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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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마이크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축제행사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올해까지 5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며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06년부터 우리 의생명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저희가 의생명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란 의료기기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타누스 같은 경우에는 17억 수출계약 실적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 의료박람회하고 통합 개최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생명진흥원이 전문기관인 진흥원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문 축제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그러면 의료하고 통합했는데 작년에는 의료하고 아, 올해죠? 올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원래는 분리로 하다가 이렇게 통합하니까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그전에는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한 2,000명 정도 해서 인원수가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반면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장소는 좀 새롭게 아마 편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올해는 유례없이 우리 김해에 축제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생각이 축제라 하면 아마 조금은 노이로제에 걸릴 겁니다.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가야 할 곳도 많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전략산업과에서도 우리시의 핵심적인 행사 같으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올해, 통합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아마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더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중점적으로 하셔서, 아마 또 상임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과장님 내년에는 더 성과를 기대하는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예산인데 이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올해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셨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참 성황리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삭감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시 재정이 조금 사업성보다는 축제성 행사는 약간 한 10%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삭감이 조금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이나 그다음 시민 체험프로그램 이런 데 예산이 좀 안 줄어들까 싶어서 삭감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행사에 가봤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가서 쭉 돌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병원들도 참여했고 지역에 어르신들 그리고 기업체들 와서 방문도 하고 하셨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행사에 참석하니까 또 병원에서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주고 또 행사도 참여하고 또 게임 같은 것도 좀 하면서 했는데 지역에서, 제 지역구하고 가깝기는 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좀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한다면 우리 롯데호텔 주변에 공원도 새로 생겼고 굳이 꼭 장유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데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하면 더 사업이 널리 확장도 되고 또 홍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도 설명을 따로 한번 듣고 싶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국장님 혹시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축제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의생명과학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5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사실 의생과학축제를 우리가 전문 행사로 올해부터는 정말 더, 작년에 의료박람회하고 같이 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지만 그것을 연계해서 올해는 우리가 장유 롯데공원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데서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해서 조금 더 크게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다시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축제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저희가 행사를 잘 준비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김해시에 축제가 많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10%, 20% 이렇게 감액한다기보다는 축제의 중요성을 따져서 이 축제는 널리 확장해야 한다 싶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축제의 의미를 두고 확장해야 하고 또 축제를 매년 해보니까 예산을 얼마 들였더라도 안 되겠더라는 것은 감액해서 서서히 없애는 부분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축제, 저 축제 포함해서 금액을 전체 몇 프로를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희열위원

축제의 중요성 부분을 딱 짚어서, 맥을 짚어서 설명 좀 잘하셔서 다시 예산이 복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찾았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찾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유지보수가 2500인데 이게 뭐 어디 회사에, 진례에 있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는 저희가 콜드체인 기반으로 해서 의약품을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지난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해서 23년도 6월에 건물을 해서 개소했습니다. 그 와중에 23년 9월부터 의약품, 이게 위탁용역을 체결해서 내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현재 의약품물류 자립도가 한 74%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수입이 월에 한 45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 지출이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2대에 들어가는 최소 운영경비를, 운영비를 우리시가 조금 지원해 주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시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해줘야, 자체 즈그가, 처음에는 우리가 해준다고 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자체로 자기들이 물류비용을, 유지보수 이 부분을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당시에 위수탁 협약을 맺으면서 들어가는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단지 초기에는 혹시나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그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개소식 때도 가보고 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한 해는 해주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즈그가 해야 또 자기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을 한림면 신천리994번지 거기 예산을 지금 보니까 신규 예산 18억 2900만 원이 부지매입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이게 제법 오래 끄는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한림

팔도

조팔도위원

계속 올라왔다가 안 왔다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한림에 신천일반산업단지에 수소액화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지가 7,000여 평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한 육십, 매입하는 데 6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9월에 1차적으로 45억 정도는 중도금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잔금으로 해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해서 18억 해서 63억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차 45억 들어갔으면 지금 한 20억 정도도 안 남았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18억 정도 이번에 하면 다 나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이제 주면 마지막이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 돈만 주고 공사하는데 착공은 아무것도, 지금 삽을 뜬 것은 없다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액화수소가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5월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큰돈을, 63억을 넣어놓으면, 63억을 줄 때는 그래도 바로 삽을 뜨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내년 5월에 가도 경기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하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또 늘어지면 우리시만 그 돈을, 현금을 투입해서 갖다 넣어놓으면 손해가 엄청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에서 한번 약속을 딱, 5월이면 5월에 정확하게 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약속을 5월까지 했으니까 5월 넘으면 나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너무 좋네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사업의 이해가 잘되고 저는 사실 타 상임위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질문을 적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서위원

수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연구원이 비즈니스센터 안에 개소해서 있고 그다음 강소연구개발특구 산단캠퍼스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무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난해에 비교하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그게 유상으로 있다가 무상으로 넘어간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 자리는 다른 유상으로 있었고 이제 무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자리에 원래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다른 기관이 있다가

김영서위원

다른 기관이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가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재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된 업체들이 다 들어왔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는 보니까 사무실이랑 밑에 식당도 들어오고 한다고, 12월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줄었기에 여쭤봤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이 늘어서 그렇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현황을 지금 보면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6억 5469만 5000원 이것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사업 발전 이 전력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는데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조금 정상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상황이

김영서위원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에 유류세 인하도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최근 3년만 보면 평균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래서 예상치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수입가격이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1억이 지금 는 거죠? 이게 10월까지입니까? 6억 5000이라는 게 12월까지 해놓은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올해 것

김영서위원

예. 10월까지 6억 5000이라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연말 예상치로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김영서위원

아, 예상치를 이것만큼 정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6억은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적게 잡혔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약간 보수적으로 좀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많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뒤에 사업들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게 신규가 아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전년도에 올라왔었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년도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김영서위원

그게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도 이래저래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랑 하는 거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 파견이랑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말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뭐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컨설팅을 해야 되느냐 또 그 단체랑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십니까?

김영서위원

이것은 잠시만요. 147페이지에 306,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김영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하고 사실 기술과학 교류 협약을 지난해에 했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뭔가 협력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됐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그때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하려는 이 사업은 사실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자협회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북미에 두 군데인데 이제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과학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적 인프라가, 물론 우리 국내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지만 거기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인적자원을 우리시에 영세 제조업체들을 좀 도와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들을, 협력사업들을 거기서도 제안하고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해서 기업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게 중소기업들의 애로기술 지도사업이라든지 밀착형 중소기업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특히나 캐나다 토론토에 워털루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특히나 AI 쪽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AI 메뉴팩처링을 하는 부분은 특히나 우리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5000만 원을 먼저 해서 상임위원회에도 설명드리고 저희가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기업체도 수요조사도 미리 해보고 이제 그 관련해서 세미나도 해보고 하니까 기업들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산출,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앵커기업 전문자문단 지원 3개사 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을 3개사에 나눠서 전문자문단을 꾸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자문단을 꾸려서 3개사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문자문단을 꾸려서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데에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 3개사 정도는 하고 있고 또 10개사 정도는 현장방문을 해서

김영서위원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10개사를 잡아놨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3개사에 대해서 전문자문단을 따로 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여기에서는 현장방문하고 또 3개 자문단은 캐나다에서 서로 연결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김영서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3개사 밀착형으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사전에 기업 신청을 받아서 한 10개사 정도는 일회성으로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고 거기서 애로기술이나 지도가 필요한 것을 3개사 정도는 그해 정도 집중적으로 전문자문단이 계속 자문해 줘서 뭔가 경영에 도움 되는, 기술애로 해소 사항에 도움이 되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3개사는 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아직 안 됐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체 모집하고 뭐 이런

김영서위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해외 파견 및 연수지원금 해서 300만 원 해서 5명 15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그러면 그 업체에서 파견을 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파견을 갈 때 우리가 5명분에 대해서는 비행깃값 정도 되겠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항공료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예. 항공료 정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 그런 교류가 있도록 도와주겠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사무관리비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이런 항목이 하나 있네요? 못 보던 게 하나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204만 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올해 새롭게 신설된 항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차출 경비가 4시간에 경비를 6만 원 정도만 여비를 했는데 8시간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여비로 쓰는 게 아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여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여비인데 이렇게 행사 차출 지급 경비라고 표기하기로 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기준경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다 있나요? 다른 부서에는 또 안 보이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신설된 이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동첨단에 부지 샀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혹시 그 부지에 관련한 예산은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직 구체화된 사업은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어서 사업이 정부예산을 받아 오면 그때 돼서 사업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계획을 조금 구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게 지금 지방채가 20억 되어 있는데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것 40억으로 확정됐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확정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과에서 확정됐다고 그러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직, 유선상으로 아마 오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행안부하고 확정된 게 40억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세입하고 차이가 20억이 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지방채가 40억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20억이 늘어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이것 잠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소액화실증센터가 내년 4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비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돈 얘기만 할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방채 20억을 지금 편성했는데 그래서 시비 25억을 같이 편성했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방채가 40억으로 확정되었다더라고요.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이제 20억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시비 25억이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비 부족액이 아마 추경 때 17억 정도가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사실은 더 오버 되는데 이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 얘기는 지금 당초에 시비하고 지방채하고 합해서 45억이 필요했는데 지금 지방채가 40억이 확정되니까 그러면 지금 20억 정도는 여기서 시비를 삭감하고 5억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실 필요예산이 시비가 20억 더 필요한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시비가 한 6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비 25억을 지금 잡아놨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 추경 때 더 확보해야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45억이 필요한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방채가 40억이 확보됐으니까, 20억을 예상했는데 40억이 확보됐으니까 그러면 시비로 5억만 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잖아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장님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20억 정도만 될 거라고 보고 20억을 올려놨는데 아마 연말이 다 돼서 4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지금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확정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고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 하고 1회 추경 때 20억을 추가로 더 세입으로 넣어서 그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억 정도 시비가 그때는 좀 남는 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 3억 정도를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사실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지방채가 목적성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억을 예견했지만 40억을 행안부에서 확정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그러면 시비 20억은 다른, 지금 급하게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봅시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2025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22억 4400만 원 감소한 4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9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44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4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차 보전액 지원 45억 1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먼저 하이소.

은희

박은희위원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이것 파견사업이 위탁사업비네 그죠? 1억 3000만 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1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증액이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데 무역사절단 이것 내가 옛날에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게 지금 다른 부분, 증액된 부분은 그것입니다.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증액됐는데 실제로는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것은 확보고 또 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도 보면 무역사절단 파견업무 추진비 해서 또 1000만 원을 새로 올려서 신규로 해놓았다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내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때부터 계속 외국사절단 해서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와서 무산돼서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남았는데요. 이 무역사절단을 들은 지가 내가 8년을, 얼추 7년, 6년 됐는데 아무, 이게 예산은 들었는데 크게 우리한테 와닿는 그게 없던데 한번 설명을 좀, 국장님도 한번 해보고 이것 해보이소. 계속 이래서 우리가 사절단 해서 예산만 1억 넘는 이 돈을 계속 이렇게 투입할 것인지 아닌지 피부에 와닿는 것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무역사절단이 뭐가 있는지 안 있는지, 그 사람들이 해서 수출상담을 해서 지원사업이 옳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금 3년 전부터 하면 1억 4000, 1억 2000, 1억, 올해는 8000까지 지금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공무원 여비 부분은 기존에는 행정과에서 편성했는데 연례 반복적인 행사는 각 실과에서 편성하라 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여비를, 공무원 여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보통 수출 전시회나 박람회가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성과를 2021년도부터 쭉 집계해 온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는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습니다. 보통 매년 가면 10억씩 이렇게 성과는 매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데 당해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1년 반이나 2년이 지나야 그해 효과가 나타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도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실무과장인데 각 실과에 올려라 해서 올렸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갖다가 과장이 필요한 건데 내가 해야지 왜 각 실과에 올리라 해서 올려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 여비를

팔도

조팔도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해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팔도

조팔도위원

안 하려는데 행정과에서 압력을 넣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압력이 아니고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무역사절단 업무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 경기가 원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은 옛날부터 필요했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박람회나 참가하면 그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역사절단을 함께 하면 지역 자치단체가 같이 가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가 함께 한다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바이어들한테 신뢰감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무역사절단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해마다 평가를 엄청나게 세밀하게 해서 꼭 성과가 필요한 기업 아니면 수출을 꼭 해야겠다는 기업을 선정해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가장 수출 관련한 전문성이 높은 데는 코트라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이게 예전부터 했는데 실제로 상담이나 수출계약 실적도 이번에 우리 북미 갔을 때도 어느 정도 계약 추진액이 8900만 불 정도 이렇게 실제로는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때의 성과가 아니고 이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한번 열기 시작하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그다음 해 이렇게 해서 수출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수출기업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마 업무,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들, 수출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해마다 신청이 많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별하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 지원 해서 3000만 원인데 해양 이것은 거제도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김해가 또 이것을 맡아서 지금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도에서, 도가 주관이 돼서 도, 창원, 경남 지역에 있는 여섯 개의 시군이 합동으로 우리 기업들 수출 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총사업비가 원래 4억인데 도가 2억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시군이 나머지 2억을 부담합니다. 부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개최했는데 우리 기업이 총 열여덟 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참석한 경상남도 기업이 마흔일곱 개인데 그중에서 우리 김해만 열여덟 군데가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당일 계약 대기 기대 건수가 서른여덟 건이고 상담은 한 80건 정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4억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 보고 2억 해오고 즈그 2억 하라 하면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물론 중소기업 하청업체도 있겠지만 거의 거제도, 통영 이런 데가 창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에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김해시를, 2억을 여섯 개 시에 떠맡기고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이“느그 정신 나간 소리다. 이 사람아 우리 이것 아니라도 돈 쓸데가 천지인데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떠맡기노?”그런 말도 못하고 우리시가“알았다.”하고 2억을 올리고 하는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참, 물론 관련이 조금 있겠지만 우리시가 그냥 해양이 여기에 바로 와닿아서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필요한데 4억이 아니라 6억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떠안게 대답을 받아온 분이나 도에서 하라 하는 사람이나 한심한 사람들이야.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아니라도 돈 쓸데가 천지인데 세상에 내가 너무 기가 차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신중하게 해서 도에 느그 돈, 즈그 예산이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14조를 가져 가노? 우리는 그에 비하면 한 2조 3000억도 안 되는 여기에 이런 것까지 떠맡기고 한다는 것은 도가 도와주는 체하고 즈그가 말끔 이용 다 해먹고 정신 나간 짓이나 하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그것을 해서 우리 지금 기업이 8,000개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것 같으면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야지.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내가 고함, 음성을 조금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열이 올라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 끼얹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으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의논을 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이것 해양 올라오면 내가 딱 볼 겁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올라오면 두 번 다시 안 됩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지사하고 이야기 안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쳐들어가서 이야기할 테니 그것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 있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투자유치단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현재 올해 대비해서 한 24억 정도 감액되었고 감액 사유가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24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 도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매칭사업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 재정지원인데 대상이 될 업체가 그러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신증설 보조금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고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 복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건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에 21억 79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해당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한 기업이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3차 추경 보니까 어쨌든 세입 부분에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지급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에 한 48억이었고 45억 정도 세입을 했고 한데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 기업투자유치단이 한 120억, 올해 대비해서 한 30억 정도 감액되었고 특이하게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부분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내나 동일한 건입니다. 그에 따른, 21억이 감된 데 따른 시비부담을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155페이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사업을 시에서 지금 계획을 잡기로는 의생명산업진흥원에 수탁, 위탁을 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에 저희가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김해덱스터라 해서 디지털무역을 전문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김해덱스터라고 해서 지금 김해산업진흥원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김해시민 누구나 그러니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4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디지털무역,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게 스튜디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스튜디오 신청을 하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4개 플랫폼 중에서 바이코리아나 그런 시스템에다 그 사진을 올리면 바이어가 그것을, 뭡니까? 구입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체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해서 63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작년 추경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에 5인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김해에는 보면 근 40% 이상이 5인 이하 기업체입니다. 모두 영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장의 어떤 재해위험 관리하는 데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산시키고 안전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재예방 우수기업 평가용역비가 600만 원 편성인데 매년 우수기업 평가할 때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대상을 선정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나와서 현장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반보전금 해서 산재예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삭감된 사유는 저희가 못하는 기업에다 지원해야지 잘하는 기업에다 왜 지원하느냐 하는 그 사유하고 여기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갖다가 0.5%, 융자할 때 이차보전을 0.5% 추가해 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만 해주면 되지 않으냐, 그런데 사실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당근책인데 여러 기업이, 지금 영세한 기업들이 하기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힘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확대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국장님 혹시 부연설명하실 부분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선정 이 사업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5인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실 아직도 우리 관내 기업들은 이러한 데 대해서 여건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질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좀 더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나 안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해 안전 이런 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에 자기들이 투자하면 그만큼 혜택이 많아야지 사람들은 투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 원씩을 재해 선정되는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다. 우리가 기금을 할 때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것을 0.5%로 추가로 더 해주기 때문에 그 혜택만 돼도 충분하지 않느냐.”이런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그 이자 차액 0.5%도 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자 차액 2억을 해봤자 1년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안 되고 초기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이것을 하면 확실하게 그만큼 지원금도 있고 각종 우수시책 선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세제 혜택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게 확실하게 혜택이 있다 해야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좀 더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 사업은 작년에 했는데 호응이 많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지원금을 안 주고 그냥 선정만 하겠다 하면 이 기업들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까지라도 꼭 한번,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는 시기에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충분한 부연설명도 하셨고 한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받았는데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고 좀 더 사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창업센터 활성화에서 지금 4억 1000만 원 편성했고 밑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창업보육센터 운영

은희

박은희위원

157페이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57페이지 제일 밑에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15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은희

박은희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인제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창업체육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인제대학교에 입주실이 3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청장년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창업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거의 4억, 지금 당초예산에 5억에서 내년에는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은 좀 더 확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4억이나 감액했는데 이것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존에는 이 사업 자체가 국가 국비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지금 삭감을 그러니까 고노부에서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의 취소를 해버려서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 중 직업상담사, 전문직인 직업상담사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직업상담사 그러니까 본청 일자리지원센터에 한 명, 고용복지센터에 한 명하고 읍면동 세 군데에 세 명을 해서 다섯 명을 시비로 고용해서 직업상담이나 구인구직 그런 신청서나 그런 것의 작성을 도와주고 상담해 주는 그런 전문직을, 그 부분을 유지하려고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큰 타이틀 주제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 소규모로 지금 시청에 신중년 취업상담사만 배치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사업 주제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규모로 9000만 원 편성하기는 하셨는데 저는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자체가 전반적인 어떤 신중년 경력형, 우리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 예산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사업내용과 좀 더 증액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했던 사업내용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 300만 원 됐는데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건강검진 그것은 배너하고 현수막하고 그런 홍보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그 자체에 검진비나 이런 것은 병원에서 다 부담합니다. 버스까지 다 부담하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업 홍보에 대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시려나 생각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산재예방 우수기업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재예방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제작이 50만 원 해서 5개소 돼있는데 이것 사실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는 도담기업 현판 제작은 개소당 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50만 원짜리, 뭐 엄청 큰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동판 제작해 주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도담기업도 현판을 제작하는데 여기는 7만 원이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김영서위원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크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김영서위원

현판을 너무 크게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영서위원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 다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이 지금 계속 참여하는 사업체 수가 줄어들던데 파견업체 수가 지금 열일곱 개, 서른한 개, 열두 개, 작년에 여섯 개로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무역사절단을 갖다가 코트라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트라에서 주관해서 나감으로써 저희가 광역이나 다른 지자체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산이나 인원을 무제한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맞는 기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김영서위원

작년에 신청은 몇 건이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작년에 신청받은 것은 열두 군데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 중 절반이 날아갔네요? 여섯 군데밖에 못 갔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매겨서 하거든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예전에는 우리 김해시 단독으로 무역사절단을 코트라하고 해서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해시 단독으로 하면, 우리 김해시 관내 업체만 해서 하면 해외에서 관련 바이어들을, 진성 바이어들 막 찾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코트라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 자치단체를 모아서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해시, 대구, 광주 이렇게 모아서 합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치단체 열 개 내외로 해서 다섯 개 자치단체면 50개 이런 식으로 합동으로 하면 장점은 거기 기업들이, 해당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진성 바이어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요. 단점은 우리 기업들의 평가가 엄청나게 깐깐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더라도 코트라에서 전체,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른 자치단체도 평가해서

김영서위원

아무래도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경쟁력 있는 업체 위주로 가서 무역사절단 가서 수출이 되겠다 하는 기업 위주로만 평가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곱 개인가, 많이 못 가고 떨어진 기업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이게 인기가 없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안 가나 싶어서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워낙 높아져서 우리 시에서 탈락을 많이 한다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지역이나 코트라에서 지역을,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이나 산업을 갖다가 코트라에서 정합니다. 정하면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산액은 전년도에 2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산에 삭감된 것은 작년에는 북미나, 북미 위주로 갔고 올해는 지금 계획상으로 중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코트라랑 우리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계약

김영서위원

경남지원단이랑 하는 건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경남 전체에서 분배가 돼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분담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 시하고 경남도 안 갈 수도 있고 대구가 갈 수 있고 경북이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분담금이 8000만 원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분담금식은 아니고요.

김영서위원

분담금은 아니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김영서위원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한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김영서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데 가는 데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지역에 따라서 북미는 가는 데가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전에 시장성 평가를 내년에 어디가 좋겠다는 것을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잡히는 거죠.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좀 더 많은 우리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을 우리 과에서, 지원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방 신증설 보조금 이것 관련해서 두 개 업체가, 이것은 다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50대 50인데 이것은 도 조례에 일정한 규모 이상, 여기는 100억 이상, 30명 이상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투자금액의 10%를 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 지금 돼있는 것은 총투자금이 두 개 업체입니다. 260억 정도 투자하는데 그중에서 10% 하고 선지급하는 게 70%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30%를 추가로 또 지급하고

김영서위원

선지급했다가 만약에 못 돌려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없습니다. 아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없다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게 보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전부 다 싹 돌려 받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보증 가입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김해스타트업포럼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의생명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했던데 이번 연도에는 시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의생명산업

김영서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매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지금 매년 한 3, 4회씩 합니다. 작년까지는 스타트업포럼이 의생명진흥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조금 더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스타트업포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보니까 회원수 75명 해서 만들어져 있고 6회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단체입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작년부터요.

김영서위원

작년부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23년도에 3회, 올해 3회 해서 6회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런데 23년도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개최 현황이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올해까지 개최했으면 11월까지 마지막 것 개최했으면

김영서위원

아, 작년부터 해서 여섯 번 했고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스타트업포럼을 통해서 혹시 어떤 스타트업이 김해에서 발족이 되거나 이렇게 된 회사들이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스타트업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이 자리에 자료가 지금 없는데 자료가 저희 창업보육센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보육센터 거기 입주공간이 김해만 해도 한 90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장년 창업이랄지 신규 창업이랄지 그런 창업기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것 자료로 해서 하나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투자유치단 세입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24억, 준 부분 보니까 균특이 많이 줄었는데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국비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보조금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회사가 10명 이상, 10억 이상에다가 지방 투자를 하게 되면 국가가, 수도권 업체가 지방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복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해외 있다가 국내로 복귀하거나 그럴 경우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말 그대로 기업투자유치단인데 기업투자유치단에 맞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투자가 아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세입이 다 줄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세입이 다 줄었고 또한 그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 사업도 다 줄어버렸네요? 본래 있던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가 돼버렸네요? 본래 이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업이 거의 안 보여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정영

주정영위원장

투자유치가 안 보여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를 해야 그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쩌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올해는 대상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이 없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물한 개 기업체를 유치해서 1조 2500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물류가 네 개 기업에 1조 원을 유치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 외 기업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는 없다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큰 금액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업체수는 더 많습니다. 50개에 뭐 삼천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산에 보니까 기업투자에 관한 게 거의 없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금액이 없다는 게 어쨌든 사업에 정책사업으로도 있는 것 보니까 지방 신증설 보조금이라 해서 그냥 도비사업 조금밖에 안 보여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투자유치단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내복귀라든지 지방 투자라든지 균특비를 받아서 사실은 그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얼마나 투자유치를 받느냐에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안 보여서, 투자유치단은 사실 그게 가장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은 다 일상적인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균특이 준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업의 국내 복귀나 수도권에서 이전계획이나 그런 기업이 현재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균특이 안 내려온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례가 없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합니다. 기업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에서 저희들이 맨날 하는 게 투자유치 상담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와서 오늘도 매한가지지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신청한 기업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는 김해시가 발굴이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열심히 발로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민생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중소상인 상생협력 지원에서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 현수막이 친환경현수막 맞습니까? 금액이 지금 5만 5000원 해서 18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수막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계상할 때 친환경현수막, 시장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좀 짧은 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친환경현수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일반 현수막도 조금 섞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일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다음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공공배달앱 활성화 현수막은 또 7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금액을 같이 하면서 다른 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또 보면 다른 데도, 어디 몇 페이지고? 거기도 현수막이 지금 7만 8000원 되어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계산하면서 계산에 착오가 생겼는지 하여튼 이것은 꼭 지침에 의거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예.

정희열위원

많이 삭감됐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총 7억 8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내려와 보니까 도비가 7200밖에 안 내려와서 최종 2회 추경에 1억 8000으로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차이가 지금 7억 8000에서 4억 9000이 삭감됐으면 엄청 된건데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당초에 이제

정희열위원

이래서 사업이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올해 한 50%가 증액된, 1억 8000 대비 2억 7000으로 50%가 좀 증액된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사업이 이렇게 4억 9000이나 줄어서 똑같이 계획했던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금액에 맞춰서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것도 질의가 몇 개 있는데 그냥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혹시 청년센터 맞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상시장 뒤에 우리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4개 가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가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청년,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입니다.

정희열위원

여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내나 칼국수타운 옆에 바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요.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지금 동상동에 있는 청년다옴센터 아시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가까이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센터에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센터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가깝게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이 부분이 청년상인들 지금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은 이것은 청년상인들을 지원함으로써 동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년도에 오픈됐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젊은 청년들의 그냥 점포,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동상동에 김해청년센터 다옴 거기도 청년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여기는 청년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정희열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제 청년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들 점포 임대료를 싸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가게를 열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게를 잘하면 다른 데 확장해서 나가고 다른 데 개업해서 나가고 이런 청년상인들을 만드는, 우리 민생경제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홍보마케팅비가 350만 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비교증감이 한 360만 원 정도 다른, 지금 증액됐다 그죠? 내년 사업에 증액된 것 맞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이게 원래 이 금액을 안 했던, 19년도에 설립됐는데 금액이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이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정희열위원

예. 175페이지, 176페이지, 175페이지는 제일 하단, 밑 부분이고 176페이지 제일 상단에 같이 이어서 있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청년몰이 사실 올해로 5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몰 상인을 내년에 2기에 새롭게 모집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상인들은 또 교육도 들어가야 하고 SNS나 각종 홍보도 좀 추가로 지원해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400만 원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굳이 청년센터 다옴에 지원사업을 하고 또 거기도 지금 어저께 이야기할 때 수선비나 바닥수선비나 해서 2층, 3층까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동상동에만 특히 청년몰이 있으니까 제가, 왜냐하면 김해시 전체에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하필 청년센터 다옴에 가까운 동상동에 이게 있으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없어도, 다른 데 있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서 김해시 전체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굳이 붙어있는데 두 개를 이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성격이

정희열위원

청년, 성격은 다른데 여기에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데는 지금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해에 동상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는 청년센터에 같이 합류하고 다른 지역 전통시장이 있는 데 거기 청년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4년을, 5년째 하는데 동상동 청년센터 있는 거기에 합류를 시켜서 하고 타지역 다른 전통시장에, 타지역이 아니라 김해에 다른 전통시장에 청년 장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좋은 말씀인데 청년다옴 그쪽으로 들어가기에는 가게로 해서 운영하기에는 입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는데 또 동상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장들은 나름 잘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희열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어디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뭐 외동시장이나 삼방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몰을 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년 2기에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여기, 잘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청년몰을 동상동전통시장 청년몰이 있으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보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외동을 하시든 우리 무계전통시장도 있을 거고 그렇게 활성화해서, 거기도 청년들이 있거든요. 여기만 지원해 준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 부분을

정희열위원

예.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사업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따로 설명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희열위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좀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번 예산서를 보면 한 8억 정도 감액돼서 4억 8000 정도 편성됐던데 올해 보니까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하셨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이시영 도의원님께서 아마 사업비를 가지고 오셔서 하고 있죠? 내외동 이시영 도의원께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 177페이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이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아케이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 아케이드 할 시장은 없습니다. 만약 다시 재시공한다고 하면 하는데 신규로는 외동시장이 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한 3개소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시설비에 보니까 되어 있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10월에 선정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의문점이 나는 것 물어보면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당연히 가봤죠.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이게 주촌 축산물도매상가 여기 시장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5동, 6동, 7동이 있는데 특히 5동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면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이 부분을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거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 또 보면 거기도 주봉한 도의원님 지역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분 사업을 하고자 해서 많이 챙겼는데도 다행히 공모에 당선돼서 너무 좋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니까, 지금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업은 내년 1월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준비해서, 한 3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챙겨서,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챙겨서 그분들 상인들이 그 축산물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 환경 때문에 또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5억 7677만 8000원 정도 삭감됐네요? 이것은 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예.

강영수위원

그 금액이 이제 이만큼 삭감됐는데 23년이나 24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통계상에 10개 점포가 개업하면 지금 7개는 폐업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셨겠지만 예산도 이만큼 삭감됐고 또 우리 골목상권에 비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쉽게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물 정비 1275만 원 이것은 어디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이제 우리 봉황동 봉리단길에 가다 보면 수로왕정이라는 2020년도에 우리 가야사길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수로왕정이라는 것은 2층에 보조사업자가 임대해서 수로왕정 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자도 내년부터는 사업을 못하겠다 하고 임대인도 이제 임차를, 임대를 안 한다고 해서 철거사업비가 1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지금 연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해서 1275만 원을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에 골목상권 릴레이 작은음악회 개최 1000만 원 이것도 500만 원 삭감됐네요? 저는 솔직히 이것 가서 활성화하는 것을 봤어요. 이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 다 하고 또 금액도 1000만 원 이렇게 적게 줘서 이것마저 삭감되고 이것 10회 했는데 작년에, 올해 어디어디 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코아상가하고 4개소, 삼계동에 수리공원하고 인제대에 오래뜰거리하고 내외동에 무로거리 4개소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회 시행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런 예산마저 삭감되는 게 그리고 밑에 보면 특화거리 홍보비 지원 해서 이게 1000만 원 5개소 지원이거든요? 5개소는 어디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018년도에 3개소가 지정됐는데 주촌 축산물도매상가 하고 내외동 무로거리 그리고 진영에

강영수위원

아울렛거리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패션아울렛거리하고 올해 한 곳 지정됐는데 오래뜰거리 4개소

강영수위원

예. 인제대에 있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1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봉리단길하고 불암동에 장어마을 이런 데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강영수위원

지정은 왜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정은 왜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특화거리를 육성해서

강영수위원

자, 우리 김해시에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영수위원

예. 상권을 활성화하고 제일 도와줘야 할 데가 여기라 생각하고 상권도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거죠. 특화거리 조건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특화거리 조건은 일단 30개 이상 동일 업종이 밀집해 있어야 하고 또 80% 이상 소상공인들의

강영수위원

예. 조건 까다롭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원 올해, 내년에 개당 200만 원 해주시죠? 올해 200만 원, 내년에 200만 원 해주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그 부분 정말 죄송한데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편성이 이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동이나 회현동에 뒷고기거리 혹시 국장님 거기 상권, 상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 뒷고기거리 상가가 몇 개까지는 제가 알지는

강영수위원

예. 거기 상인회 조성되어 있는, 상인회 조성 안 되어 있을 건데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뒷고기거리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민생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강영수위원

자, 우리 특화거리 세 군데 해서 1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네 군데

강영수위원

2023년도 우리 부원동 뒷고기 특화거리도 지정이 안 됐어요. 상인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2023년도 예산 1억 5100만 원 해줬습니다. 한 번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화거리도 전부 다 보면 4개 다 해보면 한 4000만 원씩 해줬어요. 조형물 한다고 4000만 원, 내외동 무로거리 4000만 원 조형물, 여기는 상가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경축산물도매상가 170개 거기도 입간판 4000만 원 해줬습니다. 진영 패션아울렛거리도 입간판을 4000만 원 그다음에는 거의 1년에 200 정도 수준밖에 안 해줘요. 자, 뒷고기 한번 보실까요? 23년도 1억 5100만 원 해줬습니다. 첫해에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얼마예요? 24년에 3억 가까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 특화거리 지정 잘 되어 있는 데도 1년에 고작 200만 원 해주는데 뒷고기 브랜드화한다고 우리가 3억 가까운 예산을 올해 썼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사실 우리가 특화거리를 해서 초기의 목적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특화거리로써 일단 되면 그게 제일 좋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잘 되면 제일 그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특화거리가 내외동 무로거리 이외에 진영 아울렛거리라든지 부경축산이라든지 여기를 저희가 그렇게 활성화를 많이 못 시킨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뒷고기는 별도로 하나의 거리라기보다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먹거리로써,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써 만들어 보겠다는 조금 다른 목적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의지가 있는 것, 의지까지는 좋은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예. 강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특화거리까지 지정해 놓고도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이 안 되는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강영수위원

이것을 안 했으면 솔직히 이 예산이 또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이, 인제대 오래뜰거리 지정하잖아요? 입간판 하나 세우고 200만 원 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특화거리를 왜 지정하는데요? 그냥 입간판 하나 세워주고 200만 원 주려고 우리 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특화거리의 목적이고 뒷고기는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김해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김해시의 뒷고기 판로를 개척하고 뒷고기를 하나의 김해시 명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강영수위원

아, 성격은 좀 다른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결국에는

강영수위원

국장님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특화거리를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자, 우리 뒷고기 이야기하시는데 축산물도매상가 해서 우리 축산물, 부경축산물공판장 주촌에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어요. 일반 상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왜 돼지고기에 뒷고기만 하느냐? 앞고기는 없느냐? 그쪽에만 하면 우리 기존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느 한 분야를 우리시 김해의 대표 먹거리로 활성화했을 때, 그게 우리시에 크게 활성화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의 이익이 클 건지 아니면 그보다 앞고기 쪽으로 하든지 다른 소고기든지 이쪽에 위축되는 부분이 더 피해가 클 건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뒷고기를 활성화해서 김해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만들자는 게 아마 우리 김해시의 현재 목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뒷고기가 활성화되면 우리 김해에 왔을 때 뒷고기를 먹으러 와도 관광산업까지 연계가 돼서 활성화되면 가능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뒷고기거리 저게 우리가 특성화거리 조건에 만족할 만큼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공격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전체 예산에 비견될 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저희가 특화거리 분야도 조금 더, 선정할 때부터 잘하고 앞으로 그 중심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기존 상권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화거리 지정할 때도 중요하지만 지정조건을 맞춰서 지정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만큼 지원을 많이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했다는 것은 이 상권이 살아야만 다른 상권도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상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성화거리를 지정했으면 이 상권 먼저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다고 과다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아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으로 해서 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하죠? 하는 상황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지원사업이 있던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곳에 200만 원밖에 지원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국장님이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분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듯이 올해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일단 민생경제과가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예산은 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생경제과 자체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어려운 만큼 다른 홍보성 예산보다는 이런 민생을 챙기는 예산이 우리 시정에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제일 민생 부분을 많이 챙기고 이러는데 좌우간 고생이 참 많겠습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첫 장에 보면 여기에 시도비보조금하고 쭉 나열해놨는데 거기 보면 주촌축산물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이게 1억 2000이고 축산물시장 환풍기 설치공사가 6000만 원인데 축산물공판장이 오래됐는데 제법, 그래도 지금 다시 지어서 이사한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 화장실 공사가 무슨 공사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촌축산물시장이 지난해 5월 2일자로 우리 전통시장으로 등록됐습니다. 등록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환경정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특히 5동 같은 경우에는 옹벽에 건물을 바짝 붙여서 짓다 보니까 전혀 환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환풍기 같은 것도 전선에 그것 해서 불이 날 위험도 있고 해서 환풍기 전체 공사도 하고 화장실 공사도 하는 그런,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공제료 지원이 500만 원이 있고 이런데 지금 진영시장이라든가 전기화재, 쭉 보면 우리 삼방전통시장이나 동상동 이런 데 보면 전기시설이 아직까지 낡은 전깃줄, 스위치 이런 부분이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내가 걱정되는 게 겨울철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재래시장에 불 나는 그것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얼마 전에도 대구에 불 나서 말끔 다 태워버리고 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잘해서, 그런데 그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 물건만 팔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6개 전통시장이라도 전문가를 한번, 일당을 주더라도 점검해서 우리 김해시가 만약 한 개라도 불이 나거나 이러면 전국으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과장님이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한번 더 점검해서, LPG 폭발 같은 이런 것 하나만 나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집니다. 현재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한번 더 점검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원산지 표시 그 부분도 사실 물고기 같은 것,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것도 사람들이 믿고 주로 서민들이 많이 가는 자리인데 거기라도 원산지가 만약 표시가 안 돼서 국산 돼지고기를 사러 가서 집에서 먹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외국산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루아침에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위생과 이런 데하고 같이 자주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데 단속보다는 한 번씩 주의도 주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전통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또 수시로 보면 과장님도 전통시장에 살다시피 살고 있더라고. 있어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증액, 증감 이 부분을 한목에 몽땅 이래서 전년도는 우리가 17억 2700만 원 이렇게 돼서 감액이 5억 7000만 원 되고 올해 예산안에는 11억 5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감이, 증감되었는지 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섬세하게 예산이 십몇억 들어가는 것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영전통시장에 작년에는 우리가 3600만 원 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4000만 원으로 올랐다는 증액 아무 표시가 없어요. 몽땅 뭉텅이로 예산심의를 이렇게, 지금 다른 과에도 많이 해놨어요. 국장님 이 책을 내년에는 딱 해서 과마다 정확하게 A4 용지를,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A4 용지 한 장이라도 계속 있습니까? 그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리는 것은 힘들지만 또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게 증감이 되어야 어디 폭에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 꽉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챙겨서 뭐라 해서 책을 마지막 이것을 한번, 나는 위에 국장님하고 안 봤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훑어보면“아, 이게 왜 증감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노?”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것이 아니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으면 우리가 감할 수도 있고 또 감이 안 될 것을 감했으면 다시 증액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감이 표가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17억을 11억으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도 본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도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점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예산 중 171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 해서 5억 7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그중에서 지금 민간이전이 2억 6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내부를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2억 1000만 원 그리고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49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면 소상공인의날 10월 26일에 했는데 이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해서 과장님하고 또 실장님, 국장님 다 행사 때 현장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민간이전 예산이 2억 6000만 원 감액되어서 지금 어떻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내년도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가 좀 감액된 것은 올해 3월 1일자로 민간위탁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화하는 과정에 사업비가 민간위탁비 1억 4946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791만 2000원으로 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당초예산 치면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총괄적으로 운영비 8700만 원 또 지원사업 홍보비 해서 300만 원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쨌든 이 예산이 5000만 원 절감,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센터장님이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센터장님이 계셨었는데 민간위탁이 해지되는 과정에 이게 감액되는 부분은 센터장 한 분의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 비상근으로 아예 채용이 안 돼도 운영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1인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의날 행사가 아시다시피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의 날도 기념하고 격려하고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1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다. 제가 올해도 행사를 가봤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분들이, 임원진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각출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격려하는 한마당 행사 1400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혹시 추경에라도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증액 건의를 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이 전체 발행규모는 증액이 됐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675억에서 내년에는 700억으로 한 25억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내역을 보면 개인 판매 부분만 감액이 됐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할인보전금은 700억으로 계상하였는데 발행수수료는 예산사정상 500억만 지금 하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추경에 확보하신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사실 여기 국비가 제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1월에 상품권 관련 추경을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700억은 발행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700억 그러니까 지금은 500억 기준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수수료만 500억 기준으로 잡아놨고 할인보전금은 700억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영서위원

700억으로 잡아놨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 잡을 거면 같이 500억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700억, 500억이 나뉘어져 있나 이래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로써 증액해서 700억 정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경남형 긴급 생계금융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등급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도내 19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보증하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게 도에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상 신용이 없는 분들은 은행에 대출을 내려면 보통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 빌리는데 11만 명이 몰린 기사가 있듯이 정말 직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150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자는 도비로 지원하고 여기 있는 보증재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재원이 1년에 도에서 전체 12억 소요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 3억 3000, 우리는 1억 7000, 만약 이분들이 대출받은 것을 못 갚았을 때 그냥 그것 하는 보증재원이라 보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보증을 대신 서준다는 느낌으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이해를 하면 이해가 편한데 지금 이렇게 원래도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면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대출하게 되면 1년, 2년 만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년 만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2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상환인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자는 또 도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차 보전금액은 도에서 도비로,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보면 7~9% 대출금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도에서 은행에다 보전해 주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7~9%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한다든지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도 출연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나중에 그러면 이 보증 부분에 대해서 몇 % 그러니까 2년 만기니까 27년까지면 29년까지 만기가 다 되겠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죠? 그러면 29년에 만기가 다 돼서 그때부터 이 보조금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보증재원이 도에서 보니까 40%고 우리 시군에서 30%고 기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융기관 등에서 30%가 지원되는데 도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신용이 없는 분들이 150만 원 빌렸을 때 사실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린다는 그런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도와줄 거면 확실하게 이자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도와주든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 이것 못 갚으면 어차피 또 신불자 된다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한시사업으로써 시범사업이라 보시고 다음에 또 효과가 있다 하면 기금으로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직 사실상 도에서는 아우트라인만 나왔지 긴밀하게 어떤 계획은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향후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17억을 매년, 우리시는 17억만 부담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억 7000요.

김영서위원

아, 1억 7000을, 1억 7000을 매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3년 동안 1억 7000만 부담하면 전체 이 대상자가 6만 7,000, 우리 김해시에 6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인원을 한 1만 6,000명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많이 다 갚으셔서 잘 일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당연히 대출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할 거면 그냥 제대로 지원하든지 대출이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면 또 은행만 배 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세출로 잡히지만 나중에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김영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보증금 준 것은 우리시는 안 돌려받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가 보증재원으로, 우리 미소금융재단에 보면 활천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것 돌려받지?

기완

배기완소상공인팀장

전부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김영서위원

당연히 보증금 개념으로 주는 건데 정산해서 돌려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왜냐하면 비율이 워낙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 60%는 못 갚고 40%만 갚았다 했을 때 언제까지 이자를 연체할 거며 언제까지 이것을 놔둘 거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용액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못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비라고 해서 현수막이랑 리플릿이 이번에 300만 원 들어왔던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던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경남도에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고 소상공인 관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러면 원래는 현수막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현수막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을 많이 제작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홍보 차원에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인턴사업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인제대 글로컬대학 연계사업으로써 이게 7, 8월 방학 때, 인턴 지원사업은 방학 때 두 달 동안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재학생 열 명하고 또 필요로 하는 기업 열 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두 달 동안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50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0% 부담하고 글로컬에서 50%하고 총사업비는 2000만 원 사업비로 됩니다.

김영서위원

예. 보니까 2000만 원 사업비던데 지금 인턴 다섯 명한테 월 200만 원 지원이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인턴들 그러면 보통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사용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기업에서는 그래도 많이

김영서위원

월 200만 원 같으면 정직원들 월급이랑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비 사회적경제인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에서도 또 고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서위원

보니까 4대보험 부담금은 또 참여기업에서 부담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도 2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기본급 수준에는, 내년에 1만 30원인데 그것 기준은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 주고 그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밑에 사회적경제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이 글로컬 연계사업이던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절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영 신동마을 놀이터에 벤치랑 미끄럼틀을 설치하던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일 맞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서 02년도에 신동마을에 송전탑이 건설되면서 아마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것 하다 보니까 그네라든가 이런 놀이시설물이 훼손되어서 진영읍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수선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김영서위원

송전탑을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우리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우리 부분이, 도시가스보급팀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송전탑 이전 부지에 대해서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민생경제과에서 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전탑이 마을에 설치되면서 복지 차원에서 한전에서 마을 놀이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 부분이 많이 돼서 새롭게 좀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에서 충분히 놀이터 관련해서 그리고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 수선비용이 따로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동마을의 놀이터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진영읍에 업무를 이관시키도록 한번 협의하려고 합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민생경제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좀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납세과장

납세과장 박수미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읍면동장의 배석 명단을 보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장님을 부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강영수위원

예. 우리 진영읍장님 안 오셨네 그죠? 혹시 부읍장님 오셨습니까?

인배

박인배진영부읍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먼저 성함하고 직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진영부읍장

진영읍 부읍장 박인배입니다.

강영수위원

부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영읍에는 정원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더라고요?

인배

박인배진영부읍장

예.

강영수위원

국장님 우리 이것 지양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는 행사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게, 달집태우기가 우리 전통 민속행사이지 않습니까?

강영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산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조금은, 각 동네에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산불예방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장유에서도 하고 지금 여기 진영에 하는 것은 진영 봉하마을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거라서 편성됐고 말씀대로 무조건 소규모로 하면 우리 관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화재위험 때문에 하는데 좀 큰 행사라든지 시 단위 행사는 또 우리가

강영수위원

그런데 면동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좀 지양해라,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마라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타 동에서도 이것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 문제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봉하마을은 지금 논에서 수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산불 우려라든지 화재 우려는 없이 안전대책을 잘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행사라서 그렇고 각 지역마다 그런 준비대책만 잘 돼있다면 뭐 권장하지는 않더라도 준비만 잘 돼있다면

강영수위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작년 같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활천동도 하고 이러던데 실제로 타 동, 면에서 물어보면 시에서 좀 안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지만 정월대보름 시기가 산불이 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오는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속행사를 아예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예방 잘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있는데 가야문화축제 수용비 이게 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읍장님한테 묻기가 그것 한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것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자면

강영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가야문화축제 행사를 하면 아시다시피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음식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강영수위원

그러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행사할 때 부스 설치하려고 벌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마 내년 가야문화축제는 항상 저희가 음력 3월 15일, 아마 4월 말쯤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도 하려고 올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강영수위원

그전에 부스는 안 하다가 또 올해도 부스를 해서 했는데 지역 인근 상권에도 좀 문제가, 별다른 말이 좀 많았거든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강영수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그것을 안 했고 그 이후에 작년에, 재작년은 아예 안 했고 읍면동 부스를 운영 안 했고 푸드트럭을 하고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했는데 그 부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가 장사가,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주민들은“축제 행사장에 와서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다.”그런 것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양면성이 있는 것은 충분한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래서 영업시간을 저희가 올해는 9시로 이렇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상임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상임위 때 조금 예산 삭감이,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일부 축제의 행사비가, 가야문화축제 행사비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금은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스 운영하는 것하고는 아마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쪽 부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시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오셨으니까 해당 동에서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국장님 발언 약간 자제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전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진영읍 다음이 주촌면이네요. 주촌면에 좀 묻겠습니다. 주촌면도 부면장님만 오셨더라고요?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안녕하십니까? 주촌면 부면장 곽성민입니다.

강영수위원

부면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 예산이 제가 솔직히 제 고향이 되다 보니까 하는데 타지역은 인구가 많이 안 늘었는데 우리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솔직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주촌면장님 있으면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부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고향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이렇게 적은데, 부면장님 오신 지 좀 되셨죠? 2년 가까이 되셨죠?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사업이나 마을안길 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발굴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연구해서 위원님

강영수위원

예산이 별로 안 모자랍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지금 행정상으로 하는 것은 따로 없고 이 예산 안에서 사용하면 되고 따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발굴해서 할 때는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부면장님 우리 주촌면이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는 것 아십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강영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촌면에 분명히 확인하니까 할 것이 없다고 해서 23년부터 지정된, 24하고 내년하고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했는데 도시계획과 이야기로는 주촌면에 사업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예산이 한 12억 넘는 예산이거든요?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보면 소음대책 인근지역하고 소음대책지역하고 총 열 군데입니다. 제가 조례를 바꿔서 본래 위원이 열 명 들어가야 하는데 열세 명으로 늘렸어요. 거기에 빠진 지역이 주촌, 대동, 동상입니다.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강영수위원

그나마 빠져도 동상동장님은 그래도 예산을 한 번 2000만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대동하고 주촌하고는 예산을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알아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촌면에서도 충분히 챙겨야 하거든요?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챙길 것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민

곽성민주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다음은 진례면장님.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진례면장 이창수입니다.

강영수위원

진례면장님은 올해 예산 확보를 많이 잘하셨네요.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 그린벨트 진례에 많이 포함되죠?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비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억 가까이 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장유2동, 장유3동 그리고 진례면은 신청을 하나도 안 했는지 선정이 안 됐는데 혹시 신청은 하셨습니까?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그린벨트사업은 본청이 직접 대부분 하는 사업이라서 읍면에서 할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청도 동에서, 동이나 면에서 안 한다고요?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본청이 직접 다 합니다.

강영수위원

본청이 다 하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데요? 과에서는 그런 것을 취합해서 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올해도 보니까 올라온 데가 대동하고 칠산서부동밖에 없어요. 이것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데 이것 다 필요하실 건데 금방 제가 이야기한 장유2동, 장유3동, 진영도 있죠? 포함되죠? 진영 그리고 진례면, 이것 면장님하고 전부 다 좀 각성해서 이것 올려야 됩니다.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강영수위원

올려야 우리가 받는데 실제 지역 사정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잘못했겠죠. 이런 부분을 올려야만 알고 선정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다 보니까 과연 이게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게 없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동에서 금방 그린벨트지역 잘 챙겨서 도시계획과랑 협의해서 지역 사업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예. 그 사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공항소음 피해지역도 있었는데 아까 주촌, 대동, 동상입니다. 아마 3월 에 우리 위원을 좀 늘릴 거거든요? 그 3개 동장님하고 면장님은 3월까지 면동에서 잘, 피해지역이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을 위원으로 한 명 추천해서 올려서 우리 면에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진례면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면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허윤옥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오신 김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장유1동입니다. 장유1동에 마을예술가를 위한 상설공연 무대 설치 있습니다.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목재데크 무대 설치 2500만 원 어디에다가 합니까?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으로써 장소는 아직 설정을 안 했고 그것은 내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많은 데 비해서 노년층 인구도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못하는 노인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찾아가는 문화강좌 이렇게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폭발적으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지난 11월에 쌍용예가에서 한번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한 100여 명 나오셔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민요라든지 난타, 숟가락 난타, 장구 이런 등이 있어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은 주민총회를 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해서 장소를 섭외할 예정인데요. 작년에 이것을 의논할 때 장유도가 앞에 도시재생 개발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설로 뭔가 공연을 할 수 있고 남녀노소 그다음 특히 문화적 공연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생각도 좋으시고 주민을 위한 마음이 좋으신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장유3동에는 이런 공연무대가 좀 있습니다. 매일 민원 들어옵니다. 주위 상가에서도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까우면 아파트에서도 민원 들어옵니다. 장소를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지역에 해놓으면 또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잘 선택하셔서 효과적인 예산이 돼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무계 쪽은 또 구도심이다 보니 아파트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 주변 일반주택지에는 저희들이 고심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하는 시간에 저희가 또 의논해서 잘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3ㆍ1 탑 있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지금 제가 출장소에도 잠깐 얘기를 해둔 터인데 데크가 있잖아요?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경사가 심하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미끄러운 것 알고 계십니까?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어제 안 그래도 3ㆍ1 탑에 다른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데크가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제가 안 그래도 비가 오면 조금 미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출장소하고 저희하고 또 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공공형 봉투를 갖다 놓고 하기는 하는데 주변환경 정비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운동 삼아 여성분이 한 분 올라오시더라고요. 좀 스산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뭔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출장소랑 고심해서 환경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저도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아기들도 미끄러지고 전에 어른이 한 분 미끄러졌습니다.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안 그래도

윤옥

허윤옥위원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졌는데 허리나 다치면 큰일이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비가 오면 좀 미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심각하게 하셔서 개선하이소.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님.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장유2동장 강복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소담정원 리모델링사업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전 박은숙 동장님 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었죠?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조성됐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조성할 때는 정말 꿈을 안고 대청계곡에 우리 아름다운 장소, 도민들의 힐링장소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많이 죽고 조금 부진해져서 또 그때 정서율 동장님 오셨을 때 예산을 좀 넣어서 수국을 전체로 심었습니다. 수국이 잘 폈어요. 그러니까 수국이 필 때면 거기 오시는 것에 따라 또 대청계곡이 좀 살아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수국을 구경하고 좋은 효과를 좀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며 가며 자주 이곳을 들려보는데 이렇게 소담정원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29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의 힐링장소를 만들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지금 대청계곡 해서 대청청 산책로에 주민들이 낮에도 그렇고 밤늦게까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길목에 소담정원이 있는데 그게 조성한 지가 벌써 6년 되다 보니까 6년 동안 꽃만 조금씩 바꿔 심으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 조성했을 때 설치한 철구조물이 있습니다. 철구조물이 지금은 조금 보기가 흉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철구조물을 전체 다 뽑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수국을 심어 놓은 산책로와 대청계곡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서 소담정원으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철구조물 때문에 많이 막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윤옥

허윤옥위원

예.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그래서 그 구조물 철거하면서 정원을 새로 한번 조성해 보고자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조금 정비를 해가면서 다듬고 가꾸는 게 우리 할 일인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 한 공간에 주민들이 아파트, 집에서 키우던 식물을 좀 아깝고 예쁜 것을 거기로 자기의 정원을 옮겨놔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거기 홍보가 좀 덜됐다. 예쁘고 좋은데“이것 누가 가꿔놨지?”누구네, 누구네 이름도 적어놨다 아닙니까?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좀 홍보를 해서 다양한 신청자들도 많이 받아서 교체도 해가면서 주민들이 알고 참여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순

강복순장유2동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봄부터 해서, 1월부터 해서 꽃씨 뿌리기부터 사업을 월별로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와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개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면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한림면장 배주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림면 내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특별한, 1억 8000 증액 사유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저희가 이번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올해는 1500에서 5000으로 3000 증액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장활동비, 활동보상금이 단가 조정에 의해서 658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8700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432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교양강좌 강사수당 해서 7만 원 해서 48주 1강좌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림면은 또 여러 가지 농사, 농업과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데 참여하는데 이 강좌 내용이라든지 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240만 원 증액하셨네요?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교양강좌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작품발표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주민들 한 500명 정도 모시고 저희가 발표회도 했었고 지금 노래교실하고 서예 또 동양화 또 건강댄스, 라인댄스, 요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저희 면이 교양강좌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신청하는 새로운 강좌도 열고 그럴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강좌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인 게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혹시 또 야간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야간은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야간에는 강좌를 신청하시는 분이 적고 해서 낮 강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예산이 아까 3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화포천습지 걷기행사에서 지금 내년도에, 올해 850 당초예산인데 내년도에 한 2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아, 화포천습지 걷기축제는 저희가 자치회 사업비가 지금 읍면동별로 5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해서 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에서 화포천습지 걷기행사가 올해는 850인데 그게 3000만 원 내년도에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지금 화포천 걷기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 예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한림체육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추진했었는데 체육회 걷기행사를 주민자치회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림체육회에서 할 때는 저희가 약간의 지원만 했었고 이것은 사업을 이제 자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업의 주관 단체가 변동도 변동이지만 예산이 2100만 원, 거의 두 배 이상 증액되어서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방향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36페이지 낙동강 술뫼둑방길 조성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둑방길 8000만 원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올해 24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으로 지금 이 지역에 술뫼둑방길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시설 완료를 했는데요. 술뫼파크골프장을 기점으로 해서 창원 대산면 위쪽으로 저희가 1.3m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둑방길이 너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가 지금 너무 어두워서 바닥에 태양광등을 지금 다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활용하기가 너무 좋고 주민들이 야간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주민참여 올해는 또 그 밑에 부분으로 해서 술뫼파크골프장에서 생림면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역현안과 지역의 특이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 대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19개 읍면동이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 들어가시고 상동면 면장님 계십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상동면 부면장 최소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상동면은 내년도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해서 감액되어 있네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4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파수꾼 이장 기념패 구입 해서 30만 원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저희 직원 투표를 통해서 이장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투표로 선정해서 이장님 두 분께 피규어를 만들어서 연말에 증정해 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상동면만의 고유한 사업입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장님께서 정말 동네의,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 올해도 한 사업입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올해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까 직원들이 뽑는다고 했는데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을 선정하셨을 텐데 두 분이 선정된 특별한 사례라든지 어떤 부분에 파수꾼 역할을 잘했다, 두 분이 선정된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올해는 용산마을 이장님하고 하여튼 두 분이 선정되셨는데 일단 이장님들 중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용산마을이 면 소재지랑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배후마을에 계신 마을 이장님이신데도 항상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해 주시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면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해서 직원들한테 아마 특히나 산업팀 쪽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저는 이 내용이 금액을 떠나서 파수꾼 이장 이런 기념패를 하는 사업들은 귀감이 되고 또 좋은 미담 사례가 된다면 김해시의 SNS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좋은 미담 사례를 홍보하고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감사패로 끝나지 말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또 시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상동면에 제가 알기로 대포천축제라든지 또 백파선축제라든지 돼있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게 있습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내년도에도 대포천축제가 계획이,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상동에 강변매화축제라고 해서 올해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회째 행사를 추진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 하루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에는 이틀 행사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25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매화축제 대신에 대포천축제가 올해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500 삭감되고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대포천축제는 원래 500만 원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예산서 비교증감에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이 됐다고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1500만 원은 강변매화축제가 원래 1500만 원을 하고 대포천축제가 같은 예산 부기에 달려 있었는데 강변매화축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회사업으로 부기가 다른 부기로 바뀌면서 세부사업이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장유3동장님, 동장님 반갑습니다.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장유3동 동장 하증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동장님 내년 예산이 4~5000만 원 정도 올랐네 그죠?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제6회 율하벚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돼서 6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동장님 오시기 전에 5회 째는 호응도는 어떤 정도가 됐답니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올해 우리 장유벚꽃축제가 성황리에 행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축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가 거리는 어디쯤 됩니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내나 율하천에 만남교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또 학부모 운동회 하는 것 하나 있죠? 펀펀어울림운동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번에 신규로 잡힌 거죠?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 총회에서 선정된 그것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섭

김주섭위원

투표를 통해서 한 800명 정도가 투표해서 호응도가 2등으로 됐다 하는데 그죠?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맞습니다. 1등이 벚꽃축제고 2등이 펀펀어울림한마당축제로 됐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것은 장유에 모산공원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지금까지 장유에는 행사가 1지구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또 2지구 거주민들이 동네 행사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모산공원에서 가족운동회 그리고 사생대회, 가족콘서트 등 문화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주민들의 안전도 염려해 주시고요.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관내 인도변 제초작업 이래서 2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신도시인데 인도변에 제초작업할 게 많습니까?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장유3동이 보면 큰 도로 위주로는 출장소에서 하고 작은 인도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또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벚꽃축제라든지 펀펀어울림운동회 이런 것 있죠?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런 것은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동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식

하증식장유3동장

예. 조심해서 안전사고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한림면장님.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한림면장 배주희입니다.

이철훈위원

435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장비 임차료 이게 금액은 얼마 아닌데요. 물론 한림면에 축사나 돈사나 많아서 민원은 많겠지만 이게 어떤 장비를 쓰는 겁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저희가 악취가 심한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고 축사 같은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난다 싶으면 저희가 악취측정을 할 수 있게끔 측정업체에다가 위탁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이게 악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그 장비라는 말입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장비를 저희가 임차해서 쓴다 이 개념인데 수수료 개념입니다. 그 전문업체가, 측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축산과나 이런 데 같이 협의해서, 축산과에서나 협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축산과나 아니면 우리 기후대응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혹시 안 됩니까? 면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게 민원인들하고 대응이 되겠습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아니,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이철훈위원

예.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악취는 지금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또 행정기관을 조금 신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직접

이철훈위원

면사무소도 행정기관 아닙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그런데 또 그 개념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면에서 직접 해달라.”이렇게 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직접 한번 주민을 참여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맞습니다. 환경정책과나 축산과나 한번, 믿음이 안 가는 것도 보면 조금 개념이 다른데 면사무소는 믿고 우리시 행정은 안 믿고 그것은 또 그게 면장님 역할일 것 같은데요. 그죠?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그런데

이철훈위원

이것 협의를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있거든요?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이철훈위원

뒤 페이지에 시설비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이철훈위원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혹시 한림면에도 농어촌공사 시설비가 또 여기에 들어갑니까? 농어촌공사 시설물이 여기에 정비하는 데 들어갑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아니요.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에서 직접 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배수로 정비나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가 그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요청하면 잘 합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조금

이철훈위원

말 잘 안 듣죠?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빠르게 재깍재깍 되지 않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마 면 단위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부딪칠 건데 지혜롭게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이 밑에 마을 정자 시설 유지보수 9개소 있는데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다 해줍니까? 아니면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마을마다 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되고요.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우리시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거거든요.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예.

이철훈위원

그것은 혹시 다 아십니까?

주희

배주희한림면장

지금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 공원에 설치해 있는 부분은 또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마을에 거의 다 정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정자 부분 정비사업비입니다.

이철훈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내외동장님 안 오셨죠? 내외동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위원님들 시간 관계상 조금 속도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반갑습니다. 내외동 총무팀장 염화영입니다.

이철훈위원

자체재원인데요. 내외동 자율방범대 초소정비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재배정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자체로 한 겁니까?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동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접 했고 행정과장님 이것은 혹시나 이게 우리 행정과에서는 바로 안 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연합회

이철훈위원

연합회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연합회는 저희 행정과에서 편성하고요. 읍면동별 방범대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사무실을, 초소를, 컨테이너 사무실입니까?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이철훈위원

이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까?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0년도에, 내동, 외동 자율방범대가 각기 있었는데 그것을 2010년도에 통합으로 내외동 자율방범대가 이제 통합하면서 그동안에 각기 쓰던 것을 2개 잘라서 가운데를 용접해서 붙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14년, 지금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현재 보면 통합하고 나서 14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올해, 컨테이너 재질상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하면 재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부식도 되고 산화도 되고 지금 그 초소가 부식하고 산화되어서 바닥하고 구멍이 뚫려있어서 지금 소파로 좀 막아놓은 상태고 바닥도

이철훈위원

일단은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기울어져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정비를 안에 내부 수리를, 수선을 하는 게 아니고 교체한다 그 말씀이죠?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이미 조금

이철훈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여기 교체라고 해주십시오.

화영

염화영내외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진영에 읍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진영이 또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하나 간단하게 질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북부동 동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예.

인배

박인배진영부읍장

진영읍 부읍장 박인배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북부동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금병공원 있지 않습니까?

인배

박인배진영읍부읍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단체가 많죠? 잘 모릅니까?

인배

박인배진영읍부읍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두 가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림면 면장님.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생림면장 배지현입니다.

정희열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왜 벌겋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다른 읍면동에는 없는데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사업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 임차료 및 보험료가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2회에 한해서 1회에 187만 원 잡혔습니다.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1회에 187만 원 부족할 것 같은데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이게 잘못

정희열위원

맞죠?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아,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백팔십 얼마가 차 두 대 분량의 요금이거든요. 한 대에 9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년째하고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9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몇 월에 갑니까?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성수기에 갑니다.

정희열위원

성수기에 90만 원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아닌데? 이것 나중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100% 100만 원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맞죠? 모자라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참고하시면,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쓰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착오가 있었죠? 총무팀장님한테 계산 잘못했다고 뭐라 하이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올려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배지현생림면장

예.

정희열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현동 동장님 반갑습니다.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반갑습니다. 총무팀장 박혜영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회현동 우리 19개 읍면 중에 제일 불편한 자리죠? 그죠?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별로

정희열위원

동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희열위원

자꾸 맨날 치여서 저는 참 이 회현동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좋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죠?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많은 의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좋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회현동 우리 동민분들한테, 주민분들한테 큰 박수를 제가 보내고 싶은데, 그냥 하나 여쭐게요.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정희열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여의사랑문화제 행사가 있다 그죠?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저희가 올해 6회째 했고요. 내년도에 7회차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명칭이 이게 서울 여의도도 아니고 여의사랑축제라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아, 저희 회현동에 여의낭자와 황세장군이라는 설화가 있어서 그 여의낭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하는 축제라서 여의사랑문화제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정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서 하는 것 같은데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다른 19개, 18개 읍면동에서 보면 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유의 행사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정희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장유1동 두 번째 호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동장님.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정희열위원

반갑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영 위원장님이 꼭 질의해 달라고 해서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희열위원

본인이 1동이라서 못한다고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해서 신규로 22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청사 난간대 부분은 보통 19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금액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뭔가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유1동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1월이 되면 중흥S클래스 1,0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 장유아울렛 앞에 더스카이아파트 4,000세대 이렇게 해서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7월 정도 되면 장유3동을 능가하는 인구 7만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유1동에 민원팀이 없는 실정이고 총무팀장이 민원팀장 겸 총무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팀이 지금 필요로 해서, 사무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실이 또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동장실을 없애고 동장실과 총무팀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에는 민원실과 또 필요한 직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앞으로 민원분들을 위해서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총무팀에도 더 있어야 하고 민원실도 더 있어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지금 우리 하루 민원건수가 300건 정도 되고 지금 장유3동에는 한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정도 되면, 1월, 2월 정도 되면, 입주시기가 다가오면 그 민원도 거의 동일한 민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원은 지금 너무 적습니다.

정희열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이소.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래서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그래서 시설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맞아요. 그렇죠. 했는데 1동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계획은 나중에 따로 저 말고 우리 1동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동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그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2동에 좀 주실 분,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들어 보이소. 2동 동장님도 들으셔야 합니다. 3동도 들으셔야 하고 왜냐하면 2동에 일동미라주 아시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정희열위원

예. 거기는 2동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e편한 아파트는 1동이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동 2차랑, 뭐야?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1동이죠?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 사실 학교를 다 2동에 와요. 그래서 거기를 의논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일동미라주는 2동인데 그 맞은편은, 똑같은 바로 경계선인데도 불구하고 1동에서 계시니까 행정구역을 정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행정구역 변경도 제가 알기로는 하려고 했었는데 e편한세상에서 장유2동

정희열위원

처음에 할 때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장유2동 편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역구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 그만하라고 해서

삼주

이삼주장유1동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분이나 손을, 잠깐만요. 정준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상동면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오신 아직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동장님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동, 그러시죠? 아직 북부동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북부동도 안 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상동면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읍면동 중에서 예산이 거의 가장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10% 이상 증액됐는데 상동면만 거의 그대로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지금 이렇게 표기되었다는 것은 강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다른 데는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5개에서 10개까지 또 그 이상 되는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양강좌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예전에 한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교양강좌를 접하기가 쉽지 않으니 강좌를 더 많이 개설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거든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도 강좌를 개설해 줬던 적이 있어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정도로 면 단위는 사실 요구가 좀 많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결산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도 총 48회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34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상동면만 교양강좌 참여율이, 수요가 적은 건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일단 저희가 올해 풍물강좌를 운영했는데 사실상 상동면에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고 고령자분들이 많으시고 풍물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상동이 농번기가 1월에서 6월까지 거의 산딸기 그리고 감자농사로 해서 이장회의도 5월은 개최를 안 할 정도로 사람들의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고요. 교양강좌를 운영해도 저녁시간에는, 농번기 때는 일하시고 저녁에 오지도 못하겠다고 참석을 안 하셔서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민들, 주민분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연세가 다들 많으시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교양 참여율이, 강좌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강좌의 유형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발굴해 나가셔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너무 지나치게, 다른 데도 나이 많아요. 대동, 생림, 한림 이런 데도 보면 청년회장이 류명열 의장한테 말 놓고 막 그렇게 해요. 청년회장인데 그럴 정도로 나이도 많고 이런데 이것은 상동면만의 어떤 또 다른,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해서 이렇게 저조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사업에 보니까 여기에 주민차치회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보통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진영 같은 경우는 달집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에도 썼고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주민차치회사업으로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가로등 조성사업에 심지어 1800만 원이 또 지금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도로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사업에 할 게 없어서 막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장님께서 주민자치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주민자치회사업은 어떻게 쓰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 예산으로 집행 안 하고 시에 다른 부서에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자치회의 예산을 이렇게 쓰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면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저는 아, 면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저는 부면장 최소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면장님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지금 오신 지 5개월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개월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러면 아직 뭐, 만약 조금 더 계신다면 계시는 동안에 정말 상동면이 이래서 점점 이게, 사업내용들도 쭉 보니까 다를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면이 활기가, 요구도 좀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도 좀 받고“아,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있느냐?”이런 지적도 받을 정도로 좀 예산 편성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던 것만 쭉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어서 면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좀 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소영

최소영상동부면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촌면장님 안 오셨죠?

성민

곽성민주촌면부면장

예. 주촌면 부면장 곽성민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면 주민불편해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96만 원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청사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성민

곽성민주촌면부면장

청사 청소부 인부임이 원래는 공무직 직원이었다가 퇴직하시고 그 이후부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공무직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차감된 건가요?

성민

곽성민주촌면부면장

원래 공무직이셨을 때는 시에서 급여를 드렸고 작년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편성을, 재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서

김영서위원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활용하시겠다?

성민

곽성민주촌면부면장

예.

김영서위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인데 새로 잡혔기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회현동장님.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회현동 총무팀장 박혜영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청사 옥상난간 설치가 작년에 1500이 잡혀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또 500이 잡혔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작년에는 옥상 방수공사로 예산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난간이 설치 안 돼서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태양광 있는 쪽에 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을, 작년에는

김영서위원

그런데 목이 난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작년에는 방수공사였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그냥 잡혀있으니까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김영서위원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거다?

혜영

박혜영회현동총무팀장

예. 같은 목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영서위원

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길래 어떤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면 잠시 나와 주십시오. 면장님 반갑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대동면장 정혜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동면에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제2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한다 그죠?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올해인가요? 뜨거울 때 행사했었죠?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갔을 때 5000만 원 해서 큰 행사하시더라고요. 그죠?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행사할 때 주민자치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혹시 투입되나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200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자부담이 1500 해서 3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주민총회를 통해서 행사를 조금 더 키워서 주민이 주도하는 행사를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2회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가봤을 때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실제 5000만 원이라 하면 사실은 하루 하는 행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 판매가 촉진되든지 뭔가 다른 성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틀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해서 판매수입도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지역민 말고도 부산에서 많이 오셔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체평가하기에는 참여인원이 거의 8,000명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서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내년도 행사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너무 더웠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날씨도 잘 선택하시고 김해에서 많은 주민이 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원가산정용역 해서 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니까 이게 대동생태체육공원이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원가산정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없는데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아, 그것은 산정을 해서, 용역을 산정하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그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산정 금액보다 최고 금액으로 입찰해서 위탁업체를,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원가산정할 때는 한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입찰할 때 최고 금액이 900만 원이 낙찰돼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렇게 수입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수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정한 금액보다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출이냐고, 수입이냐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수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입입니까? 그러면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수입은 입찰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바로 납부합니다.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혀있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아,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가산정이라는 500만 원 지출이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이, 저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한다면 여기에 다른 지출이 있어야 하고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세입이 잡혀야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입이라면 세입이 잡혀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서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뭔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아,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900만 원이 누락됐다는 얘기거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오늘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혜선

정혜선대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북부동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반갑습니다. 북부동장 김재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동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북부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사업으로 해서 벽면꾸미기하고 시인과 함께하는 분성산 숲길 조성 해서 5000만 원 사용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북부동 봄의눈꽃축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지금 여기 첫 번째 말씀하신 2개 사업은 주민자치회에 하는 우리 사업이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읍면동마다 대표축제는 한 개씩 있어야 한다고 해서 눈꽃축제는 우리 읍면, 북부동에 대표축제로 지금 두 번째 하고 올해, 이제 내년 되면 3회째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해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른 동도 들으셨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내부 승강기 교체를 6500만 원 하더라고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우리 동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3년도에 북부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그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2019년도에 승강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많이 노후화된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옛날 기종하고 좀 안 맞아서 새로 엘리베이터 자체를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부품이 단종됐네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부품이 단종돼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교체를 하는데 6500만 원으로 되던가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기본 엘리베이터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내부에 그 부분만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것만 교체하는 게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민원실 금고 구입이 120만 원 잡혀있던데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모든 동사무소에 금고가 다 있나요?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예. 여기에 아마 금고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북부동장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2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보고 계시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면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 업무추진비 한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게 행정과에서 집단민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 이것은 민원인이, 저희가 가서 현장 민원인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그분들이 각 부서에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어차피 시장님하고 다 관련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실국소장님을 통해서 지시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식사할 수도 있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그리고 또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민원 전용 노후인증기 교체구입 이래서 220만 원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게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읍면동에 다 인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기가 노후됐거나 훼손이 되면, 파손돼서 작동이 안 되면 저희 부서에 교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한 대 현재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올해도 2024년도에 한 대를 잡아놨었는데 읍면동에 요구가 없어서 결산추경 때 사실 한 대를 감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는, 내가 물어보는 게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김해시장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련 부서와 잘 소통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예산, 세출예산 보니까 86억 증액이 됐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장 대표적인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진례면하고 주촌면

은희

박은희위원

청사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한 7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신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강하 용역비 지금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듭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가, 사실 2200만 원은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고 저희가 열세 개 구간에 한 5,2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현재 강하하고 달고 또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내용에서 별도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립예술단 행사비로 해서 300만 원 2회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떤 행사에 시립예술단 행사비로 예산을 집행할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보통 저희가 시무식을 할 때 소년소녀합창단을 한 번 정도 초청하고요. 또 우리 시장님 취임 2주년, 3주년 행사 때 저희가 또 기념식을 하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두 번 정도, 2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소는 그러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물론 시립예술단이 이렇게 함으로써 실비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 외에 또 꼭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예술단체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내년에 이게 신규라고 지금 표시는 돼있는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시상금 해서 2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상도 대상이 500, 300, 200 해서 시상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2025년 되면, 내년이 저희가 시군 통합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구백, 통합하기 이전 기록물을 전국 공모를 통해서 혹시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내년에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사전준비라든지 민간기록물에 대한, 공모전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올해 준비의 시간과 준비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 사업만, 공모전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공모전도 행사 중 한 부분에 포함시킬 겁니다. 기념행사도 별도로 또 할 거고 문화예술행사도 가능하면 문화예술 관련 부서라든지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5월에 각종 행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기념식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중 하나의 코너로 해서 기록물 전시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행사 당일도 전시하고 또는 권역별로 이 기록물도 전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말씀,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한다는데 저는 민간기록물 수집공모를 위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 공모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또 30주년 기념을 해서 지금 예산 집행이 통과하면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이 사업명을 보면 그래도 이 공모전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올해 혹시 내년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기본계획을 두 달 전부터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시작했고요. 현재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공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20일 이후로 저희가 공고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야 저희가 공모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대외적으로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른 어떤 공모전보다는 좀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서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T/F팀을 올해 꾸려서 연간 해서 이런 준비작업에 이어서 내년에 이러한 사항으로 이런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일반적인 김해시의 다양한 공모전과는 내용과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마치고 나면 저희가 기본 초안을 잡아놓은 것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시민의날이 격년제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시민의날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이 다른 데 있어서, 지금 지출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은희

박은희위원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비교증감표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0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금액이 내년에는 30주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올해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5월 10일이 김해시민의날이고 통상적으로는 시민의날 행사를 대회의실에서 별도의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식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50만 김해시민들께서 시민의날이 언제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이 시군 통합된 지 30주년이라서 좀 행사를 크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초청하고 공간도 시청 대회의실이 아닌 어디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좀 많은 주민, 시민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사천 얼마 됐고 아, 내년도 예산이, 올해는 예산 없이 그냥 식만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소요된 예산해 봐야 한 400 정도 해서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그 정도의 그분들 출연금, 출연수당 정도로만 확보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비교표에 전혀 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도 매년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221페이지 예산을 보면 자치행정 운영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거의 71억 정도 증액해 놓았고 또 자치행정 업무추진비도 5200만 원 증액입니다. 해서 그 내용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전반적인 게 많이 증액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날 행사 등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증액됐고요. 물론 보니까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도 1600만 원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보고를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싶고요. 시민의날 행사하고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그러면 이것은 1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쓰실 거다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행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5월 시민의날,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모집, 수집한 기록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운영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의날 행사도 운영비가 따로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것은 기본 시민의날 행사를 위한

김영서위원

그래서 행사 대행용역이 있고 시민의날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해서 1200만 원 또 행사운영비가 있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것은 전시입니다.

김영서위원

전시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전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디다 전시로 하실 예정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아마 문화의전당 아니면 서부문화센터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정되면 이 행사운영비는 기념식을 위한 행사고 이 1200만 원은 저희가 모집, 수집한 기록물을 전시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김영서위원

산출근거가 전시대 200만 원 해서 여섯 개 이렇게 잡으시기는 잡으셨던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시민의날 행사에 목으로 다 묶어서 행사를 차라리 크게 잡아서 운영비를 그 안에서 목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보니까 어차피 다 시민의날 그때쯤에 하려고, 지금 어차피 30주년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소관은 행정과 소관인데 또 기록물은 기록물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시민의날 행사는 저희 시정팀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 이것도 시민의날 그때 하려고 하는 중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보면 또 1600만 원 따로 잡아서 300만 원이 김해 대표곡 가사 공모전 그리고 곡 작업이 20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뭐 이것은 지금 그러면 김해를 대표하는, 김해의 시가 같은 것을 만드시겠다는, 일단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곡을 저희가 한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 다큐라 해서 예전의 영상 그런 것을 모아서 또는 새로 촬영해서 미니 다큐도 제작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안에도 가수 출연이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영상만을 위한 가수 출연비 500만 원입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어느 분들을 할 건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날 행사에 어차피 같이 엎어서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다 같이 포함은 되는 행사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다 나뉘어 있고 가수도 보면 시민의날 행사 대행용역에 잡혀있고 또 잡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청사 신규시설 개선공사나 이런 것은 잘해 주시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김영서위원

내외동도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을 국제안전도시 때문에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김해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적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안전을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실제로 국제안전도시센터에서의 연구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최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6ㆍ25 기념행사에 참석자 간식이 있고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국경일 행사 참석 유공자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금액이 급량비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개가 차이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급량비

정희열위원

간식하고 식대비하고 차이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분들에게 식사비가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있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또 9000원으로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이것은 다시 조정하든지 해서 좀, 인원수도 그렇고 드시다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간식도 그렇고 급량도 드시다 보면 조금 여유 있게 드실 수 있도록 딱 맞게 한 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하나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자율방범대가 지금 2023년 4월 27일에 법이 제정됐죠?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이 그죠? 제정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피복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험비도 잡혀있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피복이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혹시 피복을 지급 안 해줍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피복을,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피복보다는 방범조끼는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는 피복도 중요하지만 야광조끼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순찰을 돌면서 편한 운동화도 간단하게 하나 지급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표가 나거든요. 신발이 나오면 야광으로 돼서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부자율방범연합대 보면 운영비 해서 월 70만 원 해서 12월로 지금 잡혀있네요?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무슨, 우리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사무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방범대에서 사실은 초소, 사무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은 사실 조금 합법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방범대에서 아예, 저희가 적당한 사무실을 선정하면 쉽게 말해서 그 임대료를 월, 연간 임대료를 주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무실이 없다 보니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중부는 나왔는데 중부가 지금 앞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추경에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 해서, 체육 그 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 아시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중부요?

정희열위원

모르십니까? 중부방범연합대 몰라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삭감된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이

정희열위원

500만 원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중부방범대가 있는데 또 지원해달라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된 내용 모르시는가 보네요. 삭감됐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부가 지금 두 개로 지금 나눠서 돼있거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중부는 왜, 서부는 서부방범연합대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왜 두 군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다고 그때 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 예.

정희열위원

기억나시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중부자율방범대라고 딱 명칭이 연합대라고 운영비로 이게 지금 하면 8400만 원입니까? 840만 원인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서부는 그러면, 서부도 지금 연합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범대가 지금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초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데도 있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실 자원봉사 방범대 초소인데 불합리하게 좀 장소가 되는 게 상당수입니다.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말이 많으면 의논이 충돌돼서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해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서부자율방범연합대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서부는 지금 초소가 좋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유 쪽에 일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병원 뒤에 있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있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서부도 아마 중부에서 이렇게 하면 서부에서 또 건의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러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의뢰 들어오면 같이 하이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같이 하시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일단

정희열위원

서부에도 말이 들어오면 제가 방범 역대 대장 출신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범대 체육대회 지원금 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게 지금 1000만 원인데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연다 아닙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한 번은 서부, 한 번은 중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죠? 그래서 서로 각각 500만 원씩인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사실 체육대회가 과장님 죄송한데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도 열었지만 금액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보통 체육대회가 가을이나 많이 안 춥고 많이 안 더울 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좀 어떻게 하든 조금 더 예산을,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대회, 우리 힘들게 자율 봉사하시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푸짐하게 행사를 치러 주시면, 올해 대동생태공원에서 했죠?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자율

정희열위원

한림, 죄송합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한림에서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거기서 했는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하고 하면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역에서 19개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면 좋을 듯싶고요. 금액을 조금 조절해서, 국장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시 시정모니터 회의참석수당,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네요. 특별히 뭐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당 기준에 의해서

윤옥

허윤옥위원

1년에 몇 명, 몇 번 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는 매년 하는 것으로, 매월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적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장유지역 행정구역 개편방안 연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이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 아시겠지만 3동이 상당히, 인구가 한 7만 5,000명 정도 되어서 포화상태고 또 장유1동도 현재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윤옥

허윤옥위원

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장유3동을 아마 한 개 더 쪼개는, 나누는 형식으로 할 건데 그 전체적인 윤곽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구역을 할 건지 또는 읍면동으로 분동했을 경우 명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김해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언제쯤 해서 언제쯤 대충 윤곽이 나오겠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발주할 거고요.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특히 지금 3동을 분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빨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지매입부터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또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내년은 우리 김해시가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223 이렇게 보면 중간에 주촌면 청사 신축공사 37억 4200만 원, 진영읍 청사 신축공사비 2차분 22억 정도 되고 감리비가 10억, 10억 또 올해 보니까 증액이 한 10억 정도 됐네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감리비가 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 부분은 차분히 진행을 잘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 섭섭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까? 삼안동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삼안동에 노총회관 그것을 나는 올해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때 다문 감리비인가 용역비를 조금 잡아서 지금 정리 이러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내가 걱정돼서 합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두 분 의원님께 한번 같이 말씀드릴까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추경 때 한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는 뭐라 하고 여기는 또 안 뭐라 하면 안 되니까, 217페이지 뒤에, 앞뒤로 다 항목이 너무 많은데 사무비, 보조비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전년도는 어떻다고 증감 부분을 하나도 안 넣어놨습니다. 나는 설마 우리 행정과는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행정과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너무 실망해서 내가, 이번에 책이 전부 다 불량품이야. 내가 이것 믿지를 못하겠어요. 마지막 여기도 증액이 어디서 되고 감이 어디서 됐는지 보이소.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액만 떡 해놨는데 이것 한번 보이소.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 총괄 올라오면 이것을 안 봐놓으니까, 공부하고 해야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어디서 증감이 됐는지, 복사기 한 장이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증액이 됐다가 감됐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뭉텅이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디서 어느 게 올라서, 이렇게 한목에 십몇억씩 잡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섬세히 잘, 보통 우리가 일반 회사 가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데도 지금 내가 지적을 다 했는데 여기 안 하면 또 뭐라 할까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내년에 1억 890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 국장 이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증액, 특별한 내년도에 업무추진비 증액하셨을 사유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총괄 예산, 저희 업무추진비는 총괄 예산 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올라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업무추진비를 좀 더 편성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주로 부서 보면 거의 동결이거나 감액이거나 한데 특별하게 내년도에 1100만 원이나, 지금 행정과만 이렇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타 부서는 지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총 직원수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총 직원수가 내년도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도 지금 11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업무도 더 강화해야 하고 또 딱 무슨 업무라고 지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글로벌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직원들 격려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범위 내에서 더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체적인, 전체적인 김해시 예산 차원에서는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모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 제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을 한 54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올해 2차 추경에 보면 구내식당에 환경개선 배식대 구매를 해서 또 45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게 올해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환경개선사업 어떤 것을 구매하시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내식당이 96년도인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고 난 뒤에 처음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 기회에 테이블하고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과장님 한 달에 두 번 쉬죠? 식당이 한 달에 두 번 쉬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 금요일에 쉰다고 하는 것 같던데? 한 달에 두 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금요일에 쉽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우리 바깥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렇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직원들한테 우리 구내식당 인기가 좋더라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하루에 한 850명 정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식대비는 한 4000원 정도 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4500원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또 올랐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올해 물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해서 1000원 올렸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마이크 켜고 하시죠.

주섭

김주섭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보험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회계 사고를 대비한 예산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시에 최근 특별한 문제 없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최근 3년간은 사고가 없었는데 저희가 재정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주섭

김주섭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포괄직위제라 해서 843개 직위에 대해서 재무관, 분임재무관, 징수관 이렇게 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한 예산은 보장금액을 조금 높인 데 대한 보험료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런 부분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있네 그죠? 측량검사용 토탈스테이션 세트 구입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원래 없던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지적측량성과 검사 시에 지적측량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제공코자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측량장비 RTK라고 있습니다. 5년 전에 구입해서 노후화되었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적측량성과 검사와 새로 생긴 지적측량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직원 직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기계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등급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최신형입니다.

정희열위원

최신형입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하려면 있어야 측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니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67에 보면 시도보조금요. 거기 보면 도 관리 광역도로 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 보면 한 88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죠? 267페이지 제일 밑에, 전년도는 1000만 원 잡아놨다가 보니까 지금 올해는 9800만 원 정도, 267페이지 제일 밑에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170만 원 올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아니, 포함 전체가 보니까 증액이 된 게 8800, 600만 원 정도 올랐다 그죠? 지적기준점 세계 성과 산출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토지대장 한글화사업하고 시도 간 지적도 경계사업하고 다 하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왜, 이게 지금 뭡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화사업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이것은 현재 우리 구 토지대장 매수가 우리시에 26만 47매인데 이것 만들어진 연도가 1911년부터 해서 18년도에 만들어진 토지대상으로 한문 및 일본식 표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알기도 어렵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3대 7 매칭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이 부분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시도 간이라고 하면 부산광역시를 말합니다. 부산광역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계에 보면 지적도가 좀 겹치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800만 원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비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번에 하는 김에 내가 보니까 사실 과장님도, 대동에서 가덕도 가는 쪽에 보면 여기 가다가“김해시입니다.”여기는“부산시입니다.”헷갈려서 어떻게 보면 전체 김해시인데 그 부분도 부산시하고 한번 조정을 해서 정말로 바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토지정보과 업무는 아니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하는 것은 행정과 업무, 제 소관인데 제가 행정과에 근무할 때도 그것을 좀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부산시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굉장히 땅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땅이 옮겨가면 그 땅에서 나온 재산세라든지 이런 소득이 줄고 또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가는 사람이 옮겨 가버리면 그 지역 인구가 줄어들거나 또 받아들이는 데는 인구가 늘고 하니까 몇 년 동안 부산 강서구하고 논의를 했는데 논의가 쉽지 않고요. 애초에 부산 강서구가 김해 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부산에 넘겨줄 때 그때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손으로 번지를 적다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서 부산시 안에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게 김해에 있는 곳도 있고 김해 소재에 있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쓰레기 많고 이런 데는“김해시입니다.”해놓고 좀 깨끗한 데는 분명히 우리 건데“부산시입니다.”해버리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 잘 정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이미지 자체가, 부산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진영 국도유지사무실 거기도 전화를 수십 번 해도,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거니까 돈이 들더라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그쪽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국입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빨리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삭감할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게 10만 원짜리가 지금 50개로 돼있는데 악취를 보면 분뇨가 소, 닭, 돼지 사실 악취가 심한 종류가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구당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촌하고 한림지역이 주로 새벽 시간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농가에 지급해 주는 것들은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악취감시원들이 새벽에도 근무합니다. 저희 차량에 탑재해서 도로상에도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지금 악취제거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말통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조달구입을 합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액체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뿌리는 거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분무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분무차량이 있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50개 가지고 됩니까? 김해시 전체 중요 부위에 하려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항상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해 보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자연도 그렇지만 악취, 냄새가 너무 나면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악취감시원 특수건강검진비가 지금 5만 원 해서 10명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금액도 적을 것 같고 인원도 10명 내외로 준다는 게 감시원들이 김해시에 10명밖에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는 저희가 야간근무자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근무를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이 건강검진하고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해서 다른 이상이 생기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검진을 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검진을 하는데 명칭이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자한테는 장기근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두 가지가 이분이 그전에, 야간근무를 하기 전에, 이 근무하기 전에 몸에 이상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야간 감시를 할 때 주로 어디 감시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 악취감시원 근무자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고 그다음 새벽 3시부터 아침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악취감시원들은 주로 주촌지역하고 한림지역에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을 감시하고 있고 그다음 이분들이 또 차량 운전도 하시면서 악취제거제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비 이름은 그것한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법률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문제없도록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장비 다항목측정기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없던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다항목측정기가 두 세트 있습니다. 두 세트가 있는데 하천감시원들이 2인 1조로 6명이 근무를 하십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2조밖에 없기 때문에 1조 더 해서 2인 1조로 근무하실 때 이분들이 항상 하천감시를 하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예산이 840인데 수질측정인데 기존에 2대가 있는 것하고 지금 이게 최고 최신버전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같은 사양입니다.

정희열위원

같은 사양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혹시나 차이 나서 그 두 대는 조금 앞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성능이 떨어진다 하고 이것은 만약 최신 기계를 하고 그러면 수질측정에 사실 문제가, 이게 사실 영점몇 정도 차이로 해서 수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교정도 하고 그런 부분은 문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다른 질문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림에 악취저감 방취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실제로 효력이 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방취림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행히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지정기부금으로 기탁금을 결산추경에 이미 세입 처리는 돼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방취림은 실질적으로 많은 수종을 폭넓게 심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지정기탁금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기본적으로 나무가 미세먼지 협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취제거에 일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기탁금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저감 방취림을 조성할 공간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림면에 후보지 추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림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보는 것은 뚜껑 덮는 것 말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정기탁은 어디서 했는데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부강테크라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주 처리공법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나갔으니까 악취제거를 위해서 그쪽에 기부해 주십사 해서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해줄까 하다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미관적인 영향도 있고 하니까 방취림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정기탁금을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았고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세입 처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만약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어서 저감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부경양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번 잘 진행해 보시고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축산과에서 보면 TMS 시스템 설치를 축사에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던데 TMS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나면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축사에 TMS 설치하는 것은 환경법에서는 축사에 TMS 설치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TMS 설치규정은 폐수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김영서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2종사업장 이상이라든지 그렇고 그다음 대기 배출 사업장들도 배출구에서 이게 특정한 종별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사에 TMS는 저희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기들이, 축산 악취관리 지원사업비를 농림부에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런 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관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사도 사실 굉장히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고 대기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폐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TMS를 실제로 설치해 놓고도 지금 저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원해 주니까 달아놓는 정도밖에 안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녹스라든지 이런 것들 배출량이 줄었는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렇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관리는 되어줘야 한다 생각을 드리고 그쪽에 설치한 TMS가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TMS에서 삭스나 낙스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영서위원

대기 부분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축산악취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VOC나 이런 계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2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200만 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설명을 한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제1차 김해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4개년 계획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김해시 환경종합교육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환경교육도시로, 법정 환경교육도시로도 저희가 지정되어 있고요. 2차 환경교육은 조금 더 내실 있게 환경교육을 좀 시켜서 기본적으로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2차 김해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그다음 시민환경교육 그래서 전체가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어서 김해시에서 하는 모든 환경정책이 시민들한테 빨리 접근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여기에 보면 계획에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인 것 같으면 5년 하는 건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제 내년에 해봐야 2025년인데 왜 이렇게 일찍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수립을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아, 수립해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제 차차 계획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이제 개관하나요?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6월에 공사 준공을 하고 그다음 시운전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개관은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10월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민간위탁할 것은 공고하고 모집을 끝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내년에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가 직영체계를 했을 때 비용이 약 9억 20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 순수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들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한 팀을 현장으로 내보내고 플러스 민간위탁을 하는 혼합방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1년에 7억 17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약간 전문기관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람사르환경재단이라든지 그런 습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과 같이 참여를 시키면 우리 시비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비용이 많이 드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몇 층 정도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5,500㎡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람사르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같이 했을 때 7억 정도, 예상하는 연간 관리비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2억 3900을 편성하셨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10월부터 3개월 정도 비용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3개월 정도 비용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했던 게 이렇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러면 다 짓고 났을 때 연간 들어가는 게 앞으로 7~8억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소화시켜도 그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예산이 53억 정도 잡혔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나 일반 충전 장소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에 전기차 구입, 지원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도 처음에 올해 사업을 하면서 당초 올해 사업이 거의 7월에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충전기 화재사고가 나서 제가 속으로는‘아, 이제 민원 안 들어오겠다’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전기차 구입을 하시려는 분은 계속해서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아직도 화재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대리점에 혹시나 전기자동차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화재 나고 나서 포기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별로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정희열위원

아, 그런 게 없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내년도 예산 한 2000만 원 증액해서 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2000만 원 증액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원센터 운영이 원래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 예산을 2억에서 조금 모자라게 편성해서 운영했고 원래 1년에 2억인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도 운영을 지금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 체감도는 더 높아갈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운영은 14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교육 체험시설 운영에 감액요?

은희

박은희위원

기후변화테마공원 유지보수 해서 지금 3회 정도 해서 600만 원 편성해놓으셨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은 유지보수비가 그렇고 기후변화테마공원하고 탄소중립체험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체험관이 올해 새로 운영을 개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시민이 방문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사전에 설명도 잘하셨고 기후대응과는 정말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아주 긴밀한 관련 과인데 예산과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또 진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 넘어가고 이번에 기후위기시계 구독료라고 80만 7000원이 올라왔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여기 저희들이 올해 아, 아니죠. 작년 연말에 연지공원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후위기시계는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후, 온도가 1.5도씩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뭘 입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시계가 반영되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실시간 반영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행하는 데가 주식회사 헤럴드 그 신문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저작권 비슷한 건데 구독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구독까지 해서 이렇게 비용을 내야 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우리가 기후위기시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시 전광판에다가

김영서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을 하는 데는 실시간으로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저기 연지공원에 되어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즉각 변경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고유의 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독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굳이 구독료 안 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설치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내야 하는 실정이고 향후 저희들이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설치 여부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특교로 내려와서 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설치할 때도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도 제가 이것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때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보면 부가세가 붙어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달러로 돈을 내는데 왜 부가세가 붙지?”라고 했는데 헤럴드 그쪽은 한국기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여기에 구독료가 있고 송금 수수료, 전신 수수료, 부가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영서위원

직접적으로 원래 계산하면 외국에 부가세를 우리가 주지는 않을 건데 부가세가 붙어있길래 질문드렸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 해서 500만 원이 잡혔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것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측정하고 휘발유차나 가스차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하고 다른 항목들을 측정하는데 휘발유, 가스차를 측정하는 기계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저희들이 막아서 측정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우리가 복지재단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시청에서도 저번에 했는데 지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무상 측정하고 차, 우리 김해시에 지역 정비조합 하고 같이 해서 또 혹시나 노후된 그게 있는지 간단한 점검서비스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대부분 차량이 5년인가 4년 지나고 난 뒤에 점검을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정기점검을 받는데 저희들이 측정해 보면 그래도 가끔씩 초과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면 정기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 중간에 노후화된 차들이 대체로 한 번씩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또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미세먼지 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이런 점검을 하도록 내려오기 때문에 이 측정기가 꼭 필요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저번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좀 많이 줄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올해 같은 경우 100대가 올라갔었는데 내년에는 80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이륜차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자꾸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올해 100대 올라간 것도 지금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줄여서 반영시켰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라든지 전기이륜차라든지 지금 좀 많이 남는 부분을 전기차로 좀 돌려주시면 전기차는 사실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온실가스 배출권 이번에 더 많이 올리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년도에 비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리셨고요. 톤당 얼마나 더 올라간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1억 5000 올렸다가 추경에 올려서 작년에 2억 9300만 원을 총 올렸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때 비하면 한 5000 차이 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한 5000만 원 올렸는데 작년 당초에 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당초예산 올릴 때는 톤당 1만 5000원을 잡았었고 추경에 올릴 때는 1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실제로 구매할 때는 9000 얼마에 구매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톤당 단가가 올랐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톤당 1만 5000원으로 잡아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2024년과 5년에 톤은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부족한 양을 대략적으로 산정해 본 결과 비슷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톤, 계속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만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94년도 같은 경우 할당량이 9만 1,757톤인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24년도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3년 것을 올해 구매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할당된 게 9만 1,757톤인데 내년에는 9만 8,000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이 9만 8,000인데 2024년은 9만 1,000톤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9만 1,000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7,000톤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모자라는 양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저희가 사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나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감축된다는 성과들이 보여야 하는데 사실 배출거래량이 계속, 어쨌든 구매비가 는다는 것은 감축에 대한 성과들이 안 나오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 그러니까 배출량에 대한 감축도 조금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배출권이 또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계산하는 것부터 해서 배출권이 줄어들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게 3년 단위로 매년 배출권이 또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따라가는 데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다른 지자체 같은 사례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 지자체들도 보이더라고요. 요즘 방송 보다 보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가끔 한 군데씩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조금 더

정영

주정영위원장

좀 더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비용으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우리시도 하수과에서 유기성폐자원화사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351페이지 세입에 보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가 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회수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나 맡겨져 있는지 이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순환과도 특별회계가 하나 조성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조성되는 비용은 자원순환 관련, 청소 관련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과에서 하는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하고 같이 음식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받은 원인자부담금처럼 하수과에 전출하는데 지금 전출하기 전에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저희가 남은 특별회계 예산을 21년부터 지금까지 예산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놓은 금액이 대략 1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하수과 통합바이오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수과에 통합바이오 음식물 부분이 한 3억 6000 정도 다시 전출해 줘야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을 잡아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우리 사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부분 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내일 오후에 저희가 조금 시간 날 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36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니까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김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아, 개정을 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리터가 이제 편성됐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떻게 지금, 그때도 다들 함께했던 의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리고 또 3리터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시에서, 행정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다들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조례 개정하시고 내년도 당초에는 3리터가 한 34원 하는데 한 100만 장 정도, 지금 올해는 5리터 아, 내년에는 5리터 양을 좀 줄이고 3리터를 대체에서 양을 좀 올렸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읍면동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면 5리터보다는 3리터가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으로 보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놨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 관련 매체나 SNS, 읍면동장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봉투가 제작되고 나면 한 2, 3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구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1, 2개월 정도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한 100만 장 정도 소요를 예상했지만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3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어쨌든 1인가구를 겨냥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특히 올여름은 너무 더웠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인가구와 또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욕구도 있으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3리터 종량제봉투도 보급이 된다는 이런 홍보를 공식채널을 통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338페이지 아, 340페이지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연구용역비 자원순환시설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해서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장유소각장에, 자원순환시설이 소각장인데 법정 조사용역으로 3년 단위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악취, 대기, 소음 등 이렇게 계절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사무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올해, 22년도에 편성하고 25년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매년 이것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년 단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341페이지에도 지금 주제는 다른 음식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341페이지 연구개발비 207번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 용역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이것도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성과평가 용역은 매년 하는데 5년 단위 계획을 중간중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1500만 원으로 해서 5년 단위 계획을 같이 수립했고 매년 하는 것은 성과평가 용역은 500만 원으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사무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그래도 예산을 원가용역 때문에 1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두 개 다 법사무로 폐기물 쪽에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사무관리비에요.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진영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이게 어떤 검사를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법사무인데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법사무로 조사하는데 매립장 내에, 매립장이 지금 매립률이 한 73% 정도 되는데 정기검사할 때 매립장 안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없지만 가스포집공 또 여러 가지 악취, 먼지 또 제방 이런 전반적인 시설들을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훈위원

아, 그러면 법정사무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법정상합니다. 법정상 저희들이 환경부나 낙유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진영매립장에는 매립률이 한 얼마나 남았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률이 한 73%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상은 2035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지금 매립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어서 2038년, 2040년 정도 목표를 잡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매립장이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민간, 소유하신 분 반환소송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공공의 목적이 우선이다 보니 저희하고 협약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가 한 2038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지금 한 칠십몇 프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매립장에 있는 매립된 폐기물을 혹시 거기서도 우리 재활용장이나 아니면 소각장에 옮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매립장에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막 매립했었는데 요새는 최근에 위생매립장으로 해서 진영에 2매립장은 100% 불연성, 콘크리트나 가정에서 나오는 아스콘, 벽돌 이런 것만 들어가고 있고 일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해서 걷어내고 합니다. 거의 100% 불연성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등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이 금액으로 동결해서 44회 이렇게, 수수료를 어떻게 납부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도 매립장에 가면 침출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침출수 수질을 월별, 분기별, 연간 이렇게 물을 떠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물을 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대상 항목들을 검사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질이 적정하게 잘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법정 수수료로써 이것은 물을 떠서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연에 약 44회를 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월별 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고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4회 정도 연간 하면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떠다 주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시설물 수리수선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많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수리를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진영에 있는 매립장도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 영향권 내에, 법상 300m 내에서 어떤 소각처리장의 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매립장은 용량이 작아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기금으로 복지나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대상이 아니다 보니 당초에 매립장 옆에 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기나 병동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예전에 매립장을 처음 조성할 때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병동 쪽에 마을회관을 하나 우리가 지어서 준 게 있고 신기 쪽에 가면 농기계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설물이고 우리시 소유물인데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매년 일정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비용들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래, 저는 이게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시설물을 수리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물어봅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좀 더, 위원님 되시면 조금 더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진영매립장 폐기물 매립장비 임차료하고 그 밑에 침출수 처리 관리대행료하고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매립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은 저희들이 청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소각장하고 재활용선별장, 매립장이 주 시설인데 재활용선별장하고 소각장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고 매립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우리 자체 장비가 부족해서 관에 쓰레기가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립률이 73%고 1일 한 삼십몇 톤의 불연성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붓고 가거나 또 우리 청소차가 가로를 청소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쪽에 모아서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이렇게 하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를 우리 장비

이철훈위원

어떤 장비입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포클레인입니다. 포클레인, 굴삭기

이철훈위원

굴삭기인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굴삭기를 1년 동안

이철훈위원

아, 1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군데 대놓고 1년 동안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기름값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임대합니다. 침출수처리장도 저희들이 직영하기 때문에 관리운영 부분만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이나 기계점검, 수리 같은 것을 위탁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우리가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기 좀 그렇고 또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철훈위원

뭐 진영에는 보면 매립장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6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꼭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3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6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팔도

조팔도위원

과태료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게 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과태료, 과징금 저희들이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은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작년에는 40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 올해 당초예산 비교고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올해 2024년에도 1억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경에 더 많이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24년도 말 기준으로 1억 1000만 원의 과태료 수입을 잡았고 또 실제 세입이 됐고요. 25년에도 24년 추경 기준을 잡아서 전년도와 비슷한 1억 정도 잡은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이 앞으로 진짜 지속적으로 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태료가 자꾸 더 나올 확률이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실 더 나올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위반하면 단속해야 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잡아서 1억으로 잡은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뒤에 보면 제일 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 농촌 비닐 이게 참 보면 계도가 잘 안 돼서 온 데 날라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이번에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비닐이 막혀버리면 아무 데도 물 나갈 데가 없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수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농촌에 지금 농사 많이 짓는 데는 거의 비닐 사용이 많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올해는 예산이 보니까 한 700만 원 하고 다회용기하고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국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완전히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국가에서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보조금을 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김해시는 특히 대동면 같은 데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는 또 소하천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온 데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하니 이런데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한목에는 다 못하지만 우리 김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하천과 우리가 돈을 한 200억 들여서 지금 신어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하천 그 부분이 어제아래도 내가 가보고 해봤는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거기 지금 이사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철훈 위원하고 약속을 다 해서, 이철훈 위원도 그것 때문에 어제 걱정해서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하고 나도 잠도 못하고 이런데 약속을 그 동네사람들하고 과장님 계실 적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 12월까지 다 된다 이랬는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공기가 그렇게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이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신어천 하천 정비공사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 관리에 대해서 감리단이라든가 시공사를 계속 불러내서, 매주 화요일마다 불러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하고 있고 현재는 시공사에 하천 소장까지 지금 바뀌었습니다. 현장소장까지 지금 바뀌었고 현재 변경된 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는 1개 팀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사 사장, 대표자들을 불러서 현재 공기를 저희가 빼보니까 27일까지, 12월 27일까지는 모든 게 지금 마무리된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3일 정도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교량 외에는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교량 외에 마무리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교량은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교량 외에는 지금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것을 처음부터 교량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했으면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그쪽 삼안동, 활천동에 있는 분들은 교량이고 뭐고 전체가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어제아래도 그리로 해서 운동하러 가니까 사람들이“아이고,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다 하니까.”다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당초는 올해 말까지 교량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교량 공법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부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교량 외에는 다 상반기 아, 올해 말까지 다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뭐 하다 보면 공사가 100%는 없지만 너무 오래 끌어서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 불편한 게, 한두 번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지금 거의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화장실은 그 밑 부분에 한 개 설치하고 있고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개 설치하고 있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 개만 하면 돼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혹시나 넣는 조건으로 뒤에 그때 약속도 했는데 여기 우리 이철훈 위원 있지만 둘레길 맨발걷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맨발걷기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을 좀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그래도 원망이 좀 덜하고 많은 분이 우리 신어천을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겠나 싶어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고 또 과장님도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해반천에 화장실 주변에 계단식만 있어서 경사로 설치를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내년 계획이십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우선 해반천 위에 쌈지공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곡교 밑에 물속걷기, 맨발걷기 체험장소라든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 경사로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점검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위에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세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지금 도의원님 특교세로 해서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올라오기 좀 불편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해반천이 시작되는 쌈지공원, 두곡교부터 해서 김해박물관까지의 중간지점에 유일하게 있는 화장실이기도 한데 양쪽에 계단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노약자, 어린이 또 임산부 해서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제가 화장실 부분은 현장을 다 봤는데 굉장히 청결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양쪽 다 경사로가 없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도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누구나 해반천은 즐겨 걷는 또 우리 김해시민만의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생림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가끔씩, 지역구다 보니까 생림오토캠핑장을 올해도 여러 번 둘러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용현황이 올해 어떻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생림오토캠핑장 이용에서는 사실상 혹서기 같은 7월, 8월, 9월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런데 요즘하고 이런 계절에는, 이용하기 좋은 계절에는 거의 사이트가 다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서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반시설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해서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해나가서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일단 인건비에 관리원 다섯 명 한 2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소모품 해서 한 1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 외에는 시설, 캠핑장의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 보여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녁노을과 해돋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인근에 낙동강레일파크도 있고 해서 김해의 관광자원으로 또 하나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계절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계절로 인해서 또 기온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더 갖춰야 하지 않느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 뒷장에 보면, 366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시설보수공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좀 구체적으로 건의도 들어왔고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하셔서 좀 추진해서 김해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김해는 또 관광지 옆에 숙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많이 인기 있다고 저도 들었고 현장을 봤을 때‘많이 이용하는구나.’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에서 좀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국가하천에 기간제근로자들 보면 365페이지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국가하천 친수지구 녹지관리 일용근로 인부임 12명 잡혀있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에 보면, 있는 지역이 보면 한림, 생림 그다음에 상동, 대동까지죠?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열두 명으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 열다섯 명 정도 이상이 됐던가 하여튼 그 정도였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면 일의 능률도 안 오를 것이고 또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열다섯 명이었고 지금은 열두 명이고 인원수가 그런데 지금 저희 계획은 사실상 인력을 이용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인력,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인력을 저희 시설비로 돌려서 인력을 줄이고 그 시설비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다 보니까 인력을 줄이고 시설비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인력을 줄이는 반면 시설비를 늘려서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용역으로 관리를 좀 더 하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 저는 이게 열두 명 되어 있길래 일의 능률은 안 오르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일단 부지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도 아마 내년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힘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공간일수록 우리 하천과에서 국장님 이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영서위원

한 가지 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4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운영 요금이 360만 원 잡혀있고 25년 운영 요금이 180만 원 잡혀있는데 24년도 게 왜 25년도에 잡혀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24년도에 저희가 스마트계측기를 두 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두 개를 설치할 건데 24년도 것은 1년 치 예산이고 25년도 것은 한 6월경에 지금 설치될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치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설치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년 치가 필요하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25년도 것은 6월에 설치할 거니까 6개월분을 잡았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24년도 것을 잡은 건가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니까 1억 4000씩 해서 전년도에 두 개 설치한 게 그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뜰천하고 구관동천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25년도에는 두 가지 장유천이랑 신리천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설치하는데 이것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계측기가 설치되는 게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은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소하천이 범람했을 때는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하천에도 범위를, 계측기 설치 범위를 넓혀 나가서, 넓혀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가실 계획이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운영 요금이 계속 늘어갈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운영 요금은 15만 원씩 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스마트계측이 전산으로 되면서 한국재난관리소로 자료가, 데이터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백데이터가 다시 또 우리한테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다 우리가 용역비를 준, 위탁을 준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죠. 서버관리처에 그 사업비를 넘겨주는 거죠.

김영서위원

CCTV 설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CCTV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

김영서위원

이것도 똑같이 하천 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같이

김영서위원

범람할까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죠.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일반 CCTV처럼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김영서위원

행정 요구가 있길래 혹시나 주변에 주차도 관련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봉곡천 관련해서 지금 봉곡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봉곡천은 지금 저희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봉곡천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단계는, 1단계는 위에 상류 쪽에 우오수가 분리 안 되다 보니까 우오수가 같이 뭉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봉곡천 자체가 오염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는 하수과에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지금 할 겁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저희가 밑에서 생태하천이라든가 하천유수의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방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것도 저희가 사실 하수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봉곡천이 솔직히 조금 오염이 심합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냄새도 워낙 심하고 하니까 민원도 많고 한데 하수과랑 같이 사업을 잘하셔서 이번에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 중에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집행률이 지금 낮더라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24년도 현재 보면 집행률이 한 4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37억 5300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 사업을 한 40억 정도 잡으셨고요. 하천과장 이수용 예.

이게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주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돼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25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가 24년도에 14억 가까이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우선 사업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25년도에 사업비가 40억 집행은 가능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합하면, 남아있는 것하고 합하면 한 78억 정도 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업 하나가 그렇던데 또 사십몇 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요? 어디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집행이 42%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소하천 정비사업

정영

주정영위원장

32억 정도 남아있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은 368페이지, 전환사업인데 소하천 정비사업요. 이것도 9억 5100 올해 잡으셨거든요? 32억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집행률이 42%고 그래서 일단은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실제 24년도 예산 잡은 것에서 집행률이 50%가 채 안 되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세천 70개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세천 한 70개 중에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어쨌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24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잡은 건데 지금 50%도 집행을 못하셨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예산을 잡으시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야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비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소하천 유지관리비 8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바로 밑에 보면 진례면 송정리에 또 소하천 준설비를 20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것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통예산이 8억이 있는데 밑에 보면 2200만 원을 따로 잡으셨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 부분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재정사업비인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언제 끝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것은 올해 12월에 끝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올해 12월 끝납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사후 모니터링 용역은 다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올해 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합니까? 내년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3년간, 대청천 생태하천은요. 법상 사무인데 저희가 생태하천이 끝나고 나면 3년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끝나는 게 12월인데 올해 예산이 필요하냐고. 그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공사 중에도 사후 모니터링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끝나야, 준공이 끝난 뒤에 하는 것 아닌가요? 준공이 12월에 끝난다는 것도 빨라야 12월일 것 같은데?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제가 부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팀장님 그럼 나오셔서 성함 밝히시고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소하천팀장 김민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저희 관련 법상 공사 중에도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에, 지침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준공을 안 해도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시나요?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저희가 착공시점부터 시작하게 되고 올 12월 말까지, 준공일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미 착공하신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예. 착공했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 해서 다시 사후 모니터링 관리를 5년 동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올해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없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25년도 되어 있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은 착공시점부터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착공한 지 오래됐잖아.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 예산에 공사 중 사후 모니터링 관리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기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잡혀있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완료 시점이 12월이 돼야 완료한다는 것이 지금 계획이니까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희가 준공시점 12월 잡았을 때 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랬을 때 25년 12월을 준공시점으로 한다면 준공 이후에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아니, 저희가 24년 12월이 준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런가요?

민석

김민석소하천팀장

예. 올해가 준공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4년 12월이었구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공기간이 올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강영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총괄표 보면요. 세입이 있는데 저희 세입총액이 영업수익 2억이랑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해서 22억 9900만 원이네요? 이게 다입니까? 뒤쪽에 보면 24년 영업수익 현황 해서 쉽게 해서 보면 김해시탄소중립지원센터 1억 6000, 우리가 하는 연구용역 있다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이런 것 세입은 어떻게 잡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요. 내년에 있을 연구용역을 한 다섯 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세입은 별도로 잡지 않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서 말고 만약 시에서 주는 위탁용역이 다섯 건이라면 별도의 계좌를, 다섯 개 계좌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그 자체로 사업 정산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본래 예산총괄표 보면 우리 24년도에 보면 끝난 게, 끝나야 하는 게 2024년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해서 1656만 원 있다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계약금 받았어요? 이런 게 뭐 어떻게 되는 건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그것은 올해 받은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전년도 수입도 없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요.

강영수위원

작년 수입도 전체 다 보면 우리 시에서 출연금 준 것밖에 없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26페이지 보시면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해서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김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이래서 한 두 건을 내년도에 이월하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의아스러워서요. 우리가 실제로 25년도에 벌써 우리 시에서도 위탁 연구용역 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여러 운영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우리가 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할 것도 있고요. 아까 여기 보니까 1, 2번 해서 계약기간 해서 사업기간을 24년 8월 해서 24년 12월도 있고 24년 8월 해서 25년 4월도 있잖아요? 확정된 것도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올해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올해에 확정된 것은 여기에서

강영수위원

아니, 1페이지 보면요.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있다 아닙니까? 설명자료 여기 보면 24년도에 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24년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24년에 25년 4월에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 연구용역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것 24년도에 세 건은 계약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년,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게 다른 데도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해서 계약, 어느 정도 해서 수입을, 예상 수입을 잡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당연히 우리 연구원에도 수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수입 하나 없이 우리 출연금 주는 걸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연구용역 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쓰겠다 그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영업수익은 이미 24년도 세입으로 다 잡혔는데 저희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건건이마다 위수탁 용역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회계 구좌에 이 돈은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일반회계 구좌에 그러니까 일상경비 구좌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일상경비 구좌에 들어오지도 않고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사업에 단독적인 구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그 구좌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고 집행하고 정산처리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항상 거기는 수입이 남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남습니다. 남으면 우리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아직 집행 중이라서 일부 남는 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남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적게 받든지 그래야 하는 구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렇게

강영수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인건비랑 기관운영비랑 대행사업비랑 연구용역비 전체 다 우리 출연금으로 돈을 다 받고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해서 번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쓰는 그 구조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로 해서 만약 전체 세 건의, 이 건을 해서 2억 2000을 용역계약으로 받았다면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돈이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이 남는다 계산을 치면 결국 그 1억은 내년도 연초에 반납합니다. 반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영수위원

반납은 그러면 지자체 전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시에다 반납하는 거죠.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한 거랑 거기 연구용역에 따른 지출을 전부 다 정산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남은 수익을 시에, 지자체에 반납하는 그 구조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구조입니다. 그 구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세 건 용역을 2억 2000을 발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으로 용역을 완료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 상태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남는 예산을 우리 기금에 적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익년도에 필요한 예산과 상계처리를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올 연말 안에 기준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쨌든 남는 것은 바로 시에 반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을 몰라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반납하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똑같이 주나 싶어서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있네요? 그죠? 이사회 회의수당이랑 채용심사수당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은 수당이 10만 원, 20만 원 돼있는데 이 수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는 좀, 시보다는 좀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준, 뭡니까? 우리 1페이지, 앞에 있는 이사회 회의수당은 거의 두 시간 기준으로 시와 똑같이 10만 원을 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채용수당이라 하면 서류 검토하는 사람 외부인 수당 그다음에 면접하는 분들 면접수당 이 부분이 되지, 이 부분은 한 회당 20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했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보통 저희가 예산지침에 따라서 이게 채용면접

강영수위원

우리시랑 지침이 똑같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지침이 금방 이사회 회의수당은 시는 10만 원 아닙니다. 7만 원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7만 원인데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강영수위원

초과수당까지 한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강영수위원

두 시간까지는 7만 원이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두 시간, 아닙니다. 한 시간에 7만 원이고요. 두 시간이면 10만 원이죠.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시랑 그러니까 금방 제가 물은 게 실장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시 기준은 위원회 회의수당이 두 시간 기준 7만 원입니다. 그 초과했을 때 3만 원 더 드리고 그런데 제가 우리 연구원은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시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같이 했으면 그러면 10만 원 잘못됐죠. 위원회 수당이 우리 두 시간까지 7만 원인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두 시간에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두 시간까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두 시간, 초과

강영수위원

7만 원이고 초과하면 3만 원 더 주고 10만 원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초과할 거라고 계획하고 잡은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일반적으로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좀 그렇게

강영수위원

객관적으로 두 시간 이상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예산 적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우리시랑 여기 연구원이 기준이 좀 다른지 같은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같이 적용합니다.

강영수위원

같이 적용해서 초과까지 계산해서 한 거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임차는 두 대를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두 대입니다.

강영수위원

두 대가 그러면 어떤 차인데요? 한 달에 80만 원씩이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랜저 한 대하고 그다음에 카니발 한 대입니다. 카니발은 연구원들이 많은 사람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할 때는 짐도 많고 서류도 많고 이래서 카니발 한 대와 업무용으로 그랜저 한 대 그렇게 두 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랜저는 사용을 누가 하는데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랜저는 원래 기관 차, 원장님 차인데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볼 때 같이 공용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기존적으로 보통 보면 원장님이 많이 사용하시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저도 좀 시청에 왔다갔다 할 때 타고 다니고 이럽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 차량 등 임차료가 또 있더라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이것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컨대 포럼이나 여러 가지 세미나, 많은 인원이 오는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장비를 싣는다든지 또는 많은 인원을 수송한다든지 할 때 그때 차량을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예산을 계산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면 저희도 근거를 가지고 비교해 볼 건데 아직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24년 1월부터 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아직은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자료 검토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차량 등 장소 임차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우리 김해연구원 벌써 확장하시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215동, 216동 두 개를 또 추가로 하시는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셔서 연구원이 좀 좁지 않냐 이런 필요성도 좀 말씀하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일부를 좀, 현재 약 97평의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한 40평 정도를 확장해서 세미나실이나 저희 경영지원실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채용할 연구원, 전문연구원 사무실 이런 용도로써 활용하려고 확장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기존에, 그런데 원장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또 옮깁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가 원장실 옮기는 게 많던데 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원장실을 옮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장님실과 저희 경영지원실은 연구실로, 연구실이나 세미나실로 만들고 저희는 현재 있는 장소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실장님 우리 아직 이것 한 게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을 들여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옮겨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확장은 좋아요. 그러면 연구원장님실은 그냥 두고 그쪽 공간을 얻어서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연구진 사무실이 별도로 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연구실을 두 군데로 분리하기에는 공간 운영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는 연구진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행정지원실은 행정지원실 나름대로 좀 만들어서 해야 공간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영수위원

실장님 우리 처음부터 계획한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처음부터

강영수위원

우리 연구원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계획은 하셨을 건데 우리 처음에 정원을 몇 명 두시기로 하셨습니까? 우리 1년도 안 됐는데 정원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처음부터 정원을 1년이나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둘 것이라고 계획했을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처음에 저희 발족할 때는 정원을 13명으로 계획했고요.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행안부 승인하고 의견조율 과정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20명 그래서 연구원과 행정직원 다 포함해서 20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연구원은 13명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단순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벌써 기준이 늘어서 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조금 기간이 지나서 이랬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기획부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원 처음부터 할 때부터,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확장한다고 리모델링하고 과연 이게 맞는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애시당초 열세 명으로 계획했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제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영수위원

예. 처음부터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갈 것이고 그런 계획을 해서 사무실도 준비해야 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

강영수위원

처음에 협의를 안 했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협의해서 연구원을 했을 거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3명으로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20명으로 좀 늘어나는 바람에 그러다가 13명으로 알고 저희가 사무실 준비를 일부는 사무공간 확보를 하려고 했었고요. 당시에는 그만큼 넓은 사무공간이 없어서 현재 있는 데로 97평 정도로 확보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20명으로 정원이 늘고 내년에 20명을 채용할, 정원을 채울 계획이다 보니까 내년에 그에 맞춰서

강영수위원

그러면 20명에 맞게는 이제 지금 사무실이 다 세팅되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늘면 그렇게 됩니다.

강영수위원

또 늘면 또 확장해야 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것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더 봐야 할 문제가 있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13명이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우리가 13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1년 동안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 건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연구원은 1단계 조직, 초창기에는 13명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중기에 가서는 25년까지는 20명에서 25명 그다음 30년이 넘어가면 3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었고요.

강영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도 20명 구조로 한다는데 25년까지 25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또 늘려야 하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0명에서 25명 내외로

강영수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20명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 확장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렇게 되면 안에 공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조금 줄여서든지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놓고

강영수위원

저희들이 실장님 25년까지 해서 20에서 25명까지 할 것 같으면 미리 지금부터 25명 할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강영수위원

그런데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또 해서 1년 안에 있으면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하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때 되면 지금처럼 크게 확장은 안 하는 거고 일부분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공간을 넓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제가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실 옮기죠? 우리가 25년까지 만약 25명 늘 것 같으면 제가 보면 원장님실은 다른 데로 별도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실 리모델링한다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우리 25명이 됐을 때는 또 부족할 거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25년까지 25명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원장님실은 별도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간이 없으면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물 내 충분히 자리가 있을 것으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있을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리모델링할 때 조금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리모델링 내년에 할 건데요. 할 때 되면 위원님께 한번 더 조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조언이 아니고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인원 세팅이 끝이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20명인데 25명까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은 또 향후는 기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최하 25명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늘리면 원장님실을 그때 되면 또 옮겨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물 내에 원장님실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 어떤지, 그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연구원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직원들 오늘 왔는데 우리 7월에 오픈됐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설립된 지가 6개월 됐다 그죠? 내가 보니까 우리 강영수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각중에 한 1년, 2년 돼서 성과도 올리고 이러면 별로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원장실을 옮기고 벌써 돈이 더 들고 이러니까 나도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의아하고 그것 한데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김해연구원이 들어온다니까 중장기적으로 김해시 발전에 엄청시리 기대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나도 알아보니까, 우리 김해시는 학술연구용역입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다른 데처럼 우리가 전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오늘도 자원순환과 보면 지금 네 군데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어요. 1억짜리, 1300만 원짜리 이렇게 연구용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데, 내가 아까 보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일반 사람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여기에 연구원이 들어왔으니까 김해시 것을 보니까 1년에 보니까 40개, 50개 이렇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김해시가 몇 개를 만약, 다 하지도 못한다 하게 되면 아직 시스템이 안 돼서 못합니까? 뭐 어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팔도

조팔도위원

과마다 전부 다 있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하천과 이런 데 보면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전문 기술용역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문 기술용역이라 하면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단을 조성하는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용역이라든지

팔도

조팔도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용역, 토목건축 그런 용역이라서 연구원이 수행하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은 전문기술단, 외부에 있는 토목기사 이런 분들이 계신 데 그런 데 주로 용역을 하고요.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 장기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시 전반적인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발주할 수 있는 용역 일부는 저희들이 또 수행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 시 예산 절감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고 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할 점 또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야 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발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지금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보이소. 올해 우리가 총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1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출발해서 내년에는 24억 9900만 원 해서 증액이 11억 정도 올랐고 7.9% 지금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다 인건비가 14억 6000원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증감이 된 게, 전년도보다 된 게 6억 2700만 원이 각중에 펄떡 뛰어올라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용역이 학술용역이 아닌 이런 용역이 우리 김해시에 해당되는 용역기관인 줄, 전부 다 우리 시의원들도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런 게 조금 저는, 아직 7개월밖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것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오늘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가 용역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덜컹 이렇게 연구원은 오픈해 놓고, 내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4~50개 되는 용역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경상남도 경남 용역연구원도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일이 많이 없어서 딴 데로 다 가버리고 이래서“돈만 들고”해샀더라고. 김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경남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 대처를, 돈이 더 들더라도 100억, 200억 들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용역은 어디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이 부분을 우리 부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연구원 전체가 논의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 1인당 1년에 6건에서 7건을 연구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연구건수에 약 30%는 시로부터 수탁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인 기획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원이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전부 다 위탁을 또 다른 데 줘야겠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다른 데 위탁은 주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김해연구원에서 하지 못한 것은 다른 데 또 의뢰해서 위탁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위탁보다도 그런데 저희 박사 한 분이 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닌 예컨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조업 실태조사 용역을 해달라 한다면 제조업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하는데요. 경제 박사라 하더라도 예컨대 기계 분야, 로봇 분야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부에다가 비상임 연구라 해서 연구를 해달라 부탁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좌우간 한꺼번에, 한술에 배가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고 이제 사무실도 다 했으니까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무실을 또 저쪽으로 옮겼다가 더 넓혔다가 이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김해시민 약속에, 연구원이 정말로 필요하다, 연구원 하나만, 한 건만 하더라도 딴 데 갈 것 김해시 연구원에서 했다 이게 앞으로 제일 과제라는 생각이,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어디 나가서도“우리 김해연구원 정말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이든 무엇이든 위탁 안 주고 우리 김해시에서 다 하는데 참 필요한 연구원이더라.”이 소리 잘 듣도록 열심히, 못하신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첫술이 배부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우리, 박사들 많이 오셨다 아닙니까? 서로 의논해서 김해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수 위원님과 또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다양한 고견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마음은 마음입니다. 지금 김해연구원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의 90%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아직 검색을 하니까 이게 전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안 나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호환이 안 되고 김해시청 누리집만 연결되어서 사실 개원한 지 6개월 됐는데 지면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만 요즘에는 바로 인터넷,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다 보니까 김해연구원은 설립돼 있는데‘어떤 역할을 하지?’전혀 이게 없어서, 지금 19페이지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서 12월 55만 원에서 66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언제 그러면 개통하실 계획이십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월 초에는 개통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월 초에 개통이 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김해시의회로 김해연구원에서 김해 정책브리프라는 책자, 장애인 이동행태하고 김해시 청년의 정책 참여 현황 개선방안에 대해서 책자가 왔는데 사실 우리 김해시 의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 업데이트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안 그러면 그 외에 파일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소식지처럼 이렇게 되면 한번 읽고 그냥 저희들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홈페이지가 되면 전체 연구한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게 그것보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책자로 보내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 개편되면 모든 연구한 내용이나 자료도 다 게재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개원 시점에서부터 홈페이지가 오픈이 먼저이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좀 더 업그레이드라든지 부분들은 또 차차 하지만 이게 안 돼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책자를 보니까‘이런 식으로도 배부하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때로는 자료를 검색하고 파일을 다운받지?’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1월 되면 개통하신다 하시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부분 주소라든지 그런 공유를, 개통에 따른 정보를 바로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총괄표 보니까 지금 작년도 7월분, 6개월분 해서 1억 3950하고 내년도 출연금수익이 2억 2900만 원 맞죠? 22억 9000만 원, 9900만 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편성을 하셨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7월에 입주하셨는데 지금 또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연구원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20페이지 자산취득비 가구 구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13명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보다 늘어난 20명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가구나 장소를 옮김에 따른 여러 가지, 뭡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자산취득비에 편성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해주시고 그다음 21페이지 보니까 행사운영비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학술포럼 1500만 원, 세미나 1500만 원, 연구성과보고회 1000만 원 등 해서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은희

박은희위원

전체 총 5회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현재까지 해서 내년에 수행할 연구과제가 숫자가 25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월 되면 저희가 시를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할 연구과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 포럼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계산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김해의 다양한 연구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또 김해 현안에 대해서 가장 밀착형으로 해서 연구도 하고 바로 받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김해연구원이 있음으로써 큰 데이터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열람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김해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로는 이제 7월,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과연 김해연구원은 뭐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예산만 계속 이렇게 방대하게 편성되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주시고요. 전체 22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거의 11억 정도 편성되어서 물론 연구원님들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뒤쪽에 연구원 연구 분야 내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복지 부분도 이미 부족한 부분도 있고 도시, 교통, 환경 해서 김해시 전체의 분야로 치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기존에 있는 연구원님들도 조금 더 본연의 연구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면 많이 확장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건이 추진계획이고 기획연구가 22건이고 수탁연구가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을 받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그죠? 그런데 김해시에서 넘어가는 수탁을, 위탁을 주는 용역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잡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까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질문이신데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남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집행한 내용들을 다 정산해서 나머지는 시에 반납할 거고요. 올해는 그렇게 반납하고 차후 연도에는 남는 부분을 저희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해서 시에 필요한 출연금과 상계처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올 연말까지는 마련할 겁니다. 마련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남는 것을 쓰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위탁 드리는 용역들을 보면 산정 안에 산출근거나 산정내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고 연구비용은 얼마가 안 되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많죠.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위탁을 받은, 수탁을 받으신 연구가 가능할지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쨌든 그 안에는 시에서 주는 수탁하는 금액으로 연구는 다 가능하다고 우리 박사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통 이제, 제가 저번에 얼핏 봤는데 3000만 원짜리 용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중에 거의 2000만 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연구비에 10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충분하게 그래도 시에서 위탁이 필요해서 수탁연구로 드렸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산정이 돼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물론 인건비가 좀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게 잘하신다면 정말로 인건비 절약,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드림으로써 엄청나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로 그만큼의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는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 잡는 게 어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연히 잡아야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확정이 안 돼서 잡기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확정이 안 됐다니요? 왜냐하면 세출이 잡혀있잖아요. 환경정책과도 세출이 잡혀있고요. 기후대응과도 세출이 잡혀있습니다. 2억하고 2200하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그것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미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기후대응과에 이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라 해서 2억 세출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는 2200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고요. 세출이 잡혀있다는 건 어딘가에 돈이 가는데 그게 김해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뭐라 합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통장으로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반회계든 어쨌든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어느 통장이든지 간에 연구원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으로 잡으셔야 하고요. 저희한테도 당연히 재원 중에 자체적인 출연료와 함께 자체수입으로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시 보면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내년도 용역심의회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이제 시기가 별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는 용역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 못 잡았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이 예산서를 편성할 때 세출 잡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공기업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 공기관은 김해연구원의 협의 단계를 거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세출을 잡았다는 것은 받는 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 당연한 것이고 같이 그랬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빼먹은 거예요. 간단하게는, 왜냐하면 이 구조가 똑같은 게 저희한테는 의생명이에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의생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원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회계상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야 저희 출연료를 얼마 드릴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 2억이나 2200만 원 안에는 상당수가 인건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출연료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고 나머지는 100% 출연료로 정리해 버린다는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원을 설립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이 용역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막상 연구원을 만들고 나니까 연구원에 대한 용역비는 전혀 줄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따로고 또 돈은 나가는데“또 기관에 대한 출연료는 100% 우리가 다 줘야 해?”이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왜 두 개밖에 없냐. 벌써 지금 몇 개월 지났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느 것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두 개밖에 지금 위탁업무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저희들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연구원만 6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6명밖에 없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6명밖에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래 당초에 제일 처음에 세팅하는 인원을 13명이라고 그때 사업계획을 발표하셨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13명이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왜 채용이 안 됐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나머지는 이제 적합한 부분이나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몇 명으로 편성하셨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내년도에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현재 이 예산서에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예산서에 내년도에는 연구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예산서가 몇 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2명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12명, 지금 현원 6명인데 그러면 허수가 6명이 있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그 부분은 연구만 6명이고 그다음에 원장님 인건비 그다음에 경영지원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원이 6명이라면서요? 아, 원장님 빼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원만 했을 때

정영

주정영위원장

연구원 빼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원장님하고 실장님 빼고 연구원이 6명이다 이렇게 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연구원은 6명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현원을 다 합하면 8명이네요? 연구원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원에 현원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연구원 인원, 김해연구원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8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현재로서 연구원에서만 월급 주는 사람만 8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8명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는 10명이 잡혀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연구원 기준으로 해서는 10명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연구원은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기관으로 말씀드리면 12명의 인건비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12명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다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전체 인원은 8명인데 12명분이 잡혀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12명 그러면 4명분이 추가로 더 잡혀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채용계획이 있다는 거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금 그래서 올해 현재에 직원 두 명을 더 채용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현원이 8명이라면서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채용절차와 임명 과정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원이 8명인데 아직 채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언제 채용하실,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현재 면접 발표까지 돼있고 다음주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두 명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열 명이 이번 달 안에 채용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것도 부족하니까 또 계속 채용공고 낼,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낼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잡혀있네요? 지금 12개월분이 다 잡혀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일단은 12개월분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명이 이번 달에 다 들어와야 열두 명이, 이 인건비가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료가 지금 많이 과다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2억과 2200만 원이 제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열두 명이 이번 달 안에 다 채용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두 명분은 무조건 빠지죠? 그게 언제 채용될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열두 명에 12개월분이 출연료에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또 빠지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그러면 지금 출연료가 저는 정상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중에 보니까 비상임연구원 수당이라는 게 또 추가로 되어 있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비용을 보니까 1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제조업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경제학 박사 한 분이 제조업 관련 모든 부분을 연구할 수 없고 그중에서 특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가에게 연구를 부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상임연구원이라고 해서 연구에 따른 원고료 개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이제 과기부, 과학기술연구 인건비 표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다른 뭔가에 용역을 수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니, 자체 연구를 하거나 수탁용역을, 수탁연구를 받거나 할 때 연구과제비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1억 4000에 추가로 또 이것은 뭐냐 하면 말씀에 따르면 저희 인원을 넘어서는 또 어떤 전문 분야 연구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1억 4000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수행은, 이 용역 수행은 꼭 필요할 때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외부의 용역이 필요할 이 비용이 꼭 지출되어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한테 발주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원 있는 내에서 인원이 열 명이나 있기 때문에 있는 인원에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있는 열 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있는 것을 넘어서서 1억 4000을 더 써서 다른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드리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의 상황만 말씀드리면 현재 연구원 여섯 분이 계신데 전체 계획이 된 게 25건입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여섯 건, 아니네. 한 네 건 정도, 사육이십사 네 건 정도를 수행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4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연구원 한 분이 평균적으로 1년에서 6건에서 7건 정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수행하기에는 혼자로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을 더 추가로 채용한다, 분야별로 또 채용한다는 것은 인력 운영에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연구 한 건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한 연구원이

정영

주정영위원장

실장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접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용역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연구원이 설립됐고요.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제출하신, 27개 연구과제를 내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 수행과제가 몇 가지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법적으로 해야 할 과제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행정에서 있습니까? 없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25건 중에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27건 중에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27건 중에서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른 말로는 40개를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해시에서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사실은 연구원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40개를 하는데 연구원 혼자 필요한 연구만 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중에서 20개라도 김해시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을 했을 때는 연구원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 김해시로부터 위탁받기 때문에요. 당연히 출연료가 줄죠. 저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구원이 과연 시가 주는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용역, 위탁용역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시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느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 균형감을 같이 맞추셔야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 균형감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27개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균형감을 맞춰서 출연료가 100%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연구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오늘 예산서를 보는 것도 사실은 너무 산출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던 탄소중립지원센터도 1억, 2억, 1억을 받으셨다면 사실은 이 예산서에는 세부적인 예산 내역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냥 1억, 2억, 1억 표기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산서도 너무 간단합니다.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2억이 채워지는가를 표기하는 것이 예산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첫 이 예산서를 보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려면 저희는 연구원의 예산서를 보는 거지 위탁받은 2억을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표기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 주셨는데 그냥 1500만 원 두 번, 1500만 원이 포럼에 어떤 돈으로 구성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꼼꼼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내출장 같은 경우도 2만 원에 25명인데 25명이 왜 구성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원이 현재 10명이지 않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출연료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허술해 보입니다.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이철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진흥원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보니까 이번에 보수가 조금 많이 증액되면서 인건비도 많이 증액됐던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전년도에는 저희 기관장 원장님께서 4월부터 임용되셔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4월부터 12월까지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가 한 3.0% 정도 인상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정원은 51명이고 현원은 47명이며 결원은 4명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명이고 그럼 51명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기본급이 45명으로 잡혀있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아, 지금 저희가 행정직하고 연구직하고 그다음에 원장님 포함해서 총 45명이고 나머지 5명은 공무직이고요. 그리고 1명은 업무직 그렇게 다 포함해서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결원 5명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같이 잡혀있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결원은 4명이고 총 연구직 1명에 일반직 3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인데 저번주에 예산법무과하고도 김해시 통합채용에 대해서 조금 논의했었고요. 그래서 결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임용할 수 있게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채용이 혹시 언제 진행되십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12월 지금 의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내년 1월부터 합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월쯤에 공고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3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4월은 되어야지 임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정원에 대해서 다 잡으셨길래 그리고 또 증액된 부분까지도 다 잡으셨길래 조금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컴프레서 교체랑 다양하게 보수 등이 잡혔던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삭감이 좀 많이 됐다 그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유는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용에 보면 녹지공간 및 화단 정비 해서 625만 원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총 건물이 지금 재단 소유는 3개 건물이 있고 그다음 김해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에 녹지공간하고 화단을 조금 정비하는 내용으로

김영서위원

이것은 꽃이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영서위원

아, 제초작업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작업들을 하는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밑에 메디컬실용화센터 화물용 승강기 비트 누수 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메디컬실용화센터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1년마다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검사를 한 번 받았는데 아무래도 주촌이 지반침하가 조금 되고 하다 보니 엘리베이터 안쪽에 보면 콘크리트 기둥이 있는데 그쪽에 균열이 조금 생기면서 밑에서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조금씩 되다 보니까 물이 타고 올라와서 비트, 승강기 안에 누수가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시는 곳에서 일단 부적합 상황이긴 하나 내년까지 유예를 줄 테니까 내년에는 꼭 보수해서 검사받아서 적합 판정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을 잡게 됐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만약 그쪽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라면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수해서는 충분하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승강기 쪽은 말씀하셨듯이 메디컬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센터동하고 메디컬 쪽에도 시설비 안에 보시면 부등침하 부분 복구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조금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에 잡는다고 이게 지반침하가 다 잡히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주촌에 골든루트 지역에도 지반침하가 조금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일어날 때마다 매년 저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때마다 조금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영서위원

안전 관련해서는 괜찮겠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검사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런데 아까 안전진단검사가 부적합 나왔다고 말씀하셔서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요. 승강기 부분에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승강기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크랙이 있어서 물이 타고 들어오니 그것을 보수하라는 내용이었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안전진단검사 등급은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등급은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료로 혹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승강기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서위원

운영하고 있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누수가 아니고 크랙에서 조금씩 콘크리트 쪽에 스며드는 부분이라서 당장 그렇게 급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에 정기검사 때 부적합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조금 보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웹한글 기안기 해서 324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앞쪽에 저희가 업무관리시스템 1억하고 좀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예산회계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별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경영지원실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예산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이 연동 안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1억 원을 보시면 그것은 전자결재를 구축하고 그다음 기존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새로운 프로그램에다가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용이 1억으로 잡혀있고요. 웹한글 기안기는 저희가 공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한글과컴퓨터, 한글을 사용하게 되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은 웹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웹에서 전자결재, 한글파일을 사용하려고 하면

김영서위원

호환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것을 호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패키지로 구매를 조금 해야 되고요.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4식이 3240만 원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김영서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1코어라고 표시하는데 한 코어당 거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사용하게 되면 한 80명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총 4개를 구입해야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총원이 50명인데 80명까지 필요합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15명에서 20명이기 때문에 최소 15명이면 이제 4개 곱하면 60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조금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랑 다, 이 웹한글이 그런 분들도 다 필요합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저희는 다른 진흥원 아, 다른 재단하고 조금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 보조업무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생명센터 쪽에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전체 세입예산이 한 19억 정도, 199억 정도 지금 감액됐죠? 19억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19억 감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9억이 되고 세출도 한 19억 정도 감액, 올해 대비해서 되어 있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3페이지 평가급 출연금이 한 8400만 원 증액됐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경영평가할 때 130%로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에 전년도 실적을 받아서 올해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 150%로 지급이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도 130%에서 10% 상향시켜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고 해서 지금 이게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도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증액됐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관리비 23페이지 하단에 전체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증액된 사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아, 증액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지금 99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하고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하고 청소용역에 보면 매년 직종별로 노임단가, 단순노무 종사원분들의 임금이 조금 상승해서 거기에 한 1000만 원 아, 8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대부분 청사관리 용역 쪽에서 그 부분이 노임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 올라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공운영비는 한 9900만 원 정도 증액이

은희

박은희위원

거의 1억 정도 증액됐는데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가세를, 예전에는 건물을 짓고 나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을 가지고 납부를 조금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받았던 금액이 다 소진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가세를 조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원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는 전년하고 조금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증액된 게 복리후생비에도 한 2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복리후생비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일단 복지포인트가 예전에는 1인당 기본 포인트가 120만 원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은희

박은희위원

150만 원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150으로 상승이 됐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상승되었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추가로 건강검진을 따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20만 원이었고 올해는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승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한 50명은 150만 원이고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1명은 80만 원, 33명은 30만 원 그렇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러면 어떻게 추가되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직종별로 나가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에 33명은 저희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홀수 연도에 생년월일이 되시는 분들이 받기 때문에 총 51명이지만 내년도에 홀수 연도로 받으시는 분이 33명이라는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업무개발비, 전산개발비 해서 1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자결제시스템 그룹웨어시스템이랑 예산회계시스템이 지금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나 데이터 입력값들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시스템을 개편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지금 2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걸 하게 돼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돼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조금 편리함도 있을 거고 업무생산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번에 구축을 위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또 여기에 1억을 편성해서 해야 할 어떤 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일단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서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과부하라든지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회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를 별도 서버를 쓰지 않고 서버피시에다가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매번 백업해야 하고 이게 백업을 안 해서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때까지 잘해왔던 회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조금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 구축한 지도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또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 백업 같은 것들도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개편해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업무를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7번과 연관돼서 214번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207번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하고 214번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클라우드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별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초기에 도입하고 나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거기에 맞는 모듈을 추가해야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 그 비용이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5억 7000만 원 증액되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예산의 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시설비인데요. 아, 사무관리비 콤프레샤 유지관리용역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이게 57만 5000원 12개월 하는데 콤프레샤가 어떤 유지관리를 합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저희 테크노타운 8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콤프레샤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뭐 기능은 압축공기를 해서 각 임대 호실에다가 압축공기를 쏴주고 그다음에 우리 장비 운영하는 데도 콤프레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유지관리용역이 안에 뭐 오일필터라든지 그다음에 에어필터, 오일 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2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2개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1대당 몇 마력짜리입니까? 마력 수가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게 암만 오일이 들어가고 필터가 들어간다지만 이건 앞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행감을 할 때도 지적했거든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했는데 콤프레샤 유지관리를 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옆에 입주기업 심사위원 평가수당이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입주기업 심사위원이 어떤 심사를 하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우리 진흥원은 아시다시피 임대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타운동이랑 그다음에 의생명센터동, 메디컬실용화센터에 입주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접수하게 되고 서류 접수한 내용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업이 입주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입주기업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사무실을 임대로 쓰는 그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언뜻 보기에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기업에 어떤 기업을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경영지원실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 책자를 보다가 제일 처음 핀 데가 하필 여기라서, 전파의료응용 핵심기술개발사업 이것은 다 국비보조금이던데 이제 추진하셔서 주요실적으로 헬리온 게재를 투고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투고됐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게재됐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여기 리비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언제 게재가 됐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저희 올해 게재가 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게재가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도 리비젼 해서 연내 게재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리비젼이 다시 이렇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재수정을 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재수정해서 올려야 한다 하는데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업데이트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메일로 주고받고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따로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초순수 증류수 관련해서 제도장치에 필터 관련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초순수가 지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현재 콜라스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순수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총 5대가 1년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필터만 거의 650에 1100만 원, 사용하는 데만 1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던데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적으로 콜라스 시험 운영기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도관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량보다는, 항상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항상 초순수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필터 관리를 통해서 정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콜라스 인증할 때 저도 갔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혹시 따로 있습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있습니다. 기업 분들이 이제 멸균 이후 미생물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저희 시험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저희 장비수익료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우리 기관에 수익금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그 수익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수익금을 찾아보려고 해도 수익금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장비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 경영지원실 쪽에서 임대료하고 장비료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고 장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1억 5000에서 6000 정도 수익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료수입에 장비 및 임대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인증 관련해서 수수료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각 장비마다 수수료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이게 책자가 아까 앞에 김해연구원도 그렇지만 책자가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물론 이 자료는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료가 추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러면 설명자료 33페이지 특허, 실용신안 신규취득 및 유지해놨거든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의생명센터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실용신안,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당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특허를 낼 때 필요로 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그걸 그리지 않더라도 자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특허 실용신안 신규 이것 우리 의생명에서 특허를 내서 이걸 유지하는 건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밑에 연구기관특화협의체 운영비, 연구기관 특화협의체가 뭐 어떤 겁니까?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저희 같은 바이오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역특허법인이 약 50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50개 기관이 협의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용으로 연간 회원비가 3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컨소시엄 또는 활동을 통해서 산업통장자원부하고 협력,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이것 또한 그 밑에 조금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산출근거로 해서 7회, 1회 그냥 해놓으면 또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조금 자료를 만들 때 밑에 글자가 작더라도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차병열의생명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센터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39페이지에 청소관리 및 청소용역을 주시네 그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용역을 주면 1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미리 입찰했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입찰금액을 어느 정도에 입찰하셨는데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이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좋을 건데 그러면 금액을 모르십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 금액보다는 조금

강영수위원

우리 전체 사무관리비 해서 1억 9100에서 2억 1600으로 한 2500만 원 늘었는데 뭐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늘기는 늘었을 건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주로 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용역 관련 부분이 조금 늘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작년 자료하고 그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0페이지에 청사건물 및 설비 유지관리비에 이건 우리 건물비가 218억 해서 금액은 0.3% 해서 6540만 원 나왔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냅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공인적으로 우리 건물 공식가액에 건물연수를 퍼센티지로 나눠서 그런데 올해 저희 건물이 8년차가 됐기 때문에 0.3%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뭘,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건물을 관리해서 했다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강영수위원

그 내용을 해서 얼마 나왔다는 게 좀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 금액은

강영수위원

무작정 이래서 우리 건물비에 퍼센티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이랑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연한 수가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건물 공시지가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금액이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것 한 게 쉽게 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래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퍼센티지가 늘어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거의 뭐, 1년 사이에는 퍼센티지가 0.3%인데 퍼센티지가 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게 아마 1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그런 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0.3% 되면 금액 차이가 완전히 늘어날 거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금액 차이가 이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건물이 10년차 이상이 되어가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차 이상이 되면 0.4%에서 0.5% 그렇게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우리가 23년도랑 24년도 건물 여기 유지관리비의 내역은 다 있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다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은 당연히 없을 거니까 그 내역을 한번 볼게요. 과연 이 금액에 맞게끔 들어가는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23년도하고 올해 11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23년도, 24년도 보면 과연 얼마나 드는지 이래서 6540만 원인데 다 드는 건지 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원하는 자체를 모르니까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23년도하고 24년도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옥상 태양광패널 청소해서 이건 또 ㎾당 단가를 매겼네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강영수위원

청소는 처음 하시는 거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강영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태양열 관련 법칙인가 법령인가에 보면 2년 단위로 청소를 하라고 지침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홀수 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옥상에 가서,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청소하는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금액을 보니까 하루, 이틀 하면 다 할 것 같네 그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당해연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회에 안 나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회 나눌 것 같으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갔겠지. 2년에 한 번 하는 것 보니까 1회에 할 것 같은데요. 2회 할 것 같으면 매년 해야 하는 게 맞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태양광패널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128㎾를 4만 2190원 적어놨더라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김영서위원

패널이 몇 개인지 산출되어야 하는 거지, 128㎾에 곱하기를 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일단 표기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한 거고 저희가 정확한 태양열 개수하고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540만 원이라고 산정된 게 128㎾에 4만 2190원이잖아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계약하는 내용이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패널로 하는 게 아니고 ㎾로 하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열을 받는 곡면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패널개수가 아니고 ㎾로 한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처음 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전년도는 안 했고요. 24년도 올해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있는 골든루트 그리고 테크노밸리 여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출, 퇴근시간에 애로를 겪는다고 해서 도하고 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든루트 2회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김영서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 잡히는 거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인 거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저희가 4월 중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면 추진사항 및 계획에 2024년도에 어떻게 추진했다는 걸 적어주셔야지, 이게 2024년도 추진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25년도 계획만 적어놓으셨거든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도부터 시행됐고 2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고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총 4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4개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선정됐는데 도비랑 시비밖에 안 들어가네요?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이게 경상남도가 주최돼서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하고 저희 해서 사업을 따온 겁니다.

김영서위원

이것은 통근버스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단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산단으로 간다는 건지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가 보통 쉽게 표현하면 김해 장유농협에서 코스로 내덕 이렇게 해서 골든루트를 도는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청에서 시작해서 봉황역 이렇게 해서 테크노밸리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경전철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경전철과 연결해서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내리는 역에서 공단으로 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즈니스센터는 내년 예산이 5억 정도 감액되어 41억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40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지금 올해와 동결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여비가 54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증액 사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주로 저희가 여비를 해서 기업지원여비하고 기본업무출장여비 해서 직원 17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 54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직원이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작년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직원이 증원된 것은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5명이면 올해는 17명이기 때문에 2명 증가분에 의해서 여비가 조금 증가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증가분이 540만 원입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주관인데 비즈니스센터에서 김해경제포럼 해서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매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해서 현재 포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침 7시부터 하는 것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맞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로 참석인원하고 참석범위가 지금 제가 알기로 김해의 기업인들인데 지금 어느 정도 모이고 사실은 이게 전체 횟수로 치면 10회기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저희 연중 9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회로 운영하고 있고 한 회차에 170명에서 200명 정도 김해에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금융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해 공공기관에 있는 기관장님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서 시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전체 9회를 운영하는데 이게 8000만 원이 과하다 저는 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소요예산이 물론 강사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장소는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가장 많이 지출됩니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강사를 초빙하는 데 5400만 원 들고 김해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강의내용을 김해시청 공무원들에게 한번 더 전해주게 돼서 그걸 영상을 다 뜹니다. 그 영상제작비가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거고요. 그 영상을 김해시민들하고 김해시청 공무원들하고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데 1500만 원 더 증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영상은 김해시청 공무원들만 봅니까? 안 그러면 김해시민들에게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른 아침에 김해경제포럼를 하는 시기적으로 시간 이런 것과 또 포럼을 개최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말씀드려요. 방금 8000만 원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추진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계획과 소요예산 내역, 올해 했던 내역을 해서 예산 지출내역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비즈니스센터장

예. 제가 위원님께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