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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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본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9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2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산모 의료사업 대상자가 올해는 어땠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2명 정도 계속 지원했는데 일단 임신하게 되면 병원에 가면 임신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 양식 하단에 혹시 청소년 산모이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2명으로 올해 120만원이면 실제로는 60만원 정도의 혜택밖에 간 게 없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면 본인이 쓰는 것에 따라서 정산하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고 필요 없으면 추경에 감하기도 하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보통 진료비니까 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는데 쓰는 비용을 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면 240만원이면 사업대상자 몇 명으로 추계한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2명으로 추계한 겁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올해는 120만원으로 모자랐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2명이라도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있던 2명이 이월될 수도 있고요. 2명이기는 하지만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비용이 1인당 60만원 정도로 소요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신규로 대상자가 2명 정도 더 늘면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으로 해놨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진료비 외에 따로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진료비 외에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 기본으로 지원이 나가고요. 추가로 청소년 산모한테 더 지급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100만원이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 산모일 경우에 1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100만원은 모든 임산부한테 다 나가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결국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이 사업이 전부잖아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님, 보조사업은 신청과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19세 이하 청소년인데 혹시 대상자가 더 늘면 중간 정산하고 계속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를 더 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 경우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계속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낳지 않더라도 만약 임신했을 때 그때 드는 비용이 다 지원되는 거지요.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어쨌든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이것 딱 하나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51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2억 6360만원인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금연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실이 따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오면 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가고 대학이나 사업장에 가고 점검은 금연 지도원과 우리 직원과 담당 인력이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데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박미옥위원

점검사업이에요? 아니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이동금연클리닉도 중학교에 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은 별도로 교육도 가끔 나가지만 학교 자체에서 금연이나 흡연 예방을 위한 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30대 40대 이상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피우기도 하고 끊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장시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도 있거든요. 그때가 중요한 시기니까 저희도 이동금연클리닉을 해서 흡연이 심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편성도 경산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잠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청소년 흡연과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525쪽 난임부부 지원 10억 5313만원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다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현재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내년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6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지만 현재 올해 소득 기준이 해제되는 바람에 지금 2억 정도 아직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올해 못 준 것을 다 주고 또 부족하면 아마 시비를 추가로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 투입 대비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24∼25%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좋은 거예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옛날 같으면 전혀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25%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부분뿐만 아니라 저출산 저출생 모든 부분에 또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엄청 크거든요. 또 본인들이 각자 필요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부부들에게는 이 사업이 증액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되어서 다행히 소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너무 힘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어렵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인 흡연 예방이나 난임부부 부분은 보건소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더 과다하게 책정된들 이 부분에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찾아내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업들을 경산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미혼모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보건소 소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건 미혼모나 미혼부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미혼모나 미혼부 어쨌든 출산 정책이나 임신하게 되는 것은 똑같이 다 이루어지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전국적으로 미혼모시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이 되고 있는데 미혼부에 대한 사업은 2∼3군데 밖에 없거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9세 이하 청소년 의료비 지원이 미혼모인데 의료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시설이나 지원사업은 복지 파트에서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심 좀 가지세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요즘은 미혼모라고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박미옥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 게 한부모가정은 결혼하고 이혼해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고 미혼부와 미혼모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쪽에 질문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보건소의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연도 하고 우울증도 하고 치매 난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탈모는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있어야 다음 해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다 해주시잖아요. 금연은 예산을 세워도 본인이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없고 탈모도 마찬가지지요. 예산이 있다면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금연은 패치 피부를 통해 끊는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탈모는 의료적인 것이라서 사실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다른 부작용도 있고 약을 먹으면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팔이나 다리나 전체에 털이 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의료적인 부분이라서 그런데.

권중석위원

병원에 가면 두피관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먹는 약이 아니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말씀해주시면.

권중석위원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스트레스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스트레스가 탈모도 그렇지만 암도 유발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것 만성병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산서 535쪽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제목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행사위를 제가 2년 넘게 3년 동안 안 봐서 그런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이건 출산지원과 뭐가 다른 사업인 거지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출산장려사업의 일종인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아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면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국민행복카드나 카드 바우처 식으로 지급하면 그때 어디에 가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둘째아는 300만원 1회만 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일종의 출산장려금의 성격이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은 현금을 바로 주는 거고요. 이건 바우처식으로 주니까 본인이 200만원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써야 하는데 만약 다쓰는 사람도 있고 간혹 몇천 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50만원을 받지요. 그리고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바우처로 받고 출산장려금 10만원 그건 첫째아일 경우 둘째 20, 30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첫 달에 총 260만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첫만남은 일단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좀.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560쪽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 줄었는데 이건.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줄어든 이유는 작년까지만 도내에서 11개 시군만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사업 보조 내시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골고루 나누어주다 보니까 우리시도 좀 줄어든 겁니다.

김인수위원

22개 시군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반이 줄었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김인수위원

자살률이 경산 기준으로 봐서 통계가 어떻게 집계됩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2022년까지는 도내에서도 자살률이 많이 낮았는데 2023년에는 자살률이 도내에서 중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관내 81명의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줄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도 많이 해서 올해는 사회지도자분들을 위한 각 단체 그리고 이통장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분들한테 생명 존중 자살예방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교육이 있을 때도 했고 꾸준하게 생명 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자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게 소외되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층이 만나는 분들은 여러 층을 보시겠지만 소외된 데 원룸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자살은 통계상으로 보면 40∼50대가 많습니다. 원인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 갈등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롭고 소외되고 몸이 아프고 죄책감, 내가 살아서 자식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40∼5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자살 예방하는데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주변이나 가족들이 파장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에 보면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미연에 막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아닙니다. 자살 시도한 분들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까지는 안 갔는데 시도해서 자해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리시도 81명이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은 충분히 많은데 더 세세히 살펴서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이라고 더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고생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옥위원

행사위원들께서 하신 부분이라 김인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81명 자살하신 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족들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한 번으로 인한 주위 분들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자살 가족자들 자족 모임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니까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545쪽 희귀 질환 진료비 5억 7066만원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혜택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환자 수가 늘어난 건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272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질환을 앓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56명 지원했고 가장 많이 지원한 게 만성 심장병 질환입니다. 증가한 것은 소득 기준이 좀 완화된 것도 있고요. 만성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도 희귀 질환으로 들어가나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44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건 제가 몰랐네요. 지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박미옥위원

지원 방법에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저희가 환자가 늘어나면 도에 요청을 더합니다.

박미옥위원

소득 기준이?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기준이 좀 완화되었고 중위 120%까지 지원했는데 좀 더 늘어나서 그 위의 소득이 되어도 지원해줍니다.

박미옥위원

웬만하면 지원해주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박미옥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연령이?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누구든지?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그 이전이라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고 싶다면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박미옥위원

내방객이 많이 있나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인지선별검사라고 해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에 나가서 방문해서.

박미옥위원

발견율이 좀 있어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치료의 길로 해주시고?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인지선별검사 설문지로 하는데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저희가 진단검사 의뢰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심해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면 감별검사까지 하고.

박미옥위원

이 부분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같이 사시는 분들은 이상징후가 있으면 발견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데 보통 경산시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으면 이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는 치매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치매 증상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검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에 집중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에 치매 발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말남위원

560쪽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이건 정신보건의 일환인데 대학교와 청년들 군부대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요즘 시기적으로 힘든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업률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자기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이나 군부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영남대학교와 남천 군부대 그전에는 한의대와 대구대하고 했습니다.

손말남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일반사회적으로 청년들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있습니다. 정신복지센터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시청 게시판에도, 요즘 마음 건강을 앓는 분들이 많거든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오는 청년들이 많습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손말남위원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게 마음의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많이 활성화해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어디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환경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좀 더 찾아보고 어려운 청년들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정신건강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잘해오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예산서 563쪽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전국민 마음 건강 투자지원사업 3억 18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되었고요. 올해는 대상 인원 35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00명으로 더 증가됩니다. 예산서에 신규로 나온 것은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어 있고 추경에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진행해오던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이 사업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조금 연관은 있습니다. 내가 심리상담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을 해서 진단서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정신복지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신복지센터에서 이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거기에서도 의뢰서를 발급해주고 맥락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가 자살 예방이나 정신건강에 관한 사업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오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자살을 시도해서 중증인 사람들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도 받아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명병원에서 정신의학과 과장님이 센터장으로 있고 자문 선생님도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불안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심리 상담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기준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지정해도 되고 전문심리상담소도 지정해도 되는데 현재 5개소에 지정해서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사회복지사 1급으로 되어야 하고 병원 한 군데 심리 전문기관 4군데 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심리상담도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맥락은 다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맥락이 달라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증 환자든 경증 환자든 간에 우리시에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이 우리시에 문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지금 신규사업이.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약간 더 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중증인데 경증 환자나 아니면 경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전국민 투자사업이 없을 때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경증 중증 우리가 다 통합 관리했는데.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했잖아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중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는 요즘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우울한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국가에서 추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는 여기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맞겠지요. 우리가 자살 예방이나 마음 건강 정신건강 경산시에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리고 마음 건강 투자지원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4억 가까이 되네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전국민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 다 포함하면.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13∼14억 정도.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살만 보자면 자살인구의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렇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사실 경제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힘들게 오래 지내다 보니 정신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 문제로 마음을 다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자살까지 선택하는데 뭔가 캠페인을 하고 그걸 치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책을 그쪽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맞는가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더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을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시장님께 건의도 정신건강 문제를 결국 경제적 문제 해결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중복되는 사업을 오히려 늘리기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7쪽 마약 관련해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언론에서 나왔다시피 마약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고 관내에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식당에서 외국인이 마약 섭취로 인으로 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때 캠페인도 하고 하반기 때 대학생을 상대로 교육도 실시하고 12월 18일에 국군대구병원 종사자를 상대로 마약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각종 캠페인이 이어지는데 국군대구병원은 상대적으로.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김인수위원

장병들까지?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청년 아닙니까?

김인수위원

마약이 끼칩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쪽에 어차피 중상자들이나 경상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을 치료하는 상태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국군대구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주로 청소년들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님,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의무로 학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도 상반기 때 마약의 날 퍼포먼스도 하고 시가지 퍼레이드도 하고 그렇게 심각성을 알리고 얼마 전에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대학교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근절까지는 아니라도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치가 파악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 받아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치가 궁금해서요. 뭐든지 수치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잘 준비하니까 경산에는 마약에 대해서 청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안 그래도 경산경찰서에 기소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사실 안 해줍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알고 있어야 더 노력해야 할지 이 노력으로 충분할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강사수당도 있고 이 예산 가지고 마약 근절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일단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캠페인과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관내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과 대학생들 상대로 해서 마약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 강사들이 다 있는데 무료로 해주고 강사비를 우리가 주는데 마퇴본부를 활용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식품의약과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마약 근절을 위해서 애를 쓰는 기관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경산에는 특별하게 큰 소식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식품에 있어서 으뜸 음식점과 모범 음식점과 착한 음식점 구별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으뜸 음식점은 음식점 중에 우수 등급 이상 받은 업소 중에 위생등급이 최우수 등급인 업소를 상대로 해서 뽑는데 관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모범 음식점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쉽게 말해서 모범적으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법규를 잘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실사를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는데 올해는 84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신규 15군데를 지정했고요.

김인수위원

착한 음식점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착한 음식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착한 업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23군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15군데 휴게음식점 1군데 미용업소 4군데 세탁소 3군데 하고 있는데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합니다.

김인수위원

어차피 음식인데 전부 식품과 연관되어서 같이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착한 음식점 몇 개라고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3개.

김인수위원

착한 음식점은 빼고 으뜸 음식점은 관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기는 그렇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더반.

김인수위원

예산도 110만원이고 1개소밖에 없길래 으뜸 음식점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군데 가지고 육성하기에는 그렇고 육성과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규정을 지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마진이 조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쪽 업소에서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발굴해주시고, 580쪽 K외식산업 기반구축 비용이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지 싶은데 궁금해서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2개 다 신규인데 한 군데씩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해주세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인수위원

580쪽 K외식산업 기반구축 비용에 8840만원이 있고 그 아래 외식서비스 44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K외식산업 기반구축 비용은 외식업소 푸드테크기술 보급 확산과 외식 주방 효율화를 위해서 외식업소에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음식점에 서빙 로봇이나 오더 테이블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외식서비스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식품의약과와 맞는 것 같은데 K외식산업 구축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아니요, 그건 우리가 점차적으로 위생적으로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듯이 외식업체도 사실 경기 침체와 소비 불안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경영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력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인수위원

어차피 한 군데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0∼20군데 생각하고 있고 도비 30% 보조사업인데 요즘은 식당가면 인력난도 있고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테이블 오더나 서빙 로봇이나 그런 것.

김인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 어렵게 힘들고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 비용이 선정해서 한 군데만 가느냐 이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10개소에서 20개소 사이입니다. 한도 1100만원 해서 우리가 기기별로 다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빙 로봇은 3000만원 5000만원이 넘고 테이블오더 같은 경우에는 25∼30만원 하니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100만원 한도라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마치기 전에 보건소도 수고 많이 하셨고 국과 전체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올해 상이 무슨 상인지 모르겠지만 9개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0개의 상을 타셔서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수조정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당초 2011년도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자체계획 수립을 했고요. 9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2022년 6월에 자체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고요. 2022년도 8월에서 10월에 사업선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공원녹지법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 2월에서 5월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노선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2.1㎞였는데 자문위원회에서 1.9㎞로 길이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때 형식도 정해지지 않아서 자문위원회에서 배터리와 전기식이 있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전기식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2024년 6월에 승강장 건축설계 용역을 했고요. 2024년 3월에 토지조사를 했습니다. 2024년 6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요청했었는데 7월에 다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9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했고요. 9월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상정해서 11월에 공원조성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올해 11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인수위원

그간의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또 과정 중에 보완이나 배터리인지 전기방식인지 선택한 부분 무수한 말들도 있었고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당초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예산이 3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추계할 때는 56억으로 용역 내용에서 나왔는데 2021년도에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는 당초에 예산 부분도 과소 책정된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 부분도 조금 감안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계하니까 72억 정도 추가되어서 예산 16억 6000만원 정도 당초 56억보다는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 37억이 확보되어 있고 2025년도 도비 9억과 시비 매칭비용 9억 2000만원과 추가 부담금이 5억 8000만원을 해서 시비는 15억을 요구했는데 총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15억만 요구했고요. 1회 추경 때 10억 8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자체가 방문객도 30만명 정도 방문합니다.

김인수위원

관장님, 과정의 설명은 본 위원이 잘 들었고, 관장님이 삼성현역사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만 1년이 되었네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김인수위원

작은 시간도 아니고 과정을 했는데 예산편성 할 때도 관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같이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예.

김인수위원

과소 평가, 물가상승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고민만 하면 될 텐데 예산부터 잘못 책정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놓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애초에 좀 더 집중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해야지 결국 헛수고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하지요?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시비 추가분 1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큰 사업을 추계할 때도 예산과 다르게 올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1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택

김인택삼성현역사문화관장

2022년도 용역 결과를 보고 2023년도에 예산 추계를 해서 56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모노레일이라는 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이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자체를 그렇게 추계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나다 보니까 물가상승 부분 해서 사업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 내역에 내용이 올라와 있고 본 위원도 자주 가는 장소이기도 해서 그간의 과정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여러 사업이 많은데 특히 77쪽부터 물론 75쪽도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고 76쪽에도 1억 2000만원이 있고 청년예비창업가 육성 지원에 1억 8000만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경북주도형 청년 일자리, 경북소셜 비즈니스청년 일자리 여러 사업이 1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도 8억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를 하는데 돈이 여러 목으로 해서 사업이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보면 구인과 구직에 미스 매칭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청년에 관계되는 일자리잖아요. 청년들이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알 것이며, 또 알아서 얼마나 찾아오는지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청년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추어서 3∼4인 이하 10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성과는 다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가서 기업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고 기업체를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만약 기업에 지원하는 돈을 주면 기업에서 청년들한테 임금에 보태주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 부분도 있고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환경개선사업이나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정착지원금 이런 부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이 사업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돈이 여러 종류로 해서 많이 지원되는데 전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8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6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전환사업으로 자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관광자원 활용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으로 나누었고 반곡지나 관광자원 갓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지역의 분들을 채용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채용합니다. 공공근로와 채용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중석위원

공공근로와 중복은 안 되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권중석위원

90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실제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성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잘 안 나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2500만원인데 증액이 없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시가스 안 되느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여러 목으로 편성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대성에너지에 이야기를 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독점기업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저희가 매년 적극적으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나가면서 민원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125가구라는 것은 선정되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 기본 관이 깔려있으면서 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합니다.

권중석위원

실생활에 실제로 와닿지 않는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회사와 잘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시민들 생활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예산은 많이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서 안 해준다고 하더라 그게 대답이 끝이면 안 되거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과 공익적 측면에서 대성에너지와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 쓰시고 1조 3000억이라는 돈을 편성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시민들 편에서 많이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경제환경국 최윤정 국장님 과장님들 여러 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83쪽 경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산사랑카드 인센티브 보전금이 작년에 비해 좀 적게 편성되었는데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 중에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부분인데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시비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김화선위원

추경에 확보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노력하고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보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올해는 11월에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리고 88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경산공설시장 옥상 방수, 하양꿈바우시장 비가림 천막, 무빙워크 손잡이 교체, 수신기 이설, 자인공설시장 비가림 천막 등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각 시장마다 특색있는 뭔가 한 가지씩 만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산공설시장 같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야시장 몇 년 전부터 야시장이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가격이 비싸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 그런 점도 유의하시고 자인시장은 작지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인은 명절 때 대표적으로 돔베기 사러 갑니다. 그렇지만 하양꿈바우시장은 뭐가 특색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수산물도 있는데 경산과 하양과 자인이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어렵고 또 온라인으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흐름에서 부서에서도 활성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노력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하양꿈바우시장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아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우리시 세 군데 시장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전년도대비 예산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모라는 것이 보통 대학에서 공모가 되었을 때 시비 몇 %를 확약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가 어떤 공모인지 우리시 또는 시민들이 득이 되는 공모전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부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이 대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일자리센터를 해서 대학 내 진로지도나 아니면 취업 창업 기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강화시켜 주는데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까지는 대학에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청년들을 볼모로 삼아서 대학이 이익을 갖고 가는지 교수가 이익을 갖고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의 일자리든 이게 가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공모전에 무조건 우리가 매칭해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이든 우리시든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있는 공모전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경북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지원사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 이 사업들 실적 명확한 성과자료를 부탁하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육성된 인재들의 취업 현황 창업 현황 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성과자료를 보고 예산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과 함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81쪽 경북드림페스타 취업창업박람회 그리고 이것 역시 같은 맥락 효과 실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 취업 창업에 대해서 우리시만 여러 부서에 걸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 부서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기획실에 예를 들어서 대학팀도 있지만 대학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국장님들이 의논해서 크게는 한두 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직원들이 만들어낸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전에 했던 경산잡페스티벌과 기업정책과에서 했던 기업정책박람회를 합쳐서 통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서마다 조그마한 박람회를 함으로써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크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려고 도에서 몇 번 방문해서 도비도 얻은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구직상담이나 이런 정도를 했는데 면접 특강이나 창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중년이 새롭게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년 취업 상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서울 같은 곳도 큰 광역 단위에 많은 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취업박람회로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어보면 와닿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마무리해야 할 사업도 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골목상권 이런 데 굉장히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박람회가 과연 도움이 될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면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될까 이런 의문도 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사업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직원들이 초기 단계부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부서마다 조그만 박람회가 별로 성과가 크게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박람회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도에 가서도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칭을 20% 해주겠다 하시고 30%까지 올리려고 도에 3∼4번을 방문해서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정말 경산시의 일자리 박람회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믿고 예산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가 그런 말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국장님 설명은 정말 잘하셔서 와닿는데 경산사랑상품권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도리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돌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더 못하잖아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 아마 국비가 3000억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정부안은 4000억 예상했는데 민주당에서 1조를 이야기하시다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지역화폐는 중앙부처도 지역화폐로서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 추경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정부안도 1000억 이상 더 많이 편성될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 추경을 할 때 저희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 지역화폐는 정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지역 상권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은 지자체가 좀 더 앞장서야 합니다. 국비가 안 내려올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투자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해서 이것 줄이면 안 됩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해야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걸 더 하셨어야지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 되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3개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메뉴에 따라서 물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를 계속하는 곳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지정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모니터 조사요원 내보내고 가격표시제 조사요원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면 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물가 변동이 많고 이래도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격을 변동하면 착한가격업소 바로 해지시키기 위해서 조사원들을 내보내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물가 안정하는 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 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경우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약 2380만원이잖아요. 34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3개 업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약 100만원씩 돌아가네요. 1년에 100만원 인센티브 줘서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하지만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원을 더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감소가 되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물가모니터조사단도 하고 가격표시제 조사요원도 내보내고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적으면 이건 효율성이 없다. 우리가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활성화시키려면 인센티브제도 더 크게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쭉 보면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85쪽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잖아요. 이것 계속해야 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먹깨비인데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가 소상공인한테 어렵게 하는 부분인데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먹깨비는 민간 배달앱 시장에 비해서는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먹깨비를 이용하는 배달앱 지자체 중에서는 경산시가 단연코 1위를 차지하고, 또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까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고 성과 부분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성과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먹깨비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전국 11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100명을 써도 1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정 업체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배

이런

업체들이 거의 전국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과정에 먹깨비가 차지하는 %가 있을 것이고 경산에서 차지하는 %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전국에서 1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몇 % 정도 먹깨비가 있는지는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의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저희 시의 청년이나 시켜 드시는 분들 사용 빈도수가 작년에 1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수수료 부분에서 영세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매출액 부분도 3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해서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는 12%라고 했어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북도에서 12%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북도에서 경산이 12%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많이 만들었어요.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에 치여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유지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이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국·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4쪽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출산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에 대체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200만원씩 해서.

전봉근위원장

소상공인 아이들한테 지원해준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기를 낳은 소상공인과 배우자.

전봉근위원장

산모?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산모와 그 배우자에 인건비를 6개월 동안 매칭 도와 5 대 5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년에 몇 명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올해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 9월부터 시행했는데 2024년에 아이들 지원기준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21명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4억 5600만원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와는 관계없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금이 많네요? 지원해주는 돈인 모양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상공인은 매출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카드수수료 말씀인가요?

전봉근위원장

카드수수료 말고 출연금 있던데요. 16억.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보증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이 주어지면.

전봉근위원장

8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소상공인 희망동행.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특례보증 출연금이 추경까지 합해서 25억이었는데 내년 경우에는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6억원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동행이라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3억원씩 대구은행과 농협에서 출연해주는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91쪽 하양 동서2리와 남부동 도시가스 사업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가스가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내년에 시작해야 합니다. 대성에너지와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들과 협상해서 시행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로 봐야 합니다. 과정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금액은 편성했는데 주민과 협의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야만 할 수 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비를 받고 굴착 심의나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전봉근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주민과 협의해서 진행이 70∼80%는 되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협의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내려가면 대성에너지에서 여러 가지 절차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민과 협의하고 또 굴착 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 이후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는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시작은 하는데 절차가 진행되면.

전봉근위원장

하반기에 한다는 말이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5월 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9쪽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인데 전통시장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화재안전시설 개보수가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화재안전시설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하는 사업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인데 이게 화재도 있지만 안전시설 개보수기 때문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옥상 방수사업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화재 안전시설로 목이 보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재 따로 안전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방수가 없고 안전과 특별하게 연관되어 보이지 않고 목을 할 때 위원들이 알아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경산공설시장 주차장이 몇 개 있잖아요. 어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C지구 주차장입니다. 광장 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광장에 있는 거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장 옆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제일 오래된 주차장인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되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주차장 중에 제일 오래된 주차장인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B지구 주차장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차장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경산 전체로 보면 방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행사위든 산건위든 관계없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방수비가 올라오는 추세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설계든 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산에 공공건물이 지어놓고 AS기간이 끝나면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국·과장님들께서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하양꿈바우시장 위에 주차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순득위원

어느 종교단체와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근처 종교단체와 하양 장날에 많이 붐비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순득위원

그게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설시장 문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상가에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용이하게 대라고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주차장에 무인시스템을 해놓은 것도 인근 상가에 있는 주인들이 너무 오래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기를 달지 않았습니까? 장날이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붐비는 시간인데 그런 것은 당연히 시장과 상가를 찾는 고객분들한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줘야 하고, 꿈바우시장 내에 있는 주차장을 종교단체와 MOU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상인회와 작년에 제가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박순득위원

과장님, 그건 상인회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민들은 왜 그 사람들은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셔터를 내려서 올라갔다 마음대로 하고 돈 안 내고 프리패스 하고 있고 그쪽에 단속하는 요금소는 시청 직원이 아닌 꿈바우시장 직원이 아닌 종교단체 직원이 프리패스 시키고 저한테 항의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일요일이 되어서 주차장이 여유가 있을 때는 종교단체에서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평일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특히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누구는 주차를 단 500원이라도 내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 MOU 체결했는데 연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가서 다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민들 한두 사람이 나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저한테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81쪽 경북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지급조건이.

박순득위원

순수 도비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주는 인건비와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하단부에 보면 경북드림페스타 취업창업박람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 과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고 기업 파트에서 기업지원정책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같이 합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북 도비 6000만원 정도.

박순득위원

매년 하실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개최합니다.

박순득위원

결과를 보고 다음 연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져가실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실적이나 성과를 보고 계속할 수 있도록. 사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일자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오프라인 쪽으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무턱대고 박람회 참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하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업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92쪽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너지 절감은 도에 에너지공단에서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를 진단하는 경우에.

박순득위원

기업에 에너지를?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 진단이라는 것은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진단하면 고효율 기계로 노후된 시설을 개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올해 첫해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주와 포항은 했었고.

박순득위원

아니 경산은 첫 사업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산은 내년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걸 하게 되면 한 기업에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비로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통 공기압축기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설비 이런 부분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것 의무조항입니까? 아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은 아니고 이건 도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기업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가 에너지공단으로 바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도비와 시비는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자부담 30% 이상입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전기차, 수소버스 구입 지원금액도 있어요. 유류세 연동보조 해서 보조해주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각 비수익 손실보상금 해주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무료환승요금 보전해주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해주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도 해주잖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는 것부터 계속 운영하는 것과 마지막에 폐차 지원도 해주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대폐차. 그러니까 폐차 지원이 아니고요.

권중석위원

어쨌든 대폐차 해주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구입부터 마지막에 대폐차까지 운행하는데 유류세 해주고 모든 비수익 손실보상금 해주고 비수익노선 해주고 무료환승요금 보전해주고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뭐 합니까?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7억 1100만원이 있어요. 다 해주는데 이것 왜 해줍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운영되는데 우리시의 기준으로 작년 기준 원가계산이 하루 운영비가 대당 약 6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일 운송수익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조목조목 설명드리면 어렵고 환승 보전금은 우리 시민들이 타는 것을 우리시에서 대신 주는 개념이고 막연하게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그건 물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버스회사에 안 들어가는 돈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것은 물론 버스회사에 지원하지만 버스 회사에 바로 지불이 안 되고 시민들이 이용한 것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어지는 운송원가 정도로 우리시에서 총괄 지원하는 거고, 재정지원금은 도비 보조로 보통 내려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말 그대로 재정을 지원하면 이건 특정 사업 목적 없이 회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복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권중석위원

대충 해도 165억 8000만원 이상 되는데 만일 시민들이 이용해서 버스회사와 무관하다는 무료환승요금 보전과 어르신 무임승차보상금 이걸 다 더하면 245억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이 돈을 주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또 7억 1100만원을 주더라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 버스회사가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 회사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 운영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지금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배차시간이나 청결 문제.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민원은 주로 배차시간이나 휴일 그리고 난폭운전, 운전기사 불친절 민원은 간혹 들어오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버스노선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언제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 시내 버스노선 개편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최종 올해 12월 중에 발표가 나면 경산시의 대중교통 특성상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알기로 발표는 대구 시내는 아마 내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내년 2월 3월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민원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이 좋아졌냐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것 중에 버스가 100% 다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사가 없어서.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시내버스 대수 곱하기 금액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 하느냐면 기사를 못 구해서 못 한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했어요. 버스 기사를 왜 못 구하느냐? 우리가 돈을 이만큼 지원해주면 사실 기사분들한테 복지를 잘해서 버스 기사를 구해야지. 그런데 버스 기사가 대구로 다 나가고 경산버스로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대구와 차이가 많이 난다, 복지가 시원찮다고 해서 잘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회사로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245억이라는 돈을 버스에 우리가 특히 버스에 이 중에는 유류세 연동보조 이런 것은 화물 택시 버스 다 들어가기 때문에 159억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하면 버스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불만도 많고 시내버스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 있는 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당 하루 운송원가 62만원에 전체회사에서 돌아가는 서 있는 버스도 보험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운송원가에 일부 영향은 미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 주거든요.

권중석위원

총 대수에 보험료나 이런 것은 항상 넣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체 존치하기 위한 부대 경비가 일부 녹아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운행한 차에 대한 손실보상이 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항상 교육하고 있고 또 회사 대표들도 한 번씩 제가 오라고 해서 만나면 특히 친절하고 기사들 복지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분들한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없고 기사분은 다 시민이라서 다 돌아가면 괜찮은데 버스회사만 배를 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요. 실수익은 원가의 3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70% 가까이 적자가 나는 것을 시에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하는데 이게 계속 해결책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작년 자료도 보고 올해 자료도 보니까 금액이 계속 그래요. 재정지원은 작년 예산서에 8억 53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7억 1100만원으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택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버스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나 기사 복지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못 회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버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100% 대구버스가 회차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과거 75번 종점이라고 칭하던 곳을 회차지로 쓰던 게 삼천리버스 사유지였습니다. 삼천리버스가 거기를 매각하고 자기들 차고지로 옮기면서 회차지를 영남대학교 동문 쪽에 영남대학교 부지입니다. 2019년에 임차했는데 내년에 임차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회차지가 영대에서 임차가 안 되어서 회차지가 없어지면 지금 구 1번 종점이 금구동입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러면 신대부적지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 가던 차량 중에 일부는 신대부적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권중석위원

대구버스가 노선 개편을 하면서 대구버스들이 경산으로 많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몇 개 노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노선 개편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동문 회차지가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사항이 대구시에 받아들여져서 신대부적 중간으로 거쳐서 종점으로 가는 노선으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신대부적 주민들이 벌써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러면 영대 땅에 있는 회차지 같은 경우에는 영대로 그냥 되돌려줍니까? 조성할 때 조성 비용도 좀 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대구시 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 대구는 준공영제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한 겁니다.

권중석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2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또 물론 버스회사들도 시에서 안 주면 사업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만큼 재정지원을 받으면 자구책이 안 나오더라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돈을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 생각은 없고 매년 이런 데 앞으로 도시가 더 팽창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시민들의 공공의 편리를 위해서 시내버스 지원해주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조금씩 낮추든지 아니면 버스회사들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시민 편의와 직원복지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권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은 뭐지요? 98쪽. 연구용역비에 연구개발비 98쪽 중간에 보면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뭐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보행교통 활성화를.

박순득위원

너무 어렵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세워야 교통 관련 국비 예산이나.

박순득위원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하면 알아먹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우선 예산안을 보면 보행교통, 보행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목이 좀 애매해서.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순득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102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장 설치 및 유지보수와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전년도 대비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가 뭐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시 예산 사정상 편성에서.

박순득위원

예산 사정상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 경산시민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교통과에 BIS 시스템이 2008년에 한 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돈이 18억 정도 내년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BIS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본청에?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본청 3층에 있는 전체적인 외부 시스템을 돌리는 전체 하드웨어가 2008년에 경산시에 BIS 시스템 구축될 때 한 걸 아직도 끌고 오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언제 고장 날지도 모릅니다. 고장 나면 대책도 없습니다. 만든 회사가 다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순득위원

관리가 왜 그렇게까지 소홀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드웨어 본체가 언제 망가져서 그 시스템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타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박순득위원

내년에 본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씩 감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되지요. 지금도 겨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서 못 있겠다는 둥 다른 데는 따뜻한 의자가 있는데 왜 여기는 따뜻한 의자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사사건건 할 때마다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여기에 온열 의자 설치해달라고 하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의원들한테 그게 들어오면 꼭 해야 될 데는 하겠지만 무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산을 보면서 첫날 기획예산과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 방향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내가 질타했는데 어찌 됐든 경산시의 예산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경산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최소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줄이는 것보다는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가서 연세 드신 분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 예산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아직도 버스 승강장에 가보면 촌에는 비가림만 해놓고 옆에 다 트여서 의자만 한 개 갖다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촌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BIS 설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BIS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스물 몇 군데 매년 하고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보다도 버스 승강장 온열 의자를 해서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110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주차장 CCTV 및 보안등 정비 2000만원이고 주차선 도색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고,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변전실 자동부하개폐기 교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 한 개는 밑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이고 주차장 CCTV와 보안등과 주차선 도색은 어디에 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포괄예산입니다. 그때그때 고장 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다. 옥산2지구만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변전실 자동부하개폐기는 옥산2지구 것이고 나머지 2개는 풀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변전실 자동부하개폐기는 어떻게 교체하려고 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어서 그냥 교체하는데 입찰해서 기술적인 것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순득위원

부하개폐기를 교체한다고 하길래 안에 시스템 전부 다 바꾸는 것인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새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지금 전기안전관리자 계속 점검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전기안전관리자는 있는데 30년 된 시설이라서 돌아는 갑니다. 그런데 계속 고장 나고 문제가 있고 가끔 멈추고 그런 겁니다.

박순득위원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1000만원 2개소 해놨는데 이것도 풀예산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이것도 포괄예산으로 해놓은 겁니다.

박순득위원

이런 것은 분산시켜서 다해놓고 다른 데는 이번에 예산서 해보면 교묘하게 한 군데 합쳐서 의원들이 못 찾아내게 만들어놓은 것도 많던데 이건 그래도 하나씩 풀어서 잘해놨네요. 손 못 대는 것은 그대로 다 풀어놨네요.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는 1000만원 2개소 해놨는데 1000만원 해서 공영주차장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통시장이나 공영주차장 포괄적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1식으로 얼마로 해서 이것은 이 안에서 주차장 조성 문제나 보안등 CCTV를 다해줄 수 있게 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지 이런 것을 풀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한지 땅 주인이 예를 들면 임당 환승주차장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 땅들은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주차장 1000만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차만 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해놨으니까 굳이 뭐하러 풀어서 합니까? 주차장과 CCTV 주차장 도색과 주차장 조성을 한 목으로 묶어서 포괄로 해서 1억 이렇게 하면 되지요. 딱 1억이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113쪽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하양 우미린에서 호반 가는 데와 압량에 아이파크에서 부영 2차 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4000만원으로 몇 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압량도 해야 하고 하양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7개 지역을 우리가 예상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할 수 있는 4000만원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걸 한 군데에 설치하면 어디를 하실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7개 대상지가 있는데.

박순득위원

7개 이야기해보세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하양 우미린, 압량 아이파크, 서부 1동 다이소 앞, 옥산 지하차도, 서부초 어린이보호구역, 서부2동 정평초 어린이보호구역, 정평동 자연아이유치원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신청이 들어와서 하면 안 되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심의를 거친 겁니다.

박순득위원

신청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하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설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경산에 시장조사를 한 번 해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양 우미린과 호반 쪽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미 3000대 택지지구에 조사해보면 주차장 3000대로 부족합니다. 경산시에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조성해줄 때 주차장 면수를 적게 허가해줘서 이미 3000대가 부족한데 그 차를 어디에 대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 단속하셔야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임시주차장 150대 LH부지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양 조산천변에 도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2년 되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 장날만 되면 차가 밀려서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8대에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그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공사 시공한 사람이 적치물을 다 치우지 않고 끝마무리 쪽에 가면 아직까지 팔레트 다 재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법주차를 차선까지 그어놨는데 해놨습니다. 만약 하양 호반과 우미린을 생각했다면 과장님 부서에서 정말 시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잘했으면 과연 우미린을 해야 하겠느냐, 하양택지지구를 해야 하겠느냐, 조산천변에 교통이 아직도 장날에 가면 차가 잘 못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해소해서 거기에 설치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한 군데 4000만원 예산 올려놓은 것은 필요해서 한 군데 하지만 정말로 어디가 긴급한지 어디가 우선인지 한 번쯤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하양 조산천에도 차가 많이 밀려서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들어가면 한 시간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장조사를 잘해서 경산시 전반적으로 어디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앞에서 박순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민간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쪽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지원, 101쪽 브랜드 콜택시 사업 지원은 콜센터에 지원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콜센터에 콜을 받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택시 업계가 정말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9시 정도가 되면 콜센터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직접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콜센터에 옛날에 장비도 사주고 다 해줬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도 저는 콜센터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흔히 카카오택시 다 이용하잖아요. 콜택시 콜센터에 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 확보는 안 되겠지만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층에서 전화할 확률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 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콜센터가 우리시에서 당초에 운영되는 것이 2개입니다. 삼성현콜이 개인택시, 경산시민콜이라고 해서 법인, 대림과 경산시민협동조합 구)경산택시 2군데인데 지금 시민콜은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콜은 도태될 시기고 올해 7월에 삼성현콜에 경산시민협동조합 택시가 같이 가입했습니다. 지금 삼성현콜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택시 콜을 커버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입니다. 시민협동조합 택시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운행률은 분석해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현재 콜센터 앱도 있습니다. 삼성현콜 앱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전화콜을 하면 콜센터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개인택시지부 간부들이 같이 도와주는데 저녁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AI로 10콜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서 저녁시간 대 택시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차량 운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전화를 받아서 지금 차량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 정도라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시민들이 답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

재영

양재영위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사람은 더 편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앱 쪽으로 택시를 부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들 지원책은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예를 들면 절감되지 않으면 재원이 한정되어있는데 줄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늘여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보면 카드결제 수수료 보면 국장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8억 4000만원입니다. 택시가 3억 정도 됩니다. 3억 조금 넘네요.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소상공인 수와 택시의 숫자 비율을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8억 3000만원인데 택시는 3억이 조금 넘는 정도.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택시업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까지 해주는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103쪽 자인정류장 현대화사업 이 사업은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올해 들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몇 월에요? 1월부터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획이라기보다도 제가 올해 1월에 왔는데 작년 연말에 자인정류장 부지를 경산버스에서 원래 임차해서 회차지로 쓰던 것을 매입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너무 오래되어서 정류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앞에 우리시에서 만든 시내에 있는 승강장 같은 시설물 2개를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단지 회차지로 쓰던 것을 경산버스에서 매입해서 오래된 건물이니까 화장실만 놔두고 정리작업을 올해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해야 안 되겠나. 단순하게 버스만 이용한다면 승강장 2개로 수요가 가능한데 실제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히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등하교 시간에 밖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원래부터 정류장을 쓰던 데니까 경산버스 자기들은 회차지로 쓰니까 큰 아쉬운 것은 없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경산버스에서 여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시에서 지으십시오 그래서 지어주시면 시에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어쨌든 기사대기실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기업 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2 대 8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의사 타진이 되어서 추진된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4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법률적인 부분 전부 해보니까 처음에는 10페이지가 써지더라고요. 다시 공부해보니까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법률적인 검토도 과에서는 잘했다고 결론적으로 저도 그렇게 내렸어요. 제가 지역구 어떻고 이렇게 발언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며칠 전에 알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양재영 의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도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가 이 사업을 안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었어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사실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과장님이 사업을 잘하시려고 했는지 꼬투리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법률적인 검토도 해봤고 검토가 끝났다고 보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교부할 때 교부 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고 또는 재산권에 대한 변동이나 회사 자체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처분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놓으셨겠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회사와 구두적으로는 30년간 경산시와 협의 없이는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서류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준공단계나 등기할 때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물이 지어지면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게 협의는 되었나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원하는 식으로 자기들은 뭔가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 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만 제안을 하면 우리가 직접 수행을 안 할 거잖아요. 48억을 거기에 줄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금으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뭐든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적게 들어간다면 저는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시설이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더욱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주요 사업인 만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아까 자인정류장이 경산버스 땅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다 지어줍니까? 자기들이 돈을 조금 보탭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건축비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몇 층짜리 몇 평을 짓는데요? 저도 방금 질의를 해서 알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 땅인지 몰라서 경산버스에서 샀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이 대화교통과 경산버스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버스 몇 대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141대입니다.

권중석위원

대화교통은 몇 대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60대입니다.

권중석위원

공직자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것은 사실 빈익빈 부익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직 마인드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밖에 안 되어서 70% 가까운 적자를 차 사는 것부터 폐차까지 다 해주는데 여기 시내버스 재정지원 7억 1100만원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산버스가 부자잖아요. 물론 적자가 많다는 재무제표를 봤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냥 얼마가 적자니까 우리는 운행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적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으로 2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운행에 대한 적자만 보전하는 겁니다. 회사경영에 대한 적자는 재정지원금이 경영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재정지원금은 법령에 따라서 도비와 매칭으로 가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보상금은 운행에 따른 움직이는 만큼 손해나는 만큼 보전해주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자인정류장도 깨끗하게 시설해놓으면 시민들이 다 이용하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4억 8000만원도 아니고 4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어차피 소유권은 경산버스로 하는데 정말 늘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느냐. 경산버스라는 회사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적자 되는 부분 일정 부분 시에서 해주고 건물도 4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들으면 어떤 회사에 특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땅은 거기 땅이지만 우리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권리행사는 어차피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짓더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 돈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이 작년 것 나왔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작년 것은 있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한 것 안 나왔어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그걸 올해 적용했고 올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쯤 나와요? 운송원가 용역이 안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보통 11월 말쯤 되면 나오는데?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CNG와 전기 부분을 분리. 우리는 23년 작년 12월에 전기버스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원가계산에 전기버스가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서 올해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데 좀 무리가 있었을 텐데.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송원가를 가지고.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어요. 언제 나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1∼2주 안에 나옵니다. 올해 안에 나와야 저희도 집행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시행정에 있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대중교통과 쓰레기만 해결하면 50% 이상 해결한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은 서민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쾌적하고 서비스 좋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이 서비스 좋게 이용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하고 또는 개인 승용차가 거리에 덜 나오게 하고 대중교통이 편하고 쾌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낮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로만 계속 넓힐 수도 없어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넓힐 만큼 다 넓혀놨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개인 승용차가 좀 적게 나오는 방법과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일 잘하시고 능력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어떻게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참 좋은 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욕 별로 안 얻어먹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때로는 잘못하면 욕 얻어먹어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야 개선도 됩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우리시 과 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힘든 부서입니다.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5분 이내 묻고 끝내겠습니다. 킥보드 4개소네요? 킥보드 사업은 누가 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군데 설치해주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영대 앞과 임당역 앞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참여로 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로 해서 각 동에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해줄 의향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대구 넘어서면 대구는 모기업에서 충전과 같이 되는 무상 설치 시범사업 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옆에 보면 킥보드 주차 존이 있는데 우리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고 시범대상지는 아니고 영대 앞과 임당역 앞에 워낙 무질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아파트단지 아침에 가면 무질서한 게 아니라 새벽에 차 끌고 가다가 잘못하면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나요. 엉망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철도과에서 내년도에 자전거충전소 설치가 있는 것 같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철도과와 상의해보십시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상의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거기에 아마 자전거충전시설을 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가능하면 같이 보통 하면 인도에 해야 하잖아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도도 너무 잡아먹으니까 그것도 한 번 협의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자인정류장 몇 평 짓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250평에 2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지면적이 250평입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지가 800평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층 250평?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연면적 515평 2층으로 짓는데 1층이 대합실 같으면 차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전봉근위원장

버스가 사람이 승차할 수 있도록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도록 하고 대합실을 만들고 2층에는 휴게실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1, 2층 포함해서 평수가 몇 평입니까? 515㎡라고 했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515평입니다. 1700평방미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평 2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1층 250평 2층 250평.

전봉근위원장

500평 짓습니까?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500평. 연면적 500평입니다. 바닥면적은 250평 정도.

전봉근위원장

바닥면적 250평?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에 250평?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간단하게 지으면 1000만원 잡아도 50억이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인데 지금 설계는 하지 않았고 자문을 좀 구한 게 차 들어가는 캐노피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봉근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버스정류장은 골조만 있으면 되잖아요.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저는 그만큼 짓는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 500평 짓는다면 돈은 50억 들어가야 하겠네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60억 예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짓는 것은 짓는다고 하더라도 버스회사와 우리시 비율이 좀 안 맞습니다. 짓는 것은 짓되 48억 왜 이 수치가 나왔습니까? 50억이면 50억이지.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공공부문이 더 많다는 논리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수치가 48억이 나왔을 때는 그냥 맹목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8 대 2 정도가 공공이 8 정도 되고 2가 회사 복지시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시 비율이 최하 7 대 3이잖아요. 그건 지켜줘야 하거든요. 최소한 그건 해야 집행부 공무원들도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은 하되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의회에서 강력히 7 대 3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건물을 쓰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버스회사가 주잖아요. 그걸 한 번 상의해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교통행정과장

시행단계에서 심도 있게 협의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수고해 주세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 조림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조림사업은 제일 우선지가 산불피해지나 임지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무를 많이 심어놓아서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작년 올해 산불도 많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조림지 구하기가 애를 좀 먹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런데 찾기는 힘들어도 예산은 증액되었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산불 난 데를 한다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주로 산불피해지에 많이 합니다.

권중석위원

경산은 최근에 크게 난 데가 없잖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작년에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권중석위원

13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이건 재선충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병인데 지금 도내 평균 많이 번진 데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30만 그루가 번졌고 보통 10만 그루 다 넘습니다. 그런데 경산은 1년에 30그루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방을 철저히 하고 한 본이라도 생기면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경산시를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30억 이상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시비가 많이 절감되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재선충 보니까 지금 동대구에서 북대구 가다 보면 산이 빨갛더라고요. 잘 옮기잖아요. 경산도 인접해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지금 하양 남하에 대구 경계 쪽과 영천과 청도 경계 부분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팀이.

권중석위원

반야월에서 둔산과 부동 쪽으로 타고 나가면서 많아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반야월로 오면 남하리와 바로 붙어 있어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방제사업에 돈이 많고, 141쪽 재선충 방제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권중석위원

13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고 141쪽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거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도비 국비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 차이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권중석위원

국·도비 시비가 다 있고 이건 국비가 없고 도시 시비만 있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권중석위원

다하면 어쨌든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적은 많이 할 수 있네요? 국비가 붙은 것도 있고 도비만 있는 것이 있어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우리는 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권중석위원

예방사업을 하는데 예찰 인부도 있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인건비입니다.

권중석위원

다니시면서 예찰해서 징후가 보이면 벱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한 본이 생기면 20m 안쪽으로 해서 다 예방하고 우려있는 것은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감염이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 산불감시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81명입니다.

김화선위원

기간은?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감시탑이 산 위에서 연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6개월 정도네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7개월입니다.

김화선위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인근 군에서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채용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던데 경산시는 그렇지 않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우리는 아직까지 최근 2∼3년간에는 시스템을 깨끗하게 하고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편이라서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인근 군에서는 근무시간에 공을 치러 갔다든가 자리를 비웠다든지 그런 일로 해서 다시 그분들이 채용되고 하니까 열심히 근무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읍면동에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앞에서 권중석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반야월 쪽에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경산에 오다 보면 밀양 인근에서 많이 번져있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 있습니다. 유독 경산만 많이 없는 편입니다.

김화선위원

경산에 오니까 재선충병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경산시가 잘하고 있구나, 산림과에서 열심히 잘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른 시군보다 1000분의 1정도 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늘 푸른 소나무를 볼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117∼118쪽까지 보면 임산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임산물이 대표적인 게 대추 말고 뭐가 있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주로 대추입니다. 감과 산양삼도 있는데 그건 극소수고 대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 쪽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업무도 줄일 겸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산물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판매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생산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대추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대추를 잘 딸까 그런 면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게 다 농업의 한 부분이거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약간 이원화된 것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포장비 지원 택배비 지원 그렇잖아요. 생산물 기반 조정 이것 다 임산물이기는 하지만 거의 농업 분야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산림과의 업무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산림청에서 임산물을.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위 쪽에 보면 국비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따오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듯이 똑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32쪽 산불감시초소 교체 설치가 있습니다. 한 동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 동에 1000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탑에 하는 것은 들고 가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싸고 지상에 있는 것은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싼 것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크기와 관계없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운반비가 좀 더 든다 이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히 무게가 있어서.

재영

양재영위원

운반비가 500만원 더 든다고 하는 것은.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번 체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감시원이 한 명 들어가는 것과 두 명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47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된 적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른 시군에도 확인해보니까 그냥 하는 데가 있고 동의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동의받아서 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1억 8000만원씩이나 하는데.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우리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검토만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동의안이 벌써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산림과에 관심 있는 사업이 물모이 사업이잖아요. 9월에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는 아무리 봐도 물모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그건 진화대원들이 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진화대원 10명 정도가 하셨더라고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큰 사업 안 들이고도 진화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든 뭐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주변의 돌과 나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부직포도 깔아야 하고 비닐도 깔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산불도 예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는 해놨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시범사업 했는데 만들어놓으니까 어땠어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아직 불이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혹시 효과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큰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츰 늘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놓아서 나쁜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불이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보고.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면 사고가 안 나듯이 물모이 사업을 자꾸 해놓으면 산불이 안 납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할 우선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내년에 말입니까?

전봉근위원장

아니요, 평상시에 산림과.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산불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지요? 산불이 제일 우선이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산불이 나면 산림과장은 어떻게 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출동해서 불 끄러 가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불 끄고 나서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다시 안 나도록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지요. 제일 우선이 산림과는 산불입니다. 헬기도 우리가 임대하지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몇 개월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7개월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언제부터요?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하는데 조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하면 연장 허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계속하는 헬기가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다른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선충 감리비라고 하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재선충 소나무 감리 라고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이건 사업을 시행하면 그에 대한 감리 비용이 따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소나무 재선충 다 되고 감리하면 뭐 합니까?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 관찰하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올해 겨울도 우리 지역에 산불이 안 나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153쪽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할 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법정 사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이 정도 듭니다.

박순득위원

잘못하면 공원 다 짓고도 남겠네요.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미리 가견적을 받아서 세운 금액입니다.

박순득위원

154족 시설비에 향교 주변 남매공원 조성사업 100억이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7억이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 100억은 어떤 비용으로 100억 예산을 올렸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향교 주변 체육관 건너편에 보면 향교 있잖습니까? 그 주변 일대 토지보상비입니다. 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주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7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이고 이게 공사비 포함해서 320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80억 정도 미집행되어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원일몰제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토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공원 묶은 게 해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방채 100억.

박순득위원

다시 재지정하면 안 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무조건 풀어야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지방채 100억 발행한 겁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상방근린공원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 착공계 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는 안 했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착공계 내고 안전 펜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도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00억을 부지 매입비와 합쳐서 사업을 올려놨는데 어차피 보상하면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공사는 두 번째고 최우선적으로 실효되기 전에 보상부터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긴축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상방근린공원 부지의 약 70%가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상방근린공원 추세를 보고 난 후에 공원일몰제에 걸려서 공원부지가 해제되더라도 상방근린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이 75% 그것 역시도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시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차라리 여기에서 상방근린공원이 완성이 안 된다면 아까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부서장께서 상방근린공원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지는 100억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하는 것은 안 맞겠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지요. 산건위 위원님께서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재정이 충분히 남아서 잘 돌아간다면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100억이라는 예산은 땅을 사놓고 이 공원이 언제 조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시부지로 자산취득 형식으로 사놓는 건지 공원 조성을 하더라도 상방근린공원 조성과정을 보고 난 후에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00억씩 지방채를 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어디에 땅을 사시려고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향교 주변 외 6필지가 되는데 금락근린공원과 정평2어린이공원, 진량근린공원, 동서1어린이공원, 남매근린공원, 체육관 옆 부지와 압량3어린이공원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이 공원만큼은 살려야 하겠다고 생각한 게.

박순득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박순득위원

7억을 해서 부지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안 되지요. 총 필요한 보상비가 25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지방채 100억은 그전에 이미 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머지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100억은 발생했고 151억 부족한 것에 대해서 100억을 시비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93억이 감액되고 7억이 선 겁니다.

박순득위원

장기미집행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방채 100억을 신청하고 시비로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박순득위원

93억이 삭감되고 7억만 편성되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굳이 7억을 올렸어요? 이것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안 해야지요. 100억을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93억 예산 삭감하고 7억을 편성한 이 사업을 하려고 시작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토지보상비가 251억이 필요한데 향교 주변 제외하고 나머지 6군데 7군데 이야기한 토지보상비 251억이 필요한데 올해 100억을 신청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93억을 삭감하고 7억을 편성했잖아요. 이 사업을 왜 시작하느냐고요. 하게 되면 한 군데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할 과제고 저희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봐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100억을 신청해서 93억 예산 삭감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50%라도 반영된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100억을 요구했는데 93억 삭감되고 7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7억 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7군데 1억씩 갈라서 땅을 삽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많이 세워주십시오.

박순득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차라리 이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하지. 15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초기와 전정기를 구입하는데 15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16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뭐가 다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예초기나 전정기가 필요한 게 저희 팀이 팀별로 소요량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순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일괄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팀별로 나누면 되지 굳이 A팀 B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 구매가 되니 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161쪽 남매근린공원 음악분수 정비공사 있습니다. 6억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3 대 3 했는데 작년에도 17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정비공사로 6억이 올라왔는데 뭐를 정비하는 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남매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든 지가 오래되어서 분수 노즐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박순득위원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오래되니까 낡아서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17억은 뭐를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17억이 편성되었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17억은 남매공원 자체가 작년에는 통합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분리되어서 통합되는 과정에 전체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다한 것.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비들이 작년 사업으로 하면서 17억을 요구해서 공원에 시설비를 했는데 돌아서서 올해 또 6억을 요구하면 이미 17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전체를 봐서 노후된 시설도 있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순차적으로 올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의할 때 부서에서는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릴 때 한 번에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점검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몇억씩 계속 올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시설개선을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해서 정비해야지 순차적으로 계속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고치고 올해도 고치고 매년 경산시에 돈이 남아돌아서 내내 수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산 제1근린공원 분수 및 방송장비 정비공사 3억이 있네요. 설명해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지금 남매지도 그렇고 중산지도 그렇고 중산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데크에 난간만 우선 수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해서 난간 수리를 다 했습니다. 중산지 같은 경우에도 데크 바닥도 갈아야 하고 남매지도 조금씩 정비는 하고 있는데 남매지도 그렇고 토산지도 그렇습니다. 중산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음악 장비 자체가 좀 노후되어서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방송하면 잡음도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댈 생각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화선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주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내가 질문하다가 놓쳤는데 분수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만들어서 저희가 받은 게 2012년 말에 받았습니다. 남매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득위원

예, 남매근린공원 분수대.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지 12년 정도 되었네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6억을 투자하면 무슨 공사를 할 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가견적을 받아보니까 8∼9억 정도 들더라고요. 지금 음악쇼 할 때 보면 노즐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작동하게 하려면 콤프레샤나 저도 분수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시설이 물속에 있는 거고 고압 노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는데 8∼9억 정도 들지만 6억으로 필수적인 거라도 해서 일단 개량하려고 돈을 올린 겁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다 전면 교체했을 경우에 8∼9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부분 수리를 6억에 한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부분 수리는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부분 수리지요. 다해서 8∼9억이 들어가면 전체 교체인데 재시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6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어찌 됐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부분 보수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같으면 과감하게 2억 더 투자해서 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낫지. 고물로 팔아도 1억 나오겠어요. 스텐이라서.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추경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2억 더 투자해서 전면 갈면 제일 좋겠지요.

박순득위원

과장님, 이게 분수대가 결국 펌프잖아요. 이 노즐이 잘못되어서 노즐은 어차피 압에 의해서 방향 조절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물 압력이 약해서 노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노즐이 노후되어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2년을 사용한다 교체한다고 가정합시다. 6억 정도 들어서 보수를 할 바에야 1∼2년 더 기다렸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전면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6억 들여서 보수해놓고 나면 내년에 또 상임위에 위원님, 작년에 6억 들여서 해놓고 나니까 이쪽이 부족해서 또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억 들여서 보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 다 하는 것도 보수지만 제가 볼 때 6억 들이면.

박순득위원

어느 부위를 하려고 6억을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완전히 갈 수도 있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쓰고 6억 정도 하면 우려 안 하실 정도로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을 빼서 보면 분야 분야 둥글게 배관해서 노즐이 다 연결되어 있지요. 기존 배관 설비는 다 되어있다, 펌프 작동하고 있다, 결국 앞에서 조정하는 시스템 문제가 있을지 노즐에 문제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저도 분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밑에 물을 빼서 보면 둥글게 넓게 배관이 다 되어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노즐이 달려있고 밑에는 펌프가 달려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기존 인프라가 다 구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노즐을 바꾼다든지 펌프를 바꾸는 상황밖에 없는데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다른 것만 바꾸어서 6억을 쓴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그렇게 훼손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조그만 노즐이 있는데 그 노즐만 부식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서 그걸 바꾼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밑에 배관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댈 것 없잖아요. 그런데 배관 빼고 나면 전면 다 교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체로 되어서 갈아야 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전문기술.

박순득위원

어느 부위가 일체로 되어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팀장 이야기로 배관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박순득위원

배관은 손을 못 댑니다. 배관 중간에 구멍 나서 문제가 되면 배관 전체 다 드러내면 전체 교체해야 하고 스텐 파이프가 물에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게 구멍 나서 물이 새는 것 같으면 전면 다 교체해야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6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한 게 아니고 전문기술팀 견적을 받아서.

박순득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내년부터 이걸 이렇게 교체하면 몇 년 동안 재수선비가 안 들어갑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6억처럼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겁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6억처럼 드는 것이 아니라 올해 공사 6억을 줘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설개선 예산을 요구 안 할겁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안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몇 년 정도 안 할 것 같습니까? 10년 안 해도 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10년까지 가지는 않겠지요.

박순득위원

6억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삭감한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시설비 투자 대비 실효성 있게 하시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많이 줄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줄여서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예산 좀 줄이세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은 드릴 테니까 다 쓰지 말고 불용해서 넘기라는 말입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박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부분 교체한다 6억, 다 하면 8억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10년 동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만약 고장 나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8억이 사실 맞는데 지금 부분 수리 6억이라고 하면 그게 6억이 아니라 해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6억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6억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물에 있는 것은 거의 스텐이고 물에 부식이 안 되도록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모터면 모터,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결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이지 싶은데 그 외에는 고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듭니다. 154쪽 지식8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지식8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2019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원이 19년도 같으면 5년 정도 되었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것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예다인 아파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다인 아파트 뒤쪽에 완충녹지와 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조금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원에 조성한 게 문제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주민 요구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식8공원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계용역을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과나 도시과나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원일몰제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분이 각 부서마다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경산에 확보해야 할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면 200억 이상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공원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시부지도 적고 공원도 적고 그래서 공원을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원을 확보 못 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일정 면적은 공원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공원 부지가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 경산 시민들 환경복지 만족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시비 요구도 했는데 박순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0억을 신청했는데 93%가 삭감되고 7억밖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환경이나 우리가 확보해야 할 공원이나 이 부분은 우리시가 인식이 좀 덜한 것 아니에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최대한 실효를 막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언제까지 실효를 막을 수 있어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 이전에 일단 한 필지라도 손을 대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 필지라도 해서 다음에 예산 100억을 더 확보해서 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내년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도 최대한 확보하고 계속 연차별로 조금씩.

재영

양재영위원

그 지주가 기다려줍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매입할 때까지 재산권이 침해되는데 그 지주가 기다려주느냐고요. 이 부분이 급하면 급한 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지주가 움직여주느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안 기다려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원 부지 매입을 못 하면 다 풀어줘야 하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예산 확보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부지를 확보 못 할 경우요.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부서에서는 끝까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노력하는데 안 주잖아요. 우리시가 공원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확 밀려난 것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원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이 있는 것이고 기간에 있어서 때를 놓치면 공원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산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화가 갑자기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과장님 제가 보면 공원업무 특성상 편의 또는 효율을 위해서 특정 업체를 선호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께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고도 밑에 부하직원들이 안 다치게 혹시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올해 예산이 거의 8억에 내년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18억 가까이 되는데 가로수 식재를 대로변에만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건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마다 이걸로 다각도로 사용합니다. 가로수 보식도 하고 신규 수종 갱신할 때도 하고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 암나무 교체작업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권중석위원

위치는 도로변에 하고?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매년 금액이 좀 크지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특히 내년도에는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평소보다 1∼2억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수종은 뭐로 합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수종은 보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무 있는데 느티 같으면 느티 보식은 느티로 하고 해당 나무 수종을 보식합니다. 그리고 신규 해야 될 데는 신규도 하고.

권중석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나무가 컸을 때 도시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목 있잖아요. 시목을 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길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데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고 어떤 데에 가면 이팝나무도 있고 느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새로 보식하거나 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경관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예쁘게 제가 보면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영대 후문까지 가는데 보면 은행나무가 많이 심겼어요. 거기에 보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해서 낙엽이 졌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던데 물론 오래되면 쓸어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가로수 식재를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아무 나무나 심거나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도시경관을 위해서 매년 나무를 심는데 시 전체적으로 잘 안배해서 심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중산지구 보면 중산근린공원 분수 및 방송 장비 정비가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면 158쪽에 중산지 음악분수 노즐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노즐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수에 정비하는 거고 이건 방송장비, 물 밖의 것과 좀 다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분수라고 하면 노즐이 분수에 같이 포함되잖아요. 그 부속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이건 제목이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전봉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이 남매공원과 내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남매공원에 노즐 이야기했잖아요. 6억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분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분수에 맞춘 영상 장비와 방송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158쪽은 분수에.

전봉근위원장

분수에 노즐이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분수에 노즐 물 안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왜 따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물으니까 과장님 설명이 확실하게 하면 위원들이 두 번 다시 안 묻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162쪽 공동주택 관리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쪽에 가지치기 다 해주잖아요.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공동주택에는 별도로 업체에 할 때 내주잖아요. 이건 왜 올라왔습니까?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하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다소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정

이상정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뭐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 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방지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 2950만원 했다가 올해는 4850만원으로 조금 늘었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박순득위원

사업장이 많아서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사업은. 몇 쪽입니까?

박순득위원

173쪽.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뭐가 감액되었습니까? 전년도 2950만원에서 올해 4850만원.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

박순득위원

예, 운영지원. 올해 4850만원 편성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운영지원비요?

박순득위원

예.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운영지원비는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전에는 방지시설에 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없고 IOT 인터넷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35개소 했는데 내년에 100개소 정도 해야 해서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다.

박순득위원

예. 175쪽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관내 17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당겨서 신호등에서 볼 수 있도록.

박순득위원

오염측정도 수치 나오는 것 그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미세먼지와 오존.

박순득위원

그거 해주는 게 미세먼지 신호등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박순득위원

산건위 것은 신기한 문구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76쪽 수소자동차 시내버스 보급이 있어요. 이건 경산에 대화나 경산버스에 줍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내년에 2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2대 편성했는데 경산버스는 전기버스로 하고 대화교통에서는 수소차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감되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자인 계림에 충전소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많이.

권중석위원

수소차가 한 대 얼마 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6∼7억 정도 하는데 한 대 3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1억 3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 적게 해주는 거네요? 수소차도 저상이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권중석위원

저상이 더 안 비쌉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환경과는 한 대 3억 정도 지원하고 교통과는 1억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건 대화교통에 하고 경산은 주로 전기차를 하고?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권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몇 년 단위로 지정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현재 계획은 3년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운영계획 주요사업 지원센터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목적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탄소중립 참여 인식 확대와 기후 위기 역량 대응을 강화하고자 탄소중립 지정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를 거쳐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9월에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적응 대책 이행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해주고, 탄소중립 정책연구개발과 지역에 탄소중립 참여 인식 확대와 시민홍보 및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어디에 합니까? 1식 1억이 되어있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정확하게 지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관내 화장실 80개소 정도.

전봉근위원장

관내라는 말은 관공서 화장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간 공원에. 공중화장실관리법에 보면 불법 기계 설치한 것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해서 탐지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열 감지로 센서를 해서 설치한 업체에서 그걸 알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억 같으면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한 대 120만원 정도.

전봉근위원장

80군데 정도 설치하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전기차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지금 전기차가 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특별한 홍보나 방안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주민들한테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지상에 설치하도록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년에 전기차량에 대해서 배터리 이력관리제나 사업자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또 배터리 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서 이상징후 조기에 발견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내년에 지하주차장에는 필수적으로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전봉근위원장

지금 지하에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전봉근위원장

스프링클러를?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전봉근위원장

정부에서 권고해도 아파트는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TV에 나오다시피 불이 한 번 나면 재산피해가, 서울에 불 났는데 아직까지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얼마 전에 TV에 나오던데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건물 자체가 손상이 가서 위험할 정도인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는 공급해놓고 나서 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181쪽 하단 공중화장실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동부동에 솔숲구릉공원 거기에 한 대 하고, 용성에 송림 기존에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83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효과는 좀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낚시로 해서 생태 교란하는 생물들을 퇴치하는 것은 하지만 다른 데는 쏘가리 같은 이런 것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만 많이 편성되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필요는 해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 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언론사 사업을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낚시협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낚시대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남매지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찌 됐든 낚시를 통해서 잡아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홍보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말고도 직접 수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저도 올해 예산을 다른 저수지에도 한 번 더 해서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 예산이 크게 들게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동호인들이나 협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공간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와서 낚시를 즐기고 우리는 생태교란 어종을 퇴치하고 이렇게 효과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한 번 하는 것은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하되 직접 수행을 해서 좀 더 늘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내년부터 적극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그리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배스를 안 먹잖아요. 이 사업도 하면 잡은 것을 사료로 갖고 갈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안동댐 부근에는 잡아 오면 한 마리 천 원씩 주기도 하고 잡아 오면 그걸 튀겨서 음식으로 주기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쪽 폭염대응 재활용 선별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건 제가 설명 듣기로는 선별장에 너무 더워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재활용이 어느 정도 선별되어서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은 전체 1년 발생량이 1만 9000톤 이상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에 두는 페트병은 환경시설사업소에 용량이 부족해서 민간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 거기에서 선별하는데 1만 9000톤 이상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서 현재 환경시설사업소에서 그 옆 부분에 현대화사업도 실시하고 있고요. 장래적으로 쓰레기는 경산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제2선별장 구축도 필요하다 이걸 자원순환과와 환경시설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공동주택에서 선별되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다시 손을 안 대도 완벽하게 해서 들어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은 일부는 투명 페트병과 그런 것은 민간업체에서 별도로 하고요. 수거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합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공동주택은 우리가 선별해서 넣거든요. 그건 다시 손을 안 대도 거의 완벽하게 선별되어 나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동주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거의 선별을 잘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조금 미흡한 점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수거업체에서 시민들이 분류를 잘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분배를 잘해야 하는데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장에 가면 거기에서 부을 때 또 섞여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수거 업체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수거할 때 분류를 잘해서 재활용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공동주택에서도 잘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섞이면 사실 다시 분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증설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데 쓰레기 분리 부분을 쓰레기 배출하는 것 재활용 분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자꾸 계도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부분도 수거하면 분리한 게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건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자꾸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걸 돈으로 다 계산해서 생긴 것을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동주택 인센티브 연구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지 이것 생긴 것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원도 한계가 있듯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그냥 생기는 것 일반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시민들이 버리는 걸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되는 데는 모범사례로 해서 우리가 시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분리배출과 발생량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195쪽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있지요? 이건 가정에 200대 정도 하겠다는 건데 어디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먼저 이 사업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좀 줄여서 음식물 수집과 처리 대행비가 연간 66억이 듭니다. 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상정해서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세대는 많이 있지만 단독주택에 발생하는 음식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단독주택 말고 차후에 공동주택에도 필요하면.

재영

양재영위원

단독주택 어느 지역에 보급하기로 결정하신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경산 시내나 읍면이나 구분은 안 했습니다. 무조건 단독주택.

재영

양재영위원

단독주택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단독주택 위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아직 어디에 보급할지 결정한 건 없고?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처럼 여러 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개별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검토해보셨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감량기가 가정용 감량기도 있지만 대형 감량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압량 신대부적에 대형 감량기가 있는데 이 감량기는 기계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면 가정용 감량기를 도입하면 유지비가 좀 적게 들고요. 현재 대형 감량기 가격이 높은 이상 우리가 가정용 감량기를 도입해서 5년 정도 도입하면 5년 이후부터는 예산 절감 효과가 된다는 것을 분석했고요. 만약 대형 감량기가 어느 정도 가격이 50% 정도 떨어지면 이런 것도 공동주택에 도입해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기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보면 열처리 방식과 미생물 방식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방식이 맞아요, 열처리 방식이 맞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방식이 맞다기보다도 우리가 도입할 때 입주민한테 다 상담해서 주민동의를 다 받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 말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부서장으로서 열처리 방식의 장점이 있고 미생물 방식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도입한다면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또 그 기계에 대한 단가도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시는 미생물로 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이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열처리 방식은 조금 냄새가 나요. 미생물처리 방식은 냄새가 안 나요. 그 대신 열처리 방식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들겠지요. 전기요금은 어떤 제품이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전기요금은 낮아질 거고, 많이 이용하는 게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악취는 아니지만 냄새 때문에 그래서 냄새의 피해가 없어지려면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읍면에 있는 곳에도 가능할 거고 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방식이 가능할 거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기곗값만큼 나오고 하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많이 개량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종량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건 1식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이건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종량기입니다. 종량기는 감량이 아니고 그대로 배출되는 건데 내구연한이 8년 이상 경과된 종량기에 대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몇 대에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95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간이 지나면 공동주택도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가정용도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가 다 보급되지 않으니까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9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전체금액에서 2억 5700만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상임위에서 감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원래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했는데 예산편성 시점은 9월 말이었습니다. 전산 입력해야 할 그 시점이고 우리가 최종 원가계산용역이 나올 때는 10월 말 정도 되었습니다. 결과를 못 기다리니까 중간평가용역결과를 해서 금액은 차이가 안 납니다만 예산편성은 중간결과용역금액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도 기간을 연장해서 최종 해보니까 2억 5700만원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감되어도 내년도 수집 운반에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억 5700만원 정도 감되어도 과장님도 불만이 없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 불법투기 단속 감시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감시원은 현재 2명을 고용해서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기간제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무인단속카메라는 최근 3년간 매년 15대씩 해서 대당 사업비 400만원 해서 6000만원 해서 읍면동별로 가장 취약지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도의원님께서 재량사업비 30%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100% 시비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도 15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화선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나니 효과는 어떻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효과는 음성으로 이 지역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다, 또 불법투기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 금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시원을 2명 채용해서 단속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2.5배가 늘어났고요. 과태료 부과가 2.7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적극적인 홍보와 깨끗한 경산 만들어 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작년에 1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올해 500만원만 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박순득위원

5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2개소 되었는데.

박순득위원

한 개소 지원하는 게 5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개소당 단가가 500만원인데 국가 예산이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부분이 감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게 아마 어느 지역에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비닐집하장과 농약병 보관하는 공간들이 없어서 지역마다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농약을 살 때 빈 병 수거하는 조건부로 해서 병에 500원에서 1000원씩 가격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빈 병을 다 가져가잖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약병을 집에 보관해놓으면 누가 그걸 다 훔쳐 간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수집하면 돈이 되니까.

박순득위원

일반 병은 몇십 원 안 주는데 농약병은 500원에서 1000원을 주니 이분들은 새마을지도자 대회할 때 폐비닐과 농약병을 수집해서 대회를 하잖아요. 그건 집집마다 다 모으고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은 집에 놔두니까 다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으로 모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5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차라리 500만원 세울 바에야 안 세우는 게 낫지.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자원순환과장님 부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는 11억씩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고 정작 해야 할 이런 사업은 좀 많이 편성해서 경산시 관내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읍면동별로도 사업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신청하고 정 안 되면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시비라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비라도 해서 해줘야지 이런 사업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데 거기에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편성하면 이건 예산편성이 아니지.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재활용 수거해가잖아요. 탑차가 와서 싣고 가던데 그건 일주일이 몇 번 정해져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과업 지시상 일주일에 몇 번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업 지시상이 아니라 계약할 때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2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원래 주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주 3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전봉근위원장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데 심지어 보름 동안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걸 확인하려면 아파트는 전부 CCTV가 다 있어요. 몇 개 지역에 돌리면 다 나옵니다. 왜? 여기에 돈을 수십억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으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업체들이 계속 5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장님 3회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을 계속 돌릴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 계약했습니까?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내년도는 조금 있으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분명하게 3회가 아니라 2회를 하든지 금액을 낮추어서 하든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윤정

최윤정경제환경국장

예, 내년도 계획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지역은 거의 80%가 공동주택이잖아요. CCTV를 보자고 해서 과연 왔는지 안 왔는지 돌려보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을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해서 위반하면 행정지도나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했는데.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말해도 그냥 예하고 넘어가던데. 잘해주기를, 왜냐하면 아파트 공간이 좁은데 가구고 각종 스티로폼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빨리 수거해주면 좋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비보조 20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건 읍면에 다 하는 겁니까? 다 있네요? 하양 진량 와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농촌협약사업은 지금까지는 중심지는 중심지대로 기초생활거점은 기초생활거점대로 개별 공모를 했습니다. 개별 공모한 것을 농림부가 개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결도 안 되고 활성화도 좀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전체 시군 안에 있는 생활권 단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6월에 22년도 거쳐서 23년도 거쳐서 올해 3번째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림부와 경산시가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예산은 가내시 되어서 예산은 내려왔습니다만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중심지 1개소 기초생활거점 2개소 생활거점 2단계 3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점이 없는 부분들, 거점이 있더라도 2단계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분들 일괄적으로 5개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하양 진량 압량 용성 남천 와촌이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남산만 없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남산은 현재 개별사업으로 해서 기초생활거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농촌생활중심지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와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중심지가 설립되어있는 것이 진량이나 압량이나, 압량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지 안에서 보면 원래 농림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농촌지역에 있는 자력으로 활성화하자는 게 본 목적입니다. 센터를 건립하고 그 센터 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를 들어 압량 같은 경우에는 행복발전소도 있는데 행복발전소의 기능과 약간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압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 센터는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농림부가 목적하는 것은 중심지에 대해서는 중심지가 없는 부분은 중심지를 만드는데 중심지가 있으면 기초생활거점을 보고 협약을 맺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중심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생활거점에서 중심지로 가고 중심지에서 허브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중석위원

5개년 사업으로?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284억입니다.

권중석위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국비 70%이고 도비 7% 시비 23%가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유지관리비 운영비는 시에서 계속 부담해야 하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지을 때야 국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유지관리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백안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원래 총사업비가 98억 정도 됩니다. 100% 국비사업이면서 98억이 되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졌습니다.

권중석위원

214쪽 백안금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과 배수 개선사업과는 뭐가 다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앞에 있는 백안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배수로 사업은 펌프장을 백안동에 하나 짓고 금구리에 하나 짓고 펌프장을 2개 짓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입되고 있는 수로가 없습니다. 시비로 수로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 금구리에는 펌프장이 있잖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펌프장은 농어촌공사 별도의 펌프장이고요. 저희 침수지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수지구가 16만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18쪽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인데 도시개발공사를 용역 줘서 나오면 설립하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 금액은 공사를 설립하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평가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비에 해당하는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의 끝내고 있고 거기에 예비용역을 주려고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비용역을 끝내서 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면 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임당지역에도 침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수성자동차학원 부근. 거기도 사업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펌프장 확장하고 유수지도 만들고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 감못 야외공원장 설치공사 별도 야외공연장이 필요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저쪽 편에 로터스101 쪽에서 보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소풍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사실 거기에 별도 무대가 없다 보니까 맨땅에서 행사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버스킹은 원래 맨땅에 하는 것이 맛이지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은 편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이 버스킹하도록 무대를 만들어달라고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주변에 악취 저감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버스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만드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8쪽 건설안전국 전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이건 풀예산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현재 풀예산입니다. 건설국에서 갑작스럽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설국 전체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8쪽 방금 권중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시에 이 사업을 이미 경북개발공사에서 돈을 다 벌어갔는데 과거에 15∼16년 전에 가칭 경산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의회의 반대도 있고 경북개발공사에서도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산에 아파트가 웬만한 건 들어올 건 다 들어오고 지금 남은 것이 대임지구 호반 중산동에 동서아이에스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해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철 하양 연장이나 광역철도 개통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위치를 잡고 가칭으로 수지 분석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개발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2007년도 의회에서 채무도 많고 그래서 반대의견이라서 그때 안 했고요. 이제껏 우리가 LH와 경북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 화장품단지도 그렇고 돈만 벌어가고 투자해야 할 손실 가는 것은 우리시에 보전해달라고 상림지구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라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 연장이나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풀용역비를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성이 상당 부분 있고 우리시로 보면 공무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증원해달라고 하는데 증원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에서 수익도 좀 올려서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위탁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벌어서 관리하면 시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고 인력 부족한 부분도 관리 부분을 그쪽에서 받아주면 여기에 지금 있는 기존 인력들은 부족한 부분을 충당시켜주면 인력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팀을 7월 1일 자로 만들어서 1차 검토시켰고 사전 전문기관에 받아서 이걸 하게 되면 9개월 정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타당성 내용을 올린 게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은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도시발전 관리 부분까지 커버해야 할 사안이라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발공사라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도 거기에 대한 완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려가 좀 들고, 박순득 위원께서 늘 이야기하는 공공시설사업소 또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같이 합니다. 공단을 하게 되면 순수 위탁관리만 하게 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위탁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2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업무 안에 공공시설 관리도 같이 하겠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제가 좀 공감이 갑니다. 216∼217쪽을 보면 시가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시가지 공공디자인 사업은 어떤 것이고 또 와촌면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간판 개선사업을 와촌면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시가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을 해보면 경산시와 대구시, 경산시와 영천 청도 경계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입구가 되니까 관문이 됩니다. 관문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 중에서 용역비 해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부터 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문화 사업이네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관문화 사업 안 한다고 하더니만. 제일 먼저 어디에 합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시지와 경계 부분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지와 경계 부분은 이마트 있는 쪽 그쪽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억 80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마 총사업비는 10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에 다음에 말씀드릴 간판 개선사업과 이 부분은 사실 도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보고 나면 총금액이 나오면 그다음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와촌 간판 개선사업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대형쇼핑몰도 들어오니까 시가지 부분에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와촌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정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7쪽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은 어느 부분이에요?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이건 경관시설물 기 설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간다든지 주변에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수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문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잘해야 할 것이고 제가 몇 년 전에도 기획실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관문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관문화 사업 계획이 있다고 했다가 경계 부분에 있는 조그만 간판들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3∼4년 된 것 같은데 그걸 다 철거하고 관문화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관문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관문화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저희가 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건설과가 디자인팀 때문에 좀 더 돋보일 것 같네요. 이 부분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잘하셔서 관문화 사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구나 청도 영천 드나드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보다는 훨씬 여기가 경산이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관문화 사업을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이 있어요. 예산은 1000만원 줄여서 올라왔는데 지금 주로 어디에 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지 않고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이 지난 연도에 범죄의 위험이나 범죄 발생위험 빈도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장소 협의가 먼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권중석위원

지난번에는 임당역에서 임당초등학교 쪽으로 가는데 밤길이 어둡기도 하고 예를 들어 부모나 여성 아동 이런 분들이 역에 내려서 가는 거리도 멀고 캄캄하기도 해서 거기에 보면 안심귀가라고 해서 북부동에서 전화번호도 붙여놓고 했거든요. 제 번호도 아마 옛날에 붙어 있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과 영남대에 내려서 대동으로 들어가는 길이나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영대 앞은 번화가라서 불빛이 많아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231쪽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국비도 물론 많은데 국가적으로 많이 내진 보강에 신경을 쓰는 모양이지요? 예산이 국비가 많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아시다시피 경북지역에 지진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경북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고, 또 경북도에서 저희 시나 경주 포항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건 시비보다 국비가 더 많네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쪽에 아마 지진 빈도수가 높다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이건 내진 보강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건물 중에 건물주가 본인들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진성능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인증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건당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건으로 따지지는 않고 성능평가기준 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규모를 보고 나중에 산정되는 것을 보고 지원합니다.

권중석위원

최대 몇 %까지, 예를 들어 내진 보강하는데 1억이 든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몇 % 정도에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자부담은 140∼1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은 자부담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소액일 경우에?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자부담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건설과에 묻다가 말았는데 233쪽 임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게 펌프장 사업이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언제까지 사업입니까? 26년도?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267억입니다.

권중석위원

거기에 지금 펌프장을 하나 설치하고 그 수로를 다 정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은 기존의 배수펌프당 용량이 분당 110톤이었는데 330톤까지 증설하고 그다음에 유수지가 전에 1100㎡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걸 3600㎡까지 더 늘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현재 배수펌프장에 있는 펌프가 유수지가 크고 넓어야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았다가 그걸 일정 시간 뽑아낼 수 있는데 지금 유수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권중석위원

유수지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유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적어서.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그리고 하우스에 수성자동차학원 맞은편 쪽으로 그쪽이 다 지대가 낮아서 늘 건설과에서 장마가 되면 늘 나오시고 제가 전화드리면 나오고 번거롭게 하는데 그쪽 부분의 물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에 연결된 수로로는 그쪽으로 다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금도 이게 빨리 되어야 하는데 26년도 준공한다고 하니까 25년 26년 아직 2번이나 장마철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대가 많이 낮고 수로가 물 흐르는 쪽이 낮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물론 일정 부분 차면 흐르는 것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사업할 때 수로 개선도 잘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배수로 개선공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지요? 예산이 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도 500만원입니다. 이래서 경산에 재난대응훈련이 제대로 돼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이 자연재해나 재난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에 대해서 국도비를 맞출 필요가 있나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사실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매년 우리가 한 건씩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모든 부분에 물가상승률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상승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어디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올해까지는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지난달에 행정안전부에 완료했습니다. 그전 단계로는 소규모영향평가나 변경고시 해야 할 것, 그리고 보상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건설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월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에 늘 안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자인이 도심에 소하천이 있는 데는 경산에 자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물을 흐르게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취나 또는 자인을 방문하는 시민들이든 관광객들에게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을 둘레길 형태로 개발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의 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진짜 할 수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이게 재난사업비라서 재난과 관련이 안 되는 것은 못 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빼라 넣어라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둔치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처음에 계획했었고, 또 시장까지 물이 흘러 내려와서 시장 쪽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검토는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따로 더 들여서라도 사업할 때 안에 관을 묻든지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방안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의 목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할 때 시비라도 조금만 투입하면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국비 사업 약 5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 조금만 들이면 아주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제가 그건 국장님께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도 너무 좁아서 도로도 확보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안부에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해놓고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하잖아요.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는 운영지원비와 훈련 정비 이런 부분은 어디에 예산이 소모됩니까?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훈련장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에 소요되는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부대에 신청을 받으면 그걸 도청에 올리고 도에서는 다시 50사단과 협의해서 사단과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대대에 전달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병대나 특전사전우회 우리시에서 순찰 차량을 사줍니다. 그런데 방범대는 너무 많아서 못 사주는 거예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기존 방범대 차량이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률이 작년에 마련되었고 저희도 올해 자율방범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차량이 각 읍면동대에 필요한 대로 다 있고 저희는 현재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마이크 잡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과장님께 이야기할게요.

병환

도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과장님, 진량산업단지에 이번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는데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정 어느 쪽에 하려고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개 패키지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0억 정도 되고요. 아름다운 거리가 28억 정도 되는데 기존 1산단이 94년도에 준공되어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인도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경관도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1산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주변 도로를 거기는 금융기관도 있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거리를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박순득위원

기본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 블록을 전부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벽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경관 사업도 있고 경관이라는 것은 담장이나 이런 부분에 노후된 부분은 경관 사업을 할 것이고.

박순득위원

도색을 합니까, 벽화를 그립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런 조명시설도 일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박순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5시 6시가 되면 다 퇴근하는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야밤에 보잖아요. 이게 과연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 하든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확 와닿지는 않는데 우선 본 위원이 목을 봤을 때는 산업단지 내에 거리를 조명도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고 인도 블록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단에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들어가고 나면 저녁에 퇴근해서 차 타고 가버리는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있는데 관리사무소 있는데 가보면 지금 외환은행이 거기에 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거기에도 손님들이 낮에 조금 이용하지 그다지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산업단지 내에 인도 블록도 보수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일부 필요한 부분은 교체.

박순득위원

그러면 기업정책과 거기에도 산업단지 내 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억 얼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과 이 예산은 뭐가 다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기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시 예산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을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 부족하니 저희가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노후가 되었는데 바닥에 도로, 우선 벽도 벽이지만 실제로 인도 블록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인도 블록 개선사업이나 도로 개선하기 위해서 4억 6000만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와 이것, 이 사업은 몇 ㎞ 정도 합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전체 지금 설계 중이어서 그 주변 이점 몇 ㎞ 정도 계획했는데 공모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 세부설계 중이니까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주 사업이 벽에 조명이나 경관 설치하고?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공단에 보면 녹지 부분도 기존 조성되어있는 부분 자체가 손을 안 대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박순득위원

1단지에?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할 것이고 도로 인도 정비나 경관은 아주 일부에 속합니다. 주요 핵심 부분만 경관이 들어가고 경관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과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인도 개설 도로개설과는 중복되지 않는 구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 .

박순득위원

중복되지 않는 구간입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기업정책과에서 어느 부분을 선정한 지는 모르겠는데.

박순득위원

거기도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 기업정책과에서도 할 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11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건 부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대비해서 저녁에 경관 불 켜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저녁이 되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공단이 전체적으로 조명도 어둡고 LED 교체나.

박순득위원

그런 거 해주는 거야 괜찮지.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공단이라도 칙칙한 이미지를 벗어나게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공모로 선정되었고요. 전국 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시가 선정된 겁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 도시기반시설에 ICT 기술을 융합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쯤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화선위원

시비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그만큼 사업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짧게 합시다.

재영

양재영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국비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국비 확보 명분으로 시행하는 눈먼 예산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사업을 많이 봐서 국비 30억 따와서 우리 시비 40억을 쓰면 손해지요. 이 사업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이건 전체사업비는 191억 정도 되고 국비가 80억이고 도비 24억 시비 80억 민간이 7억 정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도시기반시설에 ICT 기술을 해서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내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칩센서를 부착해서 도시의 온도나 미세먼지 정보를 취득해서 도시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ICT 부분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생이나 중장년층, 청년층과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스마트쉼터 미디어아트월과 AI 실시간 주차관제시스템, 공영주차장에 어느 주차장에 가면 주차대수가 몇 대가 비어있는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도 있고, 스마트돌봄 앱으로 해서 신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아직까지 국토부에 세부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그게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와닿지 않는데요.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교육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에 스마트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요즘 들어서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 전부 스마트 도시화가 거의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동스쿠터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달면 도시에 3차원으로 카메라를 계속 찍으면 도로 노면에 싱크홀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도로관리 부서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고.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를 들어 고양이가 로드킬 당해 있다면 센서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재영

양재영위원

주차장 말고는 저한테 와닿는 게 없어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어디가 비어있는지 그리고 도로 부분에 여러 가지 사고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차장 문제는 공감이 가고 다른 문제는 공감이 좀 덜 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이 전체 스마트도시가 되려고 하면 그 정도로 계획해서는 스마트도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량 하이패스IC가 곧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비 100% 하기로 했다가 지금 도로공사에서 50% 정도 비용을 댑니까? 우리가 100% 다 가져갑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시장님과 도로공사 사장님을 만났고 꼭지를 2개 가지고 갔는데 부담분을 50% 해달라 이미 협약이 되었고 규정이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이라도 일찍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 비용부담은 본인들이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협약할 당시에는 원래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필요에 의해서 IC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비용을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고 우리가 협약하고 나서 3개월 뒤에 국토부 지침이 바뀌면서 산업단지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서 우리는 빠졌으니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도로공사에서는 빠진 게 아니고 이름만 없을 뿐이지 등으로 표기해서 포괄적인 용어로 해놨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림특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 같고 지금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종규

박종규도시과장

어제 도 본회의에 통과되었고요. 개발공사에서 12월 중에 주민대책위와 만나서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자를 먼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고 빠르면 1월부터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여튼 저는 상림특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것을 안 겪고 우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 하대옥천간 도로가 내년에 예산이 80억인데 이거 하면 다 완공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하대옥천간 도로 목표가 2025년 내년도 준공이 목표입니다. 전체 480억 정도 투자되는데 예산이 일부는 모자랍니다. 약 85억 정도 부족한데 일단 공사비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부족분은 저희가 사전에 토지 보상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LH공사에 토지은행이라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미리 토지를 매수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를 이미 빨리해놨습니다. 그 도로를 갚아야 하는 그 돈.

권중석위원

그 돈은 차후에 갚더라도 공사는 내년에 다 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권중석위원

오래 걸리네요. 옥곡동에서 구일까지 가는 강변도로는 언제 됩니까? 내년 예산에는 없는 것 같던데.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설계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권중석위원

공사 중에 있는데 또 어떤 설계를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건 백옥교에서 백농교 그 예산은 저희가 현재 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공사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왜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없고 공사하는 것은 안 보이고 늘 그렇더라고요. 261쪽 75번 종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돈이 7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현재 구 75번 종점이 교차로가 되어있는데 통상 교통사고가 많고 복잡한 교차로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고, 75번 종점 교차로가 3지 4지 5지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교통섬도 일부 조정하고 좌회전 차선이나 특히 옛날 75번 종점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인도도 만들고 신호등 위치도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가시선 확보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임시 조정 이런 것을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거기에 보면 위반하는 차들이 많아요. 원래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 장소인데 구길에서 나오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차선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득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예산서 보고 부서에서 최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옥산동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산 시내도 보면 주차장이 정말 부족한데 제가 8대 의원 할 때부터 철도유휴부지 활용해서 경산에 주차장으로 돌려주자고 늘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한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조금 아쉬운 것은 저번에 국장님 지하철1호선 개통할 때 시범 운행할 때 하양도 지금 철도변에 있는 유휴부지도 철도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할 때 같이 하지 그건 왜 빼고 옥산동만 하셨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산동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공모사업입니다. 토지를 저희가 2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돌려주든지 하는 사업인데 옥산동은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하철1호선 하양역 뒤편에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을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을 넣고 주민편의시설을 넣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하고 있고 거기 말고 건너편에 금락초등학교 북측 편에 대구선 바로 뒤쪽에도.

박순득위원

우방 4차 있는 쪽에?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우방아파트.

박순득위원

4차 있는 쪽에?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면 거기도 일부 주차장을 넣고.

박순득위원

이런 사업은 경산시에서 정말 잘한 겁니다. 어려운데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256쪽 경산이마트 앞 입체교차로 설치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산지구나 입주 예정단지에 있는 분들이 달구벌대로로 접근이 해결이 안 되면 교통량 처리가 안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와 많이 협조가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대구와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대구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와 도와 걸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광역도로사업 그렇게 하면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대구시와 저희가 나누어서 내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앞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로보다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가게 되면 국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과 여러 차례 대구시와 접촉했고 일단 저희가 먼저 타당성용역을 해서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만큼 대구시와 협의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62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내년에 7억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총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총예산은 2100억 정도.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편하게 잘 이용을 하려면 지하철2호선과 연계가 필수조건이지 않겠습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여튼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업성을 위해서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63쪽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량을 설치해도 사동에서 옥산1지구 쪽 사거리 혼잡은 해소가 되겠지만 전체 교통량의 정체가 해소가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동2지구에서 성암산 방향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면 신호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 같고 그걸 통과하더라도 지금 중산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레아, 시지고등학교, 자연과학고 쪽까지 계속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먼저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자연과학고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3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산삼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했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광역도로로 추진하자고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도 같이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진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교통량 정체되는 해소 부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부분만 하면 그 사거리는 정체가 좀 풀릴 것 같지만 계속 정체될 부분도 있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동2지구에서 넘어가는 부분 빼고는 우리가 백천동에서 시내 쪽으로 가는 방향 이런 부분은 완전 해소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도로철도과장

아무래도 이쪽을 신호 없이 무신호로 통과시키면 신호가 짧아지기 때문에 직진 차량들도 아무래도 통과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중산지구 동서아이에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동서아이에스 아파트 사업승인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촌네거리 쪽에 분양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지금.

전봉근위원장

지금 양재영 위원이 물었는데 교통이 중산지구 모레아 쪽 가는 길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동서아이에스가 3400세대 되면 만약 동서아이에스가 들어오면 옥산동 백천동 사동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출근 못 합니다. 방금 대구와 협의해서 지하도로 낸다고 하는데 동서아이에스가 먼저 될지 도로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동서아이에스가 먼저 들어온다면 출근 시간에 옥산동 백천동 사동은 대구 모레아 쪽으로 못 나갑니다. 제가 김상호 위원장과 이것 때문에 거기에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것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문제가 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그것 때문에 대구시와 계속 협의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가는 것으로 되었고 금년도 연말에 광역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구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부에 가서 문의했었고 국토부에서도 대구시와 협의만 되면 지정하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역도로가 되면 광역도로 교통특별회계 예산이 50%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정되면 사업이 바로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사업비 500억이 넘어가면 예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예타가 통과되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마트 앞쪽에도 대구시와 용역 결과를 보고 대구시에서 검토해보자고 해서 이게 나오면 이마트 쪽에서 중산동 쪽에서 대구 나가는 것을 밑에 터널로 나가는 쪽만 터널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붙여주면 그쪽 교통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하철1호선 차량기지가 대림육교라고 국도4호선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패스IC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임지구 중간에 시청 앞에 나가는 도로와 연결해서 그건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사전타당성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속도로로 접근하려면 시청 같은 경우에 시내 대부분이 5분 아니면 7분 내로 대림육교 쪽에 연결되어서 그쪽을 타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암산 가는 부분 교통량을 분산해서 수성IC로 되는 부분이 좀 분산될 것 같아서 이쪽 사업부터 빨리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지체될 수 있기는 한데.

전봉근위원장

지금도 밀릴 때는 신동아아파트까지 밀립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지금 옥산1지구 중산삼거리에서부터 신호 없이 밑으로 지하로 해서 4차로를.

전봉근위원장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구와 하는 사업이 1∼2년 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4∼5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하고요.

전봉근위원장

그렇게라도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동서아이에스가 들어오면 경산 옥산동이고 백천동이고 완전히 고립입니다. 그건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하고 동서아이에스 허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해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 남천에도 다목적광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휴식 공간도 사용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아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위치에 사업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장 조성을 해놓으니까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지어드리니까 그걸 관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사업부지를 마을회관 인근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회관 화장실을 같이 쓰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장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270쪽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건축대전은 법상 도, 광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 시에서 20년 전에 한번 하고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차례인데 내년에 임당유적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유치해서 유적관 홍보도 하고 작년에 4개 시군에서 해서 저희가 먼저 따왔습니다.

김화선위원

건축대전은 경상북도의 지역 특색과 건축미학을 조화롭게 반영함과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김화선위원

우리시에서 건축대전에 출품해서 수상작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이건 학생들과 하는 겁니다. 영대 건축과 학생들이 출품해서 전국에서 다 출품합니다. 시상식을 주니까 학생들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중에 반 이상이 시상금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수한 건축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수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 신혼부부 월세 지원이 있는데 6억 3000만원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이 사업은 도에 저출산 대책 100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기준이 부부 연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전세 5000만원 이하의 월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그분들한테 월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 이하면 30만원, 4000∼5000만원이면 20만원, 5000∼6000만원 10만원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권중석위원

돈은 6억 3000만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10월 11일부터. 돈은 올해 연말에 나갑니다. 그런데 시행이 워낙 늦어져서 초에 계획을 잡아서 돈 교부되어 내려온 게 늦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올해 있습니다. 불용처리 반납하고요. 내년에 이만큼 똑같이 6억 30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책자에는 없는데.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걸 너무 생색내는 것 아닌가 싶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말로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해서 조건이 까다로우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어차피 도와주려면 실질적으로 40∼50만원씩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은 6억 3000만원인데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우리시 경산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34세 해당하는 청년인데요. 주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가구 수가 워낙 많아서 경북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물론 부모 재산도 있고요. 본인 소득도 규정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최대 얼마까지 해줍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부모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야 되고 재산이 4억 7000만원 이하라야 되고요.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라야 되고 본인 소득 1억 20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월 20만원까지.

권중석위원

20만원?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월 20만원입니다.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건 뭐하러 합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국비 도비 시비 50 대 15 대 35 이렇게 합니다.

권중석위원

목은 거창하게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이라고 하는데 10만원 20만원 지원해준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 2400명 정도 얼마 전에 돈이 모자라서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서 예비비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5일 가까스로 집행.

권중석위원

월세가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학생들은 10만원 15만원 안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학생은 그런데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기존 예를 들어 25평 28평에 산다고 하면 월세가 꽤 비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6분의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