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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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 55페이지이고요. 동주민센터 행정 장비 구매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부내역에 보면 공기청정기 렌털료, 피복비, 사무용 가구구매, 업무용 전산장비, 주민센터 복합기 구매 등이 있는데 지난 상임위 예산 심사 때는 공기청정기 렌털료는 각종 동주민센터에 내년도 필요해서 예산 올리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무용 가구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등 장구류 구매를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올해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눈 치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무원분이 나가시는 와중에 이러한 피복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피복비해서요. 수방할 때, 제설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장화, 안전화, 바람막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피복비 상정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에 피복비나 신발이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수방하고 제설을 대비해서 구비해 놓고 직원들이 착용해서 제설도 하고 수방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동주민센터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사이즈나 이런 게 맞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5명분에 대해서는 정해 놓고서 하고 여벌로 또 5벌,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계속 담당이 지정되어 있는 수방, 제설담당, 동장님, 운전직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착용해서 하도록 하고 여벌에 관해서는 돌려 입는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이

눈이박상근위원

많이 올 경우 본인 신발과 본인 옷을 착용해서 나가시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옷이 좀 더럽혀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피복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겨울에 제설하다 보면 염화칼슘 이런 것을 많이 뿌립니다. 염화칼슘이 묻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옷이 삭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리고 제설할 때 안전하게 안전화도 있어야 미끄러지지 않고 제설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본 구청에서 계시는 분은 나가서 제설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지원 나가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 신규로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동이 더 상주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동 직원에 대해서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혹시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타 자치구에서도 피복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박상근위원

도봉구청은 이게 처음인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피복비는 처음입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눈이 많이 올 경우, 저도 주택가 살아서 눈 치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발이나 옷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센터 안전요원 보안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4개 동주민센터에 보안관분들을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올해는 4개 동주민센터에 보안관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4개 동에 있는 보안관을 배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로 준비하게 되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전체 직원한테, 다 동에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시범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4개 동, 또 권역별로 했을 때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곳으로 해서 쌍문1동, 방학2동, 도봉1동, 창2동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었고요.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가 97% 이상으로 나왔고 또 의견이 나왔었던 것에 4개 동만 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보안관이 배치되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갖고 실제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보안관 배치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4개에서 전 동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경비업체를 용역 계약 후에 직원을 배치하시는 것이잖아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을

직원을박상근위원

선정할 때 그러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은 살펴보고 계신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관이라든가, 경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에 조회 같은 것, 범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지 다 검증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배치하기 전에 그 동에서 맞게끔 하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별도로 교육해서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4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평균 연령대는 한 30대, 40대 그 정도 되십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상근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인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인지.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용역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년 단위로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희가

저희가박상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지금 4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전면적으로 늘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4개 동에서 했던 시범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의 입장에서 어느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없고 이런 부분도 또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때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를 하는 것도 설문에 나왔고, 이 동이 배치가 됐는데 저 동은 없었을 때 보안관이라는 것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이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보단 전 동에 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이 보안관을 배치하는 이유가 오직 담당 공무원들,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안관이 있음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공무원분들이 민원업무를 할 때도 그러한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공무원분들 위해서 보안관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안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저희도 이런 사업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상임위 때도 공무원분들 위주로 답변을 하셔서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 만족도 조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 쪽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지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직원이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오셨을 때 보안관이 계시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관이 직원을 보호하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좀 도와주시는 역할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보안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질도 당연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 표창장을 제작하시는데요. 구민상패 제작 심의위원수당, 신분증 및 명패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제막식 행사장 설치 및 홍보, 기타 용품이 있는데 우선은 명예의 전당 제막식과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새로이 디지털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박이에 대해서 새롭게 선정해서 토박이 패도 드리면서 그날 토박이분들 모이셔서 수여식도 하고 토박이에 선정되신 분 서로 축하하는 자리, 그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는 자리 이렇게 하면서 그날 제막식도 같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에서 50년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0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주민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에서 한 202명 정도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명 정도면 홍보비 거기를 설치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새로이 50명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250명으로 해서 지금 2층 선인봉 홀에 수여식 하고 축하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를 이렇게 하면서 명예의 전당 거기 안에도 구민대상, 이분들만 저희가 게시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콘텐츠를 또 하나 만들어서 토박이분들도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도 갖고 내려오셔서 같이 함께 제막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식은

제막식은박상근위원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5월 1일 구민의 날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3페이지 자율방범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올해 창2동 초소를 다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한 이후에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창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거리보다 크게 배치되어 있어서 교통이라든가, 주민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어서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차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 작게, 조금 더 전에 것보다 축소해서 제작을 해서 배치했고요, 그 이후로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상근위원

창4동과 어느 동이 없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쌍문1·2·4동, 창4동 없습니다.

강혜란박상근위원

위원님도 창4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2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저도 다른 적절한 땅이 있나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 노력이나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분한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확인을 해야 뭔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도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더,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한 땅을 찾아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강혜란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정승구 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초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하고 열심히 찾아서 초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박상근위원

치안에 대해서는 서울 자치구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도봉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다른 자치구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있음으로써 더욱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