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배윤주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관련
관련평생학습관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태균 신철기 정광호 배윤주 김희자 관련 회의록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제23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처음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통영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요일) 오후 13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0차 회의)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건소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김태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3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보건위생과 평생학습관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13시29분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윤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건위생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지금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저희 3개과 해가지고 한 96명 정도.
철기
신철기위원
96명?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는 48명.
철기
신철기위원
더 될낀데. 기간제라든 정식만 그래도 96명이고 기간제하고 합하면.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한 120~30명 안됩니까? 그리 되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식구가 대식구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무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낀데 어떻든지 잘 지도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저희 과는 보건지소 도서에 3개소 하고 보건진료소도 육지에만 4개지 14개소는 전부 도서에 있어서 관리할 부서가 많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7천 100만 원 정도 삭감됐네. 그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그 세출이 삭감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뭐 다음에 필요하면 또 추경도 있으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 관리 잘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 보건소는 민원인과 많이 대하는 일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대면 업무에도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41페이지하고 쭉 있는데 냉난방기 필터 청소 용역비가 우리 441페이지는 360만 원이고 또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서 냉난방기 필터 청소 용역비가 3개소에서 210만 원 그리고 43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에 보면 또 냉난방기 필터 청소 용역이 27만 원 해서 18개소 486만 원입니다. 각각 틀리는 게 왜 이렇게 틀리지요?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사이즈도 틀리고 개소 수가 다 틀려서.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사이즈가 틀리겠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클 거고 그렇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팀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죠.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까.
경연
김경연보건행정팀장
저희 지금 시설이 보건소에는 전체가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으로 돼 있고 지소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으로 돼 있고 진료소는 일부 시스템도 있고 그냥 스탠드형 에어컨도 있고 작은 에어컨도 있고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시설에 여름이 되기 전에 일제히 청소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이거 27만 원짜리는 작은 거고 그냥 우리 이 근거리. 70만 원짜리는 위에 이거고.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하신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 요인들이 거의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차기라도 조금 필요한 국도비는 조금 추가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 식생활 관련해서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예산이 한 6천 정도 빠졌는데 그쵸? 이리 되면 운영에 지장은 없나요?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이제 저희들 지금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24년도까지는 어린이 따로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따로 이렇게 예산이 각각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해 예산은 한 4억 1500만 원까지 됐는데 올해 25년도에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규모를 통합을 해서 한 라인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60개 이상 100개 미만은 규모를 3억대 해서 이게 90개 그래도 가까이 100개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5천 한 300만 원이 더 붙어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제 관리해야 되는 시설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기는. 그리고 새 학기 들어서 어린이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도 한 3개 있고 해서 전체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시설이 감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이 3억 5천 3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하고 위생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금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리되면 센터 관련해서 인원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인원을 할 수 없이 엊그제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본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인원 감축을 불가피하게 8명에서 6명으로 2명 감축하기로 하고 사업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이게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민원 사항입니다. 저 뭔가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행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물품들도 우리 참여자들한테 물품들도 주고 선물식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파스입니다. 파스 파스를 제일 많이 찾기도 하고 제일 많이 또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서 다른 물품들은 보면 얼굴 작게 만드는 거 하고 등긁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적인 파스 같은 게 안 그러면 좀 어르신들한테 좀 더 실용적인 물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윤주
정윤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물품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작은 이런 지원 물품이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챙기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 강 증 진 과≫
13시 4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70페이지 아동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비 등의 사업비가 1500만 원이었는데요. 1200만 원이나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470페이지?
김희자위원
네 470페이지 아동 건강검진 및 사후 관리 등 15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12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앞에 많이 남아서 그런 걸까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동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조금 삭감돼도 저희들이 이제 아동들한테 가고 시민들한테 가는 게 보통 홍보물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전부 보건소 직원들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삭감이 돼도 홍보물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데는 목표량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올해 사업비가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올해 집행이.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이제 운영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신 겁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검진비는 지금 아동 검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검진이 1학년하고 4학년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검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검진을 들어가니까 검진에 대한 기피도 있고 학생들이다 보니 피 뽑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교보건법에서도 검진에 대해서 큰 필요를 안 두는데 저희들이 또 매년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원치를 않더라고요. 검진 자체를. 그래서 검진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보건교육으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과목을 돌렸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6만 원씩 50명을 잡아두셨는데요. 이 아이들은 상대는?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 50명은 비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려고 그 50명을 그대로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일반 학생들은 좀 뺀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예요. 제가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나의 초상화 그리기 사업 주민 참여인데 건강증진과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니 어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 예산인데 산양읍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초상화 그림 그리기가 주민 경로당에서 하기는 하는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치매 사업에다 좀 넣어달라 해서 저희들이.
김희자위원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495페이지에 가니깐요. 처음으로 올라온 게 이제 그거더라고요. 자살 예방 사업 추진 홍보 운영 이런 거 2,0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통영시에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자살이 다른 경남 지역에서 저희 지역이 상위권입니다.
김희자위원
상위권입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면 저희가 상담센터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문의를 똑똑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상담도 지금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전 국민 마음 투자라 해가지고 상담도 굉장히 오픈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데 상담하고 별개로 또 자살률도 예전부터 통영이 조금 높은 편이었거든요. 자살에 대해서는 또 굳이 이렇게 통계라든지 원인을 공개를 못하게 해서 크게 그거는 접근하기가 사실 어렵고.
김희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소외돼서 아마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주로 연령층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좀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정신센터에서 찾아가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도 하고 있는데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본인이 거절 하시면 더 이상문을 두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 관련 사업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김희자위원
홍보물도 만들고 운영비 물품 구입 비용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직접 찾아가서 나서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도 애 많이 쓰십니다. 하나만 예산 관련해서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금이 거의 뭐 1억 한 5천, 1억 6천, 5천 가까이 지금 빠졌습니다. 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장이 지금 안심센터가 굉장히 작년부터 치매 어르신들 케어를 잘할 거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축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관리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이제 작년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올 4월달에 바뀐 정책 자체 중에 지침이 바뀐 거 하나가 전에는 맞춤형 사례관리 어르신들을 5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 등록이 되면 5년 정도를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1년 3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을 좀 시키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그 맞춤형 사례관리 어르신들한테 제공되는 물품이 조금 아마 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전에는 검진을 전체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검진을. 그래서 저희들이 유병률로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100% 가까이 등록이 지금 현재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는 치매 어르신들이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유병률로 합산을 하는데 그 990% 정도가 한번 저희들이 검진이 다 한 번 거쳤다고 볼 정도로. 그래서 검진비에서 좀 많이 검진에 따르는 홍보물이라든지 물품을 좀 줄이면서 어르신한테 가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의료비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을 바로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예산을 확보하더라 해도 현재까지는 맞춘다고 맞췄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나 방향을 이렇게 적절하게 맞추셨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 이게 국가가 이렇게 치매를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홍보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멀리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찾아뵙고 조금 상태가 아버님 걱정스럽다 하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수요가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물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일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홍보가 잘 되어서 찾아오시는 또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예산 삭감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지켜보고 사업에 차질이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하면 또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럼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건강주치의제 사업은 저희들 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센터에 하는 초등 학생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설을 중심적으로 보건 교육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다른 거는 다 이해 가는데 그 뒷장에 보면은 301 일반보전금 있죠. 그 지역아동센터 및 도서학교 견학 참여 실비 해가지고 240만 원이 있거든.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이 견학은 도서 지역에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가다 보니까 교육도 중요한데 문화 체험을 한 번 시키는 경우가 있는 걸 해 봤거든요. 그걸 너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서 지역 애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건강검진한다고 데리고 나왔었는데 검진은 크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영화 체험을 한번 시켜주니까 되게 좋아하고 해서 이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체험에 넣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여성가족과 관련 부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 부기를 조금 저희들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 교육에 따른 이제 그걸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이거 여기는 꼭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철기
신철기위원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안 맞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470페이지 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은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소호흡기 안 달란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산소호흡기를 그냥 무조건 안 다는 게 아니고 의사분들이 판단하셔서 소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리 해도 인공호흡기를 대서 연명을 더 할 거냐는 거를 본인이 안 한다고 거부를 안 해놓으면 자식들이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답니다.그런 걸 어르신들이 잘 저희들이 교육을.
광호
정광호위원
본인이 해도 자식들이 안 된다 하면 못 하는 거죠?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본인이 할 본인 의사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중간에 가다가 등록을 해놨다가 싫으면 중간에 또 언제든지 취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예산을 얹은 이유는 오신 분들한테 또 등록하고 가시면 설명하고 또 홍보물도 하나씩 드리고.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거는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천 명에서 11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1400명 지금 11월 기준으로 본인들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도 본인이 등록을 해도 나중에 정신이 없을 때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이 정신이 없이 가족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했을 때는 또.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자식들의 의견도 아마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의사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본인의 의사가 우선인데, 그리고 또 자식들이 안 된다 하면 또 안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그건 병원에 한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연명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의사표현을 못하실 정도가 돼버리니까 보호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자꾸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아 본인 우선입니다. 가족 의사는 안 된답니다. 본인이 해놨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가족들은 전혀..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우리 산양의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은데 나의 초상화 그리기 몇 명 기준입니까? 이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간단한 몇 개소 참여한다고 했죠?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민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하고 재배정을 산양읍에서 운영할 거라고
광호
정광호위원
읍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까?
현수
차현수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14시 11분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예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인사드립니다. 감염병 관리과장 이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감염병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도 애쓰십니다. 저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방역 아니겠습니까? 방역 기간도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시기만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 빨리 되고 더 늦게까지 해야 되고 지역의 요구 사항도 많은데 방역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방역 예산은 사실 그 줄은 예산은 작년에 1월달에 1월부터 3월달 별도로 유충 구제 사업이라고 해서 3명을 이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방역 기간이 짧다 보니까 방역에 대한 지식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부터 기존에 했던 방역 전문으로 이렇게 계속 했던 그런 분들이 조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방역 채용 기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그냥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요 그래도 꽤 절감이 되셨네요. 한 2천만 원 이상 절감이 되신 거예요. 한 2천 정도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배윤주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데요? 방금 방역 관련해서 재배치시킨 인원이.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7분입니다. 네.
배윤주위원
원래 기존대로 한다면 추가로 사람을 더 뽑으실 생각이었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 기존에 7분 하신 분들을 기존에는 그분들을 4월부터 채용을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뽑은 그분들을 이제 그 개월 수를 나눈다는 거죠.
배윤주위원
7분을 뽑는데 그걸 7분이 이제 먼저 시작하는 몇 분 나중에 시작하는 몇 분 이렇게. 그래도 근무 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개월 수는 똑같은데 어차피 3월 우리가 방역이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배윤주위원
근데 제 말은 그걸 가지고 그 정도 인원 수가 감소된 건 아니고 인원을 재배치한 것 가지고 인건비가 2천만 원이나 감액이 될 수 있나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걸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3명 인건비가 한 그 정도 나갔었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럼 사람 수를 줄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한 10분 하셨던 것을 인원을 이렇게 시간제로 월별에 재배치 시키면서 7분으로 줄였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네네
배윤주위원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잘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5안심병동 같은 경우도 365안심병동요. 도비가 늘었는데 시비를 줄이셨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지원금이라서 보조 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원래는 몇 대 몇이었는데요. 지금 2024년하고 2025년에 매칭 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잠시만 몇 쪽이실까요?
배윤주위원
365안심병동에 대해서 그 팀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설명. 자료를 좀 드리세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당초에는 25, 25, 55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15, 35, 55로 이렇게 하반기에 보조금이 바뀌었습니다.비율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정확하게 한 번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원래는 이게 지금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5대 5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6 대 4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 매칭에 대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면 설명하러 한번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감액이 조금 됐거나 별로 증가 폭이 별로 없는데 여기 이 과가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11억 7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주가 뭐라고 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코로나19 백신비가 예전에는 코로나19 백신비가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비가 지방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방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방역 관계 좀 이야기할게요. 옛날에는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다가 면에 읍면동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는 방역 민원이 엄청 적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통장회의 가보면 그전에는 주가 건의 사항이 방역 어느 지역은 방역이 안 된다 고지대는 방역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많이 해소됐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건 보건소에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다음에 이 자산취득비 보면 우리 읍면동하고 모두 합쳐서 방역기 소독 구입비 3대, 3대, 6대 구입하게 돼 있네. 그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네.
철기
신철기위원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읍면동에 가보면 저희 회의하러 가보면 방역 소독기 고친다고 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가보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추경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방역기를 좀 많이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계속 읍면동에 방역기 수리라든지 교체 부분이 있는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은 신규로 사주기도 하고 또 기존에 노후된 거는 또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도 저희가 해서 필요한 곳에 한 11대 정도를 신규 구입해서 다 배치를 시켰거든요. 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계속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데 사실 이 포충기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포충기가 원래 이제 모기 채집을 하는 게 포충기의 역할인데 지금 저희가 한 우리 시내 관내에 한 42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모기가 많이 출연하는 곳에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고 이 포충기가 포충기 때문에 공원을 특히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게 좀 유용한 시설물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특히나 하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 밤에 포충기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가서 보면 조금 너무 작지 않나?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포충기 대수가 작다 라는 것이죠?
광호
정광호위원
조금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구에는 조금 사람이 많이 사시는 곳에는 조금 그런 포충기 밤에 많이 가로등 불빛을 보고 막 달라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충기 역할을 물론 방역을 통해서도 조금 매개체들을 잡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밤에 달라드는 벌레들 그리고 모기들 이런 게 더 포충기 역할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포충기 이 부분도 저희가 올 가을에 읍면동에다가 더 필요한 읍면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6대 정도를 더 신규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이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부분을 조금 너무 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도 조금 대수를 늘려서 특히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나 많이 사는 곳 주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19페이지 보면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여기 적십자병원입니다. 공공의료병원.
김태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찌 되는데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기간은 작년 같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 의사 수를 파견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이 파견 의사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오시는데 이제 1일.
김태균위원장
한 명입니까?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 분 하셨는데 지금은 한 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김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20페이지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보면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산 취득비를 24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한 대 대략적으로 240만 원 한다고 아마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참여형 보면 2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대에 이거 심장 충격기인데 이거 다 어디에 그거 하시려고 그러시죠?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작년에 통영시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산양읍에서 섬 지킴이 해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이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태균위원장
사업은 들어왔는 줄 알겠는데 이거 다 어디에 보급을 하냐 이 말입니다.
장희
이장희감염병관리과장
섬에 섬에 산양읍에 있는 유인도 섬에 9개 섬에 이렇게 보낼 예산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산양읍의 유인도 섬의 9개.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명단 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
14시 29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 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고정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과 재단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하 배석하신 분들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줄어든 게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10명 도교육청에서 2명에서 12명을 저희가 지원을 원어민 교사가 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지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2명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좀 대거 지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의 예산을 조금 더 받고 저희가 좀 균형적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조금씩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저희가 7명으로 줄였고요. 사실은 7명으로 줄여서 중심학교가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가 원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3개교가 줄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그러면 9개교가 중심학교가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순회로 원어민 교사가 순회로 가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선생님은 총 몇 분 줄어드시는 거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세분이 줄죠.
김희자위원
세분이 줄었다고요 그럼 세 분이 안 계셔도 모든 아이들이 혜택은 다 볼 수 있게 노력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그거는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일단 해보면 또 방법이 또 완전히 저희 생각한 거에 100% 맞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 절감의 효과는 좋으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어야되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RCE 운영에서 3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 차입금은 뭐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이거는 RCE 쪽에 이제 출연금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자위원
운영비에, 예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 인건비에 인제 자연 증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 장학사업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기간제 기간제가 1명 또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RCE에요.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현황을 보니깐요. 저희가 처음에 2023년도는 8억 2천이었습니다. 올해는 9억 1400입니다. 1억 정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근데 이게 다 환경 쪽으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1억이라는 돈이 올랐는데 2년 사이에 다 필요합니까?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이 처음에 했던 시설에서 보수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도 배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괄 큰 거는 관리를 하고 RCE재단에서는 기타를 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지금 현재 자잔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보수 현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제가 저도 RCE를 자주 갑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뭐가 좀 달라진 게 있거나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건데 좀 노후된 건 있어요. 그럼 뭘 교체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항상 갈 때 그대로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RCE만 사실은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시비가. 그래서 이 효과를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던 우리 아이들이 학생이 느끼던 오늘 이제 이게 생태공원에만 이렇게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근데 항상 갔을 때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똑같이밖에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나 또한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RCE에서 굳이 들고 있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원녹지과는 총괄적인 통영시 전체의 공원에 관련한 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태공원이 우리 RCE 안에 들어가 있는 생태공원이고 운영 자체를 RCE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게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시민텃밭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장 요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민 텃밭을 좀 확장하는 공사 부분에도 예산이 조금 수반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재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오일 스테인리스 바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포함이 많이 되었다.
김희자위원
해마다 해왔던 거잖아요. 해왔던 건데 2년 사이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해마다는 아니고요. 해마다는 아니고 그거는 몇 년에 한번씩
김희자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게 되네요. 좀 상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우리 방금 답변 주신 대로 RCE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RCE가 가지고 있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잠시만요.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2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2억 4900만 원이 운영비로 반영이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이거는 그중에서 운영비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또 다른 교육 사업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배윤주위원
RCE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 RCE가 이렇게 재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니까 재단 측에서 하셨던 말씀이 5년 안에 운영비 독립하겠다 했어요. 5년 안에 인건비 부분은 이해를 되는데 RCE운영비 자체는 독립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RCE가 나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독립을 못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원을 잘못했거나 RCE가 일을 안 했거나 독립할 수 있는 일을 안 했거나 그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RCE가 생태공원을 가지고 나간 건 우리가 그 목적 사업이 세자트라 숲이라 해서 가져간 건 맞아요. 근데 운영을 해봤을 때 통영시 차원에서는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태공원을 관리할 때 인원 수가 있죠. 우리 통영시에 생태공원이 RCE만 있는 거라면 문제 비교치가 없겠지만 생태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유지비가 있고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RCE가 거기에 맞지 않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왜 자꾸 검토는 안 하시고 RCE에 위임했기 때문에 RCE에 이 예산을 다 줘야 된다고만 얘기하십니까? RCE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이것보다 더한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행 사업 제대로 안 주고 전부 다 맡기고 있는데 왜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예산이 넉넉합니까? 그리고 아까 텃밭 얘기하셨는데 텃밭을 해결해드리고 나면 그다음 유료하세요. 그 부분을. 사업비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모아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뭐든지 간에 그렇죠? 근데 자꾸 생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또 따로 따로 올리시니까 지금 RCE운영비에서 지금 보니까 한 4500만원 올리셨고 지금 생태공원 쪽에서도 또 얼마 더 올리셨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이게 출연금하고 대행 사업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데이터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출연재단의 출연금을 말씀하실 때는 기본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본예산 관련해서 재단 부분은 심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 아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데이터를 예산에 관련된 데이터는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예전에는 다 설명하신 걸로 아는데 요즘은 통 설명을 안 하십니다.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부분인데 올해 4억 6천 넣으셨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예. 전출금이 농협 사업비 6천만 원하고 순수 시비는 4억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우리 민선 8기 공약 사업이 인재 육성 500억 규모조성이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네
배윤주위원
지금 얼마나 조성됐습니까? 반년이 돌았는데 상반기 돌았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잔액은 올해 말 현재로 165억 정도
배윤주위원
165억이죠 그러면 이거 민선 8기 500억은 어찌 만드시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그 민선 8기 원래는 임기 내에 500억을 만드는 걸로 공약사항에 들어 있었고요.
배윤주위원
원래대로 하입시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그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도저히 그거는 임기 내 가능성이 없는 걸로
배윤주위원
그럼 공약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기간을 임기 후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임기 후로 하면 그 공약을 누가 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그거는.
배윤주위원
아닌건 아니라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26년에는 13억, 27년에는 22억 이렇게 했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당초 저희가.
배윤주위원
그런 식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을 공약으로 하신 시장님께서 책임을 안 지면 그 뒤에 시장님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찌 하란 말입니까? 시민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재 육성 기금을 지금 뭐지 후원금을 많이 받아갖고 인재 육성 기금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시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이 장기적으로 보는 집행부에서는 이 말씀드려야죠. 공약 이행하시려면 지금 한 40억 넣어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4억이 뭡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4억을 잡았고요. 예산 사정상에 그거는 이제 추경에 예산을 보고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는 공약 이행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적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예산을 확보하셔야죠.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공약 못 하겠다 하시든지 아니면 공약하시겠다면 이걸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지금 20년 이상 모아온 인재육성기금 1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생겼다고 다들 지금 걱정 많이 하십니다. 아시지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본예산에서 예산 전출시켜 넣으셔야 되는 거죠.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정말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면 500억원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우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들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8페이지 중간에 EBS 교재 구입 있죠? 이게 작년하고 어찌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EBS 교재 구입비가 잠시만요. 작년에 저희가 3억 2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2억 5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작년까지는 전 과목에 대해서 EBS 교재를 저희가 지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사실 EBS 교재를 지원하는 시군구가 저희가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 이거를 전 과목을 줬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국영수로 줄였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초등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사업 있죠? 5천만 원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이거는 매년 지금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철기
신철기위원
못 들어봤네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들은 수영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 많이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직접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해 주시고 다음 529페이지 통영시 전입대생 20만 원의 지원이 15만 원이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예 15만 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나는 내년 되면 25만 원 돼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학생들이 지역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주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주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안 쓰거든요. 그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인평동 그 마을에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나 그게 우리 주민들 소득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전입 학생들한테 좀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또 주소 옮기는 인구 정책에도 필요하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추가 확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리고 아까 인재 육성 기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 뜻은 맞습니다. 맞지만 또 지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당초 목표와 지출 금액하고 지금 정부에서 9등급 10등급까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출 환경이 많이 바뀐 거는 맞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걸 단계 감안해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국가장학금 자체도 지금 내년부터는 9분위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감소는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어느 정도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감사합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고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533페이지 문화강좌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관련해서 올해 고장이 나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감액이 됐다 그렇죠 180만 원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이거는 180만 원 감액된 것은 노후 냉난방기 교체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15대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 이제 4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 단가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180만 원 정도는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올해 지출을 해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올해처럼 고생을 한다든지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담당을 합니까?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저희 소관 맞습니다. 맞죠 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작은 학교 살리기는 지금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돼 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네, 지금은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은 사실은 사업 성격상 저희 시에서 접목하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 많습니다. LH를 끼고 임대주택을 들여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은 학교가 대부분 도서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현실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욕지 중학교에서 저희한테 계속 문의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살로 들어오고자 하는 대상자가 한두 명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있는 정주 여건 관계에 대해서 빈집을 개선을 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그 돈이 없다 그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협의가 들어왔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최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는 젊은 친구가 욕지로 내려가는데.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한 분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애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야 그렇게 해야 또 살 수 있는 집도 마련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빨리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 13일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 그거를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또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건축가라든지 부서가 조금 달리 또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장님을 저희가 다 위원으로 그날 참석하시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조례도 우리 섬 관련 위원들이 다 같이 공동 조례를 하고 또 우리 부의장도 같이 힘을 보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