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건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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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단별로 진행하겠으며, 3개 구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도시주택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환경국장 김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액 반영과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주택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억 8066만 원이 증액된 969억 2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 2830만 원이 증액된 40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8억 6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7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도비 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에 국비 내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2830만 원 증액된 7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13쪽부터 14쪽까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조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7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2830만 원 증액된 7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비비와 예탁금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 전출금으로 7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13만 원 증액된 4억 44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청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3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000만 원 감액된 509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억 1288만 원 증액된 35억 8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쪽에 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건의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645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4쪽까지는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6억 483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억 566만 원 증액된 374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37쪽부터 41쪽까지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에 계속비사업 조서와 47쪽 부서별 명시이월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도시주택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주택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우리 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액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7쪽부터 13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체비지 매각으로 5억 3000만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확보로 17억 원이 증액된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인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조성,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 행복동행 통합 돌봄센터 등 5개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쪽부터 31쪽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역곡남부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여월동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은 공사비 정산과 조합, LH 간 관리처분 계획변경에 따라 협의 중으로 총 16억 9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부터 4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원종동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총 19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우리 단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 분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쪽 도시개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당초 계획한 408억 2000만 원 대비 2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집행 시기가 2025년도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건설사업 관리비, 용역비 등 시설비 24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한 43억 9000만 원 대비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 주요 감액 내용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행 절차로 인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액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한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내3-1구역 동신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주민부담금 미예치에 따라 용역비 6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 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세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

추경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원종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아예 집행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고 시비를 나중에 추경에 편성,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늦게 세워진 겁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임은분위원

추진 중?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임은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종동 도시재생사업 돌봄공간 수선사업 이런 것도 하나도 예산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명시이월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25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원종동 재생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종동,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체 이월금이 19억입니다. 만약에 공사나 이런 게 지금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원종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콘텐츠 발굴,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원종 영상 미디어스쿨 같은 경우는 계약 상대자와 사업내용 및 계약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서 5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월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계약 상대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관련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을 해요? 이 사업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꼭 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맞춰줘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이월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장 중정 내 공간 임차를 위해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임차 매물 부족에 따른 이월 불가피입니다. 지금 임차 매물이 부족하면 25년도에는 임차 매물이 생깁니까? 없던 매물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공간 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올해 이미 매입을 했고요. 아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이번에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1억 3800인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단장님, 이거는 원종동 도시재생에 직원들과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월이 생긴 겁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최은경위원

저희가 공사나 이런 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거나 아니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이런 이월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종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런데 보면 원종동 도시재생이 이월이 특히 많은데 고강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 지금 다 공사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일자리 프로그램,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영상 제작 미디어스쿨이라든지, 그럼 원종동 도시재생 사업한 거 뭐 있습니까, 제대로 진행된 거?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올해 공간을 매입했고요.

최은경위원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올해가 이제 2차년도다 보니까 준비 과정이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에 따라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정 내 매물 부족에 따른 이월, 이거 매물 부족에 따라서 공간 임차를 못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혹시 계획 있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원래 10개소를 예상했었는데 10개소를 못 하고 저희가 2개소하고 임차한 1개소 해서 아마 3개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최은경위원

그러면 7개소가 내년도에 매물이 나온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그게 아니면 다른

최은경위원

계획을 잘못 세운 거든지, 이거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최은경위원

이런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시면 안 됩니다.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심곡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특조금 7억 더 추가된 거고 도비가 10억 들어왔어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김건위원

그런데 40억 지방채를 발행하시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 규모 보면 시비가 53억 정도 되고 기금이 12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비 53억이 없어서 4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가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261억인가 이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김건위원

250억.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당초 예상보다 너무 커지고 이미 발주는 해서 공사하는 중인데 자잿값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신속히 끝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위원

계획된 시비가 53억인데 그중에서 지방채를 40억을 발행한다 그러면 저희 그냥 돈도 없는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 그럼 특조금 받아 왔으니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니까.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당초에는 사실 시·도비만 합쳐서 한 100억 내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발주해 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는 올라가고 규모도 조금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위원

150% 정도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올라간 거죠, 대충 계산을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는?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건위원

100억에서 지금 보니까 250억 정도로 늘었던데.

환식

장환식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하냐, 마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대안이 없어서 이왕이면 빨리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올해 사실 또 추가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8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입니다.

김건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부천시가 31개 시·군 중에 2024년도 기준 지방채 발행 3위예요. 2위랑은 안타깝게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조금만 더 했으면 2위 할 뻔했는데 31개 시·군 중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위입니다, 저희가. 그거는 9월 기준입니다, 24년 9월 기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열위원장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김원경교통건설국장

안녕하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3억 1294만 원 증액한 1168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40억 2215만 원 감액한 970억 2242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7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12억 3914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29억 97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0억 4554만 원 감액한 941억 7195만 원으로 일반회계 274억 2967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2301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529억 972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억 2277만 원 감액한 274억 2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2277만 원 감액한 254억 2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2277만 원 감액한 529억 9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억 2277만 원 감액한 529억 9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2023년도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인천교통공사 운영 정산금 38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입니다. 경인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따른 설계변경, 즉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를 위한 추가 검토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6억 191만 원 증액한 759억 9332만 원으로 일반회계 626억 6804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3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억 191만 원 증액한 626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주요사업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비 35억 5200만 원 증액한 80억 2000만 원, 그리고 36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2억 7244만 원 증액한 12억 4021만 원, 다음 3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4억 1737만 원 증액한 40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8쪽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도비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차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1만 원 증액한 179억 8245만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3441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억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19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61만 원 증액한 14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국비 이자 61만 원을 신규 편성한 119억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53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3380만 원 증액한 71억 2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주요사업으로 겨울철 한파대책 제설제 및 제설자재 구입 도비 2억 3380만 원과 60쪽 노후 자동염수분사장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부터 7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정책과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부서 8개 사업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8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5개 부서 9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