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한 453억 4,08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1,132억 2,50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679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 3,9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 1,200만원 등 금년 대비 10.6% 감액된 2억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안전관리 복구사업 2억 5,081만원,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7,885만원, 민방위관리 3억 6,881만원 등 금년 대비 7.1% 증액된 93억 9,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1억 977만원 등 금년 대비 43.05% 감액된 총 42억 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2억 2,183만원, 군포환경한마당 행사비 1,500만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부착사업 2억 9,519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13억 5,285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38억 6,200만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6억 5,000만원 등 금년 대비 35.02% 감액된 82억 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칩 판매수입 57억원, 대형쓰레기 배출스티커 판매수입 7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7억원, 환경관리소 여열 및 고철 판매수입 16억 3,5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도비보조금 3억 877만원 등 금년 대비 0.55% 감액된 94억 4,8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22억원, 환경공무직 인건비 76억 5,336만원,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 70억 5,121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5억 1,200만원, 환경관리소 보수기간 생활폐기물처리 8억 1,20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6,032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억 3,700만원 등 금년 대비 0.73% 감액된 360억 6,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7,755만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4억 6,815만원 등 총 1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으로 1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약자 차량이용료 6,000만원, 더경기패스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70억 8,300만원 등 금년 대비 73.4% 증액된 71억 1,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29억 6,849만원, 대중교통 지원 115억 8,237만원, 어르신 교통비지원 19억 3,520만원, 더경기패스사업 45억 3,310만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17억 259만원 등 금년 대비 7.6% 증액된 304억 3,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차고지 임대료 11억 2,376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수입 52억 6,18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7억 6,193만원 등 금년 대비 30.7% 감액된 71억 6,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64억 9,534만원, 공영차고지 유지관리사업 1억 575만원 등 금년 대비 27.8% 감액된 66억 7,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지판매수입 8,040만원, 차량 및 기타과태료 2억 5,900만원 등 금년 대비 8% 감액된 3억 9,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량등록민원실 임차료 7,2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비 50억원 등 금년 대비 27.3% 감액된 52억 7,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43억 6,112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5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87억 7,300만원 등 금년 대비 27.5% 증액된 151억 4,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운영 위탁사업비 45억 3,586만원, 견인차사무소와 이의신청실 운영비 4억 8,149만원, 시간제임기제 단속공무원 인건비 10억 7,703만원 등 금년 대비 20.5% 증액된 156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20억 9,560만원이 증액된 106억 13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85억 3,80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9,927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106억 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수방자재 구입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난예방 및 경감사업 1억 1,111만원, 예치금 106억 9,026만원 등 금년 대비 24.4% 증액된 106억 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위생자원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474만원 증액된 1억 7,737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과징금수입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1,674만원, 예치금회수 1억 3,633만원 등 금년 대비 2.75% 증액된 1억 7,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지원사업 3,020만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700만원, 예치금 1억 1,312만원, 과징금 경기도 귀속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300만원 등 금년 대비 2.75% 증액된 1억 7,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2025년도 군포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65만원이 감액된 2억 3,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2,307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며, 446쪽 대야미삼거리 군포 방향 주행차량번호 인식 CCTV 신규 구축사업비, 통합관제센터 백신프로그램 통합솔루션 서버 구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20억 9,560만원 증액된 106억 137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사전예방 홍보물 제작 및 보수비, 재난예방 및 수방자재 구입비, 재난재해 응급복구비 등 1억 1,111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61억 9,235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42억 9,790만 8,000원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2억 2,332만원이 감액된 42억 6,3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2억 2,406만 1,000원이 감액된 82억 8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455쪽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 456쪽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의 사무관리비, 463쪽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탑재차량 구입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비, 464쪽 수질개선의 재료비, 465쪽 맹꽁이 등 생태환경교육 지원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1,950만원이 감액된 94억 4,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억 6,542만 5,000원이 감액된 360억 6,09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주요예산으로는 472쪽 위생업소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76쪽 폐기물 처리의 공공운영비, 478쪽 군포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70쪽 새활용타운 증설 GB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479쪽 쓰레기 분리수거의 일반운영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전년도 대비 모두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억 4,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비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4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736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사례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사업비 등 5,125만원이며, 예치금 등 1억 2,611만 7,000원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0억 2,256만 6,000원이 증액된 71억 4,3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5억 5,452만 4,000원이 증액된 304억 3,15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94쪽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496쪽 자치단체 이전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쪽 주민참여예산의 시설비, 501쪽 택시사업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502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1억 7,284만 8,000원이 감액된 71억 6,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5억 6,566만 2,000원이 감액된 66억 7,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50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영차고지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415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9,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9억 7,745만 4,000원 감액된 52억 7,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516쪽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517쪽 민간이전의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2억 6,477만 6,000원이 증액된 151억 4,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26억 5,759만원이 증액된 156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증액된 26억 5,759만원 중 23억 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편성하였으며, 522쪽 자치단체 등 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주차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523쪽 군포도시공사 운영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대야제5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26쪽 이의신청실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446쪽 자산취득비에서 통합관제센터 백신프로그램 통합솔루션 서버 구입이랑 저장 서버 그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스마트정보과랑 내용이 겹쳐지는 건 아닌가요?

스마트정보과랑은 무관한 거구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제가 따로 설명을 이 부분을 듣지를 못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백신프로그램이 센터 운영에 있어서 CCTV 관제하는 데 카메라와 이것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구입한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구요. 5년으로 내구연한이 종료되면서 이것 기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못 하나요? 아무리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더라도 군포시 내에 있는 건데 그게 왜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는 행정으로 알고 저희는 관제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네.

그럼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별도로만 관리하고 있고 통합으로는 하지 않고 있나요?

그건 행정망이고 관제센터는 일반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계속 이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산하기관이라든지 우리 군포 안에 있는 그런 센터에 대한 것들은 클라우드센터 디스크 증설도 그렇고 보안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하신다고 알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좀 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저희 것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만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법령에 근거를 한다든지 어디 조례에 근거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나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합관제센터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데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저장 서버라든지 이런 걸 어차피 스마트정보과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그거랑은 다른 것, 관리대상이 다른 거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각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리하는 대상이 저희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있는 카메라와 이것 기능에 대한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구요. 스마트정보과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리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백신프로그램 통합솔루션 서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고 저장 서버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새로 신설된 항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18년도에 구입하셨기 때문에 내구연한 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고 이것 서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자세한 내용은 산출근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이혜승 위원님한테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른 위원님들이 받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바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설이 많이 왔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신고사항,

그러니까 폭설 관련해가지고 민원 문의가 일반 민원전화 문의가 많았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민원을 받는 방식에서.

그게 각자 나무가 쓰러졌으면 생태공원녹지과로 접수가 되고, 교통신호등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교통 관련 부서로다가,

교통 관련 부서로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시민분들께서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 민원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은 민원 대표전화를 제일 많이 이용하시나요, 보통은?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로 당직 민원으로다가 접수가 되구요, 보통 콜센터로 전화가 가면 콜센터에서 부서로다가,

다 이렇게 전달시키는 거죠?

네.

그 업무하고 관련해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네이버 날씨 오픈톡 아세요?

......

저도 올해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네이버 날씨 오픈톡을 통해서 봤었는데 이게 이번 폭설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녁 7시 이후 시간에 대한 정보는 이 네이버 날씨 오픈톡에 올라오는 시민 제보들을 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걸 인식하고 밤중에 나가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버 날씨 오픈톡이 21년도에 생겼는데 실제 실시간으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위치 상황들을 손쉽게 텍스트나 사진으로 공유하는 거라서 실제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군포시 관내의 상황들을 판단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폭설에는 이 네이버 날씨 오픈톡에 제보된 시민들 제보들을 가지고 좀 심각한 부분들은 민원실로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잘해 보시면 어떨까. 이게 더군다나 포털 공간이어가지고 군포시민들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 이번 폭설에도 제가 봤었던 게 496건인가가 올라왔고, 또 그런 정보가 좀 쉬운 게 뭐냐 하면 새벽에도 군포시민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기에 정보를, 거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쉽지 않은데 실시간으로 시민분들께서 새벽에 2시, 3시, 4시에도 올려주시니까 ‘아, 이게 곳곳이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네이버 기반의 날씨 오픈톡을 잘 활용하시면 관내의 정보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네이버에서도 이번 폭설 때 역할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도 보도자료를 많이 내면서 이 사이트 환경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고 있으셔서, 그런데 거기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시면서 안정화되시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설명서 357페이지에 안전체험관 운영 물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교육자료 8종으로만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어가지고 이 교육자료 내용이 어떤 것들이 구성되나요?

군포소방서의 안전체험관에 운영 물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운영 요청한 품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용 패드가 있고, 방염마스크 숨수건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스케치북,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용 스케치북을,

아, 그리고 이 종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교육용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인 거예요?

네.

실제 그 안전체험관의 이용도는 어때요? 반응들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많아서 기자재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성인들까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도 나가서 실습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니 저희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예산은 대부분 이 교육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가는 수혜 용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올라온 예산 성과계획서, 이 서류를 책자를 보면서 어떤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질의를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서의 업무성과를 관리하는 건데 좀 성실히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가 되더라구요, 서류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안전환경국에서 정책 개수라든가 지표 수라든가 단위사업 수 양이 가장 많으셨어요. 양만 많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양에 대비해서 세부 정책 개수를 만들어 낸 부분, 거기에 맞는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셨고 특히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성의가 있으셔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책자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분명히 아무리 기본 시트가 있다고 해도 이 시트 안의 내용들을 만드셨을 거고 부서장님들께서 이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을 텐데 이렇게 내용들 중에 성의 있는 자료도 있지만 정말 그냥 갖다 붙이셨구나 하는 성의 없는 자료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계속 이렇게, 2016년도부터 작성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작성을 요구하고 저희 관련 자료에 올해도 이 예산, 저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이 예산 성과계획서가 매년 계속 올라올까 궁금했는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올라오는 건 그만큼 국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신 부서를 통해서 이 예산 성과서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는 작성을 하실 때 부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특히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면 저희 예산서로 볼 수 없는 증감분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신경 쓰고 있구나, 어떤 예산이 줄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체 부서에 이 예산 성과계획서도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또 관련 부서에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6쪽 봐주세요.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1억 5,500만원, 시민안전보험요. 436쪽 제일 위에, 예산서.

네.

시민안전보험 매년 똑같아요, 금액이?

계약금액은 달라요.

전년도도 1억 5,500, 금년도도 1억 5,500, 내년도도 1억 5,500.

그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우리 시민들이 지급한, 현 집계라고 해야 되나? 지급한 비율은 어떻게 되죠? 집행률은?

지금 10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알아보니까요, 4,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4,400만원요?

네.

시민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시민보험, 자전거보험도 있고 시민보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알려주는 부분도 많고 길에서 다쳤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그런 게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시민들이 이런 것도 홍보 좀 필요하구요. 그다음에 다쳤을 경우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보험금을 신청해야 돼요. 불편사항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계약을 하니까 좀 한 통로로 이 보험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시민들이?

그것은 좀 다른 사항이라, 보험이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보도블록 담당하는 건설과에 가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 경위를 얘기하고 서류를 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교통시스템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신청하는 과가, 또 뭐 자치분권과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총괄과로 일원화시킬 수 없나 해서요. 시민들이 여기 가면 저리 가라 하고 저쪽 가면 이쪽 가라 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계약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다친 것도 다 받아서 보험회사에다 연계를 해주면 보험금을 탈 수가 있는 건데 왜 건설과, 무슨 과, 무슨 과를 다니면서 시민이 불편하게 신청을 해야 되나, 이것 좀 한번 논의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좀 어지러운 행정 같은 것들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검토해서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구요. 437쪽 보시면 군포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500만원. 이게 매년 있던 사업비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요?

어떤 것,

전년도에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인지,

이것 매년 반영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여기 본예산 대비에는 없잖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목에서, 목 간에 약간 금액 조정이 있어서 좀 금액이 다를 뿐이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38쪽 안전체험관 운영 물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서에서 안전체험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요인원이,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 소방서에 지금 안전체험관을 설치했잖아요? 위에다. 그래서 우리 시의 유아들,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저학년까지 아마 신청을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체험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체험 진행 상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4층에 체험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체험을 신청해서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지금, 진행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체험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 견학을 오는 것인지, 그런 상황이 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가 해서요.

네, 저희가 지금 이용 실적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체험관 교육으로 해서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6회를 했고 2,0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했구요. 그 대상으로는 어린이부터 한세대학교 대학생들까지도 다 와서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조금씩, 인원수 준수도 해야 되고 해서 많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영유아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이게 밀리는 경우가 많고 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좀 개선방안이 없을까.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전사고도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이 횟수를 지금 하는 방안에서 좀 더 개선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상황을 우리 과장님이 체험관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 통계를 보시면 내년부터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12달에 잘 통계를 내셔서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앞으로라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이런 방안을 좀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인원 제한을 하고 견학 횟수를 계속 줄이다 보면 여기 체험관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체험관을 만든 취지도 알다시피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재난, 우리 여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재난 대비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하면 안전총괄과로 거의 전화가 오고 민원이 안전총괄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수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럴 때 대표전화를 딱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훈미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전화를 하면 “이것은 생태공원과입니다.” 그러면 안내를 해서 여기에서 안전총괄과 아니면 군포시 대표전화, 토·일은 대표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건 저희 당직실에서 받기 때문에 대표전화가 되는 거예요.

당직실에서 이러한 것들이 안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급한 전화를 했을 때 어디 과니까 어디 과로 연결을 해준다, 그다음부터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직실에 전화를 할 때도 어떠한 급한 위기상황일 때는 이것이 과로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져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시에 그린힐 스포츠센터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네.

안전사고. 그리고 또 어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에 있는 사업장들이라든가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좀 안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구요. 또 그 사고 후에, 사후에 대책도 그린힐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좀 관여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당직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말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급하다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에 담당자도 전화해서 나올 수 있게,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폭설에 전선 줄 위로 나무가 넘어졌다, 그럴 때 당직실로, 군포시청 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당직실로. 그러면 바로 그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 조치가 이번에,

조치가 안 이루어져요, 잘, 급하게.

숫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번의 경우 폭설의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민원을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그때도 바로 저희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인력 투입해가지고 밤까지 다 작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은 아는데 그러한 전화, 이러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생활안전용 CCTV 설치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가 아닙니다.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네.

그 전 과인가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소충전소 사업 있잖아요. “지금 부지 조성 때문에 계속 늦어져가지고 문제된 사업이 있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는 “올해 4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도,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담아서라도 그 안에는 협의를 끝내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가지구요, 민간사업자하고 부지 조성비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구요. 그다음에 부지 조성한 것에 대한 설계를 각자 해야 될 분담 비율에 맞춰서 설계 분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지목상 도로이긴 한데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로 돼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미반영 협의 관련된 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완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업체에서 건립을, 그러니까 부지 조성이 끝나고 나서 업체에서 건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우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국비 특교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구요. 12월 중에는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민간하고 부지 조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협조는 몇 대 몇으로 나왔나요?

제가 대략적으로 구두상 협의해 놓은 상태구요,

그러니까요.

문서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민간이 한 52%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하고,

시가 48% 정도?

네.

그건 현재 구두상의 협의 내용인 거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되게 되면 문서상으로 확실히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결정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문서상으로 받아 놓은 상태로 가야 되구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이 도로부지고, 그리고 그린벨트 GB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한 상태고, 그런데 도에서는 보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보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고시되면 저희는 그다음 수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또 하나, 지금 특조랑 특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추이를 봐서 우리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담아야 될지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런 행정적 절차와 민간하고의 합의가 끝나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과정 잘 들었구요. 앞으로 이게 늦어진 만큼 잘하셔서, 그래도 민간이 어느 정도 부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그다음은 행정 절차를 잘 이행하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특조랑 특교를 잘 확보하셔서 우리 시 재정이 덜 투여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가장 비중이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 환경과 예산이 대부분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 많은데요.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한 35%가 줄었거든요. 세출이 그 정도 줄었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이번에 202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걸 다 본예산에 담기에는 너무 시 재정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구요,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예측한 그 물량만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비가 감액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네, 실제 전기자동차 관련해갖고는 연도별 수치를 보면 수치가 저희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수치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주요예산설명서에 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공유했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업하고 있었던 탄소포인트제 관련해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원래 소관했었던 사업단에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홈페이지가 중단되어 있어요, 탄소중립 실천 관련된 부분.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면서 뭔가를 개선하거나 이럴 거라고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중단된다고만 안내돼 있고 이후에 대한 추가 문의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대표전화도 연결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참여실적에 카운트가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올해 예산이 10월달로 소진돼가지고 보니까 가입자가 경기도민 중에서만 가입하는 건데 홍보가 이렇게 많이 안 됐는데도 80만 명이 가입됐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저도 들어가서 앱을 사용해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참여하시고 활용하시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기준이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향후에 이쪽으로 이관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탄소포인트를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후행동 기회소득, 만약에 군포시가 시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이 앱이 더 활용 효과가 높겠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하고 에너지 분야예요.

그 부분만 되어 있죠, 국한돼서.

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신청은 내년도 3월, 4월에 저희가 신청을 받구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중 신청을 받는데 올해에 대해서는 정산이 12월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제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회소득하고 약간 분야가,

좀 달라서?

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후행동 기회소득 관련이 훨씬 더 참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리워드도 되게 좋고 조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탄소중립포인트제 하는 부분은 사실 항목도 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고 실제 관련 서류나 증빙하는 것도 사실 좀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이 부분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같이 묶어서 부서에서는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어차피 두 가지가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서도 생활 실천이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목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깝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독서대전할 때 부스에서 시민들한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직접 가입도 해 드리고 홍보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환경한마당도 개최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탄소포인트제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두 가지를 잘 홍보하셔가지고 업무 성과가 좀 더 높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6쪽이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설명서에 보니까요, 1,400짜리요. 이게 “용역이 법정 계획인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외부 기관에 용역 의뢰하지 않고 자체 수립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4,300을 예산 절감했다. 잘하신 거네요. 늘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 실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도 무리하게 외부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그 용역의 효과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 과업 내용도 보니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서원들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과장님?

네, 저희 담당자가, 이 용역 자체가 쉬운 용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환경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만 소규모 용역비로 반영을 해서 직접 한번 용역을 수행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외부 용역을 주면 5,000인데 한 500 정도, 아주 중요한 전문적인 것만 500 정도로 외부에 용역을 주고 나머지 사안은 부서에서 우리 부서원들이 한다, 그래서 5,000에서 700으로 이 사업을 하고 4,300을 예산 절감했다, 다른 부서들도 이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물론 용역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내는 연습들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결정하셨고, 그 부분 존중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을 12월 5일 기준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67%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용역기간이 12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구요. 그다음 두 번째로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 항목을 살펴보니까 46% 진행률을 보이고 있더라구요. 이것도 12월 5일자 기준입니다.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460쪽이구요. 이것 전부 시비 100% 사업 같은데요. 집행률은 46%밖에 되지 않은데 또 3,000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업이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사업 진행 시 어떤 게 걸림돌이 됐었는지, 그래서 46% 진행률을 보이셨는지 그걸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환경정보 홍보매체 관리예산 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0만원입니다.

아, 3,000만원이요?

네.

죄송한데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서 시비로 3,0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12월 5일 기준으로 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 여기에 집행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25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또 같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됐던 점이 있으면 25년도에는 어떤 점을 수정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한데요, 12월 5일자 기준으로 집행률이 그렇게 됐다는 건 어느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 과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뽑아서 지방재정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구요,

차이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홍보매체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은 저희가 KT에 이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이 12월 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거라고 판단되구요, 그다음에 홍보매체 관리는 이걸 관리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미세먼지 신호등 수리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리내역이 없으면 집행잔액은 조금 남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환경전광판 유지보수 위탁에 대한 것은 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매년 100% 거의 비슷하게 집행률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집행률이 12월달과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보 홍보매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환경전광판이 2개소가 있구요,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소가 있구요, 간이측정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냥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이건 시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건 465쪽이구요. 이것 역시 12월 5일자 기준으로 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부서와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 감안해서 지금은 집행률이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은 거의 100%구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관양동물병원에 저희가 연간 계약해가지고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12월에 청구를 받아서 12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새 계속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8단지 쪽에 너구리 떼들이 어린 새끼들부터 해서 출몰을 많이, 너구리 아가들이 출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가 반월호수랑 대야미 쪽에도 택지개발지구 쪽에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동물복지팀에다가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쪽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드킬당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니까 고라니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부서에서 혹시 이렇게 출몰되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류가 치료라든가 구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양동물병원에 인계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라니라든가 이런 큰 동물에 대한 거는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치료만 하신다는 거죠?

네.

앞으로 개발이 자주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파트 쪽으로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 유해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 유해 동식물로 판단을 해서 조치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출몰만 했다고 해서 그게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법령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아까 463쪽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탑재 차량 구입이 3,7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경유 차량입니까, 아니면 승용차입니까? 뭡니까?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차량하고 그다음에 구입할 차량.

구입할 차량은 LPG 차량이구요.

LPG요?

현재는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디젤로 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트럭이죠?

밴.

밴?

네.

LPG로 구입할 예정인가요?

네.

밴이 전기차가 없어서 LPG로 구입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밴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밴이 중국산 쪽으로 보면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유지보수라든가 또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 구입하는 건 적정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산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디젤 차량을 LPG로, 그래도 그나마 더 친환경적인 걸로 바꾸는 거네요?

네.

트럭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위에 덮개나 이런 게 없어서?

네.

트럭은 전기 트럭이 있는데 밴이라고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 아시죠?

네.

보니까 김포나 과천, 고양, 남양주, 구리는 이 기후동행카드를 같이 사용하더라구요. 그리고 의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시는 서울시하고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기후동행카드를 군포시민이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구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기후 관련된 거니까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78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35억 1,2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일부 좀 삭감이 됐어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업체하고 톤당 단가계약으로 가는데,

네.

올해 단가계약 생각하시는 것은 18만 6,000원, 17,000톤 해가지고 이 계산이 나온 것 같은데 18만 6,000원인가요?

올해 24년도는,

아니요, 올해라는 게,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하는 거니까 25년도 단가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25년도 단가,

여기 적혀있는 게 18만 6,000원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톤당.

......

478페이지. 여기 적어 놓으셨잖아요. 4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 해가지고 18만 6,000원, 17,000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 18만 6,000원으로 단가계약을 한 건 아니죠, 아직? 25년도 것을.

25년도 것은 지금 진행 중,

진행 중이니까 아직 단가계약을 한 건 아니고,

네.

24년도에 단가계약 얼마로 이루어졌어요?

15만 4,672원입니다.

15만 4,000원?

네.

23년도에는 한 14만 8,000원 돈 됐죠?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23년도는 14만 8,000원요.

네, 14만 8,12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22년도에는 14만 7,7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24년도에 14만 8,000원인데 지금, 그런데 작년에도 잡아놓기는 18만 5,000원 잡아놨다가 단가계약은 15만 4,000원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6만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리 비싸도 17만원 이상 단가계약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매번 보면 위탁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요, 이렇게. 보면 매년 2억 8,700인가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1,400 반납을 했고, 올해는 또 얼마를 반납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일부 반납을 하셨죠? 지금.

네.

5억 4,500만원 반납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게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 산출하는 18만 6,000원을 잡아놓고서 17,000톤을 했는데, 그게 이 금액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은 이보다 낮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 차액이 있고 단가 차액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갭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번 갖고 갔다가 반납하고, 갖고 갔다가 반납하는 게 최근 3년간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 산정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들이,

그걸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고할 때는 그렇게 공고하다가 업체에서 하려고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건 있으니까,

가격을 낙찰......

이것 24년도 5억 4,500만원 반납, 언제 추경에 반납하신 거예요? 4회 추경에 반납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언제 하죠?

단가계약은 12월에 하든가,

올해 하죠?

1월 초에,

1월 초에 하면 연간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22년도 17,000톤, 23년도 16,480톤 그리고 24년도 10월까지 13,000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량을 따져봤을 때 한 18,000톤 내외로만 잡아놓으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가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집행 다 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2회 추경이든 이렇게 반납할 수 없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의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우선적으로는 본예산 때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단가 산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확보를 해놓고 계약이 끝났으면 연간 분량은 지금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잡아놓더라도 차액금 정도는 일부 빠르게 반납을 해놔야지 그게 다른 쪽에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음식물 폐기업체가 수거를 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일차적으로 우리 새활용타운에 음식물 적환시설로 가나요?

네.

그런 다음에 적환시설에 부어놓고,

네.

그런 다음에 처리소로 가죠?

네.

처리시설로 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화성시 그리고 안성시 두 군데가 지금 계약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적환시설에서 처리시설로는 언제 가는 거예요? 매일 가나요?

그렇죠.

매일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적환시설에 내렸다가, 담았다 다시 처리시설로 가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가 우리 동네 군포시를 돌면서 수거한 음식물을 가지고 적환장으로 왔을 때의 운영비라든가 처리비용이 있겠죠, 수거비용이 있겠죠.

이 처리업체 따로 있고 수거업체가 따로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운반업체들 있잖아요.

네.

수거업체들,

네.

수거업체가 적환장으로 갖고 오면 거기에 갖고 가는 건 누가 갖고 가요?

수거업체에서 새활용타운까지 해가지고,

새활용타운에서 다시 처리업체로 가는 건 누가 갖고 가요? 수거업체가 또 갖고 가죠?

새활용타운에서 갖고 가는 것은 처리업체가 갖고 가는 거겠죠.

아, 처리업체가 갖고 간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수거업체가 바로 우리 새활용타운을 들르지 않고 처리업체로 가가지고 처리한 톤당 계산으로 가면 되니까, 당연히 이동 거리가 생기긴 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수거업체랑 계약할 때 당시에 그거를 하면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점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매일 가는 것.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업체는 지금 7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7개 업체에서 우리 관내를 수거해오면 차량이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한 7개 업체에서 3개 구역이니까 3개든 4개든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모아가지고 오면, 새활용타운으로 모아가지고 계속 수거를 해갖고 오면 거기서 5톤짜리라든가 음식물을 모아서 놔두면 처리하는 업체가 일괄적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처리업체가 하루에 돌고 왔을 때 3개 업체가, 아, 7개 업체인가요?

7개 업체인데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일 수거해야 되니까 매일 수거해서 오면,

한 개 업체가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차를 만차를 시켜갖고 왔다가 부어놓고 다시 그 차가 또 나가나요?

네, 그럴 수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환장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걸 질의드렸냐면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받는 게 뭐 일주일에 월수금만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환장에서 적환해 놨다가 한 번에 갖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지, 매일 받는 건지에 대한 걸 첫 번째 알고 싶었던 거구요. 두 번째로는 매일 받는다고 하면 처리업체에서 갖고 가지 않고 우리 운반업체에서 수거한 이후에 새활용타운을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로 다이렉트로, 당연히 조금의 더 운영비를 준다고 하고 간다고 그러면 적환장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은 하나 생기네요. 그 업체 차량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다시 또 수거를 해갖고 그걸 채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화성시라든가 안성시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한 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계약을 운반업체한테 좀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새활용타운 건립할 때 적환장을 요번에 또 크게 만들죠?

새활용타운 할 때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을,

음식물쓰레기를 적환장 지하에 놓을 생각도 하는데,

네, 지하로 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적환장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역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차량이 하루에 한 번 운반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운반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다, 그리고 한 번 차량이 그걸 수거할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차량의 음식물쓰레기 용량이.

처리하는 업체가 갖고 가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수거하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가. 차량이 맥시멈으로 담을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 톤짜리 차인지가 나오잖아요. 뒤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은 정확하게, 뭐 크게, 5톤∼8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8톤.

그러니까 그 수거차량이 한 번 수집을 할 때 5톤∼8톤 정도를 채우면 그게 새활용타운으로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갖고 비워 놓고서는 그 차가 다시 나가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처리업체에서 이것을 가지러 오잖아요. 가지러 갈 때 새활용타운에서 몇 톤 차를 끌고 가요?

그건 좀 큰 거 45톤인가......

그것도 뒤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톤 차.

25톤 차?

25톤 차구나,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음식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돼요?

45톤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매일 그게 한 2대 정도가 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2대가 오나요?

네, 2대 정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다라면 새활용타운 시스템도 좀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질문들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에 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용에 새활용타운 증설 GB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생자원과에서 크게 앞으로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하고 그리고 새활용타운 확장 그리고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새활용타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부지 면적이 좁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선별과정 할 때에 자동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현 작업자들의 휴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적환장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부지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사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 밑에 부분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새활용타운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선행돼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건립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이번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을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건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관리소, 제가 그때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관리소도 현대화사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100톤짜리 2기를 놓냐 아니면 200톤짜리 1기를 놓냐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런 걸 고민을 했었던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100톤짜리 2기를 놓냐, 이 200톤짜리 하나를 놓냐를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게 타당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한 거죠?

네,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던 겁니다.

네, 조사한 거고.

네.

그랬을 때 용역 결과에서는 향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정기점검은 매년 있으니까, 매년 1년에 한 달 정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올스톱이 되는 것보다는 100톤짜리 2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건폐율을 고려했을 때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200톤짜리 1기로 설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볼 것을 다 따져봤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저희가 연간 외부 반출률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톤이 되는지. 그리고 외부 반출 처리비용이 나오겠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돼서 보수를 할 때 잠깐 스톱을 시키고선 마냥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최소 거기에 최대한 쌓아놓고 외부로 보내야 되는 건 보내갖고 반출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을 1년에 한 한 달 정도는 무조건 세워놓고 외부 반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양들이 매년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대보수를 하게 되면 점검할 때는 스톱을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갖고 스톱하는 경우는 좀 적긴 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우리가 이것을 1기로 가면서 스톱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반출하는 비용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득실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확장을 해서라도 100톤짜리 2기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 알겠는데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가 지금 굴뚝 포함해서 현 고도가 240m입니다. 그래서 240m이기 때문에 이게 현 높이가 240m이고 신축 시 178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굴뚝까지 해서. 이게 국방부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이 그래서 불가능한,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새활용타운처럼 사전에 GB 해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더라도 이전에 우리가 90년도 때에 지었을 때보다는 규정이 강화돼갖고 굴뚝이 최대 170m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건물동이 대보수로 한 40m 정도 더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방부에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요. 사업비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새활용타운처럼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선 이런 행정적 절차도 밟아봤고, 하지만 안 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하는 거랑, 그리고 국방부하고라든가 이런 굴뚝에 대한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보고 안 되는 거랑 안 해보고 안 하는 거랑.

그러니까 신축은 거의 국방부에서 이게,

내려왔어요?

제한 기준이 178m을, 신축을 할 수 있는 게 오버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것은 협의를 해서도 그게 풀릴 수가 없는 거고?

법적으로 벌써,

법적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협의 과정이 있어도 그것은 통과가 안 되는 거다?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보수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계속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과장님하고 논의할 거구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매번 스톱해야 되는 경우가 좀 아쉽고 지금 저희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들은 거의 2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다른 시들이 일부 광명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기존 부지를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죠. 좀 부럽긴 하죠.

네, 있는데 저희 시도 대보수가 끝난 다음에, 사실 적환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환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부지를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GB 행위허가를 더 확보를 거기다 해가지고 이게 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이고 지금 현재도 23년 해가지고 대보수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걸 할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

선행해서 이번이 끝난 이후에라도,

네, 검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적환장 확보 얘기를 말씀하셔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지금 새활용타운처럼 일부 구역을 확장할 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보수 끝나고 그 이후에 부지를,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예, 밟아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일부분을 확장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적환장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적환장을 꾸며놓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외부 반출을 하지 않고 보수기간 동안에 적환장에다 쌓아놓고선 그거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후에라도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의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것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보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72쪽 보시면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 있어요.

네, 그건 매년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매년 하는 건데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소비자식품감시원이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 2명 있구요.

이분들 수당 안 나가요?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8시간 근무하면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5만원씩 나가는 걸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식품진흥기금에도 있고 여기 소비자감시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활동수당이 있어요?

네.

제가 못 찾은 건가? 어느 쪽에 있어요?

잠시만요.

감시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책자에 제가 못 찾은 건지,

그러니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도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가 있구요,

거기는 5명이잖아, 6명.

네, 6명입니다.

거기가 6명이고. 그 명예도 있어요.

네, 명예축산도 있고, 원산지도 있고.

474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32명에 대한 감시원 수당이 항상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기금에 있는 걸로,

아, 기금에 올라가 있어요?

네, 기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니어인가?

아니요. 시니어가 아니구요, 명예고,

시니어는 또 따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네, 따로 두 분 있구요.

네, 두 분.

시니어 그분들은 그거 하시는 게 아니구요. 공중위생감시원은 주 업무가 공중업소 평가를 격일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중업소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일부 하고 있구요.

그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죠? 채용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기준?

기준이 어떤 그게 관련된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조금,

그러면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추천받아서도 하고 있구요, 이제 정 없으면 동에서도 해서 받아가지고 대상자 하는 사람을,

명예라고 해서 수당이 나가길래.

그분들도,

그리고 이번에 어디에서 이게 또 증액이 됐네요, 412만원이?

그게 뭐냐면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하는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활동 수당이 더 많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 뒤에 47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이것하고, 자산취득 하고 여기 하고 틀린 건가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것 맞습니다. 수리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무인회수기를 1대 설치해 달라는 거구요,

1대 설치하는 거예요?

네, 1,980만원 설치하는 겁니다.

이 무인회수기를 1대 설치하고, 우리 시에 무인회수기가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2대 설치돼 있습니다.

12대예요?

네.

그러면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마을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포인트제 해가지고 무인회수기 2대가 아마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삼성마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그냥, 시에서 관리하는 게 삼성마을에 있는 건 아닌데요.

아니아니, 이번에 설치를 했거든요,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인회수기 탄소포인트제 해서 상인회에서 2대를 설치했어요, 국민체육센터에서 삼성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아, 그래요? 저희한테는 이게 연락이 안 와서,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무인회수기를,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인회수기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위생자원과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구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지역경제과랑 협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치는 됐는데 상인회에서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생자원과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만 공개입찰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7개 업소가 있구요, 저희 구역은 3개 구역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3개, 3개 하고 업체 한 군데 군포위생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기들이 해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좀 틀려지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신규 등록을 하려면 위생자원과에다가,

그렇죠. 폐기물 관리업체,

그 업체가 신규 등록을 하면 위생자원과에서 등록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저희한테도 허가제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차량 2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춰가지고 사무실 해서 차고지라든가 이렇게 구비해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내주게 되면 이게 업체들, 지금 현재도 7개 업체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네, 더 많아가지고 할 수,

그런데 혹시 신규로라도 들어오면 시에서는 기준 심사를 해서 신규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심사 기준이 강한 건가?

검토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공개경쟁입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약을 시랑 맺을 수 있는 것은 장담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공개입찰을 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서 군포시의 폐기물업체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할 때 다른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봤어요. 당동 쪽에 이 폐기물 차량이 아침에 새벽에 골목에 폐기물을 수거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수병 그것을 다 재활용을 했어요, 생수병은 생수병대로. 제 앞에 차가 계속 수거를 해서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사진도 좀 찍었어요. 페트병 같은 것은 아파트에 보면 분리수거함에 따로따로 분리를 해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하고 다르게. 그런데 수거 비닐봉지에 다 분리를 해놨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들고 다 실어 버리면 거기서 다 압축이 되잖아요, 일반폐기물하고 쓰레기하고. 그것을 저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어떻게 그 업체들한테 지시를 내렸다든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줬나요? 이러한 개선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듣구요,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지금 보내고,

공문을 보내시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다 있기 때문에 하고 와서 분리수거를 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런 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 마나 한 분리수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 내다 놓으면 ‘아, 제대로 분리수거해 가는구나’ 이렇게 새벽에 누가 확인 안 하면 그것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이것은 반드시 행정에서 고쳐주어야 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차가 와서 분리수거된 거는 따로 수거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 일반폐기물은 같이 거기에 압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하면 시민들에게 분리수거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아니면 우리 대행업체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셔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가 참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지역이 일부 수거하는 업체들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랑 해서 현장실사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도 업체들하고 하는데 최근에도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수거하는 업체 간담회라든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다 높아져 있는데 수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공문만 보내서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한 것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 거기에 같이 그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지침을 내려주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본위원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몇 분 계세요? 두 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요. 신규 등록 사회복지급식시설이 플러스알파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요예산설명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93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해도 어린이급식센터 191개소에 지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서 이 플러스알파가 신규 등록 사회복지급식 시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회복지급식시설은 몇 개소 정도 돼요?

한 40여 개 되는데요, 문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원래 경기도에서 12월 정도에 확정 지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 확정은 안 된 거구요?

네,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약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인원을 2명 정도 더 뽑아야 되고 예산을 줘야 복지사업을 연계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부기명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센터명이나 이런 것들도 이 부기명하고 동일하게 다 변경이 돼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업무처리지침에 사실은 사회복지가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한 16개 시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15개 시군이 복지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면 인원을 한 두 사람 정도 더 뽑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주고 그러면 그 복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어린이급식소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100인 미만은 191개소가 다 100인 미만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어린이급식시설 중에 어쨌든 급식지원센터에서 해주는 업무들을 못 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급식시설은 총 몇 개소예요? 그러니까 191개소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100인 미만으로 한정시켰을 때.

100인 미만은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다,

아니, 그런데 100인 이상이어도 어린이 급식 관련된 종사자가 없는 대상지가 있잖아요.

네,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인 이상,

이상이어도.

이상이어도요?

네.

아,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급식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확장하면서 여력이 되시면 경로당 관련해서도 그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급식시설이 40여 개 정도면 이 기준은 40여 개가 어떤 기준이에요?

그 노인복지과 거기서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급식을 제공하는 데. 그런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안 되는데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대상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교부가 안 된 상태여갖고, 전체가.

네,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네, 진행되는 대로 지금 부기명도 사업명하고 혼선이 없도록 그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포장용기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줄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 올라왔네요?

네.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당초에는 이게 한 2,000 정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시 예산이 재정 상황상 전체적으로 좀 감액해가지고 1,700만원 주는데 업소,

그럼 이게 비용이 그만큼 준 만큼 대상 개소가 많이 주나요, 아니면 업소당 비용이 주는 건가요?

업소당 비용이 줄겠죠.

비용이요?

네.

기존에 업소당 36만,

1,000원.

네, 36만 1,000원은 지금 원래 비용에서 줄어든 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36만 1,000원 정도면 위생업소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병 같은 것 있잖아요? 특색 있게 만드는 걸 제공하고 있고, 또 일부 포장박스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는데 업소마다 균등하게 한 47개 업소에 대해서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작해서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나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 규모가 크지 않은데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예산들은 좀 안정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미용업 기술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올해 저희 신규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올해 2024년도에 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진행하신 것에 대한 성과나 피드백을 점검해 보니까 반응들이 좋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관내에도 미용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있구요. 이 사업은 타 시, 경기도에 제가 알아본 바는 17개 시군 중에서 많게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5천 정도, 최저는 동두천시 보니까 200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협회 통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협회 회원, 저희 업소 수가 한 800여개 됩니다, 미용 관련된 업소 수가요. 그래서 협회에서 돈을 지급해 주면 협회에서 재료비라든가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미용 영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현업에 있으신 분들, 특히 미용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함께, 지금 실제 기술교육하고 관련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명 중에서 지금 대상자가 180명인데 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돼요?

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은 미용협회에서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원칙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그걸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2024년도에 진행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구요. 저희는 그래도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강사가 어떤 강사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교육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결과를 봐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것들 검토하셔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488쪽 특별회계에서 군포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아까 앞서서 이동한 위원님하고도 질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보고서 살펴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현재 우리 시가 200톤 한 기로 추진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사항이 있다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분명히 작성이 돼 있거든요. 의뢰안에 변동 개수 적용 시 검토한 시설 규모는 240톤 규모로 산정되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는 대보수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고 신규 설치로만 가능하게 되므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개수 반영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설치와 대보수 방침 중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는 대보수 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하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200톤 규모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 사고 발생 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물 배치가 용이하도록 100톤 두 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속적으로 보고서에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는 200톤 한 기로만 설치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구요. 또 환경관리소 주변이 개발제한구역 2등급지이므로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지 선정 절차 수행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국토부와도 협의 과정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 절차 수행 과정을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 운영은 어차피 어디 소각장이나 보수하는 기간 한 달 정도는 어느 소각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관내 소각장이 23년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이렇게 새로 대보수를 하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현재 있는 소각장 부지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고 2급지고 군사 보호구역이고 모든 굴뚝 높이도 군사 보호구역 때문에 신축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보수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정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군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군포시가,

네, 할 장소가 없다, 주민들의 민원이,

네, 전국에서 한 세 번째로 작지 않습니까, 군포시가.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주민공람 공고라든가 해서 절차적으로 밟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 8년 이상, 9년 가까이 걸려가지고는 지금 소각장이 현재의 노후화 정도를 봐서는 현재 시설을 대보수를 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100톤 두 기로 가는 게, 그 옆의 부지를 어쨌든 확보를 하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너무 쉽게 200톤 한 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리고 정기보수 기간이랑 긴급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외부 위탁처리 비용 감안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외부 위탁처리 비용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게 22년 기준으로 320억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비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향후 30년 비용까지는 계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잘 지어놓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가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시설 규모를 100톤씩 두 기로 설치했을 때 운영비와 사업비, 그리고 한 기로 설치했을 때 적환시설 포함한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산정 금액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용역에 나와 있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잡혀 있지 않거나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