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전재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와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을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식품안전관리 분야와 통합건강증진 분야 등 우수 기관 표창과 다수의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의회의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5610만 1천 원보다 13억 3947만 8천 원이 증액된 182억 95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과 어린이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으로 64억 24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와 행복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 100세 건강 시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75억 80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65안심 병동 사업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 사업과 생명 존중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치매예방 안심 행복 사업 42억 90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은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20일 인사할 것인데,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이제 저는 12월 31일 자로 38년 간의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저였지만 보건 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진심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고마운 마음, 좋은 인연으로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떠나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보내 주셨던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의원님들과 의회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강명수위원장
보건소장, 관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제가 조금 냉정한 사람인데,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38년 동안 굉장한 시간인데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 생활하시면서 경험과 경륜, 퇴직하신다고 해서 손 놓지 마시고, 후배들이나 공직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견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인생 좀 더 편안하게 쉬시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희숙
정희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덕담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갑자기 팀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양미란 팀장님은 제가 웃기는지 항상 웃고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서연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아마 위원님들이 다 뭉클했을 겁니다. 직원분들도 그랬을 것이고. 제가 건설에 와서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둘러보고, 보건소를 방문해 보면서 느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천시 모든 행정 중에서 사천시민들이 정말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사천시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잘 펼쳐 주셔서 보건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정희숙 소장님께서 38년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소장님의 더 넓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제가 볼 때는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고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원님에게 큰 응원과 격려를 아울러서 보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소장님, 저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38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8살 때입니다. 보건소에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퇴임하신다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제2의 인생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영옥 감염병관리팀장은 퇴직 예정으로 휴가 중이라서 이지원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영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양미란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곽승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퇴직 휴가 중이신데 오늘 참석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천시민의 생명과 보건행정, 국가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 감염병 공중위생 관리,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시민의 생명과 보건위생에 대해 수고가 많으시고.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38년 공직 생활을 그만두시고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감염병관리팀장 박영옥 팀장님도 올 연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오늘 참석하신 식품안전 곽승원 팀장님도.
박병준위원
곽승원 팀장님 외람되지만, 감회가 새로우실 것입니다. 공직 생활하시면서 후배들을 위하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곽승원식품안전팀장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에 곽승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38년간 했다는데, 저는 더 했습니다. ’85년 1월 1일 해서 40년하고 공직 생활을 떠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는데, 여기에 계신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 지적도 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나가서 후배들에게도 전수하고, 또 저는 나름대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굴삭기, 지게차 자격증도 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떨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증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박병준위원
보건소 곽승원 팀장하고 조금 친해져 보려고 하니까……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앉으십시오. 박영옥 팀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주시고, 사천시를 위해서 손 놓지 마시고 항상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고, 제2의 인생도…… 항상 팀장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8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 사업비가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보건지소나 각 진료소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약품이나 소모품을 일괄 구매해서 지소나 진료소로 가는 겁니까? 진료소에서 별도로 구매하는 겁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의료 소모품과 약품은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진료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료소에서 구입하고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하고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어쨌든 계약해서 각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제약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소는 지소대로,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각자 구입하는지? 일괄 구매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일괄 구매를 못 하는 게 진료소, 지소별로 의사가 자기 구입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약품을.
박병준위원
약품 구매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일반 약을 단체로 많이 사면 단가 부분을 제약회사하고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조율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박병준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의약품, 소모품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제안설명서 1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코로나19 추세가 어떻고, 향후 코로나19가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가에서나 사천시 방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코로나19는 올 3월에 선별진료소가 폐쇄되었고, 일단 4급으로 전환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표본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접종은 필요해서 접종사업비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약을 일괄 구매해서 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올해 9억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지속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관리해야 하고, 시에서 취약 시설이나 그런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사천시는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부터 관리를 잘하셨고, 시민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39페이지 설명자료 20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2400만 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왔는데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올 6월까지는 어린이 급식센터였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되어서 관리 개소 수가 사회급식시설까지 포함하여 100개가 넘으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병준위원
사회복지 시설이 늘어나서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서포에 모 의원 의사가 불의의 사고로, 예방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져왔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더더욱 축동, 곤양, 곤명, 서포지역에 의료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2023년 농촌진흥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삶의 질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보건 의료 분야가 취약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그 의사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의 혼동이 많았는데, 저렇게 의료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체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한참 뒤에 의사가 투입하고, 공중보건의도 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포에 의사도 없다면 공중보건의를 투입해서 진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나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포에 의원이 있다가 폐소돼서 저희가 빨리 대처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는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임에도 진료소를 곤양 제외하고 순환근무로 매일 근무는 못 하였지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보의 한 명이 삼천포, 서포를.
진배근위원
그것은 한 달 뒤에 투입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안내서나 업무 지침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기존 의사가 부족하니까 어쨌든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의료 파업에도……
진배근위원
곤명도 의원이 있죠? 있는데, 저렇게 의원이나 의료기관이 문을 달았을 때 지역 주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해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백이잖아요. 도나 중앙 상부 기관에 보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의사 부족 사태는 사실 서포나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런 중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조치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22년 7월 1일부로,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주민을 만나면 가장 원성을 받은 게 교통, 의료, 쓰레기, 폐기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담당 실과에 전화했는데 반영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서삼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있어서. 이제 시의원한 지 반 이상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조치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건 한 번 정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어서 혹시 다음에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조치해 줘야 하잖아요. 그죠? 사무를 국가로부터 받고, 도로부터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이번에 서포면에 그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201-01로 관외출장여비가 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 기본경비가 있는데, 다시 여기에 경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관외여비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관내여비는 예산서 743페이지에 기본경비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편성되어 있고,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있는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직원이 업무상 출장이나 교육을 갈 때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배근위원
통계목을 202-01을, 743페이지 01하고 다릅니까? 여기에 관외라고 같이 쓰면 되지, 따로 했냐는 겁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전 부서에 기본경비에는 관내만 편성되어 있고, 관외여비는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과에는 없어서.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행정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건설항공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생소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도에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29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량을 보니까 영복농원에 15명, 재가 5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한센간이양로 주택 지원은 17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한센인 피해자 진상 조사 위로 지원은 20명이 되어 있는데 영복농원에 15명, 자가 5명 해서 어쨌든 피해 사건이라는 게 해방 이후에 한센인에 대해서 감금이나 폭행 관련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영복농원에 15명이고, 뒤에 주택 지원에 17명으로 잡아놓았는데, 무엇이 다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17명에 관한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가 2명 있거든요. 보건 요원하고 세탁원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15명도…… 사실 1명이 사망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잡아놓았습니다. 15명이 맞습니다. 영복농원에 15명이고.
정웅
박정웅위원
15명인데, 이렇게 17명을 잡은 것은 급식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급식비.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못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명이 있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15명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관련해서, 급식비가 매년 2740건이었네요. 그죠? 올해 3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양질의 급식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기준으로 올린 겁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급식비가 올랐다는 것은 어떤?
정웅
박정웅위원
예를 들면, ’23년에는 급식비가 2740원, 올해 2740원으로 재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3400원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급식비는 사실 식재료 때문에 조금 올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오르는 건 맞는데 어떤 기준에서 2740원이?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단가를 정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난방비 부분은 2대에서 1대만 돌아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기존 2세대에 난방비가 지속해서 지원되다가 올해 1세대만 지원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난방비가 작년에 2세대에서 1세대로, 양로시설에 양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난방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건 제가 다시 알아서 검토해서……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설명됩니까?
지원
이지원주무관
지원 세대가 있거든요. 농원 안에 하는 세대 중에 지원 세대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 경우에는 두 세대가 있었는데 사망해서 세대수가 준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한 세대가 준 것입니까?
지원
이지원주무관
예.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분이 아마 이분인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인건비는 최저 임금이 오른 부분이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7페이지, 의료 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류 취득비 405-1 이 부분은 사용 연한이 다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물품별로 다 다른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사용이 끝난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불용 처리 해서 폐기 처분하는데, 그것도 시에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불용품 목록을 정비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실제 사용이 불가한 물품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폐기 처분합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폐기 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매각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관리 대장이 있겠네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전기차 구입이 있습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구입할 것이라고……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 소요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방문 차량이 보건소에 한 5대 정도 있거든요. 방문보건 사업에 국비 지원 차량을 지원받습니다. 그 차량 방문 보건 사업을 2005년부터 했으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는 교체하고, 저희가 복지부에 신청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이게 국도비이거든요.
정웅
박정웅위원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항목이 전기차 구입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구입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여기에 추가 소요액으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정웅
박정웅위원
727페이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727페이지에는 국도비 농특사업으로 받는 게 차량 구입이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전기차 구입이 안 되니까 추가로 시비 소요액을 편성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구입이 안 된 상황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문 차량이 다섯 대가 있지만 오래된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차는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좀 더 편성하는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을 더 받으시지.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국비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에 이 정도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웅
박정웅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 예산 대비해서 박정웅 위원님이 조목조목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리려면 6개월 기다려야 하므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예산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2억 9600만 원밖에 안 옵니까? 국비가 64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9600만 원밖에 안 오네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26억 원……
윤형근위원
국비가 2억 9600만 원이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비성 기금이거든요.
윤형근위원
결국 합쳐 봐야 17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가 근 40억 원이네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64억 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 분담금 합해서 한 40억 원 정도 되고, 자체 시비는 기본경비 포함해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윤형근위원
보건위생과에서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할 방법은 없네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경상적 국도비가 있지만……
윤형근위원
공모사업에 대충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로 보면 다른 공모사업도 많지만, 보건위생과는 내년 예산은 이월 사업인데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윤형근위원
기금 15억 5000만 원이 거의 국가에서 뭔가 위반된 돈을 모아 놓은 예산이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근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단속이나 법에 위배되어 들어오는 과태료로 해 놓은 기금입니까? 이 기금은 뭔 기금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다릅니다. 국비인데, 중앙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윤형근위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배당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국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당초 예산하고 같이 설명드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기금입니다.
윤형근위원
국비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응모하셔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관계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내용인데, 서포에 담당 순환 의사가 돌아가셨습니까? 뭔 얘기입니까? 의사 사고가 있었다는 게, 진 위원님!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됩니다. 서포에 있는 중앙의원 의사가 사망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서포면에 의원이 없어서 지소에서 저희가 공보의를 활용해서 진료하다 보니까.
윤형근위원
서포에 있는 의원에 있는 의사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순환의사가 아니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곤양, 곤명, 서포, 3개 면을 관리하는 공중보건의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동서금동에 있는 지소에도 한 번씩 순환하잖아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고, 개인 의원에 의사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저번에 동금지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가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진료는 중단된 상황이고 일반 재증명 발급 민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순환으로 동금센터에도 공중보건의가 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갑니다.
윤형근위원
안 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잠잠해서 저에게도 발생한 민원이 없긴 한데.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에 오는 이용자들이 일반 서울병원, 제일병원, 큰 병원을 이용하게끔 안내하고 계시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구 영복원에 있는 한센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한센인을 음성, 양성으로 따져서 몇 분 정도 아직 살아 계시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15명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15명밖에 없습니까? 그중에서 음성이 몇 분입니까? 거의 음성이고, 양성이?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계속 치료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전염력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윤형근위원
전염이 될 수 있는 환자가 제가 알기로 1명인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없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통장님한테 듣기로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실한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월 1회 이동 진료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고, 정확한 사항은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시 정책이나 방침에 따라서 여기 15명 정도 계시는 분이 음성, 양성을 포함한 이분들의 연령층이 거의 70, 80대 이상 되셨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향후 5년,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이후에 한 명도 없을 때 보건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당장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해마다 한 분 한 분이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작아지게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도 손을 뗄 거 아닙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환자가 없으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염두에 두시라고 언급하는 것이고. 그전에 15명이나 10여 명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개발 계획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을 때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윤형근위원
혹시 이주한다면 인근에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전혀 검토한 건 아닌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공개를 못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서면 인근에 이주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어쨌든 이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근위원
그것은 행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서면 나오겠지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이분들이 거의 개인 집을 소유하고 계시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양로시설 말고 재가…… 밖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윤형근위원
소유만 거기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안 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예.
윤형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제저녁, 오늘 아침에 혹시 복국으로 인한 사고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복국으로 인해서.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아직……
윤형근위원
지금 경상대학병원에 두 분이 실려 갔거든요. 한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아직 접수가 안 된 모양인데, 지인 중 한 사람인데, 부인은 복국을 적게 먹어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고, 남편분은 아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반 복을 사서, 가서 끊여만 먹을 수 있게 작업이라고 해야 합니까? 생선을 이렇게 해 주었는데, 가서 끓여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났데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생기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만약, 그게 영업장이 아니고 일반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분이 그냥 머리를 자르고 해주었는데 독이 발생되어, 복독이라고 해서 지금 경상대학교에 실려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윤형근위원
접객업소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연
문지연보건위생과장
업소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를 하는데 개인이 하는 부분을 어떻게…… 어쨌든 그 사건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근위원
경상대학병원에 연락해 보면 동쪽에서 두 부부가 실려 가서, 아마 부인은 의식을 찾은 것 같고, 남편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먹은 게 아니고, 손을 봐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서 끓여 먹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하셔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야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주면 또 다른 분이 복어 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미 피해를 보신 분에게도 뭔가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만성병관리팀 오화영 팀장입니다. 출산지원팀 조인영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팀 류광옥 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천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75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비 공무직의 시 호봉제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편성이 17명 정도 됩니다. 인원을 세어 보니까. 17명이 국비 공무직으로 있다가 사천시로 전환된다고 보면 될까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25만 원씩 국비에서 나가는데, 노조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서 공무직이 모두 다 호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당이나 후생복지비, 호봉수로 전환되면서 1년이 지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박병준위원
국비로 받던 분들이 시 예산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더 포함된 겁니다.
박병준위원
국비 지원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국비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박병준위원
내려오는데 추가로 시 예산으로?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본봉은 225만 원씩국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해 있으면 다음 해에는 호봉이 더 오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분과 수당, 후생복지, 이런 게 추가 됩니다.
박병준위원
차후에 팀장하고 한번……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755페이지, 제안설명서 3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구액 산출 근거에 보면,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구입이 한 5000만 원이 되는데, 저도 담배를 피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금연이 작심삼일로 잘되지 않습니다. 양력 1월 1일로 하겠다는 분도 많은데. 금연한다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보조제를 받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제 주위에 한 분이 보조제로 금연하다가 담배를 피우세요. 담배를 피우면 보건소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금연한다고 재차, 3차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습관이라면 그분들에게 실례일지 몰라도, 오면 신청받고 계속 보조제를 줍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계속까지는 못 주지만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조제가 한 분당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어서, 올해 실패하고 내년에 재등록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올해 한 달 했다가 한 달 끊고, 한 달 끊고 이렇게 되는 건 계속 지원이 안 되지만, 올해 안 했다가 한 이삼 년 뒤에 오시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산을 757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건강체조교실 운영인데, 운영 장소를 보니까. 며칠 전에 6시가 못 돼서 테마공원에 가니까 체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운영 장소에는 테마공원이 빠져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곳은 저희가 피해서 합니다.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박병준위원
테마공원은 체육회에서 한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체육회에서 합니다.
박병준위원
758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 건강 한마당 운영이 있는데 전년 대비 2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건강 버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버스를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구강 치과,정신도 있고요. 작년의 경우 금연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준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해 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시에 있는 버스도 있고, 금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한 이삼일 정도 와서.
박병준위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건 보건소가 관련 과는 아닙니다. 올해 농축산과에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과가 다르니까 모르시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농정팀에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와 농축산과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업무를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건 위탁 줄 것 같은데, 왕진 버스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758페이지, 제안설명서 8페이지, 이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우주항공청 이전 공공기관으로 사천시에 전입한 직원하고 가족에게 지원하는데 사업량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정확한 진료를 요구하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천시에 가족하고 200명이 전입되었다고 보면 맞습니까? 이 200명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슬기로운 사천 생활 지침에 우주항공청이 있거든요. 업무 보고할 때는 300명을 잡았습니다. 이주 직원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한 200명 잡아도 될 것 같다고 이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이주가 되었는지 숫자를 모릅니다.
박병준위원
우주항공청으로 사천시에 이주한 직원하고 관련한 가족에 대해 파악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계획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방금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8페이지 이주 직원 지원금은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보험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한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비를 지원받는 것 중에서 솔직히 30만 원이 다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초과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을 우리 시에 많이 유입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 시책으로 한다면 이주 직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주 직원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이주 직원하고 가족 포함입니다.
진배근위원
이렇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조금 검토가 돼야 할 사항 같은데.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이주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다른 과에서 설명할 때 보면 1명이거나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이주 직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같이 공유해 주시고. 4페이지, 5페이지, 솔직히 결산 자료를 안 봤는데 작년에 이 예산이 다 지원되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4페이지는 무슨?
진배근위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100% 다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쪽에는 60세, 64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해 놓았는데 굳이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다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는 최대 1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70만 원까지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재원이 똑같은데 이것을 왜 분리하냐고 묻는 겁니다. 재원이 기금이라면 분리하는데.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어르신 틀니‧임플란트는 65세부터이고, 어르신 임플란트는 6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진배근위원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는 70만 원, 건강보험 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까지.
진배근위원
재원이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100%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7페이지 건강 한마당 운영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201-03에 대충 어느 정도 부스 임차와 홍보, 행사보험 가입하고 운영비가 5700만 원입니다. 산출한 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지출한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14페이지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포면은 하동군 진교면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은 고혈압, 당뇨에 자부담이……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사천밖에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고혈압, 당뇨 약을 먹는 분들이 우리 시는 자부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우리는 자부담이 있지만 병원비를 1500원, 약제비 25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하동군은 이걸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인접 시군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하는 업무 체계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번 알아본 것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 자체는 없는데, 아마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자부담이 진료비는 1500원, 약제비는 당뇨, 고혈압 따로 2000원씩 해 드리거든요. 이것만 해도 예산이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해당하는 분이 파크골프로 시군 간 교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접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사천시는 이렇게 한다는 게 있어서. 저도 알아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진배근 위원님도 이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업량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1인당 30만 원이라는 한도가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 관내 건강검진비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일반 암 검진을 추가로 하지 않으면 30만 원이면 거의 해결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해결되는데, 대략 얼마 나옵니까? 십 얼마 나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일반 국가 건강 검진하면 십몇만 원이 나오는데, 공무원이나 후생복지에서 짝수 연도, 홀수 연도에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암 표지자 검사까지 하면 한 30만 원이 나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금액을 줌으로써 조금 우려되는 게 우리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남다 보니까 시외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로 봤을 때 S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3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진주나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 초과분을 시에서 30만 원 부담한다면, 만약 제가 이주 직원이라면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하려다가 다른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돈을 추가로 춤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선정에 대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추가분에 대해서 돈으로 하지 말고 지역에 병원이 있으니까 금액적인 부분을 산출해서, 지원금은 추가분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가족분은 100% 다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가족도 국가 암 검진이 있어서 짝수, 홀수 추가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은 빼고 나서, 그냥 무턱대고 200명에게 30만 원 주겠다고 6000만 원을 잡지 말고 우리 관내에 건강검진비가 얼마이고, 이분들에게 얼마 정도 지원해 줘야 우리 관내에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200명 3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리고 건강 한마당 운영 758페이지, 민간 운영 인력 식비 25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의료기관이나 소방서, 금연 쪽에 오시는 분이나 체육센터에 오시는 분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4⁓50명 날짜를?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올해는 3일간 했는데 내년에는 4일간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250만 원 가지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거기서 나가는 시비가 1인당 9천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식권을 구매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마지막입니다. 예산서 74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100만 원이 줄고, 기간제근로자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세부 사업이 많은데 금액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로 하지 않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우수, 최우수를 받거나 실적 위주로 사업이 잘되는 곳은 사업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김해 이런 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항시 몇 년 연속으로 우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예산이 항시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업량, 성적 좋은 순서대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인구수 대비해서 너무 적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양산, 밀양보다 1억 원 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편이어서. 인구 대비하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실적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우수한 보건소로 금액을 좀 많이 받다가 이번에는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 대비로 바뀌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인구 대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우수 보건소 맞죠? 잘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사업량이 그렇게 많이 준 거 같지는 않은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시민에게 돌아갈 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싶은 우려에서 질의했습니다. 없는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조목조목 짚어나가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읍면에 건강 체조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읍면 두 군데, 동 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체조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입김이 세고, 여유가 있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건강체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사실 선출직으로 볼 때 그런 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아시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런 분들이 자꾸 우리를 씹고 다니고 괴롭히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우리 의원들하고 협상 도구로 삼으려고, 협박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다 들어주면 될 건데, 해마다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펼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강사비 한 달 정도 좀 더 주고, 자기들 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 과를 떠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것은 아마 시장님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선출직들은 다 자유롭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운동하는 장소를 찾고 안 찾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강사비 지원을 한 달 더 해 주고 안 해 주는 건 얼마든지 예산을 돌려서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에 계시지 않더라도 인수인계를 똑바로 해 주십시오. 혹시 팀장님도 과장님 진급하시면 다시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네 군데 해 봐야 100만 원씩 해도 4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1년 예산 칠십몇만 원에 400만 원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신신당부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에 두 번 다시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내년 6월입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착실하게.
윤형근위원
공무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선출직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시민을 가까이서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의도 무시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2개를 해 줍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임플란트 2개.
윤형근위원
임플란트 2개, 틀니를 원하면 틀니를 해 주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부분 틀니도 가능하고, 보철만 안 됩니다.
윤형근위원
5페이지에 60세에서 64세까지 저소득층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65세 이상은 교통비나 이런 혜택을 보잖아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60세에서 64세까지 2개를 혜택받고, 65세 되면 틀니도 할 수 있고.
윤형근위원
4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윤형근위원
이 개념이 안 서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 2개 혜택을 보고, 65세가 되어서 저소득층이 되면, 잘 살다가 저소득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소득 기준을 얼마로 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한 62,700원인가…… 건강보험은 그 밑으로 보고.
윤형근위원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기준이?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다가 저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따지고 보면 60세부터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4개까지 가능하다? 그 개념이 안 서서 물어본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짧게 5분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이 전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저출산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만큼이라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하자는 뜻에서, 2022년도에 사천시가 475명, 2023년 408명, 올해 11월까지 395명인데, 12월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 400명은 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천시에 기본적으로 한 400명 정도 출생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예산서 76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보면, 사업량이 355명입니다. 만 2세 미만까지.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24개월까지.
박병준위원
설명서 18페이지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만 2세, 임산부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고위험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입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정입니다.
박병준위원
임산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기가 아니고?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76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자료를 보면, 출생 지역이나 출생 순위 상관없이 바우처를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24페이지에는 임산부나 가임기 여성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고. 27페이지는 사천시에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800만 원. 28페이지에 산후조리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면 되지요?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24페이지에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600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800명으로 해야 할 부분이 1년에 한 400명 출산하면, 그다음 연도도 가임여성분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것은 시비를 좀 올려서, 사업량을 좀 늘려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사천시가 지방 소멸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772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 200만 원인데 쌍둥이를 놓으면 어떻게 줍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출생아당입니다. 처음에 쌍둥이를 놓으면 100만 원, 두 번째 쌍둥이는 200만 원.
박병준위원
그 쌍둥이를 놓으면 300만 원으로 준다고 보면 됩니까?
희정
김희정건강증진과장
예, 300만 원.
박병준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맞고, 그것을 확인하느라고,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마지막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오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퇴임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소회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회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이현복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추숙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올 연말에 퇴직합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정인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강명수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소회 말씀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그다음에 팀장님도 나오셔서 소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존경하는 여러 의원 덕분에, 그동안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박수소리
강명수위원장
신미경 팀장님, 나오셔서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치매지원팀장
치매지원팀장 신미경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른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기 싫거든요. 퇴직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선배님도 계시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궁금했는데, 저는 시원섭섭하다고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떠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자꾸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울지마라,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눈물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30년 이상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천시 보건소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같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또 제일 아쉬운 한 가지가 여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못 뵙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천천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을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밖에 나가더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강명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이현복 치매관리과장님과 신미경 치매지원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참 안타깝고, 퇴직하시더라도 사천시 보건 행정이나 치매 관련 전문가니까 항상 고견을 부탁드리고, 제2의 인생 사는데 늘 박수와 응원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만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지역구인 서삼면 축동, 곤양, 곤명, 서포, 축동은 좀 그렇지만, 과장님, 곤양, 곤명, 서포는 사실 응급의료기관이 취약합니다. 일부 축동이나 읍에는 병원이 다 있고, 삼천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료기관, 나이가 든 어르신이 많아서 차기 과장님이 오시면 전달 해서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많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791페이지,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사천읍에 하나병원이 개원되고 나서 사천읍, 정동, 인근 축동까지 굉장히 의료서비스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료법인, 일반 사업자같이. 여기에는 개인 의료사업자가 아니고 등급이 낮다 보니까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금액 차등이 있어서,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면 의사, 간호사, 상담하는 직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3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소문에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왜냐하면, 의사도 두세 명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도 교대해야 하니까 부족하고, 직원도 부족합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병원 쪽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1⁓2년을 해 보니까 너무 적자가 나서…… 그쪽 관계자분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그렇게 나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한번.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을 먹여 살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한 예산을 줘서. 등급이 낮으니까, 지원이 작고, 의료수가도 차이가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의 문제점은 응급실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7명 됩니다. 제일병원은 15명, 서울병원은 25명이 근무합니다. 병상이나 시설, 의료 장비가 있어야 응급의료 지정을 받는데, 지정이 안 되니까 응급 수가를 받는 게 아니고 야간 진료 수가를 받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가더라도 적자를 볼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병원 자체에서 인력이나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그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제일병원이나 서울병원은 그 조건에 맞아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하나병원은 100% 시비가 지원되는 처지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차차 개선해 주시고. 추가로 사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진주에서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야간에도 내려올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큰 성과라고 봅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런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적극 지원할 테니까 사업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그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진주에서도 내려옵니다. 달빛어린이가 소아 경증 환자를 야간에 치료하거든요. 70⁓8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로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응급 수가를 받는 게 아니고 야간 수가를 받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를 통해서 응급환자는 응급실로 가야 하고, 여기에는 7⁓8세 이하 소아 경증 환자만 진료받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으면 적극 행정을 부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팀장님, 가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네요. 1페이지에 치매 사업을 하시고, 2페이지에 관리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예산지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셔도 됩니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조례에 나오는 건 시비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치매는 90%가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는 예산지원이나 치료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없더라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제2항제2호에 다섯 가지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진배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없어도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이 열다섯 가지라면, 다섯 가지를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사업에 투자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그죠?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2페이지도 2억 5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약제비입니다. 그죠? 치매 환자를 보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저귀나 침대, 다른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장님 방침을 받았거나? 제가 건설항공위원회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지원 목록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산출 내역을 쭉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13만 원씩 5명 12회로 잡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약 전문의가 1명 있어야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고, 제5항은 2명 이상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최소 6명 이상 돼야 합니다. 위원장을 빼더라도.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밑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여기는 심사 수당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사, 변호사, 정신질환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다섯 분의 전문가를 뽑아서 심사하는 위원입니다. 조례에 있는 그 사항은 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심의위원회이고, 여기에 있는 건 심사위원회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중에서 또 심사할 수 있는 분을 그 내에서 또 다섯 분을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공무원이 개입하게 되면 중립성이 없다고 해서 빼고, 지금 위원장은 경상대 정신과 전문의가.
정웅
박정웅위원
그 수당은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네요?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그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심사 수당을 줘야 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면, 시비가 약 17억여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예산 볼 것도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있는 과 중에서 치매관리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봅니다. 시민의 어려운 곳을 어루만져줘야 하고. 예산이 더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시에서 다 관리해 주는데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은 덮어놓고…… 7페이지, 8페이지 안심 병동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들은 바가 없어서. 하나병원 2억 1500만 원에 대해 시비 전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아닙니다. 365안심병동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도 조례로서 지원하고 있고.
윤형근위원
도비가 5억 원 얼마이고, 나머지 시비 5억 원 얼마 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 1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예산이 하나병원입니까? 전체 금액이 8억 8000만 원 얼마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도비가 5억 원 얼마인가 그렇고. 시비가 3억 원 얼마인가 그렇죠?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윤형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이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병원은 그 당시에 빠진 것에 대해 섭섭한 이야기가 있어서 따로 형평성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지?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요. 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나가는 부분은 서울병원하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병원은 시민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윤형근위원
제일병원하고 하나병원은?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예산이 절반 정도 저희가 지원해서.
윤형근위원
서울병원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다 된다?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도민은 다 됩니다. 실제로 남해하고 고성에서도 많이 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면 제일병원하고 하나병원은 사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아닙니다. 제일병원하고 서울병원은 도비이기 때문에, 하나병원은 우리 시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 안심병동을 맡아 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병원에 예산을 한 것이냐?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었습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안심병동이 원래 서울병원에서 오랫동안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도 주관으로 해서 경상남도 지역별로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잘 안 서고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겁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하나병원에 대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보완 해서. 지금 동쪽은 나름대로 큰 병원이 2개가 있는데 읍면 쪽에는 하나병원 외에는 큰 병원이 없죠?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차후에 큰 병원이 생길지 안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요구 조건이 들어올 때 시비로 편성할 겁니까?
현복
이현복치매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 들어올 병원도 없었지만, 설사 들어오더라도 기존 하나병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및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