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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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웅

설순웅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5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검토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순창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08억 2,472만 9,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7억 1,437만 2,000원을 합한 315억 3,910만 1,000원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95억원 일반 회계 전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4억원, 융자 지원, 자활기금 융자금 등 6,0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비 잔액 국비 반납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 이자 차액 지원, 재난 관리 기금 3억원, 하천 정비 및 시설 정비, 식품 진흥 기금 1,000만원, 위생환경 정비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연수 및 행사 지원 1,200만원 등이 2025년도 주요 지출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도 대비 2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 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기금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 설치, 자치 단체장의 자의적인 기금 운용, 일반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기금 설치, 여유 자금의 비효율적 활용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하며 매년 기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간이 경과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5년도 총 11개의 기금이 운영될 계획이며, 기금 출연 없이 예치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 기금을 예치하고, 사업 지출 계획이 없는 기금은 ‘장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고이율 시대에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11개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법령 및 조례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기금 설치 시 전속 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는 11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정 안정화 기금

신정이위원장

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