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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2-12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12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농업정책과의「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허가과 2.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하천과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영주시 하천 관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여름에는 과 특성상 항상 이게 예산이 증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막 유독 올해면 수해 때문에 하천 공사가 많아 그렇지 있어라도 이게 예산이 추경이 92억 원이라는 큰돈이 증감됐어요. 증액됐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되는 그 집중적으로 큰 공사가 뭐 뭐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 이제 도비가 교부되는 게 조금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경을 했으면은 그때 뭐 8월, 9월달에 해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추경 자체가 없어서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공사가 이 두 건이 있는데 그 서천 잠수교 고무보 개체 공사와 영주교 하류 수인교 두 건이 조금 큰 공사인데 이게 지금 조달 계약이 내년 본 사업으로 시작하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계약이 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12월에 조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추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 성립되면 지금 우리 급한 하천 보수나 이런 공사는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까?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일반 하천 정비 보수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김주영위원

내년까지고, 이제 뭐 긴급 급한 거는 이번에 하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김주영위원

아무쪼록 우리 여기 하천 보호소나 공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 보시면 서천지구 탄산제 우곡천지구 해갖고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비 있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김화숙위원

이 사업을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그거는 이제 올여름에 조금 수해가 나는 건입니다.

김화숙위원

7월, 7월 해놨네. 남겨놨다가 그러면 다시 내년에 쓰는 겁니까?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요 예산이 원 도비로,

김화숙위원

예.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이거는 이제 순수 도비 100%로 해서 지원된 금액인데,

김화숙위원

안 쓰셨어요?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 추경 자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김화숙위원

본예산 추경, 어느 추경? 마지막,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중간에 저희가 돈은 이제 미리 좀 교부를 받았는데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세울 수가 없어서,

김화숙위원

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에예.

김화숙위원

17억이?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

김화숙위원

아하. 늦어져서 그렇다. 그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도에서 늦게 교부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미리, 미리 와야 이게 세우잖아, 그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저희가 봄에 추경을 한 번 했고 중간에 추경 자체가 없어서.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만큼 17억이 남아 있었다. 그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김화숙위원

마찬가지. 413쪽도 우곡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시비도 돼 있는데.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이것도 이제 교부된 게 이제 11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요? 아하. 도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김화숙위원

다른 거는 문제없고 만일 본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그 공사를 일찍, 일찍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그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11쪽에 보면은 서천 영주교 하류 수인교 설치 공사라고 해서 18억이 편성이 됐죠?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예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본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과정

하천과정

한용호 처음에 본 예산에도 올려놓고 저희가 또 추경에 올린 이유는 본 예산에서 이제 내년도에 추진하려면 저희가 이제 1월 중순에 이제 품위를 해서 조달 계약을 하면 조달 계약이 한 3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저희가 추경에라도 한번 올려놔서 지금 이 성립되는 대로 조달 의뢰를 해서 1월 중순까지 이제 계약을 좀 완료하려고 그래야 이제 우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가동부하고 수인교를 5월 안에 이제 마치려고 좀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 정돈하기에 앞서.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429쪽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주영위원

맨 밑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우리가 저겁니다. 저거 그 우리가 그 뭐죠? 주거급여 사항 중에서 남아 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는 이렇게 왜 많이 남겼어요? 이게 뭐 우리,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 받는데요. 이건 좀 과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이걸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골고루 좀 많이 좀 줬으면 좋은데 이걸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차상위계층까지 하는데요. 영주에 차상위계층이 한 4천 가구 있습니다. 그 가구에 월 임차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좀 아깝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잘 챙겨 가지고 골고루 다 우리 돈 아닌데 배정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비를 이렇게 반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영주시가 받는 그 불이익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국비는 이 앞장에 보면 거의 다 소진을 다 했는데 도비 반납이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뭐 왜 이렇게 도비를 반납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이제 국도비 한 90%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임차료 지원하고 이제 집수리비가 한 1년에 한 50억 쯤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제 당초에는 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제 하여튼 반납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반납이 많으면 뭐 늘 얘기하지만 업무 보고 때나 행감 때나 우리가 매일 질의하는 게 이제 저거잖아요. 가능하면 국도비를 다 소진하도록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많이 할 수 없는 걸 많이 받는 거는 뭐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걸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받는 예산도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그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집행 잔액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기에 앞서 박종호 국장님이 이제 오랜 시간 세월 동안에 공헌이 많았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24년 말로 해서 그동안에 희로애락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보람도 많았고 노고도 많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 한 말씀 하시라는 의미로 시간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12월 31일 자로 제 올해 마지막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퇴직, 저한테도 돌아오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도 역시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90년도 공무원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한 34년간 이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우리 직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위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이 무탈하게 일단 퇴직하는 게 정말 저는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90년도 처음에 수도과부터 해서 건설파트에는 거의 이제 다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하천과, 수도사업소, 순흥면 투자유치과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시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라든가 36호선 우회도로 BTL 사업 서천 둔치, 상수도 시설 확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투자 유치가 있습니다. 참 요번에 이제 판타시온 리조트 같이 부도가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유치를 하면서 좋은 경험도 있었고 그 과정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 동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고충도 많았고 힘들었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기억이 남을 것 같고 이제는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한 60대 됩니다. 이제 60에 나가서 공직 생활을 이제 끝나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뭐 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고 그 나름대로 생활을 하다 보면 공직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제가 90년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시의회가 이제 91년도 지방의회 1회가 91년도 했는데 이제 현재 이제 9대 영주시의회가 있으면서 구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역량이 다 좋고 하시지만 현재 의원님들이 역량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우리 행정 파트에 너무 콕콕 그 업무를 너무 심하게 이게 콕콕 찍어서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하면 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과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국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 행정적으로 업무는 이제는 이제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과장님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과에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세분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본회의나 의회 예산 관계 업무 보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질의 답변하고 국장님은 이제 정무정이나 정략적으로 이 국에 대한 저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들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성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늘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의미 있는 소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무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60부터 제 인생의 2막이 시작되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시고 또 다른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0:25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495쪽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운영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는 또 똑같은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민간 위탁 사업 민간 위탁금을 감하고요. 10억 감하고 이제 그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10억을 재계산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과목 변경을 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네.

김화숙위원

쓰지도 않고 왜 과목 변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전체 이제 금년도에 이제 사업 계획 변경을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들 지금 이산 동부초등학교 농촌 커뮤니 활성화 센터 거기에 이제 사업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어서 이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 중간에 지금 저희들 이제 교사동 리모델링도 하고 그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제 그 운동장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잔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과목 변경 안 하면 못 써서 과목 변경을 한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제 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자체가 좀 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과목 변경해 놨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어쩔 건데? 공사 못 하는 거죠. 사업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좀 살려주십시오.

김화숙위원

위험한 거야. 그 다음에 대체로 집행 잔액이고 살림을 대체로 잘했습니다만 원채 큰 걸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501쪽에 보시면 2004년도 소급분 입금 협약 2,40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이제 그 공무직 근로자가 이제 매년마다 임금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을 하고 금년도 같으면 이제 협상이 10월달에 타결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본급이 인상이 2.5%가 됐습니다. 이제 기본급 인상에 따른 2.5%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재직했는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퇴직금 누진율을 작년에 130%에서 135%로 5%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소급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급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증감시킨 거야, 2,400만 원을?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영주에 있는 공무직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전부 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아니, 일반 무기 계약은 공무직 무기계약은 공무원하고 똑같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연초에 본 예산 올릴 때 다 올려놓고 써야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임금 협상을 연초에 하는데 지금 이제 24년도 같으면 23년도 임금 타결된 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쌓아놨다가 이게 연초에 이제 매년마다 공무직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이제 그 협상 기간이 올해 가서 아마 10월달인가 9월달에 아마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급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늦어진거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건 아마 몇 년마다 소급분이 발생이 될 겁니다. 협상 기간의 차이 때문에.

김화숙위원

아, 그것도 불편하다. 그죠? 딱 연초에 본 예산에 임금 딱 정해가지고 이제 줘버리고 이러면 12월로 끝나고 또 새로운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전년도 한 10월이나 이때 이 임금 협상이 후년도 타결이 돼버리면 바로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회기 연도 안에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다 보니까 소급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512쪽 책, 책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금 지금 증액이 6억 천이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배 재배 농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추가 특별 지원금인데 헥타당 20만 원 해서 이제 매년 이제 가을에 이제 12월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해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추경이에요. 이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왜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우세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 사업이라서 도에서 이제 올해 지원할 건가, 말 건가 이제 결정을 해서 매년 가을에 이제 해서 정기 추경 때 이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도에서 결정이 이제 지원할 건지 그거를 이제 늦게 결정, 가을 이제 수확 후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도에서 이제 자체를 늦게 내려줍니다. 사업 계획 자체를.

김화숙위원

도에다가 질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가을 수확 후에 하면 늦어지잖아요. 늦어져서 정리 추경에 그대로 넘어가니까 일찍 받아가지고 11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안 됩니까. 그죠? 돈이 적은 게 아닌데 6억이라는 돈이. 보통 다 증감된 거 안 쓰고 넘어온 게 도비 늦어서 그렇거든요. 다른 과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일 큰데 그럼 지금 연말에 다 이거 돈 쓰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지금 농민들 다 주는 거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지금 추계를 해보면 작년까지는 이제 면적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농가당 5헥타 이하로 제한을 걸어서 한 5억 9천 정도가 이제 집행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5억 9천 예정이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럼 다 쓴다. 그죠? 맞춰가지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집행은 바로 합니다. 추경만 서면.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게 남은 게 아니네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 밑에 한번 513쪽에 한번 보시면 이거 3천만 원은 뭡니까? 300만 원? 사용 했는 거예요, 성립 전에? 역량 강화 자료 제작 513쪽. 뒷장에도 400 짜리가 있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FTA 도 자율 평가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나오는 이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추경 성립전으로 이제 세워서 FTA 내년도 사업 책자 제작하고 이런 거 이제 그 사업비입니다.

김화숙위원

뒷장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뒷장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뒷장은 공무원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이제 성립 전 이제 저거 해서 해외 연수는 다녀왔습니다. 그건 농림부는 농림부에서 일괄 이제 가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농림부에서 일괄 갔는데, 책자 나오기, 나온 후에 갔다는 얘기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평가하고 이제 인센티브로 받아서 11월 달에 이제 해외 연수는 갔다 왔고요. 책자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 FTA 사업 세부 지침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이제 제작을 할,

김화숙위원

이미 쓴 거네, 그러면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여비는 지금 집행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것도 좀 늦다,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뭐 인센티브가 이제 평가하고 우수 시군에만 이제 주는 사업비라서.

김화숙위원

우수 시군만 주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영주시는 자주 여기 뽑힙니까, 농림부에? 처음이에요. 올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조금씩 이제 인센티브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외 연수는 올해 처음인 거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노력 많이 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연수도 일 많이 하는 공무원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있잖아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이 상세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가을초 후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별 지원이라는 거는 그 벼농사가 이제 농민들이 기대치에 못 정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이걸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도비를 내놓으면 시비 매칭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왜? 특별 지원이라는 거는 왜? 가을 수확 후에 하는지에 대한 걸 상세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이게 도 특별 지원이라는 게 벼농사가 옳게 안 됐을 때에 도에서 우리 저 경상북도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걸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늦어서 내려온다.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쉽지 특별 지원 이라는 데에 대한 얘기. 그냥 도에서 수확 후에 왜? 수학후가 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명세서 509쪽에 보게 되면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 목입니다. 기증액을 보면 10억 600여 원인데 지금 보면은 감해진 게 4억 4,600여 만 원이지 않습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걸 봤을 때에 거의 뭐 한 50%도 채 안 되는데 이 사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감해진 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이제 24년도 이제 가내시 할 때 보통 한 10억 정도가 이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년 1주기로 공급하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한 9억 얼마 정도 됐고요. 올해는 5억 얼마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상반기 때 추경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 추경 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번에 25년 본 예산에 보니까 2억 3,600여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보면 이게 예산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신청을 이제 지금 3년 치를 일괄 받아서요. 3년 1주기로 이제 읍면별로 나눠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첫 1년도 첫 해 사업 들어가는 데는 좀 많았고 지금은 적고 지금은 이제 내년도는 동 지역하고 일부 지역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적습니다. 그럼 전년도 들어가면 또 한 10억 가까이 아마.

유충상위원장

계속 그러면 랜덤 식으로 이게 불규칙하게 저게 되겠네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3년 1주기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유충상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소장님 그 감사에서도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527쪽에요. 6,400이 남았는데 그죠? 6,400 증액 했잖아요.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400 증액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6,400 증액했잖아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가격이 올라갔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증액되는 사유는 상위 기관에서 미리 교부된 금액을 교부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증액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아동 수는 줄고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동 수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가 39개 학교이고요. 총 급식 인원이 9,327명이고 190일 급식을 하는 걸로 지금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늘렸습니까, 그러면? 방학만 두고, 다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그 즉시 배부를 했고 1차 교부할 때 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 예산 때문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3 대 7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3대 7이죠. 교육청에서 솔직한 얘기를 5대 5 해도 되는데 적게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식생활교육위원회 수당 불용액 삭감이 있어요. 전액.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까? 바로 이 527쪽 바로 밑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금년에는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김화숙위원

있을 때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다고 안 세워 놓을 순 없잖아요. 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안 써도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또 뭐 위원회 위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위원회 열어서 수당 10만 원씩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김화숙위원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겠지만 528쪽에 보시면요. 지역 농협 CEO입니까? 발전기반 구축 사업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그 공모로 추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영주시 지역에서 두 사업자가 이제 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개 사업장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를 늦게 받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10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늦게 확정됐네요. 그래서 미처 못 썼다는 얘기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거다, 2개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되면 내년으로 명시 2월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CEO 발전. CEO 같은 경우는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했는 그 졸업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각 경영처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봉현면의 고경섭 농업인께서는 농업용 창고 신축하고 농산물 선별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산면에 김재훈 농가는 저온저장고 20평하고 선별 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7억 정도 준다는 얘기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이제 자부담이, 자부담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14억 2천에 1억 4,200입니까? 1억 4,200이죠? 7천만 원 준다는 얘기네요. 한 집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총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자부담 포함해서 7천만 원이고 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초과되는 사업 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봉현면하고 지금 단산면에 이분들이 창고나 선별기 저장고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이 돈은 바로 나가는 돈이다.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2월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사업이면 또 저 본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제 그 사업자로 봐서는 단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단기 사업이에요? 아. 계속, 계속 사업이 아니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사업 대상자는,

김화숙위원

대상자는 한 분으로 주는 게 족한 거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한 번 주고 또 몇 년 이상 뭐 그런 게 있겠죠, 조례상에?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소장님. 우리 풍기 인삼 축제 택배비 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삼 축제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택배비를 갖다가 1억 5천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택배비가 많이 나가면 인삼 축제를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삼 축제가,

이재원위원

기간 중에 하는 거잖아요? 예.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 중에 10월 금년 같으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택배가 나갔는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택배가 많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인삼 축제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저게 되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연도별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직접 오셔갖고 구매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택배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뭐 축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렵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산을 보통 이제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늘 봄에 1억 5천을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는 예산을 이제 1억 2천으로 세웠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조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24년 금년에는 조금 반등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전년도에 했던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안을 해서 하고 혹시,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1억 5천씩 이렇게 늘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왜 묻냐 하면은 이게 이제 감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너무 추계를 너무 많이 해서 해 놔 놓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예산을 갖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우는 어떤 부분들은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택배 나간 양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재원위원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 우인철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증액이 지금 많아요. 8억 6,500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증액에 대해서 이 많은 증액이 왜 이렇게 다 감하는데 지금 축산과만 증액이 8억 6,500이 증액이 됐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가장 많이 증액된 거는 거점 세척 소독 시설 국비 4억 원이 내려와 가지고요. 올해 추경으로 4억 원 확보하고 내년 본 예산에 4억 원 해서 8억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친환경 양식장 사업이 해수부에서 결정이 늦어서 올해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5억 4천만 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종자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가 해서 많이 늘어나 조사료 종자 구입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1억 5,100만 원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AI 때문에 AI 방역 약품 구입비가 4,500만 원 늘었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AI 예방 약품 구입비가 전액 도비네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늦게 내려왔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약품 구입이 필요해 가지고 내려왔고 어제 지금 또 영천에서 AI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신축 공사 때문에 돈이 많이,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총 사업비가 8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 원 하고 내년 본 예산에 4억 원 이래 8억 원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이 돈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은 것들은 별 그게 없고. 지금 스마트 친환경 양식 시설 지원 사업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 5억 4천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이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본 예산은 안 올렸습니까? 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내년도 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 본 예산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거다. 그죠? 다른 거는 뭐 다 증액된 게 없는데, 지금 뒷장 보시면 544쪽요. 545쪽하고 쭉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쭉 있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억 4,800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큰 것만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여기 사일리지 제조비가 2023년도에 저희가 4,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거고요.

김화숙위원

예, 4,700만 원. 4,796만 8천 원이면 4800만 원 돈인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리고 저기 23년도 축산정책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 게 가지 수가 있는데 이게 1억 1,100만 원 중에 재해보험 2,400만 원 그다음에 우유 급식 300만 원 이렇게.

김화숙위원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지금 2억 4,800이 된 거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 도 농업정책과 아니, 축산정책과 쪽에 하나 모든 단위 사업을 다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증감이. 큰 것들은 지금 3천 7백 3천만 원, 2,700. 큰 것들은 많아요. 뭐 하기야 다 맞춰 쓰기가 쉽지는 않죠. 딱딱 맞춰 쓰기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리고 축산 방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거는 많이 안 쓸수록 저희한테는 좋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거죠. 예예, 그렇죠. 그러나 예산을 세워놔야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래도 살림을 뭐 잘 사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큰 건에 대해서는 약품비 같은 거 예방 약품 AI 늦게 내려왔다고 얘기하셨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반려동물도 그렇고. 지금 앞장에 한번 537쪽에 한번 보시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죠? 108명 10만 원씩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23년도에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도축 확인된 개체하고 양도 양수된 송아지에서 지급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5만 3,119원 정도를 지급하고 유구는 1만 7,242원, 송아지는 10만 4,450원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 신청자들이 신청을 한 것에 따른 심의를 저희가 16개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 본 거 지급해야 되는 FTA 피해 보증 직불금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아마 내년도 돼야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의 수당은 심의가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이 내려왔는데 일단 국비가 이 FTA 직불금은 올해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안 내려와 가지고 아마 내년도 돼야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심사를 심사 위원회에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다.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돈이 내려와야 위원회를 열어서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위원회는 먼저 했습니다. 하고,

김화숙위원

위원회를 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김화숙위원

돈을 못 줬어요? 외상했어요, 그럼요? 위원회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541페이지 보면 가축 전용 살처분 장비 임차료 있습니다. 이게 18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2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게 우리 영주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 있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결핵하고 그다음에 가장, 결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구제역이나 럼피스킨 놓고 나면은 저기 유사산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포틀리즘 같은 경우에 저기 이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틀리즘

이재원위원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 같은데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거는 법정 전염병은 아닌데 죽었기 때문에 그게 병명이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검역 본부로 보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검역 본부에 보내서 최종 확인 판단 받은 게 포틀리즘 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임차료 장비 임차료인데 뭐 장비 임대 임차료. 541 가축 전염 장비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축 전염병이 있어서 이걸 살처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게 그렇게 하고 렌더링을 저희가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 여기서,

이재원위원

파고 묻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파고 묻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갈아가지고 화장을 화장해서 가루만 남겨 가지고 그걸 하는 렌더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걸 가지고 갔다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법정 전염병은 영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 전염병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게 법정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냈다가 검찰에 보내야 되니까.

이재원위원

검찰에 보냈다가 내려와 다시 내려옵니까? 그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임차료를 지급했다고 하길래 이게 법정 전염병만 전염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체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오면 묻을 수 있는 저게 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 이산 같은 경우에는 5마리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저희가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검체를 한 두를 보냈고요. 나머지는 네 두는 그 자리에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정 전염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됐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지금 이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산이 많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정산 안 된 경우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스마트 친환경 시설 지원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하는 중 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11월 30일로 기준을 줘 끊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이 점점 많아지고 늦어지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공문을 읍면동으로 내놓을 적에 날짜를 끊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말로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추가로 한 번 더 하든지 지금 뭐 실질적으로 다른 보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저걸 등록을 안 했지만도 그 외에는 또 자기들이 이제 한다고 해 놔 놓고 또 자기가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씩 있고.

이상근위원

포기,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한 해 건너다가 이 이태를 건너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조 사업을 주라는 얘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저 543쪽에 보면은 한우 조기 임신 진단 키트 이거는 왜 이렇게 7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경상북도 수의사 협회에서 이 임상 진단 키트의 키트를 판별하는 거는 수의사의 업무 영역이다. 이거를 나눠주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근위원

이거를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해보면 수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그분들이 와서 임신 진단을 하게 되면은 기본 출장료가 있잖아요. 그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그럼 농가에서는 출장 기본 8만 원에서 10만 원 수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도 그래 지불해야 되는데 농가에 얼마나 저거 하지 힘들 잖아, 그죠? 더군다나 한우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에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법적으로 수의사의 업무 영역이 맞는지 저희가 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 코나 검사하는 거 왜 그 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키트 팔잖아요. 약국에요. 안 팔아요? 아니 사람으로 따졌을 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사가지고 시행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지자체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보조 사업을 하는 것,

이상근위원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전액이 무료인가? 그러면 조금씩 돈을 우리가 줘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네, 그러면 그죠?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한번 확답을 받아보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봐서는 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료 기구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걸 판별하는 거는 수의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류를 해놨다가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하기 에는 농가 개인이 자기가 사서 하는 거야 저희가 뭐 터치를 못 하겠지만 이게 보조 사업을 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한번 이거 농식품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중길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 삭감 3억 7,400만 원 아주 알뜰이 살림을 잘 사셨고 증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립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나 아주 조금 조금 조금씩 다 있어서 대체로 그저 예산 절감이고 대체로 예산 절감이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보통 예산 절감을 몇 프로 합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보통 그 불용액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니까 한 10% 정도,

김화숙위원

10%.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100% 저것도 없이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큰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565쪽 한번 보세요. 실증 시험 포장, 그죠? 전기입니다. 전기 요금.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6백만 원을 그저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그 실증 시험 포장 전기 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포장지 있는 데 입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포장하우스하고 순화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두 곳은요. 두 곳? 두 곳에 전기세가 월 50만 원이에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실증 시험 포장은 비닐하우스하고 그 시험 포장 밖에 있는 노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

김화숙위원

거기 무슨 전기를 씁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전기 모터를 돌릴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작업을 할 때 전기 같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쓰고 있다. 지금 대체로 지금 기술 지원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기세를 많이 잡아놓고 쓰고 있거든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여기는 지금 잡아놓은 것보다는 많이 남아 있어서 삭감을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추가해서 많이 쓰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신소득 작물 기술 시범 있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왜 불용 처리했어요? 4,200만 원을 왜?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황 재배하는 하우스, 지황 재배하는데 그 하우스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험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 조건에 보면 시험포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3년 이상이나 사용해야 되는데,

김화숙위원

조건이 안 맞는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조건이 신청해서 그런 조건을 들어보니까 지황 가격도 하락하고 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쓸 수가 없었던 돈이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까? 또.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않았어요. 예예. 보시고 꼭 필요한 데는 더 세워야 되고, 그죠? 뒷장에 보시면 566쪽에 또 바이오 센터 전기 요금이 3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다 찾으면 지금 엄청 많지만 다 찾을 필요는 없고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잔액은 남겼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바이오 센터를 24시간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쓸 정도로.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24시간 밤에는 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순화장에는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순화실 따로 3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순화실은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온실 또 있고요. 1년 전기요금 1억 4,800 1억 5천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죠? 또 정말 불필요하면, 그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용 시설을 해서 저희들이 전기 일반 전기에서 농업용 전기로 전환을 하면서 많이 삭감을 절약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업용 전기로 바꾸셨어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거 배 나왔겠네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더 많이 사용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또 전기를 많이 쓰면 화재 날 우려도 있습니다. 점검도 자주 하시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3개의 전기요금이 1억 4,86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란 걸 되새겨 봐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밑에 보면요. 영주사과 품질 개선 G대목이라고 있어요. G대목 보급 기반 조성에 증액을 645만 원 했는데 이게 G대목을 뭘 G대목이라는 거예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G대목은 미국에서 품종을 화상병이라든가 더위에 강한 품종을 미국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영주시에서 화상병이라든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서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재원위원

대목을 가져왔어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그러면 어디에 지금 시범적으로 포장해 놓은 게 있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시험장에 계속 지금 사 가지고 와서 확대, 내년부터는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지금 그 G대목 기반 시설로 해가지고 시설 하우스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고, 또 그럼 무병묘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병묘. 민간에서 무병묘 한다고 우리가 지금 지금 예산 세워놨잖아요, 1억 4천 얼마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친환경 농업과.

이재원위원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여기는 G대목은 이제 여기 농촌지도과에서 한 거고.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G대목 보급이 빨리 돼야 될 텐데요.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66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사무 관리비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이게 올해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증감이 전부 다 감해졌지 않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이거는 지난번에 활성화 용역 보고회 때 제가 한번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운영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25년도에도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용역 보고회를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1월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를 해서 거기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 민간 위탁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산이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로잖아요. 아예 이거 운영위원회에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인데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 따라 1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이건 추경 예산이고 본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유충상위원장

예산에 본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예.

유충상위원장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그때그때 적시에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자체적으로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하시겠지만 문제가 도출됐을 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활성화에 꾀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전무후무하게 그 명분상 갖춰져 놔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서중길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에 앞서서 또 권영금 소장님께서 명예퇴직을 눈앞에 두고 또 여성의 몸으로서 위풍당당하게 공직 생활을 잘 해주셔 가지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먼저 또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도 3월에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37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한 37년 동안 공직사회도 다양한 이제 변화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영주시하고 영풍군하고 통합되는 그런 과정도 겪고 또 조직이 개편되는 그런 과정을 현장에서 계속 보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농업 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하는 그런 걸 계속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농업인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선배님 당시에는 선배님들도 계셨고 또 윗분들도 계셨고 또 동료 후배들이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무사히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상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격려와 칭찬에 축하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로 의회와의 어떤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그리고 또 이제 이 뒤에 이제 아마도 유능하고 좋으신 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 오실 텐데 그때도 역시나 지금처럼 우리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 또 잘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칭찬을 주시고 또 때로는 의원님들께서 보실 때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저는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열심히 이제까지 못했던 생활을 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 쪽으로 사실상 영주시 농업기술에 공헌한 부분도 많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아요. 또 유하고 섬세하고 깔끔하게 일을 또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센터의 직원분들도 잘 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기에 본보기가 되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그리고 이제부터 아까도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건강과 정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좀 즐기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시면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조언이 될 수 있으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또 나아가서도 영주 지역의 농업 기술에 발전이 되는 데 또 일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건강하시고 함께 또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31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38 정회

11: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 그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이 됐어, 그죠? 물론 이제 사업도 크지만 대체로 정리 추경이라서 작게, 작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7억 2,900이란 증액이 있어요. 제일 큰 거 몇 가지만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제일 큰 증액이 7억 1,500으로 남대 농어촌 마을 하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남대리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연차 계속, 계속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국비가 증액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매칭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7억 1,500이 증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여기서 그죠? 불었네. 남대리 농어촌 마을 수도 설치가 원래 있잖아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하수도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하수도예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이게 하수도.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그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200억짜리 190억, 200. 그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남대리가 제일 큰 사업 같은데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큰 사업 없잖아요? 지금 그 사업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동민들하고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문제도 없고, 동의 받고 지금 사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하수사업 해놓으면 훨씬 더 살기 좋아지겠네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서 7억 1,500이 증가됐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돈이 증액이 크다.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좀 늦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그렇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올해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고 올해 시작된 사업이라 가지고 환경청에서 국비를 좀 늦게 내려줬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환경부에서?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렇군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계속 사업이니까. 예예. 그리고 그다음에 576쪽에 보시면 수능 말하수 처리장 있죠? 외 10개소. 그러면 11개소란 얘기다. 그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11개소에 보면 하수 정비 사업 쭉 내려와서 이것도 지금 7억 1,500 이거 똑같은 겁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같은 겁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거네요. 예, 같은 거네요. 그 외에는 지금 다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예산 절감 많이 하시고, 지금 뒷장에 6억 8,900짜리 하나 있죠? 수질, 환경 상하수도 수질, 국토 시비 매칭 사업에, 증액 있죠? 6억 8,900짜리.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맨 남대 농어촌 마을 하수 설치 사업하고,

김화숙위원

연결된 거예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이제 큰 하수도 관리 사업 안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 감하는 게 있고 증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6억 8,900이 증이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아, 다 연결된 거네, 그죠? 국도비. 수능에 아까 수능에 말 외에 하수 처리장 있잖아요. 11개 이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50톤, 500톤 미만은 마을 하수 처리장이라고 저희들이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500톤 미만. 37개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마을 하수 처리장이라고 해서 저희 3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감시를 저희들이 현장 사무실 중앙 제어실로 그 정보 통신을 해서 당겨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계약하고 다 하는 집행 잔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어어. 13억이요? 13억, 14억 1,500 해가지고 2만 2,500만 원 남은 거 잔액이다 이 말이에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년, 매년 세우는 겁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11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범 사업이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여기 하면은 제어실에 모니터링 구성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현장에 카메라만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김화숙위원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번에 처음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스템 개선용 용역비입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이게 뭐 설치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요. 전체적인 설치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설치 사업이다. 설치 사업 안에 용역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돈을 이만큼 우리가 들여서 했을 때는 효과가 커야 됩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그 효과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현장 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되면 우리 현장 제어실에서 상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도 많이 해소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인력도 줄일 수 있고요. 그 장비 돈이다. 시범 사업을 해서 더 좋으면 이제 더 늘려나간다는 얘기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굉장히 큰 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산회를 선포합니다.

11:4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