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청송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을, 안 제7조에 중점관리대상 및 상담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에 실태조사 및 청년 근로 관련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9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안전 구현으로 양성평등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9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20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군민참여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보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실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 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로 가중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건네주신 진심 어린 조언을 깊이 새기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63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585억 원보다 0.9% 증가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161억 7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126억 7400만 원보다 0.68% 증가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473억 2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8억 2600만 원보다 3.27% 증가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8억 3089만 7000원을 감액한 188억 8707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28억 9229만 9000원을 증액한 171억 42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360억 2945만 2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 중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7억 3708만 7000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85억 1408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16억 1303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5억 51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1507억 3185만 원으로 의존수입의 총규모는 4124억 4593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7억 695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13억 617만 5000원, 보조금등반환금은 6137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규모는 676억 98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억 65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재정 및 금융에 514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에 13억 14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 28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청송읍 덕리 큰두들골 소하천 정비공사 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99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에 1억 990만 7000원, 관광에 325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체육에는 5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사업은 종합문화복지타운 수영장 보수공사 5억 원입니다. 문화재에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억 49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수질에 3억 2451만 2000원, 폐기물에 376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기는 12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89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9513만 2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억 280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노인‧청소년은 12억 76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16억 7446만 5000원입니다. 또한 노동에 500만 원, 주택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 9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에 3억 97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의약안전은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87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농촌에 8억 58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4억 5791만 1000원입니다. 임업‧산촌은 11억 45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8억 2172만 1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억 7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15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9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6억 64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상하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2억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2억 2268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0억 5200만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와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 없이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규모는 47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832건에 1163억 5536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승인 대상사업은 2건으로 진보상수도 시설확장사업 419억 8000만 원, 청송-진보 비상연계관로 설치사업 191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잔액과 집행 불가한 사업비를 삭감한 후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기한 내에 원안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5635억 원으로 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6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26억 7400만 원보다 0.6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8억 2600만 원보다 3.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28억 923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20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억 3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 8억 3090만 원, 보조금 149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가. 기능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안 규모 56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세출 9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3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3.84%, 국토 및 지역개발 3.42%, 공공질서 및 안전 2.66%, 환경 2.45%, 문화 및 관광 2.02%, 보건 1.92%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1.67%, 교통 및 물류 1.52%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나. 조직별.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종합시설사업소 6.15%, 산림자원과 5.12%, 농촌활력과 4.46%, 건설새마을과 4.11%, 환경관리과 2.24%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유통정책과 7.12%, 안전정책과 2.85%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다. 성질별. 기정예산 대비 성질별 증감사항으로 예비비 및 기타 11.71%, 자본지출 2.22%, 내부거래는 1.46%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 0.85%, 인건비 0.82%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며, 계상된 예산은 배분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5635억 원으로 일반회계 5161억 7400만 원, 특별회계 473억 2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54억 8522만 원, 특별회계는 14억 19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 64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 3089만 7000원 감액된 188억 87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억 9229만 9000원 증액된 171억 42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32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9억 208만 7000원 증액된 85억 14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억 6148만 9000원 감액된 1507억 3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및 4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는 세부설명서로 갈음드리며, 80페이지 소통홍보과입니다. 맨 하단에 이장연합회 직무연수 지원 1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무과입니다. 맨 상단에 공유재산 스포츠조명 정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문화경제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호정 관리사 건립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4 소상공인 출산 장려 지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안전정책과입니다. 맨 위에 마을순찰대 활동 지원 68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지원금 2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550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맨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5000만 원 증액된 1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보면 신촌리 서시천 정비사업 1억 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부남면 양숙2리 새마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에 청송읍 덕리 큰두들골 소하천 정비공사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시설 설치 2억 3333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42건에 15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농촌활력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가 부지 매입 1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산부인과 초음파 장비 구입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6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27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종합문화복지타운 수영장 보수공사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소도사업특별회계 29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4쪽에서 6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소통홍보과 소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102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 14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142페이지에 가운데 부분 보시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지금 사업목적이나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관내에 뭐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발굴해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시면 청송백자 레지던스사업 감리 용역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2750만 원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거점공간 조성사업 속에 보면 우리 오픈스튜디오나 작가 숙소 있죠, 생활관?

예.

그거에 따른 감리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조성액 16억 사업입니다.

아, 기금조성 안에 들어 있던...

관광거점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아, 예, 그거에 따라 따른 감리 용역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레지던스사업, 우리 과거에,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월외리에 있는 장난끼공화국에 작가들 레지던스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거와는 또 다른 도예작가들 레지던스사업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어지면 좀 많은 젊은 작가들이나 유수한 작가들이 오셔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용역 시행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5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벼농사 농가 특별지원은 항목이 뭡니까?

이거는 벼 재배농가가, 지금 계속 재배농가도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헥타르당 20만 원씩, 올해 750㏊분인데 농가 수는 1600농가입니다. 거기에다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도 역시 지원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확대가 됩니까?

그렇죠. 지급대상자가 확정돼 가지고 최종 조사해 보니까 750㏊ 농가 수 확정을 해서 당초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이제 확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물류유통지원사업에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지원 분이 감액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수출 경쟁력 구축 부분에 넘어가면 2개 사업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꼭지 무절단 지원 사업은 50.7%가 감액됐고, 그리고 사과 안정화 강화사업은 75%, GAP인증농가 출하장려금은 25%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추계를 조금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굳이 정리추경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규모 있게 좀 세부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17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상단에 어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3억 감액되어졌죠,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도 원가심사 결과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예, 실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도 군에서 관내에 원가심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도에서 원가심사를 받았는데 12%가 감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 저희 군 행정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194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6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소관 2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찬걸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청송읍 덕리 큰두들은 위치가 구 소방서 뒤입니까?

예, 구 소방서 뒤에 덕리 군부대에 있는 데 그 소하천입니다. 그쪽에, 예.

아, 지금 구 소방서?

예.

아, 그러면 거기 소방서 뒤부터 그 안까지 500m 같으면 거의 그쯤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도비 매칭해서 거의 뭐 이 입구부터 그 안까지는 다 매듭이 되겠네요, 그렇죠?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100% 완전히는 못 할 것 같습니다.

500m면은?

예.

그것도 숙원사업인데, 그래도 뭐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도 도비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신촌 서시천은 지금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에?

예.

근데 위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서시천 구간이 신촌약수탕에서, 보면 월전리 정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보면 지금 제방이 세굴이 다 됐습니다, 밑에 돌망태가. 그건 보수 정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월전 아니고 신촌이라 하길래 그쯤에 어디 약수터 뒤에 보고 하나, 안 그러면 어디쯤인가 싶어 그랬는데, 월전부터?

아니요, 시점은 신촌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해서 내려온다?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42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77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부분 33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부분 46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금일 오후 2시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