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제4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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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김용삼 본부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과 같은 878억 6000만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예비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사업 비용이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송영진위원장

본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주요 사업 설명은 보고서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그리고 보통······.

이성국위원

5배가량 올랐는데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차량 증가도 좀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히 산출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원래 몇 대였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잠시만요.

이성국위원

예산안 64페이지고 설명서에는 없길래······ 중간 부분에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 21대라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제가 보기로는 인상분을 지금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성국위원

인상분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이성국위원

인상분이 어떻게 두 배가량 인상이 돼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계량기 교체 및 관리 사업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계량기 교체요?

최서연위원

예, 노후도 관련된 부분 말고 저희 전자로 바꾸는 시스템 했을 때 얼마나 됐었어요? 원격 계량기.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원격 계량기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다만 원격 계량기 같은 경우 1월에서 9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좀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검증 작업 그리고 기존에 미설치된 미수용가가 있습니다. 그 미수용가에 대한 추가적인 전자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랑 연동돼서 질의드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원격 검침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됐냐라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8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2만 6000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2만 6000개는 좀 교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매년 일부 한 2000개 정도씩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근데 저희가 계속 원격 계량기로 지금 다 바꿔갈 방침이지 않으세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단독주택의 경우는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수도 계량기 2만 전을 또 교체를 하는데 얘는 원격 계량기가 아니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2만 전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보면 총 24만 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효 기간이 보통 가정용 같은 경우는 8년이 돼요. 그중 그래서 한 1만 80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유효 기간 만료된 걸 위주로 하고 한 2000개 정도는 전자 계량기를 교체해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또 동파 계량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1만 8000개는 원래의 수도 계량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냥 수도 계량기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거고 2000개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바꾼다는 얘기신가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원격 플러스 저희가 이제 전자식 계량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파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파 계량기가 발생되면 주택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자 계량기를 넣어 교체를 하고 해서 전자 계량기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예산 소진율을 봐도 지금 여기에는 75.3%인데 얼마나 쓰셨어요? 예산 소진율 계량기 교체 및 관리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차로 해서 나눠서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다만 4차까지는 11월 30일 해서 4차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5차는 제가 동파 계량기 관련해서 교체를 하였기 때문에 한 2000전 정도는 별도로 또 이번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총예산 소진율이 얼마나 되세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 당연히 소진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23년도에는 20억 정도 쓰셨고 24년도에도 20억 정도 사용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계량기 관련된 전체 변경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숫자나 이런 것들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량기 단가랑.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서 30페이지 노후 급수설비 지원 사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많아서 지금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 예산이 더 늘어나서 많이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네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배수 공사, 급수 공사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배수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든지 그런 오래된 아파트로 공급되는 물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관로가 노후화가 돼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가정집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잖습니까, 상수도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배수관·급수관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라든지 이런 세대로 들어가는 그런 그 급수관 자체가 노화가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갈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조금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지원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억 4000을 세웠었어요, 금년에. 근데 내년에는 도에서도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은 4억 9000 정도로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물론 그 기준치 범위 내에 들어가야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성배수지 이설 다음 페이지예요. 과장님, 전에 제가 배수지 10개 우리 배수지에 대해서 한 번 다 본 적이 있어요. 그 화면으로도 보고 사업소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여기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대성 배수지가?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대성배수지가 1975년도에 최초에 만들어져서 75년도에 설치는 됐었어요, 최초에 설치된 것은. 그래서 한 48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대성배수지를 사용을 않고 정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부지에 중소기업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배수지를 별도로 지금 9900톤짜리를 하나 지금 별도로 신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수지 10군데를 보니까 체육시설이 4개소나 있어요. 물론 우리 전주시가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배수지 위에 지금 체육시설이든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배수지를 가보니까 지금 그 잠금장치 돼 있습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죄송하지만 배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대성정수장만 관리······.

최명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배수지는 10개의 배수지가 있고요. 지금 원래는 그게 청원경찰이 지켰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무인화돼 가지고 한 80여 대 CCTV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건장치도 다 돼 있고······.

최명권위원

자, 시건장치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카메라로 CCTV를 다 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거기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이 사업과 약간은 다르지만 우리 전주시민들이 이 물을 다 먹고 있잖아요. 배수지를 통해서······.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럼 첫째가 안전이란 말이에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볼 때 안전에 지금 좀 취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고 뭐 안전진단 해서 문제가 되면 철거를 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지양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게 들어서지 않도록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들어오게 했으면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뚝딱뚝딱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체육시설 짓고 예를 들어 송천배수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우리 배수지 위에다 예를 들어서 배설물 용변이나 또 더 큰 거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시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배수지 근처에 있는 취약한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3개 국 심사를 합니다, 3개 국을. 그래서 예산 심의 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가압장 운영 관리 용역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사업인데 3억 5000이 올랐어요. 왜 올랐죠? 거리가 더 늘었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2022년도에 그 가압장이 설치가 됐어요. 왜 설치됐냐면 서부신시가지 자체가 팔복배수지하고 효자배수지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구역입니다. 근데 기전여고 인근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같이 들어와도 수압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가압장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가압장 설치하면서 운영 관리까지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 섰는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용역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모여서 좀 회의를 해 보니 사실은 이런 1억 5000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틀어서 수압만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로 작년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다가는 조금 어떤 수질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 보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3억 5000을 더 올렸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운영 관리를 뭘 변경하겠다는 얘기 같으신데 뭘 변경하겠다는 얘기세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

최서연위원

가압장에 인력이 없으세요, 현재?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가압장이 원래 인력이 없는 상황인데······.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무인 가압장이고······.

최서연위원

무인 가압장인데 무인 가압장을 또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 들여 가지고 뭐 수계 전환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전여고 있는데 수압이 약하니 수계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는데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관을 저희가 천공을 하고 내시경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그 작업을 하면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몇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천공해서 보니까 바로 작업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어떤 관 세척이라든지 누수 탐사라든지 또 시설물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을 조금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거 용역 맡기면 지금 1억 5000 안 쓰셨죠?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안 썼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이런 거 용역 맡기면 어디에 맡겨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입찰합니다. 전문업체에.

최서연위원

입찰이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 심의 관련된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회의 자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최서연위원

회의 자료 없이 그냥 올리신 거예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니, 회의를 했는데 저희 어떤 그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있는데 저희가 뭐 우리가 조금 이 사람 좀 잘 알게 생겼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회의 자료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구랑 회의하셨는지 관련된 결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최서연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1억 5000으로 진행할 때 수계 전환하면 관련된 녹물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안내와 관련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가능하다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3억 5000으로 뛸 만큼이면 굉장히 두 배 이상인데 이거는 조금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더불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보순위원

47쪽 소규모 노후관 교체 공사를 보면 집행률이 37%예요. 12월 준공금 집행 예정이라 했는데 집행하셨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87쪽이요?

이보순위원

47쪽. 그리고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많은 차이가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소규모 노후관 교체 공사 말씀이시죠?

이보순위원

예.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소규모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도심지라든지 외곽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일정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갱생 작업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소규모로 할 구간이 있고 아니면 라인 전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순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내년에 2억을 올렸는데 금년에 5억을 좀 했는데 그런 구간에 나머지 비용이 한 1억 8600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보순위원

그러면 이월이 돼서 올해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이보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2024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마이너스 돼서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2025년도 보면 행정과 1억 2000, 급수과 3200, 수질관리과 2억 1000 이제 당연히 오르는 건 당연한데 공무직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인원이 줄었는가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원이 공무직은 지금 감소돼서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없어도 그냥 현행 인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무리가 없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직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인원으로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해서 감원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요 보고서 45페이지 배수관 신설 및 정비 공사 원인이 뭔가요, 원인이?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 전주시의 상수도가 3600km가 넘습니다, 상수도 라인 자체가. 그런데 이 라인 자체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30년 이상 된 그런 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한 1000㎞ 정도는 30년 이상 된 관이고 그중에서도 교체가 시급한 것이 한 250km 정도는 저희가 교체를······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좀 노후화된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배수관 신설 및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혁신동에 저희가 거주하는 세대가 급수 인구가 한 55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가 팔복배수지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수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6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피크 시간대에는 1점대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해서는 일반 단독주택 2층까지도 물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잡아주기 위해서 별도로 라인을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기 도도동 쪽에 하천 제방 쪽에 동계마을까지 이렇게 가는 라인이 한 4km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4년 정도부터 계속 수질이 오염이 돼서 그러니까 물이 녹물같이 어떤 슬러지도 나오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 자체가 80년도 초반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갈아주고 조금 구간 구간 갈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서······ 어차피 이게 30년이 넘으면 스케일이 너무 껴 가지고 어떤 갱생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한 데 있지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급수차를 보내든지 아니면 동계마을 같은 경우는 생수를 나눠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 전주시가 아닌 어디 저 산골에 사는 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뭐 생수를 나눠줄 정도면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해 주시고 이어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에코시티도 있고 효천도 있는데 이 신도시에도 물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생이 됐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저녁 시간에 손님 받아야 되는데 설거지를 못 한다네. 설거지를 못 할 정도로 이게 말이 됩니까? 시골이면 그렇다 치지만 신도시에서 새로 계획된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신속하게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상수도 관로가 전체 3000㎞ 이상이 되고 있는데 노후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유수율을 보면은 79.7% 한 80% 가까이 되고 있고 반면에 또 누수율을 보면은 한 15.4% 정도가 돼요. 근데 저희가 1년에 물을 사 오는 것이 한 8700만 톤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누수되는 것이 약 1300만 톤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수가 되고 그 금액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누수가 발생되는 것이 한 2600건 정도 누수 발생 신고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뭐 단수하고 이런 것은 물론 1년에 한 100여 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 누수되는 것을 돌발 누수만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발생되는 누수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용역을 저희가 올린 것은 뭐냐면 발생되는 누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것을 좀 찾아서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잡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또 요즘에 이게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상하수도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도 2017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지자체에 어떤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국비를 조금씩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율이라든지 누수율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지자체에서 얼마나 상수도를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10등을 했습니다. 500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500억을 우리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10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수율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조금 높고 관리를 그러니까 "지자체 관리 노력이 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10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김승수 시장님 계실 때도 이것을 의식해서 그때 이 예산을 세우려고 어떤 결재까지 다 맡아 놨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이루어졌으면 아마도 이번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근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 용역을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불과 11월 달에도 진안군은 우리보다 앞서서 발주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꼭 뭐 국비를 따냐, 안 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면서 지하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런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누수·유수 관련된 용역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용역 결과 기억하시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누수·유수요?

최서연위원

예, 관련돼서 누수율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관련된 용역 했었잖아요, 누수율 잡겠다고. 그 용역 결과 작년에 갖고 오셨었잖아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누수 탐사 비용 말씀이십니까?

최서연위원

누수 탐사 용역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수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누수의 원인이 이거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게 있었잖아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누수 탐사를 하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50······ 20%를 지원해 줘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인가 이걸 가지고 탐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1년에 20km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27㎞인가 그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기억하는 용역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전주시 전역에 누수 발생했던 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주고받았던 게 있었는데요. 그럼 관련돼서 이 용역에 관련된 계획서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수질관리과 세입 부분 보면 증감률이 2557%거든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 그 세입이 전입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중소기업벤처진흥센터 연수원이 대성동으로 이렇게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그 수질검사기관 실험실이 철거 및 이전되는 그 비용입니다. 22억 4000이 신설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입니다.

장병익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인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장병익위원

효자 실험실 조성?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효자 실험실은 우리 수질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저기 용담댐 원수부터 해서 배수지부터 해서 전주시의 가정까지 들어가는 수돗물에 대해서 모든 수돗물 검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는 수질 검사를 하는 이유는 흙수가 나온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녹물이 나온다든가 우리 시민 생활을 하면서 수돗물에 문제가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일단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장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는 내용일 것 같아요. 효자 실험실 조성에 관련된 용역 과제 심의나 이런 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랑은 무관한 사업인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용역을 합니다. 기술 용역도 하고 다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용역 과제 심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받으신 건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투융자 심사까지는 끝났고요. 공유재산 심사도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상 감사부터 시작해서 기술용역 그런 건 다 합니다, 25년도에.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제 심의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용역 과제 심의는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돼서 BF 인증이 있어요. 굳이 BF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효자 실험실은 실험실 연구원분들이 사용하는 공간 아닌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BF 인증이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법적 기준 한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북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비 대행비 혹시 이 복원0센터 앞에 하수구 맨홀이 매일 비만 오면은 들떠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1만 6500톤인데 전체 용량이요. 이서 갈산리 쪽에서 계속 건축물은 늘어나고 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완주군에서 전체 이서 선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좀 많다 보니 약간씩······.

송영진위원장

배관 연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송천동 하수처리장하고 다시 연계하는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거 지금 뭐 10년째 계속 그런 현상인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10년째 찾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내년에 바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굉장히 비 올 때마다 불편하고 불안해서 뭐 아예 뚜껑이 막 들썩들썩 물이 넘치고 그러는 상황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 관리도 수질복원센터에서 하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가 직접 대수선비로 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요.

송영진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공공하수도 시설 대수선 사업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이전에 송천동 하수처리장이 이 이전에는 BTO 사업이었다가 지금 변경됐죠, 맞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단순 관리 대행으로 변경은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단순 관리 대행 이전부터 저희······ 시설 대수선 사업에서 관련된 하수 뭐지······ 수선비 줬었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가 경상 수선으로 500만 원 이하는 현재 관리 대행 업체에서 하고요. 그 이상 대수선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들어갔던 대수선비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수질복원센터는 그냥 다 관리 대행 맞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 단순 관리 대행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맨홀 뚜껑 교체 사업 덕진구·완산구 모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2억······.

최서연위원

2억, 2억 해서 총 4억이시잖아요. 그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최서연위원

근데 대상 시설물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추진을 어느 예산으로 하시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건 현재 그 유지 관리하는 구청 예산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한 5만 2000 개 정도 됐는데 시멘트로 된 것부터 먼저 보수를 할 거고요.

최서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대상 시설물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은 전부 지금 맨홀 바꾸는 비용으로만 세워져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뚜껑하고 추락 방지 시설하고요.

최서연위원

예, 그니까요. 그러면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추진을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세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 예산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있는 유지관리 예산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얼마 정도 예측하시는데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2000 수의계약 이내일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수의계약 이내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이 있고 해서 실제 나가서 완전히 노후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것이지 현재 GIS 상에서도 나오고 전체 맨홀 뚜껑에 대한 재원은 다 갖고 있어요.

최서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재원에 대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최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두 개 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그 맨홀 뚜껑이 열려 가지고 위험성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원대 한방병원 사거리 쪽에 뚜껑이 열려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현장 조치를 해서 좀 이렇게 잠금장치를 할 수 있게 해라 그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그 위쪽에서부터 물이 쏟아지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 원대 한방병원 쪽이 재개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 할 때 그런 부분 하수 처리할 때 꼼꼼히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황남중 과장님, 이번에 정년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무원 생활 한 33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나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나고 돌아보니까 진짜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못 한 부분도 있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뭐 기술직으로서 도시 한 곳에 흔적도 남겨놓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보람과 또 자부심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뭐 33년 했는데 좀 아쉬움이나 미련 남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은 뭐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도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 같이 했던 분들하고 헤어진다는 것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제 스스로 아직은 뭐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또 새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전주시 사랑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전주시 사랑하고 그러는데 저희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진짜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저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우리 동료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가슴으로서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의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33년 동안 목민관으로서 후배들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과장님의 앞날에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녹지국 소관입니다. 이영섭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원순환녹지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그 개요 설명을 주요 설명서 대체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리싸이클링타운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7, 59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희 리싸이클링타운 악취 개선 사업 총사업비 얼마를 보고 지금 용역비가 1억 5000입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실제로 공사비는 30억 정도 예상이 돼서 거기에서 비율로 요율이 있거든요. 그걸 곱해서 그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악취 개선 사업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를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 이건 BTO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실시협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실시협약 내용이 그때 당시에 환경법 기준에 대한 "500배까지는 업체가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운영하다 10년이 된 시기에는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운영 업체는 법이 강화되거나 뭐 조례 등 규정이 강화되어 있을 때에 그 개선 사업은 주관 관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500배까지는 운영 업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라북도 환경법 조례에 "기준치 300배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조금 그 부분을 운영 업체는 500배까지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 지금 1000배까지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어쨌든 좀 악취를 없애보려고······.

최서연위원

그럼 1000 얼마부터 500배까지의 용역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0에서 300으로 낮춰지는 부분에 대한 걸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500배까지 먼저 맞춰 놓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300배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미 500배까지도 안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300배로 하기는 그러니까 업체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나 용역비도 비율대로 나눠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비에서도 부담률이 적용이 됐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그죠? 그리고 이거 사전 절차 이행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용역 과제 심의받으셨어요? 용역 과제 맞죠. 실시설계 용역 과제 이것도 안 받으셨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거 부담률이랑 제가 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재활용 화재 났을 때에도 "화재로 인한 시설 복구비 저희가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저희가 80%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정리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불가항력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 부분은 또 불가항력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불가항력이면 8 대 2여서 저희가 80%인데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저희하고 좀 협의해서 비율을 조정을 해서 저희 지급 비율을 좀 낮추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부분 같이 연동해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저희 화재 수습 관리 비용으로 지금 13억 세워져 있는데 80% 요율로 되어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그 화재 났을 때 다음 날 바로 가자마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재해 놓은 쓰레기에 스파크가 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잔재된 쓰레기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불가항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 의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에 따른 정산 비율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80%로 들어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취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BTO는 엄격하게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리싸이클링타운 악취 개선 사업 저희가 전체 부담하고 가는 것처럼 용역비가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서 59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사업 4억 원 이거 무슨 근거로 하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5월 달에 그 리싸이클링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원인이 지하에 있는 저류조에 있는 가스가······ 그 지하에 보류되고 있던 가스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 업체와 노동부 사이에서는 영업 중지를 내리다 보니까 영업 중지에 대한 개선 계획을 내게 돼요. 근데 우리 리싸에서는 우리 개선을 "저류조를 좀 밖으로 빼면 이런 위험은 없을 거야."라고 노동부에 내니까 노동부에서는 "그래 좋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중지를 해제시켜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는 계속 손해를 주장하고 있고 또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같이 또는 "시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주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협약 내용에도 국회의원님들이랑 시의회에서나 그런 협약 내용에도 일부 "전주시가 안전에 대해서는 좀 책임성 있게 나서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번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올려봤습니다.

최서연위원

저류조 이전 사업 총사업비 얼마를 보고 계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비는 4억을 올렸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저류조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옮길 건지 하나를 옮길 건지, 외부로 옮길 거면 외부에 땅을 살 건지 말 건지라고 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대략 한 200억 정도 잡고 2% 요율을 적용해서 4억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시설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면 이거에 대한 설계비 아니, 설계비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 사업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나요? 지금 이 시설을 짓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BTO 지금 들어왔던 거잖아요. 이거 BTO 협약서 죄송한데 제가 파일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BTO 협약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거 타당성 용역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지금 어느 비율로 업체랑 얘기를 한 겁니까? 업체 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공사 비용의 부담 비율은 얼마나 되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협약······ 우리 채용 관련해서 해결하면서 협약한 부분이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힘쓰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 전주시가 일부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논의가 또 있어서 그렇게 산정하였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번에 그 폭발 사고가 나 가지고 정말로 근로자들도 위험했고 해서 저희가 그 긴 기간 동안 해직자들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도 그리고 그때 할 때 이런 업자의 이득을 위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BTO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만 현재 운영하는 회사 능력으로는 그 수입이나 그런 걸로는 그걸 꾸려가들 못 하거든요. 이번에 각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그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류조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는 전면 개편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쪽에서 말한 대로면 한 200억 든다고······ 그건 안 되고 순순히 저류조는 그걸 빼내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한 5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하고는 상관없이 그 정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도 BTO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갖고 느그들이 그 업자 이익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 저희 총무팀에서 그렇게 자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저류조를 바깥으로 빼는 것은 지금 안에서도 가능은 한데 안에서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는 것은 그 업자 이익보다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바깥으로 빼라고 권고를 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밖으로 빼려고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최서연위원

이거 고용노동부가 권고 준 거 맞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관련된 서류 주시고요. 총무팀한테 검토받으신 사항도 주시고요. 더불어서 안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할 만큼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저 직접 현장도 가 봤어요. 근데 저류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났느냐 그거 명확한 겁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깥에서 있었으면 아마도 훨씬······.

최서연위원

밖에 있으면 안 터졌을 거 확실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렇죠.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설의 대수선이 아예 안 이루어진 게 문제예요. 시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고 관련된 시스템 운영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사 바뀔 때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운영 능력 평가 상관없다."고 그러셨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최서연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저희 리싸이클링타운 전체 짓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1100억 들었습니다.

최서연위원

1100억 들었죠. 저류조만 빼면 저류조에만 200억 들죠. 그죠? 이 앞에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악취 개선 사업에 30억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BTO 한 의미가 없어요. BTO 협약서도 다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 법적 검토 진짜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사실 질의의 거의 90%를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BTO잖아요. 직영 아니라 BTL도 아니고 BTO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예산 세우는 근거가 있어요? 물론 안전 당연히 우선시돼야 하는 거 맞지만 지금 전주시 상황이 좋지도 않고 아까 타당성 조사라고 한 200억이라고 하셨죠.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인데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는 게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거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는 50억 정도로······. 그리고 아까 기본 설계비까지 같이 들어 있거든요, 타당성 및 기본 설계비가. 그래서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성국위원

그러면 아침에 받은 자료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율로 산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는 저류조 말고 그 위에 순환하는 것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성국위원

최근에 경제국에서 얘기가 막 나와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BTO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현재로는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게 20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빠지고 나오고 싶어도 현재 수입이 계속해서 상당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싶어도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들이 그냥 파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발을 못 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성국위원

BTO가 그래서 사업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 수익은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도 반대로 있는 거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성국위원

수익을 가져갈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처음부터 수익을 가져간 게 아니고 당초에 태영에서 5년을 하면서······.

이성국위원

그니까 물론 알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에코한테 넘겨버리고 또 에코도 2년 하다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니까 성우한테 넘겼어요. 그래 갖고 성우가 최종적으로 하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수선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소 행정까지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아령이 들어가서 한 번 그것이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대수선을 바로바로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차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못 쓰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장이 야네들이 잘했든 못 했든 사업이 안 되니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직격적으로 피해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시에서 도저히 용역이 안 되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요. 옛날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야네들이 전체 해 가지고 음식물을 8만 원에 맺었는데 현재 8만 2000원이거든요.

이성국위원

국장님, 그 내용 이제 알고 있고요. S 업체는 진짜 안타까운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밑독 깨진 그 상황에다 계속 물 붓고 있고 지난번에도 항상 행정에서도 행정 절차 다 이행 안 하고 나중에 이 사업 공기 연장되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는 보고도 못 받았는데 의회가 왜 있는가 지적하면서 왜 보고도 안 하고 예산 삭감권 견제권이 있는 의회가 아무것도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 가니까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지금 이것도 업체 잘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좀 대안 제시를 해야지 지금 "아, 이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됐습니다. 근로자들 안전과 직결됐습니다. 예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용역비 사업 끝나고 시설 이전하는 데 그 사업비 200억이라고 아까 제가 받은 자료는 200억이라고 했어요. 200억 그것 우리가 그때 또 줘야 돼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50억 이상은 절대 집행 않는 걸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전국 평균 음식물 단가가 13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8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쭉 한 10년, 칠팔 년 동안은 그 단가 비율로는 우리가 이익을 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BTO 단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올려서 적정 단가를 하려고 해도 가네들이 뭐 KDI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려주들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국회의원님들도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바꿔서 해야지 20년간 사업자를 못 하면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최대한으로 안 주려고 버티다가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나면서 안전 부분만 그걸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저희들도 하면서 그쪽하고도 많이 말다툼을 했고 그쪽은 복직자를 하면서 8명을 중노위에서도 이겼는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전부 이것을 인건비 8명 돈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것도 않냐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사실은 최소한의 안전 부분만 저희들이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시민들 이렇게 그런 청소를 봐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국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이해도 되면서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잘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정이 안 좋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알죠.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같은 질의에 다른 답변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고요. 나중에 계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우리 예산안 6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지금 8억 7000이었어요. 지금 25년도 예산은 11억으로 많이 올랐네요. 근데 24년 현재 보니까 현재는 65%고 11월, 12월 이게 예산 쓴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까? 23년에 8억이었고 24년에 8억 7000이었어요. 근데 25년에 지금 11억으로 오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26년도에는 8억 9000으로 잡아놓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 광역 매립장에는 5년 동안 운영 업체 입찰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총금액으로 계약을 하고요. 1차 차년도 차수로 1년에 한 번씩 계약금을 다시 계약을 하는데 매립장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8개 단계로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매립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현재 5단계까지 매립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거기서부터는 또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총액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보니까 관급자재 구입으로 3억 2800이 올랐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5단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6단계로 넘어갈 때 절토된 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거나 그런 다른 시설비가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명권위원

그러면 25년도 11억이라는 사업 예산 3억 2800이라는 예산을 관급자재 구입비로 일시적으로······.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8억 7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하는 복토재 운반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걔네들 우리가 하루에 100톤씩 들어가면 그 100톤에 대해서 복토재를 부어주는 운영 업체한테 나가는 돈이고요. 지금 3억 6000에 대해서는 그 5단계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여기 회의 마치자마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겠고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예요. 전주권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이에요. 근데 전년도에 보니까 23년, 24년도에 지금 0%예요. 근데 최종 예산 본예산 추경에서 2회 추경 전액 삭감됐으니까 25년도에 20억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 광역 매립장에 아까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매립된 데는 그냥 아예 매립을 해서 지금 썩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5단계라고 했는데 8단계까지 올라가면 다시 이제 매립할 데가 없으니까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1단계를 순환 정비, 다 캐내 가지고 분리해서 가연성이든 매립 다시 그 공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비가 저희하고 5 대 5를 하고 있는데 국비는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근데 저희 시비가 매칭이 안 됐고 실제로 이거 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용역 기간인데 용역을 중지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돈 안 쓸 거면 우리가 먼저 가져갈게." 해서 지금 삭감한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진행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내려준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시비는 안 세워졌잖아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시비는 안 세웠는데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시비 매칭 사업 안 돼서 "야, 나중에 반납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도비를요?

최명권위원

국비.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국비 반납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 두 번 반납을 해서 20억을······ 원래 올해도 20억이 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최명권위원

맞아요. 25년도 예산도 국비만 세워졌으니까 반납하라면 또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업을 해야죠, 올해부터는.

최명권위원

언제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명권위원

추경에?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최명권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623페이지예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외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데 2억이 올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것 좀 핫한 업무인데요. 지금 소각장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장은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폐촉법에서 9억이라는 돈을 줍니다.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요. 300m 안에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 마을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14개 마을에서 공동체를 대책위라고 해 가지고 여기 결성을 해서 전주시와 10년 동안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정말 그 피해가 있냐, 없냐. 그럼 가져와 봐라." 하니까 환경영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환경영향 조사를 한 결과 환경법에는 오버되지 않지만 정말 소각장 마을 삼산마을보다는 두 가지 수치가 좀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인정해 주겠다 해서 일부 마을당 3억씩 39억을 13개 마을에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럼 24년도 예산이 5억이잖아요. 전액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상임위원회 다 삭감됐습니까?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최명권위원

아까 2억이 주민 숙원 사업에 제대로 잘 쓰여져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연도별로 올해가 5억이었는데 5억하고 내년에는 2억을 쓰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는 중지돼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진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최명권위원

624페이지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악취 개선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리사이클 BTO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실시협약이라는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 리싸이클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환경법의 기준에 의한 거는 한 1000배 정도가 오버가 되는데 이게 계속 개선 사업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협약에는 환경법에 "500배까지는 지켜라." 했는데 500배까지는 안 지키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조례에는 "전주시가 300배까지는 지켜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그 악취 개선에······. 왜냐하면 주변 민원들도 많고 주변 혁신도시나 뭐 효자동까지도 악취가 있다고 계속 신문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런 사업을 좀 산정하게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진작에 이런 악취 개선 사업을 안 하고 왜 이제야 하는 겁니까? 민원이 빗발쳐서 이제야 신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업체 너네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배까지는 전주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했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신력 있게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고 그러면 내년 26년도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은 한 30억 예산을 잡고 있어서요. 그 용역비만 지금 1억 5000 산정하게 됐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 제가 자료로 상세히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제가 조금 흥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민과 노동자를 볼모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갔을 때 시설의 노후도는 당장 일이 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근로자의 상태를 위협적이게 만드는 대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전주시가 명확하게 시설에 대해서 오히려 운영사에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시민의 행정 능······ 시민분들의 쓰레기가 아령이 들어왔다, 뭐 어쨌다 그런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할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고 더불어서 시민을 볼모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자를 볼모로도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 선별시설 개선 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투명 페트 선별시설을 증설하지 않았었나요? 저희······.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그 투명한 물병만 수거를 해 가지고 따로 처리하겠다 해 가지고 리싸이클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소과에 그 분리배출······ 우리가 올해 8월부터 시작했던 요일별 분리배출이 잘 되면 그거를 잘 써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도 사실은 그 리싸이클 안에서 부분적으로 페트병을 구분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그 시설물하고는 연계성이 없어서 차량이 도착해서 하차하는 것까지 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분리배출 시스템이 들어갈 때부터 분리배출에 대해서 엄청 홍보는······ 물론 청소년과에서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홍보는 엄청 하셨는데 정작 선별시설 그러니까 이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할 시스템인 리싸이클링타운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고착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10억을 들여서 작년에 완성한 투명 페트 선별시설이 시설과 맞지 않아서 다시 1억을 쓴다는 거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 보면 저희 재활용 선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가다 보면 그 차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하는데 선진화 시 같은 경우 완주군 같은 데는 넓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차들이 배분을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면 차들이 와 갖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구역 구역을 빠개 놓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쬐깐해요. 그래서 현재는 페트병을 하려고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 갖고 저쪽 코너에다가 그 분리배출기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끝에 꽁댕이로 쭉 빼 갖고 배출구를 만들어 줬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만 내서 그 돈을 투자하고도 효용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면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 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하게 되면 페트병······ 이 들어가는 입구에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현재는 일자로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차가 와서 페트병을 부릴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부리는 입구가 쬐깐해요. 그래서 이번에 해 가지고 이렇게 그 페트병을 잘 분류를 하려고 해서 보강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필요한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예산이 반영되면 최대한 빨리 이건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장 오시면 저희들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투명 페트 선별시설은 직영이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그때 환경부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투명 페트 선별시설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건 직영이에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그 사업 페트병은 저희가 환경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설정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조금 예산에서 부족한······ 직영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페트병 선별 시 사업을 저희가 했거든요, 직접.

최서연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리싸이클링타운을 갔어요. 심지어 성동구도 제가 직접 가서 따로 출장 내고 혼자 가서도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입구가 하나였던 거 관련된 배출구가 원래 그 위치에 있던 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억 들여서 설계 끝냈는데 갑자기 그거에 문제가 돼 갖고 1억을 바꾼다. 그리고 심지어 선별시설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 투명 페트 선별시설을 통해서 자원이 순환되었을 때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한 업체입니다. 업체는 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명 선별시설 관련돼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보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 한번 모시고 갈게요. 옛날에는 가보면 유가품이 지금 가면 잘못된 구조가 쭉 가 갖고 차가 가서 배분을 잘해야 하는데 그냥 꽁댕이를 붙는 상태예요. 그래 갖고 이것 자체가 다시 또 파봉을 시켜서 외려 시민들이 좋게 만드는 것이 끝에 가서 유가품이 나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로 많이 고쳤더라고요. 그래 갖고 유가품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가면 그 입구가 막 진짜 지저분했어요, 안 가져가니까 업체들이. 근데 지금은 한 90% 이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유가품이. 제가 저번에 갔을 때 6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좋아져서 유가품이 질이 좋으니까 업체들이 바로바로 가져가니까 지금 옛날에 그 야적된 데도 정말 깨끗해졌고 한 1년에 비해서는 정말로 요 근래 좋아졌습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면 정말 옛날보다는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이런 것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리싸이클 좀 더 잘 운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그러니까 투명 페트······ 좀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투명 페트 시설에 관련된 입구에 대한 부분만 설계를 하거나 배출구에 대한 부분만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쨌거나 리싸이클링타운 내 전체 시설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사와 논의를 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응답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55페이지 기후 위기 극복 대한민국 아러스나인 환경패션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아러스나인이라는 게 9개의 수달이 살 수 있게 하자 해서 환경단체가 폐의류를 갖다가 리폼을 해서 패션쇼를 하겠다 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세혁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 내용이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게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괜찮으시다고 봅니까, 지금 시기상?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3년도까지는 4억이었는데 24년도부터 2억 예산이 상승돼 가지고 6억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기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상세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성순

이성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보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지원과 로드킬 처리 용역 있잖아요.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는요, 로드킬에 대해서 휴일에만 그 업체에다가 맡겨서 사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그 끔찍한 사체를 반복적으로 봄에 따라서 어떤 업무적인 부담이 있어서 휴일 말고도 평일에도 용역으로 이 사체를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주시에 평균 몇 건이나 발생이 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현재 한 6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국위원

1년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600건 정도······ 대부분 뭐 고양이나 고양이가 제일 많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조그마한 소동물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간혹 뭐 멧돼지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고라니도 한 번씩 나오나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고라니는 지금까지 81마리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국위원

지금 이번에 1300 증액됐죠, 4000만 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이거 직영하지는 않고 위탁을 주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이국위원

위탁을? 4000만 원 1년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근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국위원

부족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낮은 단가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보통 대동물 한 마리에 한 16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런데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1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럼 그동안 이것을 막 직원분들이 직접 수거를 했었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평일 날은 직원들이 사체를 처리했습니다.

이국위원

아유······ 이게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이어서 상당히 보기 끔찍할 정도로 안 좋을 텐데 직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심했을 것 같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끔찍한 사체를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업무 부담감 또는 그 사체에 따른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좀 증액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업무 부담을 경감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과장님, 2400만 원이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700만 원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급증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가로수교통봉사대에서 건당 2만 5000원을 받고 휴일에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 날 공무원 시간대는 직원들이 이 사체를 처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런 로드킬 사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처리하지 않고 민간 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제가 반영했는데 이 예산도 현재 부족한 예산입니다. 4000만 원도요.

최명권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이에요. 과장님, 환경관리원 근골격계 건강검진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단체협약서인데 물론 저도 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근골격계 건강검진 하는데 뭐 이분들 병가로 쓰일 거 아니에요. 쓸 거 1인당 연 며칠 씁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병가로 유급 병가 60일입니다.

최명권위원

유급 병가가 60일이면 그게 다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병가를 내고 해도 그 급여는 나온다 소리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렇죠.

최명권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의문점이 그런 거였어요. 직영과 대행과의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직영 근무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서는 지금 보면 잘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느낄 때 청소 행정 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러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청소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이거 예산 부분이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보니까 환경관리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노조 창립에는 그렇다 쳐요. 환경관리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뭡니까? 500만 원씩 해 갖고 10개 동호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요······.

최명권위원

한 50만 원씩 해 갖고 10개 동호회 500만 원 나가네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우리 그 환경관리원 중에서 10명 이상씩 해서 자기 동호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에다가 1개 동호회당 20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그 동호회 활동비입니다.

최명권위원

50만 원씩이네요, 10개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호회가 그러니까 동호회 목적이 뭡니까?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친목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사기 진작, 체력 증진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동호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호회 좋아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동호회까지 우리가 다 굳이 단체협약에 넣어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냐 그 의문점이 드는데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근데 저희가 어떤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맺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돈이 지원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단협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랄까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이들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지원하다 안 한다는 것은 논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이게 뭐 지금 바로 생긴 것도 아닌 것 같고 연차적으로 좀 더 단체협약을······ 협약서가 늘어났겠죠, 사안들이. 근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 조건을 동호회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챙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이런 예산까지 주면서 지금 청소 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냐 이거예요.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노조하고 현재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어떤 수거 지연에 따른 하여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저도 나름 고민하고 어떤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특별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아마 저는 보여줄 거다 좀 믿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

최명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환경관리원 산업시찰 어저께인가 갔죠? 어저께 갔는데 싹 비워 놓고 전원이 다 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제 수거한 날이 뭐뭐였어요? 수거가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체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이분들이 당장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왜 예산을 줍니까. 이분들. 왜 이런 예산을 주냐 이거예요. 25일 날도 이분들 다 쉬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이제는 휴일이나 휴일 근무수당 조금 더······ 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을 못 시켰고요. 저희들이 아침 근무를 보통 8시에 출발하면 5시부터 최소한 기본적인 일은 작년에는 시켰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양 구청에 덕진은 저번에 사상자가 한 명 발생해 갖고 약간 돈이 있었고 완산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덕진이라도 시켜라 했더니 양 구청에서 통일 안 되면 노조원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쪽에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어저께 직원하고 얘기를 했더니 생각보다는 크리스마스 겨울에는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양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석 때보다는 많이 준다네요. 그리고 이런 추운 계절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면 당연히 뭐 그때 일을 더 시키는데 돈이 없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나을 것이다. 겨울 시기적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협약서 저희 지금 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삭감해도 되는 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됐던 것들은 노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약속된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속된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청소 행정······ 이분들에 대한 단체협약서는 제대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그러면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단협 할 때 징계 양정 강화 그다음에 차량 GPS 여러 가지를 내걸고 단협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지도력을 강화해서 이들에 따른 어떤 징계도 강화를 하고 뭔가 이들한테 가는 혜택만큼 이분들이 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원 선택적 복지 제도 시행 이 예산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노사 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졌다 해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627페이지 예산안은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줄었어요. 설명서 8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4년도보다 예산이 반절 가까이 줄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8명이 활동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원이 아니고요. 제가 올해 권역화를 하면서 재활용품 요일 배출제 그리고 쓰레기 일몰 배출제 그 홍보하는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12명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최명권위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도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청소 행정 수행 인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음식물 재활용 관련 운영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번에 전면 권역화되면서 직영 근로자의 문제점들 또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들 철저하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릴게요. 내년 2월인가 3월에 시정질문 때 다시 할게요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되면 제가 다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설명서 96페이지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아까 이 추진 성과 보고서랑은 다른 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몇 년도에 수립했어요, 5개년 계획을?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5년마다······.

이성국위원

몇 년도에 수립했어요, 그러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20년······.

이성국위원

20년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보충 질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5년 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인데 그 기투자액에 보면 23년도에 3000만 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연구 용역인데요. 20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세운 예산이었습니다.

김세혁위원

3000만 원이 2020년도에 투자했던 사업비라는 얘기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그래서 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내년에 26년부터 2030년까지 전주시 쓰레기 음식물 배출 억제 계획 용역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25년 2월에 지금 수주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 과제 심의는 받으셨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요. 용역 과제 심의는 필요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아, 그 대상은 아니군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95페이지 시민 실천 유도 맞춤형 환경 교육 예산이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관련된 횟수가 지금 올해는 몇 번이었고 내년에는 몇 번일 예정인가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올해는 272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한 50회 정도 횟수가 줄어듭니다만 올해는 각 학급당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집체 교육을 해서 올해만큼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무슨 교육이요, 집체?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그전에 학교를 가서 학급당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수 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횟수는 줄어들지만 이 학생들이 어떤 이렇게 좀 큰 공간에서 모여 가지고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그렇게 한번 하려고 교육청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게 과연 이 수업의 방식과 맞을지 잘 이해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관련된 시민 실천 유도 맞춤형 환경 교육이나 이런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청소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도 지금은 잘 돼요? 전에 직원분이 직접 나가서 고치는 걸 봤는데 운영 관리 잘되고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지금 39개소에 4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고장 난 곳은 한 5개 정도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도 지금 그전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청소지원과가 굉장히 중심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해서 전주시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고장률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대처가 막 2주, 3주씩 걸리는데 이게 그리고 또 모니터 안내판이 오래되면 잘 안 보여요.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근데 그 페트병 부가물이 생기잖아요, 그 뒤에.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것은 41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가물을. 그래서 한 개당 10원씩······.

김성규위원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근데 왜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팔고요. 그 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한 개당 이제 페트병을 기계에다가 회수를 시키잖아요. 한 개당 10원씩 10포인트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 달에 지급을 합니다. 업체에서요.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투명 페트 무인회수기 할 때 뚜껑을 닫아서 넣나요? 아니면 뚜껑과 따로 분리해서 넣나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둘 다 가능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가능하게 돼 있어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이보순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뚜껑하고 플라스틱하고 재질이 달라서 섞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회수를 해 가지고 그 기계가 이제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물에 뜨기 때문에 닫든지 안 닫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압축해서 그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분류한 것······.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이건 회수를 해서······.

이보순위원장대리

그냥 회수하는 거예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회수해서 하고 이제 그거는 공장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파쇄를 하는 거죠. 파쇄요.

이보순위원장대리

제안을 드리면 그거를 좀 버릴 때 분리하고 회수할 때 분리해서 회수를 했으면 이중의 인력 낭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분리할 때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우리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선

정대선청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뭐 정원 박람회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전주 지방정원 조성 사업 사업 설명서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원이 조성이 다 완료가 되면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려면 몇 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다시 한번······.

김현덕위원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려면 그게 어떠한 시간적인 연도 수가 걸려요? 어떻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을 계속하고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을······.

김현덕위원

3년 해야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정원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지금 100만 제곱미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10ha······.

10ha?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국가정원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30ha 이상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렇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국가정원을 만들 대안은 뭐 서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아중호수 주변으로 해서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우리 지방정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는 뭐 어디 문중 땅이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 안에 사업하는 데요?

김현덕위원

예.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문중 산이 좀 있습니다. 임야가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임야가 있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0ha가 있어야지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는데 지금 저기 아중저수지를 싹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은 30ha가 돼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위에 문중 것 빼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빼고도 가능합니다.

김현덕위원

가능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나중에 그것이 또 위에 문중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본 위원 생각은 아중저수지를 끼는데 그 위에 있는 문중 산도 지방정원을 만들 때 나중에 어차피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어차피 문중 산은 그 위에는 나중에 지방정원이 만들어지면 크게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가 상승은 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릴 때 큰 그림을 그려야지 이게 그 아중호수를 넣어서 아중호수는 지금 우리 전주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게 농조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계속하던 것은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농조에서 나중에 뭐 승인을 하겠지만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대안은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아중호수 주변으로 해서 아중 유원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원지만 해도 충분하게 면적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정원 주변에 있는 임야도 크게 검토해서 계획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지방정원을 만든 후에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하려면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제시하는 거예요. 뭐 이거 사업의 예산성을 갖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까지 안으로 집어넣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안 633페이지,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인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국비 15억, 시비는 빵이에요. 그럼 시비가 지금 이번에 안 세워졌다는 건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5 대 5 매칭인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시비 15억 가지고도 조성이 가능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내년도 사업이 지금 30억인데요. 50 대 50 비율로 해서 기금은 되어 있지만 시비가 15억이 지금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많아요.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데 이 사업은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년도에 지금 12억 이것도 국비였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시비 없이 국비로만 지금 이거 사업비 예산 다 쓴 겁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국비만 저희들이 하고······.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시비 이것도 시비를 세웠어야 하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번 추경 때 1억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 24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50억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 차 2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이렇게 안 세워지면 가능합니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미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다는······.

최명권위원

그럼 만약에 시비가 안 세워지고 이거 국비로만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 게워 내요, 안 게워 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비를 그만큼 세워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년도 사업조차도 아까 말씀하셨죠. 1억 정도밖에 안 세웠다고. 원래 24년도에도 12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세웠으면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웠다는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언제 세우려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이 국비 1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일단?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환수 조치되면 또 환수를 해야 되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추후에 정산해 가지고요. 그만큼 확보된 시비만큼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최명권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뭐 국비하고 시비 50, 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들은 좀 예산을 세우기 어렵더라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국장님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이런 매칭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은 했는데 예산 형편이 그래서 좌우간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추경에요? 본예산에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을 세우겠어요,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어떻게든 이게 또 반납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그래서요. 이번에 이렇게 그랬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국장님, 충분히 마음 알고요. 물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저희가 시비가 안 세워져서 국비를 받은 걸 환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명권위원

환수 조치 안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푸른도시협의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달라진 게 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푸른도시협의회 안에 사무국을 둘 수 있게 해서 더숲이라는 곳을 사무국으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이외에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푸른도시협의회 안에 국을 만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직접 인건비······ 사업을 하고 있는 더숲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급 대상만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만 바뀐 건가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실질적으로 더숲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 판단이 돼서······.

이성국위원

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사단법인에다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명단은 바뀐 게 없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대로 지금 직원은 세 명으로 해서 가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지방정원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차장은 지금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예결위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국가정원을 어차피 가기 위한 지방정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 멀리 봤을 때 국가정원을 대비한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확보된 주차면 수랑 계획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저희 지방정원 안에는 현재 자체 조성하는 거는 100면이고요. 100대이고 그다음에 아중호수 부근에 기조성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50면 정도 있고요. 그래서 150면 돼 있고요. 또 케이블카 연계해서 그 철도변 옆에다가 200면을 새로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대성동에 보면 한옥마을 지금 공영주차장 636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900면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추후로도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근데 주차장 그렇게 다 찢어져 있으면 면수는 전체적으로 합쳐 봤을 때 확보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산 쪽에다가 좀 어떻게 매입을 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임야 매입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를 안 했고요. 그 주변으로 현재 있는 땅에서 철도변이라든가 우리 시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대성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150면 정도밖에 확보 안 했다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변에 이제 땅이라든가······.

이성국위원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집행부에서.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주차 문제로 그렇게 나중에 힘들어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지방정원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바로 개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차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개관이 언제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현재 원래는 2025년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지금 예산 확보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좀 유동적이고요. 일단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내년 언제 몇 월이에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12월로 하고 있는데요.

이성국위원

2025년 12월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150면 확보했는데 그 주변 일대에 주차장 부지를 최대 더 몇 면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지방정원 관련해서는 150면이고요. 케이블카 연계로 해서 200면까지는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케이블카 연계하면 장소가 어디 정도로 하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철도변 있거든요. 저희 지방정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철도변이 있는데요.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 200면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하나 확인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푸른도시협의회에 지원됐었던 인건비를 더숲에 직접 지원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방금?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는 좀 늦었고요. 이게 심사가 8월 달, 9월 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해서······.

이국위원

지금 그러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내후년부터······.

이국위원

푸른도시협의회는 우리 기관 행정에서 들어가죠, 협의회에.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공동 대표로 시장님하고······.

이국위원

더숲에는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더숲은 말 그대로 푸른도시협의회 안에 있는 하나의 사무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사단법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국위원

지금 실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더숲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잖아요. 지금 자연정원 뭐 공원······ 정원 조성하고 각 공원에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푸른도시협의회에 속해 있음에도 그분들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요. 산림공원과에서도 모르고 구청 공원관리과에서도 모르고 하다못해 그 동 주민센터에서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조용히 일을 하고 다니세요. 실제로 우리 공원관리과나 산림공원과에서 캐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를 심는지 어쩐지, 이곳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이러한 것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더숲이라는 조직에 따로 만들어서 독립체로 놓으면 지금도 관에서 행정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사단법인으로 따로 독립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더 안 되지 않을까요, 소통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근데 이제 올해도 지금 정원을 가꾸고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널리 그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국위원

구청 공원관리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국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만약에 현재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단법인에서 하게 되면 뭐 관여할 수 없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든가 예산······.

이국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줄 뿐이지 그분들이 이 사업 보고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서를 받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동안은 그렇게 안 됐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시청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또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더숲이라는 기관이나 푸른도시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하시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 분야가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인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너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독립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나간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철저하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과장님, 지금 시비 매칭 안 되어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파악은 되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 과만 하면은 2023년도, 24년도까지 합쳐서 내년도 25년도까지 해서요. 62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62억 매칭 안 됐던 사업들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요?

최서연위원

예, 미매칭된 지금 현 상황에 상반기에 사업 들어갈 수 있어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내년에죠, 내년에?

최서연위원

예, 25년.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금 일부 좀 매칭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예 매칭 안 된 것도 있고 일부 시비를 매칭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조금 추경이라든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최서연위원

산림공원과도 시비 미매칭이 굉장히 크지만 녹지정원과도 굉장히 시비 미매칭이 큽니다. 근데 이 시비가 미매칭되어서 사업이 상반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작년에 사업이 아예 진행 못 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또 저희가 이번에 정원도시 용역을 시행을 하세요, 국비 확보하셔서. 그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어떤 전주의 정원도시를 그리고 계세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정원도시로서의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시비를 매칭해 오셨어야죠. 정원도시로서 나아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8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투자 심사도 안 받으셨고 심지어 꽤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원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만든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용역들을 시작을 하시면서 정작 진행되어야 할 설계도 끝난 공사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시비 미매칭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푸른도시협의회를 설득하고 다니실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설득하고 다니셨어야 될 게 아닐까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더해 가지고 반영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최서연위원

시비 매칭분 수정예산 때 일부라도 세우실 수 있으세요, 미매칭분?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

최서연위원

그럼 우리가 정원도시 이거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정원도시 조성 관리 사업.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정원도시 조성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산림청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10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됐어요. 전국에서 7개 시군이 이제 포함됩니다. 그 안에 전주가 돼서 200억 사업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 같은 걸 안 받으란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춰 가지고 또 이게 투자 심사가 원래 연 4회였는데 개정이 되면서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를 못 맞췄고요. 내년에는 1월 달에 꼭 신청해 가지고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국비 확보해 왔던 사업들도 시비를 미매칭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염려까지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53페이지 전주 지방정원가든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0%인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작은도서관 말씀인가요?

김세혁위원

예,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지방정원 안에 가든센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도서관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방가든센터 안에 조그마한 한 공간으로서 조성하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가든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추후에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김세혁위원

그러면 기투자액 1억 1200만 원 외 2800만 원 지금 했는데 1억 1200만 원 어디에 쓰이는 돈이고 2800만 원은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1개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전부 다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1억 1400만 원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건물 안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가든센터가 아예 조성이 안 돼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지 못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건가요, 명시이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그 가로수 정비 사업하시는데 이번에 그 버드나무 쓰러져 가지고 시민들 다칠 뻔했어요. 정비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이번에 쓰러진 거는 가로수는 아니고요. 노거수라고 해 가지고······.

김성규위원

보호수예요, 거기가?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정식 지정이 안 된 보호수는 아니고요. 오래된 나무로서 가치가 있다 해서 노거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했는데도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밑에 포장을 하면서······.

김성규위원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러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외관상으로는 멀쩡했지만 실질적으로 쓰러진 걸 보니까요, 그 안에 동공도 생기고 부패가 이루어져 가지고 밑둥이 힘이 없어 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거 아신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그게 외관상으로는 잘 살고 있었고······.

김성규위원

나뭇잎도 잘 살아 있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물 투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처로 인해서 계속 내부에서 썩음으로 인해서······.

김성규위원

자칫하면 시민들이 다칠 뻔했으니까 이번에 다음 날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47페이지 용호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호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이 예산에 현재 시기상 신규로 모델을 조성하는 게 시급성, 적절성 그다음에 효과성, 효율성 이 네 가지를 고려했을 때 괜찮다고 보십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는 공원과 녹지의 관련 사업들의 시행에 있어서 보면은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급성을 따지면 제가 예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해서 10년만 되더라도 다 리모델링하고 좋은 가구 들이고 새로 해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도심공원 내도 마찬가지고 도심도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가 되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실제 공원 내에도 시설물들도 많은 시설물들을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된다면 그 시설이 없어도 되겠죠, 당장은.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하실 것이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원한 부분들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김세혁위원

작금의 예산 상태상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올 연도뿐만 아니라 삼사 년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김세혁위원

용호근린공원 내에 무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지 조그마한 공간으로는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현재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용호근린공원 안에 지금 당장 무대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거기에서 뭐 시급하게 진행되는 행사가 있다거나 무대 활용 방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 시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한 것은 없고 이 사업 자체는······.

김세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이 사업을 반영하려고 하셨을 때 여기에 지금 어떤 행사들이 있고 어떤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김세혁위원

지역 주민들 민원 제외하고요. 지역 주민들 민원은 이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과장님? 다른 공원들도 많이 있고 현재 있는 그 무대를 개보수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걸 배제하고 신규로 무대를 설치를 하는 그 근거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의견을 주셨을 때 현재 있는 공간 자체가 일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좁은 부분들이 있고 원활하게 그런 행사를······.

김세혁위원

어떤 행사가 좁게 치러졌습니까, 거기에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버스킹 공사도 있고 주민들의······.

김세혁위원

버스킹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자체 시민들 어떤 행사도 있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버스킹은 무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자체 행사가 소규모 행사들일 텐데 현재 무대로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리고 현재 실제 무대 자체가 무대는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가 무대가 오래된 오래 전에 설치된 무대이고······.

김세혁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거의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당장 그 무대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이나 이런 거에 우려가 있습니까? 일단 설치되어 있는 재질이 뭐예요, 무대?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일부 방부목도 있지만 콘크리트······.

김세혁위원

콘크리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목재도 아니고 콘크리트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김세혁위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당장 뭐 거기에서 그게 무너지거나 이런 위험도가 있는 것도 아니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김세혁위원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가 없으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뭔가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규모······ 새로 설치하기에 더 크게 지어야 되는 무대 규모에 맞는 행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이 금액 2억이라는 사업비 자체가 현재 있는 무대 규모를 현저하게 넓히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무대의 규모에 더 커지는 것도 아닌데 설치를 해야 됩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현재 있는 무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구조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용에 용이하게끔 한다고 해서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세혁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뭐 미매칭된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질의에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있던 예산들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고 그런 데에다가 재정 투자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김세혁위원

반납 위기에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셨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상임위나 이런 데 아까 아, 우리 사업비요?

김세혁위원

예, 반납 위기가 있는 사업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지금 용호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조성하는 게 시급합니까? 반납 위기에 있는 예산이 시급합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가 원래 이제 그렇게 반납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저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면서 2년째가 되면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2년이 되는 것은 다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1년이 된 것은······.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합니까? 이게 더 시급합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반납 예산이 시급하죠.

김세혁위원

그런 데에다 매칭해야 되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산림공원과는 시비 총 미매칭액이 얼마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한 12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올해까지 한 게 12억이에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최서연위원

내년 25년까지 하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25년까지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12억이시죠. 저희 존경하는 김세혁 위원님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업에 몇억 단위 또는 뭐 몇천만 원 단위의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공원 조명 설비 정비 사업은 원래 계획되어 있던 내용도 아니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원래 계획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본예산안에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시설물 정비나 도심공원 조성 등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조명 관련된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일부는 저희가 활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본예산에 그 몫으로 계상되어진 예산은 늘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저희 가로등 관련된 부분들을 LED로 바꾸는 사업에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돼서 매번 순수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됨에 따라서 여러 예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도시공원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5000이시죠. 맞나요? 아니군요. 신설 및 정비군요. 신설 및 정비 맞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259개소 다 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이상한데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도시공원 조명 설비 정비 사업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무슨 돈으로 하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서연위원

이 5000만 원 저희한테는 조명기구 신설 및 정비라고 한 개소 만들겠다고 5000만 원으로 지금 계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근데 현장 조사랑 전체적인 실시설계 한다는 거 아니세요, 259개소에 대해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최서연위원

한 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정비하시는 거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한 개소가 어디예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대상지 자체는 별도로 정해지진 않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 후에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259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내에 자체적으로 조명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조사가 되어져 있고 일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개소라고 한 부분들이니까 그 민원들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중에 딱 한 곳을 정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추진하신다는 얘기세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우선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업자 안 선정된 거 맞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집니까.

최서연위원

사업지, 대상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전체 공원 중 우선 시급성이 있는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관련된 시급성에 대한 조사 지금 된 게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이나 관련된 내용들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우리 조사되어져 있는 부분들 파악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한번 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 사업 이게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 시행은 오래됐고요. 실제 사업비는 한 3년 정도 전부터 지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3년 전이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문제이긴 한데 저희 농업국에 지금 이런 비슷한 류의 신문이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보니까 여섯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농업 관련돼서만. 그러니까 그게 신규로 계속 들어와요. 아마 이 임업 관련돼서도 다른 형태로 해서 또 신규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농업국은 아마 여성인 신문으로 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것 같고 아마 이런 임업들도 비슷한 류의 신문으로 해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저는 그럴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 자체를 지금 당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도랑 협의 좀 해서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근데 농업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임업 관련 분야에 실제 그 임업 후계자나 농림가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지원되는 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개 정도 해서 보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요, 이것까지만 하시라고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어떻게 보면 최소의 어떤 정보지 정도로 되어지고 예산 자체 내에도 보면은 충분한 예산은 또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랑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발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농업국도 계속 받아주니까 형태만 다르지 지금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다음에는 추가로 확장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랑 국장님이 협의를 하시든 농업국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더 이상 확장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은 삭감됐다고 하셔 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철인 3종 경기 이게 참 어이없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참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사업명으로 봐서는 위원님들도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관광지 홍보에 관련된 관광지를 덕진공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매개체의 어떤 홍보 대상으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 같은 경우가 규모는 다르지만 우리 덕진공원과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뭐 3등급 이상 되어졌다가 이게 수질 개선이 되어지고 해서 2등급 이상 되어져서 수영이 가능한 시민들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걸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철인 3종 경기나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어떤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0여 년을 거쳐 가지고 침체돼 있던 덕진공원 그 옛날에 명성을 잃었던 부분들을 되살리고자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도 시행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 덕진공원 호 안에 내에 있는 부분들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어떤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진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고 특히 맑지 않았던 옛날에 창포물에 머리 감았던 그런 역사와 추억이 있던 그리고 그것을 테마로 해서 전국에 널리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을 되살리는 시점을 내년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홍보 행사했던 부분들을 기획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행보가 아니라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의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동안은 시민들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커서 와서 봤는데 보니까 실망감을 크게 가지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던 부분들을 대한민국 전체에 크게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뭔가를 봐서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다른 곳에서 성공했던 행사,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조금 달리 무모 이런 부분들이 있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장병익위원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계속 행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 사업 자체는 논리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사이클도 철인 3종 어떤 경기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 180km를 타야 되고 달리기가 42.195km, 수영도 지금 한 3.8km 정도 수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아는 기본 지식의 철인 3종 경기인데 덕진공원이라고 약간 석촌호수를 얘기했지만 저희랑 사이즈 자체가 비교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철인 3종 경기의 대부분이 어디서 하시는지는 알죠? 지자체······.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바닷가로 이루어진 지자체에서 대부분 철인 3종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이게 관광에 미치는 영향하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협회는 있습니까, 철인 3종?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라북도에······.

장병익위원

전주시에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라북도 협회가 있는 것으로······.

장병익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건 알고요. 전주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전주시 협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주시 사업도 없는데 협회도 없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면서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들을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의견 자체가 이런 사업이나 행사 자체는 시에서 자체 행사를 했을 경우 안전 문제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결여가 되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한번······ 좀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관광지가 이렇게 한옥마을만 모인다고 해 갖고 대표 관광지로 덕진공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하고. 그래서 돈도 이제까지 십여 년 동안 몇백억을 거기다 부었고 또 이번에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덕진공원을 다 개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것이 우리 덕진공원 내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맑게 해 보려고 엊그저께까지 밑에 땅도 파 갖고 정화 사업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이제 장기 사업으로는 물을 전주천에서 펌핑을 해야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는 있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 석촌호수 말씀드린 것이 3급수에서 4급수인데 그 물을 생화학적 미생물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급수가 한 2급에서 1급 사이로 올랐대요. 그래서 이번에 철인 3종 경기를 말은 철인 3종 경기지만 일반인이 수영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영할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그쪽에서도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뭐 롯데까지 해서 한 90층인가를 뛰어갔다 오는 시합을 했는가 봐요. 긍게 저희도 이제 이게 꼭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려고 한다는 포인트는 거기다 줬지만 일반 시민들의 이미지가 아직은 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체 이렇게 공통 사업비로 해 갖고 그 사업을 발주를 했거든요, 1억 이상을 들여서. 그래서 이삼월 정도면 그것이 끝나니까 그때 봐서 물이 나빠지면 어차피 해도 물이 더러운 물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사용을 못 하는 것이고 저희도 또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해 봐야겠구나 여름철이니까."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대선 문제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불명확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미리 신청자를 다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한 약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우리 덕진공원을 물만 깨끗해지면 한번 또 해 볼 만할 것 같아서······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장병익위원

국장님, 파리 올림픽의 전철을 안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장병익위원

파리 올림픽은 정말 아름답게 끝냈지만 항상 문제 됐던 게 그 철인 3종 경기 문제가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이후에 선수들이 구토를 하는 모습들이나 피부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 치료를 받는 부분들이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수질 문제 때문에. 근데 수질이 일단 문제죠. 아중호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등급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수질이 걱정이죠. 그 수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근데 우선 당장······.

장병익위원

그거를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 안전상이나 이미지에 더 위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해 보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막연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세우시지 말고 이 사업을 진짜 하고 싶으면 저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걷어낸 뒤에 그때 한번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은 부득이하니 물론 세워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산은 세웠지만 저희가 수질이 내년 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오염도······ 이렇게 얼마나 좋아졌는가 어느 정도 된다는고만요. 긍게 그때 해서 진짜로 이게 가능성이 없거나 유해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은 못 하겠죠. 우선 세워진다면 그때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아서 인체에 얼마나 그런 피해가 있는가도 보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모든 것 중에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사업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권위원

어느 분 아이디어인가 참 신선한 아이디어 같고요. 우리 장병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덕진공원은 예전부터 보면 덕진공원에서도 아까 머리 감기 창포 두루두루 행사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씨름대회도 있었고 동민들 간에. 근데 이런 행사들이 지금 유명무실 된 것 같아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덕진공원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투입도 시켰죠. 그런데 예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수질 개선이죠. 예전에는 한쪽에 오리배를 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리배도 못 타고 있죠. 거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연꽃이 번지고 있어요. 연꽃은 뻘인데 연꽃은 수심 1m 이하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지금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덕진공원 자체가 고여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수질 개선부터 할 생각부터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물론 철인 3종 경기도 좋아요. 더러운 물에서도 하기는 하더만, 수영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덕진공원하고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참 덕진공원은 예전부터 많이 찾아다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현저하게 줄었고 제가 하나 더 예산과 관련 없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화정도서관 지금 바닥 돌이 다 돌고 있어요. 몇 개가 저번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해야 되겠고 실은 이 사업 자체가 신선한 아이디어는 같아요. 우리는 도전해 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참 고민은 또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박칠선 과장님 하면 뭐 이쪽 산림공원 쪽으로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덕진공원 쪽에 보면은 입구 쪽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입구 쪽에도 예전에 덕진공원도 많이 조성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덕진공원 호수 주변하고 일부 연화정이나 연화교나 일부는 아까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을 안 댔던 부분들이 20년 이상 되어진 그 이상 되어졌던 조경시설 부분들 녹지 부분들은 이제까지 손은 안 대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전에는 마운딩 처리가 되어져서 덕진공원 호수나 이런 부분들이 답답하고 개방감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덕진공원 전체 조경이나 경관을 지금 재조성하려고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호수 안쪽으로 있는 부분들 전체를 광장의 개념으로 재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지금 발주가 되어져서 1차 차수로 발주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 부분들은 내년도 6월 이전까지는 완료가 되어지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연계 선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지면 새로운 덕진공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덕진공원 현재 시점으로 해서 매년 덕진공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관광객의 수를 늘려 보고자 다시 많이 찾는 곳으로 만들고자 지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권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철인 3종 경기 이 부분은 아무튼 많이 고민이 되는 사업이네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약간 좀 사업명이 철인 3종 경기에서 철인 3종 경기로 지금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명을 조금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식의 어떤 경기의 형태를 가지는 계획이 아니라 물을 대상으로 해서 철인 3종 경기에 준하는 약식의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과격한 그런 철인 3종 경기의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최명권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명칭 자체도 많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죠. 근데 여기 올라올 때 덕진공원 철인 3종 경기라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뭐 달리고 헤엄치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길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 받으려면 세심하게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그 철인 3종 경기 관련해 가지고 석촌호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석촌호수가 지금 수질 개선이 됐죠. 젠스라는 기업에서 광촉매 이용해 가지고 수질 개선해 가지고 2급수 이상으로 끌어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쿠아슬론 대회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헤엄치고 위에 롯데타워 올라가는 그 형태로 된 거 맞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를 보면요, 저희가 급하게 설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촌호수에서 진행된 이 젠스 기업에서 한 게 2021년도에 수주를 해 가지고 1년이 지난 이후에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수질이 개선된 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23년, 24년 이렇게. 지금 기사 보니까 젠스가 저번주에 저희 수주받았다고 기사가 뜬 것 같아요. 맞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올 연도······.

김세혁위원

올해 받았으면 이 수질 개선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석촌호수의 아쿠아슬론은 롯데물산에서 진행합니다. 시에서 진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재정 투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오히려 다른 대회들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아무쪼록 우리 박칠선 과장님이 이쪽 과장님으로 오신 이후로 전주시 내 산림 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덕진공원 역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시는 전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덕진공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 부분이 조금 충원이 덜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주차장 관리 부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각종 통행로마다 다 가로막혀 있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하여금 관광객들의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인력 투입밖에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인력 충원에 관한 부분들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차나 아니면 질서 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 운영 방안을 좀 개선해서 보완하고 일부 저희가 다른 인력이라도 갖다가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지역 주민이랄지 아니면 그 자원봉사 단체랄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도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잘해 두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들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으로 매입해 놓은 주변 부지를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간이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철인 3종 경기는 상당히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뜻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수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사업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수 관리하고 노거수 관리가 지금 229쪽하고 228쪽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교동·삼천동·서학동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삼천동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거수나 보호수가 몇 년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무에 몇 년부터 이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지금 보호수는 100년 이상 되어진 나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요. 노거수는 그 이하의 나무 중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전주시가 나무 하면 상당히 그냥 아킬레스건으로도 머리에 상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체련공원 가는 방향의 좌측에 보면 음식점이 있는 부분에 버드나무가 넓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나무가 3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방치돼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요. 심지어는 그 옆에 음식점을 하는 건물에서 나무를 둘러싸 가지고 어렸을 때 그걸 아마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부터 물려받아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둘러싸고 천막이나 이런 가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 불법이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런 거 일 안 하나요? 보호수 관리하는 명목으로 철거하고 보호하고 주변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쪽 주변에는 왕버들 군락이 이루어졌고 일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수목도 있고 노거수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어져 있는 수목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수십 년 전에 주변에 불법으로 일부 건축물이 지어지고 점유되어져서 있는 것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년 전부터 행정 조치나 아니면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전에 일부 소송까지도 가서 일부는 저희가 승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정비가 가능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고장 보내고 비워달라고 하고 해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장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도시공원 관리가 계속 사업인데 상임위 삭감이 있습니다. 삭감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삭감이 아니라 증액 권고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보순위원장대리

아, 증액 권고인가요? 삭감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금액이 지금 예산이 작게 잡혔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건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 관련 사업비는 주가 기존에 있는 공원들 특히나 구도심의 노후 공원들이나 미조성 공원들에 대한 조성 사업비입니다. 특히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전주시 공원의 3분의 2 정도가 구도심에 있는 공원 중에 대부분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개수가 한 200여 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개소에 재정비가 되어진다면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1년에 두세 개소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50개, 200개 개소를 다시 재조성한다고 그런다면 계산해 보면 세월이 10년, 20년 되어집니다. 실정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올 연도 같은 경우는 또 예산이 감해져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급성, 시급성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이 부분 노후 공원 정비를 안 해도 이용하는 데는 그냥 이런 데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려야 할 시민분들의 불편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증액을 않는다고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변함없이 그 공원에서 시민들이 지내야 하고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계산상 한다고 그런다면 그래도 10년 걸립니다, 10년.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참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현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박칠선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번 연말에 나가시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임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년 참 긴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산·공원·녹지 이게 제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이 근무해 주셨던 동료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우리 산림공원 녹지 정원 분야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저는 짧게 만났지만 박칠선 과장님 뵙고 같이 일을 좀 해 보니까 정말 진실되게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국승철 국장님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동의하시면 바로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매년 2월·3월에 모든 지자체에다가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지를 받으면 각 동에다가 한옥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도로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한옥 지원 사업을 규모에 따라서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규격별로······.

이국위원

그게 현재는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시설 보완하고 만약에 단독주택에서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 제재가 가능한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보조금 기준에요, 5년간 한옥으로 주택으로 보전하도록 그래서 등기에도 지원 사업이라고 명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건설 사업 추진 그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25분입니다.

김정명위원

회차당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돼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 운영 시간별로 수당이 다릅니다. 2시간 미만은 8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인 건 1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 지금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수당은 비슷합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수당은 똑같습니다.

김정명위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오셔서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짜는데 혹시 이 계획이 물론 전문가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정명위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든 건축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계획을 짜실 텐데 혹시 짜다가 여러 가지 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을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의 주위에 있는 분들께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는데요.

김정명위원

접수된 게 없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허가 이후에 건축과에서 그 개별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김정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김정명위원

그거는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민원 접수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랬을 때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에서 혹시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거나 그런 건 있어요, 없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나중에 추후에 제가 여쭤볼 텐데 이게 전문가들이 와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수당 받고 하시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적합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여쭤볼게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김정명위원

제가 하나 더 그냥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반 구축 우리 설명서 17페이지거든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뭐 경관위원회 수당을 또 지급을 하긴 하는데 디자인 관련 서적 구입 이런 걸 꼭 구입해야 됩니까?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디자인 환경이······.

김정명위원

전북연구원도 있고 각종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디자인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데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예산을 할지 안 할지를······.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김정명위원

그런 변화됨에 있어서 어떤 SNS나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서적을 구입을 해야 되냐고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SNS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디자인 트렌드를 갖다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 서적을 정기 구독을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

다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설명서 그러니까 50페이지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산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돌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사업은 붕괴위험지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완산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서 63페이지 과장님,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보조, 노인하고 장애인·어린이 등 안전교육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 취약계층 그렇죠. 이거는 교육은 그러면 어떠한 노인 일자리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 가서 여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안전 취약계층은 주로 13세 미만 어린이랄지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다음에······.

김정명위원

어디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필요로 하는 곳에 노인정이랄지 그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저도 본 것 같은데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 가서 교육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현장 가서 하는 건 없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현장에서······.

김정명위원

이런 곳은 위험한 곳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곳은 좀 피해야 된다. 현장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들은 앞으로는 좀 현장을 위주로 같이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린이랄지 노인들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자료로만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집행률이 지금 10월 30일 기준이긴 하지만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연말까지 마무리하시려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이런 건 연말까지 마무리하실 게 아니라 좀 연초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상반기에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시는 게 낫잖아요, 연말에 하시는 것보다는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62페이지 어린이 놀이공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62페이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2017년도에 저희들은 구축을 했습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974개소가 있고 도시공원이랄지 어린이공원, 주택 단지, 뭐 놀이 제공 업소, 종교시설 그런 데에 주로 돼 있고 대부분이 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QR 코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보험 가입 여부랄지 그다음에 안전 검사 통과 여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보순 부위원장, 송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국위원

그러면 그 놀이시설마다 그 공원마다 개별 QR 코드가······.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위원

있고 그 QR 코드를 사진을 촬영을 하면 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숙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사전 예방 조치는 어떤 뜻인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들이 파손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국위원

저희들이 여기다 그러면 어떤 시설물이 고장 나면 그 고장 신고도 가능한가요, 혹시 이 시스템으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일단은 그것은 시스템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콜센터처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고장 신고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국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불러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도 말씀 한번 잠깐 나눴었지만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전에 신혼부부 사업도 그랬었고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저희가 무조건 따라줘야 하나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에 도에서 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에 가서 도에서 같이 협의를 지자체하고 합니다.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저희 시에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전북에서 뭔 사업을 하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중이라든가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이나 그런 거를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해도 도에서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해도 조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매칭 사업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성국위원

신혼부부 지원 사업이 가장 컸었던 걸로 기억을 제 기억으로는 하는데 이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는 의지가 있지만 그럼 계속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필하는 수준에서밖에 선이 안 되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몇 번 전에 신혼부부 때도 저희도 그때 예산이 어려운데도 작년에 예산이 거의 20억이 투입이 되면서 상당히 그 큰 금액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실을 통해서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라도 5 대 5로 최소한 그렇게 해 주도록 요청을 했지만 실상은 6 대 4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해피하우스 사업 24년도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해피하우스 사업은 그 10% 빼고는요,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이국위원

거의 10% 됐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국위원

근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한 30%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실상 지금 대부분이 한 4000만 원 삭감이 된 것이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센터가 한 개 축소가 되면서 사무관리비가 한 4000만 원, 시설비가 3000만 원 정도 감이 되는데 저희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최대한 줄여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다른 데 축소를 하고 사업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찾아서 올해보다는 조금 사업이 줄어들 거는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크지 않게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국위원

걱정이 되는 게 센터가 지금 한 개소 줄면서 사실 인원이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늘잖아요, 지역도 넓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도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상당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릴 것 같아서 잘 아시다시피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에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해 줄 수 있는 품목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신경 쓰실 부분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구도심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인원 2명을 충원을 받아서 별도로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인력과 우리 재료비를 좀 줘서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한 구역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혹시 해피하우스 사업 내용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 손잡이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하고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107페이지 주요 사업 설명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원 이 재원 마련이 과태료 징수한 그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양 구청에서 과태료 징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4억 1000 정도가 돼서 올해 발전기금에서 3억을 예산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올해는 과태료 기금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포지션이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에 대한 분양 광고에 대한 수익료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아파트 분양이 침체되면서 현재 한 1억 3000 정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대폭 수익이 떨어졌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받은 광고협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협회에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기금을 주는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운용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예치금, 그 기금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이 지원은 이게 2023년에 과태료 받은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 일반회계를 2024년에 올해 본예산에서 광고기금으로 4억 1000 중에 3억만 기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지금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 등 목적 사업으로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 비용으로 정비를 하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보통 양 구청에서 일반적인 불법 정비라든가 현수막······.

송영진위원장

양 구청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이걸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협회 지원금 없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협회에다 주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협회에다 전혀 안 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협회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주말······.

송영진위원장

주말에 불법 광고물 철거하라고 예산 주잖아요, 사업을.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철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양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피드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용역을 하기 전과 이후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냐 그랬을 때 양 구청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매달 확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한 번 더 양 구청에서 지원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리고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하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이 현수막들이 전 도로를 도배를 합니다. 국승철 국장님 집 앞에까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정비하라고 사업 계약에 맞춰서 옥외광고물협회에다 돈을 주죠.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핵심이 그거예요. 돈은 주는데 정비가 안 돼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쉬는 날 골라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온 천지를 불법 광고물로 도배를 합니다. 이제는 머리를 써서 족자형으로 가로등마다 걸어 놓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들은 많이 없어졌죠. 집중적으로 과태료 2000만 원, 3000만 원 청구해서 받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선에 가보면 학원, 피트니스 클럽 이런 사람들이 붙이니까 선제적인 대응이 안 되니까 그걸 나도 붙여도 되겠다 해서 그냥 우후죽순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봤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공감하시죠?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이렇게 기금 안에서 정비도 하고 특히 주말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 나와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고려해서 주말에 너무 지저분해, 전주시 전체가. 혁신동·만성동 밖에 나오면 더 지저분해, 도로 전체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광고협회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말에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한 번 더 이 단속 현황이라든가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송영진위원장

정 안 되면 이 예산대로 쓰시면서 협회 계약할 때 장당 얼마씩 주겠다. 차라리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떼지 말라고 해도 어디 가서 다 떼 갖고 올 겁니다. 깨끗한 거리 시민에게로······. 아시겠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우리 101쪽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계속 사업인데요. 시비 매칭이 안 됐어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죠.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게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상 한 가구당 380만 원 14가구로 잡혔지만 올해도 25가구를 했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800이 미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반영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보순위원

증액 권고 올라왔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장애인 주택 그 개조 사업 보면 가구당 380만 원 돼 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 사업 말고요, 주택에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 그 가구당 아까 한옥마을도 한옥 가구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달라요. 왜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한옥은 신축 사업인 거고요. 장애인 주택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손잡이라든가 자동문이라든가······.

김정명위원

저소득층은 600만 원이고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는 저희 기금으로 그 취약계층······.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장애인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적게 잡은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한옥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 공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과하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보통 1.5에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그거를 건축을 하시는 개인한테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어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개인이 신청하면······.

김정명위원

그 개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한옥을 하는 거 하고 어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후 주택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좀 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좀 달라서요, 한옥에 대한 지원은 전주가 한옥을 표방하다 보니 도에서 지원해 줬던 그런······.

김정명위원

한옥 관련해서 좋은 취지로 계획을 예산을 짜시는 것처럼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련된 그 가구당 지원하는 예산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봐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관련해서도 1인당 380만 원,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고려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가구당 100만 원 지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일러 설치까지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보일러 교체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상 사업을 하게 되면······.

김성규위원

엄청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렇죠. 연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연탄보일러로 교체하지만 다시 연탄으로 때는 가구도 있고······.

김성규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대체 난방까지 같이 사업을 추가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보일러를 단순히 교체하지만 사용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우리 보일러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교체 지원이 아니고 대체 난방까지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까지 같이 나중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기름 보일러예요, 아니면 가스보일러로······ 보일러를 어떤 걸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보일러가 지금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대부분이 달동네에 저소득층이 살고 계시는 데인데요. 거기에는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기름도 차가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LPG를 때든가 아니면 기름을 어렵게 교체를 하는데 실상 이분들이 와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연료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다시 연탄을 때야겠다길래······.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많이 없는 사업 같은데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겠다. 단순하게 보일러 교체를 해서 효과가 없는 집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거기다가 이 집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집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다가 협찬을 받아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것도 많이 협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감면하는 그런 어떤 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같이 융합을 시켜서 그렇게 교체 지원 사업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24년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연말 안에는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도 그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10가구도 2000만 원이라 어디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 선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그 연탄을 때서 기름보일러로 바꿔줘서 기름이나 태양광으로 바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많이 있는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근데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70, 80대 노인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동네를 떠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 상향을 공공주택으로 이전을 하시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이 지역을 이 집을 떠나기 싫다는 분들이 지금 총 137가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계속 뭐 옮기시지도 않으신다고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선택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곳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에는 608페이지고요. 설명서에는 102페이지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지금 100만 원씩 50세대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피해자 결정은 175명이에요,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가구당 3.5명인데 이거에 그냥 차등 지원 없이 한 사람이든 한 가구가 열 사람이든 그냥 100만 원 지원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요구했을 때는 현재 시점으로도 192가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1억 이짝저짝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비하지만 전 가구에 대해서 그래도 뭐 이사비라든가 대출 지원해서 1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5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편성이 된 거고요. 여기가 5000만 원으로 되면 저희는 일단 이거를 192가구로 n분의 1로 나누는 건 아니다. 일단 신청자 접수 순으로 하고 추경이든 내년이든 봐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가족별 인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조차도 아니고 192가구 중에 50가구만 되는 거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렇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사실 1억 정도면 굉장히 큰 비용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전주시에서 지금 192가구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분들의 생활 실태는 좀 조사해 보셨어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현지를 한번 가서 들어가 보니 최근에 중화산동에 난 피해자 주택을 가서 보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사는데 그 소유자가 행불이 되거나 구속이 돼 있거나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이 진짜 보기에도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피해 복구나 어떤 안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어떻게 보면 평생 일궈놓은 어떤 분한테는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사람 수로 50가구에 나누다 보면 평균 3.5명 정도의 세대가 되는 건데 100만 원이 어떻게 굉장히 적은 비용일 수도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전주시가 지원해 줬다는 그냥 허울 좋은 예산 지원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권고를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저희가 475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최소한 그 증액 요구에 대해서 증액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20페이지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금 이거 보면 내년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25년도에 준공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5년도에 19억을······.

온혜정위원

부족분 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래서 잔여가 14억입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가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쪽 공사를 하면서 그 안쪽에 있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차량 통제도 하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아중호수 이쪽이 굉장히 많은 공사들로 복잡하긴 한데 꼭 추경에 이 부분 확보하셔서 25년도 사업 기간 내에 꼭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황방산 터널 예산 어디다 숨겨 놨어요? 안 보이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명시이월······.

송영진위원장

명시이월 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황방산 터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기본 구상을 하는데 예산을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용역 계약금이 2억······.

송영진위원장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질의하는 이유는 필요하다고 하면 황방산 터널을 개통해야 맞겠죠. 그런데 준비 과정에 있어서 많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어 보여요.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진짜로 우리 서곡 주민들, 혁신동 주민들 또 전주시민들이 과연 이걸 뚫었을 때가 장점이 많은지 이거 뚫고 나서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더 불편해지는지를 더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뚫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뚫어야죠. 삼지창 삼거리 만들려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속기에 남기겠지만 설문 자체도 뚫겠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설문했잖아요. 이게 뚫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거에 선호도 조사도 했어야지. 아시겠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다시 한번 시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112페이지 모악산 확장 공사 광신프로그레스에서 남전주IC까지요. 도시계획시설 또 변경했네요. 어떻게 변경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사업 설명서 135페이지요. 예산안 615페이지고 지방하천 환경 정비 내용을 보니까요, 파고라 설치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이것은 효자동 더샵 아파트 바로 옆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더샵 아파트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했는데 기반시설 하는 중에 더샵 아파트 입주민 측에서 화장실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러면 부지는 기반시설을 해 놨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서 그러면 파고라라든가 쉴 수 있는 그런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하천에 파고라 설치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거기는 하천 바닥이 아니고요.

이국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면 하천 바닥이든 위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가하천은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방하천 삼천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그쪽에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 지장물은.

이국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지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도로 쪽입니다. 하천 들어오는 쪽이기 때문에 홍수 수위에도 이상이 없고요. 당초에 화장실 설치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화장실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니까 다른 지역도 요청하면 이제 파고라도 설치해 주시냐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그것은 협의해서······.

이국위원

파고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지금 삭감 이유가 왜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 여기 산출 근거에서 두 군데를 설계 용역하고 세 군데 소규모 영향평가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쉽게도 올해 11월까지 투자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지적이 돼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사실 2억 삭감이던가요, 이거 얼마 삭감됐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10억에서 7억 삭감됐어요.

이국위원

7억 삭감됐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이 돼도 할 말이 없는 부분 같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마 저희들이······.

이국위원

현재······.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투자 심사 대상이 공사비 20억 이상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할 때 자체 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시설비가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팔복동 건강 활력 그 마당에 저희들 공사비가 한 3억 됩니다.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워졌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그마만큼 전주시에서 하천 관리에 대한 수준이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전주천에는 하천변에 많은 생태학습장이랄지 많은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관리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하천 부서에서 앞으로 수백억이 투자될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5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올해 지금 이게 8년째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 사업이. 내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계속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시비 매칭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이 총 74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채 31억 동의가 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1월에 부임을 해서 2공구에 대해서는 전주역 뒤쪽에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중에 개발되니까 그런 교량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1공구 부분은 사실은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년에 민원이 생겼던······ 그런데 지금은 사실 선 시공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위원님 보시면 알듯이 어느 정도 하천의 구조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못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10년째 이어지게 돼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 공사로 뒤집어져 있다고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왜망실 쪽은 굉장히 또 다른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 불편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계속 매칭해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물론 그 지연 내용 중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긴 한데 국장님, 이거 내년 안으로 예산 확보돼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하천관리과에서는 사업들이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또 특히나 기간이 오래되고 내년, 내후년이면 10년째 되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많이 이번 반영이 다 안 됐지만은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25년이에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아, 죄송합니다. 26년입니다.

온혜정위원

26년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근데 내년까지······.

온혜정위원

이 부분 노력하셔서 25년 사업 계획 안으로 최소한의 주민 불편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되고 어떤 공사가 10년까지 10년, 11년이 가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의 무능함이나 저희 시의원들의 무능함으로 또 비춰지는 부분도 있고 마무리 지어주고 시급성 있는 사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10년이 연속되는 사업은 전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대체 궁금하고요. 꼭 이 부분 내년에 25년 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위원

하천관리과를 보니까 할 말이 좀 생겨서요. 페이지 143쪽에 삼천 반딧불이 관리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반딧불이도 사다가 풀어놓고 먹이도 사다가 주고 해서 생육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 예산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반딧불이 사오는 예산은 안 보여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먹이용 달팽이 구입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게 해마다 이 예산을 들이는 거를 제가 의원 생활하는 내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곤충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매해 예산을 아마 사오는 금액까지 하면 제일 많이 났을 때가 한 1억 가까이 됐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매해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에 뭐 1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의 관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치수, 이수, 친수와 생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딧불이가 있어야 또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또 보여주고 좀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또 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준설도 해야 되고 예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딧불이라는 것은 있으면 시민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거기 가 가지고 제가 반딧불이 본 적이 없어요. 이 예산 있을 때도 한 번 가서 지속적으로 있다고 해서 보러 간 적도 있는데 본 적이 없고 두 번째로 이제 생태 말씀하셨는데 원래 살지 않는 걸 거기다 강제로 풀어놓고 먹이 주면서 사육하는 거를 생태라고 하지 않아요. 동물원이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56페이지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안전한 삼천 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 반딧불이 거기에 지금 생육하면서 거기 반딧불이 살아야 되니까 그쪽에 가로등 하나 설치 못 하게 하고 오히려 우범지대를 만들고 있으면서 반딧불이 살아야 돼서 우범지대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런 겹치는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반대편에는 가로등 설치돼서 환한데 그 반대편에는 가로등 설치를 못 한대요, 반딧불이 살아야 된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서워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이게 맞는가. 애초에 거기 살지도 않았었던 거를 우리가 강제로 잡아다 거기다 풀어놓고 먹이 주면서 강제로 키우고 있는데 그게 생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가적인 게 안전해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또 생태와 여러 관계를 좀 고민하면서 하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김동헌위원

그리고 하천 화장실 보니까 지금 이쪽 구역에 예정된 게 한 두 개소 정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동헌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주변에 이 개방형 화장실을 하자고 하면 할 만한 장소들이 보이거든요. 혹시 시도는 해 보셨을까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어디 위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동헌위원

세내교 옆에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라든지 저쪽 삼천교 쪽은 또 장례식장도 있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 통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조례 개정했거든요. 이쪽에다가 개방형 화장실을 오픈하는 쪽에다가는 민간 자본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자부담이 좀 있지만······. 근데 화장실 신축하는 예산 대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개방형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비를 줄 테니 좀 해 달라고 유도하는 게 더 예산 절감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들 하천과에서는 개방화장실은 이제 않지만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화장실을 이용하는 물품을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천 고수부지 쪽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다면 그런 건물이 바로 하천에 있는 건 아니고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그런 이용률을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동헌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그냥 물품, 휴지 뭐 이런 것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시설 개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본 보조를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 부분을 한 거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도 좋고 만약에 된다고만 하면 어쨌든 간에 길은 하나는 건너야 되지만 그게 큰 대로변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충분히 보행자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세수가 없는 와중에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물론 저야 저희 지역에 신규 화장실이 두 개소가 더 들어선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예산 절감할 때는 예산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동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관광 조성 사업 이거는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까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께서 행정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2월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12월에 진행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저번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위원님을 찾아 봬서 심사를 아니, 가부를 받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심의가.

김동헌위원

오늘 자로 통과가 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오늘부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동헌위원

아니, 왜 예산 올리기 전에 통과를 안 시키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게 좀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게 지난 추경 때 이걸로 시끄러웠지 않았었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추경 때는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시설비 목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을 같이 쓰면 안 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인하여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 6000 전액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원위치로 다 시정을 해 놨습니다.

김동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저희 지역 위원회 차원에서 좀 보자면 우리 전주시에서 유일하게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거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동헌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갖다가 이행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이 갈리고 있으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런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많이 지금 뭐 나름대로 연찬이 되고 있고요. 직원님이나 저희들도 깊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투자 심사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갑자기 요청하면 열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심사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것을 10월 중에 투자 심사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투자 심사가 안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런 차원입니다.

최서연위원

자체 심사로 투자 심사를 받았다는 건 순수하게 시비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 페널티 위기죠. 그거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증액해야 될 예산들이 여기 시비 미매칭되는 예산이 총얼마죠? 시비 미매칭액이 얼마예요, 25년까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위원

전 하천관리과에 대한 사업에서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중천 말고 가동천, 객사천, 원당천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중천에만 공사 중이고요. 나머지 객사천 뭐 가동천, 원당천은 지금 행자부라든가 그런 심의 대상 기본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는 안 하는데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매칭은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이 본예산에서 두 곳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설계에 대해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네 군데가 들어갔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럼 우리가 원래대로 진행했고 관련된 행정 절차가 밟아진 두 곳에만 진행을 하자 그래서 지금 팔복문화공간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광정책과 예산으로 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그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투자 심사를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12월에 예산 심사 중에 통과가 가능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니, 저는 상임위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상임위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 행정 절차 사항입니다. 이걸 꼭 예산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적이 됐으니까 막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절차가 있었고 그래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는 우리가 투자 심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9일하고 10일 사이에 이제 심의 기간이 있어 가지고 투자 심사 6건을 받았는데 이거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만 받은 게 아니고 추가로 4개 사업이 더 있었어요. 그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큰데도 불구하고 자체 심사를 한 경위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에서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하면 자체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자체 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문을 보니까 뭐 전국 민주시민합창 출전하고 모악가요제, 정신요양시설 여자생활관 신축 공사,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전주천·삼천 관련해서 삼천 세내역사문화마당하고 전주천 서신수변 문화광장 조성 해 가지고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충분히 그 투자 심사 통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인증받았다고 봐도······.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적정한 걸로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해 주시고 그 사업비가 큰데 일단 자체 심사로 투자 심사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처럼 자체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좀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서 사업 다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삼천 생태공원 쪽에 지금 하천 사업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천대교 있는 데에도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5분발언도 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다가 꽃도 심고 정비를 좀 하는 것 같더니 여름에 가서 보니까 도로 풀이 왕성하게 있어서 없어졌습니다. 꽃이 다 죽었고요.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사람이 다니는 길만 제초만 그 뭐죠? 이게 좀 깎는 것만 해 놨더라고요. 정비만 좀 해 놨더라고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거기도 삼천처럼 생태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생태하고 또 주민들 산책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사실은 그간에 예초도 그 뭐 풀도 생태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산책길 그 좌우로만 기존에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고 또 몇 년 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자치경찰에서도 제초를 좀 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초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도 생태 부분은 꽃을 심어도 보이게끔 개방감 있게 그렇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