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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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다.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충자료 26쪽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자동혈구분석기 구비 8,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추진배경을 보니까 기존에 12년도에 구입한 분석기가 있었네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신혜영위원

이렇게 오래된 걸로 최신의 병리검사를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았었네요, 그동안.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내구연한이 10년이라 사실은 진작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제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똑같은 샘플로 검진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검사의 신뢰도나 정확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용도를 보다 보니까 검사 용도가 임산부의 임신기초검사라든지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여러 결핵환자들의 정기검진 등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적혈구, 백혈구, 혈색소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분석하는 건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를 통해서 이 네 가지 항목, 다섯 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다 나오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면 그런 것들만 해당돼서 분석이 나오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진료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진료하시면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항목을 지정해 주시면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검사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4년이 11월 기준이긴 한데 조금 줄었어요. 2023년이 5,180건이고 올해 11월까지 4,855건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시기 전까지는 8,000건이 넘는 건수였는데 이후에 많이 줄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한테 정확한 병리검사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다시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2쪽입니다. 바디캠 구입으로 신규 올라왔어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7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바디캠이 없었습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행정이 엄청 힘들고 민원도 많았을 텐데, 특히 그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건강과 관련된,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악성이거나 강한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견디시고… 그때 당시에 그런 바디캠 정도도 없었던 겁니까? 지금 사실 구청에는 부서별로 바디캠이 있어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제가 올해 와 보니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보건소가 누락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와서 보니까 진짜 악성민원이 많은데 일차적으로 민원실에 보강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충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소장님과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러 오셨는데 민원 얘기를 할 때 민원인들이 요즘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도 구청에서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보건소가 청 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것 꼭 잘 구입하셔서 민원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 방역소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원하는 또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19페이지에 보면 포충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괴정동·도마1동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포충기 구입·설치로 해서 괴정동하고 도마1동 구입하기로 되어 있네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여기에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전부 다 구정참여형, 쉽게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내년이면 용문1·2·3구역 또는 탄방동1구역, 도마·변동11구역이나 안골경로당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아갈 공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예산도 없고 그런 일을 하시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알지만 특히 감염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감염을 옮기는 대상지에 포충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상임위에서도 이걸 한 번 지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충기가 필요함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을 반영한 건데 사실은 자체사업비를 세워서 포충기를 확충했어야 하는데 못 한 점 인정하고요. 검토해서 자체사업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26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46쪽부터 50쪽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서남부권 의료 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관저보건지소에 주민건강센터 올해 5월 예정이시네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해 주실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현재 관저보건지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료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거기에서 그나마 하고 있던 사업들이 본 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5월 말까지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2년 정도에 걸쳐서 서남부권 주민 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남부권 4개 동 이용자와 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관저보건지소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는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은 서남부 지역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희도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수가 한 100개, 9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결론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신체 활동, 운동을 하기에 좋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2025년 5월에 완료되면 그때 주민건강센터로 해서 주민 요구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사업배경과 더불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건강센터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사실 본 위원이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가 궁금했는데 마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시니 지금 현재 주민동아리나 자조모임들이 있을 텐데 더 활성화해서, 사실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아파서 찾는 곳 또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곳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는 어떤 예방 차원도 있지만 건강과 관련된 행복한 느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보건소가 서구 위쪽에 있으니 서남부 쪽에서는 조금 거리상으로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들이 분배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저동 지역에서는 사실 그전에 여러 가지 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오는 지역주민 대상 240명에게 설문지를 했고 관저1동 통장협의회 20명 그리고 도안동 부녀회 30명 이렇게 설문지 질의응답을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함에 앞서 설문 기간이라든지 현황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사실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보건소가 폐쇄된다는 현수막을 보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사 결과나 현황의 인원수를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도 보건소가 폐쇄되는 게 아니고 주민건강센터로 변경되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된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동에도 연락을 드려서 이런 오해가 있고 특히나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관저2동의 자생단체 회장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서남부권 특히 관저동이나 도안동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가서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하고 다시 수거하거나 이런 보건증 방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니 담당자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소가 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47페이지에 주민건강센터 개소식 행사 산출기초에 보면 인력운영비 의전이라고 해서 27만 5,000원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업체에서 데리고 오는 인력, 사회자…

최지연위원

의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업체에서 보조해 주는 인력을, 저희가 개소식을 업체에다 맡길 건데 그때 같이 따라오는 인력이 두 분 계시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 제막식을 진행할 때 무대설치, 인력운영비 아나운서, 인력운영비 의전이라는 말이…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그 말을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이라 하면 지금 위에 참석대상에 “구청장, 구의장 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의전을 27만 5,000원으로 무슨 의전을 하는지. 앞으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최지연위원

56페이지입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금액이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으로 1인당 1회를 지원한다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동결보존 시 자부담 비용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여성은 현재 70에서 110만 원 그리고 남성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동결을 할 때 자부담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이라 하면 자부담이 70에서 110만 원, 근데 남성은 30만 원을 자부담하는데 동결 시에는 60에서 70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이게 설명을 해부생리학적으로 해 보면 남자는 어쨌든 체외에서 채취가 가능하고요. 1회 배출된 정액 속에는 정자가 한 2억에서 4억이라 한 번에 성공률이 높습니다. 한 번 채취를 해서 성공률이 높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 시기가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배란 시기가 한 달에 한 번 있고 그때 난자가 나오는 게 1개에서 2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출되면 살아 있는 기간도 24시간이 되어서 한 번에 성공을 못 하고 평균 서너 번을 해야, 그러니까 몸속에서 빼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너 번을 해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너 번의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0% 잡은 겁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기존에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자부담은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한 50%이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액이 아니고 한도입니다, 200만 원까지.

최지연위원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라고 되어 있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모르셨나 봅니다. 이게 지원금액에 따라서 현재 동결보존 금액에 상이한 금액이 있어서 여성, 남성에 대한 금액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비례 보상이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이것을 조사를 토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금액 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비례 보상한 것에 50% 최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예, 이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저희 관저동 보건지소 지금 진짜 다양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안동, 가수원동 인근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토대로, 이번에 공모사업 통해서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잘하신 건 알려야 하는데 보건소가 폐쇄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만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하시면서 유축기 구입을 추가로 더 하신다는 예산 맞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24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추가한 항목입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혹시 유축기를 22년도에는 보건소에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셨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20대 있었고요.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현재는 지금 몇 대인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7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72대로 충분히 현재 수요 감당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2023년에 저희가 유축기 대여를 한 130명 했거든요. 근데 24년 10월 실적으로는 한 230명 됩니다. 그때 유축기 20대 가지고는 대여 기간도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순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52대가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구입하게 되면서 1개월 대여 기간을 2개월로 확대했고 그래서 72대로 지금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제가 모자보건사업에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22년도에 제가 유축기를 대여를 해 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고 20대밖에 되지 않는 유축기를 대여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유축기 보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이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추가 구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보건소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저출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33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이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 또한 추진배경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배경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자살 유족들의 일반적인 심리, 사회적인 고통을 많이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업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은 자살예방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저희가 자살이 생기면 경찰청, 소방청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팀이 되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사후처리도 하고 유가족한테 심리지원을 받겠다는 동의를 받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만 이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의를 받지 않고도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관련 정보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법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보다는 그냥 심리지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족이 원해서 동의를 하면 심리지원에만 그쳤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자살 유족은 사실 고위험군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고위험군이거든요. 일반인보다 한 여덟, 아홉 배 정도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됐다고 해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심리지원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일시주거비, 청소해 주고 법률·행정, 학자금 이런 것까지 다 행정 처리를 해 주고요. 이후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그 사업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확대하여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유족들의 심리 그리고 고위험군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인 분위기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할까요,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위기, 심리적 위기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절되어 있던 서비스를,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비슷한 사업에도 대형사고, 이태원 사고라든지 세월호 사고라든지 국가 재난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사고 유족과 관련된 지원사업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개정되고 해서 본 위원이 한 번쯤 다시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만 지원을 했었는데 국비가 투입되면서 일시주거비, 특수청소, 법률·행정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담당부서에 미리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로 책상 이런 것을 다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연계서비스라든지 심리·정서 이외에 환경·경제 지원 영역이 굉장히 큰 금액이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구에서는 기존처럼 심리·정서 영역 지원만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해서 사업을 지원받는 게 맞는 거죠?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족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전에 필요하면 신청을 저희가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그렇죠.

최지연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에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심리상담을 얼마나 받았냐를 확인했을 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그전에는 이게 심리상담만 하다 보니까 자살을 하고 나면 행정 처리가 빨라야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의 시스템은 원스톱으로 모든 거를 다 지원하는 체계가 아니라 심리상담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상담보다 행정 처리나 그런 것들이 더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리상담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요청하면 그것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해 봤자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한 이후에, 이제 다 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정신 심리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별로 호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정보가 일단 저희한테 무조건 옵니다. 정보가 오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해서 동의를 다 하면 해 주고요. 싫다 그러면 온 정보를 파쇄하는 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동의를 받기까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그래서 소방과 경찰이 지역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정보가 어떤 전산시스템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공문을 기안해서 문서로 저희한테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 주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더 많이 올 거고, 근데 어쨌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의무화되어서 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소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굉장히 잘 취합해서 주셨고요. 당초에 내역을 받았을 때는 이게 그냥 허울만 있는 유족에 대한 것이지 지원이 전혀 없었다. 왜 이렇게 이게 없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응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한 분 세우셨잖아요. 그분이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중간에서 유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관리해서 내년 이 자리에는 지금과 다른 환경에서 정말 좋은 사업의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조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을 휼륭히 또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면서 소회가 남다르실 듯한데요. 국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4년 5개월을 마지막으로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공로연수 1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가 끝나고 이제 못 뵐 것 같은데요. 건강하시고 내년에 소망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잘 되길 빌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늘 건강하시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 60쪽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근데 저는 이 사업 추진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중장년·노인과 구분해서 청년을 타기팅으로 해서 청년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발굴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나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이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고독사 예방 사업은 올해 24년도에 저희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고독사가 사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중앙정부에서, 청년만의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취업 문제라든지 학업이 중단되어서 고립감에 처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조사연구 아니면 모니터링, 사회관계망 형성 이 세 가지 분야에 세워져 있어요. 조사연구 분야에서 1인 가구 조사를 더 할 거예요. 조사를 할 건데 내년에는 청년 연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 사업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굴을 하려는 조사는 이 사업에 속하지는 않고 전체 중장년을 포함해서 모든 연령에 있는 고독사 지원 사업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좋은 취지이긴 하나 대상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홍보를 통해서 할 것이냐. 나의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싶은 분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투 트랙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그 청년들이 지쳐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쌍방으로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라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그 청년을 발굴해서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막연해요, 이 사업이.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청년 사업을 하는 전문적인 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가내시 내려올 때 왔고요. 거의 전국적으로 아니면 저희 5개 구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 추진하는 사업단이라고 하죠. 그 주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인적 안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안전망을 통해서 발굴하고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사업 추진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을 하는 집단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검토해서 저희가 고독사, 사실 청년 사업은 많습니다, 위원님. 많은데, 거의 불특정한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고독사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마음 회복이라든지 심리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그리고 재정관리, 취업교육 이런 방향에 포커스를 둬서 청년사업단, 잘하는 단체를 저희가 내년에 물색해서 사업 추진을 잘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구에서 청년 고독사가 있었을 거예요, 언론에서 언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서구가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을 하실 때 신규이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주체를 가지고 주체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촘촘하게 잘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75페이지하고 61페이지 함께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무연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지원대상이고 2024년에는 80만 원씩 네 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계상이 된 시점이었고 이걸 토대로 잘 잡으셨는데 앞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이번 신규사업으로 아까 무연고와 같은 연계사업으로 사망자 유품정리하는 특수청소비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 작년에는 장례 서비스만 하고 특수청소나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영장례를 아마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되면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곳에서 시신이 안치가 되면 공영장례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외지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는 을지병원만 협약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을지병원으로 시신이 안치가 되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시신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공영장례나 무연고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족관계도 확인하고 시신 인수를 굉장히 많이 유도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정말 연고가 하나도 안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무연고 결정해서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 과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살던 집이라든지 유품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은 집주인들이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보증금이 없는 월세라든지 아무튼 그런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집주인한테 어떤 부담을 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하면 스물네 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진짜 무연고는 한 서너 분밖에 안 계세요. 대부분 다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 청소라도 해 달라, 짐이나 빼 달라 하면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그렇게 다 처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미래정책과제 제시를 통해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추진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미래정책과제 우수정책으로 선정이 되셔서 계상을 하신 걸로 나와 있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현장이 어렵고 항상 힘든 일을 하는 부서구나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고민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부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173쪽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보조보행기 지원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산출기초를 20만 원을 토대로 50명으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구로 그냥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일괄적으로 50명씩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서구 전체에 인원이 꽤 될 텐데 신청 기준 50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말 이 사업을 복지 정책으로 내려주려고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분이 생활지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200여 분이. 그런 분들하고 연계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시행하시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굴이라든지 홍보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 본예산에 이게 세워지면 1월에 각 동에 저소득 노인가구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맞춤돌봄서비스에서 생활지원사분들이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사업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안 받으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맞돌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246명 정도 되니까 비례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상자 인구가 200명이 넘는 겁니다, 동별로.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사실 보조보행기를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서로 본인들끼리 공유를 하다 보면 이 50인에 대한 것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것이 맞을까, 서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정말 고려해서 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각 구에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맞돌 서비스만 하는 분들만 해도 벌써 대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서류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씩을 이렇게 각 구로 뿌린다? 솔직히 예산 집행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50명이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게 예산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에 예산도 더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 그래도 혜택을 받으셔야 하니까 진행을 하되 접수자가 많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추경이나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지연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같은 맥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추가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250인을 계상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계시지만 신진미 위원님, 설재영 위원님 여러 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제로도 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 1인당 2만 원이지만 250인을 계상하면 6,000만 원은 사실은 큰돈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민해서 계획을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건강체련관 후속 장애수영강습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기간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는 강습 편성표를 당초에 먼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도 같이, 장애아들이다 보니 일대일 케어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업 일정하고 이런 걸 봤는데 수업 시간이 9시부터 7시까지 해서 꽤 강습 시간이 깁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이 강습 프로그램 수영 강사는 지금 4명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2024년도 생활임금 거기에 3%를 인상해서 인건비를 세운 건데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1,400원으로 올라서 저희가 3% 인상했기 때문에 0.5%가 부족해서 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주휴수당이라든지 월차수당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계약직들에 관한 기존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른 타 구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편성목으로 잡게 되면 저희가 생활임금 이외에 다른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도 다 받아 보고 금액도 확인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지금 강좌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해서 추경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에 이어서 219쪽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강체련관의 장애수영강습 강사들이 체련관 폐쇄하기 전에 계셨던 분들이죠?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어서 하기를 바랐는데 그분들은 다 안 하셨고 다른 분들이 응시를 하셔서…

신혜영위원

바뀌셨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네 분이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거나 장애수영강습의 강사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강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체련관 이용자들 간담회 때 부모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장애 아이들이 강사가 자주 바뀌면 이 강습에 거부반응을 느껴서 이것을 강사가 계속 한 아이하고 관계를 지속해서 형성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강사 인건비가 계속 같이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하셨고 또 그전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다른 것에 비해 사실 활동이 굉장히 심한데 인건비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서 1차 추경 때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마찬가지로 서구 건강체련관 해체 철거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철거는 저희가 1월에 본예산이 세워져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해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청과 서구의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할 때 안전이라든지 철거 이후에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공사할 때 미리 안내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주변에 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7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었던 건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24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은 안 적혀 있네요. 24년도에는 안 했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24년도에도 추진을 했고요. 보충설명자료…

신혜영위원

57쪽.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57쪽은 세입이고 세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세출로 볼까요? 세출이 몇 페이지죠? 어차피 세출이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서구노인복지관과 유등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신혜영위원

해마다 한 것 맞습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혜영위원

그게 지금 몇 개…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서구노인복지관은 2,000만 원이고 유등복지관에서는 6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혜영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1년 지속사업이고 그전에도 실적이 있고 했는데 관내에 몇 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건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서구노인지회에서…

신혜영위원

자료 못 갖고 오셨어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57페이지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혜영위원

순회프로그램.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사업내용이 주 1회에서 2회 경로당 방문을 하는 거예요. 수지침이나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관내 전체 경로당을 지금 다 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하세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노인지회 그쪽에서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올해는 10월 말까지 322개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건강운동하고 노인교육, 경로당 운영교육, 생활안전교육 이런 것을 현재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몇 군데에서 안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방문해서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했던 곳인데 요즘 안 온다. 안 온지 꽤 됐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관내에 있는 한 경로당에 1개월이면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신청을 하시는 데가 있어요.

신혜영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신혜영위원

과장님, 혹시 서구노인지회하고 아까 두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유등노인복지관.

신혜영위원

두 군데 운영하는 횟수와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 준비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혜영위원

현장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뒤쪽에 부식비인데요. 이것도 수입이나 지출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소당 월평균 지원금액을 3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시비를 받고 있죠, 전체 100%?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신혜영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경로당의 회원 수를 고려해서 4개 등급으로 차등하고 있나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평균을…

신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인원수를 나누나요? 경로당의 회원 수를 4개 등급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4개 등급으로 해서 경로당 회원 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 전반이라든지 경로당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평가를 해서…

신혜영위원

평가까지 들어옵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지회에서 4개 등급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 인원수가 많은 데가 퍼센티지는, 점수가 많게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갭이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평가하는 항목을 비례해서 인원수 따로 하고 다른 세 가지 등급을 다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수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운영비라든지 부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식비가 올해는 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만 원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30만 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남는 금액은 100인 이상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 곳에는 분기에 20만 원씩 80만 원을 더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으면 차등을 해서 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게 아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거나 인원이 많거나 이런 데는 늘 부식비가 부족하고 하고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남고 이런 것들을 왜 차등을 두고 균형 있게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인원수, 회원 수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항목들을 다시 평가해서 그걸 같이 함께 본다는 거죠, 등급을?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당 인원수는 별도로 평가하고 그것 플러스 경로당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더하기를 해서 그 점수 나오는 대로 저희가 평가해서 등급을 매길 예정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경로당에 가시면 사실 항상 식사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으셨어요. 사실 가셔서 어르신들하고 만남도 있지만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부식비 책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주십시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1페이지 갈마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들어요. 지금 지회가 어쨌든 갈마복지관에서 역할을 해 왔었고 지금 다시 지회가 갈마복지관을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노인지회에서는 기존에 하셨던 업무들을 하시면서 갈마복지관도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회가 갈마복지관을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회가 법인이 된 거죠. 법인이고, 그러면 지회에서는 그동안 해 오셨던 업무들을 그것만 그냥 하시는 거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관 관장님을 채용해서 이쪽에서는 복지관 관장님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되시겠지만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같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은 노인지회이지만 운영은 관장님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장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은 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잘하셔야 하는데 그래도 법인이 같이 있으니까 법인하고 상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 중간에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갈마복지관을 지회에서 지회의 역할만 하다가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중간의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갈마노인복지관이 법인이 선정되고 해서 이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중간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