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웅상출장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 복지 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판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2,300만 원 감액된 15억 9,900만 원 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7,000만 원 증액된 16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4,900만 원과 세출예산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9부터 102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6억 8,000만 원 등 전년대비 5억 200만 원 감액된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회야강변 빛 line 및 교량하부 문화역사공간 조성공사 15억 원, 대승교 확장공사 9억 원, 공원 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2억 원, 주남동 영산대 주변 안길 정비공사 1억 3,000만 원 등 전년대비 6억 4,300만 원 증액된 15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부터 1032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100만 원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 3억 800만 원,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관리운영 8,1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5부터 125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6억 5,200만 원 등 전년대비 100만 원 증액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 6억 5,200만 원 등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009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한 가지 간단하게, 세입에 보면 서창시장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세입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안 잡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은 거는.

예, 세입 부분이고, 수입과 지출이 차입금으로써 세입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창시장 사용료는 시장통 이거 계속 돌아가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 사용료 수입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었는데 안 잡아서 당초예산에 잡은 겁니까? 금액도 840만 3,000원. 1009페이지입니다.

2억 원을 지금, 죄송합니다. 올해 거가 빠졌는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24년도에도 안 잡았네요. 세입 자료도 금액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놔야 예산 추경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세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올해 잡혀있어서 이게 계속 빠져먹은 건지,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금액이 작다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큰데, 하여튼 잘 챙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1페이지, 설명자료 72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도 같은 예산이고 내년도 같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찾으셨나요? 76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예산 설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씩 8회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 주로 예산 집행이 되나요?

이거 같으면 모든 공사에 민원 처리, 이런 부분인데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이제는 조그만, 뭐라 할까요, 재포장이라든지 조금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그런 공사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재포장. 그러면 도로를 재포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 아닌가요? 잡히지 않은 다른 것들을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건가요? 물론 모두 다르겠지만 여기는 1,000만 원, 8회 정도로 나와 있어서 그 규모를 1,000만 원 정도선 예산을 잡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가장 많은 게 도로 재포장, 횡단보도, 이런 문제들이 제일 많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소규모 공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나요? 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생각보다 본 위원도 민원을 듣다보면 도로 관련, 횡단보도 관련, 신호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1년 동안.

이거 말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계획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24년에도 이 예산 안에서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로 잡혀있어서, 또 소규모라고 하기에는 1,000만 원 예산 한번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재향입니다. 페이지 수 예산서 1015페이지하고 설명서 734페이지에 아랫섬어린이공원하고 삼호어린이공원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이공원이 사실 동부나 서부나 할 것 없이 어린이 숫자가 사실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 투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일단 예산은 올리셨는데, 그곳에 특색이 사실은 찾게끔 하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부서는 좀 다르지만 어린이공원에 만약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반려견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신다면 아마 공원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특색을 살리고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적극 시설개선하는 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2페이지, 101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 보면 덕계1공영주차장 옥상방수공사 5,500만 원 편성돼있습니다, 그죠. 덕계동 공영주차장이 언제 준공됐는가요?

2020년 11월 준공됐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이유가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사실 이게 옥상방수공사를 한다 해서 5,500만 원 편성됐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공사 자체가 많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죠?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영구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조금씩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수를 갖다가 5년 만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방수도 있고 지금 위층에 보면 약간 홈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같이 파인 부분을 갖다가 깎아내고 다시 방수까지 하고 페인트칠 하고 하다 보니까 5,500만 원 그 정도 들 거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수만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보수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서에 쓰지는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관급공사를 한 거 보면 과장님,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수 문제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누수가 되면 우리가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 지났단 말입니다.

내년에 5년 정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내년에 5년 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이 안 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다른 시설도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해주시고, 공사 시공 시에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 1014페이지입니다. 웅상에 하천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1014페이지. 지금 25년도 준설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3억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웅상관내 지방하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데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아는 범위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예, 시설은 계획돼있습니다. 연차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돼있는 상태입니다. 10개소 정도 하려고 준설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천변에 보면 늘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구간을 갖다가 먼저 예상할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부터 준설구간을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4페이지에 하천 산책로 악취방지 커튼게이트 설치공사입니다. 3억 예산 편성돼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소에 악취방지 게이트를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또 남은 거는 몇 개소가 됩니까? 회야천변에.

기 설치가 지금 18개소가 되어 있고요, 2025년에 12개소 하면 전체 30개 사업 완료하게 됩니다.

25년도에 완료되는 겁니까?

예.

이게 우리 하천변에 보면 악취방지 커튼게이트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책하시는 시민들께서 이전에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돼서. 마지막으로 25년도 되면 12개소 하면 마무리가 된단 말씀이죠?

예,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0개소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25년도에 마무리되면, 그죠? 사업이. 앞서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1014페이지 회야강변 빛 line, 이 문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게 하나의 도심이 요즘 제대로 형성되고 하려 하면 빛 line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했을 때 색상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각 교량마다 디자인을 잘 잡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하게 확인해서 교량마다 빛 line 자체가 통일성도 좋을 것이고 우리 웅상 지역을 봤을 때는 통일성도 좋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에 맞는, 디자인에 맞는 그런 색상을 선택해서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빛 line 할 때 우리 양산사랑카드앱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시안을 띄워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제가 마지막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빛 line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빛 line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산사랑카드에 설문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다.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1안, 2안, 3안 해가지고 1안이 여론이 좋다 해가지고…….

문항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 안을 의원님들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안을.

할 필요 없다는 문항은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다리에 굳이 그렇게 빛 line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항목도 어느 정도 저는 선택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목은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있었습니까?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거 어디서 실시해서 교량에 불빛 해가지고 광고 같이 해가 붙여놓은 그거는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3-3호 광로에도 보면 교량 있잖아, 다리. 교량 옆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불빛만 보이도록 하고 안에다가 우리 8경인가 하는 그림 같은 거 그려가 불빛 나오도록 해놨던데. 교량에다 붙여놓은 거, 그거는 어디서 붙여놓은 겁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본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양산8경은 도시팀에서 2023년도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어디에? 뭐고, 교량에다 붙여놓은 거.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멀리서 봐 봐야 보이지도 않는 걸. 나는 왜 그렇게 만들어가 교량을 더 보기 싫게끔 돼있는 부분 같던데. 지금 회야강 빛 line 하는 거, 교량 부분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그런 쪽으로.

빛 line 이거는 교량 난간 같은 부분에 빛 line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리 밑에 저희들이 웅상의 역사라든가 양산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장식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할 때나 보게 만든 그런 거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금 회야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화려하게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교량마다 특색하게 잘 해서 시민들한테.

자, 어둡다는 부분은 소장님, 단디 생각하세요. 어둡다는 부분들은, 내가 4시부터 나와서 매일 걷잖아. 산책길을, 둘레길을 걷는데 그거는 지금 가로등해가지고 전혀 어두운 거 없어요. 교량들이 보통 500m 거리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떨어져가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그걸 붙여놓고 난 뒤에 한번 걷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뭘 얄궂은 걸 그런 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글자 보이도 안 해요, 그거. 응? 그 큰 교량 옆에 난간대 밑에다가 이렇게끔 해가 각 지어가지고 몇 개고 그거, 쭉 가면서 사진같이 걸어가지고 나는 뭘 하루아침에 저런 걸 붙여놨놔 싶어서.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봅니다, 그거. 그거 했다고 밝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걷는데 밝아져야 되지, 교량이 밝아져서 뭐합니까? 걷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이거 누가 착안했어요? 이런 부분들, 현실에 맞는 걸 착안하지, 현실하고 동떨어진 쪽으로 그렇게끔 착안합니까? 둘레길 자체에 빛 line을 만들든지, 둘레길. 어둡다하고 어떤 부분을 하면 그런 거는 해도 상관없어요. 한데 교량에다가 이거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도움 안돼요. 매일 내가 둘레길 매일 그 시간에 4시 되면 걸어갑니다, 그냥. 천성리버까지 갔다가 다시 백해가지고 걸어오는데, 교량에 그거 붙어있다 해가지고 그 교량에 볼 부분도 전혀 없어요. 차라리 이런 불빛 이걸 하려면 로드에다가, 걷는 쪽 옆에다가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뭘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 뭐 밝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량에 설치하는 거는 전혀 안 맞아요. 이거 한번 재고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보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그게 보면 교량에 매달리는 각종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통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한 부분인데, 그것도 검토해서 앞으로는 산책로 식으로…….

현실에 맞는 쪽으로 그래 하세요.

예,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외불법광고물, 이게 내년에 줄어드네? 22년도는 1억 2,000이었나, 강제이행금이? 과태료는 줄고. 23년도, 24년도. 24년도는 또 이행강제금은 늘어났네. 과태료는 줄어들고.

과장님, 예산서 4페이지, 찾았습니까?

이거는 불법광고물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거는 적발 상황에 따라서 되다 보니까 2년 평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데 특별하게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착될 때는 그해는 많이 부과되고요. 만약에 그게 줄어든다면 실제 그 금액을 좌우하는 거는 주택조합 광고가 거의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저걸 합니까? 노령인구들이 저거 합니까? 그거 떼고 합니까? 철거.

저희 기간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철거할 때 나무에다가 이렇게끔 해가 묶어놨죠? 그러면 나무에 묶은 자리 그거까지, 나무까지 철거해줘야 되는데, 제거해야 되니까 가운데 잘라버리니까 나무에는 뭡니까, 그거 지금 끈이 한껏 붙어있다니까. 전신에 나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제거하러 가가지고, 제거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묶어갔다 하면 그 끝에 나무에 그걸 없애야 되는데 나무에 끈 그대로 붙여놓고, 일하기 쉽다고 중간에 잘라버리고 하니까 전부 다 나무에는 차라리 현수막 붙어있는 것보다 더 흉해요. 해가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2명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같이 북도나 이런 데 가서 보세요. 해서 나머지 부분들 그거 다 철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현수막보다 나무에 그냥 제거 안 하고 붙어있는 그거 때문에 더 보기 싫어요. 특히 태원, 봉우 들어가는 삼거리 그쪽에 보면 건너편 쪽에 거기 가면서 거기는 맨날 붙이는 장소가 되다 보니까 뗄 때 제거를 싹 다 해주면 되는데, 제거하는 사람이 자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고 나니까 나무에 그냥 칭칭 다 감겨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검토해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제거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다시 실시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26페이지고, 설명자료는 789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3,000만 원의 세입예산 중에서 300만 원이 사업장에 부과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한 사업장에 부과된 금액인 건가요?

예, 지금 올해는 한 업체에 부과됐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도별 평균을 보통 나눈 건데요.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건당 300이다, 이렇게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면 보통 과태료가 나가는 것 중에서 적은 액수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많은 액수에 해당하나요?

일단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 건수가 5건에 5,0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에 15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사업장의 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혹시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염두하고 지속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생기지 않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은 없나요?

보통 보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기록물 이런 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크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큰 불법도 있지만 사소한 부분, 가령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든가, 저희가 나갔을 때 그걸 놓쳤을 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물론 사업 관계가 바빠서 그런 걸 놓쳤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여러모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위반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연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이묘배 위원에 이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과태료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 세입에. 9,000에서. 그런데 작년은 9,000이고 올해 예산은 거의 4,000인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태료 예산 편성할 때는 그전년도, 2개 년도를 보통 평균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20, 23년을 평균을 하는데 아마 24년 같은 경우는 1년 전이 되다 보면 그런 경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3년도, 22년도에는 과태료가 많이 나온 게 위반한 업체가 많았단 말입니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기준 잡을 때는 2개년도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세입예산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걸 통계를 내서 잡아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24년도에는 9,000 잡았다가 올해는 거의 절반을 삭감해서 잡은 이유가 대충 평균이 나와서 이래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과태료 처분하는 업체들은 등록업체들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록업체들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류나 이런 걸 실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업체를 등록하든지, 또 그 조건에 안 맞아서 등록 안 하는 업체도 많을 건데 그거는 따로 실태조사한 거 있습니까?

현재까지 한 건 없습니다. 일단 신고나 무단투기, 이런 게 들어올 경우는 현장 확인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과태료를 매기려면 정식적으로 신고한 업체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걸 개선방안으로 집행부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 진짜 신고도 해야 되는데 안하는 업체들을 솔직히 말해서 잡아서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그런 실태조사가 없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진짜 양산시에 제대로 허가 내고, 제대로 신고하고 조건을 맞춰서 사업하는 업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래 오면 불안한 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건도 보면 창고를 예를 들어 임대해서 무조건 폐기물 갖고 와가지고 거기 보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임대인, 임차인들도 피해보고 이러는데 오히려 부서에서는 차라리 우리 웅상에도 공간이 몇 개있으면 어차피 주위에 허가 난 업체가 있으면 순찰을 돌더라도 그 주위에 한 바퀴 돌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데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과장님, 금방 없는지 확인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허가 낼 때도 사업장 폐기물 반출신고도 그걸 다 하는데, 우리 모든 업체가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가 집에서 나오면 생활쓰레기고, 사업장에서 나오면 사업장쓰레기인데, 사업장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면 자기들도 배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없다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폐기물 처리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 유승건기 같은 경우로 들어오는데, 저번에 과태료 부과했던 거 그거입니다. 들어왔는데 기재를 제대로 안 한 경우가 있고, 일단 저희가 현황 파악을 불법을 하는 데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승건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자라 해도 자기들이 회사에서 하다가 폐기물이 나오면 사업자도 배출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것도 원래 이렇게 돌다보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신고를 안 하면 집행부에서 모릅니다.

위원님 말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과태료를 자꾸 매기는 거는 웅상이든 양산이든 재활용, 예를 들어가 허가업체를 정식적으로 신고하는 업체는 연말 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서류에 계산을 다 하겠죠. 그렇게 진짜 정확하게 하는 업체도 실수할 수 있다 보면 과태료도 맞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도와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충분히 그런 업체처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안하면서 방치를 하든지 그런 업체들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형공장 위주로 점검을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허가 있는 업체들 가면서 주위에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9,000에 50% 삭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안 그러면 24년도에 잘못 잡았다, 편성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업하는 업체들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때는 도와드리고, 반대로 역이용하는 업체들 찾아서 그쪽에 과태료를 매기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걸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안하면 못합니다.

일단 상반기 중에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지난 전년도부터 해서 행감 시에 본 위원장도 질의하고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걸 놓치지 말고 계속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건축주택국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