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25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2건을 삭감하셨는데요. 먼저 320페이지 경로당 물품 구입비 수리비 지원으로 시설비에서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사업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를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경로당 안에 들어오는 배관이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세척해 달라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고요. 상수도 외부에 있는 관로가 아니고 안에 있는 상수도를 드실 수 있는 그 안에 내부 배관 세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9쪽 군립 추모공원 조성에서 하늘공원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3필지에 대해서 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하늘공원 입구에 있는 3필지 과수원 하나 그리고 답이 2필지인데요. 총 3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7000원을 잡아서 지금 공시지가에 3배 해서 약 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은 1만 1253㎡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198억 들어갔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개설 사업은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 나와 있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됩니까?

145면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도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 하늘공원 안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명절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또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차장, 거기 바로 입구에 우리 아마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아실 건데요.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그 앞에 있는 부지는 현재 우리가 현장 사무소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도 어차피 그 부분은 하늘공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완공해서 2026년부터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곳까지 주차장까지 조성해서 이용하면 좋겠다.

현재 198면은 평상시 때는 무난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명절 때 이럴 때 대비해서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요. 지어놓고 활용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원이 관련된 사항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주변에 부지를 갖고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매입을 겸사겸사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봤을 때 군민들 눈높이에도 지금 민생도 어려운데 당장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는 그렇지 않냐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렇게 수요가 이렇게 폭발해서 우리가 정말 애로사항을 느꼈을 때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8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198억이고 이제 그 하늘공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군민들을……

제가 올라가 봐도 그 부지를 사기는 사야 해요. 사야 하는데 위치를 다시 한번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하죠?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언제 합니까?

이제 안건을 12월 중에 지금 잡아달라고요.

왜 심의를 안 하고 예산에 넣어서 이 분란을 만듭니까? 심의를 마치고 예산에 들어와야 맞죠?

예.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 예산 통과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예,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건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논의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예산안 1건, 기금 1건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먼저 일반 예산으로 22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비인데요. 총 16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협의회가 16개 읍면에서 446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이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서로 융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선 주민과 또 귀농인 귀촌인의 화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1년간의 활동 운영비로, 읍면별로 100만 원씩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칩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금까지 같이 설명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군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인구 유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70개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서 어떠한 유형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으로 청년 플랫폼 구축으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자 해서 3000만 원 삭감하고 이 부분으로 대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내사랑 고흥기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족한 예산에서 충당하느니 내사랑 고흥기금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 부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인구정책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귀촌 협의회 만들기 1650만 원에서 1600만 원 삭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설명하고 우리 고흥군이 지금 향후 나가는 길이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는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인데 저는 실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청년 플랫폼 만든다는 설명도 그때 당시는 안 했었고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 2차 추경 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삭감됐는데 결국은 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분들도 있고 찬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대가 많아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설명하실 때 우리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통합 청년 플랫폼 만든다는 예산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이 생각나서 이 부분을 다시 돌려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설명했을 때, 청년 플랫폼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 설명하실 때 전명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 김준곤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꼭 예산은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산 심사 때 하셨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청년 정책 플랫폼 설명이 안 되죠. 삭감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5년 예산안으로 나왔을 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위원회 소속인 고건 위원장님께서 그걸 발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일자리 통합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서는 실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2건인데 아까 먼저 귀촌협의회 지원금이죠. 저도 10년 됐습니다. 고향으로 귀향한 지 올해 딱 10년 차 됐는데 제가 우리 점암면사무소 들어가 보면 귀농협의회라고 붙은 거 보셨죠?

예.

제가 면회장을 귀농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귀농인들이 처음에 와서 행정의 정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관청에 접근해서 뭘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지원책을 좀 이렇게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류나영 과장님이 그때 우리 점암면장님을 하실 때 이런 걸 만들어줘서 제가 그때 회장을 한 3년 이상 했는데 한 30∼50명씩 귀농, 귀향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1회째 하신다 그랬죠?

예, 처음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면도 있고 아니면 아예 구성이 안 된 면도 있어요.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적은 곳이 동일입니다. 4명.

그래서 사람이 일단 모이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과회 형식으로 하든 뭘 하든 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한 면에 100만 원이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모여도 식사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과회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지금 유입 인구가 한 450명 되죠?

예, 한 100명, 그 귀농 귀촌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흥군으로 전입한 인구가 1년에 한 450명 전출이 한 500명. 우리 사회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전출 가시는 분들 연령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전입하신 분들 연령대를 한번 분석해서 그 자료를 한번 우리가 보자 어떤 분들이 전출을 가고 어떤 분들이 전입을 들어오는가, 전입을 들어오는 분들은 분명히 귀향인도 있을 것이고 귀농인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자료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야지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행해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그 귀양 청년 유통 정책 있죠? 플랫폼 구축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고흥에 이런 청년들이 왔을 때 그럴 만한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이렇게 소개해 줄 만한 지금 그런 업체의 구인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170개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일자리 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매칭을 못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지금 170개 업체에서 1년에 채용하는 분류를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직종의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을 구직하는지.

그것을 그러니까 수작업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대로 집계가 안 됩니다. 수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민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양도 지금 이런 플랫폼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광양 같은 데는 시 단위니까, 구인 회사가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접근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일자리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흥에 구인하는 기업체 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고 연간 구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열심히 이 플랫폼 구축했는데 거기에 올라온 구인 인원이 별로 없다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 아마 이제 시 단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활성화된 것 같고 군 단위 이런 데서는 이런 걸 해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어떨지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걸 일자리 전용 플랫폼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처음에 청년 정책플랫폼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통합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귀농귀촌 플랫폼 다음에 일자리 플랫폼, 청년 정책 플랫폼 세 가지가 통합된 것입니다.

구인 구직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별도의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상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경에 설명할 때요.

3가지의 사업을 통합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말씀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 인구정책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들이 요청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귀향하고 귀촌하더라도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흥 청년 하면 홈페이지가 하나 떠가지고 그 안에서 뭐 출산, 육아, 일자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을 이왕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광양이나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일자리까지 연계하니까 그것까지 넣어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 이게 말 그대로 홈페이지 구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2억이라는 돈으로 추경에 저희한테 올렸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아서 매우 가능하나, 고흥 기업 수가 과연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인구를 끌어들 수 있을 만한 과연 업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한 고민으로 삭감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이게 올해 기금 하면서 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자위에서 설명하셨을 때 적어도 2억이 이 앞 추경에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도 하셔야 했었고 그러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5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내용도 저희에게 설명하지 않으신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증액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을 오늘 또 하셨는데 일자리를 실시간 중개하는 데에다가 방점을 더 줘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흥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해요.

예.

통합시스템 운영도 이것도 오프라인의 일자리 중개업 아닙니까? 3억을 편성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위탁해서 센터장들 월급 주고 센터 운영 사업비하고 센터시설을 구축해서 해요. 그러면 이 일자리 통합센터가 하는 일이 아까 말했던 일자리에 대한 중개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것만 아니라 직업 훈련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봐보세요.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이거는 플랫폼 자체에서 쌍방향으로 그냥 됩니다. 반응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구인 구직을 바로 올리고요. 또 수요자가 자기에 맞는 그 직업을 거기서 조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아까 말했잖아요.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우리 일자리나 행정정보나 그런 부분이었지, 그때는 일자리는 아니었어요. 일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정보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그런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하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업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직업 훈련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쓰기 나름인 것 같고요. 또 일자리센터를 하드웨어 쪽에 3억을 들여서 일자리 지원센터를 해줘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거기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인건비입니다. 센터장을 하고.

일자리 지원센터가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기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순이 삼겹살 앞에 지어놓은 건물에 3층이 공유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공유 오피스로 들어간다는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 하드웨어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또 3억이라는 신규사업 시책이 있고 그런데 또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2가지 신규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하나도 해서 제대로 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2개를 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시겠느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은 빨리 구축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그만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지금 삭감 내용이 없으시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삭감 조사에 5건이 있으시네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박기종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삭감이 5건입니다. 먼저 461페이지 고흥 전통시장 생선건조장 조성사업이 5억에서 4억으로 삭감됐습니다. 고흥 전통시장 생선건조장은 고흥시장 어물전 옥상에다가 건조장을 지금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면적은 저희 계획은 185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철거가 필요하고 또 이게 시장이다 보니 다중 이용하는 공동 시설이다 보니까 또 불연재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다음에 소방시설도 해야 하고, 통신까지도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평당 27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또 거기에는 화물 승강기까지도 설치해야 하고 해서 5억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 조서가 넘어와서 다시 한번 사업비를 제가 검토를 세세하게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5억까지고도 쉽지만 안 씁니다.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봐도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그대로 5억으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풍력발전 지원사업 국제화 여비 3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풍력발전을 고흥 바다에 약 4GW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고흥에서 이루어진다면 군민 수입 목적으로 주민 참여형에 대해서 한 1년에 4GW가 다 건설이 됐을 때는, 다음에 군 집적화로 했을 때는 군민 참여형에 2000억 또 군 인센티브가 700억 해서 2700억이 1년에 수입이 되어서 이거를 군민 연금화해서 군민들에게 연금으로 돌려드리겠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밑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사업비 10억을 세워놨고요. 다음에 또 바다에 하다 보니까 어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반대가 심해서 특히 김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아예 김 산업은 할 수가 없다는 어민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이 여비는 지금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쪽에서는 수산업하고 해상풍력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도 양식까지도 풍력발전 아래에서 양식까지도 하고 해서 선진지를 견학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오겠다고 예산을 5명의 해외 출장해서 600만 원씩 3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또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15억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2억으로 삭감이 지금 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다른 시군을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안 같은 데가 이 똑같은 용역을 15억에 실시했습니다. 물론 신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저희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쪽은 바다가 좀 더 넓게 있어서 4GW 이상의 계획을 하고 있어서 15억의 용역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소모성으로 볼 건은 아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군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1년에 2700억 20년간 들어오면 이것들의 연금을 군민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 용역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계획 수립하고 또 집적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또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수립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군민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주민 수용성, 앞서 여비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현지 견학, 국내에도 신안에는 곧바로 개통할 수 있는 지금 해상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진지 견학도 가 봐야 해서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해서 15억 예산을 수립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4억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20억으로 삭감했는데 이거는 자동차분 주행세라고 이게 국가에서 고흥군에 교부해줍니다. 그래서 1년에 24억 교부가 되는 예산으로 이게 세입이 24억입니다. 그래서 지출도 세출도 24억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거고요. 이게 24억 예산은 수립했지만, 실제 집행은 24억까지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잉여예산으로 해서 고흥군 수입으로 이건 올해 예산이라면 내년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표기상 세출 예산에 이렇게 24억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그대로 다음 년 잉여예산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 버스정류장은 동강에 지금 시장 쪽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협소하고 이에 주민들 이용 불편이 크고,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금 신축하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72평 부지에 26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다시 한번 사업비를 세세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다시 따져보니까 3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나오기는 합니다. 도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한 건축 공사비만 해서 평당 약 136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동강 같은 경우에는 123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에 3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긴 하나 이것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4000만 원이 남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정류장 이설 위치가 또 안쪽에는 어린이집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안전시설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도로표지판 설치라든가 또 도로 바닥에 설치하는 도로 교통표지 이런 것까지를 다 계산하게 된다면 4억 가지고도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그대로도 유지해 주시라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기획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오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실과예산을 보시고 우리 이제 전체 규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편성을 하시는 데 관여를 하시죠.

예.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는 게 좀 적어 보이고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당장 민생 해결의 예산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조정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익적인 이유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방치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그런 정리하는 데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배정을 더 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478페이지 동강을 왜 1억을 삭감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 도화에 했어요. 도화 버스정류장을 신설했는데 거기가 약 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과하지 않은가 했는데 당초에 위원회서 설명할 때 몇 평인지 물으니 약 20평을 짓는다고 해요. 20평에 4억이라고 해서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단순 계산으로 군민들 눈에서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 보통 마을회관 지으면 25평, 크면 30평까지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 우리 건설과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도 3억 5000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큰 데는 좀 4억 들어가고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도 3억 5000, 4억 들어가는데 20평짜리 정류장 하나 짓는데, 정류장에 화장실하고 대합실 하나 짓는데 4억이 들어가면 이게 군민들을 눈앞에 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와서 설명하실 때 지금 과장님 여기 와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20평이 아니고 20 몇 평으로 늘었죠?

26평입니다.

26평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어제 팀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받았어요. 26평에 보니까 약 22평 정도는 대합실이고 나머지 2평인가 4평인가는 화장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어놓고 보면 분명 후회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합실에 들어온 분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면에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지금 몇 평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대략 1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면 단위 정류장의 대합실이 20평이나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해요. 그리고 화장실은 2평인가요, 4평인가요?

4.4평으로 설계 중입니다.

4.4평이에요. 그러면 남녀를 나누면 2평이에요. 거기다가 벽 칸막이 막고 뭐 하면 실질적인 공간은 굉장히 비좁을 거예요. 정류장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면 소재지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을 때 현실에 맞게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에요. 그래서 이거는 1억 삭감인데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약 3억 5600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비 10억짜리 하나 있죠. 이거는 다른 의원님이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 회사에서 각자 풍력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느 구역을 단지화해서 거기로 일괄 유치를 해보자, 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주도형 집적화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지금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신 거잖아요?

적합 입지발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합 입지 발굴사업은 국비를 며칠 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데 3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적합 입지 발굴용역을 국비로 해서 고흥군과 같이 합동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거기 35억이 어떤 곳에 쓰냐면 거기에는 적합 입지 발굴을 위해서는 계측기까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비가 35억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고요. 이게 적합 입지가 발굴되면 이 단지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게 10억짜리 이번에 요구했던 사업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발전단지 입지 분석이라든가 신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전력 개통 연계, 전력 개통이라고 하면 공공 접속 설비 연계 또 국가산단 연계가 가능하겠는지, 다음 여기에 또 이익이 발생이 되면 군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용역에 다 포함해서 추진됩니다.

그러면 아까 35억이 지금 국비로 확보해서 적합 입지 선정하는 용역비로 쓴다 그랬는데 거기에 일부는 그거죠. 계측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풍량을 측정해서 여기서 풍력을 해도 수익성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예,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35억짜리고요.

그러면 그게 먼저 되고 나중에 이 10억은 다음에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합 입지라는 게 계측기를 설치해서 풍속 확인을 하므로, 이미 사실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에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 계측기를 꽂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의 사업인데 그러면 용역서가 나오면 그걸 어디에 활용합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 신청할 때요?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데.

그 주도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집적화에 신청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청하는 그런 구조예요?

지분은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4% 이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집적화를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집적화 경우에는 또 REC을 0.1을 더 주기 때문에 그게 아까 700억이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럼 산자부에 신청할 때 그러면 민간업체도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우리가 고흥군 주도용으로 해 보려니, 이 민간업체가 같이 참여할 것인지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민간업체가 일단 참여하게 되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민간업체와 같이해서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풍속이 그 정도 나왔을 때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서 산자부에 신청할 때 지금 참여할 업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시면 돼요?

지금 4∼5개 업체가 참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들어오신 거죠?

지금 개별적으로 준비를 다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발전사 허가를 이미 받아놓은 업체도 있고요. 또 준비 중인 업체도 있고, 계측기 지금 설치해서 또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질의했고요. 운수 업체 지원은 작년에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 건가요? 남아서 삭감했는데 남은 거는 결국은 군 수입이 된다는 말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예, 세입이 이게 국비에서 24억이 지원됩니다. 국민들이 주유하게 되면 거기가 자동차분 주행세가 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줍니다.

이거를 그러면 삭감해서 안 남으면 우리가 군비 확보할 것도 못 하는 그런 성격이네요?

아닙니다. 그냥 세입으로는 24억이 그대로 잡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자동차분 주행세 국비로 자치단체 내려주는 거는 유가보조금으로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억의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24억이 전액 군비 지원 아닌가요?

국비입니다. 자동차분 주행세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각 시군의 자동차 보유 대수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든 사용하든 어차피 군으로 내려준 거니까 이제 사용 안 한 비용을 아까 군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예, 24억을 내려주면서 24억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라고 24억을 내려줍니다.

집행하고 남은 거는?

남은 거는 이제 그거는 그냥 군 수입으로 그대로 이용해서.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을 안 해서 이게 사업이 이렇게 삭감되게 만듭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산서에 그냥 표기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사실은 삭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게 세입과 세출을 24억씩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렇게 조서에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흥몰 운영하시는 원래 취지가 고흥몰이라는 원래 취지가 우리 군 관내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을 회원으로 참여시켜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팔아보자, 이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여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흥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매출액이?

그 매출은 저희가 이제 한번, 그것을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19∼2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알고 있고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한 3년 넘었습니다.

4년 됐죠? 그래서 그동안에 고흥몰을 통해서 판매된 농수산물이 한 69억, 70억 정도 된 것입니다.

누계가 70억이에요.

1년에 한 2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흥몰에서 1년에 20억을 매출하면 이 농가들이 일반 자기들이 판매했을 때와 고흥몰을 통해서 판매했을 때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흥몰을 운영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은 고흥몰을 운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고흥몰 1년 운영비가 한 10억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5억 들어가서 매출 19억으로 올린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아마 초창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쇼핑몰이 이게 좀 커지면 그만큼 인지도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회원이 가입이 안 되고 있죠? 회원이 늘어나질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자체마다 쇼핑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도내에서 잘 된 데가 해남 미소가 잘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해남 미소는 지금 팀 단위로 직원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건의해서 내년 7월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팀 단위에서 격상해 주라고 했는데.

인원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예, 활동하면 현장에 가서 MD들이 또 이렇게 가격도 네고도 치고 그때그때 나오는 우리 경쟁력 있는 특산품도 입점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고흥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입된 농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191개 지금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 어떻게 보면……

어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농, 어가죠. 개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인 형태도 있지만 개인인데, 그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흥몰에 납품하는 데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 쉽게 말해서 까다롭다는 겁니다. 고흥몰에서 받아주는 조건이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어서 그 접근이 어렵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형태예요. 물론 대량으로 우리가 쇼핑몰에다 올리려 하니까 규격화하는 거는 맞아요. 규격하고 가격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가격하고 비슷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우리가 해 보고 이럴 것이라고 해서 해봤는데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어차피 우리가 고흥몰을 만드는 거는 우리 회원들이 가져온 거를 거기에 들어오는 회원한테 직거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플랫폼에다가 또다시 올린단 말에요. 이번에 무슨 사태입니까, 그 회사가 뭐였죠?

라스트 일마일입니다.

그런 곳이나 11번가나 우체국이나 또다시 올려서 팔다 보니까 아까 말하는 납품한 농가에서 생각했던 그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직거래가 되면 그래도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나을 건데 다시 거기를 거쳐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11번가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 쇼핑몰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를 많이 소비자들이 찾고.

거기를 가면 대량 판매가 되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우리 고흥몰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직은 조금 햇병아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팀별로 했을 때는 어디 해남은 잘 되더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운영비가 10억이 넘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근본적으로 처방해서 바꿔볼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연관되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늘 아쉬운 게 집행부의 경직된 자세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도 예산 통과하면서 증액 없는 감액만 했다고 해서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마치 증액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전혀 반응 안 해주는 게 고흥군의 현실입니다. 아주 안타까운데요. 그 벼 육묘 상토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한 2억쯤 삭감하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덜 삭감해서 필요한 양을 채워달라는 말씀하시는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농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소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연계해서요. 우리 마늘 양파 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썩음병 방지 같은 토양 보충이 꼭 필요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보다도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면 안 해주실 거죠?

추경해서 필요한 부분 확보하겠습니다.

증액 요구하면 지금 안 해주죠? 안 해주실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추경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것에선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신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아집을 부리시죠? 군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증액해 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요? 기획실장님, 대답해 주실까요?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하다 하는데 예산이 지금 편입이 안 된 것을 증액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증액은 사실상 지금 아까 우리 이재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대 지방자치 의회가 정착돼서 지금 운영하는 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집행부 동의 또는 여러 가지 시간 공간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제도라는 걸 통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긴급한 시기가 있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놓치는 부분 또 증액이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해서 물론 시기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안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1회 추경이 그렇게 긴 시간이 소외되지는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지적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요청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농가에서 자가 구입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고흥군 농민 입장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적 농민들의 사정이 지금 자가 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을 우리가 4월, 5월경에 보통 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살포해 버린 이후가 돼버린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나 우리 지방 의회에서 하는 거나, 법은 똑같잖아요. 국회에서는 지금 이번에 증액 없는 감액만 했다고 지금 원성을 받고 있는데 우리 고흥군을 포함해서 지자체는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는 걸 안 해주는 것이 마치 집행부에서 완벽한 예산을 짠 것처럼 홍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시정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고흥군은 아직 그런 예가 없지만 타 지자체는 합니다. 도의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너무 경직된 자세를 조금 이제 바꿔줄 때 되지 않았느냐. 어떤 의회에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저지하는 건 맞죠. 그러나 실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증액도 고려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추경해 주신다면 지금 그 협동조합이나 그쪽에 내시해서 선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안 내려주지만, 추경에 주겠다는 확약을 해주면 협동조합 같은 곳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선구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늘 양파는 동계 작물이기 때문에 내년 것은 어차피 가을 돼야 파종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종 전에 우리가 흑색썩음균핵병 같은 경우는 토양 살균을 하므로 추경에 확보해도 내년 사업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 파종한 봄 밭뿐만 아니라 육묘장도 해야 하니까.

예, 어차피 내년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예산을 안 새워줘서 추경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선 구입 했던 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회계 절차상, 편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안 맞는데……

필요하면 기간이 좀 촉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사전에 상의를 좀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얼마나 지금 소모적입니까? 증액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해주면 될 것을 굳이 증액을 안 해주겠다는 아집 때문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는 고흥군의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건 그렇고 이 살균 살충 같은 건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농민들이 농사에 반 이상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꼭 추경이라도 꼭 채워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파 마늘이 보통 9월, 10월에 파종해요, 그런데 보통 양파 마늘을 제외한 유자라든가 봄 되면 우리 보통 보면 3월부터 온 밭에 퇴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꼭 10월, 9월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흑색썩음균핵병 그 관계.

흑색섞음균핵병은 그렇지만 퇴비 관련해서요. 기획실장님, 같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농가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생산비 중에서 퇴비예요. 작년에 어렵게 포당 우리 지원금을 뭐 300원인가 해서 지원해 놓았는데 그걸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장님들 벌써 신청받아서 제출할 단계입니다. 그죠? 거기에 적용 못 해주죠, 지금?

지금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적용 못 해주죠. 이미 정산한 다음에 이제 추경이라고 그러면 내년 3월, 4월일 텐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필요하다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작년에 한 번 딱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뭔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가 8999억을 의회에 제출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밑그림은 실제적인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2025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의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산 요구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2배가 들어옵니다. 2배에서 최종 8999억, 뭐 엄청난 예산요청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 의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충분한 소통이 돼야 맞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특히 농ㆍ어업 같은 부분은 계절 작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와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바로 봄에 바로 예산 집행이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맞고, 나중에 이제 예산 제출하고 의회에 와서 또 이렇게 부서별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저희에게 화살이 온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특정 부서의 예산만 가지고 다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걸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실장님한테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는 데 신중해 달라고 했던 말씀도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서별로 소통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액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필요하다 보니까 증액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를 증액할 수도 있겠다. 이번에 2025년도 전남도 의회에서 36건 삭감이 18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90건에 183억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이재학 전 의장님이나,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오는 게 여기가 현재 삭감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 증액을 시켜 봐서 우리 농어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614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이 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에 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8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작년에 한번 예산 성립해서 지금 이미.

아니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입니다.

작년의 추경, 본예산에는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거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저희가 작년인가, 재 작년인가,

2023년도 아마 정리 추경 때인가 편성해서 이월 시켰는데.

그러면 이게 이월 금액입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24년, 2025년 추진하라고 해수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우리가 2024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2023년 정리 추경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2024년으로 이월을 했고 이것은 지금 2025년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어디에 추진되고 있나요?

아니요. 도양 북촌에 하는 사업입니다. 한 사업이 8억짜리고 도양 북촌에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는 삭감내역이 2건 있으시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저희 2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조사료(볒집) 스팀가공 장비지원인데요. 이것은 삭감 조서가 와서 과 내에서 협의한 결과 우리 축산 농가에서 그리 선호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몰 사업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674페이지입니다. 고흥 한우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인데요. 예산은 6000만 원을 수립해 놨는데 3000만 원을 삭감 조서가 왔습니다. 이 사업은 고흥 한우가 전국 지리적 표시 83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 교육이라든가, 지리적 표시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일반운영비적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계속 6000만 원씩 운영비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고흥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고 또 지리적 표시제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6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673페이지 보면 고흥한우 육종사업소 조성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 위탁사업비로 1억이 잡혀 있네요. 이게 어디에 위탁한다는 건가요?

지금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우량 씨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만 육성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법인에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우 농가들이 정액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또 우리 브랜드사업단에서 이 우량 씨수소 정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자격이 2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되고요. 그중에서 우량 수송아지를 연 5두 정도 생산해서 종축개량사업소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축사 임대해서 우리 브랜드사업단에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운영되면 절대 안 된다고 보였고요. 이거 개인 민간이 해서는, 이거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량 씨수소를 만든다고 해서 그 정액을 우리 군 축산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우량 씨수소를 만들어서 종축계량 사업소에 선발이 되면 그거 한 마리 5000만 원 받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정액을 채취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이나 이런 한우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요.

지금 장흥이나 그런 곳이 있나요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우리 관내의 그 해당 사항 되는 관내의 농가들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브랜드사업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죠? 그럼 그 관리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요?

브랜드사업단에서 운영합니다.

브랜드사업단에 소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축협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브랜드사업단은 우리 예산이잖아요. 축협은 축협 자체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고.

브랜드사업단으로 저희가……

제가 그러니까, 축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민간위탁으로 축협으로 주는 개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브랜드사업단은 우리가 예산을 줘서 끌어나가는 사업단이고 축협은 말 그대로 소를 키우는 민간단체고, 그 민간단체가 그 사업을 해보겠다고 민간위탁을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이해되는데, 브랜드사업단에 따라 이 사업을 주고 축협이 이걸 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이 사업 주체는 축협은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브랜드사업단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현재 브랜드사업단 단장님 이하 직원 두 분 계시고 거기는 지금 육가공 쪽으로의 직원밖에 없는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축사를 임대해요? 그러면 거기서 소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브랜드사업단에서 하므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또 줘야 해요?

이제 1억 내에 운영비까지 들어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 앞에도 우량한우 암소 그 사업을 해보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안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량암소……

그래서 또 중간에 정책 바뀌고.

우량암소 관련 사업은 저희는 대성공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량 암송아지가 외부로 반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땐, 그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우리가 균형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이 다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신규사업에서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될 우려가 매우 커 보이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염려 없게끔 저희가 브랜드사업단하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은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710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운영 3000만 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 군비로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국비나 도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는 일부 도비도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도에 건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일단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727페이지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시설 확충 건입니다. 이 건은 930만 원은 사무관리비고 다음에 시설을 확충하는 물품취득비로 524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보시면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하는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당 2200만 원씩 해서 도양읍과 고흥읍에 지금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1건은 대형 폐기물 무인 신고필증 발급기를 지금 이제 아울러서 고흥읍과 도양읍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무인 페트병 회수기는 지금 이제 지난 12월 27일 전명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어떤 우리 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으로 분리수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제가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 무인 신고필증은 지금 고흥과 도양의 쓰레기 폐기물 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고흥과 도양 같은 경우는 특히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인력 한 명이 계속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무인 발급기로 해서 하면 민원인도 대기하는 시간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행정인력도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930만 원과 다음에 물품취득비 5240만 원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우리 고흥군 쓰레기 근절 대책에 일조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지금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락 철 해수욕장 및 관광기 쓰레기 수거 및 산재 고용, 연금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기간이 3개월이나 꼭 편성할 필요가 있나, 1개 정도면 해수욕장이 어떤 우리 군에서 가동이 되고 또 이렇게 철수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지금 조정을 2300만 원 정도를 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관내는 지금 해수욕장을 약 4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에 인력을 6명을 동원해서 특히 8월이 성수기긴 합니다만 7월, 8월, 9월에서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하고, 개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또한 관광지에 수시로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서 이렇게 방치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제의 드립니다. 다음 746쪽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중에 지금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4억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고흥 등암에서부터 도양 차경까지 계획하고 있고 2023년, 2024년, 2년 차에 거쳐서 지금 도덕주유소 근처까지 지금 배롱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4억 원은 지금 도덕에서 차경 목까지 약 4㎞ 정도 됩니다. 여기를 지금 식재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전남도에서 전환사업 가내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국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2억 7000만 원의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가내시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이 삭감되면 국비 전환으로 1억 3500, 다음에 군비 1억 3500, 2억 7000원의 사업으로 나머지 구간을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임업인 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특히 농업인이나 수산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또 신문이나 어떤 언론 방송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임업 쪽에는 사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지금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 임업인들이 지금 경영체로 등록되어서 임업인 신문을 보고 받는 인력이 한 114명 정도 됩니다. 임업인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 761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 미화요원들 인건비를 저희가 지금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정할 때 매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3.7% 정도를 미화요원들 협상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반영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5~6억 정도 매년 이렇게 반환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정산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반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이제 올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4억 7700만 원 정도는 감하더라도 미화 요원들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니다. 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인건비도 삭감해도 되고 다 삭감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746쪽 가로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고흥읍에서 풍양까지 1차분, 풍양면에서 도덕면까지 2차분 이렇게 가로수 심으셨죠? 배롱나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에서 차경까지요?지금 4억인데 국비가 1억 3500만 원이 내시가 됐으니, 군비도 1억 3500만 원만 살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저희가 이 매칭사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 4억을 전액 삭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7000만 원 가지고 도덕에서 도양까지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매칭사업이……

지금 그 간격이 3m입니까, 2.5m?

예, 6m입니다.

그 간격이요? 길이를 계산했을 때 여기는 지금 4억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4억이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2억 7000만 원 가지고 이게 그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었냐고요? 가로수가 6m씩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칭 사업으로 하고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을 2023년도, 2024년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중단해버리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해충돌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도덕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도덕에서 다시 차경까지 사업을 양쪽으로 하는데 이게 부실한 사업이 되면 안 되겠죠? 예산이 만약에 삭감됐다고 해서. 그리고 내시 내려온 거 추경에 보면 2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세워주려고 해서 저는 의아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2억 7000만 원 가지고 되겠죠? 이상 없이 사업 진행됩니까?

2억 7000만 원 매칭 사업으로 일단은 추경에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에 추가로 좀 반영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재를 보통 봄하고 가을에 하시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을 수립하실 때 본예산에 다 해서 2024년도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나라 걱정도 많으실 건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본 의원이 2025년도 일정을 짜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내년에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1회 추경을 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1회 추경에 세운다고 양보해 버리면 본 의원의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밀고 나가실 건 밀고 나가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끈기 있게 일관성 있게 이 예산을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본 의원도 예산 심의하면서 계수조정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가능 회수시설 확충의 건 있지 않습니까? 2개 지금 930만 원 하고 5240만 원, 2개 삭감 저서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물품 취득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품 취득비는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까 뭐 2400만 원입니까? 그 기계 장비 구입하시는 거던데 맞죠?

그렇습니다. 회수기는 대당 2200만 원이고 다음에 무인 신고필증 발급기는 대당 4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대씩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가족이 생활 편의하고 가장 확충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군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양도 쓰레기 환경산림과에서 교체하고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도 몇십억씩 지금 책정하는데 이 적은 것 하나씩 해놔도 쓰레기가 아무래도 소각량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의원님들한테 설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실 오전에 깔끔하게 끝내시고 가셨어야 하는데 오후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전 실ㆍ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의원 생활한 지는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우리 과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정책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집행은 다음 단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서 정책을 잘못 세우거나, 세웠던 정책에 대한 예산이 잘못 반영되거나 이러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를 못 거두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71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매년 보니까 1년에 한 2대씩 이렇게 설치하네요.

보통 한 2∼3개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지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0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개씩 했다면 10년씩 했고, 3개씩 했다면 7년 정도 이 사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 일반 신호등하고는 다릅니까?

지금 미세먼지 신호기는 우리 관내 지금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역에 보면 20개라고 하고요.

설치되어 있고 내년까지 하면 지금 20개 됩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18대가 되어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반 미세먼지 신호등은 말 그대로 어떤 군민들한테 주의를 상기하고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온도, 습도 다음에 미세먼지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곳곳에 이제 보통 읍내 단위에 이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대기환경, 미세먼지 다음 중국에서 황사, 이런 게 계속 발발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걸 권장하고 있고.

권장하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저녁때 이제 뉴스를 많이 보고 잡니다. 그러면 그때 항상 이제 환경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와요. 기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덧붙여서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아주 공기 질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 3개소를 한다는 거죠? 1개에 1000만 원이네요?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대략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관리가 대략 1년에 개당 한 100만 원 들어가나요, 지금 20개소로 해서 1400만 원인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도 의뢰해서 거기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이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이제 굳이 이렇게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지금 읍내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읍소재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20개 하면은 뭐 고흥읍에 10개, 도양읍에 10개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 단위에는 굳이 이거 설치할 계획은 없죠?

지금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이제 평상시에 우리 고흥군 날씨는 청명한 날씨가 많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727쪽 관련해서 페트병 관련해서 지금 2개, 2가지 사업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재활용 기능 자원회수 시설 확충이고 하나는 회수 이것도 확충인데 하나는 자산취득비고 하나는 관리비 쪽인데 지금 무인기기,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읍이나 면사무소에서 스티커 발급을 해주는 거를 기계에서 뽑아서 하는 걸 설치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상주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각 면 단위 보면 총무팀에서 이거를 담당해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비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접수한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스티커 발급해 주는 게?

도양읍이나 고흥읍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 거의 상주로 해야 하고 민원이 폭주할 때는 상당히 또 이렇게 거기에만 매여있어야 하므로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한 사람 채용한 것보다 기계 하나 놓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건가요?

물론 이제 인건비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군민들한테도 즉각 이렇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대기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930만 원이 이거를 이제 2대인가요?

예, 지금 고흥읍하고 도양읍.

그러면 장소가 어디쯤?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고홍읍과……

예측하시기에 어디 정도에 놨으면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겠다 이런 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제 도양읍사무소나 고흥읍사무소 인근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 사무소 가까운 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읍사무소 인근에 해요?

아니요. 읍에서는 지금 수기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 오시면서 왔다 갔다가 하면서, 일을 보면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취지로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지금 인력 때문에 발급하는 게 지금 폭주가 되니까 그걸 기계에 이관시켜 본다는 얘기네요?

인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편익을 재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일일 몇 건 정도나 이 스티커가 발부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지금 몇 건이라고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도양이나 고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 업무 폭주로 인해서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건수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아까 그 대당 2200만 원 하는 자원회수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기계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압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를 보셨어요?

기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는데? 카탈로그도 못 보셨어요?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 페트병을 넣으면 그게 압착을 시켜줘서 부피가 많은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실정이 읍사무소에 보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이 설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페트병 분리하고 또 건전지 분리하고 뭐 분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해놨어요. 도심지 아파트단지들은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비분도 계시고 그래서 큰 톤백으로 놓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페트병을 넣는데도 라벨하고 뚜껑은 또 따로 분리해서 순수한 병만 이렇게 넣게 이제 생활에 정착되어 있는데 그렇게 도심은 분리해 놓으면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종이는 박스류를 가져가는 업체가 와서 가져가고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병은 병대로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에도 이게 분리함이 3∼4가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차를 압착 롤 차가 와서 분리는 해놨는데 한꺼번에 실어 갖고 가죠? 그러면 이제 많은 양을 실어야 하니까 거기 안에서 그냥 압착을 시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재활용센터로 가죠? 가서 우리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분리하죠?

예, 선별요원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압착기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읍에다가 시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페트병을 내가 페트병이 이렇게 이제 어디다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읍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읍에 저게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놔야겠다고 이 넓은 읍에서 들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일까? 그리고 이게 그렇게 정착되면 우리가 그러면 마을별로 읍에서도 이제 마을이 많습니다. 30여 개 마을이 되는데 마을별로 이걸 다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 이걸 반대를 했던 거고, 지금 그러면 마저 말씀드릴게요. 페트병을 거기서 분리해서 압착하면 그거를 일반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죠?

지금 이제 압착하면 일반 업체에서 가져가는 시스템 그렇게.

그것도 입찰하죠?

예, 그렇습니다. 페트병 1개당 10원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분류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페트병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 10여 분 넘게 계시죠?

지금 선별장 말씀하시면 선별장에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우리 압착롤 차가 가서 내려놓으면 거기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하십니까?

예,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질의했고요. 다음에 하나 폐기물 처리 시 운영 쓰레기인가요? 아까 그 3개월 뭐 그거.

예, 그렇습니다.

1개월 정도만 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이것도 이제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행락 철에 와서 쓰레기 버리면 병 깨지는 것도 미리 주워서 사고도 방지하고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 지금 3파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올해도 신청한 거 보니까 최근 마감했는데 환경 정화 쪽으로 많이 신청했어요. 우리 1년에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5100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다 반영해 주겠다는 정책을 갖고 계시는데 일자리는 자꾸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잘 아십니다만 이제 1달에 10번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달에 10번인데 이거를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각 단체나 어디다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환경 정화하는 분들이 주로 2가지 패턴이더라고요. 읍내에서는 봉지를 들고 아침마다 거리 청소를 하셔요. 참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면 단위는 막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2차선의 도로를 따라가면서 이분들이 청소한다는 거는 굉장한 교통사고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그냥 장소에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앉아서 3시간 그냥 계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잘 된 데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마을들 우리 영남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남열리, 다음에 두원 대전 해수욕장, 이런 곳은 한 마을에 보통 그렇게 공공근로로 하신 분들이 한 15∼20분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로 청소하는 구간이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자리를 갖고 활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굳이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수 정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23년에 2024년에 1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동강에서 녹동까지 이제 우리 자동차 전용도로 4차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를 만들 때 주변보다 상당히 높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상당히 풍광이 좋습니다. 도로가 높다 보니까 멀리 보는 풍광이 굉장히 틔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도 보이고, 황금 들판에 벼 익을 때는 보이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가로수를 심어서 시야를 막을 필요가 있느냐? 나무 보자고 풍광을 가리는 거 하고 나무를 심었을 때 하고 뭐가 우선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 등암까지는 지금 청가시나무가 그런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에는 청가시가 아니고 기존에 키 큰 나무, 종려나무를 심었는데 종려나무가 아마 우리 여기 토양이 안 맞는지 우리 생각보다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저도 초선의원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이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20만 원 × 1500주가 올라왔더라고요. 사전설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보식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뭐라고 올라왔는가 하면 3㎞ 3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작년에 오셨던가요?

올해 초에 왔습니다.

과장님께 이게 뭡니까? 작년에 보식한다고 3억 올라왔는데 왜 또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등암에서 녹동까지 12억 원의 군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한꺼번에 집행하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3억씩 집행합니다. 작년에 3억 집행했던 거는 풍양까지 했으니까, 올해는 풍양에서 도덕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은 곳을 가서 봤어요. 갔더니 배롱나무를 심어놨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저게 이제 커서 서로 이렇게 이파리가 겹치고 그러면 저건 하늘로 키가 크는 우리 청가시나무하고 달리 풍광을 다 가려 버릴 텐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해봤느냐? 그때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끝내놓고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차후에 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무슨 목으로 올라왔냐면 이제 뭐 식재가 아니고 정비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의원들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가로수가 지금 우리 가까운 벌교에서 순천 구간만 해도 거기가 다 백일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실장님. 그게 이제 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요. 그 백일홍꽃이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백일홍으로 인해서 시각을 가려서 답답하더라는 사람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 군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몇 년 되면 우거져서 지금 여기 지금 청암대 앞에는 거의 도로 밖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민들이 저거 답답한데 제거해달라고 하면 제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그런 절차가 없는 게 아쉽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시급하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인력 운영,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 지금 승용차를 타고 가면 시야를 가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흥이 어떤 경관들을 오히려 가로수가 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도로 사면 쪽에, 이렇게 현재 식재하고 있는 어떤 가로수가 저희가 소고가 2.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지금 해서 한 1m 정도는 뒤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서 보면 한 1m에서 1.5m 정도 구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6m 간격으로 식재해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우리 과에서 또 가로수 부분으로 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접수한 것도 없고 오히려 또 이렇게 도시에서 오신 분, 고향을 오신 분들이 고흥은 참 가로수가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또 저희가 나름대로 또 평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제 지금 막 심어놔서 이파리가 안 난 상태에서는 그런 불편이 없을 거예요. 한 2∼3년 자라면 저렇게 이제 벌교에서 순천 간 저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점심때 갑자기 제보받아서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벌써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들이 외부로 이야기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산림과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은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까지 깎느냐는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력운영비에서 지금 4억 7700만 원이 감해지는 이유는 기획실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확인해보니 2023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억 5500만 원, 2024년도 집행하고 있는 잔액이 6억 700만 원, 2025년도 예정이 6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을 한번 봤습니다. 집행액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47억 8700만 원, 2024년도 49억 2900만 원, 2025년도 50억 71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집행비는 우리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나 충분히 갔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계상을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잔액들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전혀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다. 단지 계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니 저희는 요구한 만큼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023, 2024,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액이 2023년 51억, 2024년은 55억, 25년은 57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미화요원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인력, 복무 그것을 협상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협상하게 되는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한 3∼4% 사이가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약 3.7%로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잔액이 또 많이 발생하고 그거 올해 또 추계를 내보니까 약 6억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은 4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미화요원들 복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렇게 여기 내부는 아직 아시겠지만 이걸 언급하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런 직원들의 비용까지 삭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제보가 똑같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음이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국비까지 매칭된 것을 삭감하냐?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시겠지만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집행부의 요구 건입니다. 군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우리 센터 21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 예산 미배정 사업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사업은 875페이지에 학습단체 육성에 208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16개 읍면의 학습단체 회원들이 현장 농업 견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시게 되면 차량 임차 그리고 홍보물 제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학습단체에서 현장 갔던 실적을 설명드리면 4월 2일 도덕면에서는 강진에 마늘 신품종 포장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강면 학습단체에서는 임실의 화훼 작약단지를 견학했었고, 대서면에서는 해남의 치유농업을 견학했었고, 고흥읍에서는 신안의 시설 오이하고 딸기 농장을 견학했습니다. 남양면에서는 목포에 있는 시험장 마늘 포장을 견학했었고, 포두면에서는 광양의 시설원예를 견학했습니다. 과역에서는 화순의 국화단지를 견학했었고, 도양에서는 함평에 화훼단지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제주도의 치유산업과 아열대 농장을 견학했습니다. 많은 의원님이 우리 고흥농업의 변화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정책사업 또 기술 보급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교육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보다도 더 잘 된다는 선진 농장을 우리 농업인들이 견학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고흥의 농업이 변화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1년 6개월 가까이 근무했습니다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학습단체 회원들이 이런 현장 견학을 갔다 와서 좋은 농장에 많이 배우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모르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해 줬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다시 살려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홍보로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영농 달력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농 달력에는 우리 고흥의 특용 작물의 재배 이력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이 정말 좋은 달력이라고 말씀대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은 다시 복원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대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면에 1대씩이 아니고 더 많네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대 가는 면도 있어요. 아니 뭐 대충은 아닌가? 2대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요. 전남 관내에 우리 산출기초에는 한 대당 60만 원이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120만 원인데 이제 그걸 이제 2대로?

그렇죠. 계산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1면에 1대는 안 될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면에서 가면 몇 명이나?

거기 보면 많이 간 곳은 도덕면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갔었고요. 가장 적게 가는 경우 대서면 같은 경우는 3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차량 임차비만 이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차량 임차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80만 원, 그러면 홍보물도 조금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하고 차량 임차비……

이분들 아침에 나와서 지금 인근 군 단위를 견학하고 다니는데 음식 제공은 안 해요?

음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식사비가 들어있나요?

다른 비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같이 해야지?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가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당당하게 그렇게 같이해서 해야지. 이런 행사 하면서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게 알지.

예산편성 지침상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바로 보시면 급식비가 있어요.

뒷장이요? 뒷장에 급식비 12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은 왜 했는지 아시죠?

예, 일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정말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입니다. 이 문제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사업은 좋은데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는 걸 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깎았냐? 당신이 깎았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정책 토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청하고 의회가 서로 논의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봐서 아니면 삭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있었던 것들을 누가 어떤 말을 해서 깎았더라,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거 살려달라 해라. 이렇게 되면 골 깊어집니다.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상임위에 거의 간부 직원들이 오십니다. 물론 상임위 방송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간질하면 서로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역량 강화사업이 결국은 삭감조서에 올리긴 했는데 이왕 하는 게 효용성 있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누가 잘랐으니 그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서로 정책 토의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참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이 안 계시는가요?

소장님께서는 올해에 퇴직인데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십니다.

그런 일 있었으면 당초에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삭감 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정책과장 정국균입니다. 보건소 983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소 관련 여비 삭감 부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기본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나 관외 여비를 지침 준수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단수 삭감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의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사업소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내역이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휴양공원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조서 1건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조봉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삭감내역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휴양공원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휴양시설 5개소하고 공원시설 20개 그래서 2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따른 일반 운영비하고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삭감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 숙박동, 침구류 등 잡화 구입비 2000만 원 삭감 내용인데요. 여기서 단순 침구류, 주방용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숙박동 시계랄지, 거울을 구입한다거나 커튼 설치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숙박시설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건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희 팔영산 자연휴양림 숙박동이 총 13동에 20실입니다. 1일 수용 인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바쁘셨겠지만 이걸 꼼꼼하게 체크했었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휴양공원사업소가 올해 분리해서 나왔어요. 작년 환경산림과 예산서를 보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있다고 했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걸 구입했는데 왜 또 올해 구입하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부기를 명확하게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구입했고 올해는 거기에 부족한 또 이런 거를 구입하겠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꼼꼼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했던 것 외에 침구류하고 주방용품 외에 잡화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목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이제 숙박동이라고 해서 이제 침구류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띤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해요.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니까 작년 것 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못 본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최종적인 점검자예요.

예.

예산서 제출할 때는 이런 것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걸쳐 이렇게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예결위를 꾸려 나갔는데 오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안을 짤 때 비목과 정산되는 금액이 현실에 맞게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청렴 교육이나 재무 관련 교육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못 해서라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나 물가 변동률도 있고 하므로 우리 예산 관련 팀장님이나 서무님들을 아마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짤 때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교육도 하셔서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국기가 7000원인데 현재는 1만 4000원에 사면 1만 4000원에 맞는 예산안을 짜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이해와 또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이틀간에 걸쳐서 장시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이 방대한 예산을 판단하는 데서 저희가 약 80일 거의 3개월 정도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물론 그 기초적인 자료는 부서에서 또 서무들이 또 열심히 현실에 맞는 부분을 이렇게 잘 작성해야 하는데 또 부서별로 또 그런 당면한 업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조직별이나 기능별로 분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재학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고 방금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서장들의 어떤 요구사항, 참석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메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정리해서 각 부서장한테 또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장시간 예산심의를 마지막 예결위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부서장님들도 단 1원이라도 군민들을 위한 군정에 그런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여기서 다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직접 생활에 필요하게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실에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체 실ㆍ과ㆍ단ㆍ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통보 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 조정한 목 변경, 내역변경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님께서는 조정 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9건의 사업에 5억 6818만 8000원, 산건위 소관 53건의 사업에 58억 5243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62건의 사업에 64억 2062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정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께서는 조정내역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자의 소관 1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