 개가 등록이 안 되어있다 그러셨잖아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열여섯 개 등록이 안 되어있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도 있어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자연부락 작은 데는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이제 이장은 있단 말이에요, 통장. 그 동네에 행정적으로 분동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이장도 있고 뭐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 회장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는데, 20년 전에는 부지만 되면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경로당을 하나 짓든지 마을회관을 하나 짓든지 이렇게 지어줬는데, 제가 9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가 봐서는 분동으로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장이 있는 거 같으면 마땅히 지어줘야지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마을에는 또 중식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비인가니까 그렇죠.
세길
오세길위원
뭐 땅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먹을 데도 없고, 조리 기구라든가 뭐 시설이 아무것도 된 데도 없고. 이것도 이제 다음에 2026년도 가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해라, 중앙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비인가 시설에 대한 것은 양성화하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했었어요.
세길
오세길위원
예, 검토하고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많이 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 경험에서 있었던 건, 옛날에 어떤 마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경로당으로 쓰고 계십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그런 데도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양성을 시켜주고 싶어도 그 컨테이너 박스란 게 화재에도 취약하고 안전성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성화를 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걸 이제,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안 된 데가 비인가 시설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정부에서도 더 그 법을 더 확대를 해서 또 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신축을 하는 데 5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 예전에, 예.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은 4억을 해주데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예, 그러니까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요.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고, 이제 또 그 장애인들 파크골프, 그것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잖아요? 이제 그건 스크린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실내 스크린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11억인가 뭐,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11억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세길
오세길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로 시범사업으로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또 이제 다 좋은데, 이제 장애인 예산도 많고 뭐 하여튼 시에서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시각 장애인 있잖아요? 그거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제가 그렇게 싶어서 또 당부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이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뭐 어디 식사라든가 모든 게 참여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건 특별한 운영비를 마련 안 하면 굉장히 한 번 행사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량이라든가 모든 게 뭐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하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추가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450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예, 1억 8,900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수행하나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에서 합니다.
우지연위원
아,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우지연위원
아, 저는 이게 아까 복지기획과에서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 사업을 새로 신규로 했기 때문에 겹쳐지지 말라고, 제가 그거 아니고 다른 데인 줄 알았습니다.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아, 예.
우지연위원
예, 거기는 아까 제가 복지기획과에서 이 밑반찬 배달 사업할 때, 이 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가고 있으니 겹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 부탁드렸는데 이게 그거네요?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두 과가 협의해서 그 명단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그거 읍면동에 자료 받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애
손정애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늘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가족행복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물 한 잔 드십시오. 지금 30분을, 와, 양이 대단합니다. 예,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가장 사업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먼저 우리가 김천시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제가 이 책자가 너무 두껍길래 간단히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천시는 사회복지 비율이 25.68%입니다, 이게 23년도 자료지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25.68%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될까, 해봤더니 경상북도 우리 지자체 중에서 여덟 번째더라고요? 과장님, 이 정도 수준이면 만족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뭐 저희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예.
우지연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복지가 이 정도, 지금 평균은 22.35%인데 저희 김천은 25.68%로 한 여덟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를 차지할까,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이 % 대강만이라도 아시겠어요,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 나눠봤을 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예산이 지난해 774억이었거든요.
우지연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옆에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거의 저희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뭐 우리가 복지과·복지기획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팀들도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그 수치를 못 찾아서, 그러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몇 %로 나누면,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우리 2025년도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우리 1조 4,100억이잖아요?
우지연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거기에서 23.5%가 복지예산입니다. 그중에서 50% 정도가 노인복지 예산이고요.
우지연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그 나머지가 아동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지연위원
그럼 노인복지가 우리 전체 복지 중에서 50%,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50% 가까이 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아동복지는 나머지 복지 예산,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아동복지라고 확실하게 그건 데이터를 안 뽑았는데 노인복지를 제외한, 거의 아동복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반 정도 될 겁니다.
우지연위원
뭐 청소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이걸 제가 잘 못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노인복지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왔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또 경로당에 가보면 이런 어르신도 계십니다. 특히 선거철 관련해서 가보면 ‘우리한테 이거 이만큼 안 줘도 된다.’ 물론 이건 일례로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우리한테 안 줘도 돼, 우리 손주들한테 줘야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는 안 줘도 돼, 기본만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과한 거 같아.’ 우리 아기들한테·손주들한테 줘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환경국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아동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69페이지 아이돌봄 종사자, 아이돌봄 서포터즈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게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맞벌이 양육할 때 아이들을 뭐 학교 등하교를 보조해 주고 또 임시보육, 놀이 활동, 또 식사 및 간식을 챙겨주는 이런 도우미 활동이죠, 아이들한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 469쪽은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관련 실행 과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지연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468쪽에서는 계속 진행해 왔던 서비스이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469페이지에는 새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 도에서 실행하는 경상북도 저출산과의 전쟁 실행 과제로써, 시군,
우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뭐 노인복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한 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받아서 지금 보건대,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468쪽 말씀이죠?
우지연위원
469쪽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469쪽,
우지연위원
아이돌봄 종사자는 뭐 개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지원 보조로 나와 있는데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제 앞에 468쪽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계속사업으로 경북보건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우지연위원
예, 보건대에서,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우지연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 469쪽은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 과제로써 세 개가 지금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지연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맨 위에 보면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종사자가 지금 217명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아이돌봄을 서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또 아픈아이 긴급돌봄도 그분들이 하시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아까 보니까, 뭐 김천에서 217명 아이돌봄 종사자 어떤 분들이 보통 하게 될 거 같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우지연위원
대학생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뽑을 때 그 서류 진행하고 면접을 통해서 1차 선정하고, 그 선발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이 이론 과정 80시간 하고 또 현장 실습 20시간을 받고 나면, 이수를 하면 그 현장으로 투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혹시 뭐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 과정 80시간, 현장 실습 20시간 해가지고 총 100시간 받아야 됩니다.
우지연위원
아, 이론 과정,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우려되기도 하고 또 정말 이건 환영할 사업이라서, 아이돌보미가 그럼 많이 채용이 되면, 이분들이 교육 80시간 이수하고 20시간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예.
우지연위원
그럼 이 아이돌보미 제도 이 전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수행기관은 경북보건대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보건대가 전체적으로 이거, 아, 인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수행기관에 맡겨두시지 말고 시에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금 이용 아동도 보면 정기적으로 773명, 질병 연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게 243명, 한 천 명 이상이 이렇게 돌보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문화홍보실에 보면 지금 새로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그걸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그래서 종교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그게 운남교회에, 운남교회는 율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엄청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거기에서 돌봄공동체를 해서 부모들한테 많은 편의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 있고, 또 여기에서 보니까 아픈아이 긴급 그것도 있길래, 긴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천소방서에 119아이행복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부모가 그렇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맡겨두는 곳이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지금 새로 사업하시는 건 아이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병원 동행, 예.
우지연위원
부모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못 나올 상황에서 급할 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병원에 동행해서 가서 또 진료가 끝날 때까지,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사업이 소중한가 하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누구나 겪었을, 엄마든 아빠든 부모는 누구나 1년에 몇 번은 겪었을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의회에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네 군데 돌려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그 누구한테나 적절하게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건 도비·시비밖에 없는데, 왜 국비가 없는지, 이거는 조금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번 신규사업이니까 잘해주셔서 부모들한테 좀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제가 그때 가족행복과 상임위 때 자리에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K-보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페이지가,
임동규위원
467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연장 운영 2억 6천 올라왔는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 예.
임동규위원
원래 이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별도로 연장 운영으로 또 2억 6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총 3억 8천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늦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지침에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걸 기존에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에서 증액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연장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을 따로 잡으셨는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김천시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신음동에 대신동 휴먼시아아파트에 아기자기방이 하나 있고 또 율곡동에 율곡동복지센터 3층에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거는 그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K-보듬 공동육아나눔터는 아까 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으로 해서 24시까지 시간 연장하는 그 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임동규위원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는 당초에는 혁신도시로 하려고 했는데,
임동규위원
이건 그러면 연장 운영은 대신동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대신동 아기자기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 그 3층에 있는 데는, 전에는 혁신도시 행정복지센터가 야간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저희 야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보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신음동 아기자기방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에 ‘K-보듬 돌봄터 개소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율곡동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율곡동 그,
임동규위원
보건대학교 그 건물.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경북보건대학교 혁신캠퍼스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거기는 건물도 다 지어져 있고, 그런데 개소식에 6천만 원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600만 원,
임동규위원
아, 600만 원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600만 원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518페이지에 ‘어린이식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어린이식당 대상자가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1억이면, 1억 맞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예산이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비, 국비사업이거든요.
임동규위원
예.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근데 지금 이걸 30명을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평일에는 저녁 식사, 또 공휴일에는 점심 식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그런 산출입니다.
임동규위원
이 지금 K-보듬 사업 대상 인원이 김천시 전체로 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목적은,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보니까 김천시에 아동 인구가 11,417명이 있는데 그중에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4,706명입니다. 거의 41%가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동규위원
40%가 넘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 판단해서 일단 혁신도시에 먼저 시행해 보고 그 반응하고 또 결과가 좋으면 원도심으로도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그 469쪽에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이것도 율곡동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469쪽,
임동규위원
이건 어디입니까? 469쪽에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 운영’ 1억 2천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경북보건대학교 혁신캠퍼스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식당, 그다음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가 같이 세 개가 1층에 들어갑니다.
임동규위원
율곡동에 아동 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이게 아픈 아이잖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이게 이제 구도심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지금은 우선적으로 혁신도시에 하고 반응과 결과가 좋으면 원도심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런 좋은 제도는 많은 어린이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도 잘하시고, 이걸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홍보를 잘하셔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예.
세길
오세길위원
20세기에 미국에서는 1957년도에 교육학자 존 듀이라는 분이 아동학 교육을 창시해가지고 20세기 최고의 교육학자라고 그렇게 평을 받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잘사는 이유가 교육계획을 빨리 잘해서 세계에서 1등 가는 그런 국가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3-3-4 교육제도가 들어온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육제도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6-3-3-4 제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학자들이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잘살려면 교육제도가 혁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날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정말로, 아까 우리 우지연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하고 학생들 아동교육에 대한 기금이 이제 %를 차지하는가, 그런 걸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사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이 교육제도가 육아부터 시작해서 아동·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까지, 정말로 이 교육제도가 잘된 거 같아요. 우리 임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뭐 김천대학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또 거기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잘되어있는가는, 체계가 잘되어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건 이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이거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운영이 잘돼서, 우리 김천시가 옛날부터 또 교육의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 교육부터 아동교육 과정, 잘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은 우리 김천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힘들지마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이 이걸 잘 보살피고 관리를 잘하신다면 많은 발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아직 한 세 개 부서가 남았으니까 화장실 급한 분은 좀 중간중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준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좀 독특한 사업이 있어서요. 534, 535페이지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예, 그 앞에 몇 단은, 지난해부터 해오던 사업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멸종 위기 동물 공존이라 하지만 우리가 야생동물 서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올무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거 같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대신에 24년 5월달에 예술회관에서 저희 의원들도 다 그거 관람을 했었는데, 그 멸종 위기 동물과 함께하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관련 전시회, 예.
우지연위원
예, 그 예술로 승화된 특별전시회가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아,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걸 봤으면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 참 제고되고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교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1억 5천인데 올해는 1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우리가 그,
우지연위원
특별전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멸종위기종 특별전시전을 했고요.
우지연위원
예.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그거는 똑같은 거 계속할 수는 없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도 5천만 원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전시를 했지만, 내년에는 예술회관이 또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해서,
우지연위원
그러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우지연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이걸 어떤 교육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전에는 멸종위기종 이러니까 전부 다 반달가슴곰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과목에 반달가슴곰은 다 빼고요. 그냥 순수 멸종위기종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지연위원
아, 왜 다 빼십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반달가슴곰이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조금, 우리 오삼이가 이제 김천에서 또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시더라고요.
우지연위원
근데 원래 캐릭터라는 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뭐 그냥 만화 캐릭터의, 가상의 그런 거든가, 아니면 뭐 실존 인물을·실존 동물을 캐릭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삼이가 시의 캐릭터로서 모든 굿즈·인형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전 시민이 그걸 다 접하고 있고, 모든 김천시 대표 축제나 어떤 행사 때마다 그런 캐릭터로서·굿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삼이를 다 뺐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오삼이를 뺀 건 아닌데 반달가슴곰이라고 제한을 하니까 그 사업량이,
우지연위원
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제가 또 그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 보니, 우리가 문화조성 교육을 위해서 각 학교나 어느 그런 단체에 가서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특별전시전에서 봤던 그런 거는 당연히 뭐 화면으로 보든지 설명을 하든지,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렇게만 한다면 너무 공식적이고 좀 애들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접합을 시키는 겁니다. 반달가슴곰도 거기에 포함하지만,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오삼이가 왜 탄생하게 됐고, 이게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에서 얘가 태어났습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왜 김천 수도산에 왔는지, 몇 번의 이동을 해서, 그 여정을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예, 그런 거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영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영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면서 시 캐릭터로서 인지를 그냥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멸종위기종을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이 수업을·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 교육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우지연위원
예, 또 할 때 뭐 예산이 된다면 또 그런 작은 액세서리 너무 좋아한답니다, 애들이.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하고 굿즈도, 저희가 굿즈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굿즈를 가져가서 활발하게 대답하고 뭔가 대답하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세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위탁 줄 때 그 교육 내용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에 온 애들이 다 자고, 흥미를 가지지 못할 그런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거기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주요업무 계획에는 두 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이게 1식 3,8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뭐,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이제 구분을 안 해서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두 명,
임동규위원
두 명입니까, 이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지금 1식으로 되어있는데,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기간이 그거 1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8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명 있습니다. 1년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동규위원
아, 그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폐기물 관련돼가지고, 이거 자원순환과 관련됐는데, 뭐 44억 김천시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 내용 아세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덕곡동에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일전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환경감시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아,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팀장님하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정리가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감시원 두 명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국비로 딱 정해져서 오는 거라서 두 명이,
임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실효성을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분이 차량 한 대 임대해서,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뭐 다른 장비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차만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냥 순찰하는 거잖아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순찰하고 이제 민원이 생길 때는 현장에 계도도 하고 단속도,
임동규위원
기간제 직원입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기간제.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오염물질 배출 단속이라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단속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이제 저희가,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뭐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겠네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1차 계도하고 2차 계도일 때는,
임동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이 사업장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인데, 이분들이 사업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산먼지라 해서 이분들이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갈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밖에서 볼 수 있는, 민원이 그 1차 현장에서,
임동규위원
결국은 그냥 사업장 현장의 조치사항은 확인을 못 하니 차량으로 순찰을 돌다가 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만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일단 현장 확인해서 저희한테 찍으면 저희 직원이 같이 가서, 확인서 같은 건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비용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놓으면 이 10분의 1 비용도 안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주민이고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시·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감시·감독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 덕곡동에 폐기물 매립이라든가, 지금 우리 환경특위도 구성했고, 그렇죠?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SRF도 그렇고, 남면 운곡리에 폐기물매립, 그리고 지금도 지역에 민원이나 갈등이 많이 생기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조기에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허가 다 나오고, 이번에 문당동에 들어오는 저유소 알고 계세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것도 지금 허가 다 받고 공사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이 저게 무슨 시설이냐? 가서 보니까 기름탱크를 수백, 몇 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엄청난 양을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을 위해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저는 그 지역의 주민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런 과정은 없거든요. 그냥 허가 내 주기 바쁩니다. 결국 나중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고 나서는 시정에 어떤 낭비, 거기에 대응하려면, 또 막 시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공무원들 일하기 바쁜데 거기에 대응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해시설을 조기에 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감시단이 들어오면. 그래서 나중에 갈등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떤 법적 권한도 없고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신뢰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시고 하시면 저는 긍정적인 기능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때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박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533페이지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게 2천만 원이 1식으로 되어있고, 또 그다음 페이지 가면 생태교란식물 퇴치 인부임이 있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게, 지금 가시박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그걸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가시박 면적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적 파악된 게 없는데, 엄청나게 지금 하천 주변이나 혁신도시에서 오다 보면 그 진입로 주변,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멀리서 보면 여기 상당히 심합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심한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 초기에 못 잡으니까 지금 거의 손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초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몇 년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악화될 것 같아서,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이게 씨가 다시 그 자리에 뜨니까 다시 또 가시박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 이게 한 번 번졌다 하면 주변 환경은 다 그냥 뭐 초토화되더라고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그렇게 빨리 번지고 또 다른 식물을,
세호
김세호위원
예, 다 덮어서,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덮어서, 이게 확산율이 조금 그거 한 거는 있는데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에 가시박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을 해야지 예산도 뭐 1억이 필요한지 10억이 필요한지 아니까요.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소요예산 같은 것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566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동물사체처리(로드킬) 보상금이 있고, 불법 쓰레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지금 2,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이유가 뭘까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동물사체(로드킬) 처리가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9천만 원으로 올랐고,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로드킬이 6,500에서 9천만 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 쓰레기 신고가 200만에서 500만 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3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500만 원 됐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게 그럼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드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정리추경에도 보니까 1억이 넘어간 그런 예산입니다.
우지연위원
로드킬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밑에 불법 쓰레기 신고자, 불법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니까 신고자도 많이 늘어나시겠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이 포상금이 적다고 자꾸 뭐 항의성,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하는 그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횟수가 늘어나니까 포상금이,
우지연위원
지금 옆에 보니까 567페이지에요, 과장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것도 지금 CCTV 그것도 있고, 또 밑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레기수거 및 불법투기 사각지역 정리 인부임도 나와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건 원룸 같은 데, 예.
우지연위원
예, 자, 그러면 우리 불법 쓰레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CCTV는 10대라고 해놨으니까 열 군데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10개를 더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어느 정도, 몇 대가 설치되어있을까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12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지연위원
123대가 설치되어있는데 다시 10대를 더 설치하신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효과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로 23건 잡아가지고 29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지연위원
자, 그러면 CCTV에서 그걸 감시해서 적발이 되면 벌금 얼마 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주로 1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액되면, 조기에 납부하면 20% 감액하고요.
우지연위원
자, 그러면 적발됐을 때, 불법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또 조기 납부하면 약간 줄어들어서 얼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20% 감액됩니다.
우지연위원
20%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8만 원 내야 되고, 근데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10만 원입니까? 신고했을 때 보상금 한 건에 얼마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포상금은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0만 원 부과되면 5만 원을 그 신고자에게 줍니다.
우지연위원
아, 그러면 신고자 보상금이라는 건 건당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 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 한도가 있습니다. 1인 받을 수 있는 게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래서 불법 쓰레기가 진짜 문제인데 이걸 계속해도 이게 늘어난다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자꾸 늘어납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제재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걸 신고해서 그걸 주면 혹시 이걸 표 안 나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듭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왜냐하면 그 신고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금하고 내가 불법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 금액 차이를 제가 따져본다고 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제가 불법투기를 합니다. 나쁩니다. 근데 제 이름이 적발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거기다 버려놓고 내가 찍어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럼 신고해서 내가 그거 받는 거랑,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행위자가 발견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지연위원
행위자가 발견되어야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가 부과 안 되면 지급 안 합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고 CCTV도 이렇게, 지금 123대가 있는데 또 10대를 설치해야 되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또 인부를 써서 이 사각지역을 또 쓰레기 정리를 계속해야 되니 더 강력한 뭔가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불법 쓰레기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이 제재사항이 조금더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이렇게 큰 법적 조치사항이 있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우리 마음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안내문 표시는 많이 하시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몇 개씩, 1년에 한,
우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경고판은 본 거 같은데 경고판 있는 앞에 쓰레기가 있길래,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아까 570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설치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저는 아까 밖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도비가 붙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비네요, 그렇죠? 1억 6천짜리 2개소요. 570페이지, 자원재활용 창고시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우리 시비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시비입니다, 예.
윤영수위원
지금 이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30평 짓는 그거 맞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우리 읍면동당 하나씩 지으려고,
윤영수위원
하나씩 지금 하는 거 맞잖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전에 한 9천만 원·1억 정도 했었는데 금액이 왜 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작년에 지어보니까 한 3개소 짓는 데는 평균은 괜찮은데, 이제 기반 시설이 좋은 데는 한 9,200만 원 정도 들었고,
윤영수위원
그렇죠, 예, 그래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살짝 어려운 난코스는 보면, 아포하고 남면 같은 데는 두 군데 짓는 데 한 1억 4,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영수위원
아포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구성에 할 때 보니까 업체를 세 개가 나왔을 때 세 개를 입찰을 하니까 한 9천만 원 돈 치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사항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잡아놨네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또 인건비도 올랐고,
윤영수위원
아니, 남면 같은 데를 처음에 설치할 때, 아무리 부지가 없다고 그 주차장 해놓은 부지에다가 설치해 놨죠, 그 금오산 뒷길 올라가는 데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그게 아무리 좀 급하고, 이걸 또 사업 실행을 하더라도 부지를 어느 정도 찾아서 좀 필요한 데에 좀 해야 되는데, 기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헐어서 이 창고를 지었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뭐 이런 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 부지 선정하실 때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정말 좀 적절한 데를 찾아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차후 또 돈이 들어갑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뭐 부지가 없다 보니까, 구성 같은 데는 보니까 괜찮아요. 부지도 나오고 해서 뭐 옆에 괜찮고 뭐 금액 적게 들어갔는데, 부지가 좀 괜찮은 데를 잘 선택해서, 남면은 기존에 우리 김천시에서 사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다 만들어놓은 데다가 다시 거기를 뜯어서 이 재활용 창고를 설치하니까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거 앞으로 그거 좀 유의 좀 해주시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 뒤에 이게 그거네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 4개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클린하우스.
윤영수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걸 개소를 많이 좀 하면 안 돼요? 이거 신청하는 사람 엄청 많지 싶은데요. 예전에는 이거 얼마씩 했어요, 몇 개씩 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저번에는, 지금 72개소를 설치해서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해놨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영수위원
전에 할 때 보니까 매년 30개씩도 하고 뭐 이런 적도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다 깎였습니다.
윤영수위원
이게 4개소라서, 이걸 지금 찾는 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아까 앞에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촌에 이런 데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분들도 있지마는, 또 이런 부분을 해놓으니까 또 일부러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립니다. 이런 거 해서 이게 저는 좀 더 늘었으면 싶어서 일부러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추경에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670쪽에, 제가 지난번에도 재활용 창고에 화장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김석조위원
넣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저 우리 1억 6천 해가지고 두 개 올려놨지 않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이거 남는 돈은 그만 조마로 재배정을 해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또 그 지역 인근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완전 들판이다 보니까, 가린 데도 없고 하니까요. 그거하고 수도시설, 조그만 샘 파가지고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면 한 돈백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런 손 씻을 시설 그런 시설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하고, 농약병 만지고 나면 씻을 수 있는, 손 씻을 데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불편한 점이니까 그걸 조금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영농폐비닐장 열 개가 있네요, 내년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예.
김석조위원
이게 올해 다 나갔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다 지었습니다, 이제.
김석조위원
다 지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500만 원씩 해서 한 곳에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크기는 뭐 관계없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크기는 관계없고 또 면에서 요구하는 그런 장소에,
김석조위원
장소에다가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아, 장소만 제공되면 이거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앞에 그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자원재활용 창고하고 방금 김석조 위원님이 질의한 영농폐비닐 집하장,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장소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주로 이제 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부터 좀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농약병이라든지,
임동규위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열 군데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이제 이게 한 3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임동규위원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지금 10개 정도 있다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폐비닐 집하장 133개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133개에 지금 열 군데 더 한다는 얘기네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임동규위원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어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당 가격이 108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A급은 130원이고, 급수에 따라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뭐 여기 보니까 수치상으로 200만㎏, 뭐 2천 톤 정도 된단 얘기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700톤 정도 됩니다.
임동규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폐비닐 수거보상금 말입니다, 571페이지에.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지금 108원 해서 200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2천 톤이란 얘기잖아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된 게 2023년도에 보면 1,740톤 나왔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570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창고시설 이거는 농약병입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30평짜리.
임동규위원
이거 제가 주요업무 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디입니까? 봉산에 설치되어있던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봉산에 설치되어있고, 지금 10개소 설치되어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럼 이번에 2개 하고 그러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12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12개, 그럼 안 된 면 단위는 어디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대덕면 없고요. 대덕, 감문,
임동규위원
그래요, 이거 확충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2개소만 했습니까? 하는 김에 좀 많이 하시지.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금액에서.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면, 23년도에 폐농약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 2천 있다가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기타 재활용 수집보상금으로, 이게 우유팩 보상금 있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거기에 합쳐서 4천만 원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져있어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이 부분이.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 같은데 예산을,
임동규위원
보조사업,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가내시에서도 안 내려와서 이걸 안 잡아서,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추경에 세운다 그러더니만 안 세워가지고,
임동규위원
아니요, 그런데 과장님, 도에서 900만 원 내려옵니다, 900만 원. 뭐 9억도 아니고 90억도 아니고 9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잘못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임동규위원
세웠어야죠.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우리 농민단체에서나 농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거.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900만 원 도비 안 내려왔다고 하던 사업을 안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거 들리는 말로는 과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위에서 못 하게 했다, 이런 말도 들리거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누굽니까, 위에서 못 하게 한 사람이? 이런 거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폐비닐도 마찬가지고 폐농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환경하고도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나 집하장 확충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보상금, 그거 900만 원 안 내려왔다고 그걸 안 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거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이거 좀 안 된 데 확충 좀 많이 하십시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하시더라도,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빈 병하고 폐비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지하수로 내려가고, 결국은 김천시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현
임창현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도 많이 지연됐고 해서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좀 큰 사업들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전미경입니다. ‘기본과 원칙으로 시민을 섬기는 바른 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생교육원 업무에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평생교육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예,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좀 반가운 게 올라와 있길래요. 1,148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우지연위원
아까 원장님 설명에 19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들한테 평생교육강좌 수강권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참 신규로, 여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우지연위원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삶에 여유가 좀 있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지위가 있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우지연위원
근데 19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한다는 건, 어쨌든 김천에 살면서 이런 품격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수강할 수 있는 이런 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꼭 19세 이상의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년들이, 우리가 꼭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할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취업과 관련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고급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마련되어 주어서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서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1,144페이지에 ‘도민체전 성공기원 별빛 찻자리 개최’가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단체에서 이걸 수행하시나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올해 가을에 사명대사공원에서 예다회 주관으로 찻자리 사업을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별다른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볼거리가 좀 적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내년에는 도민체전 기간 중에, 지금 계획은 강변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야간 시간대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또 체전 기간 중에는 방문해 주시는 외지 관람객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서 좀 더 볼거리를 풍성하게 해서,
우지연위원
이 사업은, 제가 이것도 칭찬 드리기 위해서, 이거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아, 예.
우지연위원
지난번 우리가 사명대사공원에서 찻자리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비가 오는 중에도 그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이 차 시범이랑 모든 게, 저희가 모든 김천시의 행사를 가보면 평생교육원 주관이 아닌 행사더라도 이 예다회분들이 오셔서 이 찻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김천시의 모든 품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행사장 가보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예산이 나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사명대사공원에서 이거 할 때 이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라, 얼마나 김천시 모든 행사에 도움이 되고 큰 그게 되는지를,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도민체전 했을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제관광국 소관 6개 부서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