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실 등 10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지방시대정책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세입 예산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인구활력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상단.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인구활력센터가 당초에 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1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만 기금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구활력센터 조성 사업은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을 기금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어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권고를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권고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타 부서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비 관련해서 물론 우리 예산실에서는 아마 이 정원 관련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금 인원수 대비해서 세우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지금 관리 예비는 조금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예산실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쓰여지는 그 예산이 불용률이 좀 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명시이월 관련해서 646쪽 한번 볼게요. 보면 어린이 테마공원 내 작은도서관 지킴이 비품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646쪽 있죠. 이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거죠, 실장님. 예산 편성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맞췄는데 그럼 교통과에서 이거 다 정리 안 됐나? 이거는 지금 지킴이 비품이란 말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주문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품에 대해서 주문해 놨고 그런데 집행은 내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는 가능하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히 늦어질 사유가 있었나? 하여튼 예산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월하는 부분도 이렇게 부서에서 조금 신경 쓰면 제가 봐서는 사업 공정 시기하고 맞춰버리면은, 물론 교통과하고도 계속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거 올해 안에 비품이라서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냥 짧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보시면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과 전입금 지원에 집행 잔액이 지금 5억 8,500만 원 됩니다. 맞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체 이게 예산 추계를 2025년도 예산에도 이거 지금 반영해서 예산 추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5년도에는 이걸 반영해서 더 적게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충분히 예상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불용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당초에 조금 과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순수 잉여금만 점점 늘어서 패널티 받을 일밖에는 없어요. 100% 시비로 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10:11 정회
10: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총무과 업무 수행하심에 있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인사관리에 보면 예산을 9억 6,000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2억 9,000을 삭감했어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를 삭감했는데 이렇게 추계가 삭감이 된 이유는 추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대체인력 쓰는 사용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추계에 있어서 약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약 한 30% 정도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 인사 관리를 하는데,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대부분 거기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가장 큰 요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추계를 정확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인사관리가 주 업무인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그죠?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310쪽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보면 지금 예산액 대비 많은 금액이 또 삭감을 해서, 이 또한 이것도 추계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여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10% 절감이라는 거나 유보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삭감시켰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 이수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축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미지출된 부분들을 추경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319쪽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871억을 세웠다가 지금 14억 5,0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부담액 지시가 왔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 본예산에서 부담을 했으나 추후 정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담 요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같이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우리 영주시청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부서인데 하여튼 인력관리에 대한 툴, 그다음에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게 또 연말에서 정리 추경에 삭감해버리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만큼 또 다른 예산에 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못 쓰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한 추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14페이지 이거 어차피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주요 시정 업무 추진 이래갖고 예산 이렇게 1,9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거 반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여기 1,900만 원 삭감은 당초 4,000만 원에 대한 10% 절감액과 기타 그 수요에 조금 없애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317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게 전부 불용이 다 됐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원래 이 부분들은 원래 행사를 미개최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와 관련된 경비들을 일괄 다 삭감시켰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싹 다 지금 2,200이 싹 다 삭감됐는데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개최 안 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우리 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 관련된 읍면동이라든가 거기 참석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경비는 집행하지 못해서.
김세연위원
왜, 왜 예산은 세 왔는데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주민자치연합회 각자 내부 구성 사정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순흥면이나 몇 군데 가서 그나마 일부 집행한 점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김세연위원
그럼 어떡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잘 하든지 독려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면 이걸 안 가면은 세울 수 없는 비용을 작년에도 그렇게 안 갔고 그럼 2022년도에는 그러면 싹 다 집행됐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도 일부 집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가지도 않은 예산을 자꾸 세워서 가라고 자꾸 독려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상의를 잘 하셔서 아예 안 가려면 세우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만 남으면 뭐 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주민자치연합회가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319페이지 일반보증금 외빈 초청 여비에서도 보면 2,000만 원 세워서 지금 5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거 남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사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국제우호교류도시 저희들 중국이나 대만 초둔, 그다음에 필리핀 있는데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는 로잘레스시만 잠깐 했고 나머지 중국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은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 세워서 지금 4분의 1밖에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데 하여튼 이것도 계획을 서로 상호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고 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1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금에 보면 5,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 몇 명이 다니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41명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청의 직원 어린이가 28명, 코레일 자녀가 13명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증액하는 이유는 이 돈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한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4대 보험 적용받는 원아들이 많으면 그나마 보조를 조금 받아서 저희들이 축소가 되는데 반대로 시청 직원 자녀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자꾸 추가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5,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시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선생님들은 총 원장님 포함해서 12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12분.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많다. 그죠, 여기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코레일 자녀가 없으면 모자란 만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점점 더 부담해야 됩니다.
전규호위원
아예 우리가 인수를 맡아 우리 영주시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코레일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그때는 코레일하고 자녀가 있어서 조금 같이 했는데, 지금 코레일 현재 자녀들은 점점 줄어드는 편이고 저희들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청 직원 자녀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항후적으로 협의해서 위탁 기간이 종료될 시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한득 과장님, 국장님도 오셨네요.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08쪽에 폐기 기록물 파쇄 수수료가 이게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게 왜 사유가 뭡니까? 내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시행하려고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로 담당하신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가서 그 부분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 직원이 휴직을 갔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육아휴직을 6개월 가는 바람에 그 부분에 시기를 놓쳐서 저희들이 폐기를 못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가 그러면 좀 분장을 좀 이렇게 따로 해서도 안 되나요? 이게 뭐 크게 일이 많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시기에 분장은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올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310쪽에 우리 공무원 교육 여비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온라인 교육이 원래 많았다고 했어요,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온라인 교육이 많으면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에도 온라인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그 수요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 정도보다는 약간 더 줄어들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비슷한 수준으로 가잖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나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또 2,500만 원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셨거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내년 예산 증액은 거기에 따른 저희들 교육, 아직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보다 증액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 부기가 또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다른 부분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여기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다른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과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 부분들은 정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311쪽에 보시면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비가 삭감이 조금 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750만 원. 9,000만 원 예산이 3,75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인원 추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 또 가끔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이, 연수를 안 가시는 분이 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집행하는 데 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걸 꺼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부분은 우리 영주시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을 안 해서 지금 이게 전액 불용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편성을 하셨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략.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은 10월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2월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0월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0월이면 사실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게 있으면 추경 편성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을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200만 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기에 따라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기하고 좀 맞춰서 하고 만약에 이게 봄에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일단 세워 놓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국제화 여비도 지금 불용이 좀 됐고 관내 예비비 부분은 다른 타 부서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잔소리 같고 이래서 그런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국제화 여비 잠깐 말씀하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해 주세요. 7,100만 원이 삭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계획했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다 취소돼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경비들이 거의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원래 그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다 취소가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제일 밑에 거 보면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50%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담액을 와서 600만 원씩 해서 2명 1,200만 원이었는데 방문지하고 일정을 다 축소를 해서 예산이 1인당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600만 원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축소를 했다는 거는 대상 지역이 바뀌었다는 얘긴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예. 그게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바뀌고 그래서 경비들이 그만큼 안 들어가서.
풍림
전풍림위원
2명이 가긴 갔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2명이 가기는 갔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 지역이, 예를 들어 동남아권이나 이쪽과 가까운 곳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유럽이나 이런 데가 동남아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경비 부분들이 차익이 생겨서 그 부분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네요. 여하튼 집행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여러 가지 지금 명시이월은 없죠, 여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은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하시는 더더욱 이렇게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건전화 정도의 얘기는 자꾸 늘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곧 결산이고 결산이 곧 예산이에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정리 추경의 형식을 띠지만 어떻게 보면 결산 개념의 지금 정리 추경이에요. 왜? 잔여 금액을 다 털어내버리기 때문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311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 부분에 공무원 노사 워크샵, 공직자 힐링 캠프는 노사 협약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예산의 30%, 50%가 지금 불용 처리입니다.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고 불용입니다, 불용.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청에 그 사건 때문에 관련 노사 워크샵 하반기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힐링 캠프는 당연히 힐링 캠프를 가셔야 되죠. 힐링 캠프가 놀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들 상호 간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목적에 대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일 처음에 코레일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드릴 때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저희가 본청 안에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근데 그러한 공간도 없고 또 재정적인 부담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코레일에 직장어린이집을 신규로 지었는데 100% 수용을 못하고 30%, 40%대 수용이 되니 그러면 이왕 공공기관에서 서로 간에 지었으니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부담금이 점점 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지금 어린이집들이 학령인구가 줄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발생이 되니 그걸 하나 매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대안도 드렸어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했을 때의 부담 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을 했을 때에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전달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회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 부담금은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자꾸 되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면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각종의 비용이라든가 수지 타산 이런 부분들은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신축해서 운영하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논의 대상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임시회 기간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313페이지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지금 절반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대학에서, 아니면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국가장학금에 중복, 타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성은 제외됩니다.
우충무위원장
제외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타 장학금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그 중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통장 자녀 중에 대학교 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별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전에 이‧통장님들한테 다 전달하시면 자녀 몇 분 있는지, 지금 농협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자녀가 지금 몇 학년입니까? 다 전화가 옵니다. 농축협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시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예산만 똑같이, 똑같이 계속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 발생되는 거예요. 이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적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국주민자치회 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적인 거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하려면 우리 지자체 안에 있는 영주시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한 위원회가 거기에 공모를 해야 되고 당선이 되면 본인들이 참가하는 여비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공모를 신청하는 주민자치단체가 거의 없고 순위에 드는 자치단체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굳이 참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0:36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이 봉급이 9,6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4,8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4,800만 원이 이거 불용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024년 1월에는 복무 요원이 4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에 소집 인원이 2명 예정이고 근무지 변경이 한 4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당초에 9월까지는 4명이 근무했고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또 소집 인원도 현재 없었으며 그다음 근무지 변경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적인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4명이 하다 2명이 하는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자원이 병무청에서 시군마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의 자원 현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너무 반밖에 집행을 안 하셔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인데, 인건비라서 그래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2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도 보면 지금 4,000만 원 잡아서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유입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각각 1명씩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자가 올해 2024년도에는 1월부터 3월 8일까지 근무하고 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9월 2일부터 안전관리자가 채용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5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관리자도 원래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육아휴직을 들어갔었고요. 3월 18일부터 5월까지는 또 근무하고 9월 2일부터 다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 관리자 공백이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전관리자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중대재해 팀에 각각 1명씩 근무하면서 우리 본청에 무기 계약직이나 그다음에 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내지는 위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근무해야 되는데 공백이 있을 때는, 어차피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백 기간을 둔다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분이 육아휴직을 쓴다든가 하면 대체로 또 사람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안 둘 때는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중대재해 팀에서 지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또 일부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도 좀 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시간선택임기제인데 그 부분을 나가고 난 다음에 임기도 있고 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좀 조금 길어졌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없다는 거는 또 우리가 이게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백 기간이 없이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을 곳에는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책비 지원에 도비 7,100만 원을 가지고 부채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하셨죠, 원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327페이지?
전규호위원
324페이지. 폭염 대책비 지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1,124. 폭염 관계는 지금 한 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다 완료됐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전규호위원
장소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 780만 원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죠? 예비군 지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구 새마을 회관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새마을 회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새마을 회관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규호위원
안에 있다고, 내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지하에?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이걸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구 새마을 회관 건너편 쪽에 건물 내에 임대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지, 자원봉사센터 안이 아니고, 밖에. 맞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건너편 도로 건너편 쪽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개인 건물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비군 중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각 동에는 동 센터 안에 다 있잖아요, 같이.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이 부분도 예비군지역대, 이 지역대 부분도 우리 관 내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개인 건물에 임대를 했고요. 앞으로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봉사센터 4층에 가면 자연보호 옆에 보면 청소년 무슨 사무실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사용을 거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간도 크고, 굳이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 없이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사용을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324쪽에 재료비 관련해서 대설 한파 대비 염화칼슘 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가내시가 언제 나왔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올해 11월 18일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일? 그 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한 물품은 같이 왔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같이 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한 물품은 올해 연내에 다 지급 이게 다 가능합니까, 사업비 집행이?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방한조끼나 아니면 주로 조끼나 목도리나 장갑 등을 구입해서 노인 시설 쪽으로 복지 파트하고 협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 쪽으로요? 노인 시설 쪽으로?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노인 시설 쪽에 있는 부분에 대상자들에 한해서 조끼나 목도리나 장갑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대상자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네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예. 도비가 100%라서 아직 지금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내에 그러면 다 집행이 된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의아한 게 왜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대선 한파 대비 염화칼슘 자재 구입이 있어요. 이게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연내 사용 계획 중이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660쪽에. 지금 그러면은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운행이 지금 진행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직 예산 편성이 돼야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가 되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이게 염화칼슘을 왜 2,000만 원만 원래 지급을 하시려고 그러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염화칼슘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포에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까지 물량 확보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용도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비축해 놓고 필요한 곳에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비축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배부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 배부하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게 건설과 사업하고 사실 좀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비는 건설과로 이관을 하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한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도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도의 재원이 내려가면 도비로 해서 100% 도비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는 2,000만 원만 왜 구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2,000만 원 구입하는지 7,000만 원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요? 어차피 이 부분이 제가 이 말씀드리면 되겠나 모르겠다만 2,0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2,000만 원 쓰고 그러면 내년 언제 그 겨울 다 지나가서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12월 19일 날 예산이 성립되면 12월 한 20일이나 22일 정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왜 2,000만 원만 올해 집행을 하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하는지 제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염화칼슘 자재를 2,000만 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 내년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유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염화칼슘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구입시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거 지금 겨울철에 사시면 평상시에 우리가 여름철에 사는 가격이 한 60~70%은 비싸요. 이거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고 이월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옆에 325쪽에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 불용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하고 내진 성능을,
풍림
전풍림위원
아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수요가 미발생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요가 없는데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하네. 수요가 없다, 없는데 왜 이걸 어떻게 편성을 하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50%, 15%, 35% 이렇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가내시가.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연초에 당초 예산이 편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예산 편성이구나. 그럼 수요 신청 그때 했을 때가 언제쯤 하셨어요, 과장님? 수요 신청 받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연초에 다 받잖아요, 수요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계속 받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을 텐데 언제까지 마감을 했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이걸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아까부터 타 과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3월 이전에 이게 조기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1회 추경에 만약에 그건 빨리 반납을 해버리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국도비 내려와서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급이 다 가능해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재난지원금은 100% 지급이 완료가 됐고.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를 예산 편성이 되면 국도비는 재원 변경을 지출 재원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를?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를 시비로 재원 변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올해 연내에 지급을 하겠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벌써 지급은 다 시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급은 다 됐고. 변경한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재원만 변경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사회복무요원 보상 관련해서 봉급이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봉급 소리를 들어서 급여 아닙니까, 급여?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급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건비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세부 항목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전체 포함하면 인건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하겠지만 염화칼슘 자재 구입은 조금 의혹이, 여하튼 잘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 폭설 문제 때문에 서울, 경기 그다음에 충청도 이쪽으로 많은 피해가 왔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거기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특설 한파에 대해서 염화칼슘은 비치 양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설 자재가 염화칼슘이 지금 293톤 하고요. 전체는 356톤이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293톤, 비식용 소금이 45톤, 친환경 제설제가 한 18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걸로는 염화칼슘이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염화칼슘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환경 제설제라 그래서 단가가 많이 세죠, 그거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네.
심재연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일반 염화칼슘을 지원하는 거 하고에 대해서 구분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친환경을, 어느 지역에는 그냥 염화칼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배부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없는데 선정을 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읍면동 지역에는 싼 염화칼슘으로 하고 시 지역에는 친환경제로 처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자세한 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 거는 예민한 문제니까 조금 신경을 좀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도비 7,000만 원에 염화칼슘 지원비를 받은 거죠,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하는 거는 안전재난과에는 없고 건설과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를 순수 시비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도비로 나오는 건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본래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에서도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든 안 하든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언제 재난이 온다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 인근 지역에서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린 지역이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타 지역에 협조 요청도 하고 이러는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상 기온이 지금 한참 우리 지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줬으면 하고요. 좀 전에 제가 행정감사 시에 이게 본래 예산 편성하고 이럴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감사 때 내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생각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 전기자동차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치를 하는 그런 얘기를, 기억나십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 학교에다가 그걸 비치를 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 사무소에는 비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화기 자체가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야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또 저번 여름에 우리 폭우 관계에서 재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조치해 놓은 제약이 아직도 많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많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재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자부심을 줬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임시 응급 복구를 해내는 그런 재난에 대한 것을 좀 솔직히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아직도 미조치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걸 보고는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안전재난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걸 조치해 주시고 또 특히 산림과하고 여러 가지 같은 협업을 이루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은 산림과하고 임야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산림과하고 좀 협조를 많이 하셔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찾아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물론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그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건 중복 질의가 아니고요. 도의 대설한파 자연 재난 예방 사업에 관련된 도비는 매년마다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과장님?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자금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매년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11월 17일 날 1,8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작년이 아니라 2023년 11월 17일 날. 그리고 11월 2일 날은 작업용 소금물을 또 구입을 하셨었고.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쓰셔도 돼요, 보고하시고. 맞잖아요. 100% 도비잖아요.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특히나 또 중국에서 이거 거의 다 지금 들어오는 제품을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정리 좀 하시기 바라겠고.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한용품을 2024년도 2월 16일 날 작년 예산을 연탄으로 구입하셨어요, 그죠?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100만 원 구입하셨는데 이 한파가 다 지나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사전에 연탄 쿠폰이 또 다 소진되시면 그때 또 지원해 준다는 명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정리를 하셔서 부서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소위 말해서 대설이 돼버리면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는 3월 7일 날 잔액 집행되는 것도 있어요, 89만 6,000원. 한파 다 지난 다음에 잔여금 털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집행은 없도록 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대설 한파 관련으로 안전재난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들을 진행하셔야 되고 힘드실 건데, 직원 여러분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08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는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다 오셨네요. 그냥 보내기가 좀 섭섭해서 제가 지난번에 김준한 과장님, 우리 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유를 한번 좀 봤거든요. 기금은 지금 농협은행 쪽에다가 예치를 하고 계시네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네. 농협에다가 지금 기금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인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우리 고향사랑 기금은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협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때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은행마다에 굉장히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되어 있던데 금리 부분은 좀 조정을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구은행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이게 기금,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보니까 이율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게 돈 단위가 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세수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은행권이 원래 좀 뭐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라 하면 관리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타 은행과의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거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봐서는 이게, 정기예금 관련 건도 그렇고 주로 정기예금이죠. 그 기간은 다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던데 보니까 그 부분은 이율 차이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차피 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분기별로.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 자체가 변동 금리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정 금리 같으면야 그렇지만 지금 다른 과의 것도 지금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은행권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뭐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데 그분들이 뭐 그걸 안 맞춰주겠습니까?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1:22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실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341쪽 한번 볼게요. 결산검사위원들 위탁 교육 참석 여비를 지금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과장님께 질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35만 원을 계상을 해서 18만 5,000원 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위탁 교육을 어딜 가서 받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원래 위탁 교육을 오프라인을 못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집행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18만 5,000원 뭐예요? 18만 5,000원은 뭐예요? 18만 5,000원 집행은 했잖아.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위탁 교육은 사실 우리 결산검사 결산위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은 한번 교육 방법을 좀 변경을 하는 게 어때요? 강사를 초청을 하셔서 이 분 들게 시청이 지금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어차피 결산검사는 의회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의회에 우리 소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해서 여기에서 한번 하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거는 올해까지는 3명 이상 5명 이하인데 내년에는 7명 이하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비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또 질의를 안 드리겠고 능시율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660쪽입니까? 휴천2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매입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아마 시설비 같아요, 그죠. 8,700만 원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시설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월 사유가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현장 사무소로 임대 중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 중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임대 중인데 이거 임대 중인 거를 혹시 이게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인지는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지했으면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 매입은 하되 그러면 시설비를 인지를 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 세운 예산이에요. 25년도 예산으로 세워야지, 어차피 예산 12월 31일까지잖아. 그러면 불용이 될 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하는 데 가서 12월 30일 계약돼 있지만 철거하고 그걸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12월 30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애당초에 임대 기간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임대 기간이라는 거는 그분들하고 계약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여건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사실 8,800만 원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하는 게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661쪽에 지금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 공사가 또 이월이 됐어요, 4억 4,000만 원. 이거는 예산 언제 편성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본 예산에,
풍림
전풍림위원
본 예산에 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편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행정복지시설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어디든지 당해 연도,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은 당해 연도 본 예산에서 당해 연도로 마무리가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월이 돼요. 지금 영주1동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두 개인데 풍기읍 사무소하고 가흥1동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주1동하고 문수면에도 지금 이월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행정법상에서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당해 연도 사업에 마무리를 못하는지, 이게 그러면 자꾸 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돼 버리면 원인행위까지도 아직 못 했네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서 사업 시행을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물론 복지센터 내부의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올해 다 할 수 있는 거를 또 내년도로 또 이월시켜서 하는 거는 또 재정건전성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운영 부분에서는 적절하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내후년부터는 정리를 당해 연도에 딱 사업비를 다 지출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39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있으실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교육 지원에 관해서, 일반 보증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여비가 있는데요. 720만 원 중에 263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45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참석자 여비가 당초에 한 720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참석할 때 대상자들이 실제로 또 본인들이 좀 바쁘신 상황도 있고 이래서 참석 인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작년에는 이거 다 예산 집행했습니까, 23년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제가 23년 확인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김세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것도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반 이상이 남은 거고 그 밑에도 보면 또 새마을페스티벌 참석에는 보면 이거는 돈이 적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쓰지도 않았고 삭감이 됐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금 새마을페스티벌 참석은 행사 자체가 개최가 안 돼서.
김세연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괜히 금액만 올라가고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도 다 같습니다. 지금 180만 원 세워서 60만 원 쓰고 120만 원이 다 남고 이게 총액이 이게 2,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불용을 2,300만 원이나 이렇게 지금 불용 처리하는 거는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거는 세우지 마세요. 괜히 보조금 주는 것만 많아 보이고 사실 쓰지도 않고 반납할 거라면은 괜히 금액만 올라가고 또 불용만 높아지고 하니까 이거를 철저히 하셔서 아예 새마을이나 바르게 하고 회의를 해서 안 가실 거는 아예 세우지를 마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 사업 추진 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추진이 될 사업비만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옆쪽에 353쪽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가 여비가 일부는 270만 원에서 30만 원은 집행을 했어요. 집행 잔액 이게 삭감 사유가 있나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올해는 원래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두 행사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원래 도의 행사를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풍림
전풍림위원
맞아요. 맞아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그래서 한 850명 정도가 타지에서 오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 사업비로.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아니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뭐예요?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금 실제로 여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른 시군에 가셨을 경우에는 여비로 저희들이 드리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여기 30만 원 지출은 여기서 했는데 어떻게 지출을 했죠?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지역인데.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 관련해서는 도 행사도 있지만 전국대회에 보면 간부님들, 회장님들이 몇 분씩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회비가 조금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대회를 갔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대회 근데 몇 분 안 가셨나 보다. 한 분이 30만 원.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거의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한 1박 2일이나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1:46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손창석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35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 선비선플인성캠프 운영. 이게 전부 불용 1,000만 원 세워왔는데 전부 다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호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재단에서 사업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요구를 더 하고 사업 내용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과하고는 약간 성격이 맞지 않다 싶어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감액이 아니고 완전 불용 처리하셨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거기서 주관하는 데서 안 한다 그러면 시에서 따로 하실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만약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우리하고 맞는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선비선플 캠프를 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그분들의 반응을 그거 해보지는 않으셨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해서 좋은 사업 같아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쪽 재단에서 비협조적이고 업무 협약도 하려고 할 때 우리하고 사업이 맞지 않는 거를 자꾸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지붕층 및 옥상 방수 공사에 지금 3,3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쓰고 1,300만 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여기 또 보면 도서관. 36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도 보면 도서관 방수 공사에 3,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쓰고 1,500만 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방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3분의 2만 집행을 하고 3분의 1이 남은 거는 이게 사전에 저걸 안 받아봅니까, 견적서를?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받아본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범위가 적어져서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두 군데 다 이게 지금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습니까, 여러 군데 받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몇 군데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어쨌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입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안 돼 또다시 받아보니까 수의계약 건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수의계약을 하신 거는 그거 한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남으면, 물론 돈을 많이 안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하실 때에 사전에 한번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남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집행 잔액이 좀 덜 남게 그렇게 좀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세출 예산서 360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지금 학자금 대출을 지금 많이 안 나가는 모양이죠, 지금 이쪽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명 정도 받아요, 1년에?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1년에 한 지금 올해 한 게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얼마씩, 평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평균은 64만 1,000원. 총 금액이 96만 원이고 최저가 한 1,870원에서 최고가 한 23만 원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대출 금액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대출 금액은 재단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가.
전규호위원
이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해서 30명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우리가 이자를 대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자는 거기에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된 이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 많지는 않다, 그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게 활성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21년까지는 많이 나갔는데, 22년 이후에는 연간 좀 적게 나갔네요.
전규호위원
왜 많이 사용하지 않지, 이유가 뭐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신청은 일단 적고.
전규호위원
그래도 이게 그냥 이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거는 갚았고 이러니까.
전규호위원
국가 장학금이 지금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장학 저게, 그래서 좀 적은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홍보를 더 해 보세요, 보시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어쨌든 어려운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호정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360쪽 세출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 불용은 27억 5,300에서 한 3억 7,600만 원은 불용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교육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지원 사업이? 그런데 교육 발전 특구 사업하고 미래 교육 사업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사업들과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사업 내용을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62쪽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전자결제 모듈 교체를 이거 불용을 시켰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홈페이지 업체 교체하고 리뉴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이게 계획 변경으로 해서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안 했겠네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365쪽이네요. 하망동 공공도서관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를 이게 지금 급여가 한 21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불용을 시켰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총무과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총무과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업무협의회 못 하니까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총무과에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쪽에서 집행이 가능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 예산에 총무과에 예산이 있었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총무과도 세우고 여기서도 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하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를 뭔 예산 갖고 했지, 총무과에서?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총괄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367쪽에 여기는 시립도서관이구나. 기타보상금 상단 쪽에 보면 독서문화진흥 행사용품 구입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행사를 안 해서 그런가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행사는 독서의 달에 했는데 이게 문화상품권이나 그런 걸 사주는 게 법적으로 약간 위배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얼마짜리를 사는데 그렇죠?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1만 원 정도 해서 주려고 경품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풍림
전풍림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처음에 편성할 때 한번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도서관 사서, 이 부분을 채용을 못해서 한 4,600만 원을 지금 삭감 처리를 하셨는데 이 사유가 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공고는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자격 제한이 있죠, 사서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전공 대학을 이게 제가 보니까.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사서직.
풍림
전풍림위원
문헌정보과라든가 뭐 아니면 전문대학교 관련 전문대학을 나와야만, 도서관 법이 그래 돼 있더라고. 그럼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해요?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일반직하고 같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같이 하고 사서직이 몇 명 있어서 팀장도 사서직이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사서직인데 그분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어요? 인원이 없으면 당연히 좀 무리가 있을 텐데.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고 하지만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하기가 이렇게 이런 좀 근데 보수가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하시지?
호정
김호정선비인재양성과장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위생과
12:05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세출 예산 페이지 450쪽 상단에 민간 이전에 지금 우리 의약품 구입하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예산이 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12개월로 해서 다 편성을 하셨는데 금액을 조금 수량을 낮춰서 하시면 삭감 많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많이 편성하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조금.
손성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삭감하실 것 같으면 아예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했는데 더군다나 또 진료소 같으면 원격 영상 진료 예산까지 합해서 그리고 또 수요 자체가 올해 24년도 같으면 공보의 파견이 많아서 진료 인원이 줄어드는 반면에 25년도 같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요 파악이 조금 어렵고 이래서 예산은 전년 대비해 갖고 편성을 좀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도 지금 24년도에 1억 2,4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했잖아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입찰 잔액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의약품 민간 이전 부분만 보면 많은 금액이 삭감을 하셨는데, 의약품 부분에도 보면 많은 금액을 지금 삭감을 하셨잖아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수요 조사가 지금 현재 약이 남았기 때문에 안 사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셔서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죠. 공보의 파견으로 인해서 진료 일수 자체가 많이 줄었고 또 공보의가 미배치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의약품 단가가 조금 인하되는 부분도 있고 원칙적으로 약을 조금 덜 구매한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하니까 25년도 예산 편성에도 올해 삭감 조서를 감안하셔서 편성하실 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내년도에서는 정상적으로 또 공보의 이번에 신규 3월달에 배치되면 전체적으로 다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들 요청한 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환자가 더 늘어나요?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환자가 아무래도.
손성호위원
환자가 안 늘어나는 게 건강관리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니요. 지금은 공보의가 없다 보니까 진료 취소나 이런 부분의 환자들이 덜 방문하는 셈이 되거든요.
손성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주시 어르신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정리 추경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451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에서 셋째 아이 이상에서 보면 예산이 기정액이 7억 5,000이고 집행 금액은 6억 4,800이고 집행 잔액이 1억 200이 남았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예산이 1억씩이나 남게 처음에 추계할 때 왜 이렇게 1억이나 남았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상대적으로 출생 인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요즘은 워낙 또 애를 많이 안 낳는 그거고 그래도 하나, 둘이 또 낳아주면 고마운데 사실 셋째까지는 많이 그렇게 안 낳거든요. 그래도 지금 6억 4,800이나 나간 거 보면 그거는 또 셋째 이상이 그렇게 많았다고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게 더 셋째 아이는 더 줄어들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출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세연위원
그러니까는 올해 예산 25년도도 얼마 예산 세우셨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7억 3,200만 원 써왔습니다, 25년도에는.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많이 안 줄이고 1억이나 불용됐는데 3,200이면 또 그렇게 많이 안 줄였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다행히 연말 돼 가면서 상대적으로 출생인구가 줄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좀 추계를 근접하게 하셔서 1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1명이 출생했는데 전년 대비하면 55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구분 없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55명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체가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참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조금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보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조금 전에 엑스선 구입하고 수술실에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이걸 해 주는 거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분만 취약지 병원인 영주기독병원이 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한 군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취약지 병원은 한 군데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올해는 그게 안 되고 내년에 기계가 구입이 된다, 그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증진과
13:11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로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예로 제가 들겠습니다. 국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 유독 이 과목 경정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 같으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의료 및 구료비로 쓰셨고 국내 여비를 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쓰셨고 기타 보상금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쓰셨어요.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서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를 의료 및 회복비로 또 쓰셨어요. 행사 실비 지원금도 의료 및 회복비로 또 쓰셨습니다. 이 의료 및 회복비, 구료비로 과목 경정을 상당히 많이 시키셔서 하는데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러면 의료 및 회복비로 차라리 편성을 하시든지 경정 사유가 혹시 있는지 먼저 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돈이 전체적으로 한 묶음 형태로,
우충무위원장
예, 맞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누어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부족해서 과목 경정이 많은데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추계를 그렇게 총괄 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추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타 부서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한 해 동안 시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13:18 정회
13: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로 서면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거는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바뀌었나 싶어서. 세출 예산 485쪽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우편 요금을 했는데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요. 혹시 그러면 통보 방법을 변경했습니까? 과장님께 좀 답변을.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정입니다. 건강검진이 위내시경 등 건강검진 장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행을 안 하는구나.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아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안 했어요?
수정
김수정감염병관리과장
올해 2024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했어요. 그럼 내년도는 영향이 없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리 추경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데 아까 제가 행안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여기 오늘 기획실에 예산팀장님이 오셨는데, 예산팀장님 이걸 가서 조금 정리를 해 주실 걸 좀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이 정리 추경 예산서가 지금 저희에게 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본예산이고 1회 추경까지는 정리 추경 설명서가 와요, 따로 별도로. 그죠? 그때 이거를 해서 21년 때부터 아마 시행이 됐는데 왜 정리 추경 건은, 물론 정리 추경 크게 내용을 다룰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불용액이 전체 삭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 정도는 설명서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요구를 좀 드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명시이월 조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렇게 본 위원 알기로는 따로 왔거든요. 근데 이거 붙여서. 따로 안 왔어요? 저번에 따로 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별도로 한번 별책을 만들어서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그 부분은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는 위원님의 건의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들 내년 사업 시행하심에 있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5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