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4년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은256억4081만4000원으로기정액149억8354만7000원대비106억5726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금반환수입으로2023년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반환금외5건198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석포항부잔교화재보험금지급과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대하여강화군직접시행에따른위탁반환금91억300만원증액하여91억766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우수어촌계지원사업외4개사업에대하여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5억1254만원증액하여17억6488만원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7억원증액하여58억670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주문도어촌신활력사업외2개사업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1억9388만원증액하여75억552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2023년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금외3개사업국비보조금정산반환금263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3년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외9개사업에대하여시비보조금정산반환금1억392만4000원증액하여1억129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212억546만4000원으로기정액191억5215만3000원대비20억5331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되겠습니다. 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2024년1월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민간위탁금7억5천만원,시설비2억5천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8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우수어촌계지원사업은2024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억원신규편성하였으며,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8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무관리비135만9000원,기타보상금9864만1000원신규편성하였으며,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에대하여는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사무관리비1000만원,기타보상금1억9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직불제사업도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5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사업은갯벌센터휴관으로인한위탁사업비반납으로76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2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외8개사업에대하여국비반환금을반영하여1억647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3년복합다기능부잔교설치사업외20개사업에대하여시비반환금을반영하여2억989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기타이자수입550만원정도늘었어요.

네.

본예산편성이잖아요?

네.

갑자기이렇게늘어난것은아닐것아니에요.2023년도니까,공격적편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2회추경에반영하신건데이것도1900만원정도늘었어요.이것도공격적인편성필요할것같습니다.

네.

그외수입도자체사업으로시행하는거죠?

그외수입같은경우는석포리2023년11월달에관광객이와서낚시하다화재가났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우선군비로설치를했고요.화재사고에대한발생원인자세분에대해서돈을받은겁니다.1억5000만원,그리고또하나는농어촌공사위탁사업하면서위탁사업에대해서직접수행하면서반환받은겁니다.

바람직한것같습니다.계속말썽많이있지요.농어촌공사가공사중에?

지금기존에사업완료된부분에대해서유지보수가매끄럽게안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완료될때까지인계인수를안받을거고요.계속.

후포항은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후포항은농어촌공사에재시공하라고문서를띄웠습니다.한열달줬고요.재촉공문도보냈고그리고향후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촉구를할겁니다.그게안되면소송도저희가감안은하고있습니다.

거기는조심하셔야될것같아요.어선들이정박하고있더라고요.

그부분도저희가확인해서.

꽤위험할것같은데바닥도방조제역할을하는것이잖아요?저도직접한번가봤는데단속을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계류시설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확인해서저희가안전조치사항을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사업보조이것은지출예산이없어요.전체적인예산이계속비이월로되고있거든요.성립전표시를하셨어요.

네.

쓴게없는데성립전표시는잘못된것같은데?

주문도신활력사업은당초저희가본예산에반영하는게맞았는데요.시투자심사받다보니까내용을보완해달라해서9월정도에.

그러니까지출예산이없잖아요?다100%계속비이월아닌가요?

아닙니다.이게성립전올해에처음받은겁니다.

그러니까성립전예산은쓴적이없잖아요?

네.없습니다.맞습니다.쓴거는없습니다.

얼마라도다만급해서써야성립전예산이성립되는거고,지출없이계속비이월을하셨어요.그래서성립전예산이아니라는거죠.

네.

그리고세출예산을보면28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조건불리지역수산물직불제친환경수산물인증,이런것은,그밑에소규모어선원직불제는내시되어서내려온거죠?

네.

소급지급하는건가요?

매년직불제같은경우는10월에지급하고있고요.예산같은경우는실제내려오는게11월정도에내려오고있습니다.

올해안에다지급하잖아요?

네.지급은가능한겁니다.

그리고291페이지보면국고보조금반환이있어요.세출하고세입이차이가있어요.2023년농촌어업인영어정착지원반환금,세출에는106만원,세입에는102만원,그밑에수산물상생할인지원반환도마찬가지로2만원잡으셨어요,세입에는? 그런데세출에는4532만원되어있습니다.시도비보조금도마찬가지예요.소형어선인양기설치반환금,재해보상보험료반환금,세입이랑상이하게차이가있어요.

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차이가있으면세입이랑세출이맞아야되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위탁사업비가89억원이넘게우리가그외수입으로반환받잖아요?

네.

이사업은2025년도에도진행될거아니에요?

저희가완료하려고합니다.

네?

2025년도에는공사까지해갖고저희가준공하려고그러는겁니다.

이게계속비이월조서를보니까이사업은안보이길래이사업이2024년도에마감치는사업이아니잖아요?

네.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계속비조서에들어가있어야되지않아요?계속비이월사업에?

네.

거기는흔적도없어요,이사업이?이사업이계속비이월사업이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들어가있어야되는데계속비사업내역에는이사업이없다.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이아니라없어요.조건불리부터해서수산직불제가있잖아요?이게연내집행가능한거예요?

직불제는매년집행해왔고요.지금명단이다확정되었고돈만내려오면바로지급이되는겁니다.

돈은아직안내려왔어요?

돈은내려왔습니다.내려왔고,조건직불제같은경우는신청을받아서직불제대상자가어업인이맞는지,실제조건직불제에맞게출항했는지,어업일수가맞는지,이부분은다확인이끝난상태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이번에추경이끝나면바로대상자가확정되었기때문에바로지급합니다.

그렇지요.그래서이게가능한가,연내에.아까한승희위원님이얘기한것중에하나만볼게요.286페이지에세입을보면국고보조금입니다.수산물상생할인지원반환금이2만원이라고나와있어요.그런데세출에서는국고보조금반환금을보면4532만원,왜이렇게차이가나요?2만원하고4000만원대하고?

위원님이것은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중찬위원입니다.최혁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여기설명자료1쪽에아까설명해주신기타수입석포항부잔교,지금그러면가해자쪽에서전액다받으신건가요?

이부분은저희가전액다받는것이고요.이받은부분에대해서는원래가액이실제14억원정도됩니다.실제는15억원정도받는걸로되어있고요.받는겁니다.

추가로더진행하시고계신가요?

아닙니다.저희한테지급한다고왔고요.받을겁니다.

지불한다고연락이왔다고요?

네,왜냐하면저희가그부분들이형사사건도같이있다보니까저희한테지급하고그부분을확인을받아서제가잘모르겠지만형벌에대해서약간감면을받으려고저희한테지급받은것을확인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3쪽에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보조사업에잠시만요,넘어가겠습니다.설명자료4쪽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있잖아요?이게지자체마다신청시기가다른가요?

아닙니다.똑같습니다.전국적으로지금조건직불제같은경우는어업생산성이라든가정주여건이어려운도서지역이라든가접경지역에대해서전국적으로똑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여기인터넷찾아보니까4월에신청받는데도있고그러네요,과장님.한번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신청시기하고검증시기하고다똑같습니다.전액국비다보니까지침이일정이나와있습니다.

그러면여기신청만미리받는걸까요?

네,신청받습니다.4월달에신청받고,또검증이라는절차가있고,검증에대해서확인하는절차가있어서이부분은확정이다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희도그러면신청을미리받을필요가있겠네요?

저희가그것은국비지침에따라서일정별로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해양수산과2025년도세입예산안에는131억8032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34억890만1000원대비2억2859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외5개목으로2억2461만5000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그외수입으로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해안쓰레기수거사업외10개사업에대하여9억8114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교동도남선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외6개사업에대하여4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8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지방어항건설사업외35개사업에대하여73억840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해양수산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305억8742만3000원으로전년예산액대비170억9082만4000원대비134억4억9659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8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은어촌관광시설유지보수비및공모신청을위한용역비로2억원편성하였으며,지방어항보수보강은장곳항방파제숭상공사사업비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은관내어항유지보수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어항기반시설정비는어항구역내국유재산인토지를취득하기위한사업비로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동도남산포항어항시설개선사업은남산포항방파제연장사업으로시설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미루지항선착장정비사업은미루지항선착장확장및숭상으로시설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88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앵커조직운영및소프트웨어위탁사업을위한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고어촌스테이션어항시설정비등하드웨어사업을위한시설비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주문도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앵커조직운영및소프트웨어위탁사업을위한민간위탁금2억원을편성하였고어촌스테이션어항정비등하드웨어사업을위한시설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9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강화군이직접시행을위하여농어촌공사로부터위탁사업비를반환받아시설공사를위한공사를위하여89억53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과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2단계소프트웨어사업추진을위한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각각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0페이지에서59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에서10페이지는전년도와동일사업과금액으로예산서및설명자료로갈음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서59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선운영은어업지도선유류비감액및어업지도선수리비증액으로전년대비4000만원을감액하여3억원을편성하였으며,어업지도선대체건조지원사업은어업지도선인천206대체건조비로5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9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수산종묘관리사업은관내해역에수산종자를매입방류하는사업으로5555만6000원이증액된5억여원으로편성하였으며,수산자원종사조성사업폐류종폐살포사업은관내면허어장자원감소에따른종폐살포가필요한어촌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2400만원을증액한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5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은어선의노후기간등을대체지원해주는사업으로3108만원증액된9508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은어선어업인이부담하는어업인재해보상보험료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보험가입어선수증가에따라1억3500만원을증액하여3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는어선어업인이부담하는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2천만원증액된1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96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은맨손신고어업인보험료지원사업으로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은생분해성어구를사용하고자하는관내어업인에게지원해주는사업으로6514만3000원증액된871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어업용면세유지원사업은어업용면세유구매금액의10%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9000만원감액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업한계선경계부표유지관리사업은강화접경해역조업여건개선사업으로설치된경계부표유지관리비로1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9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양식어장정화사업은관내양식장폐목재고및폐기물처리사업으로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주꾸미산란장조성사업은2026년국비공모사업신청을위한주꾸미적지조사기본계획용역사업으로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1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저어새생태학습장조성사업은강화갯벌외부정기공사및건물해체공사에따른시설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60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4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국고보조반환금으로5억원,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2025년도본예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질의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4쪽에,예산서586페이지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이있어요.여기에황산도,창후항,초지항가로등전기요금이있는데요.이게2023년,24년전액삭감된금액이에요.이게사용이되는건가요?또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

추경에세운것은저희가뉴딜사업이완공되면인계인수를받아서원래당초에는추경전에인수받아서유지관리하려고했습니다.공사지연이라든가하자등여러문제가있다보니까저희가인수를안받고지연이되다보니까그금액을저희가지출할수없어서.

세곳이다그런건가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전에는편성에대한부분을삭감을못하셨던거네요?

네.

필요하신거지요?

네,올해황산도,창후항,초지항은금년내로인수받으려고합니다.아시다시피다음주수요일날창후항은저희가끝날거고요.초지항도공사가거의다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자료12쪽에,예산서594페이지수산종묘관리보조사업이있어요.여기에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이있는데예산을얘기드리고자하는게아니라방류시기를얘기드리고자해요. 보면그물에많이잡혀서죽는다,이런여론들이많이있으시거든요.이부분을금어시시기맞추어서방류하면살수있는생존율이높아지지않겠냐,이런이야기들도있고,저도그부분에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가능한가요?

저희가방류사업같은경우는어종하고방류시기는어민들의견을청취하고있습니다.청취하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부분들도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올해방사하다보니까이것은다시한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민들의견들어서방류시기라든가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생존율을높일수있는부분을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설명자료13쪽,예산서595페이지에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사업이있어요.여기에보면보험가입어선척수가증가했다고하는데얼마나증가했는지는모르겠는데예산이거의50%이상늘어난것아닙니까?원인이뭐예요?보험비가상승했는데어선척수외에그런부분들이따로있나요?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3톤미만은가입이자유로웠습니다.반드시필수가입사항은아니었고2025년도부터는법개정돼서반드시3톤미만도가입하게되어있습니다.

3톤미만도많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설명자료18쪽에,예산서601페이지강화갯벌센터운영이있어요.그런데여기보면예초용역비가있는데리모델링을할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4회까지필요할까요?리모델링사업을하고개관을하시지않을건데?

갯벌센터운영은안하더라도옆에주변경관제초를해두지않으면나중에관리부분도있어서저희가최소한으로1년에4번정도는예초작업을해서내년부터외부경관사업하면서이부분이필요한것같아서저희가이번예산에삭감안하고넣었습니다.

제가볼때에는작업이2번정도면될것같은데요.

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다보니까저희가그쪽의견을감안해서반영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저도감안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세입누락된것이많이발견됐어요.이건검토하시고이왕늦었으니까추경에라도편성하세요.변상금있고요.전년도결산이나이런걸참고하는것입니다.부정이익환수금,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다음에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편성하셔야됩니다.

네.

600페이지에방치선박관리에500만원씩세우잖아요?이것은실제로추진하고있나요?

네.있습니다.저희가올해도.

수요가있긴있어요?

네.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을보게되면지방어항건설사업이있어요.2025년도예산이예산서에1억원이있잖아요?계속비에는없습니다. 그다음에장곳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있잖아요?계속비조서에는40억원이2025년도예산이라고표기되어있는데실제는39억원으로차액이나온다는거예요. 그리고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같은경우에는계속비조서에는2025년도예산에는70억원편성된다고해놨어요.그런데실제로는편성이없었잖아요?

네.저번에맞습니다.편성이안됐습니다.

그것좀맞춰서하시고,성과계획서를보면비교적작성을잘했는데그래도세부사업이한개가빠져있는게있어요.검토좀해보세요.성과계획서에?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과장님,사실시비확보에굉장히노력을많이기울이셔갖고많이확보하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국비는상대적으로많이확보가안되어있습니다.노력하신것은알겠지만국비확보에도노력이필요하지않나생각됩니다.이건궁금해서여쭈어보는건데요.방치선박같은경우는가다보면해안가쪽에방치선박이저희들이보기에는많이보이거든요.그것을지난번설명한번그렸을때는어느정도기간이지나야가능하다고했잖아요?통보를하고어느정도지나야되나요?경관상에도굉장히안좋잖아요?

저희가그것은소유권이있다보니까일정기간소유주를알면그분에게자진철거하라고안내하지만보통방치선박같은경우는소유주가불분명한게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불분명하다고해서바로처분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일정기간공고라는걸통해서그거를철거하겠다그런기간이.

그런걸붙여놓을수도없고그냥공고만하나요?

네.공고만하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방치선박같은경우는저희가찾아가서하는것보다어촌계에서어촌계장님이나어민들이잘아셔서신고로들어옵니다.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실제방치인지안방치인지저희가육안으로판단하기어려운부분이고요.신고위주로철거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그분들이랑어촌계랑협력이이뤄져야되는사업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용선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303쪽,설명자료2쪽입니다.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도시계획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1214만8000원이감액된52억123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별로설명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석모도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라757만1000원이감액된102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은석모도미네랄스파입장료수입을1억187만6000원이감액된3억201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수입미발생으로3만5000원을전액삭감하였으며,기타수입은안양대학교학교부지반환소송감정료환급금등을반영하여233만4000원이증액된391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과태료는금년도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미발생으로5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304쪽,설명자료3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3235만2000원이감액된116억403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토이용계획관리는여비미집행으로2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미네랄온천운영은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라2억620만9000원이감액된33억429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는집행사유미발생으로500만원을삭감하였으며,민자유치관련송무업무추진은소송추진일정에따라소송비용4억5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도시재생사업은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미운영등에따라집행잔액852만2000원이감액된2억683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5쪽,설명자료4쪽입니다.동문안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은집행잔액673만원이감액된7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경관조성은여비집행잔액220만원이감액된4억46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도시계획분야시설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상하반기동안채용추진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채용이불가하여3992만7000원이감액된230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집행잔액1136만4000원이감액된258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에미네랄온천운영이있잖아요?여기보면보수외등해가지고감액을많이됐는데이건미리예상됐던부분아닌가요?

지금아시다시피미네랄온천이축소하면서마지막정리예산에삭감하는걸로하고,기존에노천탕에있는쉼터라든가각종기계실에있는시설들을교체했습니다.그런잔액들해서전체적으로정리하면서삭감하는사항입니다.

2회때하셨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4쪽에동문안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에공공운영비비용이있는데본예산편성한거거든요.집행을못한이유가있나요?

이것은저희가여기서지출하지않고도시재생세부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서일괄적으로지출해가지고여기서는감액하고그쪽에서지출됐습니다.

그아래인력운영비도시계획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비용이채용이이렇게불가한이유가뭐에요?

올해에저희가이도시계획분야에전문인력을채용해서체계적으로도시계획업무를하려고직원을채용하려고했는데저희가다급으로채용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지원자가없더라고요.그래서내년에는나급으로해서채용을추진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641페이지,설명자료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5억3587만5000원이증액된74억86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항별로설명드리면,재산임대수입은석모도미네랄스파매장및모노레일승강장통신장비임대료8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은석모도미네랄스파입장료,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를전년대비150만원감액된20억50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부서예금통장이자수입을1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수입은사업추진시발생하는수입을1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을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등전년대비8500만원이증액된총19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행복마을가꿈사업주택관리소운영사업등전년대비4억5087만5000원이증액된총34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43쪽,설명자료3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전년예산대비6524만8000원이증액된94억2336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도시계획관리는일반운영비,여비등의감액으로전년대비32만원이감액된1억58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3쪽,설명자료4쪽입니다.국토이용계획관리는공공주택사업정산검사회계사수임료와교동망향대주차장산지복구및준공절차대행용역을신규편성하였고,여비,업무추진비감액등으로전년대비670만원이감액된530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4쪽,설명자료5쪽입니다.미네랄스파운영은축소운영으로감원된공단공무직상용직근로자대체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증원에따라전년대비7588만4000원증액된10억185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용도지역재정비는용도지역결정용역추진을위해전년대비5000만원이증액된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는전년대비250만원이감액된33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토지반환관련송무업무추진은소송추진일정에따라2024년도예산삭감후45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는전년대비1000만원이감액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5쪽,설명자료6쪽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도시재생사업지주차장공원등유지관리사업비가증가로전년대비3360만1000원이증액된3억131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6쪽,설명자료7쪽입니다.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은본격적인공사추진을위하여전년대비2억375만원이증액된7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행복마을가꿈사업은사무관리비와기타보상금등을일부감액하였으나시설비증액등으로전년대비3억3000만원이증액된29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는공사및용역추진을위해7억4800만원증액된23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46쪽,설명자료8쪽입니다.길상마을온관리는주차장확충및운영비지원을위해1억4882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은공공요금을도시재생사업세부사업으로통합편성하여전년대비396만3000원이감액된1억106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49쪽,설명자료9쪽입니다.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은취약계층집수리마을주택관리소운영비등12억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650쪽,설명자료10쪽입니다.경관조성은경관위원회신설로운영수당이편성되었으나경관및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비이월로전년대비3억2930만원이감액된77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나루뿌리항해안둘레길조성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전년대비2000만원이감액된2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51쪽,설명자료11쪽입니다.광고물관리일반광고물관리는일반운영비,시설비가감액되었으나불법광고물정비공무직퇴직에따른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전년대비2088만7000원이증액된1억443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공무직1명퇴직등으로전년대비1359만3000원이감액된95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53페이지,설명자료12쪽쪽입니다.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감액으로전년대비400만원감액된3288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5개광고물정비기금전출은전년과동일하게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전년대비1억원감액된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83쪽,설명자료13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총세입예산은전년예산대비1714만2000원이증액된3억83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항별로설명드리면,이자수입은1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치금회수는2023년도결산액과2024년도잔여금총1714만2000원이증액된3억47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전입금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84쪽,설명자료14쪽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총세출예산안은전년예산액대비1714만2000원이증액된3억83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은불법광고물정비용역추진을위해2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는1714만2000원이증액된3억633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은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지난연도수입,기타이자수입,국시비반환금도누락되어있습니다.

네.

세출부분을보면644페이지미네랄스파경상적위탁사업비가있어요.물탱크청소가90만원해서4회기초가이렇게되어있는데전에는40만원정도해서4회를정도였는데2배가올랐네요?물탱크청소하는게?

그사항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똑같은4회입니다.

네.

그리고예산서645페이지전액삭감하고,안양대학교부지소송과관련해서소송연기로올해예산은전액삭감하고내년도예산에똑같이4억5000만원세웠어요.

맞습니다.

이거는어때요,진행상황이?

일단은아시겠지만1심판결이끝났고서로항소한상태에서군수님새로들어오시고해서일단협의조정하려고안양대측하고몇차례만나서얘기하고있는데협의를어느정도좁혀가고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아직까지결정된것은없습니다.

우리가1심판결결과는반환금오십몇억원받기로판결났지요?

맞습니다.네.판결그렇게났습니다.

그런데안양대학교에서수용한다는거예요?안한다는거예요?

일단저희는1심판결문에준해서협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안양대학교는그걸원치않는거예요?

일부는원하고일부는저희가요구한게있거든요.그런것은절충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협의가됐으면좋겠어요.

네.

그리고용흥궁공원은중복사항이있는것같아요.공공요금상수도정비760만원,60만원×12개월,시설관리공단에우리가경상적위탁비를주잖아요?

네.

예를들어상하수도요금이똑같이있어요.

이것은용흥궁공원상하수도요금은시설관리공단에주는것은화장실관계라든가그런관계이고,저희가갖고있는것은용흥궁공원의공공요금은성공회쪽으로올라가다보면수경시설이있습니다.물분수나오는데는그것은저희가관리하고있어서.

그것과는다른가요?

네.그거랑은예산이좀다릅니다.그런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646페이지보면여기도마찬가지예요.도시재생사업지구공원유지관리에1억원있고,주차장관리시설비에1000만원이있어요.용흥궁공원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도경상적위탁비에도수선유지비가있습니다.우리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요?그것은주차장에대한것만주는것이고.

여기주차장등해서경상적위탁비에도주차장등수선유지비가있어요.

저희는공원에대한제초작업이라든가그런것을.

여기서는뭐해요?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아니,500만원경상적위탁사업비수선비500만원있는데거기에주차장등수선비가포함되어있다고요.

이것은저희가다시한번알아봐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나중에라도삭감할게있으면삭감하겠습니다.

네,그것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을볼께요.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은23년,24년계속이월이네요?

네.지금설계완료했고공사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올해에마무리될수있나요?

올해요?내년에.

내년에?

네.내년에는거의될것같습니다.

나루뿌리항해안둘레길조성도전액이월됐어요.지출이전혀없고.

그것은저희가아시겠지만케이블카하고연계해서하려고했는데거기가지지부진하다보니까딜레이가됐는데어쨌든군수님이새로들어오셔가지고저희가보고드려가지고그것은그것이고나루뿌리항활성화차원에서라도조성하는게좋겠다고해서바로거기에설계용역착수하고있습니다.바로진행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14-8쪽상단에길상마을센터온근로자인부임이있잖아요?이것은어떤인부를말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길상온센터가새로지어지고운영하다보니까거기협동조합에서사무장이라든가이런인력이필요하다,초기이다보니까자기들이안정화할때까지그런인력이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거기카페운영하는직원들운영비는자체에서해결하는건가요?

그건아닙니다.사무장역할을할사람을요청해달라고하는데어차피그건물자체랑거기를활성화할수있는사무장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

1인이지요?

네,1명.

저는거기에서일하는카페직원인줄알았어요.

카페직원은경제교통과에서일자리차원에서그런것을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또경제교통과예요?

네.

그아래에마을센터온부설주차장확충있잖아요?그것은어떻게보상이나온것아니었나요?

보상요?

3월에공사착수하고준공은6월인데추경에보상이나갔던걸까요?어떻게된걸까요?

매입은다한겁니다.

그러면순차적으로진행되고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매입하고작년도에,올해매입했고지금발주해서문화재성공회있어가지고문화재심의받고내년도에착공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643페이지에국토이용계획관리있잖아요?공인회계사정산검토수입료새로편성된건데이게뭐지요?

이것은새시장임대주택있지않습니까?그것을아직정산을못했어요.정산을할수있게회계사수임료를반영한겁니다.

네,토지반환안양대건은우리가서로협의가되면4억5000만원에대한예산즉시삭감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여기에괜히끌고다니면안됩니다.길산마을센터좀전에말씀하셨지만10개월로편성됐어요.3월달쯤에채용하는건가요?

그것은그쪽하고얘기해봐서언제쯤채용할건지그거는.

그런데이게매년계속나가면안되는데요.

그래서위원님이우려하시듯이저희도협동조합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앞으로발전해나가는게좋지않으냐그런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초기에안정될정도만정확한기간은거기에서얘기는2,3년정도얘기하는데어쨌든자립할수있는그기간동안만지원해주는방향으로.

사무장이라고요?

네,일단사무장으로저희한테요청을했습니다.

상근안돼요?상근하는데매달268만원씩,상근안하면줄이유가없지요.

예를들어서근무시간내에는계속근무하게되는겁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나중에.648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분것퇴직금왜세우신거예요?

이사항은마을주택관리사무소하고같이거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분이도시재생센터업무도하면서공구라든가대여업무까지같이하는걸로저희가예산을세운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대여라든가이런것은우리가행정업무만보조해주는게아니라그런업무까지하다보니까1년치를다하다보니까퇴직금까지.

제가그말씀을드릴게요.인건비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가급적기간제근로자퇴직금발생이안할수있을기간정도로사역을해주세요.이렇게퇴직금을다세워주기시작하면저희감당못합니다,예산갖고.

그래서저희가일반행정업무보조해주는게아니라현장에서공구대여라든가이런것을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기간을더세우고.

그러지말라는거예요.왜냐하면여기에퇴직금들세워서기간제근로자들,CCTV관제센터같은경우는나름대로숙련도가있어야된다는그런얘기를하고,다른데소창같은데보면그것도충분히숙련된사람이필요하다,이런갖가지이유를대면서세우면이개정식직원하고뭐가달라요?우리인건비어떻게감당해내려고그래요?그러지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인건비세우지않을정도로11개월사역이라든지,그렇게방법을찾아내야됩니다.무슨말인지알겠어요?

네,위원님말씀은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경관조성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경관위원회참석수당,경관위원회가이번에처음편성하는건가요?

네,조례가새로생겨서경관위원회를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참석수당을주게되어있습니다.

제가볼때에는12회,한달에한번씩한다는건데이것은한6회정도로줄일용의는없어요?이것도수당이천만원대가넘어요.그래서우리가부득불굉장히중요한사항같은경우에는우리가대면심의를하지만그렇지않으면서면심의도하고그러잖아요?이거6회정도로줄이자고요.이거처음세워주는참석수당이1260만원이나됩니다.

운영해보고나중에우리가실적이저조하면추경에삭감하는걸로하겠습니다.

저희가판단내릴게요.그리고아까말씀드리지만도시개발과가2025년도에는좀발빠르게움직여야되지않느냐,본예산이94억원이에요.그리고우리가명시이월하고계속비이월한사업이90억원이좀넘습니다.그러니까거의우리가본예산편성예산못지않게이월예산이그정도규모에가까워요.

네.

그러니까180억원이넘는거지요.실제예산은.그러니까발빠르게조속히완공을하나하나추진해나가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리망향대에주차장을조성한게있습니다,19년도에.19년도에조성한게있는데그것을아직준공절차를안밟아놨더라고요,그래서그사항을내년도에용역비130만원들여서준공절차를해서지금지목이아직도임야로되어있습니다,주차장이.그것을정리하는입장에서하는겁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0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6억7500만원이증액된266억19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국가및지방관리반조제개보수사업신규지구내시내역을반영하여국가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4억5천만원이증액된167억1830만7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2억2500만원이증액된59억591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0페이지,세출예산설명자료1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의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8억8500만원이증액된484억3355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당산지구에15억4000만원이증액된19억11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화지구에6억4000만원이감액된1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시설비기준액대비42억1122만8000원이감액된1억4830만2000원을편성하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42억112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공공운영비기정액대비1500만원이감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에서당산지구방조제가이번에도증액이되잖아요?

네.

1회추경때는45억원이상다삭감되었던사업이에요.1회추경에는국고보조금에서30억6400만원삭감되었고,시비에서는15억3000만원정도삭감되었던거예요.왜이렇게오락가락해요?

저희가당산지구건은인화지구가올해준공지구이고해서정산사업비가남았는데이것을반납하지않고당산지구로다시돌려서편성해서이번에증액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2025년도에도계속진행될사업아니에요?19억1160만원을연내에집행을못하는것아니에요?당산지구?

당산지구는계속연차별로나가야됩니다.

그러면이게계속비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계속비조서에는당산지구건은없어요.

농어촌공사에위탁준사업이라서이것은그렇게되었습니다.

위탁을줘도계속비사업으로가있어야지요.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2025년도예산서에계속비사업내역이들어가있잖아요?

네.

거기에당산지구건은빠져있다고요.그거빠진거지요?

네,여기는빠져있는상태입니다.

누락된거잖아요?

네.

지방관리방조제인화지구개보수가있잖아요?

네.

이게보면이번에6억4000만원삭감돼서11억3200만원이남습니다.그런데계속비조서를보니까지출액이6억6409만원,이월액이11억793만원,합치면17억7203만원,우리가편성된남은11억3200만원보다훨씬커요.내용이잘못된거지요?

이것은당초에자료제출할때에그때에먼저제출했던사항이기때문에지금은그후에집행된금액이있어서이것은.

이거수정해야돼요.

네,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이번에는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로목이바뀝니다.

네.

그러면또농어촌공사로간다는거예요?

지금저희가이거는농어촌공사에창고천으로위탁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이라서요.지금그것은농어촌공사에준사업들은신규지구와설계중인것까지는저희가할것이고요. 공사가진행중인사업들에대해서는지금은농어촌공사에서끝내는게맞는것같아서,민간한테주는것은창고천이농어촌공사에서사업이시행되고있기때문에그부분으로주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게오락가락한다는게뭐냐하면이게본예산에서는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였어요.2회추경에시설비로바뀌었다가이번에시설비에서또.

2회추경에됐던거는매몰천까지농어촌공사에위탁주었었는데매몰천공사는군에서직접하기로해서그것은2회추경때그렇게목이바뀌었던사항이고요.지금이부분은창고천에대해서주는사업입니다.

이것도역시계속비사업조서를보면시설비가이월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공기관자본위탁사업비가이월되는거지요?

네.

이게나중에2025년도예산서를보면또시설비로편성돼요.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정비사업이시설비로되는거는매몰천은지금시행되고지금그부분입니다.

네,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65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부터2페이지까지입니다.건설가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23억1938만7000원이감액된295억876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153만3000원이증액된860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59페이지부터660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73억4700만7000원이감액된131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대비37억8700만원이증액된75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에전년도대비8746만3000원이감액된75억5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6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118억8597만3000원이감액된418억1344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수용비등944만4000원을편성하였고국유재산에2450만원,공유재산관리에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또한전년과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62페이지건설관리에1340만원,하천방제행정운영에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조제관리에대하여는663페이지부터66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장화지구방조제유지관리사업에전년대비65억8050만7000원이감액된98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8000만원,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4억원,당산지구개보수사업에42억9000만원,장화지구방조제테마공원유지관리에1억4000만원,용정지구개보수사업에29억6000만원,연지구개보수사업에10억원,철곳지구개보수사업에5억원,월선지구개보수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대하여66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관리사업은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소하천정비사업,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1억7776만원이증액된58억445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6억9000만원,소하천정비사업에38억2452만4000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11억원,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에1억9800만원,하천시설유지관리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3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66페이지부터66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말도선착장보수공사,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관리에전년대비38억6375만원이증액된96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사업은40억1250만원,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사업은46억4750만원,민북종합개발사업에2300만원,섬의날행사지원에4000만원,아차도내부도로확충사업은9000만원,말도선착장보수공사용역비1억원,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관리에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69페이지부터67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관리행정운영에57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약수터유지관리에620만원을편성하였고,절수설비보급지원사업에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공공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원가용역산정,강화군하수도유지보수,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TMS유지관리용역비등으로4억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도관리및개발사업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671페이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하수처리장확충사업,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등에전년대비89억7673만7000원이감액된144억1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88억9550만원,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27억2200만원,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6억3400만원,온수하수관로정비사업에2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하단건설과무기계약직1명에대한인력운영비에대해142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675페이지건설과기본경비에320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국시비보조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에13억6655만원,시비보조금반환에1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누락하신부분이조금보입니다.내용을말씀드리면징수교부금수입,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시도비반환금이누락되어있습니다.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이것은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소하천정비사업이조금전에얘기를많이나누셔서예산서670페이지보면설명자료6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비가있어요.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가증액됩니다,1243만원.

네.

이게전에는1식으로해서1243만원만예산이세워져있었어요.그런데2회에대해서똑같은금액이,그정도금액이증액된거예요.다른이유가있나요?

평가대행수수료는지금저희가하수처리장을운영하는게온수,동막,교동에민간위탁을줘서대행하고있는데내년도에민간대행사업이완료가됩니다.그러면내후년부터다시민간대행용역을줘야되는데거기에대한사업비나위탁사수료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한선정용역을하기위해서용역비가산정된겁니다.

그러면기존에있던거를1회더한다는말씀이시지요?

네,내년되면외포지구하나더늘어나고요.주문지구가또준공되고그렇기때문에하수처리장이준공되면추가가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산정용역을하는겁니다.

수수료도더늘어날수밖에없다는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계속비사업과특성상계속비사업이많을수밖에없는데소하천정비사업이있어요.80억3679만원계속이월된금액인데25년도에는40억8460만원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그런데예산서에는38억2400만원이표시가되어있어요.조서랑다릅니다,금액이?

그것은아까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기관위탁사업비창고천이빠진것같습니다.

네,그것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관리에대한성과평가수수료는이번에배로증액된게다그만큼소진이가능하다는거예요?

네.

성과계획서를보면서세부사업이누락된것이2개잇어요.그것을꼼꼼히체크해서나중에수정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하게궁금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건설과보면섬의날행사예산이있어요.섬의날행사가옹진에서올해이루어졌었나요?

보령에서있었습니다.

여기서거기에가면숙박하고이런것은섬의날행사예산에서지출해야되나요?아니면다른데에서해야되나요?

섬의날행사에다지출이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섬의날행사때숙박비를특수지역개발사업예산에서여비로빼서지출하셨어요.

네.

돈이부족해서그러셨던지무언지궁금해서,그런데올해는25년도본예산을전년도본예산보다적게세우셨거든요,예산을?

23년도에는울릉도에서하려고했었는데요.태풍때문에취소가돼서23년도에는행사를못했습니다.

안가셔서숙박이런게없었고,올해는돈도전년도보다적게세우셨는데안부족하냐이거지요?

예산은매년3000만원을세우거든요.23년도에는울릉도때문에선박이나교통비때문에그때만3000만원더해서6000만원세웠던거고요.

알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여비를따로더세우실수는없는거예요?그게예산편성상맞는것같기는한데?

현재지금있는목에서그예산내에서감안을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거기온수리는기존에온수하수로에운영되고있고,그주변에서빠진구간들관로사업을하는겁니다.

네.

그것은지금하수관로정비사업은오수에대한하수관로사업이고요.그다음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일반하수도같은데요.그부분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