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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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계엄령이 내려져서 사실은 국회도 해산되고 정당 활동도 못하고 우리 시의회도 예산 심의도 못할 정도가 됐었는데 다행히 발 빠르게 좀 안정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사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또 서울로, 지역으로 집회 다니시느라고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사무국도 우리 의회에 있지만 좀 예산에 있어서 신중하게 편성도 좀 해야 되겠고 집행할 때도 신중을 좀 기해줘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제안설명이 아니고 인사…….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부시장

늘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의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살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이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경외를 표하고 또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과 또 행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안 설명해 주시죠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홍보담당관입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부시장 직속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2025년도 부시장 직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총액 30억 6,000만 원으로 국가보조금 19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137억 8,000만 원입니다. 소관 담당관별 설명을 드리면 홍보담당관 28억 5,0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 18억 1,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에 3억 4,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에 2억 4,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에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117억 3,000만 원으로 사업으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4,000만 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실증 지원에 20억 3,000만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36억 2,0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11억 9,000만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에 13억 6,0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 지원에 1억 1,000만 원, 비전수립 지원에 8,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박철원 위원장님과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부시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말을 해요. 저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시니까 보건이나 산업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잠깐만. 얘기하실 때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서 199쪽에 보면 익산 홍보 UCC 공모전에 600만 원 예산 세워졌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이를테면 몇 작품이 공모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점이 출품됐고요. 영상이 10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숏폼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낸 다음에 선정은 1차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2차는 콘텐츠 전문,

중선

이중선위원

심사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다섯 분의 전문이 와가지고 해서 최종 선정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유튜브나 이런 데로 많이 올라가나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올라갑니다. 현재 SNS에서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 올리는 것에 비해서 어떤 이게 많이 홍보가 되거나 보는 횟수 이런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지는 약간 좀 성과에 비해서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SNS에서 인스타그램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익산 방문이 지금 500만 할 때도 홍보를 통해서 일조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축하드릴 만한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호응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럼 인플루언서를 한 명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홍보를 한다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두 종류였습니다. 영상을 했는데요. 영상하는, 그 관광에 있는 영상이 5만 명의 인플루언서, 이분들이 4대 종교를 가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진작가들이 지금 익산에 숨겨진 명소라든가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진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인플루언서 지금 몇 명 정도를 활용해서 이 홍보비로 3,000만 원 나가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5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 영상 같은 경우는 4명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4명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사진 형태로 지금 인플루언서 활용한 것은 17명이 올해 활동을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약간 궁금한 게 이게 4명이 이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5만 명 이상 팔로우가 있는 사람은 4명을 지금 인플루언서 활용해가지고 이거 영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이렇게 뭐 이걸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선정합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인플루언서는 저희가 한국언론재단 통해서요. 거기에서 대행사를 선정 받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저희가 원하는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브나 이런 게 강세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에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상단에 홍보콘텐츠 제작 및 제작지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부기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부서에서 예측치 못한 홍보라든가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나폴레옹 특별전이라든가 축산과에서 공공승마장 할 때에 그 콘텐츠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 같은 경우도 연말에 홍보영상이 늦게 좀 제작해서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해줬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 이게 지금 방송, 신문, 시정현안사업 기획홍보 이게 지금 방송은 1,500만 원, 신문은 5,000만 원, 기획홍보는 1,000만 원, 이것도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매체를 통한 품격도시 익산 홍보는 시 전반적으로 홍보사항을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보도 형태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6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돼서 5억 원으로 했고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중 일부 10% 한 것도 있고, 5,000만 원이면 얼마야. 20%를 한 것 같고, 여기도 10%를 했는데, 신문은 지금 각 관공서에 읍면동 부서로 가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삭감되면 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 예산하고 틀립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여기 신문구독료는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시정에 관한 홍보를 신문매체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로 광고비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형태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조하는 날까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신규사업, 상임위 삭감예산,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의원

담당관님 삭감된 내역 한번 여쭤볼게요. 206페이지에 비가림막 공사 관련해서 이건 근로자 사고예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예산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된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공사비 자체는 저희 행정에서 3,000만 원 올렸는데요. 재정여건상 2,000만 원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정된 그 내역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건축사 용역비가 8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이 좀 많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솔직히 한 100~200만 원 더 올려주시면, 왜냐하면 너무나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오임선의원

그러면 지금 그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 전체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지금 용역비는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의견이셨던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2층 계단이다 보니까 총 건물에 들어가서 구조사, 이렇게 건축사 날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임선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수정예산안 설명은 어떻게,

철원

박철원위원장

같이 했잖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같이 했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우리 상임위 본예산을 제가 질의를 안 해야만 되는 거고, 수정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총괄로 그냥 부서별보다 부시장님이 좀 총괄로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다음에 우리 정책담당관도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러죠? 부시장님이 다 설명해서 갔으면 쉽게 갔을 건데요. 수정예산안 89페이지요. 출연금,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이 부분은 잘 아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출연동의안을 상정했는데 아직 심의가 안 끝났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동의안 동의는 가결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요? 본회의장에 가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어영부영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여기 상임위 말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법적부분이 아직 우리가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된 다음에 이 수정예산이든 아니면 다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나서 해야 하는데 동시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우리 의회의 관례상 법적근거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들으셨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을 때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꼭 세워야 된다면 담당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도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1분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이 두 번씩이나 부결된 부분은 과다하게, 우리 익산시 매칭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졌다. 그거, 그다음에 좀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비나 좀 매칭사업에 신경써서 해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세워서 어떻게 편성돼서 이루어질 건가 그런 게 없어서 했으니까요. 하여튼 뭐 축조하는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설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도진산. 조사감찰계장 김승. 기술감사계장 한정희. 소통민원계장 장희연.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위원장님, 이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정광례.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경제관광국 주요 시책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안은 청년, 신중년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홀로그램 등 미래지향적 전략사업 육성 및 한문화 발상지로서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고도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명품관광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 등으로 미래가치 및 시민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짧게 설명하셔서 질문도 짧을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마이크가 없으세요? 앉아서 그냥 받으시지, 휴대용으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김진규위원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지금 이게 4,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셨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그건 저희가 매칭이 3대 7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면 그것에 따라서 매칭해서 도비나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너무 많은 지원이 있다는 보편적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동호인들의 활성을 위해서는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1,500만 원 이거 100% 시비인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그 동호인 분들이 조금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100% 삭감이 돼서 그 활동무대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백제문화체험관 시간선택임기제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냥 이게 단편인력을 지금 보강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24년 3월 올해 저희가 9개월 동안을 시범사업으로 공무직 한 분에 기간제는 청소 인부임까지 해서 세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거의 직원이 거의 많이 투입이 됐고 하다 보니 체험이나 SNS 홍보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 내년부터는 우리가 SNS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기본 운영하고 있는 것에, 운영인력에 그 기본 운영하는 인력은 있으신 거고. 이 부분은 전문인력을 뽑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김진규위원

SNS 홍보,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등등.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전문경력직을 뽑으시겠다는 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채용을 언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으면 채용을 언제 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1월 중순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만 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지나고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금 전에 앞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심의할 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만 통과가 된 상황이고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국클에서.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 예산심의에 좀 그런 사안들을 반영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저희 올라온 것 보니까 저희 기획에서 용안생태레포츠파크 조성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공유재산승인 심의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건과 똑같아요. 이번에 심의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지 않았어요, 현재.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레포츠파크 조성을 하겠다는 이 예산이 올라온 상태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그것에 대해서는 좀 규정을 해서 기준을 잡고 논의를 하겠지만, 결론을 내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걸 국장님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 묵) 우리 국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감됐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결산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에 이게 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담당 과장님.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저희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신청을 미리 받아서 도비까지 다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12월 5일날 마을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 가격 때문에 이게 무산됐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포기하게 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그러면 결산추경한 이후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2월 5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쪽 웅포 하제마을은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협상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다른 데라도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이번에 포기하고 이제 다른 마을을,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다 불용처리돼서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서도 예산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가내시만 됐던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참 안타까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도 안타까워서 새롭게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도에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해마다 있는 사업인가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마을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감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것 중에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놀이시설 인력운영비 삭감됐잖아요. 이게 어떤 인력운영비를 말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하늘바이크라고 해서 저희가 놀이시설 하나 생김으로서 저희가 보석박물관에 있는 놀이시설 전부가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 신설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다이노키즈월드를 할 때에 그 인원이 공무직만 두 명이 늘었고 기계직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석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석박물관 직원하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가 계속 돌아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멈추거나 안전,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왜 삭감된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놀이기구가 하나 신설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계점검을 했던 그 분으로는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 상시 상주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건 무동력이라서 그냥 도르래처럼 도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인력은 필요 없어서 직원들이 알아서 했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뀌는 건 동력이다 보니까 이를 테면 놀이기구가 움직이다가 갑자기 정지되거나 그럴 때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안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 놀이기구는 계속 돌고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다시 논의해보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소상공인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설 개보수하고, 이게 주민참여사업 대상 밖의 예산이다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 공유재산 아니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내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 소유 건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희 재산이네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시 소유.

김진규위원

시 소유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 안에 시설비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이런 지금 이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몇 개 부서가 지금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좀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소외감이 안 드실 텐데, 이렇게 삭감되면 소외되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또 눈총을 받게 되고 하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 예.

김진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수정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지금 예산 설명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일단은 용안생태습지공원, 지금 언론이나 예산이나 우리 용안생태관광사업으로 85억 원을 3개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정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총 145억 원이 아마 생태습지공원이 관광개발이 돼요, 국장님.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그게 또 활성화되면 국가정원이 돼서 활성화를 좀 이룰 것이고. 저는 지금 이 사업들이 일부의 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서가 일원화가 안 된 관리부서들이 있어. 거기에 건설과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 시설. 그래서 그때 제방이 좀 무너지고 한 부분들을 좀 보강을 잘해서 앞으로 지방정원까지 하려면 잘해라, 그렇게 또 했고. 또 문화관광 개발사업이나 앞으로 지방정원은 우리 녹색조성과에서 또 합니다. 거기에 이런 주변의 또 인프라를 문화관광과에서 또 합니다. 그렇죠?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일단 일원화는 안 돼 있어요. 3개 과가 협력을 해서 뭔가 일원화, 힘을 가져서 정말 승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래요. 모든 것이 용안, 생태, 용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명칭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용안도 사실 임금의 얼굴로서도 좋은데, 이런 명칭도 한번 좀 더 좋게 더 연구를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도 하고. 일단 자체사업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체사업인데, 그 시기와 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법적까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어긋나서도 안 되는데, 이 시기와 때가 왜 늦었는가. 뭐, 심의에서 한 번 부결 받은 적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한 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물론 공유재산 다 취득승인하고 의회 승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분이 도비 매칭이 바로 되다보니까 저희 시비 편성을 않고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을 부득이하게 빨리 진행을 하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우려나 뭐 한 것은 주변에 부지에 좀 시설물이 들어설 때 좀 적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꼭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이 또 반영돼서 하드웨어가 지어지고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역할은 그 부지가 안 맞고,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여섯 가지 정도 물어봐야 하는데, 궁금해서요. 지금 예산안 319페이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설개보수, 혹시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 부지가 개인 법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건물입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겁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시 소유 건물 내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를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시 개보수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이걸 시 자체에서 우리 건데 이것이 삭감이 왜 됐을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뭐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일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도 잘못됐어. 시 자체에서 해야지. 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와? 예, 과장님?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못 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여기에 급하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주민이 세웁니까? 아니면 누가 세웁니까, 이걸? 자체사업을 예산과에서 세워야지. 예? 그 부서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상공인과가 얘기해서 예산과에서 세워야지. 어떻게 주민이나 이런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세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부결이 된 부분도……. 아니, 왜냐하면 개인 법인은 우리 관례상 해주지 않기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시 예산은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33페이지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왜 1,400만 원이야? 결산추경에 안 써서 불용처리 했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안 333페이지 제일 위 지역대표 행사, 축제 등 지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 그건 잔액하고요. 그 사업포기자가 있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 포기 안 하면 어떡해? 못하는 거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은 내년에는 신청을 못하게 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공모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삭감해도 됩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 1400만 원이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증액을 시킨 이유가 저희가 익산시 대표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대표축제로서 조금 위상이 떨어져서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표축제는 아하데이도 있습니다. 아하데이, 연등축제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400만 원이 삭감됐고……. 나 이해를 못했어. 1,400만 원이 삭감했는데, 뭔 얘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332페이지 끝,

남석

조남석위원

333페이지. 1억 1,000만 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9,600만 원이야. 더 추가돼서 했는가……. 예? 1,4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 이번 축조에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원래는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1,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좀 절감해서 쓰시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당연히 삭감되게 생겼네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 잘하셨는데 지금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삭감한 것 같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올렸냐, 이거지. 뭔가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전 다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그거 자세한 설명을 좀 주세요. 어련히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대비 1,400만 원 더 증액해서 전년 걸 해줘라, 하면 되겠다, 의회에서 한 건데 1,400만 원을 삭감을 했어. 그런데 1,400만 원을 꼭 해야만 되니까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저도 폭폭하네요. 349, 진주소씨 종중재각 담장보수, 이거 500만 원도 삭감을 했어. 이것도 우리 시 부지예요? 아니면 법인 부지예요? 아니면 뭡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진주소씨 종중인데요. 그쪽에 소세양 신도비하고 소자파 묘비가 있는 그 관리동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소세양 신도비, 문화재인 소세양 신도비하고 소자파 묘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관리하는 관리사 담장인데요. 저희가 좀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좀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라면, 뭐 법적인 근거가 안 돼서 그럽니까? 법적인 근거는 되는데, 뭐예요? 이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참여예산이네. 369페이지요. 이거 전액 삭감됐네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마한문화대전. 작년에 이거 하셨다면서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올해 처음으로 시민의날 옮기고 익산 BI 선포식 등 마한문화대전을 했는데요. 저희가 역사문화권 특별법 시행이 되면서 전라북도의 마한문화를 총괄하려고 그 10개 프로젝트 중에 마한문화대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착오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5년까지만 반영이 돼 있다보니까 이게 단발성사업이 아니냐 해서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남석

조남석위원

10개년이 아니라 2개년으로만 벌여놓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내년엔 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저희가 서동축제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동축제는 무왕을 주제로 한 인물축제이고, 마한문화대전은 고조선의 준왕이 남천에서 마한을 섭렵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축제로 해서 익산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실 축제도 좋아요. 좋은데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마한 유적이 우리 영등시민공원 안에 있어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영등시민공원 안에 주거지하고 그다음에 제례 유적 등이 좀 다수가 발견돼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좀 재정만 좋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움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재현해가지고 살아있는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마한의 유적을 가지고 있는 재원도 못 살려놓고 행사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런 것부터 만들어놓은 뒤에 거기서 시민공원에서 지금 다음에 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저는 살리고 같이 가야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마한에 대한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같이 유적도 정비해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 더 살려주세요. 부각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우리 익산시는 마한에 이런 부분의 유적이 있다는 것을.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우연히 또 영등시민공원 옆에는 마한초등학교하고 백제초등학교가 있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체육진흥과 377페이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공모사업이고 신규사업이지만 우리가 1억 원 주고 한일 그 교류전은 계속 해왔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확정된 사업이고, 나머지 7개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공모를 해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5,000만 원이 돼야 5억 원의 매칭사업이 이루어진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을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게 상임위에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이 공모를 하려면 지자체의 부담이 확정이 돼 있어야 그게 20%의 점수가 해당이 되거든요. 20%가 지자체 부담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유력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 5억 5,000만 원 정도의 행사를 지금 하겠네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가가 중요하지. 우리 익산시에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익산에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첫 번째 한일 교류전도 한국과 일본을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다 익산에서 치러지는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동호회리그도 우리 익산시에서 선정이 유력하다, 유소년클럽 리그도 유력하다,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3대가 함께하는 민속경기도 유력하다, 체육영재 선발대회도 유력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게 어찌 이렇게 됐을까? 하여튼 이것도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체육진흥과 지금 제가 발언을 듣다보니까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 어제 저희가 이거 기금, 그 사업 공모 관련해서 확정이 된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에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정확하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 장소에서는, 예.

오임선위원

파악 못하고 설명을 못하셨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하지 않으셨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마치 저희가 저희 기획위에서 이런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삭감이 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삭감은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공모가 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도 못하셨고, 20%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해야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소상공인과 질문 간단히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325쪽 보면 예산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중앙·매일·서동시장 야시장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거의 야시장은 중앙시장에서만 했던 걸로 알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매일하고 서동시장도 그럼 내년부터는 야시장을 하는 겁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야시장은 올해 예산은 저희가 슬기로운 동네생활하고 청년몰 예산으로 한 거고요. 신규로 도비사업이 내년에 지원돼가지고 하는데, 야시장은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야시장 사업이 있었고 몇 차례 했었는데 중·매·서에서 했습니다. 중앙, 매일, 서동시장을 아울러가지고. 그래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기존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이 주체가 됐던 걸로 제가 아는데, 아닌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체가 중앙, 매일, 서동 세 군데 시장에서 다 같이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연계해서,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장소만 올해도 청년몰 앞에서 했지. 거의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같이 하는 거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중·매·서 같이.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9,000만 원으로 올해 했던 그런 행사를 내년부터 저희 시비로 다 한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아니, 도비사업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도비 1,800만 원하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215페이지하고 예산서 326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이쪽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 직접적인 사안은 물론 아닌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어떤 우리가 위탁사업 같은 운영할 때에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럴 때 보면 운영할 때에 국비 지침에 보면 직계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수령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실제 운영하는 사람하고 서류상 운영자가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당연히 지금 국비,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하고 시하고 현장 교차검사도 하고 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혹시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기간은 얼마 만에 하는 건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그 현장조사는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고요. 서류조사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현장검사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서류로만 보면 사실 서류를 잘못해서 내지는 않지 않겠어요? 서류상은 다 제대로 돼 있으니까 사업비 다 지출이 될 건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자하고 또 서류상 다르게 하는 경우가 조금 나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할 때 부정이 없이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류만 이렇게 전수조사 할 게 아니고 현장조사도 좀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직계가족은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4대 보험 서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장검사도 저희가 교차검사,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런 일이 조금 빈번히 있다고 한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내년 사업 할 때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수정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디지털관광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사업이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관광 시행계획은 올해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익산역 일원하고,

오임선위원

뭘 했다고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서 국비나 이런 사업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얼마 전에 그 용역 결과보고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짜서 국비 확보든 국가공모사업이든 이런 데 하려고,

오임선위원

그 기본구성계획안에 세부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익산이 어떤 거기에서는 방향하고 기본틀만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그 안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 용역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그게 1,980만 원이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디지털관광 용역보고를 했었던 것 같은데……. 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뭐 한다는 건가요? 따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물 취득이 필요하면 공유재산계획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위사업별로 지금 세부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 용역에서 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뭐 더 깊이 여쭤보지 않겠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산업과, 백제문화체험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 향후 방문객 추이 확인하고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 번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선택제임기제를 하더라도 여기 운영인원은 3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해봤을 때는 월 1,600명씩 와서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임기제가 옴으로써 SNS나 체험 같은 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임기제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현재 그럼 방문객 수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3월부터 전까지는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이 임기제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만한 상황이실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월 8만 명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백제 의복이라든가 화관 만들기, 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 공무직 분들은 책임감이 좀 적고 기간제 분들은 환경정화 정도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져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의복 체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유료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 임기제를 씀으로써 이 다도체험 할 때에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좀 덜하게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경제관광국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었어야 조금 더 고민이 안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서 와서 얘기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내용이 좀 다르다보니까 그 부분을 다 같이 꼭 설명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9페이지 청년의날 기념행사 신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년의날 이전 24년도 예결산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날을 신규로 다시 만들어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의날 기념행사를 올해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원래는 세우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하여튼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그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전에도 한 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청년희망네트워크 예산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만들어졌던 예산이 2020년도 전부터 만들어져서 그게 최종적으로 청년의날이라는 행사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때 이제 청년들이 주참과 청년희망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이 날로 만드는 데까지 문화행사부터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왔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 일이 비가 와가지고 그 전에 행사가 조금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긴축재정이라고 많이 예산을 줄이고 없앴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해서 다시 올라오는 만큼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 앞에 보니까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꼭 다시 한번 고민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없어진 다음에 청년마을이었던 사각사각과 그다음에 하이브사업 지원비, 그다음에 삼양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때도 많은 시민들이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했던 만큼 이번 청년의날 기본기념행사가 지금 4,5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그 전에 6,000만 원, 9,000만 원 그다음에 더 증액할 계획도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 없어지거나 혹은 장기적인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텐데 그때 꼭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 안에 청년단체라든지 지금 청년마을이라든지 삼양이라든지 하림도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같이 섞어서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때도 기업일자리과에서 비오는데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미친 듯이 하시는 모습도 봤고. 청년시청 포함해가지고 청년 행사들이나 청년지원사업들이 과도하게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청년들이 익산에 더 거주하고 싶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다음에 익산형 사회적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익산형 일자리사업?

정민

양정민위원

아닙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보다는 자립으로 바뀜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계속 삭감되다가 내년엔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끝에 이 사업에 대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비사업으로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비사업으로 일부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사회적기업과 양성과 육성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다가 없어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고민했던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낙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만큼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윤석열 정부 전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아까침에 이중선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이라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서류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분이 2년 뒤에 정규직으로 된 인센티브까지 지급되는 사업까지 연결되다보니까 일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예. 이만 질의와 말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경강문화관이 어디 사업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잠깐만요. 아니, 정말 이 문화관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축으로 지었을 때 문화관 사업이 얼마였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건축비는 110억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10억 원이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운영비,

남석

조남석위원

건축비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건축비 110억 원이면 이 낙찰차액도 있을 겁니다.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은 익산국토청 사업이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이걸 지었을 때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수정예산에도 넣을 것도 아니고, 예?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추후에 낙찰차액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좀 병행해서 써야만이 되고. 이게 지금 100% 국비입니까?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때 110억 원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국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액?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 전액 100% 국비?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낙찰차액 가지고도 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만경강문화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설계만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승인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주변에 카페는 없습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상권 이런 분들하고 상의는 안 했겠네요, 없으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여기도 고용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고용창출도 되고요.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만 해놓고 공모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기정액 2,000만 원이 뭐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건 시설비 저희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수비라든가.

남석

조남석위원

기정액이 2,000만 원이 본예산에 선 거예요? 아니면 전에 세웠었던 거예요? 용역비예요, 뭐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본예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예산에 지금 세운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시설 보수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지금 6,000만 원 올렸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그때 다 올리지. 왜, 재원이 없어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시급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게 참 의아해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부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는가. 그러면 운영은 자체에서 또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운영비용을 또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기반시설로 6,000만 원으로 상수도 기반시설 하고요. 추후에는 민간운영자에다가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충분히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셨네요? 그런 수정예산이 6,000만 원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2,000만 원 할 때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전부 다 못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조남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정예산 만경강문화관 6,000만 원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도 몰랐고 제가 봐서는 지금 담당과장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원래 그 2,000만 원은 뭐 제초하고 전지공사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새로 쉼터를 기반조성한다고 하니까 저도 좀 보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채수경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 황석순 징수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분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복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획예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한번 볼게요. 기획예산과 거, 지금 보면 보전지출 이번에 지금 감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감한 예산이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이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추가로 증이 된 게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거든요. 이게 지금 목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공공자금이 이자율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랑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이율이 싼 데로 옮기기 위해서. 그랬더니 공공자금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좀 넘겼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원금이? 이게 지금 이자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자만 해당됩니다. 지역상생 발전기금으로는 57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57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금융기관 자금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금융은 금융으로 받을 것을 전체를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자금으로 261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261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공공자금에서 그러면 얼마를 걷은 거예요? 261억 원하고 57억 원하고를 같이 받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합쳐서 318억 원이죠.

경호

장경호위원

318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방채로 저기 우리가 지방채를 했던 318억 원을 지금 공공자금으로 전부 다 바꿔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그쪽으로 바꿨다는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대환을 받은 거네요? 대환조치를 받은 거네, 대환조치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공자금으로 318억 원을 받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공자금으로서 받는 부분은 261억 원이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57억 원.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자율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공공자금 관리가 3.1~3.2%, 지역상생발전이 3.5%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자, 지금 그래서 감이 된 게 있고 증이 된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목이 바뀐 거예요?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자상환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11, 05 항목으로. 그런데 여기는 이자금액은 똑같네요, 위에 있는 금액하고. 1억 9,950만 원, 아래쪽도 1억 9,950만 원, 이것은 이자가 똑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보시면 제일 위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자상환에 1억 9,950만 원 있죠?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제일 밑에 쪽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똑같은 1억 9,950만 원 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거. 맞바꾼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이 바뀌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기타차입금으로. 그런데 이게 왜 목이 바뀌었냐는 얘기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과목을 잘못해서 정정한 거라고 합니다. 과목 정정.

경호

장경호위원

아, 과목 정정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이건 57억 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같은.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채 57억 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있는 거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공공자금으로 차입을 한 것은 261억 원이고?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목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기타차입금으로 오기가 돼서 이건 바꾼 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바꾼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몇 %예요, 중앙정부차입금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공공자금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3.123%.

경호

장경호위원

3.123%?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기존의 것은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4.3%.

경호

장경호위원

4.3%?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1.2% 가까이 이자율이 떨어졌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방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연도별로 지금 지방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까지는 871억 원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1,230억 원 정도로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산단이랄지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지금 장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9년도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서 3,120억 원 정도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방채라는 게 지금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해마다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이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 거시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계속 이 지방채를 계속 늘려야 되는 건지 우리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더디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 합리적인 선이랄지 규정적인 차원에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지방채를 계속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따져보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다 보면 예년과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긴축재정이라고 또 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거 보면 또 내나 예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규모로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규모로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긴축재정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이랄지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한 예산은 어쩔 땐 또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지방채 다 해가지고 예년하고 똑같이 쓰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지방채 상환 다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지방채가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상에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일단 긴축재정이 되었다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복지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줄어드는 게 거의 없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복지예산은 당연히 정부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게 맞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세워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은. 어찌 됐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그런 예산은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지금 삭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지금 회계연도에 따라 40일 전에 예산서가 오게 돼 있어요. 예산서도 오고 다 했는데, 우리 수정예산은 며칠까지 와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직전까지만 보내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결위가 지금 저번에 우리 의회가 하루 쉬는 바람에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제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책자가 어제 오후 5시 넘어서 왔어요. 설명자료는 오늘 오전에 오고. 예결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다들 자료가 너무 늦게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바쁘셨고 국가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자료는 제출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시민안전과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이고요. 예산서 232페이지인데,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침수피해 입을 때 그 앞에 차수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피해가 우리 익산 같은 경우도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소상공인들 이렇게 침수 피해 받은 데 조사했을 건데요. 혹시 몇 곳 정도 되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올해 침수 상가가 한 1,000여 개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하는 데는 상가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6개소에 각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6개소에 비 의무단지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과에서는 그럼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30개소만 지금 지원하려고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우선 저희가 이제,

중선

이중선위원

한 1,000여 개 정도 피해를 봤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침수 상가가 저희가 1,000여 개소라고 해서 그만큼의 수요가 또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산을 세웠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서 우선 저희가 30개소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침수 상가 주민들이 더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타 지자체에서 생각만큼 많이 수해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수요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많이 상가가 잠겼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주민들만 해도 이 30개소보다 훨씬 많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해도.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너무 적게 된 것 같고. 이런 부분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85쪽에 목천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그쪽에 펌프장 증설하는 그 사업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만경강 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가 침수가 돼서 그거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83억 원인데 내년부터 4억 원씩 해서 점차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증설하는 부분인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이제 4억 원은 이제 우선 가내시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28년까지 하는 4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우선 4억 원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도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매년 여름에 호우 당할 때마다 인화동하고 목천동하고 목천포 쪽에서 역류해가지고 시내권으로 물이 그냥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시민들 불편사항도 많이 접수가 됐을 건데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사업을 잘 짜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30페이지, 31페이지 전입세대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추경 때 우리가 올해 걸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남은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년 걸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삭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더구나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되면서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15%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원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결산추경 삭감부분 반영으로 요청을 드려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걸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 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대별 인구 및 열차운임비 수혜자 현황을 보고자료로 받았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참고자료로.

정민

양정민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에 엄청 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22년도가 정점을 찍었었던 때로만 봐도 이 금액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때 결산추경 삭감분 반영을 요청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부터 한번 고민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었다면 이게 삭감되지 않고 갔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자료 주신 바를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고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추후에 계속 설명 좀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자료 79페이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최대 120만 원으로 30개소 지원으로 잡으셨는데, 차수판이 지금 120만 원으로 잡은 모델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차수판인지 좀 정해지거나 계획된 바가 있을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상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하니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한정복입니다. 상가 앞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상가 출입구만 양 지지대를 세우고 출입구 부분에만 차수판을 설치하는 거라 120만 원이면 저희가 충분한 걸로 지금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일반 상가 한 개 문 열리는 부분에 철봉을 달고 세워지는 철판 끼우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전에 이 차수판 종류들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금액이 이것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종류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종류마다 이렇게 다르고,

정민

양정민위원

맞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정민

양정민위원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나 철로 돼 있거나, 뭐 종류마다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철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플라스틱이나 단순하게 설치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정민

양정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지역인 서울권에 철로 했던 부분 빼고도 플라스틱으로 물이 들어차면서 막아지는 제품형태도 있다 보니까, 그 가게의 형태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개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은 것도 있지만 금액이 조금 높게 산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120만 원은 최대치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고,

정민

양정민위원

예, 맞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설치를 하고 그 소요비용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차액도 있을 거고 많은 문제가 신동뿐만 아니라 많은 가게들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영등1동의 지하에 물이 넘쳐 흘러 들어와서 가게에서 물도 퍼내고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그 입구에서만 막아도 될 정도의 피해들도 크게 번진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날씨들이 생각하지 못한 만큼 들이차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추경이라든지 혹은 먼저 선지원을 원하는 가게들을 선정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어떤 계획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워낙 다 잘해주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그다음으로 117페이지 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신규하고, 그전 115페이지 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소관부서에서도 이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익산시 내에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로그인하는 문제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개편할 때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약하려고 시로 로그인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연결돼서 본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오는데 그 로그인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셔야 이게 또 전면개편하고 나서 향후에 또 안 되는 일이 발생된다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이번 개편할 때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로그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핸드폰으로만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나 기타 네이버나 그런 방법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그렇게 로그인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지금 그 방법으로 로그인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음으로 홈페이지에 뜨고 있다 보니까 시민 분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개편할 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 반영해서 개편하라고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지적사항, 아니 감액사유에 대해서 전례에 따라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누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 이용하신 분들에게 상당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기존에도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 심의 때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이관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삭감된 게 향후 내용 경영평가 나오기 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 삭감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직 경영평가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공공시설물 이관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시기의 문제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일단은 저희 시에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타당성평가, 그러니까 경영수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에 따른 앞으로 향후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저희 내년도에 아마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 할 때도 어떤 시설을 조직개편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부분들을 기초적으로 판단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용역자료로 저희가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기의 문제는 공공시설물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차피 공단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때 동의 받을 때 시기의 적절성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판단해 주셔도 늦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감액하셨을 텐데 지금 예결위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 다시 말씀해 주신 만큼 고민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일단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에 긴급한 적재적소에 2025년도 본예산안을 만들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빼고 정말 적재적소에 2025년도 예산이 필요할 건가 그것을 보면서, 또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면서도 참 수정예산이나 예산안 이런 설명자료들이 참 적재적소에 좀 빨리 줬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 소중한 예산들이 우리 익산시민들이 잘해서 활용하게 해서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야 하는데 하여튼 가슴이 아프고. 지금 2025년 지방채가 359억 원 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누적지방채는 1,230억 원입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지방교부세 148억 원, 지방세 40억 원 감액됐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입니다.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52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많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사업들이 할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출 변화는 자체사업보다 국가보조금의 절대적 영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조금 사업이 우리가 지방채에다 지금 쓴 돈이 23개 중 13개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도시비,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 지방채 얻는 그 사업 중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23개의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시 자체 사업이 10개소야. 그런데 국가사업 매칭사업이라도 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만이 될까, 이 사업들을.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이 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좀 있었으면 지방채까지 발행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 말하다시피 중기재정계획 때 2029년도까지 3,12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정말 예산의 어느 정도의 달인,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예산의 달인, 이분들이 지방채 자기 임기 내에는 지방채 발행을 절대 않고 다 갚겠다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상황이 조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만 봐도 진짜 허무맹랑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왔어요. 수백억에 대한 익산 시비 매칭사업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맞는 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계속 부도가 나고 줄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년, 앞으로 10년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리고 지금 현재 204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이하,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된 것이 45개나 됩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1,642억 원이나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원들이 의원 발의해서 이것도 개정이 아닌 제정을 했어요. 그 중에 정말 심도 있게 했는데 25개 중 13개가 조례에서 29억 원이 예산이 쓰였습니다. 29억 원뿐.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위원님들을 좀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년에 1억 5,300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215페이지 예산안 2,000만 원, 설명자료는 19페이지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설명서에 있는 1억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배심원제만 있는 게 아니고 BI 용역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예산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전체 들어있는 거.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목들이 있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역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어떤 거, 배심원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비 2,000만 원 집행잔액에 추경 삭감인데,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잔액 삭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잔액입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집행잔액.

남석

조남석위원

1억 5,300만 원 중에 잔액 2,000만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1억 5,300만 원은 다른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남석

조남석위원

200만 원 삭감인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2,000만 원에 대해서 200만 원 감액 처리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년,

남석

조남석위원

매년 세워야 합니까, 용역비를?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평가를 대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기대효과가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면서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정책 전문가와 시민 협업 하에 평가 및 대안 마련을 통해서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 이 부분을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여섯 번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책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굳이 이 배심원제 운영용역이 필요한가,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 배심원제는 시민들이 흔히 말로 우리 단체장들이 공약을 해놓고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게 받아서 잘 지금까지 다섯 번 했으면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평가는 잘 나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시장님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약 실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배심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동의 아닌 동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같이 논의해서 했기 때문에. 신랄하게 해서 결과를 매니페스토에 제출하면 거기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되도록이면 보여주기식 같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시장님의 평가를 좋게 본다. 별로 좋진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217페이지 전입세대 장려금 누가, 얘기했나요? 국가정보통합망 3단계 전용회선료, 이것도 결산추경에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삭감한 것 같은데, 맞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고윤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 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국가정보통합망은 공공요금이거든요, 저희들이 KT에 납부하는. 그러니까 회선수가 늘어나든지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조직이 통폐합돼서 폐쇄되면 또 감소할 수도 있고. 이 공공요금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에는 결산추경 할 때 보니까 2청사에 있던 드림스타트든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산추경 때 감소분이 내년에 감소한다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해서 자료로 해서 주세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271페이지 향군회관 기능보강사업, 우리 자체 겁니까? 아니면 법인 겁니까? 건물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나 이런 관례상 옛날에는 새마을 건물은 좀 지원을 해주고, 적십자사는 아마 안 해준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런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향군회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도비도 추경에, 아니 수정예산에 왔나요?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 재향군인회 관련,

남석

조남석위원

예. 도비에서 뭔 조정교부금이든 뭔가 좀 같이 매칭해서 써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자체 그 충당금이 아예 없다는 것 같아요. 돈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자료를 좀 받았어. 너무 열악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 다 보셨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자료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렇게 지금 막 물도 새고 이렇게 돼 있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건물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예산 충당금이 많아서, 과다하게 많아서 않는다고 하면 모르는데 없대, 여기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해서 해주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그래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심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하여튼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양정민 위원님이 도시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이관 타당성 검토를 재차 하는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이 민간 특례사업으로 한 사업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부분이 많이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타당성 경영 수지를 한번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라든지 향후 공단에 이관할지, 경영수지를 좀 더 향상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ㅂ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됐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용역 세운 지는 2020년도에 세웠죠? 도시관리공단 한다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때 8개소만 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체관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1년마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평가를 받고요. 저희는 올해 평가대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년 안 지났나? 지났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올해 평가대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경영평가 나왔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 아마 상반기에 추진하고요. 결과는 8월에,

남석

조남석위원

올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참 죄송합니다. 내년.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내년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 경영평가 나온 거 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맞춰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경영평가는 1년에 그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한번 평가하는 건데, 저희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관되지 않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수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의미로 지금 용역을 하자는 건데, 저희는 그 평가분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게 22개소를 가지고 하신다는 것 같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 관련법에 의거해서 적용해서 한번 뽑아본 시설이 22개소 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 민간위탁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민간위탁도 반발이 좀 있는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민간위탁 그 기간을 보고 저희들이 이관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져서 저희들이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검토과정도 있고. 보면 자료를 보면 완주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24일 날도 했는데 또 추가로 해서 2025년 또 반영을 했구먼요, 4,000만 원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내년에 또 이관할 시설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다 지자체별로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용역을 재차 검토하면서 도시관리 이관하는 부분들이 용역에서 괜찮다,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관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 그렇게 했을까. 조직개편도 곧 하니까 그런 거에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더 하고 검토를 하자,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가. 경영평가도 나오고 조직개편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과나 잘 나왔을 때 충분히 고려할 때 그때 다음에라도 추경이라도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수시로 조직개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료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 용역을 통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루어져서 전주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더라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8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가 곧 나오겠지만 정말 잘 돼야만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적재적소에 한 번쯤은 용역을 해서 이 22개의 그 시설물도 이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우리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지 않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꼭 이르는 것 같아. 상임위 위원들은 모르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향군회관, 법적근거가 있어서 시 소유 건물이 아니어도 지금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법적근거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법적 근거는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까 적십자사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세우셨다고 그러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년도에 적십자사 기능보강이 전년도에 올라왔었나요? 제가 상임위를 이번에 와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상임위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법적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십자사는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상황이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잘해주셔야 되는 게, 법적근거가 있어서 향토회관이 우리 시 소유도 아닌데 지금 법적근거가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적십자사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다 그랬냐, 지금 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적십자사는 기능보강하는 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었다,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안에는 올라왔었잖아요, 작년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냥 막 올려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올려서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눈감땡감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적십자사는 관련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보시죠. 예산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김우진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행정지원과에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기능보강,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시설개보수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여기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산이 기획행정위에 올라왔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지금 삭감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다시 살아날지 어떨지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논의할 문제인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편성을 하셨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정기준을 알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벗어난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 법적근거에는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고,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탓하고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준이 좀 명확해야 서로 간에 혼란도 없고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말씀대로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시 소유가 아니어도. 그렇게 따졌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 의원님이 자율방범대 예산을 좀 세우겠다 했을 때도 그러지 말자고 얘기를 해서 우리 의장단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런 예산도 충분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이 깎이거나, 또 깎임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속상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정확한 근거를 좀 해주셔야지. 향군회관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낡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지역구 가시면 해줘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가. 하다못해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거기도 다 읍면동 동사무소에 다 있어요, 지역자치센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회계과나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게 하고 그걸 또 지적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거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 해주셔야지. 주민참여예산의 정확한 기준을 안 세워주시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한 분은 못 올리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올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예산편성의 이건 일부분이고, 더 큰 예산을 넓게 보다 보니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좀 기준을 세워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헛침을 쓰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송방섭.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335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3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393억 6,9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941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설명자료 보고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해서요. 지금 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감 부분인 거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런 건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물 사용량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저희가 물 사용량은 배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사용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11월 정도까지 했을 때 8만 9,000t이 넘습니다, 일평균. 그래서 내년 가면 아마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9만t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물 사용량만 증가하고 공급단가는 동일한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공급단가는 지금 동일합니다.

오임선위원

올해랑?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공급단가 추계라든지 단가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단가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건데, 이건 국가에서 기획개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단가입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그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 단가가 증액이 되거나 이런 변동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변동은 크게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도 크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닌데, 우리 계량기조사원 워크숍은 신규로 내년도에 편성하셨네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분들은 그동안은 이런 워크숍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진행을 했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워크숍은 진행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단지 올해에 저희가 편성은 안 했었고요.

오임선위원

아, 예. 그래서 신규인 거다? 올해만 하지 않았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정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하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오임선위원

상반기에는 8개소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3개소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정밀안전진단 부분과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세 곳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하반기에도 또 해야 되는 건지. 뭐 등급 따라서,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기 안전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 안전점검은 2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정기 안전점검과 중복이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는 않는, 이런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서 좀 조정이 돼서 세 곳만 추가된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기술진단용역도 이건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요. 지금 우리 유수율이 어떻게 돼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유수율이 지금 현재 한 81% 정도…….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81% 정도 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책자에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5페이지 맨 앞에 보면 우리 생산 및 수급 계획 해서 유수율이 나와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작년도 목표가 72.2%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2%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나왔을 때가 81%이고요. 이건 통계로 나옵니다, 연간 통계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전체적인 통계는 내년에나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가 한 81%로 보는 거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인가요? 아니면 2024년도를 말하는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023년도입니다, 이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도 게 72.1%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예전부터 제가 산업에 있을 때부터 계속 유수율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몇 번 했었고. 그때 목표를 한 8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년도 목표가 72.2%예요,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80%가 유수율이 지금 현재 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익산시 전체가 그렇고요. 이거 72.2%는 익산시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85% 이상이라는 것은 신흥구역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공사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60%대를 85%로, 신흥구역만 85% 이상을 목표로 지금 가는 거고. 익산시 전체로 85%가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전체 유수율을 85%로 맞추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새로이 신설된 구간에서는 85% 이상을 맞춰서 유수율을 제고를 해나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신흥배수구역 내를 85%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를 보니까 저도 예전에 자료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유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관망 공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야만 타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80% 이상을 전체를 맞출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래서 예산서에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관로 최적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신흥금강구역으로 조금 편성은 돼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수 관련해서도 포상금을 지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혹시 그런 거는 신고들이 들어오고 하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신고 들어오고요. 저희가 그 관경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포상금 지급 사례들도 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검침활동 지원비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조사원이 몇 분이나 돼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스물다섯 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스물다섯 분.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 전역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계량기사업을 했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스마트계량기 이전에 몇 명이었어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30, 당초에는 쉰 분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서른일곱 분, 작년에는 스물여덟 분,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네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스마트계량기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계량기가 6만 4,000, 전체 계량기가 6만 4,800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스마트계량기가 3만 8,600전, 그래서 한 60% 정도가 스마트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 감축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스마트계량기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점검은 해야 되고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을 매번 이렇게 감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정 인원은 저희가 좀 보유는 하고 계속 활용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스마트계량기의 오차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게 정확하니 믿을 수 있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니요. 물론 저희가 이 검침에, 원격검침이라는 것이 상수도가 처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가스라든가 전기 부분도 이미 기존 도입이 됐었고요. 그런 시설도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이 장비를 한 번씩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우리한테 넘어오는 지시값과 현장의 지시값이 같은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요. 하수도과 우리가 이제 하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이제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하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주택.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산단 내 주거지로,

경호

장경호위원

산단 내 주택?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한 군데가 입주해 있고 이번에 한 군데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거기는 폐수로 해서 우리가 그 요금을 환경관리공단에 내죠? 환경관리공단에 내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 국가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폐수처리 비용을 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로 해가지고 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따로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따로 내고 있고 처리비 따로 있고,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는 지금 그 폐수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총 나오는 요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분들이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우리가 환경부에 내는 비용은 폐수처리 비용을 내는 거예요? 폐수처리 비용 별도, 하수처리 비용 별도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한테 부과하는 금액은 순수하게 그쪽에는 하수만 나가기 때문에 하수처리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요, 환경부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익산시에 청구를 하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청구를 하고요. 저희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총 비용을 받아가지고 환경부로 주냐는 얘기예요, 저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폐수 비용은 환경부에다 내고요, 일단. 먼저 청구가 들어오면 내고,

경호

장경호위원

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환경부에서 익산시에 1,000원을 청구를 했어요. 1,000원을 청구를 했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는 사용료는 얼마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올해는 61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원이면 610원 정도?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90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쪽에 부과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일부는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돈을 청구를 1,000원을 하면 우리가 610원을 시민들에게 징구를 해서 390원을 보태서 환경부에다 준단 얘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수도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과를 하면 부과를 하는 만큼 하수도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사용료 수익으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용료 수익이 거기는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390원을 보태서, 그래서 39%를 보태서 환경관리공단에다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익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690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690원 자체가 수익이 되는데, 69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틀리니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39%가 마이너스인데다가 지원 때문에, 그다음에 610원도 그쪽에다 전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시민들이 걷어가지고 우리 시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의 수익에 우리가 39%를 보태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빨리 손을 봐야 된다. 제가 우리 그때 미래산업과 쪽이죠? 공단 그쪽 관련해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산단관리.

경호

장경호위원

미래산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총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나 돼요? 그 금액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액은 1,200만 원이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근데 사용료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 하수로 연결을 해서 쓴다라고 하면 690원이 우리 수익이 되는데,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90원을 보태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부 다, 시민들한테 걷은 것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 토털 얼마냐고요? 그러면 그게 1,200만 원 정도가 39%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한 100%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24년도에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부과한 금액이 얼마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2,860만 원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아니, 286만 원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설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2,860만 원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2,860만 원?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총 부과금액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시에?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부과한 금액이 2,860만 원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2,860만 원이고, 우리가 1,2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줬단 얘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 나간 금액이 2,860만 원이에요? 아니면 2,860만 원에 1,200만 원을,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1,580만 원이고요. 환경부에 납부한 금액은 2,860만 원이고.

경호

장경호위원

아, 오케이. 총 금액이?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리고 차액은 1,27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징수액보다 납부를 보태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더 보조를 해서 납부를 해준다는 얘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납부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해서 이번에 소형 주택들이 또 이백 몇 십 세대인가 또 들어오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잖아요. 1년에 한 5,000만 원씩은, 최소한 5,000만 원씩은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네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환경부에 줘야 되는 돈이고요. 그만큼 또 이제 징수하는 금액도 늘어나겠죠, 저희는.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익 제고를 위해서 이건 산단공이나 환경관리공단, 정부쪽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익이 안 잡히는 거잖아요. 손실로 잡혀있는 거지. 그렇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노후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계획해서 주거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그 산단 내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 지역에 저희가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것하고 그러면 산단 내에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접지역은 610원인데 산단 안에 바로 옆에 산단 지역에 산다고 해서 1,200원, 1,300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할 때 제가 미리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보조금을 지원해서 같게 지급을 내야 된다, 그걸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드렸고.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정부 측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돈을 낼 게 아니라 그걸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저는 하수 쪽으로 우리 관에다가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은. 산단 내에 있지만 그냥 하수로 해서. 그러면 우리 수익으로 잡히고 거기다가 줄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 하수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냥 산단 내에 있다라고 해서 오·폐수, 그러니까 폐수로 잡히는 건 맞지 않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안 되고, 하수로 처리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한번 요청을 좀 해서 우리 사용료로 잡힐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걷어가지고 주면 우리 사용료는 수익은 제로에다가 마이너스로 31%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한번 정부하고 이건 검토를 해서 사용료 수익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두 분 간단한 얘기를 너무 그냥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상수도 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쪽 먼저 보겠습니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신흥·금강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5년마다 실시하는 거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이건 수도법 74조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이렇게 용역비나 이런 걸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면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광역으로 간다면 2년 뒤면, 이제 계획상으로는 2년 뒤인데 이렇게 됐을 때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5년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안 하면 페널티가 있거나 그러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신흥·금강정수장 안전난간 설치공사인데요. 그러면 기존에는 안전난간이 없었습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니요. 그 시설별로 해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짧은 구간 이런 데는 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시설들은 다 난간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보면 안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그런 소소하게 짧은 구간도 그런 부분도 다 난간을 설치하라는 어떤 것이 지적으로,

중선

이중선위원

아, 이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용역 실시해서 지적사항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지적이 돼서 그랬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난간이 없이 이렇게 운영된 지가 혹시 기간이 얼마입니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이건 시설이 처음부터 그런 거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그 정수장 운영이 몇 년 된 거죠? 한 삼십 몇 년 됐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난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난간이란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벽같이 올라와 있는데 한 50cm, 60cm 정도로 이렇게 벽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위험하다, 보강을 좀 해라는 부분이 있고.

중선

이중선위원

볼 때는 소소한 작은 부분인데 지적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익산 3중계펌프장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설치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시료자동측정기는 환경관리과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는 이게 전광판만 우리 여기 하수도과에서 따로 또 설치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 표출하는 시설만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인근의 주민들이 이 악취 때문에 좀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솔직히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럼 그런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이제 주민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좀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의 수치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 할 수 있어가지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거고. 혹시 그러면 악취 해소는 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해소됐을까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현재 지금 약품투입 공정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공정을 다변화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00에서 140 정도 기준치는 300, 복합악취가 기준치는 300 이하인데, 지금 100에서 14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전에 저도 어디 자료를 보니까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좀 그 부분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걸로 불편을 겪지 않고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수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하수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제 지역구에 하수도 역류 관련돼서 민원을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에 대한 내년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그 문제는 온누리병원하고 편의점하고 해서 주요관로 쪽에 조인을 하는 맨홀 쪽에 기름때가 많이 거기가 끼더라고요. 그 원인은 그 인접지역에 또 음식점에서 버리는 유기성 그런 하수들이 나오다보니까 그쪽에 기름때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정체돼가지고 그 지역에 오폐수 흐름이 원활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완전한 개선책으로, 그러면 그 건너편에 좀 낮은 관로들이 있어요. 그 구배들이 지금 거의 구배가 없어가지고 그 흐름이 원활치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음식점에서 나오는 주관로에 기름때의 영향을 안 받는 도로 건너편에 맨홀 쪽으로 관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선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신설하려는 그 계획이 예산에 담아져 있나요? 어느 부분,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민원처리 사업비에서,

오임선위원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5페이지, 이것도 저희 어양동뿐만 아니라 영등동이랑 같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민원을 지금 몇 차례 제기해서 했던 그 부분의 설치공사 예산이 맞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분류식 공사가 저희가 89.6% 지금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86%인데, 그 중에서 좀 집단적으로 안 된 부분이 마동지역 기존에 개발했던 지역, 그리고 어양동 쌍용아파트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쪽들이 집단적으로 안 돼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 예산 양쪽 두 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일부는 그때 그때 들어오는 민원들 처리하려고 5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연결을 한다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하수도 개인 배수 설비는 지금까지 개인부담을 시킨 적이 없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없고요. 시에서 전액 해주는 걸로.

오임선위원

전액 지원해서 하는 걸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예산이 최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기존에 공사한 내용으로 보면 한 35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마동이랑 어양동 쪽에 가구대상을 조사해서 접수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쪽에 현장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해소, 전체는 해소를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예산 하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한 곳당, 한 지역구당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한다고 하면 그 전체가구 퍼센트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마동이 250가구 정도 되고요. 어양동 쪽이 한 300가구 정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550가구예요. 그래서 지금 5억 원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익산시 전체적인 민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개인별로 들어오는 민원도 감안했을 경우에 한 20~30%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여기에 여름뿐만 아니라 여기는 악취 여름엔 더 심한 거고요. 평소에도 그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에도 많이 민원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시의원들도 몇 번씩 현장도 가고 했을 만큼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긴 합니다. 뭐 예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또 반영을 해서 또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29페이지,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9페이지 25년 성질별 과목조서 보면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6,000만 원이 감했더라고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오임선위원

인력이 줄어드시는 건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전체 정원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오임선위원

왜 3명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부분에서 3명이 줄은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도로관리 분야에서, 도로과 도로준설 쪽에 인력이 그쪽이 좀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정원 조정?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억 6,000만 원, 되게 많이 증가한 부분 중에서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올해는 850만 원,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이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임선위원

내년에는 어떤 지급수수료를 더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하는 그게 있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시료측정이 TMS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공공 하·폐수 처리 TMS?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게 당초에는 용역이거든요. 용역인데, 당초에 예산과목에 다른 데에 세워졌다가 실제적으로 이번 년도는 목에 맞게 조정하느라고 좀,

오임선위원

예. 예산과목 변경이란 말씀이시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있잖아요. 수선유지교체비는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이 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추계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나요? 29페이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자료검토 중)

오임선위원

그럼 과장님,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따로 자료를 좀 가지고 오임선 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수도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29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1,300만 원인데, 그 위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어요. 용역비.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어떤 용역이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 익산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물 이용?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

경호

장경호위원

물 재이용?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참고자료 44페이지에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설명자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올라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유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죠?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현재 한 11월까지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수급하는 데 일 8만 9,000t 정도가 지금 현재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 아파트 부분에서 광역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조금 입주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아파트가 마동하고 또 동산동 그리고 송학동에 좀 들어오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에도 그쪽은 자체정수장을 사용하는데, 그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배산에 있는 주공아파트. 여기는 지금 현재 광역 쪽이 지금 많이 포진을 잡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주공아파트는 광역으로 들어온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무예다음 3차 여기도 지금 현재 1월에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좀 양이 더 늘어날 것 같고. 함열이나 이런 쪽에 제일아파트 이런 쪽이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함열 면 단위나 이런 쪽은 광역상수도를 지금 계속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동, 송학동 이런 쪽은 다 지금 자체정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 모현동 같은 경우는, 모현동 몇 차예요, 거기가? 2차, 3차, 4차만 광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2차, 3차, 4차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현대.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현대?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현대하고 택지개발지구, 여기는 되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거기만 광역이 들어갔었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학동도 대부분 광역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높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 송학동도 지금 광역이 들어가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는 신흥정수장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셨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9만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추계로 봤을 때 한 9만t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새로 짓는 아파트는 상수망을 새로 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가는 데 말고는 자체정수장에서 끌어오는 망 말고 광역상수도망이 깔려 있지는 않잖아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관로가 있고요. 그 가까운 인근 관로에서 더 끌어서 유입관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이 광역상수도요금은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는 거죠? 아까도 여쭤봤는데.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건 전국 동일 가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주권에 있는 수공에서 임의대로 바꾸거나 그런 사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은 항상 걱정스러운 게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올라갈까봐 항상 걱정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잘 알았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잠깐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정노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81페이지 보면 송학동 침수개선사업이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저번에 송학동, 모현동일 수도 있고. 그 기쁨의교회 그 앞에 한 번 나오셨었잖아요, 현장에.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현장에 나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그 물이 다 만경강 쪽으로 이게 배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내렸었는데, 이 송학동 침수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것도 좀 해결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 하류 쪽에 배수체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좀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송학동 내에 주거지역만 정비를 해서는 하류 쪽에 못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농지 쪽이라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잖아요. 농지는 또 그만큼 침수는 또 침수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될 것 같고 해서, 환경부에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러면 송학동 내에 저류지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사업구역 내에 저류지 설치해서 펌프시설을 거기에, 저희 사업구역 내에 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저기 오산천 쪽으로 관을 묻어가지고 펌핑하는 방법으로 좀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송학동 침수공사가 침수된 후 그 개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게 해소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지금 하수도체계 뭐 용역하고 있었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용역이 끝났나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끝났어요. 끝나고요.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실시설계 중이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와보셨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보면 모현동인 것 같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신 건지 그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교회 골목길이잖아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그쪽에 기쁨의교회 개발하고 그 인접지역에 도로 개설하면서 그 우수가 한꺼번에 골목 쪽으로 모이는 현상 때문에 그게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물하고 골목길하고 그 내려오는 물을 좀 분리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그럼 그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일단 민원 분한테는 그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골목 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적게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라도 해소를 해주면 고맙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설명은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모현동하고 송학동 일대가 잘 아시겠지만 그 만경강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이쪽 중앙동, 마동 이쪽이 전체가 다 만경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빠져나가서 문제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의교회 뒤쪽 같은 경우도 우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민안전과에 차수막 사업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우리 하수과장님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침수가 되는 상가나 이런 민원을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시민안전과하고 상의를 좀 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예산이 그런 쪽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하수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침수 지금 방금 침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2년 연속으로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폭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하수관로가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내리는 비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30년 빈도로,

경호

장경호위원

30년 빈도로 되어 있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혹시 내년에 그 하수관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나 100년 빈도로 하수관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들도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이나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30년 빈도 하수관들을 50년 빈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익산시에 몇 천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몇 천억이 들어가서 안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안 하지는 않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한다는 것은 그 하수도 설계기준이 관 설계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저희 시비 가지고는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천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06 BTL이나 05 BTL 할 때에 몇 천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그 설계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30년 빈도로 하수관을 건설을 해라, 라는 게 지침이에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까지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기온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저희가 준비를 않는 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행안부에서나 이런 데는 뭐 지침이 없어요?

정노

이정노하수도과장

행안부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을 하고 있고. 극한 강우로 이렇게 지속되다보니까, 몇 해 사이에. 거기에 대한 시간당 강우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우리가 2년 연속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행안부나 이런 쪽에 제안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50년 빈도로 바꾸되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극심하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내년에 계획을 물어본 겁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를 좀 하셔서 시민안전과나 이런 쪽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