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광석
오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이번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황인동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이 질문 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군수 등단) 황인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는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우리 군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무주군은 자연특별시 무주, 2024 무주방문의 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어느 해보다 많은 반딧불축제 예산과 홍보비를 편성하여 무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무주방문의 해도 어느덧 채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무주방문의 해를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수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여 무주군의 행정의 질을 더 한층 높여보자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황인홍 군수님께 총 다섯 분야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이며, 두 번째는 무주군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건이고, 세 번째는 무주군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건이며, 네 번째는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딧불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문일답인 만큼 군수께서는 가능하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이왕이면 군수님의 고민이 반영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해 우리 정부 세수 결손은 56조 4000억이며, 올해 29조 6000억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올해 무주군 예산이 1000억 정도 줄었고, 향후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023년과 2024년 무주군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분 시 자치단체의 자체노력 반영에 따라 교부액이 증감되는 거 알고 계시죠? 2024년 무주군 재정공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세출효율화 부분에 대한 자료로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자료입니다. 세출효율화 부분에서 반영액이 마이너스면 패널티를 받는 겁니다. 세출효율화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9억 100만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건전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서 14억 7000여만 원,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17억 4000여만 원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해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입확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세입확충에 대한 자료로 세출효율과는 다르게 플러스가 되면 패널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자료 역시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축소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는 2억 8000여만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서 6억 8000여만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세출효율화와 세입확충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본 의원이 군청 청사 벽면에 공모사업 선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선정에는 반드시 군비가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패널티를 받는 부분을 해소하게 되면 순수하게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방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해 주시고,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군수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 2025년도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분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인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근무 타 부서 발령 현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개월 근무 타 부서 발령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한 사람은 총 97명입니다.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잦은 자리 이동으로 민원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아도 6개월 만에 세 번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면 열받아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이런 인사가 있다는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군수님 내년 1월에 정기 인사가 있죠?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인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인사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보 기준을 지키고 원칙 있는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임용·재직 현황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군수님 이 자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3년 동안 채용시험에서 115명이 합격을 하였는데, 그중 105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임용 후에 12명의 신규 직원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의원면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재안전직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2명이 임용되었지만 2명 모두 의원면직을 한 상태입니다. 신규로 임용된 직원 외에도 2022년도, 2023년도 2년에 걸쳐 7급 4명과 8급 4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신규 직원을 포함하면 총 20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인적자원이 부족한 무주 현실을 볼 때 공무원은 무주군의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인력들이 의원면직으로 무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자치단체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정선군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가 주 4일제를,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주 4일 출근 및 1일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도 타 시·군처럼 주 4일제나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대로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무주군 공직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또한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 공직자들도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께서는 조금 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 4일, 주 4.5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2024년 무주방문의 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24년 무주방문 해를 지정하게 된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혹시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관광특화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광기업, 학계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주 방문자 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 방문자 수는 706만 6천여 명으로 2023년 715만 4천여 명에 비해서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숙박 방문자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8.2% 하락했었고, 방문자의 체류시간 역시 11.3%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 임실군 같은 경우 방문자 수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고, 인근 진안의 경우 전년대비 0.9%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방문자가 증가한 임실군의 정책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발표한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군은 당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주방문의 해의 준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명 무주방문의 해라는 이벤트를 실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통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건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무주방문의 해 운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방문의 해의 목적과 기대 효과에 비해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방문의 해에도 불구하고 관광 통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전 준비 미흡과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관광정책의 부재로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무주군 무주방문의 해를 통해서 철저한 사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공감했을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다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신다고 하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반딧불축제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예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군수님 화면에 자료를 보면 2023년 반딧불축제 예산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한 반면에 2024년은 반딧불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억 원, 생태녹색 관광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총 2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 반딧불축제와 생태탐험 등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5%가 증가한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반딧불축제 방문자 수와 산정 근거에 대해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군수께서는 무주방문에 방문자 수를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무주반딧불축제 방문자 수는 산정 기준의 어떤 명확성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산정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5년도 올해 반딧불축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주군 반딧불축제 방문자 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데이터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자료로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무주읍을 방문한 자료입니다. 무주읍 방문자는 전체 19만 6천여 명인데 그중에 무주 현지인이 9만 5천여 명이고, 외부 방문자 수는 10만 1천여 명입니다. 27회 작년 반딧불축제 기간인 2023년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무주읍 방문자 수는 20만 7천여 명인데, 그중 무주읍 현지인은 8만 7천여 명이고, 외부 방문자는 12만 9천여 명입니다. 2023년과 24년을 비교하면 전체 방문객은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무주읍 거주자를 제외한 실제 외부 방문자의 경우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25%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고, 무주방문의 해라는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방문자 통계를 보면은 크게 줄었습니다. 군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주방문의 해와 병행해서 반딧불축제를 진행했지만, 전년도와 비해 외부 방문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타 자치단체와 축제에 있어서 차별성, 독특함 등등 많은 면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 반값 여행을 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강진군은 축제와 연계하여 기간을 정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산골영화제나 반딧불축제에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축제도 이제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방문자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께서는 내년 반딧불축제에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군수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상근 직원 인건비 지원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하며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주군은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군수님 그렇죠?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가 축제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의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제전위원회 운영과 반딧불축제 운영에 재정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은 인건비, 사업비, 자본적 경비를 모두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시 무주군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어,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반딧불축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상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관광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운영상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죠?
예, 그 보고받은 혹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사항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반딧불축제를 비롯해 무주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제와 관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재단이 설립되면 단순한 대행 사업뿐만 아니라 무주군 축제와 관광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최소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내년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재단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의회에서는 반딧불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행정이 내년 반딧불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무주군의회에서도 반딧불축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주군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어깨가 누구보다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고 군정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정 방향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인지, 추구하는 방향과 예산의 편성 방향이 맞는지, 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한지,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반딧불축제의 방향이 맞는지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군수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 방향에 대해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 만큼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이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석
오광석의장
황인동 의원님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군수 하단) 오늘 황인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에서 12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