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93호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체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2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간담회 등 검토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94호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8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이며, 연차별 현금 출연 계획은 2027년까지 매년 1억 원씩 충청북도 남부3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95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의 연차별 2천만 원을 출연한 내용으로 출연금은 충청북도 전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3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체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4-94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1억 원씩 3년 차 현금을 출연하고 있는 만큼 출연 기관이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향후에는 평가를 통해 4차년도 5차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4-95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2천만 원씩 3년 차 현금을 출연하고 있는 만큼 출연 기관이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향후에는 평가를 통해 4차년도 5차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천리에 지금 수영장하고 전부 다 개관을 25년도 5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 위탁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시험도 가동을 해보고 또 거기에 준비됐던 미비한 점도 좀 해야 될 건데 민간 위탁을 줘버리면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군에서 일단은 좀 시험을 해서 가동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을 때 어느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영동군 부용리에 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에도 군에서 충분하게 사실대로 그걸 하고 나서도 수영장이나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직 개장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금 목욕탕도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금액을 다 떠나서 그래서 군에서 직영으로 어느 정도 해보고 이제 완전했을 때 아, 이거 이 정도 됐을 때 민간 위탁을 줘도 괜찮다 하고 느꼈을 때 민간 위탁을 주는 게 저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 직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직영을 하다 보면 또 개선점도 있을 거고 보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전임 소장들도 직영을 보냈던 것도 일부분이 있었고 다만 제가 오고 나서 조금 다소의 변화가 감지됐다는 게 있다면 어쨌든 거기에 가려면 직원이든 공무직이든 정규직이든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내년도 엑스포에 직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파견돼 있고 또 하나는 공무직이라도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정원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단 1년 10개월만이라도 위탁을 줘서 용역 준 산정 결과가 맞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1년 10개월 뒤에는 그 용역비도 다시 산출해보고 물론 그때 가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떤 위탁의 불합리함이 더 많다든가 그러면 내년 말이면 엑스포 파견됐던 직원들이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재배치 확보해서 그동안에 그러면 내후년 연말이면 1년간은 직원을 배치받아서 그런 전문업체의 경영 노하우도 배우고 그러는 취지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거기는 이제 행정적인 편의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걸 지금에서 민간위탁을 개장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먼저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단 어떻게 했든지 인원이 좀 부족할 부분은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관리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만 되지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10개월 정도 민간 위탁을 줬다 줘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회수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들어갔던 인원이나 이런 것도 또 회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기에서는 그래도 군에서 어떻게든 준비를 해서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을 일단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완전했을 때 그때 다시 용역도 받아보고 해서 민간 위탁을 그때 한번 다시 재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예, 김은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이 용역 자체도 좀 저도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민간 위탁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재차 누차 얘기했지만 이제 사용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찌 됐든 인근 지역도 다 직영으로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좀 해본 결과로도 이게 민간 위탁 줬을 때에 굉장히 불편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직영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 번 이 부분 같은 데는 좀 큰,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위탁이 와도 크게 전문성이 그렇게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직영으로 좀 일단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린 반대입니다. 민간 위탁을 먼저 주고 우리가 좀 배워서 하겠다 그건 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직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간 위탁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을 검토 안 한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인근 지역인 보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고 옥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인력이라든가 공무직에 대한 제재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경우는 어쨌든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웬만하면 다 민간 위탁을 주라는 게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인력 확충도 되는데 내년 한 10개월만 갖고는 민간 위탁비 산정이 됐든 직영이 됐든 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좀 해주면 안 되냐 계속 권해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몇 가지 여건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당장 준공이 되고 나면 시공사하고 전기 기계라든가 사용 작동법부터 시작해서 다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또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법정 최소 인원이 있더라고요. 전문 인력 예를 들면 수영 강사 두 분 그게 이제 기간제가 됐든 정규직이 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 두 분 정도 또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최소 6명이 됐고 그 외에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게 7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총 13명인데 물론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실제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옥천만 해도 기간제하고 다 포함해서 3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용역 결과는 최소 20명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용역 산정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전문 분야에 저런 시 단위하고 다르게 군 단위의 기간제로 공고를 냈을 때 임금이 맞지 않으면 아마 응시가 좀 미달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라도 다만 정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좀 위탁을 허용해 달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좀 논의 사항이 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휴식하고 논의까지 해서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