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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김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 신규구입 차량 이래서 덕천도서관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말합니까, 5,700만 원짜리는? 그 차종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차종이 있는지 그것까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재무과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그 2023년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공공기관도 과태료를 부과를 받기 때문에 저희 소형승용 아이오닉으로 지금 구매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의무구매 비율은 총 우리 관공서에, 우리 북구청에 몇 배로 지금 지정 되어있는 거예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지금 신규 구입이 100% 의무구매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신규는 무조건 차량 뽑을 때 무조건 그거로, 전기자동차로 구매를 해야 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전기차나,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수소나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제는 모든 다른 차량들도 다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해야 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승용차만 그렇고, 승합이나 뭐 이런 것은 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승합은 아니고 승용차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과장님, 국시비는 보조금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구입가가 5,500만 원 미만일 때 이제 국가보조금이 거의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렇게 썩, 이 금액대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지 싶은데. 이거 이 금액 자체가 그럼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환산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받는 것은 별도로 책정된 겁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보조금은 별도로 지금 책정되지 않고, 전체 구비로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700만 원, 5,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꼭 이 아이오닉이 아니더라도, 아이오닉, 현재 뭐 현대 코나나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대가 한 4,800만 원에서 5,2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이 동급 기준들이 더 좀 많습니다. 아이오닉도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기아 니로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조사를 했는데. 4,600만 원에서 한 5,2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현대 코나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최대 651만 원 정도 나오고, 기아 니로 같은 경우는 569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이제 기아 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를 차량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5,700만 원 같으면 이게 조금 차량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차량인데 업무용으로 이렇게 조금 비싼 걸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제 승용차 올린 것은 예정 금액이고, 저희가 구매할 때는 다시 비교,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정 금액도 지금 5,700만 원 같으면,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로 좀 책정을 하는 게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 이제 구매할 때 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번호판이라든가, 앞에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블랙박스라든가 비용이 좀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보면 우리가 차량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환경부에 보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참조해 주시고. 지원이 이제 국고보조금 얼마, 지자체는 아마 우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부산시에도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금액들도 제가 좀 찾아본 것은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좀 지원받고 또 규모, 차량 가격들이 또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민들한테 너무 비싼 차량을 구매한다는 이미지는 좀 안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잘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는 데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조금 반영 차량이라든가 전체 전기차 현황을 잘 파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8회 간 전문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견이나 진단서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경제적인 그것과는 상관없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는 지금 2024년도에 자살예방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2024년도에 우리 북구에 자살 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은 지금 현재, 2023년도가 최근 것이고, 인구 10만 명당 20.7명입니다. 부산시에서 14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만큼 이제 이곳에 많은, 건강증진과에서 신경 써주시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해주시고, 여기 지금 그러면 예산이 지난해랑 같은 겁니까? 여기 표에는 보면 또, 이 표랑 이 설명서랑 조금 뭐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전년도 예산,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고,

김태희위원

동일합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비랑 지금 기초정신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에 일반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예산증액과 그다음에 이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일반병해충은 우리가 솔껍질깍지벌레나, 우리 백양산하고 금정산에 지금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피해를 너무 주고 있어서 우리 산림청에다가 본 그, 예산 신청을 좀 이번에 국비 신청할 때, 좀 증액을 시켜서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소나무에 병균이 하나 전염이 되면, 몇 회에, 계속적으로 전염이 되면 소나무가 고사되는 벌레로서 소나무재선충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은 예산인만큼 제대로 좀 잘 관리하셔서 이 병충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우리, 보면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6,000만 원에서 지금 1,966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어든 사유들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항목 자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로 해서 여기에 저희가 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가 연간 한 1,200만 원 좀 넘게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이 전환되면서 이 시스템을 이제 안 쓰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추경 때도 이걸 저희가 결산 추경에 이걸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만큼 빠졌고.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인쇄된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상경비 일부 좀 준 것하고, 큰 것은 이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를 내년부터는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용료 부분이 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세부 항목을 보면 소액상습체납 고지서 출력하는데 엽서하고 봉투하고 이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1,700만 원 가까이 되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편요금이 반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우편요금은 저희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가, 매달 저희가 우편요금이 한 1,000만 원 넘게,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은 그러면, 연간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가 공공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항목별로 책정을 하다 보니 납기 때는 한 4,300 뭐, 4,000〜5,000만 원씩 이렇게 우편요금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월평균으로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봤는데, 연간금액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저희 정기분 부과하는 것은 6개월치가 한 4,000만 원 됩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러면 연간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연간 8,000만 원 정도고, 수시분은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수시분 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그 교통과에 예산심의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게 8대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입니까? 지금 이제 차세대, 우리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고지서 발행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직원들도 많은, 이제 업무 부담도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소액상습체납 고지서 출력하는 비용만 해도 이 전체예산에서 1,700만 원 정도 되어서 약 55%가 그런 비용이 우리, 직접 직원들이 인건비, 고급 인력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이거 출력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다 우편요금까지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분들이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자고지서 제도로, 그 시스템들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조금 변경하다가 시스템 아마 유지하는 비용이 한, 약 4,000만 원 이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이제 교통과하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세무과하고 지금 제일 많이 쓰는데, 통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엄청나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 분량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기 전자고지서 부분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택스라든지,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전자고지로 받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인도, 이제 고지서 출력비하고 우편요금만큼 할인도 들어가거든요. 건당 500원, 이렇게 해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는, 시행하려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법적보완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이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비율이 지금 한 10%도 채 안 되는 비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2025년도에 완전 100% 전자고지는 조금 어렵겠고, 저희가 이제 카톡 알림톡으로 이런 부분을 추가로 또, 이제 그거는 뭐, 저희가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게 100%를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시스템 구축해놓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이걸 알리고, 시행률을 좀 높여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아까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충분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시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전산시스템 도입을 시스템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같이 통합, 다 관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구축비도 굉장히 한 4,000만 원 이내인데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효과가 지금 엄청나다고 봐지거든요. 세무과만, 지금 이렇지만 교통과도 그 못지않게, 막대하게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라든지 출력비용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이제 또 투입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첨단시스템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단지, 이제 전자고지로 받으려면 자기 메일이라든지 자기 폰이라든지, 폰번호라든지, 이게 이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본인 동의가 되어서 지금 하고있는 건 할인을 저희가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세 부분이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렇다 보니, 그런 대상들이 사실은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뭐, 4, 50대 이상이라고 보다 보니. 그거, 이제 전자고지에도 저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현재 시스템은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본인의 동의, 그리고 신청이 있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전자고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 지금 물놀이장, 우리가 지금 어린이공원 현재 6개소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와석과 한마음해서 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하고 우리가 지금 그,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과, 또 물을 또 절약하는, 물놀이장이 사실 물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물을 절약하는 방향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한, 그 물놀이장의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같은 경우, 작년,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7월 19일 해서 8월 30일까지 약 한 달, 한 40일 정도 유지를 해서 했는데 물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하고 합쳐서 한, 많은 데는 한 1,000만 원, 적은 데는 한 500〜600만 원 이렇게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도료 말고, 인력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물놀이장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인력관리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잠시만, 한 2,500만 원 가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올해 여름에 보면 시설은 물론 점점 보완시키면 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완전 타지역에서 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위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6개에서 8개 정도면 구에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우리 구의 청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든지, 또 그게 방학 때고 하니까. 그런 부분,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저는 그 위탁업체가 그때 제주도에서 부산에다 공고를 내서 사람을 모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고 했고요. 사하구나 사상구의 청년들이 와서 여름방학 동안 알바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구에서 신경 쓰신다면, 그렇게 툭 던져서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안 하시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안전이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서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이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완공되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뭐, 이제 따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공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 동심초공원하고, 우리 하얀마음공원하고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예산을 따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상반기 이후에 설계가 아직, 동심초하고는 설계는 다 들어갔나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동심초는 내년도 예산이라서, 내년도 1월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통합놀이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합놀이터라고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함께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2023년 기준으로 한 23곳밖에 안 됩니다. 23곳인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16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고요. 전체 어린이공원의 비율을 하면 23곳이니까 0.0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거의 다 있고,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는 통영에 통합놀이터가 3월인가 4월인가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도 앞으로 만약에 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하거나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통합놀이터로 하나 추진을 해서 저희도 이제 북구에서도 장애인이 부산시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삽니다. 1만 6,00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장애아동들도 사실은 뭐, 어린이날이 되어도 집에, 그냥 집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서 놀 곳도 없고, 시설에 가야지만 조금 놀 곳이 있거든요. 시설 안에 있는 놀이, 그런 것밖에 없고. 야외에서 놀거나, 아니면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놀거나 이런 시설이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도, 부산에서도 북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통합놀이터를 한번 기획을 하셔서 청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거고, 동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요. 통합놀이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도 많을 건데, 세심하게 한번 좀 챙겨보셔서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단순히 장애아동들이 놀기 좋은 그런 놀이터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아동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일찍 가졌더라면 우리 물놀이공원에 들어가는 그 놀이기구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우리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대천천 유아숲 체험장이 1개소와 유아쉼터 2개소해서 3개소를 운영했는데, 그래서 우리 4명을 이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인부.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백양산에 유아숲 체험 1개소가 더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청으로부터 6명. 6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보다는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유아숲은 지금 바야흐로 또 우리가 유아, 학부모라든가 많이 인기가 있어서 내년도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운영 업체가 백양숲하고 대천 이쪽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현재 백양은 아직 운영을 아직 안 하고, 내년도에 운영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할 계획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 현재 지난 가을에 저희가 왜 대천누리길 거기서 유아숲 체험을 했는데, 거기 참여하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고. 강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많이 못 했고, 지금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 그런데 그게 이제 반 나눠져서 반은 저기 백양숲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뭐, 증액되는 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유아숲이 이제 2개소로 나눠지지만, 또 우리가 구청 운영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또 같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연구회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유아숲은 이제 계절마다 느끼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 감성이나 이런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도 숲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숲에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 한다는 건 좀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이제 그 동 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3억 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2024년도 현재까지 지금 현재 증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2024년 10월 현재 22만... 죄송합니다. 2024년 10월 현재 2억 2,400만 원입니다, 저희 들어온 수입이.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2억 2,400만 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증지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2억 8,000... 이게 매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원으로 맞춰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수입 내역을 보면 그게 그렇게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이러면 예산편성을 조금, 여기 현실에 맞게끔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저, 지금 해마다 수입이,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원래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조금씩, 조금씩 줄거든요. 이제 큰 폭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요즘은 그, 정부24나 이런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제증명이 발급이 다 되다 보니까. 그, 인터넷은 또 무료니까. 그 이용자가 점점 늘어났고, 동이나 어떤, 무인발급기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 무조건 인터넷으로 다, 계속 추세가 이러니까 이용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금액이 큰 폭으로 확 떨어지면 저희가 예산에 그걸 반영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그렇죠.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 원이고, 지금 2024년 10월까지는 2억 2,000만 원인데 조금 더 하더라도 2억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6,000 정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 비율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거기에 따른 조금 제대로 된 조금, 수입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저, 동별 편차가 있을 겁니다. 13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이제 제일 많이 증지수입이 있는지 그런 것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그, 세외수입하면 동별로 매월 징수 월보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따로, 별도로 나눠주시고요. 동별로 이제 편차가 결국 많다는 것은, 수입이 차이가 많은 것은 보통 보면 민원인들이 제일 이제 쉽게 다닐 수 있는 동이 아무래도 좀 수입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예.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구포2동이나 덕천2동이나 화명동 같은 경우, 화명3동입니까? 1, 3동 같은 경우.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만큼 사실상 이제 또 민원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증지수입과 관련된 민원업무가 늘어나는데. 봤을 때, 매년 조금 평가를 해서 그만큼 동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수고한 동에 조금 많이, 조금 한 동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챙겨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한, 수고를 한 공무원들한테 조금 보상적인 그런 차원들이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증지수입이 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상 제가 어떻게 할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그 정책적으로 그런 것은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말할 사항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13개 동 해서 비교해 보고 이러면 그쪽에서 분명히 1, 2, 3등으로 해서 보면 최고로 또 수입이 많이 나는 곳은 그만큼 일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금 인센티브 정도는 이, 책정을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약간을 편성하든지 이래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영리

김영리세무2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예산 책정 관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그 증감 추이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은, 제가 일단 그, 동 평가나 그런 거기 부서에다가 제가 그런 사항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조금은 반영이 안 될까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런, 이런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지금 5,4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보면 숲가꾸기를 통해 건전한 산림자원육성 및 미세먼지 저감,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서 이것들도 만회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우리도 그, 국비 예산 신청할 때, 예산신청을 금년도보다 더 했지만, 산림청에서도 그쪽 예산사정이 있어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내려온 것을 구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우리가 산림 내에 바람길을 열어줌으로써 거기에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거기 그, 가지라든가 줄기라든가 잎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 흡착을 해서 흡수하는 그런 게, 미세먼지 그거는 숲을, 바람길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제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이 삭감됐지만, 또 우리가 산림청에서도 또 우리가 건의하고 하면 또 예산을 증액시킬, 확보해서 다시 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또 신청을 하고. 우리가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구비로써 또 추경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또 예산이 있고 하니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 자연을 계속 보존을 하고 좀 더 환기시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미래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환경이나, 그다음에 기후나 이런 면에서는 많은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그렇고, 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