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6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가한 83억 5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2억 6500만 원이며, 54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 교통 체계 구축 2억 8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 사업 추진 1억 5000만 원, 자동차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5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900만 원이며, 55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 관리에 1억 6700만 원, 수질 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 관리 9억 1700만 원, 위생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에 5억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56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3억 5000만 원이며, 56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14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 관리 173억 3300만 원, 오수 관리 1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58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소한 3억 5200만 원이며 58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8억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녹색 공간 확충 및 녹지 인프라 확대 19억 21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에 1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공원 조성 사업에 4억 6900만 원, 자연 친화적 온천천 관리에 10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705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1억 9300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30억 3000만 원, 교통지도단속 등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17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30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하수 업무 일반에 3000만 원, 지하수 시설 관리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2025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4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6000만 원, 예치금 등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운용 및 집행 현황과 1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 건인데, 내용을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의 부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런 과태료는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께서 과태료 때문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 조금 더 완화하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완화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는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조금 덜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리고 또 549쪽인데, 같은 세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5세 이상에 대해서 연제구에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 3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연제구에 3년 이상 거주자.
차성민위원
연제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해당이 된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반납 기준일로 해서.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겠지마는 이분들이 반납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면허증이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 응시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반납하고 나서 다시 똑같이 시험을 치고 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새로 취득하는 거야 저희들이…….
차성민위원
그거는 할 수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할 수 있죠.
차성민위원
그거 전부 다 전산망으로 75세 이상 돼 가지고 반납을 했으면 다음에 필요할 경우 다시 응시를 해도 응시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증을 반납하고 다시 재취득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께서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차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549쪽인데, 세출 예산,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우리 연제구에 두 군데 있거든요. 교대역하고 종합운동장역에 두 군데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갖춰져 있는 부분은 대부분 갖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시에서 두 군데를 설치해 주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관하고 나서 그에 따르는 전기세라든지 기타 등등 운영비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운영비 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아무튼 잘 협조하셔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710쪽입니다. 710쪽에 보시면 단속 차량 교체에 따른 단속 장비 이전 설치 건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또 차량 구입을 합니다, 2대. 지금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차량이 굉장히 오래됐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차 2대가 10년 이상은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2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하고, 또 1대는 600만 원 이상 정도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10년도 지났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성민위원
대략 10년 같으면 몇 ㎞ 정도?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지금 킬로수로는 14만 정도 탔는데,
차성민위원
많이 사용했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는 탔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교체에 따른 단속 장비는 같이 부착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별도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그래서 여기 보면 단속 장비 이전 설치비가 500만 원 있는 게,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또 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 안에 있는 그거를 옮겨야 되거든요. 차만 사는 거지 그 기계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새 차를 사서 기존에 있던 차에서 이전하는 데에 회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전하는 데 비용이 들더라고요.
차성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 차량 단속 차량인데 이 차량 가격 안에 그런 설치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만 사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버스 승객 대기실 사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정보 안내기도 설치하시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냉온열 의자도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내년 사업에 이 정도 하면 이제는 거의 다 완료가 됩니까? 이거 해도 또 계속 더 많이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간선도로나 큰 데는 저희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주민들께서 겨울 되면 의자가 조금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이런 질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업이 또 완료가 되면은 또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사업인데,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사업 이런 거는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 저희들이 말 그대로 사고가 많거나 민원이 많고 또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설계비도 있어요, 설계비. 설계비가 금액이 책정돼 있는데 그 설계는 어떠한 설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앞의 경동메르빌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설계, 말 그대로 도로 선형도 변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도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기타 등등의 설계 비용이라고,
차성민위원
아, 신호등도 이전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설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그거는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또 화면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들께서도 모두가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61페이지고요 예산안 549페이지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에요,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지금 금액이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산 오른 이유가 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차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 2번 했다. 그렇죠? 3월 달에 상반기 환경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 9월에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 맞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끝났으니까 현재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 현재는 800만 원이지만 지금 12월 기준으로 지금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렇겠네요. 지금 보니까 4번 정도로 늘리셨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수련
소수련위원
늘려서 금액이 지금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 4번은 3월, 9월이 아닌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으로 이렇게 맞춰서 4번을 정비할 예정이신 건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이것도 계속분 사업인데요 페이지가 550페이지네요. 이것도 금액이 1억 5000 정도 올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적인 건데, 민원인들이 최고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하고 냉온열 의자하고 승객 대기실 개선해 달라는 그 부분이 많거든요.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 사업 중에 정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억으로 ― 산출 근거를 보니까 ― 다 설치하는 거예요. 대기 시설 설치, 안내기 설치, 의자 설치. 그러면 시설 정비나 의자 정비에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정비도 예를 들자면 이 안에 다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설치도 하고.
수련
소수련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설명서에 정확히 설치 얼마, 정비 얼마 이렇게 딱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으로 책자 설명서로 봤을 때는 산출 근거 자체가 설치하는 데만 다 쓰겠다는 2억을 표시해 놓으셨어요. 정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게, 설명은 그런데 ‘등’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조금 설명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는 이게 보니까 대기 시설만 설치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안내기하고 냉온열 의자가 조금 추가로 된다는 거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이 ‘정비 등’이라고 했으면 어쨌든 정비는 산출 근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만 상세히 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화면 전환) 과장님, 그 앞에 자료가 혹시 종이로 있죠? 우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2023년 결산을 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예산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가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 세외수입을 9억 2000만 원 정도 잡았고 징수 결정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 아, 14억입니다. 미안합니다. 9억, 그다음에 14억, 14억 이렇게 되네요. 이 세수의 차이가 4억 8000 정도 되지요? 작년에 그래서 약간 상향한 게 11억 4000이고요 올해 12억 6000인데 실수납 14억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35억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77억, 실수납액은 38억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한 3억 정도, 2억 8000 정도 나네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본예산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거의 비슷하게 잡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구 전체 예산에서 작게는 5억 크게는 1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하고 특별회계 세입에서 보조금은 빼고요 세외수입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셨는지 조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징수 잡을 때 3년 평균치로 잡았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2024년도 2회 추경 때 금액 기준으로 실수납으로 할 수 있는 7억 8000을 잡았고 나머지는 3년 평균으로 다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1억이 올라간 거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태료 1억 더 나올까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징수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고 해서 아마 3년 평균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불가능한 목표를 잡으시고 추경 때 싹 낮추실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차장 특별회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이… 아, 이거는 전년도하고 나누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가 됐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2억이 올랐네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억이 오른 데는 어디서 올랐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2억이 오른 것을 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전체 수입으로 현 연도는 요즘에 2억이 오른 것이 왜 그러냐면 주민 신고제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속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현 연도 부분은 조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현 연도는 징수액이 늘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17억 잡았지만 올해는 19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면은 징수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과를 많이 하면 그만큼 징수하는 부분이 느는 것은 맞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징수가 더 적게 될 것 같다는, 경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예년의 실적을 보면 항상 세외수입이 오버됐기 때문에 좀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과장님,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산출 근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아, 이 예산 잡을 때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세외수입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만.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오늘 다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한 군데 우리 만들 때 조성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에서 한 1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만 지금 새로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운영비가,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운영 2개 하는 데 4000만 원이잖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2개 만드는 데 1억 1억, 2억이라고 치고……. 4000이면 이거, 보통 우리가 몇 년 정도 이거를 사용할까요? 한 10년?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사용은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이 금액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비 해서 지금 토털 두 개 합해서 한 3400 정도 지금 책정된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굉장히 많은 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용하기 쉬운 정류소가 생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1억짜리 정류소 받고, 이거 시비로 했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만들어서 저희들 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2000만 원 유지관리비를 몇 년을 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음에 만들 때는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시비ㆍ국비로만 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64페이지, 예산 사업 설명서에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내용입니다.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하여튼 시설물 정비, 시설물 정비 해서 한 3억 정도 잡아 놓으셨고 168페이지에요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도 2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포괄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포괄 예산 5억 5000인데, 도대체 저는 164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의 시설물과 168페이지에 있는 도로교통 시설물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68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민원 신고 들어오거나 할 때 단가 계약 있지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164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 해서 경동메르빌 앞의 그 부분도 공사하듯이 특별하게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우려 지역 정비이고, 그다음에 168페이지는 도로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단가 계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경동메르빌 국비로 했나요? 시비로 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때 시비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경동메르빌 앞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이래 가지고 싹 다시 다 지우고 새로 만들고 금 긋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는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거 시비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시비를 받아 와야 되는 것 같은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보통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하라는 공문이 오면 그때 책정이 된 거고, 이거는 중앙 분리대하고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 관내에 필요한 거를 하려는 거고요. 메르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로 받은 경우고, 이거는 저희들이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중앙 분리대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정비를 한 거고, 아까 그거는 단가 계약으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 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설치를 해야 될 대상지가 어느 정도 후보군이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아직 선정되고 딱 그렇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돈을 꽉꽉 채워서 다 쓰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원으로 들어오는 포괄 예산을 너무 2억 이상 잡기에는 많으니 일단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예산을 좀 잡아 놓자 그러다가 시비가 들어오면 조금 여기다가 보태서 쓰자, 이런 너무 무계획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163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180페이지 거제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해서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보니까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카드를 계장님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있는 신호기, 안전표지, 횡단보도 볼라드, 교통 단속 카메라, 보도 설치, 반사경, 과속 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표시 등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점검 리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 16군데에 대해서 정비 대상 현황에 보면 방호 울타리 지주 래핑, 노란색 신호등, 보행 신호(적색 잔여), 옐로 카펫, 속도 디스플레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지중화 사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8개 정도의 굵직굵직한 정비 대상의 현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현황만 나와 있고 기준이 없는데요?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하냐면, 설명을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남문초와 거제초와 연서초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보행로가 좁거나 위험할 때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중화 사업이 되고 있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서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제초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주거지 주차장이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도로가 너무 넓고 해서 그 부분을 축소를 하고 인도 폭을 늘리려고 하는 중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사업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공사를 보도를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느니 지중화 사업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같이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한 1억 5000 정도 들었네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5 대 3 대 2 정도 이렇게 들죠.
성하
권성하위원
국비?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국비, 시비, 구비.
성하
권성하위원
공모를 해서 그렇게 되었고 국비와 시비를 받았다 하니 잘하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6개 학교에 계신,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LG아파트 옆에도 보도를, 보도 확장 사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연천유치원 말씀이신가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 주변. 거기에 혹시 지중화 사업 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되고 변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봤을 때 변압기 설치 위치라든지 기타 등등 여건이 맞았을 경우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지중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면 변압기가 지금 놓을 데가 마땅치 않고요, 거제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거제4동 그 동사 건물에 변압기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거 선정하는 것도 변압기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일단 먼저 선정되는 경우라서 그래서 지금 거제초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중화,
성하
권성하위원
그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어린이 보호 구역과 관련된 조례에 어린이 보호 구역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 통학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통학로의 현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교통 시설에 관한 사항과 도로 부속물의 설치ㆍ관리 사항 등등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CCTV 등. 이 내용이 우리가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일단 16개 초등학교만 기준으로 했을 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CCTV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 카드에는 상세하게 CCTV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CCTV 설치한 곳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 카드에 조금 더 CCTV 설치 여부라든지 그런 사항은 조금 더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다 하는 판단이 있을 거고 그것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아, 이 예산은 꼭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전에서 조금 가능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과 예산을 계획을 세우실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몇 페이지… 여기 있다. 우리 자전거 도로에 균열이 있고 이래 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7500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에 너무 단순하게 자전거 내용만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제구가 교통 상황은 썩 안 좋지마는 자전거로 온천천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좀 타려고 하는 기본적인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전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당장 이 예산을 깎고 더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연제구의 계획이 없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2025년도에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무단횡단 방지 펜스, 그러니까 길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같은 거 만드는 거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거를 300경간을 한다고 해서 5600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요,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200경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큰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200경간이면 대략 1m 쳐도 한 200m 정도 됩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부분이 거제천로 101～121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경간이면 1경간이 한 1m 50㎝ 정도 하면은,
성하
권성하위원
한 300m?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가 거기죠? 레이카운티죠? 아닌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거제시장 쪽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거제시장 쪽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거제시장 쪽에 그 가운데에 다 이거를 친다고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번지를 정확하게 위치가……. 일단 거제시장 쪽으로 제가,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1년 내도록 치는 중앙 펜스가 300경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0경간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사고가 많다거나 민원이 많다거나 말 그대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무단횡단 방지 펜스 칠 때 경찰이랑 협의하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다 협의하고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된 자료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협의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내도록 치는 중앙 펜스가 300경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200경간을 친다는 게 과연 이게 계획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77페이지 사소한 건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 바닥 LED 신호등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 사업 설명서.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이 연수로 180과 연수로 194 지도를 봤는데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 아니던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등’이라고… 이 부분은 한독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앞쪽의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어린이 보호 구역,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뒤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거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연미초 올라가는 그쪽이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바닥 LED 신호등이 어느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LED는 어떤 사업에 들어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시설물로, 어린이 보호 구역이면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교통 시설물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정도 되지? 바닥 신호등을 80개를 만드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은 2개소 설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길이가 조금 길어서 지금 현재로는 한독아파트 앞하고 힐스테이트 앞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좀 알아보고 말씀을 주시면 저도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엄청 많은 자료가 요청이 왔는데 그중에서 ‘가능’이 버스 대기 시설 뭐 이런 몇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검토’하거나 ‘불가’하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주로……. 과장님, 이거 가능과 검토와 불가의 기준은 뭐였던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말 그대로 가능이고 검토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당장 하기도 좀 곤란하거나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불가는 아예 법적이나 그런 부분에서 안 될 경우에는 불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하나하나 다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과 여기에 있는 불가한 사업이나 검토된 사업이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에서 가능, 검토, 불가라고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한 내용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대부분 가능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능과 불가를 올리실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보호 구역 그런 예산 신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내년에 할 거고 여기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자료들을 조금 제시해 주시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나 이걸 신청하신 주민들도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뜻에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불가, 불가, 불가 이러면 사실 좀 저 같아도 다음에 신청하기 싫겠더라고요. 우리 구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547페이지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께서 질의를 잘 주셨는데요, 이거 과태료 저희 세입 예산을 한 1억 정도 더 잡으셨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내용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고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고 한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단속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하면 단속 과태료를 늘릴 수가 있지마는 검사 지연이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위반이 등록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전체 100%.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1억을 더 증가시켜 주신 데에 대한 산출 근거는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캐피털이 있거든요. 캐피털이 1만 5000대가 해운대구에서 연제구로 본거지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1만 5000대가 늘어나니 대수가 늘다 보니 이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자동차 검사 지연은 원래 납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1만 5000대가 늘면서 자동으로 좀 세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업체, 법인 리스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 업체가 이제 옮겼다는 말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량이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증가됐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대수가 1만 5000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주셔서 권성하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를 여쭸지 않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 새로 신규로 신설된 이유는 상위법이 변경돼서 그렇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8페이지 보면, 거기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교통안전 문화 추진 단체 지원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단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모범운전자회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에 나와 있고요, 교통법에 보면 설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그 법이 있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교통안전지원 조례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교통법에, 법에 지원할 수가 있다고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원을 7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연제구에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아침에 한 일고여덟 군데 저희들이 교통질서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무슨 행사 있을 때 교통질서도 지원해 주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거 앞 전에도 시랑 책임 관리에 대한 소재 문제로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자원순환과에도 저희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잖습니까? 이거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관리를 다 이관해서 통합 관리 하는 게 효율성 있지 않겠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업무는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만약에 이게 공영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저희들도 주차장은 다 위탁을 해서 그 위탁자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이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누가 관리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도 하고 화단 청소도 하고 그 화장실도 다 같이 해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황령산 봉수대 주차장은 지리적으로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다 보니 주차장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 이게 있습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이거 원래 경찰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경찰에서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이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관련해서 교통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뒤에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아마 103개소라서 지금 4억 2800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5%, 구비 15%로 받고 있는데, 2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책자를 확인함)
수련
소수련위원
됐나요? 지금 수탁 기관 심의 선정됐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바로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선정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고…….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혹시 센터에 소속 전문 영양사는 지금 있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영양사가 있습니다. 동명대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수탁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여기도 영양사도 있고 직원도 2개 팀 해서 9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저는 영양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문적인 어쨌든 급식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양질의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10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103개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103개소이고, 물론 추가로 어린이집이 생긴다 하면 늘 수는 있는데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정도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쨌든 위생과 영양을 다 챙길 수 있도록 좀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신규이다 보니 더더욱이 신경이 쓰여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용도에 쓰는 기구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금속 간이 측정기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중금속을 간이 측정해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여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여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원자력안전법에 이 기기는 사용 신고한 그 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구입하게 되었고요. 이게 16개 구ㆍ군 공통 사항인데 올해 7개 구에서 이미 구입을 하였고 저희를 포함한 나머지 구에서 2025년도에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구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소음 측정기 및 부속 부품 구입 건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음 측정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소음 측정기가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가 구입한 게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배터리 용량도 부족하고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2025년도에는 꼭 필요한 장비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런 측정기가 저희들이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이런 이행 명령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직접 가서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초과해서 과태료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총금액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차성민위원
있었다 없었다 그런 말씀 하시면 됩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관례로 보면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 쪽에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알겠다.” 그렇게 하고도 계속 소음ㆍ분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관에다가 신고를 한다 이제 이러면 현장 측에서 잠시 공사를 스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출동할 때는 전혀 알려 드리지 않고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오는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요즘은 현장 측에서도 에어백이라 그래 가지고 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바깥쪽으로 소음ㆍ분진 안 나가도록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게 또 이제 임시로 간이 소음 방지 그거를 설치하는 곳은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규모가 작은 곳은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측정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께서 또 현장에 출두를 하거든요. 출두를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그 당시에 현장에 출두하실 때 우리 직원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출동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거 좀 조심하라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할 때도 안전 준수하라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혼자 나가는 경우는 없고 2인 1조 이상으로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작은 금액인데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관례적인 행사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는 국비 매칭 사업에서는 지붕 개량에서 일반 가구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성민위원
아, 일반 가구는 지원 못 한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리돼 있는데, 예를 들면 철거 비용은 지원이 되는데 개량 비용에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2025년부터는 국비 매칭 사업에서도 일반 가구도 지붕 개량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되었는데 예산서 5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에서 여기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5곳 대상으로 했는데 3개 곳만 하고 2개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거 다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현재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관내도 부산시 내 가장 행정적으로 중심지다 보니까 공사하는 현장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 허가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없고 있는데, 우선은 건축 공사를 하려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나오면 이제 그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아무튼 이런 지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경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공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손을 들며)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중금속 간이 측정기,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사전에, 혹시 뭐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원자력법에 의해서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원자력 특별회계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자문을 구했는데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ㆍ훈련이라든지 방사능 대책에 관한 사업비, 그리고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의료 대책 사업비에만 세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어려움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원자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구입인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 돈이나 그 특별회계나 같은 구비이기는 하니까. 그다음에요 지하수 보조 측정망 이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거제초 재개축 공사로 인해서 1개소 폐쇄 예정으로 인접 위치 재선정으로 설치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내구연한이 됐어요? 다 됐어요? 새로 설치, 사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거제초등학교 재개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장비를 올렸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 관내 거제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약 1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비는 옮기지를 않아도 저희가 이거를 교체해 줘야 될 정도로 오래돼 가지고 해야 되고, 옮겼을 경우에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주변 장치는 또 기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측정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제 옮기면서 새로 사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더 쓸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사용이 조금 옮겼을 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보니까 수입이 4000 정도 되더라고요. 이월되는 금액 말고.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2400 맞죠? 그다음에 과징금 2000 이 정도 되죠? 지금 수입이.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원래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식당에 이렇게… 뭐라 부르지? 돈 빌려주는 거. 대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서 따라서 식품위생업소에 제재 처분으로 영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 사용 재원이 주로 식당에 융자 사업이라든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식중독 예방 사업, 그다음에 각종 축제와 관련 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런데 이월되는 돈 1억 3900 빼고 나면 실제로 2025년에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4000만 원인데 이걸로 무슨 융자를 해요?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융자 사업은 우리 구의 기금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 부산시의 부산시 기금으로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약 1년에 8억 정도로 해서 전 구에서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융자 사업을 하고 있고 구 예산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우리 융자를 신청하시거나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구에는 지금 약 8개소 정도, 한 1억 500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과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로 다이렉트로 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이거 신청할 때는 부산은행이나 이런 금융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 지금 6개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부서에서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해서 5년 안에 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 몇 년간 맛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바뀌고 K-푸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흑백요리사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음식을 하나의 문화로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포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향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시고 일반회계도 활용하셔서 지금 사람들이, 주민들이 음식이나 이런 데에 느끼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연제고분판타지축제에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 25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많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커피 문화 축제만 해도 1억∼3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하는데 저희도 일반 예산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추후에 그런 축제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쿨 루프 사업 있죠? 이거 지금 옥상에다가 쿨 루프 사업이 열 차단 페인트 칠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양광 반사 및 차단에 효과적인 차열 페인트를 지붕 옥상에 설치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사업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취약 계층인데 차열 페인트를 바르면 겨울철에는 오히려 또 난방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겨울철 난방비의… 그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취약 계층 가구는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지역의 취약 계층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현장 나가서 현장 조사 후에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는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그 취약 계층 가구들이 주택을 보면 옥상에 또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데도 많더라고요. 방수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또 쿨 루프 페인트를 바르고 또 나중에 방수 문제가 있으면 위에 또 방수 공사를 또 해야 되고 하면,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쿨 루프 할 때 기본 공사라 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쿨 루프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 기초 작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초 먼저, 기초 작업 후에 쿨 루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쿨 루프를 하고. 그리고 또 겨울철에 그러면 결로가 생긴다거나 내부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쿨 루프를 하게 되면 내부 온도도 밖으로 유출이 안 돼서 오히려 추위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차열 페인트 자체에 방수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수 기능이 있는 차열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취약 계층이다 보니 주택이 조금 많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초 같은 거를 잘 살펴보시고 보강한 다음에 차열 페인팅 하는 것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서 대형 폐기물 대행 수수료 및 폐기물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대형 폐기물 대행 수수료 및 폐기물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은 내년도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 계산 용역하고 그다음에 처리 수수료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서 편성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품목하고 규격이 지금 계속 다양해지고 있는데 2021년 1월 1일 자에 조금 개정한 이후에는 그 품목하고 가격이 그대로라서 이 품목과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 대형 폐기물 운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큰 차죠? 그렇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차들이 안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에 들어갈 때 차들이 다 잘 돼 있겠지마는 후진할 때 알림 소리라든가 난다든지 기사분이 한 분은 운전하시고 한 분은 뒤에서 에스코트하시고 반드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폐기물 관련 차량들은 안전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항상 회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가끔 한 번씩 그런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낙엽 청소용 송풍기 구입 건입니다. 지금 우리 송풍기가 없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송풍기를 한 5대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철 벚꽃잎 날릴 때, 그다음에 가을철 낙엽 철 이럴 때 저희 환경미화원 직원들이 팔이나 이런 데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10대 정도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차성민위원
송풍기 구입 잘 하셔 가지고 가을에 낙엽 청소 이런 것도 잘하시고 기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홍보물 제작이 있더라고요. 조금 예산이 올라갔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제작을 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분리수거 홍보물, 폐기물 감량 홍보물… 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뿌리거나 하는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사업 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을 네 분야로 나눠 놨는데 저희가 주로 구입하는 홍보물들은 라벨 제거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할 때는 냄비 받침이라든지 친환경 수세미 이런 품목들을 주로 구입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온천천 축제 때도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재활용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지 이런 데 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활용 교육 때도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물들을 배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어디 축제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배부가 된다는 거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약간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살균 세척기가 저희 2대가 있고 종이팩 무인 분리배출함도 4대가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 안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홍보를 잘 안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마트 근처에 살지만 이마트에 진짜 우연하게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홍보가 어디에, 혹시 따로 하는 곳이 있을까요? 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홈페이지부터는 종이팩 무인 분리배출함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는 사실 구청 2층하고 연제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수련
소수련위원
구청 2층에 과연 연제 구민이 와 가지고 텀블러…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씻어서 세척해서 쓰도록 하는 용으로 구청 2층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도서관도 연제도서관에만 있다는 거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서관마다 다 있다든가 ― 연제구에 도서관이 많지도 않은데 ― 약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돼야지……. 제가 환경자원관리소에 가 봤는데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분 계신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지금 공무직 직원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7명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사실 우리 주민 의식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여기에 몇 번 가 보니까 이런 홍보가 잘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분리배출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가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씻고 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진짜 힘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잘해서…….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관리소에 유치원부터 어린이집까지 와 가지고 재활용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이걸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잘돼서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 가지고 이분들이 덜 힘들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가 보니, 아시겠지만 쭈그리고 앉아서 여름이나 겨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씻고 라벨 떼고 이런 게 이 7명으로……. 사실은, 더 계셨지만, 진짜 힘들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이 과 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도 아파트에 재활용 교육을 하는데 주민 교육하고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분리배출이라든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힘쓰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아니지, 크게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생활 폐기물 단가를 낮추는 게 필요한데요 그거는 단지 그냥 줄이자, 아끼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부서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광산구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잘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쓰레기 문제는 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자체, 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너무 뒷짐 지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가 이 생활 폐기물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의견을 조금 강력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들 이제 생활 폐기물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말을 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 가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아니면 쓰레기 못 들고 들어간다니까. 참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 재활용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재활용 조례에 보면 10조에 재활용촉진협의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은 되어 있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구성은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후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니까 여기에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 사업자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 체계를 만들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 방향을 만들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재활용을 우리가 아무리 오늘의 분리수거를 많이 설치해도, 그 비싼 기계를 설치해도 저는 이렇게 쉽게 재활용 참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 주민 참여를 늘려서 인센티브를 만들어 본다든지 다양한 시책이 나오고 다양한 노력이 되고 다양한 점검이 되고 모니터링도 돼야지만이 재활용이 될 것 같아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면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재활용은 주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두가 다 모여서 재활용품들이 모이고 생활 쓰레기도 줄어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촉진협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지자체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안해서 위원님들과 의논도 드리고 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랑 이런 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휴게소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번 행감 현지 확인 때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신 환경미화원 미화센터가 사실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항상 바라는 것은 넓은 장소에서 한번에 모여서 조례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도 구 안에서 여러 장소들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예산서에는 그냥 환경미화센터 유지관리비가 조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규로는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미화원들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유지관리비는 항상 매년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신규 편성은 없지만 저희도 내년도에도 미화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물색을 해 보고 만약에 찾아진다면 저희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관련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휴게 공간이 없어서 길에서 쉬시고 하시는데, 한여름이나 또 한겨울에는 굉장히 야외에서 휴게를 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사라든지 아니면 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휴게 공간을 조금 어떻게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왔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 무단 투기는 지금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108건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수납은 79건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79건 수납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무단 투기 관련해 가지고 감시 카메라랑 모니터링 근로자 보수, 시설 장비 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설명서 585쪽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8000만 원 감소 원인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 대부분 감액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2025년도 국비 보조 가내시액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소되었지만 향후 국비 변동 상황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대개 부서들이 다들 증액이 올라왔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감액이 올라와서 그냥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589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가 2배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 2025년도 연제구 생활임금 단가가 1.9%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대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하고 반영돼 가지고 지금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더 충원한 것이 아니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충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충원도 있고 단가도 그렇게 됐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대부분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고.
차성민위원
그러면 직원들 충원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홍보해서 어떻게 선별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를 각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성민위원
공개 모집이라 하면 무슨 우리 연제구 홈페이지 아니면 연제구보?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홈페이지에 올라와 가지고 홍보 활동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보통 공개 모집 하면 지원 비율은 어떻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에는 사실은 그게 도로변하고 산림하고 지금 채용되는 거 보면 신청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5월에 지금 사역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미리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좀 약간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차성민위원
책정 잘 정리해서 우리 연제구 발전 또 산림 녹화 발전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청사 조경 수목 및 시설물 정비인데요 과장님, 이게 밑의 조경수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있는 연정원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 데 1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맞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연제구에 30년 가까이 사는데 구청에 들어와서 연정원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연정원이 사실은 일반 연제 구민한테 여기가 있었나, 옥상 정원이라는 게 있었나 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사실 청사 조경수는 우리가 굉장히 예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강아지 산책을 하러 온다거나 거기에 벤치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쁘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대부분이 옥상에 정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1억을 가까이 예산을 잡아서 여기 덱을 설치를 하고, 그런데 우선 환경 유지를 통해서 방문객 만족도를 개선시킨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사실은 구민들의 향유성을 전혀 높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거의 방법은 뭐 어떻게 구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다른 방법 같은 거는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직원들만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사 밖에 외곽으로 있는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여기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옥상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엘리베이터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고 나서 저희들이 옥상에도 연정원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1억으로 올린 이유는 옥상 정원 한 지가 한 12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되다 보니까 덱 부분 이런 부분에 낡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덱 부분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좀 과감히 철거를 하고 유지 관리가 편하도록 저희들이 만들 예정이고요, 좀 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상 정원에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은 사실은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사실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하는 그 힐링 공간으로 좀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마 연정원이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눌러야 되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고요. 평일에도 1층에 보통 부산은행 앞에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은데 아마 그쪽에 좀 홍보를 붙이셔 가지고 이제 잘……. 제가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지금 좀 보수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써 가지고 정비를 깨끗이 하시면 약간의 홍보도 필요해서 주민들도 좀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권성하입니다. 방금 소수련 위원이 옥상 이야기 하신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옥상은 손이 많이 안 가는 것으로 바꾸신다 하니까 이번 예산을 끝으로 더 이상 옥상에는 예산 안 썼으면 좋겠고, 1층도 조금 수수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구청에 오면 구청이 깔끔하고 예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조금 화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과장님이 계절마다 초화 심고 이러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노거수 이거 혹시 과장님, 우리 노거수가 연제구에 딱 한 그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예산 우리가 이때까지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일하게 보호수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한 그루 있는데 이제 거제2 체육공원… 거제2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나무였는데 사실은 이제 구역 안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변 지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고 그 안에, 어린이 공원 안에 있는데, 이거 그동안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예산으로 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사실은 나무가 이동함으로써 어린이 공원하고 포괄해 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이때까지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보호수 한 나무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올라온 예산이네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음… 여기서 300만 원……. 그러면 현재 이 나무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우리 구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나무가 우리 거라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보호수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은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재개발됨으로 해서 원래 개인 사유지에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공원 구역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오면서 공원 전체 기부 채납 받으면서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는 저희 구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호수에다 해마다 약간의 지출을 한 것과 별개로 지금 이 공원 안에 심겨 있는 보호수가 공원이 곧 우리한테 기부 채납 될 거니까 이제 우리 것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하고 지상물하고는 다른 별개의 부분이 되어서 사실 지상물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에서 전체적인 수용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했지만 나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유지 관리도 했을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관리가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배산에 그래서 운동 기구 다 뽑았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고, 땅은 이제 토지 소유자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나무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한테 아직 기부 채납 되기 전이고 하니까요, 나무 보호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이 예산은 꼭 사용 잘 하시고, 나무의 소유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온천천에 올라가는 연산교 쪽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올라가는 길을? 그거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 지금 다시 개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진입로는 당초에 온천천을 만들면서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그 옆에 경사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사로를 왔다 갔다 내려가는 것보다 바로 진입이 가능하니까 내려왔고. 그러니까 경사로가 콘크리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끄럽고 그러하다 보니 또 그 가운데에 고무 바로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천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거기 옆에 난관 손잡이도 없어 가지고 내려가는 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가운데 부분은 계단으로 하고 양쪽에는 차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알겠는데요, 이 정비가 한 500만 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저도 온천천 주변에 사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주민들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거 50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온천천에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바로 옆에 차도 올라갈 수 있고 자전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영웅주유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또 만드세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거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성하
권성하위원
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연산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산교, 이쪽이 영웅주유소이고 이쪽이 파크시티잖아요. 지금 파크시티 쪽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고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꾸시겠다는 것인데, 거기 바로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굳이 중간에 계단 안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자전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자전거 길을 만들고……. 난간을 하겠다 하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하시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경사도가 제법 있어요. 난간을 해도 크게 쓰이지 않는, 그 길은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 그 폭에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유모차 뭐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게 5000만 원을 들이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시급한 상황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시급하기보다 주민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사람들은 또 이용하시는 분은 옆에 있지만 그 이용하는 분이 계속 계시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에 올려 가지고 한번 정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주변에 거기 너무 진출입하는 데가 많은데 이게 필요한가 하는 좀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87페이지에 녹지대 순찰 차량이랑 근로자 수송 차량 있죠? 이거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활용 빈도라든지.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 차량이 우리 과에 전체 7대가 있습니다. 7대 있고 도시 녹화 부문에는 저희들이 중형 물차하고 방제차하고 이렇게 2대가 있고요, 그리고 1톤 트럭이 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녹지대 순찰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순찰 차량은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타고 나가는 차량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차종이 어떻게 되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종이 지금 승용차입니다,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이오닉 차량인데 월에 82만 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시중가보다 비싼 것 같은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임대료가 약간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류비하고 이렇게 비하면,
기준
김기준위원장
근로자 수송 차량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근로자 수송 차량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동할 때 타는 거고 여름철에는 폭염이나 이런 데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렌트를 하지 말고 구매를 하는 게 더 비용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정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수는 전체적인 총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수 받기가, 몇 번 협의했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어렵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라리 이제 정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모든 보험이라든지 차량 유지비 이런 게 많이 드는데 이게 렌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름만 넣고 운전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는 지금 임차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여건상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맞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드컵대로 가로 화단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니고 월드컵대로라고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시아드 주 경기장 위쪽의 고가도로 아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시죠? 그 위에 화분이랑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가 안 돼서 좀 방치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직사광선이 많이 내리쬐는 곳인데 식물들이 잘 자라기가 어렵고 화분 같은 게 막 방치가 돼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데 시설공단에다가 연락을 취하셔 가지고 좀 관리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락 협조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329페이지에 온천천시민공원 농구장 바닥 포장 정비 있죠? 이거 농구장 바닥 포장 이거 얼마 만에 한번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공한 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됐거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하천이고 습기도 많고 이게 침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빈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망가지고 해서 일부분이 조금 망가져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레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온천천이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게 막 일어나겠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거 지금 6000만 원이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 위에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 비용을 조금 더 넣더라도 이게 내구성이 더 강한 것을 할 수 없습니까? 내수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강한 우레탄 소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재료를 좀 찾아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업체랑 한번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해서 시공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고 여기가 항상 물로 침수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업체에 인지시켜 주고 시공에 있어서 조금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은 돈이 계속 시공비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온천천 산책로랑 보행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에 거기도 지금 바닥에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거기도 지금 이제 주민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동래 쪽에 비해서 길이 조금 이렇게 파인 데가 많고 해서 보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 초에 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앞 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전체 보도를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실은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뜯어내고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건설과하고 하천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부분적인 수리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다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시비를 받는 게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봐서도 지금 온천천 동래 쪽 방향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좀 노후화된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라든지 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8989만 3000원 증액된 78억 493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390만 3000원 증액된 121억 47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609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0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729만 원 증액된 32억 9744만 1000원이며, 다음 61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2만 8000원 증액된 50억 3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사업 등에 2억 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5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가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결핵 관리 사업 등에 44억 4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총 4명의 인건비로 2억 2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62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등에 1억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60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749만 2000원이며, 다음, 63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147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1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16억 2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638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에 29억 69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 6억 3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모자보건실 의사, 한의사 등 임기제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에 17억 484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7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에 1억 3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618쪽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에서 큰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예산 1억 6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은 코로나 등급 및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코로나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선별 진료소 기간제 인건비가 약 6000만 원, 그다음에 신종 감염병 대응 인력 기간제 인건비가 약 1900만 원, 코로나 행정 업무 보조 인건비가 약 15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보면 일반 취약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방역 사업이 그래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도 계속 그런 사업은 쭉 계속하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코로나 관련 주된 사업에 그 당시에 선별 진료소라든지 그런 사업에 쓰인 것이고, 일반 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폭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 이후에도 또 방역을 많이 하셨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방역은 요즘은 날씨가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에도 굉장히 방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겨울철 방역 계획.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방역 기간제 근로자 8명을 분산 배치 해서 1월부터 9월까지는 유충팀이, 3월부터 12월까지는 성충팀이 나뉘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방역팀의 총 8명이 순번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씀이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방역 그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관내 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타 다른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헌혈 권장 홍보 및 지원 등인데, 헌혈 권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헌혈 캠페인을 직원 및 주민 헌혈의 날 해서 캠페인을 연 2회만 하다가 2023년부터는 연 3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70명∼100명 정도가 저희 연제구청 직원 및 주민이 헌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가 헌혈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적십자사에서도 주고 있지마는 권장을 위해서 모바일 쿠폰 등을 추가로 드려서 헌혈을 조금 더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지원을 해 줌으로써 또 헌혈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참고로 저도 헌혈 유공자거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저도 헌혈을 한 130회 이상 했는데 꼭 선물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서 헌혈 권장하는 홍보 차원에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내 우리 구청에 헌혈 차는 월 1회 옵니까? 어떻게 오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적십자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연간 3회 이상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저희는 정례적으로 연간 3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연간 3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연 3회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4개월마다 한 번씩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평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4개월.
차성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는 소리인데, 보통 한번 오면 우리 헌혈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30명∼40명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30명∼40명, 실제로 헌혈하시는 분?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하여서 부적격으로 판단된 분까지 치면 100명 정도,
차성민위원
더 많겠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연간 한 100명 정도.
차성민위원
부적격은 어떠한 경우에 부적격이 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질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차성민위원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올라가서 무슨 비중 시험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사전 검사를 해서 적합이 떠야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헌혈도 건강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 지금도 일부 와 있지만 ― 로봇이 많이 활동하고 이러면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있으니까 헌혈하면 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로봇이 많이 행동하게 되면 헌혈은 누가 하느냐?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생기면 수혈이 필요하면 피가 필요할 텐데 인공지능 로봇이 헌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헌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혈액을 많이 보유하여야 된다, 이런 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갈수록 사실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헌혈 참여자가 많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금 또 주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먼 미래를 봐서라도 이런 거는 헌혈을 적극 권장해서 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차후에 적절한 시기에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접촉자 예방접종 이거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던데요 저희가 시비 50%와 구비 50%로 이거를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예산액이 7400 정도였어요. 과장님, 찾으셨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수련
소수련위원
354페이지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9월 달까지 거의 쓴 것이 1400 정도예요. 이거 혹시 지금 기준으로 거의 다 쓴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제가,
수련
소수련위원
집행액.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비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저희가 사회적 보호 대상자 예방접종은 A형 간염 밀접 접촉자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해당되는데, 실제 A형 간염 밀접 접촉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취약 계층에 독감 접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저희가 12월 10일 기준으로 예산을 5900만 원 정도 써서 실제 집행률은 90% 정도 집행했습니다. 사회적 보호 대상자의 예방접종이 목표율이 원래 38%인데 저희가 37.6% 정도 해서 접종은 거의 저희가 독려한 만큼은 충분히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9월 달까지 너무 적어서 집행액이, 제가 한번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A형 간염 밀접 접촉자는 아예 없고 거의 감기 인플루엔자 접종만 거의 90% 이상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거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상 사업 설명서의 3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심야 약국 시범 사업의 사업 기준이 있지요? 선정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 10만 이상 이런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은 시 지정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정이 있어서 저희 부산시에 1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이 저희 구에 한빛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지정을 해서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인구수 10만 이상이라서 부산이 확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혹시 한빛메디칼약국이 올해 지정된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에 그 심야 약국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돈을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지자체 경상 보조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구비 25%를 반영하고 국비ㆍ시비ㆍ구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의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니까 구비 25%를 저희가 내는데 한빛메디칼약국은 그러면 올해부터? 아니면 계속 이때까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사회에 위탁을 줘서 계속 유지를 하던 사업인데,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공공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5년 부산시 내년 예산에도 심야 약국 운영을 15곳 확대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이 메디칼약국이 포함이 된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15개소입니다. 이게 없는 구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1개소가 운영이 계속 되어서 있는데,
수련
소수련위원
추가로 혹시 되거나 하는 거는 없나요? 이 한빛메디칼약국이 물만골에 있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신리삼거리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여기 신리삼거리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신리삼거리에 있습니다. 신리삼거리에 있고 사실 실상 이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약사 1명이 시간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 구에 한빛메디칼약국은 10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거라서 총 3시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365일 다 하는 거로 해서 4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약사분들께서 실제 시간당 4만 원을 받고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국을, 지금 심야 약국이 없는 구가 2개 정도 있는데 그 구에서 심야 약국을 지정하고자 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약국에서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빛약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저희 구는 한빛약국이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약국이 여러 군데가 생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약국 입장에서는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힘드시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 지정이 갑자기 빠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사실 저희 부산시에도 15군데밖에 없는데 약국에서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약국을 지정하거나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약국에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1시간에 4만 원을 받고 약사가 있겠다 하는 약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좋은 사업에 독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1개소가 있어서 그래도 야간에 사실은 급하게 약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조금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2개더라고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신규 사업, 차량 1대 구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공공 심야 약국 사업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 정도밖에 지금 신규 사업이 없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HPV가 작년에 비해서 변경된 예산이 없죠? 똑같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PV 예산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HPV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해 가지고 기금… 618페이지 동그라미 하나, 둘, 세 번째 것.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HPV를 저희가 시비 보조 사업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저희가 17세 이하자에게는 무료로 국가 예방접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HPV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저도 이게 시비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HPV 예산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맞기에는 너무 자기 부담금이 크니까 웬만하면 이 예산은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성과 계획서에 보면은 성과 계획서, 첨부 서류… 첨부 서류 542페이지에 보면요 정책 사업 목표에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환자 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횟수,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율 향상……. 혹시 이 세 가지 목표를 잡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업이 많거든요, 위에 보면. 그런데 이 세 개를 성과 지표 목표치로 설정한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주를 이루기는 하는데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접종 사업이라서 저희가 성과 지표로 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성 질환자 관리가 저희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자 관리는 심뇌혈관 질환 등록 환자 수로 그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뇌혈관 질환 등록 환자 수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시책이 아니고 저희 나름 시책 사업처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성과 지표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 횟수도 충분히 성과 지표에 들어간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도 저희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저희가 독려를 하거나 해서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잡은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환자 숫자는 꾸준히 지금 목표와 실적을 함께 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목표하신 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만성 질환이 계신 분들이 보건소 통해서 관리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감염병 예방도 주민들하고 보건소가 접촉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라서 자체 목표 설정하셔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데, 결핵 환자는 최근에는 이거를 목표로 잡지 않았는데 결핵 환자가 요즘에 많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가족 접촉자가 잠복 결핵 감염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자는 있으나 저희가 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검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 안 잡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런데 2025년부터 목표로 잡으신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공 보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 연제 구민들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다더라고요. 주민센터 위치를 알게 됐고 보건소에 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금 사실은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마는 역할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역할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훑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간기능 검사 및 임상 화학 시약 등 구입 외 2건 해서 성병, 에이즈, 결핵 등 감염병 검사 시약이랑 소모품 구매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매년 2020년도부터 ― 그 앞의 연도는 모르겠는데 ― 계속 4100만 원으로 동결이고 집행액이 계속 4100만 원으로 다 딱 떨어지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매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내소 민원인 검진이라든가 임산부 및 예비 부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 검사, 성 매개 감염병, 정기 검진 대상자 성병 검사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검사 시약 및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쓰려고 하고 만약에 이게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청구를 그다음 연도에 또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거의 이 예산이 적정 예산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검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옆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홍보도 시비랑 해서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에이즈 검사나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에이즈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쓰는 부분이 다른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간 기능 검사 및 임상 화학 시약 그런 구입 부분은 에이즈 검사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서로가 유도리 있게 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나 성병,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시고요. 352페이지, 우리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전에 백일해가 유행을 해서 백일해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예방접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 예산에 백일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집행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작년부터 조금 수요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유료 접종을 잠시 일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재개를 한 것이 2023년도 6월에 재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예산은 편성해 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도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354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및 A형 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이 따로 있는데 이거랑 이 앞의 A형 간염 예방접종이랑 다른 내용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54페이지의 A형 간염 접촉자는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의 A형 간염 접촉자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료 예방 접종은 사회적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65세 이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접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거는 시비랑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취약 계층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사업 자체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3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데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제공하여 철분 결핍성 빈혈 예방을 위한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의약품 구입비로, 저희들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신축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해 갖고 신혼부부하고 출산 가정이 많이 유입되어 임산부 등록 인원이 작년 동월 대비 한 1.5배가량이 증가하였고 기금 사업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중에 모자 보건 사업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임산부 등록 시 지급하는 필수 의약품인 철분제 구입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차성민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큰 문제이고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임산부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37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사업으로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25% 증가입니다.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상당히 좋은 효과라 생각하는 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를 거주 조건 제한을 없애고 소득 수준 및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하여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2차 추경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출생아 800명을 추계할 때 본예산을 1인당 50만 원으로 추계해서 4억을 편성했으며 현재 지원 인원이 743명에 3억 6740만 원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증액은 굉장히 좋은, 반가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홍보 잘 하셔 가지고 혹시 잘 모르고 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임산부도 아마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연제구보나 SNS나 그런 데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공고를 해서 임산부들께서는 산후조리 비용으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출생 신고가 들어오면 엽서를 비롯해 가지고 모자 보건 관련 홍보물을 전부 집으로 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저희들 모자 보건 사업을 다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앉아 계신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구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출산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사실 없었는데요, 보다 보니 조금 궁금해서 추가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철분제 구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2597통이던데 올해는 지금 1.5배 정도 증가해서 지금 6000통을 사는 걸로 적혀 있더라고요. 설명서 38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임산부들한테 이 철분제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1명당 몇 통씩 이렇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대충 계산하니까 6통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가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철분제를 보건소 가면 공짜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안내를 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4개월부터 해 갖고 최대 5통 철분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철분제를 어쨌든 임신한 분들은 무조건 보건소에 오면 5통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온라인 보건소, e보건소에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택배로 해서 또 저희들이 철분제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출생을 해서 어차피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임산부들은 이런 거를 다 혜택을 거의 다 100% 받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100% 다 오신다고 보시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대부분은 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임산부 11월 말 등록 인원이 1263명으로 아주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철분제는 지원을 다 받고 우리 연제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임신한 임산부들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홍보 물품 구입 중에 손수건, 손 싸개, 손톱깎이 이렇게 뭐 세트로 구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1200명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홍보를 해서 물품을 나눠 줍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 등록을 할 때 임신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출산 축하 용품으로 해서 등록 시에 아기 예쁜 양말이라든지 기저귀, 턱받이라든지 손수건 이런 거를 등록하시는 임산부한테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은 조금 1인당 하라면 한 8000원 정도 해 갖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임산부들이 연제구에 지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등록할 때.
수련
소수련위원
등록할 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드리는.
수련
소수련위원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1200명이 좀 넘어도 어쨌든 처리가 가능한 거네요? 지금 아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기금 사업 안에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사오백만 원 정도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거 임산부들이 다 못 받고 그냥 홍보 물품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보통 어디 저런 부스나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물품인가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등록하신 임산부들에게만 지원하는 물품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도 크게 신규 사업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기금이나… 기금 관련 사업이라서. 과장님, 우리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작년 추경에 처음 편성된 사업이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2월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추경 전 성립으로 먼저 돈이 내려왔겠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 저희 매칭이 25%고요.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거 해서 2024년에 400명이 이걸 받았네요? 검사를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일단 지금 모자 보건 사업 가내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은 10월 지원 실적이 총 579명 중에서 남성이 241명, 여성이 338명을 지원받았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 검사를 직접 보건소에서 합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보건소를 통해 갖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보건소 오셔 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같이 또 결혼하신 분들 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서 검진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돈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1인당 여성의 경우에는 13만 원, 남성의 경우에는 5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오기는 오네요? 보건소에 오기는 와야 되겠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많이 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안 오고 하는 방법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신청해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그 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청구는 저희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이 검사를 저희가 이게 지금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다 무료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무료가 아닌 경우라도 병원에 가면 얼마 정도 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게 국가 사업으로 되면서 복지부에서 조율을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20만 원, 컬러 초음파의 경우에는 더 금액이 비싸고 가격 차이는 의원하고 병원급하고 다 다릅니다. 저희들 지원은 똑같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이 금액만큼만 드리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일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검사를 일단 최대,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검사하고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는 1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로 더 일단 본인이 원하는 가임력 검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본인 추가 금액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런 검사를 꼭 하시나 싶기도 하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8월 기준으로 421명이 연제 구민 아니잖아요, 다? 다 맞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 연제 구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여기에는 부산시 거주 부부라고 돼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16개 구ㆍ군에 똑같이 다 지원하기 때문에 구ㆍ군 상관없이 일단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ㆍ군으로 배부하니까 연제구만큼의 인원수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는 연제 구민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에 부산시라고 돼 있는 거는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내려오는 4500만 원 이것도 인구 기준 해서 오는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가임 여성하고 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배분해서 대부분 예산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이 임산부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원래는 51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2차 추경에 저희들이 6560만 원 지금 교부받은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6560만 원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성하
권성하위원
올해 이거 4500에, 아, 두 개 합해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두 개 합쳐 가지고 6560만 원.
성하
권성하위원
6750만 원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차 추경은 6560만 원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거주 부부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여기서 421명 중에서 어떻게 연제구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본 건데 일단 도움이 된다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우리 행감 때 이야기했던 정신 건강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성과 지표를 봤는데 성과 지표에는 치매 선별 검사, 국가 암 검진 수검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목표, 성과 지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좀 크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했던 중장년의 정신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올해 별도의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중장년 정신 건강이 위원님 말씀처럼 참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우울증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로는 주요 정책 사업이 올해 기준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세워진 거 같은데, 물론 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치매 선별 검사하고 국가 암 검진하고 또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도 중요해서 변동 사항 없이 이렇게 계속 지금 2027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지금은 안 한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나 암이나 산모와 관련된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2년,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좀 독특한 수치도 있었고 그런 또 연령대가 좀 확 많아졌으니까 이 사업 할 때 우리 통합 건강 증진, 무슨 사업 하면서 이 정신 건강 부문에서 조금 전문가들이 오시잖아요, 거기에. 맞죠? TF 꾸려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때 조금 이 부분 더 다루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 어저께도 자살예방협의체 회의를 갔다 왔는데 중장년 우울 예방 관련이라는 선별 검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직 사업 계획 수립 전이니까 중장년의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쪽으로 해서 사업을 2025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서 수립할 때 일단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울증이 일단 발생하면 약간의 전문가와 어떤 병원을 가서 이런 처방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저는 예방에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걷기 사업을 예산을 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깎았나? (책자를 넘기며) 몇 페이지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654페이지 신체 활동…….
성하
권성하위원
예, 전년도 250에서 또 150을 깎았더라고요, 걷기 사업에? 그리고 우리가 2030 연제구 거기에도 걷기가 있었고 주요 건강 증진 사업 중에 걷기 사업 하겠다 해 놓고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액이지만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체 활동 비만 사업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개별 사업인데 올해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총예산이 3300만 원이 감액되어 저희들이 개별 사업 열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퍼센티지를 정해서 좀 삭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체 활동 비만 사업 중에서 지금 생활권 운동 교실 예산은 전혀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건강 사업이요, 건강 사업. 여기 건강 걷기 사업 655페이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655페이지, 행사운영비요?
성하
권성하위원
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일단 3000만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생활터 일단 예산은 전년 대비 그대로 이제 감액을 안 하고 행사운영비 쪽에서는 한 1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감액이라고,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느 사업, 그러니까 기금에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기금 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에서,
성하
권성하위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 7300이 줄었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합치면 3300만 원이 줄었고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고민이 되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매칭되는 사업. 그런데 매칭되더라도 구비 부분을 올릴 수는 있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매칭되는 부분은 구비만 증감시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따로 저희들이 신규 예산 쪽으로 꼭 필요하면 행사운영비는 추경 해서 또 저희들이 구비로 해 가지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거 제가 행사운영비 한 건을 가지고 줄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병이 발병하고 나면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예방이 필요하다 했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신다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예방 사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들인데 기금 예산이 줄어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매칭 비율 따라 이 예산을 자르는 구도 이해가 안 되고 구민들의 건강을 기금에 딱 맞춰서 하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네요. 이미 이 기금 자체가 깎여서 내려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로당에 한의사 나가서 이렇게 봐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 계속 고민을 하시던데 저희 의회랑 같이 고민을 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같이 좀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한의 진료실 내소 민원이 차츰 증가하면 일단 저희들이 주 1회 나가는 경로당 사업도 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단골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이거를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 또 전문 인력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또 경로당 가시면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업무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또 요구도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해서 한의 진료실 민원인이 증가하면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린 후 사업을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잖아요. 인사드리면서 오냐고 물어보면 잘 안 오신대요. 그런데 그 사업 우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구민들한테는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께 우리가 침도 놔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한의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16개 구ㆍ군에 여섯 군데가 되고 주 1회에 경로당도 진료를 하는 곳도 네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다가 바로 이렇게 중단하는 거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한의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조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를 주민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횟수는 적지마는 저희들이 꼭 가야 할 때 취약 계층 경로당은 주 1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훑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권성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이번에 5분 발언 할 때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우리 정신 건강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 지원 사업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관련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정신 건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고 병의 경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중복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사례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하거나 데이터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모든 저희들 건강 증진 사업에, 하다못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일단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정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자살 시도자라든지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면 동의 안 하면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아직까지는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사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별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개인별 사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등록 사례 관리 대상자, 중증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268명에 대한 사례 관리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사례 관리 대상자로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사례 관리 대상자는 다 볼 수는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떤 사례인지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정보를 드리는 거는 힘들지마는 저희 안에 내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게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데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확인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보시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우리 센터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거는 추후에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성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마는 우리가 정신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건강 동호회라든지 어떤 건강 활동에 대해서, 건강 활동이 우리 정신 건강 예방이라든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번에 또 생활터 예산도 감액을 안 하시고 유지하신 부분도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지도사 양성해서 활동하는 거는 저희들 2030 연제 비전에 장기 종합 발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정회 시 협의하여 결정한 계수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에서 87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24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인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374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바닥 LED 신호등 설치 87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고 해당 예산을 교통안전시설 지원 세부 사업의 바닥 LED 신호등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연제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의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14 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재형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