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괴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보면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2022년도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게 이제 젊음의 거리 안에 있는 명가 건물을 괴산군에서 2022년도에 4억원에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12월 달에 그 건물을 다 해체를 하고 그 건물에 청년창업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2억, 1층 25평, 2층 25평, 1층에는 그 상가, 상가 주 청년창업자들에게 2개소를 이제 분양을 할 거고요. 2층에는 뭐 창업거점사무실, 유휴 공간, 휴게실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거기 젊음의 거리에 구성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지금 6억이 그때 잡혔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 내년도 2025년도에 이제 신축을 할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 6억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증액이 안 돼요? 6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계획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철거비 모든 저기는 다 저기를 했고요. 지금 6억은 순수 신축비입니다, 건물.
송영순위원
신축 부분만 하면 된다, 이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뭐 젊은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진짜로 활성화가 되게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0페이지에 국내 박람회 홍보관 참가 부스비, 그리고 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송영순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일단 위에 거 사무관리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년도 7월 3일서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중소기업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괴산군이 주관이 돼 가지고 그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다채로운 박람회가 있거든요, 중소기업 참가하는. 그 중소기업 참가하는 기업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 홍보비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박람회 참가하면은 상품도 많이 출품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많이 합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된다고 기대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박람회 참가함으로써?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기업한테 이제 상당히 보탬이 되는데. 이제 자부담 전체, 이제 부스비가 200이 아니라 뭐 300, 350 정도 돼 가지고 그 일부분을 군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
송영순위원
그렇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괴산군 기업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지역 홍보가.
송영순위원
예,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거라든가 뭐 농산물도 그렇고 이런 박람회 쪽으로 자꾸 출품을 전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이런 데 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한 가지만 더, 433페이지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에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여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은 만약에 기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4시간 근무를 했을 때 40%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있고 금년도, 금년도에는 한 4,700명 정도가 이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도시근로자 지원 이거하고 이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도시근로자하고 또 틀리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시간, 그 하루에 4시간 해 가지고 6만원이 나가고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건 도시농부 말씀하시는 거고요.
송영순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송영순위원
틀려요? 더 많이 나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건 더 작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그 금액이 지금 올해도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1억2,337만원이. 여하튼 많이 늘어나 가지고 또 증액이 된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충청북도 방침이 옛날 생산적 일손봉사 지금 일손이음인데 그거를 줄이고 도시농부라든가 도시근로자 사업으로 도비를 많이 포함을 해 가지고 이 도시근로자 사업이 증액이 된 거고요, 일손이음은 좀 줄었습니다. 또 농정과에서 하는 도시농부도 예산이 늘어났고요.
송영순위원
도시근로자 이 사업에도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보면은,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서 도시근로자 이렇게 도에서 좀 지원을 더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도에서 지원을 더 산출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소상공인 LED 간판교체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LED 간판 교체는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20군데입니다.
최경섭위원
20군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총 그 LED 간판이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군비로 한 150만원 좀, 75%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 20군데에. 지금 이제 현재는 올해도 한 20군데 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내년에도 20군데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점포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똑같은 저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금년도랑 비슷하게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 따로, 읍 따로 이 저기를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산군 전체로 저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145개소를 이제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예산이 이제 반이기 때문에 한 50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자부담이 20%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20% 똑같고. 그러면 500만원 지원받고 자부담 이제 100만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괴산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보시는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상단 사리면 공공사회복지 지원사업. 청안면, 소수면, 불정면 있는데 유독 사리면하고 소수면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많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시설용량 2,000kW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반지름 5km 이내 지역에 속하는 지역에 이제 거리, 면적,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 틀립니다. 그래 이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괴산에 있는 발전소가 다가 아니라 뭐 음성, 청주에 있는 발전소도 우리 괴산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 괴산군 같은 경우에 사담, 사리 사담, 소수 이 저기만 돼 가지고 사리랑 그 저기가 많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 거리 때문에.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사리가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청안은 뭐 120만원이에요, 이게? 청안 120, 불정면은 190만원,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청안 거는 청주 상당구 대신리 고개 넘어 가지고 그 발전소 때문에 이제 거리가 또 상당히 5km, 반지름 5km 안에 거의 끝자락에 아마 걸려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뭐 단년도 사업이라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는 거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많이, 근처에 있는 데는 많이 해 주고 멀리 있는 데는 덜 해 준다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좀 금액이 크고 거리가 멀수록 좀 금액이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밑에, 427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 위탁사업비, 그거 바로 또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지원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공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는 한전에서 전체 다 이제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복지시설 3개소, 소상공인 7개소를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군청으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한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별도로 해 주는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소상공인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소상공인기본법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이 저희 괴산군에 1,20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한전이랑 이제 괴산군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야, 우리 뭐 이제 나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하다’ 신청을 하면은 이게 뭐 괴산군에 6개소면 정말 경쟁률이 상당히 세고, 해 가지고 한전이랑 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공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모를 거 같은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번 더 홍보를 뭐 이장회의라든가 각 면 통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건 몰라서 신청을 못할 확률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소상공인 뭐 많이.
최경섭위원
워낙 많으니까,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하여튼 홍보 잘해 주셔 갖고 교체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이번에 어디, 내년도에 어디 책정이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94가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미리 금년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신청해서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대상자 선정이 됐고 이제 예산만. 저희가 이것도 뭐 우리 예산이 가구당 한 29만원정도 이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자부담은 그 29만원 중에 한 10% 정도 포함이 되고요.
최경섭위원
그러면 어느 면에, 마을이 어디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마을까지는 여기 자료가 없는데 한번 그거는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434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 지원사업. 이게 버스, 통근버스면 뭐 네패스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주에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도랑 또 도비 반, 군비 반 저기인데요. 거의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 이제 네패스에 근무하시는 분, 그죠? 그 첨단산업단지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주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니까 그걸 이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서부터 처음으로 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뭐 한 달에 한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두 개 노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페이지 젊음의 거리 기반 구축에서 그 다목적광장 관리인부임 있죠? 다목적광장 관리인부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다목적광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젊음의 거리도 마찬가지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괴산시장도 그러니까 한 분이 이 세 곳을 다 관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틀에 한 번 꼴로다가 청소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청소하시면서? 주변에 뭐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 같은 건 없어요? 관리를 좀 어떻게 해 달라. 쉽게 얘기하면 뭐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 관리를 좀 더 청결하게 좀 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는 혹시 없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고요. 한번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아니,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쭉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젊음의 거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도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것이 옳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구간에는 개인 점포에서 무작위로 내놓은 그 화분 같은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된다. 그거만이라도 좀 정리가 되면은 조금 더 나을 텐데. 그거까지도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없나요? 그런 권한을 뭐 부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일종의 청소나 주변 관리라면은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분들이, 충분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제가 한번 담당 팀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피해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꼭 젊음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뭐 시장, 다목적광장도 그 인근 바로 근처에 있는 상인 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한번 체크 좀 해 봐 주시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중복된 질의인데. 427페이지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에서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이 사업 내용은 제가 이제, 뭐 본 위원이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점포환경 개선사업이랑 틀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전혀 틀립니다. 그 재원 자체가 틀리고요, 일단.
김영희의원
그 내용은 그런 거 같은데. 그런데 점포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냉난방기 교체 지원할 수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자산취득비는 안됩니다.
김영희의원
그거는 별개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번 기회에 뭐 선정이 되면 ‘나는 뭐 냉난방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자산취득비는 안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음식점에서 요리기구라든가 그런 저기를 하는데 뭐 냉장고, 세탁기 그 저기는 저희가 제외 물품으로.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어떠한 사업 범위도 홍보가 됐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이제 금년, 내년도 사업은 이제 1월 초에 이제 공고를 할 거고요. 그 공고 내용 중에 뭐 제외 물품, 자산취득비는 안 된다. 그건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건 저기.
김영희의원
공고는 어떤 식으로다가 해 주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홈페이지 소상공인들이 몇 %나 볼 거 같으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음식업조합 거기도 이제 미리 다 알려드리고 그래 가지고 거의 다 많이 아시더라고요.
김영희의원
글쎄, 물론 그건 그런데. 그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만 또 문을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게 많이 혼선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저희 뭐 팸플릿이나, 그죠? 정보지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도 각 점포마다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정보에 좀 취약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좀 고민 좀 해 봐 주시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434페이지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비. 우리 군에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게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사업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네패스나, 특히 첨단산업단지 위주로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출퇴근용 버스운행 코스,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디, 어떻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2개 노선이 있고요. 한 개 노선은 청주에서 이제 첨단산업단지로 직접 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청주 외곽에서 오창을 거쳐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로 가는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금방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 청주 위주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게 원래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하는 출퇴근 지원사업의 목적이 교통체증 완화, 그리고 출퇴근 때 근로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체증 완화도 들어가지만 근로자, 거기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절감 차원이 주목적인 사업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우리 괴산군에서 사는 근로자가 아닌 타 시군에 사는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이나 여러 가지 또 근로 출퇴근비 절감 차원에서 괴산 군비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괴산 군비를 이용해서, 일부 국도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를 이용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인지, 목적 외에 산업단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산업체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도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죠? 괴산군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처음에 이제 도 산단관리과에서 이걸 이제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아, 난 의회에 저는 의회에 이걸 설득할 자신이 없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차원에서는 괴산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괴산군만 하는 게 아니라 청주, 진천, 보은, 옥천, 영동 이걸 다 출퇴근버스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괴산군만 이걸 쏙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 관내 거주자도 아니고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를 어떻게 투입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크게 봅시다.’ 저기를 하면서 저기를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거 같은 생각이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궁색한 변명이지만 좀.
김영희의원
과장님, 본 위원이랑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특별한 예외 케이스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이 공모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선정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출퇴근 지원사업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기업 차원이나 우리 전반적으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이나 또 뭐 전체적인 우리 한국경제로다가 바라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그렇다라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뭐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다 우리 군민, 우리 괴산군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교통 편의나 교통비 절감 차원이랑은 거리가 멀다, 그죠? 이 사업의 목적 취지는 괴산군이랑은 좀 멀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같은 생각이셨다면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 위원이 또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4쪽에요 공공운영비에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공공요금, 그리고 젊음의 거리 구간 내 공공요금. 이게 월 50만원씩 600만원씩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공요금이라 하면은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요금하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CCTV.
안미선위원
CCTV.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CCTV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다목적광장에서 뭐 행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 뭐 앰프 그런 전기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요금이 굉장히 비싼 거 같아요. 월 50만원씩 내고 이거 운영을,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을 텐데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로등이 5개 있고요.
안미선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또 이제 CCTV가 있고 또 행사, 지금이야 뭐 동절기라 이제 행사를 안 했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면 자주 행사를 해 갖고 거기 이제 전기를 쓰고 저기를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저기를 해도 한 한 달 5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괴산시장 그 다목적광장이 최초에는 소공원으로 이게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왜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그 뭐 이제.
안미선위원
아니, 처음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도 간담회 다 했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어느 날 다목적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게 왜 그런 건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 대외적 홍보가 이 뭐 괴산전통시장 다목적광장이 더 뭐 브랜드도 더 괜찮고 그래 가지고 그 명칭을 바꾼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광장이라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통시장에 어떤 행사 관련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이제 불편한 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뭐 볼링장 같은 경우 체육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충북도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이게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으로 그 날만이라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썼을 때는 다목적광장이 되지만 지금은 그 다목적광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용으로 쓰는 거밖에 없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뭐 내년도, 내년도서부터 각종 읍면 행사 소규모 읍면 행사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행사를 이 소규모 행사는 이 다목적광장에서 추진을 하려고 이제 각 실․과에 홍보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뭐 주차장으로 저기를 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차장보다 지금. 그전에는 되게 구형 건축물이 거기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지금 광장 조성을 하니까 너무 탁 트이고 저는 상당히 좋던데요.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견 수렴을 하다 보면은 일부만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전통시장 그 주차장 안에서 행사를 했었잖아요, 이전에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럴 때는 그쪽 지역이 시끄럽다, 진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쪽 다목적광장 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잘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잘 들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얘기만 듣고 좋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같고요. 소공원이라고 그랬을 때는 차라리 ‘아, 그쪽에 공원삼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뭐 했는데. 지금 다목적광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소음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를 약간 지금은 다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의견 수렴을 해서 과연 너무 소음에 가까운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30쪽에 하단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권익지원사업 이게 6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실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괴산 다문화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문화센터요? 다문화센터에서도 그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센터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괴산군에는. 이게 가까운 음성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왜 권익을 위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면 권익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랑 이게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상대로 하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주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이거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권익센터랑 저희 이제 이 근로자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은 약간 성격은 틀린 거 같습니다. 이거 저희가 경제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뭐 괴산군 투어라든가 그런 문화행사 저기로 하는 거고. 음성에 있는 외국인권익센터는 뭐 외국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랑은 약간 틀린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문화행사도 하고요. 지역탐방, 괴산군 지역탐방도 하고 역량강화 뭐 그런 저기도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니까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익침해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센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려고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미선위원
그러면 권익 지원이란 이름을 좀 바꾸든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외국인 근로자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문화를 알게 한다든가 뭐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약간 제목에 약간 저기가 있었는데요.
안미선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그 저기로 해 가지고 음성 외국인권익센터까지 저기를 해 가지고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괴산군에서 일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마찬가지 우리 괴산군에서도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권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런 기본적인 게 보장이 돼야지 우리 괴산으로 이제 일을 하러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권익도 보호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433쪽 하단 부분에요 희망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도에 이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해서 이제 군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 하면은 그 마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홈스테이 뭐 해 가지고 체험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마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우리 여기는 괴산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괴산군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청안의 운곡리에 오감만족센터 그리고 불정면 앵천리에 풍림마을온정센터, 불정면 희망마을 그렇게 이 세 군데가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뭐 진행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마을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이게 이제 지은 건물이고. 약간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제 도배, 장판, 이거를 하려고 지금 5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요. 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퇴근 지원사업. 이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거기에는 처음에는 기업에서 기숙사를 해 달라. 300명 정도의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기숙사는 없어지고 지금 출퇴근 비용은 지원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기숙사는 지금 이제 네패스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1층까지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언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시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니, 포기는 아니고요. 기초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그 여건 안 되고. 그 네패스가 좀 괜찮아지면, 경제 여건이 좀 괜찮아지면 바로 재개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항상 나가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기숙사를 이용을 해야 되고. 여기 출퇴근 비용은 지원하는 거는 또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기숙사는 별도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예전에 처음에 약속한 거는 300명 정도 기숙사에서 생활하게끔 해 달라, 그래서 기숙사를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본 위원도 그랬어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 복지, 회사 기업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괴산군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거기 300명이 들어가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여기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별도로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네패스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단지 전체로 저기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기숙사 300명 플러스 거기 뭐 네패스 다, 전체 다 준공이 되었으면 뭐 어마어마한 근로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에 청주 그 2개 노선은 계속 유지해 줄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그러면 50% 이상 차지하고 군비가 조금 들어가야지, 어떻게 도비, 군비가 반반씩으로 들어가죠? 도 전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뭐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신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군비, 도비 반 50%씩 같이 지원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쪽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내 기업에 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도에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가능한 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 기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427쪽에 사리면, 청안면, 소수면, 불정면.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 마을, 저희가 이제 면에다 신청하고요. 마을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이제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청안면 같은 경우에는 야외 벤치 설치, 또 불정면 같은 경우는 배수로 덮개 설치, 또 사리면 같은 경우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거기에 CCTV라든가 태양광 이 정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 마을은 이제 면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죠,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신송규위원
이거 계속 사업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면 하고 이제 이장님들 하고 같이 상의해 갖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430쪽에요.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 위원님들이랑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에서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요. 인구소멸지역, 괴산군 같은 경우에 1년에 30억 이차보전자금 2%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괴산군에서 이제 3개 기업에 10억씩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차보전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434쪽. 434쪽 출퇴근,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사업.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관심 많은 거예요, 군비,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래 이제 또 안미선 위원님이 기숙사 문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돈사까지 군에서 매입을 하고 철거까지 해 줬어요, 그죠? 선례가 없는 걸 해 준 거예요. 공유재산도 없는 거 해 준 거예요, 괴산군에서. 그런데 기숙사를 얼른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짓는 이유가 그래 자기들 핑계지. 돈 없다고 안 짓고 그러면 어떻해요, 그죠? 군에서 해 줄 만큼 다 해 줬는데, 그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패스가 좀 어렵습니다. 그 반도체 경기가, 세계적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도 그 기숙사, 기숙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지금 뭐 그 출퇴근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숙사가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출장 갈 때마다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코스는 두 군데라 그랬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원래 코스는 코스로 잡아주려면 기숙사하고 첨단산업단지 코스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직 기숙사가 아직 안 돼서.
신송규위원
아니, 되든 안되든 미리 계획은 잡고 있어야죠,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 분들이 지금 군비 해마다 들여 갖고 달랑 출근하고 달랑 퇴근하면 청안에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아무것도 될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맞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리농공단지 있잖아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도 기업이 힘들거 아니에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거기는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기업들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 형식으로 저기를 해 가지고 또 위원님 이제 사리농공단지 군비 투입하면 거기서 또, 왜 또 관외 거주자들 출․퇴근 저기 또 이제 위에서.
신송규위원
똑같은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신송규위원
똑 같은 거여.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매칭사업이 공모사업이라 좀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괴산군내에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괴산군내에 출․퇴근 버스를 당연히 해 주면은 좋죠. 여기 관내에서 자고, 먹고, 쓰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해 주면서 지역경제는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들리는 거죠. 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역 경제는, 그죠? 사리도 안 들릴 테고, 괴산도 안 들릴 테고, 청안도 안 들릴 테고, 그냥 막바로 집으로 가고. 증평이나 청주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이거 한 번 도 하고, 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6쪽 중간에 보면 미래선도전략 기업투자유치 해 가지고 49억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에 투자유치 보조금이 한 6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이. 그 저기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한 회사는 아직 집행이 안됐지만. 그 예산이 투자유지 보조금이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그게 줄 수 있는 투자유치보조금이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MOU를 맺고 그 신청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해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428쪽 하단에 보면 괴산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해 가지고 15억에 4,500만원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이자보전금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좀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도 이차보전자금이 있고 저희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이차보전자금이 있습니다, 도 별도로 하는. 그건 이제 군비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돌리고. 지금 이건 순수 군비는 좀 줄여도 괜찮을 거 같다. 작년도, 올해, 이제 추세를 봐 가지고 해 가지고 좀 줄인 겁니다, 이거는.
양재
이양재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비는 좀 줄이고 그쪽에서 받아다가 더 쓰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오가닉테마파크 관리인부임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초 작업을 여기 보면은 30일을 한다고, 네 명이 30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제초를 30일씩 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기 오가닉테마파크 그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송영순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운동장뿐만 아니라 주변 저기를 하는데 봄에도 하고 풀도 뽑고.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풀도 뽑도 뭐 나무 전지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식도 하고, 뭐 잔디 이식도 하고 그런 저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저기 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또 여기 위에 보면 관리인이 있어요, 두 명이 계속.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정주하는 관리인 두 명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분들은 그럼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두 명이 계속 하면은 웬만하면 깔끔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제초작업을 30일씩 하고, 제초비가 지금 1,1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초비가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저도 농업을 해 보지만은 이렇게 풀 깍는 거고. 제가 거기 가 봤을 때 1,500평도 안 되던데. 그 운동장 잔디밭 깍는 거. 좀 과다한 거 같아요, 이게. 한번 이거 신경 써서 봐 주십시오. 이게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지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페이지요. 유원지 관리에서 인건비가 산막이마을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인부가 늘 하던 사업인가요? 새로 들어 온 사업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 늘 하던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하던 사업요. 그러면은 4,954만원이 증액된 게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전년대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이 총액은 이제 똑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일부만 세웠다가 이번에는 전액 다 세운 겁니다.
김영희위원
변동 사업은 없는 거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469페이지에 이동식 카메라 설치는 지난해에 이 사업도 한 건도 안 했던 사업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도 추경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계속 면에 한 대씩 해 가지고 11대 계속 세운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이동식카메라면은 그 불법투기할 때 투기하지 말라고 세워서 그 감시용 카메라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육성도 같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움직임 감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요새 다 육성도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이 카메라가 그건 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괴산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계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유독 특정 지역에만 집하장처럼 쓰레기를 지금, 생활쓰레기를 계속 갖다 놓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하지 말라고 또 뭐 표지판도 붙여놓고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그쪽에다가만 계속 갖다 놓는 분들은 갖다 놓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기는 그럴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제 괴산읍에서 요구하는 데는 그런데 카메라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 또 플래카드도 저희가 작해서 다 붙이고. 또 이제 그 계도도, 주변 이제 상가라든지 계도를 다 하고. 또 혹시 이제 저희 대행업체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데를 거점 수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서는 이제 하는 거 같으면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조만간 이제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 다 설치를 한 건 아니고,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좀 적극적으로 다가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다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471페이지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난해에도 2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다 집행 하셨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집행.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2월 중순쯤 이제 좀 지나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희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아직도 지속적으로 다가 계속 방치슬레이트.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계속 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슬레이트가 아직도 그러면 방치된 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방치된 것도 많고요. 지금 이제 지붕에 있는 거 저희가.
김영희위원
신규 해야 될 것도 물론 많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해야 될 것도 뭐 거의 뭐 저희가 1년에 한 200 몇 동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한 거는 지금 한 5,000동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냥 철거해서 한쪽에다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도 방치 슬레이트로 해서 같이 처리를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또 하고. 또 이제 지금 방금 전 말씀하신 거 같이 이제 철거를 해 가지고 옆에 쌓아놓은 거는 이제 보관 방치로 치우고. 나머지 이제 지붕에 있는 거는 뭐 지붕개량이라든지 처리 사업으로 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이 신규에요, 이것도? 아니면 기존에 늘 하던 건가? 한 분만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소각장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매립장은 이제 새로 시작할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하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어떠한 뭐 얘기가 있었나요? 왜 새롭게 하시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제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매립장에 대한 협의체도 생기고. 거기 이제 기금도 이제 이번에 생기하면서 같이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거의 이제 그거는 감시도 감시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이제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김영희위원
출입구는 한 곳이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출입구 수는 한 곳인데. 협의체가 틀리다 보니 그냥 지역주민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다가 일자리 창출 개념 한 분을 갖다 채용을 하셔 가지고. 그럼 같은 곳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같이 이제 근무를 하되 이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따로 따로. 자기네가 매립장 감시요원은 매립장 차를 감시를 할 테고, 소각장 들어가는 차는 이제 소각장 감시요원이 감시를 하고.
김영희위원
한 곳에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때 들어오는 입구가 바로 이제 거기 감시 초소를 통과를 해서 소각장은 오른쪽으로 가고 매립장은 이제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감시하는 주 그 사업 목적이 뭐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감시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 같은 거나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재활용 같은게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여기서 감사를 하고. 또뭐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과하게 들어가고 그런 거는 소각 시설 같은 데나 이런데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시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은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반적인 거는 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늘 나와서, 실질적으로 다가 그 감시를 하시면 그 효과는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나오셔 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또 그 협의체 위원에 위촉돼서 어지간하면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의랑 자꾸 중복돼 가지고 자주 참석을 못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지금 1억3,000씩 예산이 잡혀 있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1억3,000 잡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나요, 해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피해는 지금 뭐 사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피해를 줄이려고 이제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도 잡고 있는데 뭐 잡는 거만큼 줄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 계속 약간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송영순위원
예방, 예방비, 피해현장 확인비, 지금 피해방지단까지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목책기 사업도 들어가고 있네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목책기 사업도 뭐 4억5,424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피해는 늘어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이제 예방을 하는데도 늘어나고 혹시 만약에 이제 예방을 안하면은 이제 이게 거의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방도 예방비가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피해예방. 예, 예방비.
송영순위원
예, 목책기 사업까지 하면은 예방비가 지금 피해예방 지원에다가, 방지단 운영에다가, 지금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피해난 규모보다 예방은 지금 뭐 3배, 4배 들어가는데도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다른 뭐,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도 지금 이제 저희가 피해예방 사업이나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 그 퇴치사업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돼지가 개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돼지는 개체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뭐 잡고, 이제 지금 있는 게 지금 올해 한 1,000마리? 1,000마리 좀 더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뭐 계속 요새 하루에 한 7마리～8마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그렇게 피해 규모만 줄어든다면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이래도 되는데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 하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사실. 뭐 농가 가보면은 목책기 사업을 했는데도 그게 넘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목책기 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목책기 사업을 해도 이제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대게 이제 목책기 사업이 이제 그게 그 위에 높이 같은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가 이제 안 넘게 높이를 정하는데 요새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거기를 이제 넘는 거죠,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그러니까.
송영순위원
지금은 좀 높인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이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높이를 이제 조금 더 높이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송영순위원
글쎄, 좀 높여야지, 넘어온다 하더라고. 기존에 해 놓았던 그걸 이렇게 뛰어넘는데요. 그러니까 좀 낮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이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개체의 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사실,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줄어야 됩니다, 그거는.
송영순위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피해 규모가 늘어난다고 그러니, 농민들은. 이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470페이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전담인력 이거는 전에 없었잖아요, 전담인력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전담인력은 있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11명. 면 단위마다 한 명씩 지금 배치가 되는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11명 이제 뭐 60일 하는 거.
송영순위원
예, 이건 없었잖아요, 지금. 신규 아니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전에도 한 명씩 있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면 단위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걸. 그럼 이분들이 이제 그거 할 때, 수거할 때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수거할 때도 하지만 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그런 데 보면은 왜 이 수거장에 보면은 뭐 일반쓰레기도 많고 또 대게 보면은 이제 농민들이 앞에만 쌓아놓거든요, 뒤로 안가고. 이제 그런 거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인력입니다.
송영순위원
이건 진짜 관리가 잘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럼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위원
예, 농민들이 있는 거, 저도 지금 오늘 보고 이걸 알았는데. 인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이장들은 거기 막 동네에서 그거 폐비닐 수거할 때요, 그 임원들이 가서 고르고 있더라고. 동네마다 그거를. 폐비닐이 아닌 잡비닐이 섞이면 안 가져가요, 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농업용 비닐만 가져가니까 그걸 다 골라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있네? 지금 우리 군에서,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걸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474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여기 보면 자원순환센터 변전실 노후기기 교체해서 많이 삭감했는데 12억이 삭감됐는데 이건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474페이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예산이 뭐 많이 줄은 게 아니고.
송영순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설비를 이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시설비가 내년에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줄어들은 거죠, 이거는.
송영순위원
그럼 작년에 뭐 미리 시설투자를 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이 부분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변전실을 나는 또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투자를 안한다면은 기계는 즉시즉시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 기계가 안 좋은 걸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다음으로 미루나 싶어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영순위원
그건 아니고 미리 했다, 기계 수리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이 내년도에는 한 대만 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일단 한 대만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너무 지금 이 저감장치 DPF 부착 차량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올해는 몇 대 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최경섭위원
예산이 뭐 근 한 18억 정도가 깎였는데. 463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무공해차 보급사업 전기승용차 이거는 지금 300대, 그 바로 밑에 전기화물차 100대, 전기승합차 3대. 이거 올해도 전반적으로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늘었네요, 거꾸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추이 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신청이 없으면은 또 이제 물량 조정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최경섭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가 잦은 화재로 인해서 아마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많이 이거는 또 책정이 돼 있고 DPF 저감장치는 또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승용차가 지금 600만원인데 이것도 보조비가 줄어든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그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전기승용차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줄어든 거는 없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DPF 올해 2대, 2대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2대 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47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생활자원회수센터 플라스틱 광학자동선별시설 설치, 이건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말 그대로 플라스틱을 이제 선별을 하는 건데 이제 좀 뭐 첨단장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최경섭위원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없던 겁니다.
최경섭위원
없던 거를 새로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금운용 계획안 54페이지 보시면 지금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해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또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틀리네요? 소각시설은 1,920만4,000원, 매립시설은 5,866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는 그 지원금의 5%를 책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5%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운 거고 추후에 이제 만약에 여기 매립시설 같은 경우 이제 5%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반납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다가 이제 변경해서 사용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회, 한 번만 주고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매립시설 최초 지원금은 한 번 주는 거고.
최경섭위원
예, 한 번으로 주고 이제 끝나는 거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나머지는 이제, 지금 이제 왜 우리 소각시설도 계속 주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매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섭위원
매립시설도 매년 주게 돼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매년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단발성이 아니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최초 지원금이 있잖아요. 최초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고 그전에 왜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최초 지원금을 가구당 1,400만원씩인가 얼마씩 줬어요.
최경섭위원
앞으로도 이제 매립시설도 계속적으로 이제 매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매년 줘야죠.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영향성 평가가 아직 안 나왔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말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건설기계 엔진교체하고 462쪽에 건설기계 전동화개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 거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말 그대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엔진을 이제 교체를 원하면은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이 우리 보조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관리비가 있는데요. 288만원이 계상 돼 있고. 지난번에 그 텀블러 세척기 설치했다고 해서 반응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직원들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직원들이 저희 이제 우리 사무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9시쯤 되면은 거기 줄섭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이제 1회용은 안 쓰시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뭐 다른 데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회용 컵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진작부터 좀 1회용 안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점차 많이 좀 텀블러를 사용해서 우리 환경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72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올해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다회용기라는 게 지금 보면 거의 그냥 플라스틱을 여러 번 쓰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원래의 목적이 다회용기를 쓴다는 얘기는 플라스틱을 계속 쓰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플라스틱을 안 쓰는 방향에서 이제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 거지 다회용기를 여러 번 쓰는 게 그 목적은 아니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저희가 이제 뭐 그전부터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나 뭐 여기 대학축제 만들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회용기라는 자체가 이제 사실 한 번 쓰는 뭐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냥 용기로다가 저희가 지금 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주는 데가 이제 대전, 뭐 대전인가 이제 거기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회용기는 뭐 그건 아닌데, 여러 번 지금 이제 계속 그거 갖다가 자기네들이 세척해 와서 쓰고 뭐 계속 하니까 이제 1회용기는 지금 안 쓰는 거죠, 이제 사실 보면은. 뭐 그런 목적이니까 목적에는 이제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목적에 전혀 안 맞은 거는 아니고요. 향후에도 보면 플라스틱보다는 다른 재질로 해서 그야말로 좀 더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4,000만원이면 이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추축제도 단독으로 이거 다할 수 있어요? 1회용기 안 쓰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 다, 다는 지금 못하고 뭐 식당, 관내 식당 같은 데 이제 그런 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에서 이게 왜 그 법률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쓰는 업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제 제정을 또 하셔야, 개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시고 하면 우리가 민간에서 우리 관내에서도 그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 지원해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뭐 우리 관내 환경을 위해서도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업체 하나가 고추축제 하나를 해소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뭐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뭐 아직 그런, 사실 계획은 아직 없는데 관내에 이제 이런 만일 다회용기 그 업체가 생긴다면은 당연히 이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될 테고. 또 이 축제 말고 뭐 다른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사실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다회용기 업체가 괴산군 관내에도 한 개 정도는 이제 뭐 생기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해 갖고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운영은 지금 여기 개미주유소에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충전소,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왜 지원을 해 주냐 설명을 드리면 충전소에 이제 구입비가 있어요. 걔네도 이제 원료 수소를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야 되고 또 팔아야 되는데 쉽게 하면은 사오는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원제도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신송규위원
괴산군에 수소 차는 몇 대나 있어요, 관내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70대 정도요.
신송규위원
70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70대 정도 되니까 하루에 뭐 이제 관내에서만 넣는다고 보면은 하루에 한 7대, 8대 정도 충전하는 거죠. 그리고 증평 같은 데 이제 충전소가 없으니까 또 뭐 타 지역에서도 또 오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뭐 많이 해봤자 10대 정도 하는 거죠.
신송규위원
그 충전소 이제 그 토지나 건물이나 이거는 다 개인 건가요, 아니면 군 건가요, 이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건물, 그 토지 같은 거는 다 개인 거고요. 그 시설만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겁니다.
신송규위원
시설만 이제 괴산군 거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지금 괴산군 내에 괴산군청 또 교육청이나 수소 차는 몇 대나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송규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군청 안에도 수소 차 없죠? 한 대 있죠? 그래 이런 거 시설 해 놓고 수소 차는 구입도 안하고 그래. 전기 차만 맨날 구입하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수소차는 이제 좀 가격도 비싸고 저희가 이 관공서 차는 사실 전기차도 그렇게 저기를 많이 안 써요. 대게 읍면에 같은 경우 이제 뭐 읍면 차 같은 거 살 때도 다 경유차나 휘발유, 경유차를 선호를 하지 그 힘 같은 게 이제 좀 달리다 보니까 다 제외 신청해 가지고 이제 경유차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신송규위원
그래도 관공서에서는 이거 수소충전소까지 지금 다 지어 놓고서 관공서에서는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폐차시키고 또 신규로 또 신차를 구입할 때는. 뭐 한 대 있다고 그러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 취소를 해 놓고. 그건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1억6,000만원씩 줘 가면서. 이게 각 군 단위마다 다 충전소가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뭐 도에서는 이제 한 곳에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뭐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사실 1억6,0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 1억6,000만원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군 입장에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 수소차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증평 같은 경우도 설치를 안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아마 이제 지금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이제 이건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지원해 주는 건 국비는 하나도.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있어요. 국비도 있고.
신송규위원
1억6,000 중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1억6,000 중에 저희가 그 수소 구입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올해인가, 올해부터 뭐 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폐차나 신차 구입할 때 전기차만 하지 말고 그래도 수소충전소가 괴산에 있는데 뭐 수소차도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보상금이 17억9,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건 뭐 노후 경유차에 3억2,000, 폐차 처리하는데 12억, 건설기계 처리하는데 1억1,000만원, 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1억5,000, 이래서 아마 그 사업비였었는데. 2025년도 예산을 세운 거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한 대분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시행한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저감장치는 거의 이제 다 완료가 거의 된 거 같습니다. 그래 올해도 이제 사실 2대뿐이 이제 안됐는데 내년에도 뭐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한 대 말고 또 이제 뭐 많아봤자 이제 뭐 한 대나 더 있을까 말까할 거 같고요. 그래 이 DPF 사업은 이제 거의 뭐 지금 끝난 걸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제 사업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돼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다 뭐 달 사람은 그때 그전에 뭐 줄서서 해 가지고 이제 얼추 다 달은 걸로.
김주성위원장
예, 47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괴산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했는데. 이건 작년도에도 예산이 6억7,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또 5억2,000이 감이 됐는데 이게 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뭐 어차피 이제 그 들어가는 금액은 사실 똑같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내년 추경에 다시 이제 세울 거 같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493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면 도시농부 지원사업에요. 11억7,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도시농부는 작년에는 도비 보조비율이 30%였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 또 시장․군수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부군수님 그 시장․군수 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는 60 대 40으로 좀 도비가 10% 상향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는 한 50 대 50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군수님은 괴산군에서는 인건비를 낮추자고 그런, 지금은 10만원대로 낮추자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를 보면 13만원대예요. 지금 하루 인건비를 본다면은. 이분들이 4시간 근무하고 6만원에다가 교통비하고 밥값 이러다 보면은 13만원대인데 이건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50 대 50이나, 50 대 50보다 40 대 60 이런 식으로 좀 매칭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게 충북형 도시농부기 때문에 60, 도비가 60%, 군비가 40% 이게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94페이지에 거기 보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7,560만원의 금액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병의원, 약국 등 이제 의료 인프라가 적은 시골마을에 이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왕진버스를 운영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내과나 안과, 치과 뭐 이런 걸 검진을 하고 그 한방진료도 이렇게 해서 시골에 의료 서비스를 좀 이렇게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제 3개 농협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신청을 해 가지고 청천농협하고 불정농협, 뭐 괴산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차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 농민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오지마을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서 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나 면에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그래 작년에는 이제 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청천면 청천중학교에서 이걸 했었는데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뭐 이래 가지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얼마나 대는 거예요, 이 금액을? 우리가 7,500만원 대면 농협에는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30% 정도.
송영순위원
농협에서 30% 대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농협에서 더 많이 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농협을 홍보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40%고요, 도비 12%, 군비 18%, 농협이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1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칠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여기는 31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칠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그 배후마을로 해 가지고 장연면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제 설계가 돼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할 건데 거기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칠성은 거기 짓고요. 장연은 장연면사무소 복합화 해 가지고 면사무소 이렇게 짓는 걸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가 많이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장연은 왜 안 넣어놓았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배후마을이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10억이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간담회 때도 40세 이상으로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 개정이 2019년도 5월 31일 날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4조 지원대상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은 제2조 2호 및 4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신청 연도가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가진 자. 지원내용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수확 이렇게만 돼 있고요. 7조에 보면 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이거는 뭐 대행비는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으로 하고 경제면적은 1,000㎡～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세 이상이라는 조례조차도 없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다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안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할 건지 아니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이 조례하고 이게 사업하고 맞게 해 놓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이거 갖고 자꾸 위원님들하고 얼굴 붉히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 사업계획서를 맞추든지 아니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2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하고요 또 493쪽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있는데. 여기 2개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건 바로 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거 위원님, 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거를.
안미선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현재 그 사회보장적 협의를 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그 사회보장적 협의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보상금 저기가 아니면.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회보장적 협의를 득한 그걸로 세우고. 그런데 시군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게 좀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보상금으로 세운 데도 있고. 그래서.
안미선위원
아니, 시군별로 다른 거는 상관이 없고요. 원래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그럼 따라갈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이 되면은 집행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안하는 거예요. 남의 뭐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기준에 해당이 되면은 집행을 하시고 해당이 안 된다면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지장을 줄 수는 없으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의회에서는 이제 기준이라든가 거기 법에 내지는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14쪽에 보금자리 정주여건 개선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공실 현황을 제가 보니까 많이. 몇 군데 한 4개 정도, 5개? 5개 정도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요새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고를 내 놓았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또 겨울철이나 또 이게 공실이 생기면은 또 이제 관리가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공고를 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바로 입주해서 공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입주 예정인 거는 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입주 예정인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모집예정인 걸로만 나온 게 5개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공실이 생기는 원인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도시에서 오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전원주택에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그 수요자들의 맞춤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어쨌든 지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나머지 공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 뭔가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든 뭐 그거는 좀 규정을 만드셔 가지고 비어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515쪽에요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게 위원수당이 지난번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 같아요. 회의 횟수도 달라진 거 같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원래 한 달에 두 번 농지위원들이 뭐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 위원장이나 뭐 산업팀장 이런 분들이 이게 또 한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농민들을 이렇게 위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들은 다 면장님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또 그 위원, 산업팀장님들은 또 위원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 봤더니 한 5,400만원 정도 1년에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내년에도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다 편성은 못하고요. 뭐 모자라면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사실 이게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다시 농지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한 달에 두 번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안건이 있어야지 이제 하는 건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것도 두 번도 이제 한번 뭐 그 민원서류 신청이 있으면 결과를 왜 보통 14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된다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위에 중앙에서 만들 때도 우리 현장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판단해서 다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건데도 이게 농지법을 바꿔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는데 좀 건의를 해서 우리 이건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안미선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거의 맞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그 농지 부서에서도 이제 계속 그때 제가 면에 있을 때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 법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은 폐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0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괴산형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14억. 이게 지금 현재 주민 조례 청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랑 관련된 건데 이게 주민 조례 청구한 게 의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 여기 농민 분들도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게 주민 조례 청구된 그게 발의돼서 의결되기를 바라는 상황인 거고.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원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연결 지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안미선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차액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뭐 AI시대에 이런 카드나 아니면 이런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정산도 하고 이런 걸해서 이렇게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뭐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걸 지금 현재 영농자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20만원씩 이걸 다시 지원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저기, 저번에 저기할 때도 말씀,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가격이 좀, 금액이 좀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몰아 가지고 그렇게 좀 그 20만원 내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내의 농자재 업소나 아니면 철물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해서 뭐 20만원이면 20만원 내에서 한번 딱 하고 본인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걸 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안미선위원
그럼 다른 건 다 지원하면서 이거는 추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사실 금액을 20만원으로 했던 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이 이제 잘되면 그거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는 좀 사업을 묶어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농정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게 작은 금액 가지고 뭐 사업계획서 내고 그런 거 왜 이게 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어찌됐든 농가들도 좀 괜찮고 또 여기 우리 요즘에 소상공인들도 엄청 어려운데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요, 이게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기타보상금 기준에 들어 있어요? 지금 4개 항목에는 없는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기본 조례 그거에 의해서 그냥 했던 거예요.
안미선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요, 저번에 어떤 부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과장님께서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더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지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그 기준, 규정이 있는 거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돈 있다고 주고, 돈 없다고 안주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마음으로는 농민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기준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농식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해서 하는 거면은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이거 현금으로 뭐 주는 거예요, 20만원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일단 선불카드를 해서 주는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자재를 사게끔 하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게 자재를 사게끔 하는 게 과장님 의견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아니면 농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도 이제 의견 수렴을 해 봤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그런 저기를 해서 이렇게 또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 봤던 거죠.
안미선위원
농민들한테든 누구한테든 가장 필요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기타보상금으로 만일 한다면은 뭔가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노지스마트농업 관제센터 등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노지스마트농업 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500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 보수한다는 거는 또 1억씩이나 잡아놓았는데 어떤 거를 유지 보수하시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하는데,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정보를 이제 다듬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정보를 그 농정원, 농업정보원 그런 데도 이제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전산시스템을 관제센터가 주기적으로 이게 점검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전산 그 유지 관리해서 분기마다, 뭐 아니면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6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정식적으로 하면.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여기에 있지만 그 사후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중앙의 농식품부에 이제 건의도 하고 또 군수님이 또 질문서도 다 보내고 막 이래 가지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 유지보수비를 국비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2회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장관님이 뭐 한 2억 정도 준다고 그랬다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 생산단지 운영이 별도로 있고, 유지 보수라는 거는 진짜 뭐가 잘못되었을 때 이걸 갖다 고치는 개념인데 지금 말 들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실은 그 정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1억만 한 거는 아직 그래도 2년 정도 밖에 운영을 안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고장나고 이런 게, 이런 게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1억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고장 나고 그러 면은 이게 뭐 진짜 엄청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몇 십 억씩 든다고.
최경섭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고장 랄 리가 그렇게 없잖아요, 사실. 2년뿐이 안됐는데 이게 고장난다는 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잘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영농자재지원사업. 이 7,000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 공익수당이 한 6,000 몇 명 정도 돼요. 약 한 7,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공익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많이 짓고, 많이 저기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그 직불금 받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공익수당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글쎄, 공익수당 받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농사 많이 지어도 받는 거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쉽게 생각해서 내가 대농인데도 이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대농인든 소농이든 거기에만 합당되면 받는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농업으로 물론 많이 부를 갖다 취득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농업으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또 소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고려 안하고 그냥 무조건 직불수당 받는 분에 한해서 7,000명을 갖다가 그냥 한다. 이거는 뭔가 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자재값,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도 우리 장화하고 장갑하고 이런 걸 갖다가 분할로 해서 준다 그랬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제가도 저번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런 게 다 선심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트로 해 갖고 7만원인가요? 그런 식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3년 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또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무슨 뭐 또 해 달라면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가들이 뭐 농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소상공인들도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그 농자재 가격이나 뭐 이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쌀값이 20년 전에 16만원인데 지금 18만원이고. 그리고 인삼값 같은 경우는 그 전보다, 제가 저희 집이 인삼을 했지만 그때 가격보다 더 싸졌어요, 가격이.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이제.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경섭위원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알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자재 가격은 엄첨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정확한 기준을 잡고 해야지. 부자도 주고 그러려면 전 군민을 다, 우리 괴산 군민한테 다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아니, 뭐 돈 많은 사람도 주고 돈 없는 사람도 주고” 그런 개념, 지금 개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좀 정확하게 잡고서 뭐를 해야지 무조건 뭐 거기 됐다 그래갖고 다 준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야 받는 입장에서는 좋죠,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505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시면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증액이 좀 됐네요, 보니까.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쌀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식당에 그 쌀을 공급을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쌀을 일부 보전을 해 줘요. 그래서.
최경섭위원
대상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대상도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가 좀 돼서 대상이 많이 늘어가지고 좀 늘고. 제 생각에는 더욱더 좀 이렇게 많이 좀 늘려서 우리 관내의 그 친환경 쌀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5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가로등 긴급 보수 LED 교체. 이거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이거 지금 다 LED로 교체는 하는 겁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는 못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LED를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LED를 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지적된 사항이라 그래서 그거를 좀 추진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LED로 해야지 전기세도 좀 절약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LED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할 때 제대로 해서 전기도 좀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고 LED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좀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509페이지에 보시면, 509페이지가 아니라 513페이지네요, 513. 불정풍림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이게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네요. 연풍에 진촌, 종산, 소수 명덕, 금대,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리고 이제 불정에 풍림하고 사현이 이번에 새로 된 겁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올 봄에, 아니, 저 와서 된 거구나. 올 7월달, 7월 달에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이게 설계하고 그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에요, 중점으로 하는 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마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을에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빈집 정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을에 필요한 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마을의 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들이 좀 1년에 한 2개 정도씩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괴산군에는 아직도 이렇게 좀,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낙후.
최경섭위원
취약지역이 많다는 거네요,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옛날 구 가옥, 빈집, 뭐 이런 대상이 한 30% 이상 돼야지 그 기준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대상자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로 해서 한 1년에 2개 정도씩 해서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풍림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가 하나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개량이 10호, 집 수리가 30호, 마을공동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 1식. 이게 마을의 이 생활 여건을 갖다가 아주 개조하는 사업이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그냥 우리가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런 사업 하나 받아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을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4년 동안에 거의, 4년이네요, 그죠, 보니까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뭐 새뜰마을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마을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해서 지금 준공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위원님 어떻게 동네 이렇게 가시다 보면 담장해 놓은 데 있죠?
최경섭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동네는 거의 이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6쪽에 농촌생활환경개선, 1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유지보수 5,000만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촌생활개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송규위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뭐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중에 보면은 이제 완료된 농가라든가 뭐 마을에 이렇게 좀 또 이제 해야 될 유지 보수나 아니면 좀 해야 될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마을이 되겠네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괴산읍은 제외입니다.
신송규위원
괴산읍은 제외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괴산읍은 왜 제외에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도시계획구역이고 그래가지고.
신송규위원
도시계획구역이면은 연풍하고 저기는 안들어가요, 청천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지구, 이제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도시계획지구는 거의 안하니까 거기는 이제.
신송규위원
이거 자세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510쪽에 가운데 보면 농촌정주여건개선 유지보수 1억, 사리복지회관 지붕 보수 2,000.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지구가 뭐냐 하면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 그리고 뭐 테마공원이나 신규마을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우리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사리복지회관 지붕 공사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사리복지회관은 거기가 이제 농촌중심지활성화 그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붕이 좀 누수나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사리 주민들이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유지 보수를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아예 부수고서 다른, 그 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인들도 그 사리 주민들도 유지 보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뭐 툭하면 집 물 새고, 툭 하면 어디 또 다 갈라지고. 올라가는 계단 고쳐야 되고 뭐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비가.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그래요. 이거 꼭 이렇게 해 갖고 유지 보수비 많이 들여 갖고 이걸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 한 30년 됐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공간정비사업도 뭐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 유지관리 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지금 현재는 지금 새 거라 좀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되었든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한 30년, 아니 10년만 넘어도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가 기존에 있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이 유지 관리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 희한해요. 관공서에서 짓는 거마다 이게 누수가 잘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신송규위원
그 개인들이 짓는 거는 방수가 잘되더라고. 뭐 물새고 그러는 게 별로 없는데, 이 관공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사리에 몇 건이 있어요. 관공서는 뭐 물이 계속 누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앞으로 그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우리 이제 최경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농촌에 뭐 부를 느낀다, 뭐 돈을 많이 번다, 최경섭 위원님이 뭐 그런 쪽으로다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많이 짓는 분들도요 트랙터가 1억이 넘습니다. 콤바인이 5,000, 6,000이 됩니다. 이앙기가 3,000이 넘습니다. 3년, 5년 쓰면은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빚을 져야 됩니다. 논 400마지기, 300마지기를 지어도 남는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 부를 느끼고, 부를, 부를 창출하면서 이렇게 사는 농민들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만큼 농협에 가면은 2억, 5억, 10억씩, 농사를 10억씩 대출을 받아 갖고 지금 현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경섭 위원님이 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농민들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시설사업소나 전 부서에 관련이 된 내용인데 그래도 부서마다 한 가지씩은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95쪽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일반운영비에서 안전관리 대행비의 기준.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대행을 의무적으로다가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하신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해는 뭐 제가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고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차피 그러면은 질의 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괴산군 전체 공공시설에 전기안전관리비랑 전기사용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중에 지금 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몽도래언덕 같은 경우. 몽도래언덕 같은 경우 안전관리대행비가 10만5,000원. 그래 ㎾로다가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몽도래언덕 같은 경우에 한달 전기요금, 사용 전기 요금량이 25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월 10만5,000원인데, 지금 여기 외국인근로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한달 사용료가 전기, 통신, 수도까지 다 합해서 1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20만5,000원, 그죠? 배 이상 차이가 지금 나고 있죠? 그래 이것을 지금 농업정책과의 문제로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괴산군의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전력량이 높아서 기본요금이 과중하게 부과가 된다든지. 그리고 ㎾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비싸게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 좀 해 주시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 금액은 사실상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지만 이것이 모아 모아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군민의 복지로다가 다 다시 돌아가야 할 돈이다. ; 그래 저희가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잘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안전관리대행 업체가 괴산 관내에 자격을 가진 업체가 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것까지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따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인 480만원씩에 5명을 농가도우미로 지원을 해 줬는데. 2025년도에 보면 220만원이 늘어난 700만원에 2명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는 이제 이게 그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 전에 100일, 출산 후에 100일 해서. 300일 기간, 이제 200일 해서 출산후 200일 해서 300일 기간 안에 가사를 도 와주던가 아니면 영농작업을 도와주던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4명을 세웠어요. 4명을 세웠는데, 이제 출산하는 농업경영체의 여성농업인이 없으셔 가지고 2명밖에 안 해 가지고 올해는 2명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임신하시고 아니면 출산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뭐 2명. 4명도 못 채워가지고 2명밖에 못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그래 이게 참 애매한데 인구증가 시책적으로 해서 더 대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김주성위원장
일단은 이거 근거는 산출 기초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찌 되었든 1일 단가가 8만원인데 여기서 이제 보조가 7만원이고 자부담이 1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