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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5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도시과 외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7,730만 원을 감액한 21억 9,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 세부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에 3,380만 원을, 시유재산 유지관리 분할 측량 수수료에 1,000만 원, 임원 3리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개발 사업 세부 사업으로 도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도계4리 발전지구 마을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3,180만 원을, 흥전 4리 삭도마을 마을 활동가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하단부 도시계획관리 세부 사업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의 태백·영동선 ITX-마음열차 영업 손실 부담 금액 1억 3,000만 원을, 도시계획 운영 일반 관리비와 여비 등에 4,690만 원. 722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 관리에 2,500만 원,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개발 행위 지형 현황 운영, 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시가지 경관 조성 세부 사업으로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 시설비에 1억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 게시판 정비 시설비에 6,000만 원, 옥외 광고물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 이전 시설비 등에 4,405만 원. 723쪽입니다. 디자인 삼척 프로젝트 수립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의 세부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보수의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2억 5,110만 원을, 어린이 공원 놀이터 정비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교동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 녹지 보행로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세부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로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에 7억 2,400만 원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시과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을, 도측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여기 기간제를 이제 해마다 이렇게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기간제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공원 25개소에 대해서 환경 관리, 제초 작업 및 청소 등, 수목 가지치기 등 각종 환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좀 양이 많아서 내년에는 추가로 한 두 사람 정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럴 계획이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구간이 많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관리가 미처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기간제 외에 또 오셔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것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노인 일자리 내지는 공공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들은 있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부 공원에는 노인 일자리 분들을 활용해서 환경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재구위원

요즘 보면 강아지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쪽도 앞으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무원의 충원의 목적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 그 공원을 진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자면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하여튼 공원은 휴식 공간,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지금 인원을 어떤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삼진철물에서 카센터까지 지금 현재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완성이 됐는데, 준공이 지금 됐더라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준공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았고 포장까지, 준공될 때까지 너무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민원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도시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드리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삼산사에서 카센터까지, 카센터에서 삼산사까지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거기 구간은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토공 작업이 완료되고 지금 L형 측구까지 완료돼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아스콘 포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계획 잡고 있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 그다음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행정,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아중학교에서 성북 삼거리, 그쪽이 지금 이제 철거를 시작했더라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 철거를 총 지금 건물 13동 중에 11동이 보상이 완료돼서 완료됐고 지금 철거 공사는 6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5동은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것도 어떤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하여튼 동절기 동안, 철거 공사는 동절기하고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 내에 작업을 계속해서 하여튼 상반기 내에 보상하고,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도로 확장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지금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724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요. 현재 이제 삼척시가 가로등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거리가, 어둡던 거리가 이제 훤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가로등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 겨울에 따라서 이 가로등 점멸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것도 아마 조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가로등이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지금 개폐가 되게, 점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자동이 좀 안 맞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또 다 맞추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그게 그럼 안 맞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자동 점멸기가?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시간이 지나면 자동 시간이 이게 좀 늦춰지거나 또 당겨지고 이래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김재구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동으로 계속해야 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그 타이머를 또 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재구위원

조정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 민원 처리 부분은 기동 처리반이 있어서 그때그때 즉시,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게시대. 과장님,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지금 현수막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게시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게시 비용은.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 받아요, 현수막 하나에?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거의 한 2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현수막 하나 달면 얼마, 게시대에 하나 달면 얼마냐고. 얼마를 우리 시가 세외 수입으로 받아요, 도시과에서?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우리 민간 위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현수막을. 현수막 규정은 뭐예요? 현수막 거는 규정은 꼭 게시대에 규정을 해야 돼요? 게시대에 게시해야 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 현수막은 저희들이 게시대에 설치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나머지 장소는 다 이제 불법 현수막인데 그리고 정치 현수막은 또 예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관련 법에 의해서.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치 현수막도 어느 곳에 한 몇 군데로 지정해 주면 안 되나요, 그거? 그런 것도 규정할 수 없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거는, 정치 현수막은 별도 법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그거는 저기 현수막 자체 내에 게시 기간이 이제 기록돼 있어서 그 게시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일정 구역을 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죠? 나머지 현수막, 불법 현수막 붙여지는 거는 어때요, 과장님? 그거는 규정은 어때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불법 현수막은 사실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관례적으로 저희들 상황을 봐서 한 그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때그때 철거를 합니다. 그런 지역은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 어떤 위험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좀 골치 아픈가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런 부부도 가끔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도시과에서도 관례도 좋지만 규정을 좀 지켜가는 것도 좋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가야지만 나중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단체가 붙이든, 누구 시민이 붙이든 그래도 규정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지 그냥 불법 현수막인데도 어떤 단체는 그냥 놔두고 어떤 단체는 철거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공정하게 관례면 관례대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위탁 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과는 보통 보면 본예산을 왜 이렇게 작게 잡아요? 그리고 추경 때 보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를 예산을 잡는데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이유는 따로 없고 저희들 사실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또 사실 1, 2월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북 삼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추경에 가서 한 15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이게 이제 세 군데 있는데 여기도 가내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경에 보통 세우는 이것도 한 20억 정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1, 2월, 3월까지는 거의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기 집행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기 집행도 있고 사업 부분도 선집행하기가 어렵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관리계획 한번 볼게요. 721페이지도 나왔는데 과장님, 우리 삼척 역사 앞에 거기 번개시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전하는 데 도시관리계획이 지정이 고시가 됐나요? 지정이 완전히 확정됐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거기는 이제 2022년도에 지구 단위,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역세권, 역세권이 열차가 들어오면서 역세권 지구 단위 한 거 말고 저 밑에 이전할 장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이전할 장소는 거기는 상업용지로 이미 그때…….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이 돼있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시장으로서 시설 결정을 지금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결정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관리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지정이 됐나요? 지구 단위.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관리 계획으로 시장 시설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 결정을. 그러면 이전하는 데, 만약에 해당 부서에서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지구는 일단 거기가 상업 용지로 이렇게 지구 단위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법이지만 상위법인 하위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잖아요, 또?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도시관리 기본 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지정을 해서 고시하면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삼척시의 발전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게 매년,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기 미집행으로 많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마다 변경하거나 재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황을 봐서 우선순위를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해서 시급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강원도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이 완료되면 거기에 결정된 시설들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철저한 분석, 그렇죠? 분석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자들의 토지, 그러니까 개인 소유 재산이 그게 지정이 고시가 되면 건축물이든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많이 제한을 둘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어려운 시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 단위로도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과감하게,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그런 도시계획관리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태백·영동선 열차, ITX-마음열차 운행에서 지금 삼척 구간은 도계역에 섭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 삼척 구간은 도계역만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신기역은 또 뭐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신기역은 정차를 안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안 하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에는 신기역이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네요, 여기. 하여튼 간에 혹시 도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 올해 24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월별로 한 1,000명 조금 더 이용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올해 1,000명.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꽤 많이 하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도계에 내려서 도계의 관광지를 둘러봅니까? 아니면 삼척으로 더러 내려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마 그분들은 도계를 어떤 둘러보거나 도계의 일을 볼 것 같고 삼척으로 올 분들은 아마 동해역에 내려서 삼척으로 올 거고, 그런 추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역에서 삼척으로 유입될 수 있게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거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는 안 나왔는데 강릉에서 삼척 오는 KTX 신설 노선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건 아직 발표 안 됐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지금 삼척~강릉 간 고속화 철도는 기재부에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용역 기간이 연장이 돼서 아마 지금 올해 동서고속도로 예타 결과 이후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번에 중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동해 구간은 묵호역하고 동해역은 아마 지하화를 해서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그 내용을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는데 하여튼 동해 기존은 저희들이 삼척역에서 도경역 근처로 해서 동해역을 들렀다가 동해역에서 강릉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노선이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지난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해역에서부터는 지하화해서 묵호역까지 하고 망상까지 지하화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노선이 삼척시에서 예상한 노선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삼척 구간도 아마 기존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동해역까지 오면 삼척은 그냥 기존 노선으로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아니, 삼척 구간은 당초에 고속화 철도 노선 거의 그 노선대로 갑니다. 그 노선대로 가고 동해역만 사실 들어왔다가 내륙 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강릉까지 연결 계획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 노선은 동해 구간, 동해역부터 해서 묵호역, 망상까지가 기존 역사 철길 하부로, 지하로 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 구간은 변동이 없을 거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또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거의 삼척 노선은 당초 노선하고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면밀히 이걸 파악을 해서 삼척 노선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미리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현수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 게시대에 걸리는 광고물은 우리가 여기서 허가라고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건 아니죠? 허가받는 거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지정 게시대에다 게시하는 건.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정 게시대는 신청을 해서 이제.

이광우위원

신청을 해서 어쨌든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수료를 내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수수료 내고 다 그렇죠.

이광우위원

그건 뭐 그렇게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 그렇죠? 우리가 그 지침이 공포가 돼서 그게 강제성을 띠는 그 규정은 될 수가 없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옥외에 걸려 있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 일반 예를 들면 영리를 위한 일반 광고물의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니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떼도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거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다음 우리가 쉽게 가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민원성 광고물들이 있어요,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뭘 해달라”, “뭘 안 해줘서 또 뭐가 문제다.” 뭐 이런 것들. 그럼 그건 또 그건 시민의 목소리니까 그것까지는 또 우리가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이광우위원

허락하되 얼마 정도를 기간을 둘 거냐, 우리가. 우리가 허락이라는 단어가 맞지는 않죠. 이제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걸 우리가 용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축하한다든가 이런 것들, 축하 현수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널리 좀 알리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무방하다, 저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정당 현수막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함부로 뗄 수는 없어요. 바로바로 뗄 수는 없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가지 유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존치를 시켜서 우리가 제거할 거냐. 즉각 제거하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유물이니까, 어쨌든 불법이라 하더라도.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즉각도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학생들이…….

이광우위원

그렇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학생들이 키가 작으니까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럼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뗄 수 있는 데는 떼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최초 개시부터 열흘 정도는 존치를 시키고 이후에는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러면 정당이라든가 이런 사회 단체에 홍보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한 구역에 어제 게시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한 일주일 됐기 때문에 다 떼고 하나만 또 남겨 놓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할 때 그 구역은 일괄로 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좀 내부적인 방침대로 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아주 일관되고 동일해야 돼요. 누가 전화해서 ‘내 거 왜 뗐느냐.’ 이러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 공무원들 입에서. 똑같은 대답이. ‘때때로 다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읍면 지역에는, 읍면동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시내 지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곧 떼지겠구나 저런 것들은, 이제 정말 저렇게 오래 두느냐. 하다 보면 방침에 의해서이겠지만 읍면 지역에는 몇 달씩 가는 것들이 있어요, 광고물 현수막도. 그러니까 읍면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협조를 좀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723쪽에 정라공원 시설 등 정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는데 정라공원, 공원 시설을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정비하는 데 용역이 필요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미끄럼틀 이게 이제 PE 제품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교체를 검토를 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아예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교체를 판단해서 교체하면 되잖아요. 용역을 이걸 또 용역 회사에다 용역을 해서 물어봐야 되나요? 판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용역은 따로 있고요.

이광우위원

안전은 안전 검사, 안전 검증 PE를 받는다든가 법적으로 어린이 시설들, 어린이에 쓰는 물품들은 이런 거 안전 점검을 그 필증을 받았던 회사들이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여기 정비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용역비보다는 시설비입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삼척~포항 구간 철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사업 구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비 사업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점검하셨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민원 사항은 지금 이제 일부 17공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지금 인수인계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지금 해결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민원 해소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시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민원이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는 걸로 민원이 해결되고, 해결된 이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십시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723페이지 교동승강기에서 경림아파트 경관 녹지 보행로 설치가 있는데 이거 사전에, 일전에 이거는 사실 경림아파트 지역 주민들께서 먼저 건의하시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던 사항들이었는데 우리가 교동승강기에서부터 현진에버빌까지 지금 아마 완성이 되어 있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다가 경림아파트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경림아파트 쪽하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도 완료했고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 설명회도 거쳐서 그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 구간이 경림아파트까지였는데요. 그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행로를 만들어 놓거나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많이 좋으니까요. 관리도 이렇게 하시고 부수적으로 좀 부족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임원 3리, 페이지 720페이지 여기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임원 3리 입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이죠?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여기 임원 3리는 입구에 보면 입구 마을 중심 도로가 거기가 폭원이 8m인데 실제 대문이라든가 추녀, 이런 게 걸려서 실제 이 폭이 확보가 안 된 구역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폭이 안 나는 부분을 8m 폭으로 확장하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임원 3리 이 구간하고 저 안쪽에 가면 군부대가 철수해서 철거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군 부대의 부지에 막혀서 동네가 직선화 도로가 없이 이제 우회 도로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군부대하고도 한번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군부대하고도 한번 협조해서 그 동네 마을 안길이 직선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거기 군부대 아래쪽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그쪽 부분에서 이제 내륙 쪽에서 하천변 쪽으로 도로 개설을 요구한 게 있어서 이번에 같이 실시설계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서 그 지역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3페이지 교동승강기, 경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행 내 설치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김원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4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이거든요. 그런데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보행로의 폭이 2.0m고 길이가 882m인데 시비 100%인데도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지금 먼저 사업 진행한 거는 지금 교동승강기에서부터 현진에버빌까지를 먼저 추진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림 구간은 작년, 전년도부터 이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조금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떤 부분이죠, 그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그게 경림 쪽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어느 위치에 놓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한 거 하고 또 주민들 자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삼척 시유지하고 공유 지분 문제도 걸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올 상반기에 이제 그런 부분도 협의가 완료되고 이래서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협의 기간이 이제 좀 길었군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주민들하고 간에? 그럼 이제 그게 다 해결되었습니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교동승강기에서부터 경림아파트 경관 녹지 보행로 설치 사업은 또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교통과에다가 얘기해도 되지만 가로등 문제니까 도시과에다가 일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홈플러스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을 홈플러스 측에서 설치를 한 가로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에서 자기네가 영업 업무가 끝나면 그 가로등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다가 사진을 찍어서, 어제는 영업을 하면서 안에 불을 켜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불이 비쳐서 괜찮았는데 보통 택시 기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껌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아마 벌써부터 “거기다가 가로등 하나 설치해 주면 안 되냐, 안 되냐.” 이랬는데 사실 홈플러스가 또 지역 환원 사업 차원에서 가로등을 좀 켜줘도 되는데 한번 일단은 먼저 도시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걸 영업 시간에 끄지 않고 계속 켜줄 수 있는지 업무 협조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가로등 설치를 해 주셔서 밤에 시민들이 택시를 타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로등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 몇 달 전부터 인지를 해서 홈플러스 쪽에다가 불을 켜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했었어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몇 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기 휴일 날은…….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캄캄합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내부도 다 끄고 이래서 그 일대가 정말 깜깜해서 그런 문제도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최종 그쪽에서 그런 우리가 요구한 부분들, ‘등을 안 켜준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등을 도로변에다 하나 더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시내권인데 너무 캄캄하고 또 밤에 또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는 곳이니까, 또 시내 중심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가로등 설치를 해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나 승객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네, 우리 시에서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2024년 기정액 대비 12억 4,732만 6,000원 증액한 95억 6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승강장 등 교통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5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9,600만 원, 공용 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으로 오랍드리 버스 운영에 국비, 시비 포함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송 사업 지원으로 벽지노선 지원 사업 4억 6,933만 4,000원, 비수익 노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6억 6,583만 4,000원,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3대 구입에 2억 7,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공공형 택시 지원에 국비, 시비 포함 3억 5,48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노후 택시 조기 대차 비용 지원 8,100만 원, 택시 감차 지원 사업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5 하단부 및 7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기금, 국비, 시비 포함 총 11억 1,77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에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3,25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민원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게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주 업무들이 민원 해결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728페이지에 지금 승강장 교체가 잡혀 있고 승강장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데 한 5억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 승강장 지금 교체를 어느 정도 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삼척시 관내 승강장이 표지판까지 포함해서 한 9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물 승강장은 한 400개가 조금 넘는데 저희가 지금 노후된 승강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지금 24년도에 한 60개 넘게 교체를 하였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한 30개 정도 교체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거는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읍면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에서 노후가 심한 것을 이렇게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승강장은 이제 사회적 약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필요하다면 교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승강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환경적인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지금 시가지에 쭉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과장님도?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공영 주차장,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남양동사무소 부근에 부국 제조소인가요? 그쪽 지금 상황은 어떻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 남양동 3차 아파트 옆에 그쪽 부분 현재 보상가하고 땅 주인하고 조금 매칭이 안 돼서 그쪽은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보류 상태구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김재구위원

거기는 그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계속해서 그게 주차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공시설도 들어가려고 계속 협상을 하다가 그게 똑같은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차량은 늘어나고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쪽을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735페이지요. 택시 감차 지원에 지금 1억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국토부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택시 감차 몇 대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내려온 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건 한 8대 기준해서 대당 한 1,300만 원 계상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300만 원이라면 1대당 그렇다는 거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1대당.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택시 1대의 감차비는 총 얼마예요, 그러면?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2024년까지 감차한 거는 한 저희가 대당 4,000~4,500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4,000~4,500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1대당 1,300만 원은 도비예요, 국비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비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국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도비는 매칭이 안 되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도비는 매칭이 안 됐고 국비, 시비 포함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4,000~4,500만 원입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4,500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대당 1,300만 원이 왔으면 우리 시에서 이제 3,200만원을.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비를 충당하는 겁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2025년 3월에 택시 감차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럼 감차 계획이 대략 8대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지침이,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해서 감차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또 여러 분들을 만나고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법인 택시 감차를 통해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좀 해소를 해 주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감차를 목표 대수보다 초과 달성한 만큼의 대수를 시비 지원을 통해서 이제 30년 이상 무사고 택시 기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한번 개인 택시 면허를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8대를 감차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시비 지원을 통해서 10대를 했다. 그럼 2대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2대를 시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사분들이 30년 동안 무사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이렇게 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우리 시대로 또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 하지만 이거를 이런 방법도 우리 시에서 점진적으로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5년 건축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4억 1,365만 6,000원이 증액된 93억 7,750만 8,000원을,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140만 원으로 총 96억 7,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에서부터 752페이지까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 관련하여 시설비 1억 원, 마을회관 신축 보조금 3억 8,000 등 총 4억 8,22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관련하여서 입주자 대표회의 위탁 교육비 300,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6억 3,000 등 하여 총 6억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보상금과 지장물 철거비 4억 8,000만 원을, 사업비 증액에 따른 LH 강원본부의 변경 협약 조건에 따라 건설 보조금 30억 원 등 총 34억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강원대학교 강원생활관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5,200만 원을, 주택 단위에서 총 49억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개선 단위에서 빈집 정비 사업 관련하여 4,40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32억 1,370만 6,000원을, 공기관 위탁 사업인 수선유지 급여 지원에 5억 9,587만 6,000원 등 총 38억 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관련하여 2,280만 원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 관련하여 3,2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하여 2,5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관련하여 3억 891만 4,000원을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하여 3,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하여 3,000만 원, 총 43억 1,429만 6,000원을 주거 환경 단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 세 번째 건축 관리 단위에서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및 건축위원회 운영 등 관련하여 총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운영 경비로는 3,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총 93억 7,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460만 원, 특별 수선 충당금 적립, 그다음에 새롬아파트 유지보수 시설에 대하여 총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4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중에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 이전 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난 이게 에너지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또 질의하고 또 본 위원도 질의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지금 건축과로 돼 있거든요. 신규 사업으로의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좀 제한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보통 전기 충전 시설은 아파트 쪽에 지금 많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150세대 이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의 5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최대 5,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전 시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단지는, 지하에 전기 충전 시설 있는 거는 공동주택 중에 9개 단지거든요. 9개 단지인데 1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때 지원을 해주는데 관리 비용 지원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섯 단지만 해당이 되고 한 58개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섯 단지만이 대상이 된다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다섯 단지만 대상이 되면 몇 개의, 충전 시설이 몇 개라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58개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58개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단지 내에 정자 등 주민 휴게실은 최대 한도 2,000만 원이 돼 있고 공동주택의 승강기도 이제 최대 한도 3,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시설 놀이터도 최대한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최대한 한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한도는 개념이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니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냥 일반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해서 세대수별로 지원 한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거기하고 동일하게 맞춰서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150세대 이상이면 최대 5,000까지 하는데 5,000까지 지원해 주고 5,000을 자부담할 수 있는 개념이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5,000까지만 맥심이잖아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 안에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예방하고자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관리 비용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관리 비용 사업이랑 똑같이 한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그 아파트에서 ‘전기 충전 시설이 4대다.’ 이러면 만약에 2억이 들어간다 해도 5,000만 원에다가 자부담 1억 5,000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별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충전기 1대당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으로 지원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사업 지원은 이렇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널리 또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이 방안을 많은 아파트 단지가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띄우든가 그렇게 홍보해 주세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74억 7,1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7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0쪽 생활 환경 보호에 15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생태교란종 제거에 7,200만 원, 하단부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한강 수계 기금 포함 9,948만 원, 하단부 탄소 중립 지원 운영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취약 가구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76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국고 7,200만 원, 자체 재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포상금 2억 2,200만 원, 사체 처리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4억 8만 원, 76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10억 9,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에 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쪽 하단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081만 1,000원, 770쪽 도시 대기측정소 운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생활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 2억 9,469만 6,000원을, 772쪽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6억 7,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하단부 쓰레기 수거 위탁 대행 관리에 7억 원, 774쪽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에 1억 4,400만 원, 하단부 매립장 태정바이오텍 운영에 1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화장실 문화 개선에 1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7억 8,278만 원, 778쪽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강에 2억 1,000만 원, 하단부 생활 쓰레기 연료화 전처리 시설 운영에 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에 4억 8,000만 원, 하단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에 6억 2,580만 원, 780쪽 자원 순환 활성화 지원에 1억 3,267만 2,000원, 하단부 생활자원 해수 센터 이전 건립에 5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시설 건립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63페이지에 취약 가구 차열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약 가구 몇 개 가구를 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도계 지역 무지개 마을, 거기 30세대가 대상이 될 겁니다.

김재구위원

무지개 마을이요. 이 공모 사업인데 올해 한 해만 하나요? 아니면 올해부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서 이번에 공모에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내년에도 저희 수요를 찾아서 있으면 또 공모를 응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올해 한번 해보고 굉장히 좋으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차열 페인트인데 단열은 어떻게 되나요, 겨울철에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단열보다는 지금 차열이라서.

김재구위원

차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한번 해보고. 한번 그래서 사업이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높으면 차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수퍼빈이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수퍼빈을 저희가 이제 임대 형태로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또 저희가 무상으로 8대를 받았고 또 저희가 6대를 또 저희 소유로 바꾸면서 임대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추이를 봤을 때 지금 대수를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입되는 양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더 숫자를 늘릴 여지가 있는 걸로 보고 늘릴 계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일부 면에서,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 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수퍼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중에서 확인을 해서 설치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면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77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이신가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한 8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기도 하고 실제 외관상으로도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실제 8년이 된 거 182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182대예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걸 하나요? 아니면 좀 개선이 된 거로하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더 쉬워지는 게.

김재구위원

더 쉬워지는 거예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은 카드가 아마 신용카드가 불가능한데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주민 편익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 거입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김재구위원

공동주택이네. 그러니까 도비 지원도 있는 것 같던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예산을 가급적 저희가 이제 시 자체 예산보다는 도비나 이런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한 물량이 지금 140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 재원이고 42대 부분은 도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구위원

공동주택이 아닌 곳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그거는 유지 관리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RFID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제작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됐나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읍면의 수요를 조사를 하고 나서 하는데 저희가 매년 한 20대에서 30대 계속 교체를 하고 과거보다는 좀 좋아진 게 도시형이라고 해서 모양을 조금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의 관광지도 홍보할 수 있는 걸 시트지를 깔고 해서 조금 반응이 좋아서 점차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추가로 좀 늘려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보면.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좀 오래되고 노후된 것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해 주시고 그리고 연탄재 수거함도 지금 100대 정도를 더 보강하려고 하는데.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도계 지역이 연탄재 분리수거가 안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연탄재를 별도 분리수거 체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재구위원

도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수거를 했어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은 혼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처리 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리 배출하고 배출된 연탄재는 별도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자동 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 있잖아요, 태양광. 그건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지금 그거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속초가 본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초에도 보니까 2개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는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속초의 운영 상태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이 도로도 교통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속초의 운영 상태를 보고 저희가 한번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약 계층의 주거 시설 지붕 및 외벽에 해주는 차열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차열 페인트 시공으로 폭염으로부터 실내 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이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해서 도계 지역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 처음 하고 이제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삼척시의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도 차후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시고 정말 그분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이거를 삼척시의 다른 지역 취약 계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페이지에 관계없이 이제 778페이지 정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후생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