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127억 4,801만 5,000원을 증액한 271억 8,13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3개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및 시장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8,1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전통시장 시장 경영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71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3개 전통시장에 6명의 안전지킴이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5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가입에 따른 점포별 공제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에 35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는 동송법인시장의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관리사업에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고객 편의시설의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안전관리용역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91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4,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용화천 수변길 스케이트장 및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와수 주차타워와 3개 전통시장의 공공운영비 지급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471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7,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1,200여 개 업소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에 철원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회수·폐기·홍보·구매 할인·보상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1억 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업에 물가안정정책 시행 및 소비자보호캠페인 등 홍보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사업에 물가모니터요원 3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활동 수당 지급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22개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80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국고 보조사업에 22개의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750만 원을 증액한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지원사업에 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경제활성화부서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신규사업으로 관내 기업 생산제품 전시박람회 개최비 5,000만 원과 관내 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한 5억 4,700만 원 등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융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9만 원을 증액한 3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투자 촉진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사업에 현재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식회사 에쓰와트에 대한 지방 투자 기업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설비투자비 등 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10억 2,62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내외부 수리와 영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4만 원이 감액된 16억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사업의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14만 6,000원을 감액한 8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인증마크 획득 등의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에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76만 8,000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기업의 해외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해외 시장에서 관내 향토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장소 임차 및 장치비, 홍보 및 행사비, 물류비 등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사업에 연매출 15억 이상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의 대출금 이자 2%를 3년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기업육성지원부서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지원사업의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에 플라즈마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과 각종 전시회 참가, 연구원 자체 산업 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부터 3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무연탄 활용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3차 연도 사업비를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종합 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 유지·보수 및 관리와 공공 운영 비용을 위하여 전년 대비 1,380만 원을 증액한 1억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공공폐수처리시설 1회, 1단계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 9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연면적 2,714㎡의 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경제기반조성부서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주택의 태양광 68가구, 태양열 1가구, 지열 6가구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가구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761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관내 저소득층 등 61가구의 주택 정밀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 보급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6만 원을 증액한 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관내 저소득층·고령자 가구 등 104가구의 가스안전차단장치 시공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2만 원을 증액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관내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725만 4,000원을 증액한 2,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관내 2개 마을에 대한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5억 3,345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 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LPG 배관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내 군 단위 2,438세대와 접경지역 411세대, 마을단위 343세대를 포함한 총 3,192세대의 LPG 안전종합관리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주택용 태양광 198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25개소와 건물용 태양광 1개소를 포함한 총 231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5,997만 원을 증액한 17억 9,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에너지산업부서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총 24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3,622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9,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원 행복일자리사업에 상·하반기 총 80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3,779만 원을 증액한 9억 9,0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상·하반기 총 28명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전년 대비 5,49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4,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도와 군이 공동 부담하는 안심공제 지원에 대한 우리 군 분담금을 전년 대비 4,370만 원을 감액한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 근로자, 철원군이 공동 부담하여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분담금을 전년 대비 4,712만 원을 증액한 8,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철원군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채용 2년 경과 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6,128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4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의 산출 근거 하단에 3년 차 인센티브 지급 예산액이 2,455만 7,000원으로 오기재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생기반대응형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에 창업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창업한 청년이 창업 2년 후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396만 6,000원을 증액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예비 청년창업자 10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사업에 푸드트럭 3대 운영에 대한 각종 차량 운영비와 수리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철원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미취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기업과 공공 부문에서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억 7,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청년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5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의 일자리부서 일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경제진흥과 부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48만 원을 증액한 4,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0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소규모 유지·보수와 관리 등 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총사업비가 304억 5,900만 원에서 304억 9,920만 2,000원으로 4,0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025년도 사업비 중 10억 1,620만 원이 편성되어 잔여 사업비 43억 5,360만 원을 2026년도에 확보 예정으로 사업 기간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8억 3,729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7,37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내 3개 농공단지의 운영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32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동송농공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김화농공단지 내에 인도, 가로등 등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7억 9,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농공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4억 2,6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추진에 발전소주변지역인 3개 읍·면에 소득 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사업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로 할게요.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중간쯤에 104페이지 보면 인건비 및 교통비가 지원 조건이 국비 50%, 도비 12%, 군비 38%로 돼 있는데, 그리고 뒤에 106페이지 보면 307-02 인건비 및 교통비가 여기는 또 군비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원 조건이 국비가 50%, 도비 12%, 군비 38%로 돼 있는데 106페이지 뒷장에 보면 인건비 및 교통비가 군비 지원사업 해서 1억 5,200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당초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오다가……

그러니까 그 설명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일몰이 되면서……

우리는 이 책자를 보고 판단하고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잖아, 모르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저거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보니까 1억 7,000 국비를 확보했더라고.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포함…… 국비는 못 딴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못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국비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끝내고 기존에 선발되었던 인원에 대해서만 국비로 그래서 잔여 사업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그래서 군비로 간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서 철원형으로,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일몰이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있는데 못 따면 잘못이지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53페이지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기업은 몇 군데나 되고 판촉 행사는 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지금 지원 대상 기업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24년도에 편성한……

아,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4년도에 이미 이걸 1차로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신규사업으로 향토기업까지 증액해서……

아, 수출 물류비……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있는 강원원더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속에서 우리 철원군 제품들을 홍보·판촉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행사였는데요. 그 기업 제품들은 어떤 특정한 업체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로 오늘의농부라든가 이런 주력, 아직까지 철원에는 수출 주력 상품들이 없어서 몇 개 품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도 좀 작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장시킨다는 그런 호주 강원원더마트 대표의 말이 있어서, “철원군만을 위해서 한 100여 평 정도의 규모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철원군의 다양한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에 있는 향토음식이나 철원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선정된 업체는 없다고요,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없고요. 올해는 주로 쌀 종류였습니다. 오대쌀 그다음에 오대쌀을 가공한……

몇 개나 됩니까, 업체는?

제가 지금 몇 개 품목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주로 쌀을 가공한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반 비슷한 즉석밥 그다음에 오대쌀 압축한, 해외 수출할 때는 지금 현재 유통되는 그런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진공으로 포장한 5㎏, 10㎏ 단위의 그런 쌀 이런 종류의 가공 쌀 정도로 수출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오대쌀을 응용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품목들을 확대해서 희망 업체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향토기업의 차이는 어떤 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향토기업에 24년도 3,000만 원에 굉장한,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고 향토기업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며……

증액된 부분은 저겁니다. 매장이 기존에 지금 현재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강원도의 모든 상품들을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호주 현장에서. 삼양, 호주 대표인데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매장 면적을 한 1,000평 정도로 늘린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는 그 마트에. 그런데 그중에 철원관을, 한 100평 정도를 할애해서 철원 상품만 진열하고 판매하겠다는 뜻을 비춰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임차료 그다음에 수출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거지 판촉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판촉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판촉사업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비라든가 이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수출 단가가 또 안 맞게 되면 물류비로 저희가 또 보전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이 금액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확대도 좋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어느 정도 지켜본 후에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세심한 관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000만 원인데 대상 시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에 쓰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대장 시장은, 저희가 전통시장은 철원 관내에 3개 시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개 시장에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편중했다라기보다는 필요 요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3,000만 원의 예산은 저희가 3개 시장을 공히 세워주면 좋겠지만 이거를 1년에 1회씩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동송시장이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순번대로라면 와수시장이 될 차례입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꼭 이렇게, 5%, 1%인데 이거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어차피 군비로 거의 100% 하는 거면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부담 3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뭐……

의미가 그닥 없어서……

다만 시장상인회에서 이렇게 하는 금액들을 저희가 녹여서 표현을…… 보조금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 이 행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 행사성 비용이 그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기는 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더 좋을 건가에 대한 거는 많이 준비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좋은 어떤 선례가 나오게 되면, 또 3개 권역에서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전통시장에서. 좋은 선례를 잘 살려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저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이자 이차보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21년·22년·23년 그때까지만 해도 꽤 높게 기업 수, 해당 수랑 혜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자료가 2분기밖에 표시가 안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대출금은 지금 이 수준 그대로 더 가거나 아니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2분기 기준,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가 적게 나왔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받고 있고……

더 많이 요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줄지는 않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적어도 한 500개 기업 수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 예상은 기업 수는 한 300개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예산 책정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업은 한 120개 정도로만 지금 준비를 하셔서, 혹시 차후에 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이월까지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이 기업들이 대출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저희가 100%는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경제 상황이 지금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몇 개 없는 중소기업들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고 있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시설 투자나 이런 데 망설일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시면 많은 개선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되시는 신청자 분들의 혹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가령 제약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 이상에 대한 자기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물건,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장비 구입에 전체 비용의 퍼센티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제약들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서 쓰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초기에 그런 문의들이 아마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장비는 600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돼 온 게 연차 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문의는 별로 없는데……

그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기는 한데 익숙해지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가 4%밖에 안 되는데…… 물론 1억 3,000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군비인데 이럴 거면 그냥 어느 정도 자체 사업으로 넘기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요구조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시켜 보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 건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에서도 과거에는 평화지역 현대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다가 저희한테는 일몰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도에서도, 물론 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일몰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율 같은 것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한번 간략하게라도 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원하는 지원사업이 뭔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제약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푸는 게 더 나을까를 한번 알아보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소기업 해외 판촉 행사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올해 하던 것에서 좀 더 판로 확대하는, 지원사업을 좀 넓히는 거잖아요.

네.

향토기업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표현을 향토기업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런데 저희는 의미를 철원군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향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 호주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해외에서도 또 향토라는 말을 자주 많이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쓰는 말들을 저희가 인용을 하다 보니까 향토기업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철원군 관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뚜렷한, 향토기업이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어떤 업체나 이런 건 절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너무 좋은데 다만 저희가 이 특혜를 확대하면서 말씀하신 명칭대로 황토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관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업’ 이런 기준에서부터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1차 생산물을 관내에서 2차 가공으로 생산해 내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도 가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세 번째는 OEM 방식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가공시설이나 공장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기업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진짜 관내에서 운영하시는 향토기업이라는 어떤 기준이 정말 명확해질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너무 제약사항이 되는 거를 바라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기업들한테 가점이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되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60페이지인데요,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인데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기는 한데 제가 아무래도 작년도에 R&D 예산 삭감 때문에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게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다행히 예산 삭감된 내용은 2025년도에 다 반영하기로 했고 25년도에는 다 반영이 되는데 24년도에도 23년도의 감액분에 대해서 62.5% 정도는 다 충당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마무리는 내년이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다은 위원처럼 이 사업을 정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이거를 하려고 설립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도 물론 그 범위 내에서, 퍼센티지는 저희 군비가 한 6% 정도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한 7억 얼마입니다. 이게 120억 짜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6%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조는 하되,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는 해주시되 되도록이면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보완해 주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역시나…… 이게 단순하게 개발에 아니면 특허나 이런 것만 나와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일반 산업단지에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일자리박람회 있는데요. 올해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콘텐츠를 좀 더 많은 걸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이런 소개나 더 많이 담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중에 기업제품 전시·박람회라는 예산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품도 전시가 되고 홍보도 되고 또 일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또 기업이 어떤 곳인가를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 박람회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도 기존의 천막 형태의 그런 부스에서 고급화된, 각 기업별 부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늘린 바도 있고요.

저는 이거 좋은데 결국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갖추어진 내용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떨까, 기업 소개라든지 그런 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그건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셔서…… 저는 이게 기회가 되게 좋거든요. 저희 관내 안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구직을 구하시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내용을 봤을 때에 관내 기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라도 오프라인도 일자리박람회에도 굉장히 좋지만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지금 2명씩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보면 추진계획이 24년 12월 채용 공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치해 보니까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2023년도에도 22년 12월 19일 날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24년도는 23년 12월 13일 날 올라왔거든요. 지금 아직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채용 공고를?

내년도 채용……

네. 지금 보니까 작년 것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 명시에는 추진계획이 12월 달에 올린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늦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늦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가 지금 오늘 저희 경제과가 예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확정되니까 그 시기를 조절해서 아마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미리 올려도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외부에서는 초급…… 이게 보면 지금 작년에도 13일에 올렸고 재작년 19일에 올렸거든요. 딱 1월 1일부터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지된 게 불과 열흘, 보름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보면 또 이것도 좀 쎄한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미리 올린다고 그러면 하루 주 8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업이 아닌데 부업을 또 하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정말 열정적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심의는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좀 더 오픈시켜서 정말 일 잘하는 분들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공지를 너무 짧게 해요. 그러니까 괜히 오해 사지 않게…… 12월 말에 다 몰리거든요. 그러면 관심 없는 분들도 물론 관심 없겠지만 있는 분들도 계속 서치하다 보면, 오늘도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올리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고문을 일찍 올려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표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관리 보면 사업 위치가 3개 전통시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신철원시장 1개만 하는 것 같아요. 표기가 어떻게…… 이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사업 위치가 3개 전통시장인데 보니까 3개 전통시장 이름이 하나도 없고 12쪽 보시면 신철원시장이라고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표기 오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운영비는 뒤에 보면 또 운영비 이러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신철원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하고 갈리말리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 위치를 표시할 때도 3개 위치해 놓으면 와수도 생각하고 동송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기 오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 뒤에 15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그 추진 근거를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부러운 게, 동송이나 와수 쪽에서 부러운 게 뭐냐면 신철원시장을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용화천 주변에 되게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스토리를 입혀서 신철원시장뿐만 아니라 와수시장이랑 동송시장도 충분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을 보면 스토리를 입혀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신철원시장만 이런 특별법 적용을 시켜서 특별하게 어떤 용화천이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것보다…… 그건 아니고요. 공히 3개 시장은 다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철원시장의 그러한 용화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가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3개 시장 중에서 신철원시장이 그나마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수년 전부터 용화천과 그 시장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혜 시비가 아니라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신철원시장이. 그런 비례를 해서…… 물론 동송이나 와수시장은 조금 스타일이 아니라 폼,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다른 쪽도 어떤 스토리를 입힌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법에 접목시켜서 도와줄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29쪽 한번 봐주십시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이게 보면 다 똑같은데 단지 29쪽에 국고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정확히…… 이렇게 앞에 것도 지원하고 뒤에 것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국고보조사업은 원래부터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선정되어서 국고보조 업으로 내려오는데요. 그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중복 지원 내려보내는 건데요. 도비 지원사업이 훨씬 더 사업비가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함께 합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 예산서상에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그러면 동종 업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합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스템상?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또 매칭 비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도비·군비 매칭 비율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쪽 한번 봐주시죠. 보시면 물류비 지원이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네.

이게 상시 고용 150명 해서 1개소가 나와 있는데 2억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특정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상시 고용 150명 이상은 지금 KM헬스케어……

아, 그게 150명이 지금 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명…… 지금 많이 늘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지금, 과거에는 200명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계속 줄고 줄고 줄고 하다가 150명 선까지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위태로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참조하셔야 되는 게 지금 국방개혁 때문에 군인 가족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입장인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부터 이거는 기업명을 같이 표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1개소라니까 좀 어려워요,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기업명을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시설현대화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와닿는 사업인데 지금 추계를 보면, 43쪽에 보면 100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수를 측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과거에 최초에 시행됐을 때는 훨씬 많은 업체 수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점차, 해마다 계속되면서 개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또 지원이,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한 100개소 정도로 일단 사업량을 잡자 그래서 1개소당 1,600만 원씩이니까요. 그래서 한 100개소로 해서 일단은 잡았는데요. 지금 올해도 아직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만 한 110개소 내외에서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업체가 한 20개소에서 25개소가 포기를 하다 보니 이런……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개 정도면 여유 있게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십시오. 마케팅 지원 해서 사업비가 2억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거 사업계획서라고 그럴까요, 전체 어떤 폼으로 갈 건지 마케팅 지원에 대한 현황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출연·출자금은 매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4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분명 우리가 작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간사인 위원님께서 멘트를 하셨거든요. 2023년도에요.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을 4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향후 매년 4억 원 기준으로 5,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행부 대표인 부군수님께서 “동의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불편한 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분명히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놓고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삭감하고 이렇게 4억을 올려왔다는 거는 상당히 위원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놓쳤을 경우에는 또 그냥 이걸로 갑론을박 저희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주문드릴게요. 의회에서 한 얘기나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필히 체크를 해주셔서 올라오기 전에 제지를 해주셔야죠. 그걸 안 해주시면 플라즈마 그 친구들한테 계속 우리가 뒤통수 맞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지만 민감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서로가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일단은……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얘기라 그러면 회의록에 딱 명시된 거는 체크를 하셔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실장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황망한 경우거든요. 1년 동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 의견을 주셔서 저희 회의록, 제가 지금 들고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분명히 저희들도 고심했었고 그래서 4억 원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회의 때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의견을 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안 주셔서 저희는 동의를 해주신 걸로 갈음했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경제진흥과장이 준비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동의안은 그냥 그걸 동의한다는 내용이지 금액에 대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거기에 4억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경제진흥과장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을 시켜 주시는 바람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동의하는 게 뭐예요? 그 형식을 동의한다는 거지 금액은 동의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금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동의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동의한 건 그 문서에 대한 동의지 금액에 대한 동의는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내용에 금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는……

기감실장님! 지금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작년에 회의록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우리 의회에다 여쭤보는 게 아닐까요?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나 이거……

아니,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고……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리된 것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동의한 거는 금액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출연 동의안에, 전체적인 동의안에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의 안에 금액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 동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출연한 플라즈마 예산은 또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결정할 거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시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내년에 1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페이지 63쪽입니다, 스마트특성화.

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돌고 도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제품보다 특허보다 중요한 건 상용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서…… 플라즈마에서는 최첨단 기술, 나름대로 특허 수십 건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용화돼서 지금 나온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실히 담당으로 주문을 해주세요. 내년 1년 플랫폼 완성되잖아요. 그 전에 이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끝나고 사업 과제 끝나고, 우스갯소리로 사업 다 끝나고 떠나시면 끝나버리는 부분이에요.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허 갖고 상품을, 예를 들면 100원이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만드는 데 200원 드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특허나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상당히 많은 돈이 계속 투입되는데 상용화를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접근을 해주세요. 그리고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잘 돼서 활성화되면 좋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대 논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 정확히 주문을 하셔서 상용화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53쪽, 이미경 위원하고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자료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것, 그냥 업체명 그다음에 품목·매출액, 최근 3년간 할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이 1억 1,500이 증액되는데 이게 아마 대상이 호주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세부계획서, 수출 판촉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계획서 우리 위원들마다 하나씩 다 주세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광성 위원! 질의하세요.

짧게 하나만…… 맨 마지막에, 115페이지에 청년 참여 활성화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좀 너무 다운돼서…… 여기 보면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발주 시작해서 언제쯤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9월쯤에 받아보게 되네요?

최소 용역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 잡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짧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청년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용역 한 자료가 꽤 있어서 혹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네, 고맙습니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더 얹어서 한번 하시면 어떨까……

주신다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는 건 그래도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돼서 2,000만 원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해서 괜찮게 잘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안 하시잖아요. 청년정책과가 생기면, 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닌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거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고 정보는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예산 대비 21억 6,910만 5,000원이 감액된 194억 6,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3억 3,580만 원을, 철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3억 2,718만 원을, 문화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6,000만 원을, 많은 젊은 음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년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610만 원을, 와수어울림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760만 원을, 문화유산 및 주변 긴급 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철원향교지 매장유산 발굴 조사용역비 1억 4,600만 원을, 요동백 김응하 장군 묘비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철원 이호민 선정비 정밀 실증 용역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비지정문화유산인 북한전 추정지 시굴조사 용역에 9,000만 원을,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수립 용역에 3,000만 원을, 유형문화유산 관리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동당사를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5,000만 원을, 등록문화유산 보존 관리비 1억 455만 8,000원을, 도 무형유산인 상노 지경다지기 전승 지원에 5,927만 7,000원을, 공개 행사에 3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태봉국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4,800만 원을, 향토유산 보존 관리에 7,430만 원을, 문화유산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문사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176만 원을, 도피안사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 지원에 6억 4,952만 2,000원을…… 9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2억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억 원,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2,250만 원, 도 소년체육대회 참가비 1,500만 원,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250만 원, 도 체육회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 도 단위 등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2억 원을…… 11페이지입니다. 강원 역전경주대회 참가비 95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1억 9,383만 7,000원을,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비 3,760만 원을,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개최비 5,250만 원을,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억 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비 1억 8,000만 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비 26억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1,140만 원을, 철원군 위상 제고를 위한 실업팀 육성 지원사업비 10억 5,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을…… 14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경비 5억 4,847만 2,000원을, 일반 생활지도자 인건비 1억 3,367만 원을, 어르신 생활지도자 인건비 2억 3,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264만 1,000원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1,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에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0억 원, 체육시설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2,052만 원을…… 17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을 위한 학저수지 힐링체육센터 체육시설에 10억 원, 김화 파크골프장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비 3억 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8,748만 원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7,196만 원을 편성·지원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비 9억 3,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37개소 유지관리비 12억 9,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철원문학관 건립사업으로 25억 원을 투입, 25년도에 완공코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사업 완료 연도가 2026년도로 1년 늘어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저수지 및 김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변경 없이 정상 추진 중이며, 43페이지 갈말 전천후게이트볼 건립사업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페이지요, 학저수지 힐링체육센터인데 이게 면적이나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 내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6월 달에 간담회 때는 94억으로 책정이 돼서 들어왔다가 지금은 55억인데, 이 사업비로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억에서 55억으로 줄은 건 도비를 뺀 건가요?

토지 보상비가 빠진 겁니다.

도비를, 그렇죠, 전환사업으로 됐을 때?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0%는 아니잖아, 도비 우리가 따올 수 있다는 게, 35억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다시 또 100% 군비로 해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확률이 높아요? 도에서 35억을 좀……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자신 있게 따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저걸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페이지에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가 철원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9,000 정도였는데 1억 1,000으로 올랐어요. 변경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사유가 뭘까요?

아시다시피 소년소녀합창단이 금년도에 국내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내년도에 한국 대표로 싱가포르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액해서 항공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원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저희가 9,000으로 했다가, 2,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가 7,000만 원을 계속 유지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때 2,000만 원 증액 사유는 의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상 구입비가 일회성, 완료됐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지금 계속 보시는 건가요?

증액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국립 오케스트라 왔을 때 제가 많이 깜짝 놀란 거는 뭐였냐면 저희가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봉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거기에 만약에 예술단이 끼어들어갔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마치, 우리가 초청한 게 국립 오케스트라였는데 그냥 배경음악처럼 음악단을 둔 기분이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역량이 작지도 않고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게 효과가 확실히 있었구나, 어디에 내놔도 전혀 실력이나 어떤 콘텐츠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앞으로 아마 철원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문화와 예술 방향으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투자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2,000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규모 면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어도 운영하고 계시는 데랑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도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틀림없이 아마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문화체육과의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지 않을까. 그동안 계속 잘해 오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면밀히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14페이지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청년들에게, 122명 정도 규모를 정하셨고 하지만 아마 지금 당장은 관내에서 이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문화나 예술 쪽이 대도시나 이런 쪽이 많으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서 이걸 많이 쓸 텐데, 우리 청년들이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저희 철원군만 나오지는 않고 강원도 전체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주로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이런 공연 위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이 뮤지컬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된다면 차후에라도 그러면 철원 관내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할 수만 있다면 굳이 나가서 이 돈을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또 우리한테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떨까요?

일단 데이터를 정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있다면 그걸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상반되기는 한데 또 근래에 갑자생, 그러니까 1924 철원역을 다시 각색을 해서 갑자생이라는 뮤지컬을 예술단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보는 건 뭐냐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우리가 예술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다라는 거를 많이 봐요. 이런 것도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도 해주시고, 그런 콘텐츠들이 모이면 아마 정말 문화의 활성화가 되는 철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에요, 16페이지에요, 문화기반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억 5,000 화강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는 대기실과 연습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화강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대기실을 쓴다든지 아니면 연습하시는 분들 연습실로 쓸 계획입니다.

적절하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작은 영화관 사용과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사기 교체잖아요. 달빛 영화관 좌석 불편하다는 말씀 혹시 못 들으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개 관은 금년도에 공사 중에 있고 5,000만 원 이것도 1개 관을 수리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8페이지에 비지정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시굴조사, 이게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북한전 추정지 관련돼서 매장, 유사한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판명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일단 그 땅이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만약에 북한전 땅이 맞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토지 매입도 해야 될 것 같고 발굴도 해야 될 것 같고 복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그 지역 일대는 어떻게……

문화 지역으로 묶이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있다면야 저희가 당연히 발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인데요, 도 무형유산 관리·전승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내용이 상노 지경다지기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개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례 행사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번에 고석정 꽃밭길에서 했던 게 도 지원사업으로 한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고석정 꽃밭길도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행사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물론 상노 지경다지기뿐만 아니라 토성농악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지방문화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문화원 전시실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리고 철원문화원 차량 구입까지 하면 꽤 큰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예산이 더 준 상태예요, 한 3,000만 원 정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올해 도, 갔다 오신 예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토성농악. 그게 금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기록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던 거는 철원군도 자체적으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콘텐츠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어떤 공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유산에 대해 토성농악이나 상노 지경다지기처럼 그런 무형의 유산들을 이렇게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기록을 어디서 하나 했더니 문화원에서 철원학 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래도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소개하려고 꽤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춘천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봤더니 아예 그 부서를 따로 관리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아예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봅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늦추면 거기에 관련된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벌써 상노 지경다지기도 그렇고요, 토성농악도 그렇고 연령들이 다 높으세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인데요. 철원 유소년스포츠클럽 지원 내용이 있는데 내용에 보면 배드민턴·스케이트·테니스·바둑·클라이밍, 5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인건비 및 교육 용품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업팀도 있고 그 구성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가 잘 돼 있어서 유소년 프로그램까지도 다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태권도는 실업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한번 희망하는 유소년이 많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송 쪽에 아마 지도자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중학교 때부터 연계해서 고등학교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학교의 급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사설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또 그런 간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학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중복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철원을 방문하시잖아요. 과장님! 페이지 13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요?

네, 13쪽. 보면 2023년도에 한 9,000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유료도 있고 철원 주민도 있겠지만 가서 현장을 보면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 더구나 그게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면 먹거리에 푸드트럭들이 들어오는데 푸드트럭 들어오는 게 우리 철원 관내 거는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저희가 그 주최 측에서 모집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대행을 하시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 푸드트럭 아주 줄을 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박 2일인가요, 이틀 동안 하면서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아주 상당한 메리트가 있거든요. 철원군의 관내에 지금 푸드트럭들이 있잖아요. 식품법도 다 적용시키고 사업자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한 9,000명 정도 오는데, 물론 철원 주민도 섞여 있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또 우리가 식문화에 대해서 홍보하기도 좋잖아요. 다른 페스티벌 가면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꾸며놓은 존이 있고 또 현지인들이 꾸며놓은 푸드트럭 존이 분명 따로 있거든요. 물론 질적으로나 어떤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모객이 되기 때문에 매상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풀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주실 때…… 어차피 이거는 보니까 재단이 아니라 우리가 피스트레인에 직접 주는 거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계약서에서 그 주문, 조건을 하나 다시면 되거든요. 이번엔 그걸 꼭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철원 것 쓰게끔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한 번 참여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안달이 날 거예요, 매출 오르는 것 보면. 어차피 이거 연속사업으로 매년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또 음식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철원의 음식에 대해서 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주문드리고요.

네.

이거는 예전에 재단 행감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무대나 음향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철원문화재단 사외이사라고 그래야 되나…… 전문가들 계시지 않아요, 혹시 이사들 중에?

이사 중에는 사외이사……

전문가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5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행사를 많이 봐왔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대나 음향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많이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한 번 있다고 그러면 우리 철원재단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문가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우리가 과업지시서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재단 자료 받았지만 정말 그냥 1식, 1식 그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예산 갖고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맨날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무슨 1억 5,000?”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는 재단 이사 전문가가 계시다고 그러면 그분 자문을 받아서 그거를 잘, 과업지시서라고 그럴까요, 그걸 잘 주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비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그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1회 추경 때 한 8억, 2회 추경 때 한 5,000만 원 해서 올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약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양은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워낙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 효과, 경제적인 효과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어요. 철원군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인제군은 한 80억이고 양구군이 한 309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140억에 대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서 페이지 84쪽, 예산서에는 12쪽인데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매년 국비 5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7개 관내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3개 대회는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3개가 무슨 대회예요?

잠시만요. 지금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철원컵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철원컵 전국 유도선수권대회, 철원오대쌀배 전국 여성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이 공모사업이 돼서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1차 추경에 넣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전년 대비 42억 8,753만 2,000원을 증액한 175억 8,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 대형 투자사업 5억 2,500만 원, 장학회 운영 지원 20억 원, 문화복지센터 내 관전도서관 및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에 16억 1,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으로 철원 온마을 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28억 2,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농촌유학 거주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8억 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900만 원을,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과 수능 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더나은교육지구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승하였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지원사업으로 청년 단기행정인턴과 이·반장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억 2,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장학회 운영의 어학연수 인솔자 여비와 출연금으로 4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학사 운영을 위해 1억 4,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축제 개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1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문예교실, 다문화이해교육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세대별 군 관련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해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위해 1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규강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강사료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80만 원을,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와 참여위원 급식 지원으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8,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의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8,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8,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655만 2,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억 1,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운영을 위해 캠페인 소요 비용 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회관 운영의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부서의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으로 전통문화경연대회 및 청소년축제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4차 산업 및 진로체험 교육 지원으로 스마트 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위탁사업비 등 1억 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관전도서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26억 8,9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으로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비와 생활관 현대화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9억 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2개 사무소 운영 및 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3억 7,3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로 작은도서관 및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야외도서관 행사 등 2억 1,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4,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김화도서관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4,0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도서구입비로 3,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독서문화 진흥 행사와 교육도서관 지원을 위해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하단부터 41쪽 끝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7건에 8억 1,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를 포함한 195억 6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차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병영체험수련원 운영 관련인데 여기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영수련원의 시설 운영 방향을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게…… 정책연구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정책연구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한 거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후에 정책연구로 등록이 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 관련된 저거에 규정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냥……

제가 알기로는 연구 개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돼 있다?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85페이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행사사업보조금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청소년 이스포츠 대회 그 사업비에서 감액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3년부터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삭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가 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2년 차 사업을 잘 해 왔는데요. 보조사업자가 철원군체육회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 내부 사정으로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니까 올해는 보조사업을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인데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보조사업 심의를 받을 수 있어서 당초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보조사업자를 찾아서 내년에도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건전한 여가문화로 게임을 활용하는 것, 그 하나의 도구로 게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 발굴 시에 획일적인 사업보다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1페이지 열린학습관 운영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4,000이었는데 이번엔 3,000으로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31페이지입니다.

열린학습관은 최근 계속 연 3회 정도씩 개최를 했고요. 연 3회를 했고 올해는 2번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열린학습관 행사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요즘 또 트렌드가 어디서나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또 볼 수 있고 또 온라인에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열린학습관을 굳이 이렇게 3회씩, 연 4회씩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되고요. 저희 현재 올해 2번을 했어도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커야지만 또 저희가 횟수를 늘릴 수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올해처럼 2회씩만 해서 주민들이 아주 잘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연 2회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강사료가 굉장히 비싼 거네요?

네.

물론 이 비용에 비해서 호응도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 때는 항상 시간대가 오후에 거의, 일반 생활하는 그 시간대, 2시나 4시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누차 저희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이 시간대가 만약에 6시나 7시대로 옮겨가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열린학습관을 운영하시는 주된 목적이 저희 철원군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관심 있었던 어떤 내용 또는 강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는데 그런 거를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켜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대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에요, 항상 저희가 하는 시간대가. 그것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그냥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하고 있어요. 올해 진행됐던 행사, 자세한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운 팀장님! 이것 좀 담당 과장 하나 주세요. 아까 연결해서 지금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아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여기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자신 있게 그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를 뽑아왔어요, 이거를.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3조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생략할 수 있다 하고 방금 그 4,000만 원짜리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하고 15조에 의거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는 제가 지금 보내오라고 그랬는데 받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만, 법만 좀 그래서 이거는 관리조례가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이 그거를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아니, 과장이 미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자리야? 어제도 강 위원께서 그냥 숱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수정해야 될 것 있고 문구 틀리고 그래도 슬기롭게 다 넘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됐습니다.

적용……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나는 관리조례로만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순수한 군비야. 그러니까 전액 국비나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용역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건 군비야, 순수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또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 뚜렷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이. 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37쪽입니다, 지역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 사업 규모를 보시면요, 총…… 페이지 37쪽입니다, 37쪽. 사업 규모가 지금 13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은 카운트하면 또 12개거든요, 이것도. 일단은 기재 오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아까도 계속 지적되는 게 참 불편해요. 저희들이 벌써 4일 차 접어드는데도 분명히 우리가 기재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오셔서 설명을 드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걸 전체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른 실·과·소장님들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8쪽에 보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12개의 사업이 다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시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시도 미흡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거 봐서 어디가 2,000만 원, 도저히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게 2,000만 원짜리인지…… 지금 시니어 사업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1인 미디어 교육에 보면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표시가 이게 너무 난해해요,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 신규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사업도 잘못된 거죠. 지금 그러면 신규가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이건 표시도 안 해 놓으시고 2,000만 원이 어떤 데에서 증가됐는지 전혀 표시가 없잖아요.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 이런 건 간단하게 괄호 치고 신규든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6쪽이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인데 이게 추진계획에 보시면 대상 청소년 발굴이 있잖아요. 이거는 선정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법의 정의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재학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청소년을 발굴해서 저희가 급식 지원하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수당 지원하는 데 발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은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직접 찾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14명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사업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 업무까지 하다 보면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계속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지금 여태까지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지금 한 23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왜 14명으로 돼 있죠, 지금?

내년도에 또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정도 숫자를 빼고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혜택은 다 보는 거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5쪽, 위생용품 지원. 지금 사업 규모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20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혹시 전체 인원 중에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이게 우리 철원군의? 그런 게 카운트된 게 있습니까? 취약계층 204명이 나왔는데 철원군의 이 연령대 청소년들 혹시 파악된 거는, 아직 자료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숫자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학령기의 학생 숫자가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이 한 350명 된다고 치면 남녀 한 175명 정도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약계층 빼고 그냥 9세부터 20세까지 여성을 카운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집행률 같은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연도별로?

저희가 집행 실적은 뽑을 수 있습니다.

집행률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읍·면 신청 및 접수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온라인 신청 같은 건 없습니까, 신청할 때?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지만 온라인 복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 표기가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와서 직접 취약계층 오픈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신청도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지금 하면서 이 친구들의 민원 같은 게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모니터 그런 것 한 게 있습니까, 혹시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게 지원은 하지만 이 앞에 취약계층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면밀히 살피시고 홍보를, 집행률은 아직 제가 못 받아봤지만 집행률에 따라서 또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차피 청소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에서 지금 생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카운트는 모르겠지만 이게 1인당 한 17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N분의 1로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되게 고물가시대고 되게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편적 복지처럼, 무상급식처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우리 철원군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안 해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후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인재육성과랑 별도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인구 증가책 사업 중에 다자녀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자녀 두신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생리대 물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자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우리의 인구정책에 더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가정 밖 청소년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분명히…… 이게 취약계층이다 보면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는 또 조건이 안 맞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과장님한테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움을 주다 보면, 아까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잘살고 못살고에 따른 게 아니라 가정에 어떤 되게 어려운 점 때문에 피신해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건에 안 맞는 청소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교 재학 유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리 지원 물품에 관해서, 이거 어차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근거 없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실장님한테 주문드렸지만 다자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만 14세 미만은 생리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있거든요, 표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틀어진 관계 때문에 부모님 동의를 못 얻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법적으로 살펴보셔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문구는 14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지 사업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보셔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데이터화시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남았네요. 페이지 90쪽 한번 보십시오, 90·95쪽. 지금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보시면…… 페이지 95쪽이요.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네.

1,900만 원. 이게 정수 물품의 대상에 해당되죠?

네, 죄송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에 표시를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그것도 표시해 주세요. 계속 이게 불편하지만 모니터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34쪽? 이것도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보시면 사업 규모가 청소년상담사 2명 배치·운영으로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페이지 134쪽입니다. 그렇죠?

네.

설명서 보면 또 이것도 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수정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0쪽 한번 봐주세요, 150쪽.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간에 보시면 근속 수당 뭐 쭉쭉 나오는데 4명이 다 기준이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가족 수당 중에 5명으로 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오류라는 것 말씀드리고. 추후로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