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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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53쪽부터 676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 있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위원

거기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여기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 시설물 관리하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시장에 있는 각 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보수하는,

장삼규위원

보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청취불가)

장삼규위원

그리고 그 옆에 65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사업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장삼규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상설시장에 있는 매니저 (청취불가) 사업입니다.

장삼규위원

상설시장 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1페이지 이게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은 뭐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600.

안양숙위원

61페이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거입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그거는 소상공인들 왜 출산했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출산했을 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예. 안 그래도 그 사업은 없고 여기에 이게 나왔길래. 제목이 바뀌었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명이라고 해놨죠? 예정이 그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상은 5명 했는데 나중에 추후 더 인원이 더 되면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24년도에 계획만큼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안양숙위원

그 신청자가 없었는 것 같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일자리 편의점 이거 저출생 이것인데 일자리 편의점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지난번 저희 2차 때 아마 용역비를 좀 실어서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이 편의점 사업을 할 것인데 아직 용역 결과물을 제가 지금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양숙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때 24년도에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배정하고 또 계약하고 하는 데 시일이 조금 있어서.

안양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나와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올 연말까지 용역이 될 기간입니다. 용역 한번 나오면 한번 보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럼 아직 그렇게 잡힌 건 없다는 말씀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산만 지금 2억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도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보육지원 그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창보에다가 민간경상 보조로 장학,

안양숙위원

그냥 돈을 주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돈을 주면 그쪽에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74페이지, 674페이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여기 신재생 에너지 중에 융합 복합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융복합 지원 사업 해서 우리 매년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다른 거 신재생 에너지하고 뭐 다른가요? 여기 앞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앞에 거는 신재생 주택 지원 사업하고 건물 지원 사업은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개인들이 에너지 관련 신청해서 선정된 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신청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669페이지 시설 1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거는 6억 6,000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비용입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설계 비용입니다.

이동화위원

맞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설계가, 내년도는 지금 설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그 설계를 가지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를 요구해서 26년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될 확률은 없죠? 확보돼 있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178억.

이동화위원

그렇죠?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673페이지에 이거 매년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이동화위원

경로당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후 관리잖아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매년 MAINTENANCE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태양광, 태양열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태양광은 그래도 조금 고장률이 적은데 태양열은 물을 데워서 온수를 쓰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가 조금만 부실하면 부품이라든가 손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해야 되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게 풀 사업비인데 이게 특정 돼 있는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 드린 곳에서 고장이 접수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수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고장 접수가 적으면 이거는 그냥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냥 반납하는,

이동화위원

그런 상태다, 그렇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다 소진됐습니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금 금년도에도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해 놓는 그런 내용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청취불가)

이동화위원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이란 말이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태양열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광도 포함됩니까, 경로당에 있는 것들의?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도 포함이 되는데 대부분의 하자가 생기는 게 태양열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51억 늘었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어디 주로?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 농공단지 내년도 40억 사업비 그게 조금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게 늘어서 이렇게 늘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661페이지에 308 예천군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 이거는 뭘 지원해 주는 거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 계속하고 있던 건데 도에서 개발한 먹깨비라고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거기에 그러면 뭐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수수료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홍년위원

배달 수수료를?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유지를 해서 지원을 바라는 응답률이 높아서 추가로 편성했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660, 맞나? 668페이지에 제일 밑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이거는 줄었네요, 올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건 예산이 좀 줄었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게 도비가 좀 줄어서 저희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해외 수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국내 물류비입니다.

김홍년위원

국내 물류비인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업체당 한도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5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672페이지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이것도 줄었는데 이게 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사업비 자체가 줄은,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대상 가구가 올해는 보문이었는데 내년에는 효자, 사곡이어서 사업 물량이 준, 대상 가구가 줄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동네 이장님들 있는 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신청,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 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번. 그래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받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심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원 쪽에서 거기서 또 마지막 최종 업체를 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김홍년위원

이장, 신청 양은 많아요, 신청?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제 기억에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군데밖에 안 돼요, 한 동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관리원 쪽에서는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보면 도비는 별로 얼마 안 되고 군비로 거의 하는데 이거 좀 양을 늘렸으면 싶은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만약에 보고 예산 사정이 좀 괜찮으면 저희 군비 가지고 자체 사업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있습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쪽에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전통시장 안전 대진단 사업 내년에 하실 거네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전통시장 전체 다를 얘기하시나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는데 내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전통시장에 전기하고 가스, 소방 안전 점검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군비로 하던 사업을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통시장 전체, 예천군에 있는 전통시장?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쪽에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에너지 전략?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절전형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열회수 시설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열순환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설치해 주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설치해 줍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그거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지금 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있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전체, 예.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덜 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네?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게 매년 저희들이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670쪽에 가로등 관련해서 한 얼마 6억, 7억 나가나? 6억 넘게 나가네? 여기 보니까 가로등 기동수리 자재 및 공구가 해서 4만 원 해서 3,500등 1억 4,00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노후등 교체 해서 또 뭐 한 1억 900만 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게 어떤, 같은 명목이 아닌가? 가로등 노후 표찰 교체 이것도 3,000만 원.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위에 위에 건 재료비고 밑에 건 시설비인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지금 우리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수리반 직접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이고요. 밑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 그 인원을 다 소화 못 하는 부분을 이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위원

읍면 가로등 설치가 200만 원 해서 12개 읍면에 2억 4,000 잡아놨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거는 그럼 읍면으로 배부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는 이제 접수해 놨다가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수시로 신청 들어오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해마다 가로등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주민들이 자꾸 가로등 설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주민 인구는 자꾸 주는데, 농촌 인구는 급격하게 주는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인구가 줄다 보니까는 우범 지역이라든가 좀 위험을 느끼시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집이 많으면 집집마다 불이 다 들어오면 골목길이 밝았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씩 불이 꺼지다 보면 그 골목길 샛길 이런 데는 좀 어두우니까 또 가로등이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이 가로등 이 얘기해서 해 놓으면 즉각 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5개월, 6개월, 3개월 넘게 걸리고 가로등 예산 싹 없애보죠, 한번 그만 올해 뭐라 하는 가, 내년부터.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민원이 아마,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1쪽부터 689쪽까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681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사업비 양수발전소 양수인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채워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해마다 기금을 세워서 양수발전소는 지금 효자, 은풍, 용문에 3개 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 기금을 군에서 세워요, 양수발전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양수발전소가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걸 기금을 받아서,

김홍년위원

양수발전소에서 받아서 기금을 세운다고요?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럼,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이제 주면 그걸로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을 하고,

김홍년위원

군의 돈은 아니고?

영종

최영종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부터 700쪽까지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705쪽부터 777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양숙위원

과장님, 705페이지 지금 여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조성에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여기 어디를, 뭐 장소가 어디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6개소가 있는데요. 회룡포하고 흰돌마을, 출렁다, 용문의 출렁다리, 삼강의 삼강주막, 용문의 금당실 전통마을, 유천면 사곡의 국사골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 6개 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6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어느 특정 지역인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이거는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출산을 하게 되면 영농을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출산을 했거나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영농 관련 작업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성일 경우에는 한 90일 정도, 남성은 한 10일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1일 9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영농 농가에 주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영농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영농 농가가 대체 인력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안양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주는 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안양숙위원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해야지 주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카드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는 거겠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저는 인부를 파견해서 그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구하시기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713페이지 여기 농촌 아이들 돌봄 지원 사업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여기는 용문의 어린이집하고 풍양의 어린이집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안양숙위원

돌봄 지원인데 시설 개보수로 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 일부 개보수가 있는 데는 개보수를 해주는데요. 지금 내년에 계획에는 용무는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하고 시설을 갖다가 일부 지원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돼서 사업을 지원을 해줄 겁니다.

안양숙위원

이거 성심어린이집에서 23년도, 24년도에 주말에도 하고, 그리고 평일에도 시간을 좀 연장해서 하고 이렇게 했었던 그 돌봄 사업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데가 딱 두 군데만 정해져 있거든요, 용문하고 풍양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양숙위원

계속 그랬어요? 아니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안양숙위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별도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두 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4페이지 여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급식 시설을 갖춰진 곳이면서 가구원이 15 가구 이상이 되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영농을 할 때 식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불편하니까 이제 도시락을 갖다가 사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조직이 돼 있는 여기를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을 해서 영농하는 데 음식 조리하고 이런 데 좀 시간을 갖다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좀 많지 않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왜냐하면 조건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요. 일단 15 가구가 있어야 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실 이 조건을 갖추기가 그렇게, 우리 12개 읍면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안양숙위원

예. 716페이지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 이거는 시스템 비대면 인프라 설치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관내 12개 읍면에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농촌 직불금 업무가 사실은 좀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많고 이래서. 이거를 태블릿으로 해서 이동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천읍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양숙위원

기존에도 컴퓨터로나 이렇게 다 하지 않았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안양숙위원

태블릿으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사무실에서 와야만이 이제 들고 다니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태블릿을 들으면 직접 현장을 가서라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민원 응대하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구매, 구매하는 건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건 정부에서 좀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좀 편리를 제공하라는 뜻에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예. 여기 734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4페이지.

안양숙위원

예. 여기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라든가 그 이후에 현재 임신을 하신 임산부들에게 연간 48만 원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 도의 저출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드리는 거는 좋고 농, 그건 농업인한테 그렇, 이거는 농업인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걸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거의 대부분 다죠.

안양숙위원

대부분 다, 국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획실에서 하는 다자녀 1,000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 10만 원씩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꾸러미도 있고 선물 세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겹쳐지지는 않는가요? 방법이나 다른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방법이 다르고 저희들은 친환경 농산물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똑같은 출산 가정에 주는데 참 여러 개 중복되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지금 정부나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아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각 부처나 부서별로 일정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도 이렇게 또 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주면서 이번에는 왜 5 대 5 매칭이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저출산 거는 다 5 대 5 주던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5 대 5가 아니고 자부담이 20%고요. 나머지 지원은 8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거,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길 위원.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저 726페이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6쪽이요? 예.

박재길위원

우리 육묘장 대형, 소형, 중형, 소형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육묘장이 지금 현재도 너무 많아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육묘장이요?

박재길위원

예. 제가 봐서는 다니다 보면 이제 방치된 데도 많은데 이렇게 자꾸 이거 지원해 줄 그게 있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옛날에는 이제 대형도 지원을 하고 중형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소형을 좀 개별적으로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박재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지역에 젊은 분도 없고, 그렇죠?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제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대형화될 것 같은데 크게, 이게 자꾸 소형 이런 거 자꾸 내준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직 농식품부의 농업 정책이 대구역 정리라든가 대구역화 되고, 대형화로 가는 아직은 추세는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 농업에, 예천군의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현재 대형보다는 이제 소형화를 조금 원하는 추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대형은 사실은 저희들이 억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1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소형으로 바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박재길위원

현재 소형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추후에는 소형 자체가 뭐 이게 그렇게 될까요, 나중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정책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군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9페이지요. 우리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택배비 이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친환경 농산물 농가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까, 이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택배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부담률은 5 대 5입니다. 5 대 5인데 건당, 이게 1건당 일단 택배비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박재길위원

1건당 5,000원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건당, 1건당.

박재길위원

1건당 택배가 5,000원씩 합니까, 그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비용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은 일단 그렇게 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박재길위원

건당 5,000원씩 그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은 한 28 농가에 한 9,600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농정 예산이 한 33억 원 늘었는데 여기 보면 줄었는 부분이 많아요. 뭐야, 중소형 농기계하고 그다음에 농어민 수당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부 줄었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런 것들은,

김홍년위원

수혜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어민 수당이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정산을 다 해 봐야 되는데 23년도 대비 24년도, 24년도 대비 25년도 그거는 이제 아직 불확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또 25년도 거는 내년에 1, 2월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아마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어민의 숫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가구당 60만 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예산서상은 줄어 있어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금 일단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하면 또 정립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709페이지에 농어민 정보지 보급 지원, 농어민 신문하고 농어민 신문, 이 뒤에 또 쌀전업농 신문도 있고 있는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예산이 다 늘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농민은 숫자가 줄고 또 이거 신문, 농어민 신문 이거 줘봐야 보지도 않아요, 이거. 보지도 않은데 이거 신문사 압력입니까? 아니면 단체 압력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김홍년위원

왜 이게 늘었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경상북,

김홍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도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일단은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조 내시가 내려온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농민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매주 농민 신문을 읽어는 봅니다. 매주 읽어보는데 아마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유익한 정보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유익한데 내가 볼 때 한 10%도 안 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이제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김홍년위원

신청을 받아서 있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죠.

김홍년위원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 있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도에는 이제 예산만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뒤에 저 쌀전업농 신문도 그렇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홍년위원

710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0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 지원 비용,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저희들 인근에 있는 데는 안동과학생명고등학교가 있고요. 여기에 졸업을 하고 시골에 와서 농업을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학생들, 5년 이내의 학생들한테 매년 5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김홍년위원

매년 500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매년입니다. 1년에 50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25년도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추측은 한 3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지원을 했는 거는 총 24명한테 1억 2,0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모든 예산은 당사자 본인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0.

김홍년위원

6차 산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20페이지.

김홍년위원

720.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경영체 활성화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 6차 경영체 활성화 사업 말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6차 산업 인증 사업자가 되는데 이게 용궁의 초산정 한상준 씨가 경상북도에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80%짜리가 있고 아까 도시락 지원하는 것도 80%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 지적한 것도 80%가 있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보통은 50%인데 80%, 50%, 70% 구분을 뭘, 무슨 기준으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율을 갖다가 이제 높여주는 것도 있고 낮춰주는 것도 있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보편타당하게 많이 지원하는 거는 아마 비율을 아마 좀 떨어뜨렸을 거고요. 이렇게 극소수를 지원하는 거는 더 이 산업들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율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보조율은 그럼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공모를 띄울 때 이미 그렇게 공모를 공고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서 띄우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2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이건 어떤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지난 아마 업무 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18세에서 한 40세 정도 되는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3년간 돈을 지원하는 건데요. 1년 차에 이제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해서 3년 동안 농가 경영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제일 위에 예천 참기름 지식재산 권리, 권리 같은 경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금년에 저희는 지보 농협하고 농부 창고하고 장유원이 힘을 합쳐서 예천 참기름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갖다가 특허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후속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이나 포장재 개발을 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우리 예천의 특산물인 참깨를, 그 사업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시범 사업 개념으로 봐야 되나? 이것도 80%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성격은 이제 약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728페이지에 논타작물 지원 제도, 이게 지원이 많아서 콩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개인도 전환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은 줄었어요,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이게 이제 타작물 재배 사업이 조금의 약간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이 경상북도에서 들어온 예산을 갖다가 타작물 재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ha 당 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100만 원, 우리 군이 이제 100만 원 해서 5 대 5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데,

김홍년위원

이게 경상북도에서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도하고,

김홍년위원

다른 도에는 안 하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다른 도에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재배를 했을 시에 쌀값 하락을, 일단 쌀값이 하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작물을 갖다가 되게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아마 25년도에도 타작물에 대한 재배 확대가 아마 농식품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시달이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김홍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이거는 예산은 줄었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면적이 더 늘어난다든가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해서 원한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731페이지 제일 밑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31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그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작부체계 말입니까?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전략작물 특별 대상 중에서 이모작이라든가 농사를 여러 종류 작물을 좀 돌아가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자재를 갖다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 같으면 가루쌀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ha에 한 20만 원, 두류, 밀은 한 30만 원, 보리 같으면 한 35만 원인데 사실 저들은 보리 면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작물을 갖다가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모작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가루쌀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매상을 대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면적 수확량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도 많이 왔고 또 가을철에 10월에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이 돼서 수바라가 많이 생겨서 사실 이제 좀 쌀 생산량,

김홍년위원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아니면 재배 면적이 줄었다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재배 면적이 준 게 아니라 양이 줄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양이 줄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내년도 재배 희망 농가는 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지금 올해 했던 분들은 그런대로 다시 한다고 그날 매장,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도 좀 했는데 면적은 유지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743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0쪽요?

김홍년위원

예.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이 많이 늘었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게 이유는 뭡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뭐 기금으로, 전액 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전액 100%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성을 일단 했고요. 직불 유형에 따라서 이제 소농은 130만 원 면적에 따라 따로 차등하게 지원을 하는데 면적은, 물론 이제 올해는 좀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현재 269억 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한 300억 정도로 내려왔는데 매년 좀 예산은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년위원

묻고 싶은 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숫자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이거는 도비나 국비 이런 게 없이 기금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기금으로 바로,

김홍년위원

기금으로 다 하는 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748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0, 몇 페이지요?

김홍년위원

48.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48?

김홍년위원

예. 제일 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물류 기기를 갖다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는 우리 경진에 있는 APC라든가 능금농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팰릿이라든가 플라스틱 상자 이런 유통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다가 그쪽에서도 다 살 수는 없으니 일부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원래 24년 금년까지는 AT센터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AT에서 일단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로 별도로 이제 다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30%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759페이지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9페이지요?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9.

김홍년위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이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과수고품질요?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지금 합니다마는 원예 산업 발전 계획에 의해서 과수가 지금 현재 사실 하면 15년 정도 이상 넘어가면 사실 이제 생산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품종 갱신이라든가 과수원의 간수, 감비라든가 감정, 냉방편이라든가 이런 어떤 재해 예방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어디 누구입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과수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일반적인 과수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일반적인 과수 농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한 농가에 얼마씩 얼마씩 해줘요? 아니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급성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762페이지에 경북형 평면 과수원 조성 사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지 싶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지금 현재 사과는 원추형으로 해서 이제 사과를 갖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대식으로 바뀌는 다축형으로 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해서 올해 지금 8ha 정도를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것도 한 농가는 아니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한 농가 아닙니다. 이게 농가당 한 0.3ha씩 일단은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사과 농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다 보니 아마 꺼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을 받아보고 혹시라도 더 많이 0.3ha보다도 더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0.3ha면 300평밖에 안 되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이게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농가가 지금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767페이지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것도 한 농가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개포에 고추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전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6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뭐. 그 뒤에 인삼 생약 약초 육성 시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목재로 비가림을, 해가림을 했지 않습니까?

김홍년위원

예.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리고 철제로 이제 혹시 하신다 그런 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야생동물 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그 밑에 있고 하우스로 하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현재 생산 시설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면 하는데 그 밑에 거는 특용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전적 단수라든가 도난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라서요.

김홍년위원

위에는 누가 일전, 일식으로 돼 있는데 특정하게 누구,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식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느 농가를 갖다가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농가를 갖다가 여러 불특정 다수의 농가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69페이지 그것도 인삼 특용 작물도 똑같은 취지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버섯이나 약용 작물 하는 데 대해서 재배사라든가 이런 거 개보수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기구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771페이지에 시설원의 제일 밑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것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스마트팜을 갖다가 현재 200억을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에너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 에너지가 공기열이고 보조 에너지가 LPG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저들은 예산 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결로 하기 위해서 현재 경상,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23억 원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는 지보 매창 거기 하는 겁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끝났으면 끝난 거 시작할 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하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3쪽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3쪽?

향순

신향순위원

3쪽.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3쪽이요?

향순

신향순위원

53쪽 예천군 농특산물 및 예천 장터 광고 홍보 마케팅,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서울하고 지금 대구하고 전광판에 홍보를 일단은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천군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홍보과하고는 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없어요? 각자가 매칭하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홍보과, 그러니까 이제 홍보과에서 하는 거는 아마 예천군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업무를 맡아서 있고요. 저희들은 농정과다 보니까 이게 농특산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특산물 해도 우리 예천 전체를 홍보를 하면 거기에도 포함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 이제 아마 분야가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과는 전체 군정을 홍보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그 속의 일부분이 이제 농특산물이 들어가는 거지만은 저들은 아예 예천 장터라든가 다른 데 유튜브라든가 그런 쪽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따로 별개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따로 별도로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앞에 752쪽에 보면 우수 농산물 포장지의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우수 농특산물이라 하면 뭘 지칭을 하는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말은 우수 농특산물입니다마는 우리 예천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농가에서 사실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판매를 하기 위해 포장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포장재,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줬잖아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개선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각 특산물에 따라서 다르게 포장을 하는지, 포장을 만드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공동 브랜드도 있잖아요, 우리 예천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걸 활용하지 않고 이것도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따로 개선해서 만들어 가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제 앞으로 농장, 포장재라고 그러는 거는 매년 똑같은 포장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말은 이제 개선으로 붙였고 저희들이 BI하고 CI를 갖다가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추후에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용역 보고회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마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 포장재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개선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포장재가 그래도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하게 가야지만 우리 예천 농산물이 좀 홍보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꾸,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자꾸 포장을 바꾸거나 이러면 오히려 고객들이 혼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만든 지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새움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새움이 어느 분의 작품이고 누구 건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갖다가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새움이 새롭게 움트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아마 새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현재 브랜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맛뜰리예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서 예천군 거라는 것을 갖다가 표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새움과 맛뜰리예 단어만 듣고는 사실 우리 예천 거라는 거는 품질이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천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는 현재 BI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또 바뀔 거네요, 앞으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마 농산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가공식품에서 맞뜰리예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예천 농산물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또 바꾸는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예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농산물 중에도 이름이 게 각각 달라지면 홍보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BI하고 포장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강력하게 밀어서 우리 예천군의 브랜드가 확실하게 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새로운 것도 좋은데 너무 바뀌는 것도 좋지 않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부서에서도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한번 고민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754쪽에 예천 장터 쇼핑몰 광고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쇼핑몰요?

향순

신향순위원

754쪽에 예천 장터 쇼핑몰 광고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예천 장터에 현재 한 1,000여 종의 농산물을 현재 팔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사실을 좀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눈에 끌기는 좀 어려워서 수시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문자로 받으실 겁니다, 예천 장터 이벤트 한다고. 또 우리는 특히 이번에 미소진품이 대통령상 수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1만 원권을 갖다가 지급을 하면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할 때 1만 원권을 지급을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5쪽에 제일 밑에 보면 반사 필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반사 필름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사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위원

예. 하고 나면 걷어서, 농가에서,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처분하는 데 문제없도록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또 일정 부분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농민들은 이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과 착색 봉지, 봉지 씌우는 거 그걸 말하나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죠. 사과 이제 가리는 거죠.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774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4쪽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K보듬 간식도 과일 간식 지원 또 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출생,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K보듬,

향순

신향순위원

저출생을 알기는 아는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지금 조금 전에 안양숙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과일 꾸러미도 또 있고, 또 그런데 여기 또 과일 간식 지원을, 과일 간식 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지정된 K보듬 돌봄 센터의 영유아, 어린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2 내지 3회 정도 과일을 지원, 친환경 과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많지가 않아요, 이 K보듬의 대상자들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이 K보듬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 K보듬 하는 데도 보면 회식한다고 애 갖다 맡기고 회식 끝나고 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K보듬이 효과적인 그걸 하고 있나, 이게 이런 지원들을 정말, 저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저도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사항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양숙 위원.

안양숙위원

752페이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2페이지요?

안양숙위원

예. 752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00?

안양숙위원

52.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여기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농식품 산업 육성으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 전년도에는 없고 이게 8,200 정도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거는 생계 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32% 이하의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다가 지역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아마 차등을 합니다. 1인 가구에는 지금 현재 40만 원이고 2인 가구에는 57만 원을 매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되는, 이게 이제 조금은 변경이 돼서 지원 대상을 아까는 작년까지만, 지난번까지만 해도 50%였는데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였는데 32%로 더 축소를 해서 진짜 어려운 데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양이 줄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생계수급자라 함은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안양숙위원

그러면 바우처로 그 금액 차등을 둬서 준다라는 거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카드로 줍니다.

안양숙위원

이거는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안양숙위원

전년도에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사업이 하도 많다보니까.

안양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게 작년 추경에 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죠? 작년에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아마 본예산,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추경 자료 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한번 챙겨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그거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왜냐하면 중복되고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계속 중복되면 누락되는 사람들도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또 자꾸 주면 몰라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을 너무 중복이 된다고 해서 반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양숙위원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최병욱위원

과장님.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719쪽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9쪽요?

최병욱위원

719 아니에요? 19쪽 아니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어디요? 706요?

박재길위원

19.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9쪽?

안양숙위원

예.

최병욱위원

제일 위에 일손 지원의 밑에 보면 예비 귀농 및 귀촌인 유치 아카데미 및 팸투어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875만 원 4개월 해놨는데 이거 뭡니까?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아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예천의 생활인구 한 1,000만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관계인구라든가 귀농, 귀촌을 원하시는 대도시의, 그러니까 예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또 아카데미나 팸투어를 통해서 우리 예천에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이런 분들을 하기, 그거 위해서 아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작년에 없었, 이거 신규 올해 처음 새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최병욱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 군에서 그냥 군비로 하네?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716페이지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16페이지요?

장삼규위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증진 지원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장삼규위원

이거 전년도에 자체 군비로 1,400만 원 지원으로 했죠? 이 세부 사업을 만든 거예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삼규위원

이거 자체 군비,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삼규위원

저번에 없었어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장삼규위원

군비 1,400만 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요. 따로 특별하게는 없었는데요.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없는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인당 2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삼규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750페이지 보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00?

강경탁위원장

50페이지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0페이지. 예.

강경탁위원장

농특산물 우수 수출 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농산물을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수출 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출 지원을 있는 데도 해줘야 되는데, 참 없는 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순수 군비인데요. 군비죠. 전체 군비인데,

강경탁위원장

군비가 또 증액이 됐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전년도 수출 기준이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있는 수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규정에 맞지를 않아서 우리 예천군에서도 그렇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지금 예천 농특산물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데 호응을 하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늘려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우리 752페이지에 신향순 위원님 물어보셨던 포장재 개선 지원 있잖아요, 752페이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 포장 지원하고 개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출하는 거하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까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BI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개선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저는 여기는 수출 포장재 지원이고 여기는 포장재 개선 지원인데 이것도 똑같이 포장재 지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강경탁위원장

그렇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752페이지 거는 현재 예천에서 생산되는 농가들 전체에 대한 포장재를 갖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장

포장재, 2개 다 포장재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하고 별도고요. 거기는 1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여기 6억은 예천군에서 농가로 등록돼 있는 모든 농업인들과 장터 입점 농가라든가 수출한 업체도 일부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생산자 단체 이렇게 이제 농민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다 가는데 금액이요. 여기는 240개소, 여기는 12개 업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나요? 못 하셨지 싶은데요. 수출협회가 이제 발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인가 11월에 발기를 해서요. 거기에 현재 지금 업체가 6개인데 아마 더 지금 추가로 더 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확장해서 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6개 업체가 협회가 있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있어요. 발기 대회를 해서,

강경탁위원장

12개 업체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들이 6개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업체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751페이지 우리,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51페이지.

강경탁위원장

국외 판촉 지원은 이거는 영남일보 베트남, 그 별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이 또 별도로 따로 있고 이거는 75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해외 수출 홍보 지원에 보면 경북매일하고 영남일보가 따로 별도로 나가는 게 있고요. 이 지금 현재 3,000만 원은 방금 말씀드린 수출협회라든가 이런 농가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 쪽으로 어떻게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참석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해외 가는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를 하는,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수출협회는 6개고 더 늘어날 건데?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확실할 겁니다.

강경탁위원장

거기 협회가 이제 외국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나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강경탁위원장

박람회나 이런 세미나, 아니, 세미나가 아니고 박람회나 뭐가 있을 때 이제 지원해 주려는 그런 거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국내 판촉 지원 있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6회, 이거랑 우리 753페이지에 보면,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753페이지에요?

강경탁위원장

축제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부스 운영 그리고 그 밑에 대도시 직거래 홍보 이런 게 있잖아요, 밑에 예천 장터 광고 홍보 마케팅?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이 2개는 분류는 돼 있지만은 국내 판촉 직원이고 753페이지 보면 축제 대도시 직거래 장터 부스 운영이 20회 있고요. 이거는, 이거는 뭐 거의 같은 제가,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농식품 가공 제조 업체라든가 법인들이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부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편성이 돼서 도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거고 753페이지에 축제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 부스는 군비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도비로서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나머지 이제 행사에 가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마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장

이 앞에 거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앞에 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뒤에 거는 군비 사업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도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업체가 홍보를 이제 가고요?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도에,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뒤에 거는 이제 군에서.

강경탁위원장

도에서 커트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로 다 이제 홍보를 좀 해준다, 이런 말씀이죠?

용준

권용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위원장

홍보, 홍보가 좀 많아서 신향순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홍보소통과랑 농정과도 홍보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779쪽부터 785쪽까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791쪽부터 842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804쪽에, 804쪽.

제일 위에 행사 운영 및 산림박람회 행사 운영이 이게 어떤 행사인고?

아니, 박람회 행사 참여 보상은 10명 가는데 이거는 여비로 해주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일식 2,800만 원에 대해서 대구 그런 데 하는 데, 참석하는 데 2,8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요?

아, 부스 만들고?

박람회 하는 데,

우리 예천 부스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김홍년 위원입니다. 796페이지에 가꾸기 패트롤 장비 구입, 패트롤 장비라는 게 뭡니까?

예. 패트롤이라는 게 뭡니까?

팀의 이름이고 장비는 그냥 소모품 비슷한 거 이런 거,

이거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이제 신규, 작년, 올, 24년도에는 없었네요, 예산이?

알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어떤.

이게 그러면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 묶어서?

임업인은 늘어나고 있어요?

799페이지에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안 되나, 그 위에 거 하고? 그 위에 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하고?

3개 사업이 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뒤에 800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숙원, 지원 사업. 그 밑에 또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사업 이게 앞에 거 하고 전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뒤에 800페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복 돼요?

알겠습니다. 833페이지에,

833페이지 다솜길 힐링 숲 조성, 이게 남산입니까? 어디, 한천?

예. 840페이지에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 대패 구입, 이거는 뭡니까?

그 장비 사용 연한, 기한은 있어요?

아니, 목재 체험장이 지금 생긴 지 얼마, 몇 년 됐어요?

5년, 그래서 대패 장비를 5년밖에, 5년도 못 쓰나?

이 841페이지에,

5년이에요?

841페이지에 그 밑에 중간에 백두대간 산림 관광벨트 마케팅,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827페이지에요. 행사, 위쪽에 행사 운영비 쪽에 범우리공원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 볼까요?

몇 분이죠, 이게 지도사가?

일반 용역을 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전정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가로수 보식, 그 밑에 보면 또 도시숲 녹지대 수목 보식, 여기에 이게 다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게 같이 중복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이죠? 처음에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전정은.

그다음 밑에 거는요? 그 밑에 것도 수목 보식 또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요. 남산공원 야간 미디어 설치 사업 이제 2년 차인데요. 거기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테니스장을 운영한다 하셨죠? 그렇죠?

그 지금도 할 계획입니까, 그거?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32페이지고요. 신도시 패밀리 파크 시설 보수 및 사후 관리를 해서 2,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패밀리 파크가 언제 됐죠, 준공이?

그래서 올해 끝나는데 벌써 시설도 100% 완료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시설 보수가 올라오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하자 부분은 아니고? 저는 벌써 또 하자가 생겨서,

부분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데 뭔가 모자라는 데 해준다는 그 소리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801쪽에 거기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에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하고 그 밑에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801쪽에, 공히.

산림조합에요?

지금 예산액, 예산액이 증액된 거는 도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비 때문에? 도비가, 지금까지는 도비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도비가 생겼나요?

그런데 도비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된 부분에서는 뭐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금액이길래 도비를 올해 받았는가 싶어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도비가 더 많이 증액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쪽에 보면 산불 방지 대책 우수 읍면 시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어떤 부서에 따라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되 심사를 해서 정말 잘 된 데에 차등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12개 읍면에 다 나가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834페이지 있죠? 401 시설비, 부대비 중에 가로수, 주민 건의 지역 등 가로수 전정이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도 가로수 전정 저걸 해줘요?

건축물요?

아파트 그러면 바깥에 있는 쪽도 안 돼요?

신청이나 들어오면 해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 840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전환 사업으로 숲생태 관리인은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서비스 숲생태 관리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거 7,500에 대한 예산을 학가산휴양림에서 운영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학가산 안에 있는 휴양림 안에 있는 것도,

숲생태를 관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환경 관리를 하고?

휴양림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가 250, 이게 보면 인건비가 조금 더 있고 우리 여기에 목재 체험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요?

목재 체험관, 839페이지에 우리 목재 체험관에 목재 선생님 계시죠?

목재, 이렇게 강사 선생님?

예. 그 강사 선생님이 좀 자주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보다 여기에 있으신 분이 인건비가 더 높은데요? 그분은 아무래도 전문가이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여기에 볼 때 관리인보다 인건비가 더 적게 책정이 됐는데요, 보니까?

그러면 그분 거는 왜 여기 안 적혔어요?

그분 거는 왜 839페이지에 목재체험장 운영의 기간, 인건비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공무원 그쪽에서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 3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하시는 분 두 분 계시고, 그리고 강사 선생님 이제 한 분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똑같이 3명으로 돼 있어서 그 강사분도 똑같이 그렇게,

인원 보충을,

그러면 한 분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고요?

24년도부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림국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847쪽부터 899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863페이지요. 여기 지금 승마, 학생 승마 체험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위원

여기 보면 승마 체험에 다섯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대상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학생 승마 체험, 일반 승마 기초 지원 이거의 형태와 체험 방법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학생 승마 체험 중에 일반 승마, 기초 일반 승마 7등급 그다음에 사회공익, 사회공익 재활이 있는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초중고 학생이나, 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7등급 같은 경우에는 포니 1등급 증서 보유자에 한해서 조금 이렇게 단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공익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학생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재활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장애 학생이나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학생이 해당됩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일반 승마 기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모든 학생이 대상은 되는데 이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인원은 조금 적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부담은 없고 다 지원받는 거예요, 32만 원씩?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반 학생, 일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조금 있고요. 학생 승마 체험 중에서 기초수급, 사회공익,

안양숙위원

다른 것은 설명 안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있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30% 정도 됩니다.

안양숙위원

30%?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이거를 3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는 명수가 또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유형에는? 다른 유형에는 해당되는 인원이 1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총. 그리고 일반 승마 기초에 210명이라고 가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 체험 방법을 할 때 지원 형태를 어떤 걸로 해주시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원 형태 말씀이신가요?

안양숙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거기 예천에 지금 거기 승마장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수업 형태로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조를 줘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지원을 주고 나머지 30%는 개별로 내라고 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일반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 보조 사업은 어디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보조 사업은 지보에 있는 승마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24년도에 하려다가 승마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거 보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반납을 했더라고요. 등록 업체가 그러면 내부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아예 못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게 해결이 됐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은 해결이 돼서 조건이 갖춰져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외부에서 데려오셨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관리자는 승마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외부에서 섭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교육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8페이지 지금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축산과에서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이어오던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예산서 보시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전에는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있었고 국도비에서 기타 일반 학생들은 지금 지원되는 게 중단이 되어서 안 줄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는 동안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농정과랑 우리 축산과랑 이원화 돼 있던 거를 한 데 합쳐서 지금 하는 바람에 우리 군비 추가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농정과에서는 학교 급식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80%, 우리 농정과에서 20~30%를 지원하고 있어요, 급간식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우유 지급을 축산과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하고 있었는데 우유 지급을 지금 학교에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초중고, 유치원까지, 유치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우유, 예전에는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지원되는 돈은 적고 우리 군비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유를 학교에서, 요즘 집에서도 다 먹고 이래서 학교에서 먹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현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보면 우유가 정말 남아돌고 또 안 먹어서 그러는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 뭉터기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 일도 있습니까?

안양숙위원

예. 현장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애들 수는 이제 좀 적은데 요즘 우유 먹는 것이 개별성 특성도 좀 많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를 현실을 좀 파악하고 그거를 좀 해야, 조정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군비가 지금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상황도 아닌데 지금 군비는 더 보충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847쪽에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다, 간 지 얼마 안 돼서. 행사 실시 지원금 해서 우리 한우 농가 맞춤 아카데미 견학, 농가 교육 여비, 벤치마킹 참여자 여비.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인원수하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이게 버스비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어떤 단체를, 단체에 위임해서 단체가 같이 가는 건지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집행 내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특히 또 코로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못 했지 싶은데 이게 우리 축산 농가 공식적인 행사나 어떤 행사나 또 우리 경진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갈 때 지원해 주는 돈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뭐 할 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우 경진대회, 한우 능력 선발대회 이런 거 할 때 농민들, 축산 농가들이 움직일 때 지원되는 돈입니다.

최병욱위원

이건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위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최병욱위원

직접?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직접 하는 거 확실히 맞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또 그리고 내가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물을 것은 물어야 돼.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866쪽에, 866쪽. 우리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게 제가 예산이 처음에는 이게 이거 안 이랬잖아? 그때 뭐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안 줬었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옛날의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물가도 상승됐고 고깃값도 많이 비싸다 보니까 올랐는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의구심이 가는 게 우리가 한우 소비 촉진 행사 지원을 해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윤 회장 만나 얘기해 보니까 무대 꾸미는 데 2,000만 원 들고 이렇고 하더라고, 이제 그거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주면 우리가 7,000만 원 예를 들어 준다라면 이 7,000만 원어치 무대 꾸미고 뭐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우 고기를 잘라 파는 데 50% 지원을 해주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무료로 시식을 해서 주는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게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벤트 행사하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무대 꾸미고 이런 거는 조금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그거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무료 시식 행사뿐만 아니라 이벤트 행사 또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다 보면 이벤트를 해서 뭘 좀 줘야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병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래야 소비성 하는 그런 축제도 되지만 예천 한우가 유명하거든요. 이게 원래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다 하는 축제를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한 몇천 만 원 보태서 예천 한우축제를 하든, 한우 축제를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가 조금 행사, 행사 의미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내년부터는 대도시로 좀 나가서 한우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특화센터 감정평가는 이거 뭐예요, 하나가 있는데?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특화센터, 그 밑에 거 말씀이십니까? 거기 거의 준공되고 나면 운영은 우리 지금 계획으로는 2026년 한 1월부터인데 그전에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할, 하는 사람, 사용하려 그러면 행정재산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병욱위원

연간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가 1년에 2,000만 원씩이네.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니, 연간,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건데, 용역비입니다, 이게.

최병욱위원

용역비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리고 874페이지 한번 봐요. 874페이지 퇴비 살포기 지원. 우리 뒤에 그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 퇴비 살포기 지원이 30대에 1억 5,000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퇴비 살포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경지 임대 사업소에서 퇴비 살포기를 엄청 구입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한테 이거 30대 있고 이렇게 원하나, 그분들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퇴비 살포기 이것도 거의 지원을 많이 해줘서 거의 지원 완료 단계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작년에 40대에서 지금 조금 30대로 줄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전년도에 40대 했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10대 줄었습니다.

최병욱위원

40대 다 나갔는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다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게 농가들이 해달라고 자꾸 원하니까 그걸 외면할 수는 없고 작년보다는 하여튼 10대 좀 줄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활용해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저 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우 850페이지에, 850페이지요. 한우 친자 확인이라는 게 뭐죠? 어떤 거죠, 이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한우 친자 확인은 이 사업도 경북 한우 암소능력계량사업 참여농가 중에서 하는 건데 6개월 이하의 혈통 등록한 암송아지를 친자 확인해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확인을 왜 하는데요? 그렇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혈통 등록한 암송아지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돼야 되니까 그거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이거 원래 귀에다 하면서 다 안 되나요, 처음부터? 이렇, 한우 이렇하고 있잖아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또 혈통 하려고 그러면 또 그 부모가 기초 이상 돼야 되고 이게 하여튼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864페이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64페이지요?

박재길위원

예. 864. 마을 어장 관리 사업에, 재료비로 마을 어장 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붕어, 잉어 이런 거 치어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냇가에.

박재길위원

치어 방류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작년에 아마 한천에서 했지 싶은데요. 한천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한 번씩 이제 한천에서 방류할 때 그 사업으로 한다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리고 872페이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72페이지요?

박재길위원

예.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0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 돼지 농가 성일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재길위원

돼지 농가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ICT 기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개인한테 준다는 소리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가 돼지 농가인데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분한테 주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수치를 바르게 해서 할까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거는 설치는, 이게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개인 그거 없고 이게 앞에 보시면 871페이지 보시면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화 방류 시설, 여기 성일 농장에서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를 이 사업을 해주고 아마 결과가 어떤가, 정말로 악취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이거 주는 거,

박재길위원

확인하려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74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축산 선진지, 친환경이네요. 그렇죠? 견학 참여 여비해서 5만 원씩 해서 있는데 그건 또 어떤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것도 가축 분뇨 관련해서 농가들이 가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

저도 아까 대충 얘기했지만 우리 예천이, 예천 한우가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 가는 것보다?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다음부터는 다른 데서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김홍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몇 개월, 몇 개월 됐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3개월 됐습니다.

김홍년위원

3개월밖에 안 됐나? 868페이지에 이 밑에 HACCP 이게 어디 업소에 해준 거예요? 어디, 어디 세 군데가 어디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농장에 해주는 건데,

김홍년위원

농장에 HACCP이 필요하나?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농장에, 그거 HACCP,

김홍년위원

축산농장,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산농장, 축산농장에 해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농장에? 농장에 HACCP이 필요하지 않은데?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 필요하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게 축산 농가에도 이거 HACCP 인증을 받습니다. 여기 HACCP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출하할 때,

김홍년위원

축산농가에는 동물복지 쪽이 아니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동물복지 쪽 말고 깨끗한 축산농장 이런 건데 이것도 희망하면 해주는데,

김홍년위원

지금 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올해 세 군데 됐는데 용궁 이승우 씨인가 거기 한 군데, 감천에 정의경, 세 군데인데 제가 다 기억은 지금 못 합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축산농가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거 하면 조금 출하하고 이럴 때 조금 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869페이지에 육절기 진공포장기 지원, 이건 어디 어디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식육 판매점이 하는 건데,

김홍년위원

이거는 축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축협 말고 축산, 축산물 판매하는 식육점은 다 해당됩니다.

김홍년위원

식욕점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식육점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어디 어디요, 식육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축협하고 어디 두 군데 하여튼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공 포장기는 지금 올해 처음 지금 바뀌었는 거고 작년에서.

김홍년위원

여기 한우왕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그냥 개인 농가에 하는 거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밑에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건 축협에 주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이건 축협이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 위에 건 축협이 아니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축협도 해당은 되는데 이제 희망하면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김홍년위원

축협은, 축협은 이런 거 해줘도 되나, 군에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까 말씀, 육절기, 진공포장기 이런 거는 식육 하는 판매 업소니까 해당은 되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개인적인 사업하는 분한테 주려고 노력합니다.

김홍년위원

880페이지, 이건 예천 어디입니까? 개, 예천에 개 사육하는 데가 많아요? 몇 군데 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일단 농가,

김홍년위원

농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개 사육하는,

김홍년위원

농가가 그럼 몇 군데 돼요, 개 사육 농가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신고 들어왔는 걸로는 9개소입니다.

김홍년위원

9개나 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김홍년위원

식당은 축산과에서 책임 안 지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식당은 종합민원과 위생팀에서 합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그러면 9개 농가에 이 개를 안 키우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완전 다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이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해준다고도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게 건축법, 가축 분뇨법 그다음에 농지법 이런 거 다 지켰을 때 100% 다 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 건축법, 분뇨법 이런 거 위반하면 아예 안 주고 농지법은 얼마 주고, 아직 자세한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이게 나중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서 협상은 해봤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직 협상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개 식용 금지를 한다고 하니 이런 거 이런 거 있다고 한번, 한 두 번 정도 하긴 했습니다.

김홍년위원

881페이지에 5에 가축 전염병 폐사 사축 랜더링 처리법 이거 이렇게 해서 50 돼 있는데 랜더링이 아마 그냥 예상해서 50 줍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몰 처리를 안 하고 랜더링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881페이지 위에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제 찾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예상해서 가축 전염병 일어나면 랜더링 처리할 게 많을지 모르니까 질병 발생하면 일단 이렇게 그냥 예상 잡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몰은 안 하고 이제 랜더링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종에 따라 랜더링을 할 수도 있고 매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돈은 어느 게 덜 들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금전적으로요?

김홍년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것까지는 몰라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청취불가)

김홍년위원

891페이지에 밑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이게 효자 아프리카열병 발생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그런 거랑 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이것도 감염병 감염됐는 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 이런 걸로 부작용으로 인해서 유산, 폐사, 사산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홍년위원

예상 금액입니까, 이거는 그냥?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 851페이지 금년도 예산 제로에서,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51페이지 말씀,

이동화위원

예. 851페이지에 한우 농가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하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 이게 신규 사업 맞고요. 도축 수수료가 보통 공판장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보니까 2만 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2만 원 올랐는 거를 농가들이 조금 반발하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 지원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나? 농가 부담이 줄어드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평소에, 지금 안 그래도 사료값 상승하고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 2만 원 작은 것 같지만 마릿수가 좀 많이 되면은 좀 부담이 되니까 축산농가 어려운 데 조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연간 5,000두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농가들 중에 대형 농가들도 있고 또 소형 농가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자세한 아직 지침 같은 거 내려왔는 것은 없고 이거 5,000마리 잡아놨는 거는 저희가 연중 평균 도축 마릿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예천에서 나오는 5,000마리가 연간 도축 수량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도에서 아마 이렇게 그냥 우리 연간 했는 걸로 해서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리고 864페이지. 아까 마을 어장 관리 사업이 치어를 방류하는 거라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864페, 예.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강이나 연못이나 이런 데에 매년 이렇게 치어를 방류하는 겁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래요? 이거는 불교 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환경,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환경.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불교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이동화위원

관련 없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거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치어를 방류하는 게 우리 지역의 어장에 인공적으로 어종,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붕어, 잉어, 메기 이런 겁니다. 자원 보존을 위해 하는 거랍니다.

이동화위원

자원 보존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방류를 해서 살게 하는 건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 매년 계속 사업이에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때까지 계속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선 장비 지원,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죠?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동화위원

865페이지. 내수면 어장은 뭘 얘기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내수면 어선 장비 이거는 요새 어업하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좀 인명사고도,

이동화위원

몇 분 안 되죠, 예천에?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알고 있기는 용궁에 한 군데 있고 풍양에 한 두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장비인데 어떤 장비를,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모터 구입해 주는, 모터 구입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이건 뭐 정해져 있겠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 중에서 지금 1대니까,

이동화위원

1,000만 원 1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1대니까 이 중에서 이제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866페이지, 이거 대도시에 예천은 소비 촉진 행사?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걸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천에서 하고 있는 차량을 내놔 놓고 하고 있는 행사는 안 하고, 아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도시에 나가서 소비 촉진 행사를 하는 거는 점포에서 가서 한다거나 아니면 청계천에서 우리 농산물 축제를 할 때 가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아직 장소까지는 그런데 일단 도시는 저희 자매결연 도시 서울 마포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아직 계획 단계네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다음에 871페이지, 이것도 질의 다 했는 건데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지원,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이거는,

이동화위원

장비입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장비, 농림축산, 농림식품축산, 발음이 안 되네. 공모 사업 선정되는 거고요.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화 방류, 안개 분무 시설, 퇴비사, 스키로드 이런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874페이지 클린 축산 환경 조성, 깨끗한 축산환경 10개소인데 1,000만 원짜리 10개소인가요? 아니면 1,000만 원 안에서 10개소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1,000만 원 중에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1,000만 원 중에, 예.

이동화위원

이건 지금 어떤 농가한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깨끗한 축산 농가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안에 들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이거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깨끗한 축산 농가를 위한 것들인데 장비가 지원되면?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환경적으로 축사 안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질병도 덜, 발생이 덜 할 것이고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875페이지에 지금 폐사체는 위탁 처리하는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870?

이동화위원

5페이지 쪽에 일반 수용비 중에, 201.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위탁 처리.

이동화위원

예.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위탁 처리 업체까지는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일단 200마리, 연간 200마리인가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 897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질문인데 가축 매몰지가 예천군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897페이지.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2022년도에 개포에 그때 AI가 발생해서 두 군데 있었는데 여기에는 소멸 처리해서 없고 지금은 효자에 박수환 씨 ASF 터졌는 그 농가 한 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1개만 남아 있고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지금까지는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저희가 매달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없었어요?

원희

황원희축산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905쪽부터 925쪽까지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어요?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905쪽에 지금 경제농림국의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늘었는데 농촌활력과는 59억이나 감액됐어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게 작년도에 우리 수해 피해에 보 개체라든가 피해 입은 그 금액이 이번에 지금 다 이월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다 실린 거기 때문에 못 실은 거기에 대한 차액이 그만큼.

김홍년위원

913페이지에 용문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사무, 사무자, 사무 지원 조직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거 저번에 우리 간담회도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좀 할 수, 그러니까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위탁을 우리 희망 키움 센터에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회의 소집이라든가 운영비 지출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또 기업 주민들 역량 강화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915페이지에 용궁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사무직원, 여기 보면은 조성비는 줄고 사무직원 조직 운영비는 늘어난 거 같아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거는 작년도 대비 예산액이 줄었다는 거지 사업 전체의 예산이 준 거는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작년 대비해서?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17페이지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기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꾸 주네? 많이 주네요?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것도 작년도 대비해서 준 거고 이 사업이 2년 사업인데 첫 해는 사업을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그 이듬해 사업이 이제 착수하니까 많이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게 또 마치면 또 그다음에는 또 줄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 주는 거는 아닙니다. 마을당 5억 전체 금액 주는 건 아니고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실리고 첫째 준비하고 이럴 때는 예산이 좀 적게 실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김홍년위원

신청해서, 마을 신청해서 마을에 사업하는 마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1페이지 403. 현재 필요한 곳이라 생각되는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전국에 한 139개 시군하고 10년 주기로 이거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 지역에도 난개발, 지역마다 그냥 이제 난개발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한 군데로 몰려면 축산지구면 축산지구 아니면 또 마을 농촌마을 보호지구면 보호지구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도로 이렇게 농촌도 이제는 필요한 지구마다 이렇게 지구를 설정해서 해야 이게 농림부에서 협약 사업도 주고 공모 사업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특히 계획적으로 난개발이 아니면 막을 수도 있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이동화위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예천에 맞게 각 특성별로 맞게 그걸 끌어내자는 거잖아요? 그 항목 안에 농촌 빈집 문제나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그것도 이제 포함한,

이동화위원

포함한 거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 밑에 다시 농법의 401.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같이 발주가 되네요. 그렇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그것도 내년에.

이동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빈집 정비 지원도 해놨네요, 91동으로?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예산,

이동화위원

정비를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이거 계속 쭉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동화위원

해오던 사업이죠?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예. 170만 원은 우리가 빈집 철거하면 17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올해 110동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지금 예산이 아무래도 좀 줄어서 91동으로, 한 10동 정도 줄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올해 빈집도 전부 다 800 몇 채도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91동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은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지금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사업도 한 80동 정도 지금 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한 90동 지금 그래서 읍면에 지금 배정은 다 해놓은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올해도 우리가 100%는 다 못 하지 싶어요, 100%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빈집 정비 수리 계획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림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국 및 과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혁선

홍혁선농촌활력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쉬어요.

안양숙위원

쉬죠.

강경탁위원장

예. 그러면 10분 쉬고 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933쪽부터 959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위원님.

박재길위원

예. 과장님, 944페이지. 거기 버스 정보 안내기 BIT 유지보수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위원

5,000 잡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왔던, 뭡니까? BIS 고도화 시스템 구축해서 BMS,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박재길위원

그거 이거하고 연관된 건 아니죠? 이게 구축화가 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구축이 돼도 이거 유지 관리는 매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박재길위원

유지 관리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항상 에러 없도록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계속 매년...

박재길위원

이거를 새로 구축해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BIS 고도화시스템에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처럼 그때 3개면에서 이제 구축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시는 거 그 3개면도 조속히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주요 신도시라든지 예천읍이라든지 또 조금 큰 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 단위 같으면 1개씩은 최소한 있긴 한데 3개 면은 없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재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51페이지요. 우리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보전이 금액이 또 이제 좀 증가됐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증가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이 지금 증가되는 게 이제 물가 인상분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노선이 조금 추가된다든지 올해 같으면 작년 대비 이제 대수가 1개 늘었거든요.

박재길위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길위원

지금 시골에서 탈 분들은 줄어드는데 버스는 1대 늘었고, 그래서 그런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대비 올해 이제 1대 늘었거든요, 대수는.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재길위원

이쪽에 대해서도 조금은 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자꾸 결손 이게 매년 느는 것 같아요. 매년 자꾸 이제 늘고 늘고 하는데 어떻게 좀 대책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보통 이제 크게 안 느는 거는 물가 인상분 정도 이렇게 대충 보면 그 정도 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었는 거는 이제 대수 는 거, 그거가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도 하여튼 정산이라든지 이제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재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현 위원입니다. 93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국장 그게 720만 원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또 국장 추진비가 있어요, 업무 추진비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우리 이제 시책 추진비하고 그냥 업무 추진비하고 그게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이 시책, 그럼 국장인데 업무 추진비가 두 번 지급돼요, 두 가지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용도가 이제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하고 대내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이게 건설도시국만 그래요? 다른 국장들도 다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다 똑같습니다.

김홍년위원

다 똑같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국장마다 이 시책 업무 추진비하고 뒤에 거하고 두 개, 두 가지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성격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데요. 기관 업, 기관 운영은 우리 내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시책은 우리 시책 사업이나 그 외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실제 그러면 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시설 부대비하고는 다르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시설 부대비하고는 다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시설 부대비는 이제 공사하면서 필요한 공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업무 추진비는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국이라든지 과 내에 업무 추진하는 거 하고 또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부분하고.

김홍년위원

대외적으로 하는 거는 과장들은 없어요, 그러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모두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뒤에 없는데?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과장들은 기관은 없습니다. 4급 이상만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4급 이상만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38페이지에 예천교 이거 해서 앞으로 거기다가 회전교차로를 할 계획입니까, 예천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하시는,

김홍년위원

예. 이거 장기적으로 회전로터리를 할 계획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회전교차로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45페이지에 이거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때 받은 내용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BIS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 중간에 BIS 고도화 시스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BMS 구축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홍년위원

예. 이게, 아니, 업무보고 때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시스템 구축비가 그 정도 듭니다. 그거는 저희 것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듭니다.

김홍년위원

947페이지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이것도, 이거는 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환경정비는 지금 저희 승강장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기, 하반기 해서 환경 주변이라든지 승강장 내라든지 이런 것 환경 정비를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50페이지에 거기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 이거는 예산이 좀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실버 안전길 조성은, 이거 저희가 내년에는 효자 도촌하고 지보리하고 부초리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이제 야간이라든지 통행에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953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면허증 반납하는 추이를 말씀하십니까?

김홍년위원

예. 지금 이거 자꾸 예산이 늘었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추이는 조금, 그렇게 많이 느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느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신청자가 적은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청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좀 상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0만 원 상품권으로, 70세 이상의 상품권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조금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상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949페이지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무인 단속 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최병욱위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충효마을, 유천면에 충효마을 있지 않습니까? 부대 앞에, 부대 앞에.

최병욱위원

부대 앞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부대 정문 앞에 충효마을. 부대 정문 앞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욱위원

차량이 그렇게 꼭 스톱해야 될 정도로 위험한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가 이제 전에는 밖에 이제, 지금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부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청을,

최병욱위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않아도 이제 아파트 주민, 아파트로 이제 좌회전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 그리고 또 부대에서 나오는 차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겹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은 좀 있는 곳입니다.

최병욱위원

돈이 덜 드는 요철이나 이런 걸로 해주지. 이거 해놓고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계속 (청취불가)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그리고 940페이지에 도로 풀베기 인부임, 읍면 제설 작업 트랙터 인부임이 있는데 거기 굴착기 운전자 인부임이 4,000만 원, 이건 뭔 내용이에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굴착기 운전자 인부임 4,079만 5,000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욱위원

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운전직으로 해서 굴착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퇴직을 하면서 별도로 채용을 안 하고 지금은 기간제로 뽑아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최병욱위원

저기 포클레인?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포클레인 하면 우리 자체 군은 포클레인이 없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포클레인은 있는데 이제 운전자가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그 기사분의 봉급은 좀 있다는 얘기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많이 주네요? 365일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365일? 1년 연중 계약으로 해야 되잖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연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야 언제든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던 것인데 938페이지에 예천교 북단 지금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지난해에 했는 공사하고 여기 지금 전체 1억 5,000하고 2억이니까 3억 5,000이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걸로 완료시키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기, 저기 된 거는 없네요, 지금 지출된 게? 발주된 공사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출 내역...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거, 전년도 집행한 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집행은,

이동화위원

공사는 계속 지금 올해도 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내년 예산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로니까 다른 방식들로 지출을 했나, 집행을 했는가 아닌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다는 그 말씀,

이동화위원

그래서 내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이 부분은 당초에 이제 예산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전년도 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희

김정희건설도시국장

(청취불가)

이동화위원

추경에? 그랬구나. 그리고 한 가지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간판에 ‘이게 어떤 공사다.’ 이런 안내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제는 붙어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처음에 없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처음부터 그거는 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있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하여튼 지나다니다 무슨 공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불만 좀 얘기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했고 어쨌든 이걸로 완성이 되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 회전 교차로를 만들지 안 만들지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로 완성이 돼요, 이 금액으로? 어떻게 추산한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위에 이제 이 사업은 회전 교차로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교량하고 제방 부분에 바닥부에 차로를 1개 더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날개 만드는 것은 맞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나중에 또 회전 교차로를 만든다 결정되면 다시 또 비용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동화위원

그럼 이게 조금 늦더라도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고 같이 하는 게 안 낫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좀 급한 대로 이거부터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제 회전 교차로를 하는 거는 이제 통행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가 이제 조금 복잡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 (청취불가)

이동화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일단 날개만 달아봐 보고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준다 하면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는 그런, 그건 딱 그만두겠다 이런 저거보다는 지금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서 그거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가 정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해보고 교통의 원활이라든지 사고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동시에 같이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할 때 같이 하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좀 부분이 예산상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한 가지 딱 그렇게 해서.

이동화위원

오케이. 943페이지에 종산교차로부터 올해 이거는 착공이 들어갈, 그런 겁니까? 943페이지 시설비 안에 예천 종산교차로 청 복간 연결도로 개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지금 보상 감정 평가 이제 시행 계획이고요. 착공은 올해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내년도 가야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2025년 전반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예. 선로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로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감정평가 끝나야 이제 그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겠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더라도 저희는 이제 이거는 수용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948페이지에 교통사고 위험 구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위험구간 발광표 표지판, 발광 표지판이에요, 이거 그렇죠? 948페이지 시설비 안에 위에서 네 번째.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발광형 표지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화위원

예. 어떤 건가. 그리고 이제 자체가 발광한다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표지판이 보면 야간에 사실,

이동화위원

반사가 있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은 발광형으로 해서 이제 야간에 보면 이제 불이 번쩍번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유용할 것 같아서. 그랬구나. 그러면 한 지금 한 50개, 150개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위치가 나와 있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위치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투광기는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의 투광기는 횡단보도에 보면 건너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밑으로 투광기를 비춰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동화위원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 밑에 축제 관람객 주차장 조성은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동화위원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럴 경우에,

이동화위원

개심사지 옆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뭐, 작년에는 개심사지 쪽에, 올해는 개심사지 그쪽에 했고요. 매년 축제 때 필요할 때 매년 하기, 축제를 매년 하기 때문에,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장치를 거기를 완성시킨다는 뜻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7쪽에 김홍년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우리 농어촌 버스 승강장 환경 정비가 2회로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매년 반기마다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승강장에 대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정비뿐, 청소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환경 정비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승강기, 승강장 안에 청소라든지 주변에 이제 환경 정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여기는 누구를 시켜서 하고 있어요? 기간제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활센터, 그 청소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자활센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청소 용역하면 그쪽으로 이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두 번 해서 되겠나 싶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충분합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두 번 해서, 1년에 두 번 전반기, 후반기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 이외에는 저희가 수시로 또 마을분들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한 두 번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953쪽에 조금 전에 또 김홍년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요. 그 밑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거랑 위에 자진 반납 활성화 지원이랑 차이점이 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은 없고 예산 국비고,

향순

신향순위원

도비, 국비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예산이 입력을 각 개별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비에서 내려온 거는 국비대로 이제 도비 것은 도비대로 이렇게, 이제 형태는 똑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 같은데 우리 군비를 국도비 매칭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보조금법 해서 시스템이 국비가 내려온 거는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도비는 또 도비대로 이렇게 좀.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수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기 인원수가 지금 합산해서 그러면 다 적용되는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5쪽에 노후 택시 교체 지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택시도 지금 교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체할 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택시도 교체, 노후 택시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올해 25년도 계획이 6대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특정, 아직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지원,

향순

신향순위원

측정해서 지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또 우리 주민 숙원 사업들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중간에 이제 또 바뀌는 수가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럴 때에 결정을 빨리 안 해줘서 지금 이월하는 공사들이 많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월이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하시는 분들이, 업자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결정을 빨리 안 해주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돼야지 또 시작이 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려고 하면 그 몇 개월 동안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잡아놔야 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 사항이 많다고 왜 빨리빨리 결정을 안 해주는지,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공기 미도래 이런 것도, 우리는 공사가 오래가면 주민들은 또 왜 이렇게 공사를 오래 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정할 대로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공사 진행이 빨라지는 게 아닌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공사가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또 업자들도 이거를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내년도 할 때는 좀, 올해는 이미 그래서 다 그냥 이월시켜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료가 안 되는, 안 될 거는 이월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 거는 이제 또,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공사도 결정을 빨리빨리 안 해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살펴보시고 빨리 공사들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제때제때 끝날 수 있도록 이월 없도록 해 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농어촌 버스, 954페이지. 농어촌 버스 미운행되는 지역에 희망택시 운영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지원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 1,000원은 냅니다.

안양숙위원

1,000원으로 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그 희망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기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기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회사가 아니고 기사들, 운행했던 기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지원 방법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3억 5,000인데 지역은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희망택시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역은 전 3개 읍면 다 해당이 되고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인 곳은 해당이 됩니다.

안양숙위원

전 지역이 다 되는데 주로 이용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용 많은 지역은 500m,

안양숙위원

그거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 지역에 전,

안양숙위원

호명, 호명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500m,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이면 다 해당이...

안양숙위원

아니, 주민들 이게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955페이지 지금 보면 우리 농어촌 버스는 예천역 여기에 하고 있잖아요? 버스, 시내버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럼 여기 농어촌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이거는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안양숙위원

똑같이 예천역에 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되는 항목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원되는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내려오는 게 달라서 그렇게 좀 나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명목이 다양하게 참 많이 지원되고 있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그럼 공공형 버스도, 공공버스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 956페이지에 있는 전세버스라는 건 또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전세버스,

안양숙위원

956페이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충돌 예방 이거 말씀하십니까?

안양숙위원

예. 그거하고 지금 또 그 밑에 전세버스 구입을 또 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거 두 가지 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구입 지원은 전세버스 저희 이제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안양숙위원

관광버스 업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도비에 이제 도의 시책 사업으로 버스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숙위원

도의 시책 사업으로 도에서 1,500만 주고 우리 군에서 8,500 주면서 관광버스 전기차 한 대 사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를 줘요, 예천에 업체가 여러 개 있던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신청이 경도관광, 경도관광버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원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내년, 올해 이제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를 또 설치 지원해 주는 이건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전세버스, 쉽게 말해 관광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각지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매년 이 지원을 해주는, 한 77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4대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차에, 관광버스 차 외부에 차량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4대 뭐 이러면 전체도 아니고 4대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거는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매년 몇 대씩 해서,

안양숙위원

그러면 의무가 모든 버스가 하는 건 아니고, 설치하는 게 의무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아니고요? 그냥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끝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시설 부대비가 있고 또 뒤에 가면 948페이지에 가면은 밑에 또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이거 시설 부대비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그 시설 부대비가 책정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 사업비가 되면 시설 부대비를 세우는데 이 시설 부대라는 게 공사 감독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감독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부대적인 것들, 공사에 직접적인 거 아닌 외의 것들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공무원이 이제 예를 들어 식사비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식사비는 아니고요.

김홍년위원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출장 여비도 되고요.

김홍년위원

여기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안전화라든지,

김홍년위원

비리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문제점이 있고 이런 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거기에는 비리가 있을 게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이거 유용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런 거는.

김홍년위원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 시설 부대비는 일정 금액이나 사업에 관계없이 그냥 관에서 책정하고 싶으면 책정하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공사 금액의 몇 프로, 1점 몇 프로인지 하여튼 그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은 사실 안 하고요. 조금 큰 금액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일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회

김정회건설교통도시국장

총공사비의 0.25% 미만입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0.25% 미만?

정회

김정회건설교통도시국장

예.

김홍년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정회

김정회건설교통도시국장

(청취불가) 안 세웁니다.

김홍년위원

안 세워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도시국장

예.

김홍년위원

얼마 이상 세워요?

정회

김정회건설교통도시국장

보통은 1억 이상 (청취불가).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965쪽부터 99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욱위원

과장님, 984쪽에 지방, 시설비 지방하천 (청취불가) 제도에 보면 여기 보니까 전부 다 1억, 1억 5,000 이게 전부 다 체크해 놨는데 이게 어디인지 이건 없어요, 어느 천 어느 천 이런 거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가 수요,

최병욱위원

그냥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건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수요 조사해서 시급성을 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최병욱위원

당시에 필요할 때 우리 갖다 쓴다는 거잖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비가 오고 퇴적이 많이 됐다든지 갑자기 시급성 요하는 곳 조사해서 그때그때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옆에 명목을 안 달고 예비비에서 많이 나올 수 없는 거는 어떤 금액, 977쪽에 여기 전부 다 소하천 정비예요. 전부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고 200m, 500m, 300m 쭉 있는데 일관성 있게 200m는 (청취불가) 금액이 차이가 좀 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재해 복구 이렇게 지원, 하천 정비를 하는데 재해가 왔을 때는 이게 어떤 공사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하천 정비인데 토사 이렇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항목, 지금 내년도 예산은요.

최병욱위원

여기 전부 다 해 놓은 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우선되고 보상이 완료되면 본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병욱위원

설계비가 이 밑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설계비, 보상비.

최병욱위원

포함해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최병욱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복계천 같은 경우는 200m 해서 3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에는 보상을 해줄 게 없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를 제가 안 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게 예산이 남으면 자연히 내년 공사 예산 세울 때 그 잔액이 그대로 다시 추가 편성됩니다.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982쪽에, 982쪽에도 이렇게 우리 일반 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쭉 보면 음악 분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음악 분수를 안 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의 예산 쓸 수 있잖아요, 음악 분수에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3억 내외로 됩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음에 내년 여름철에 고장이 나든가 고치지 마세요. 고치지 말고 이게 1년에 가만 둬도 이 3억씩 이렇게 소비가 되면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고장, 최대한 쓸 때까지 쓰고 고장이 나면 (청취불가) 고치지 말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도효자 만난 것까지 포함해서 수해 복구 사업비가 13억 원가량 됐거든요. 그거는 도효자 플러스 음악 분수의 수해 피해 복구비가 이제 13억 원가량이고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과다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평시는 2 내지 3억 수준이고요. 작년에 누구 언론에서 ‘13억 든다.’ 이래서 조금 호도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지금도 음악 분수가 100%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다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번에는 다 고쳤습니다.

최병욱위원

제가 보기에 분수 구역 몇 개 막혔던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제가 보기에는 안 막혔는데요.

최병욱위원

(청취불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김홍년 위원입니다. 971페이지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된 건데 여기 안전보험 가입은 돈이, 예산이 늘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런데 뒤에 보 풍수해 보험은 줄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은 왜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풍수해 보험은,

김홍년위원

이것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작년, 지금 도비 보조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비 보조금이 좀 줄어서 저희들 부담액만큼 주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좀 줄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주택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망 가구나 전출 가구 이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줄었는 거는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줄은 겁니다.

김홍년위원

풍수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보험을 탈 수 있어요? 아니면 재해를 입으면 탈 수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가입을 해야 됩니다.

김홍년위원

가입을 해야 보험을 타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나 제대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하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뒤에 975페이지에 자율방제단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자율방제단 상해보험 가입도 있는데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자율방제단을 작년에 마을 순찰대라고 도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을, 마을 순찰대를 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수당을 주려면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마을 순찰대가 자율방재단으로 귀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군 회장은 아직 그 사람이에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거 바꿔야 돼. 바꿔야 그 자율방재단이 잘 돼요. 그거 안 바뀌고는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못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97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지금도 지진 가속도 계측기가 있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군청에는,

이동화위원

1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하 주차장에 있고 밖에 어린이집 뒤편에 보면, 쉽게 말해서 센서가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하에 있고 지상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게 지방 기상청으로 연결돼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니, 행안부로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행안부에 연결돼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978페이지 시설비 중에 수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지금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구체적은 설계를 지금,

이동화위원

해봐야 알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해봐야 알고요. 예. 저희들이 공모 사업 반영할 때는 토사류 유입 방지 시설 그다음에 소하천, 세천, 안길 재해예경보 시설, 기타 우호수 관로 정비 일괄 종합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피난용 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왜 먼저 했는가 하면 이 공모 사업 되기 전에 주민 대피 시설이 피해 구역 내에 위치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계획을 세워서 땅 사고 지금 곧 발주를 하거든요. 그거 6억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도에 특별조정기부금 3억 받아서. 쉽게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됐어요. 980페이지에 시설비 401. 명봉천 개선 복구하고 용문 내지천 개선 복구에 작년까지 거의 어느 정도 완료되어 왔지 않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사업 자체가 25년도까지고요. 지금 작년에 발주해서, 참, 올해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벌방지구 마찬가지로요.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982페이지에 따로 이게 설치된 이 시설비는 뭔지, 한천 고향강 시설물 보수?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이거 기타 사항 유지보수로,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화위원

위에 경비 항목 있는 거 이외에 생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시설비로,

이동화위원

시설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손상이 일어나거나 이걸 대비해서 넣어 놓은 거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갑자기,

이동화위원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네,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리고 984페이지. 여기 아까 잠깐 있었는데 지방 하천 퇴적도 준설,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 기본 조사되고 숙원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임시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때그때 우선순위 정해서 발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때그때가 아니고 우리가 우수기 전에 읍면통에서 매년 하상이 좀 변동이 있거나 쌓이거나 퇴적, 깎여 나가는 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항상 조사해서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벌써 읍면별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직은 내년도 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결정이 안 돼서 내년 연초에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읍면들의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고 판단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1억이면 12개월만 따지면 1,000만 원 조금 더 돌아가는데 사실은 읍면에 다 지방 하천이 있는 건 아니지만 1~2,000만 원 가지고 준설을 대규모로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내용만 제거를 하는 거죠.

이동화위원

결국은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오히려 곳곳에서 보니까 지난 풀 생산 것도 그렇고 퇴적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큰 비가 오면 넘쳐버리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동화위원

사전에 작업을 했던 곳은 작년 수해 때도 피해 갔다 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이동화위원

그런 부분 본다고 하면 이걸 조금 늘려서라도 좀 조사돼서 일찍 일찍 파내 놓으면 예방되지 않겠나.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 그리고 도의 지방 하천 준설 사업비를 좀 얻어서 올해 경진교부터 하수 처리장까지 1차적으로 시행했고 지금 2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파크골프장 건너편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심한 구간을 기타 재원 확보해서 지금 시내 쪽 밑으로는 흐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우수기를 경험으로 봐서는.

이동화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장에서 보니까 수해가 났을 때도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도랑 파놨기 때문에 우리가 피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늘리더라도 방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더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이거밖에 못 한다가 아니라 해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986페이지에 우리 비상시에 급수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예천읍에 2개거든요, 이게. 986페이지 시설비 (청취불가). 비상 급수 시설 신도시에도 지금 하나 만들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전기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만 들어오면은 가동합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그렇고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을 합니다.

이동화위원

앞으로도 더 설치할 예정으로 인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거는 장기 계획에 어디에 몇 군데를 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지금 전체가 6개소거든요, 저희들 예천군에?

이동화위원

현재 있는 것이 6개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호명까지 개발된 거 합쳐서 6개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설운동장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다음에 대심리 여기 시내에 있고 개포 시내에 있고 그다음에 양봉장에도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물 부족 현상이 딱 일어나거나 비상사태 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전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했고.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990페이지 예비군 중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비군 중대 이전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천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줬죠.

향순

신향순위원

이전을 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때 이전할 때 리모델링 안 했어요, 건물?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991페이지 보면 건물 외관 정비 도색을 했는데 그건 어디에 할 건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992페이지요? 그때 내부 시설은 다 했는데요. 외부에 좀 험해서 그때 예산 부족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할 때 한꺼번에 그럼 제대로 해주지 그거 찔끔찔끔. 지금 어차피 다 해주면서 외부, 내부 이렇게 구분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때 요청 사항은 지역대 사무실 확보 여부가 한 2 내지 3회 동안 예산을 요구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많다 적다 했는데 하여튼 내부로는 다 했고 외부에 좀 보기가, 준공식 때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때 옮기는 부분에서 매입해 주는 부분에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해주기로 또 승인이 났으면 제대로 해주지 어차피 해주면서 외관 그런 것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어차피 해주는데 돈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이거는 뭐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매년 2대대로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운영비? 여기 운영비는 있는데 또 해줘야 돼? 뭐가 다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어떤 쪽이,

향순

신향순위원

중대하고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 또 다른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각 면대하고,

향순

신향순위원

면대하고 여기 전체 부대하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역 예비군이 우리 전체 예천군을 관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면 단위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면 단위, 읍면 단위에 통합된 통합 대대가, 통합 면대가 있고요. 이건 예천,

향순

신향순위원

지역대나 예천 중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역대. 지금 이전해 간 2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예비군도 되게 많이 이게 위에서부터 쭉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비군은,

향순

신향순위원

운용하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산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수도, 전기료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3쪽에 보면 경북도 기술 경연대회 참가 협의회 의용소방대인데 기술 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에서 훈련 또 이런 기술 경연대회는 뭐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것도 매년 하는 건데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매년 하긴 하더라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올해는 칠곡인가 거기 가서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소방 훈련에 의소대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불 끄는 거 이렇게 시연하거나 하여튼 본인들 기술 경연대회 하는 겁니다. 참가 여비를 지금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1인당 5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200명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나요, 거기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기 그 경연대회는 쉽게 말해서 선수는 몇 명이 참가하더라도 의소대가 가기는 가야 되죠.

향순

신향순위원

같이 다 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1,003쪽부터 1,010쪽까지 치수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013쪽부터 1,0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길위원

(청취불가).

강경탁위원장

없다 그래서. 잘못들었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 1,025쪽부터 1,037쪽까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3쪽 신도청 지역 상생 발전 협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2013년도, 그러니까 그전에 도청 이전 지원단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부터 내년까지 13년간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여름에 8월에 뮤직원이라고 힐링 음악회도 했었고, 그리고 안동, 예천 서로 상호 교류 방문 행사에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13년, 내년까지 14년인데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거의 마지막 사업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안양숙위원

이거 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안동하고 예천에 신도청 지역 이렇게 상생 발전하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힐링 음악회나 교류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거라 하셨는데 이거를 주관을 그러면 누가 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13년도에는, 초창기에는 저쪽 내포, 남악 신도시 이쪽에 방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게 참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청 주민들도 별로 참여를 안 하고요. 그리고 예천 이쪽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예천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있었는지 ‘어떤 걸 하는데 저거 어디서 하지? 저거 왜 하지?’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안동에서나 아니면 도의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비쳐서 거기에 관련성 있는 소수만 참여를 해요. 거기에 비하면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지난번에 힐링 음악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도 이것이 도 사업이냐, 안동 사업이냐, 예천 사업이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혜택은 신도시, 저희 예천군 주민이 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주관을 도에서 또 움켜쥐고 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제는 이 사업에 굳이 필요하다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지 않겠나,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도에서는 2,000 정도 주고 저희가 5,200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었는데 이게 주체가 우리 예천군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우리가 갖지 않았, 우리가 갖지 않았고요.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또 주체가 안동 상공회의소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버블런 행사 하시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이 버블런 행사가 자꾸자꾸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양숙위원

버블런 이 행사가 자꾸자꾸 돈이 올라가요,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니요. 지금 두 번,

안양숙위원

두 번 했, 두 번 했고 이제 세 번째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3,300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안양숙위원

감액, 감액됐네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감액됐는데, 감액됐는데도 돈이 좀 1회 했을 때 하고 2회 했을 때 규모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리고 반응도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돈이 1억 5,000원으로 1억 5,000을 했었는데 지금은 1억 1,700이지만 1억 이상의 돈을 들였는 그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예천읍 관내에서 우리가 군의 큰 행사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행사보다는 돈은 정말 거기에 비해서 많이 투자가 됐는데 예산이 들어갔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행사 규모나 참여나 이런 것들이 1회보다 2회가 못 했는데 일단 예산은 엄청 많이 (청취불가) 깎였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강경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1,032페이지에 신도시 주민참여 공동체에 지원, 이게 지금 우리 2년 차죠? 2년 차입니까, 이게 행사가? 올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행사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강경탁위원장

계속 있었습니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2년 차. 작년, 작년, 재작년, 재작년부터 했는가?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어때요, 참여율이?

불가

청취불가

(청취불가)

강경탁위원장

주민 참여율이 어떻냐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행사했는 것이 전체 다들 가족 캠프라든가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경북일고에서 했는 골든벨 이런 쪽인데 행사는 전년이나 대동소이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강경탁위원장

프로그램의 변화는 크게 없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강경탁위원장

골든벨은, 우리 군에서 하는 골든벨이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029쪽에 단샘어울림센터 청소 용역, 우리가 단샘어울림센터에 2,000만 원 주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공간도 무료로 주고, 그리고 또 여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요금, 청소 용역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돼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단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층에 카페하고 2층에 일부를 카페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직접 청소하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위에 도시재생센터라든가 회의실 그리고 밑에 청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군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 지금 도시, 단샘어울림센터 청소 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청년센터하고 화장실에 쓰는 비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어울림센터에서 저거 하는데 지금 청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나요, 1,320만 원씩?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11개월 동안 1,100만 원씩, 110만 원씩 해서. 청소 용역을 그러면 거기에 전체 다 시키고 있어요, 그 건물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렇게 카페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위에도 거기 쓰고 있잖아, 거기서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에 일부 부분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저희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위에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센터라고, 단샘어울림센터라고 해놓고 또 자꾸 도시재생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건물명이 단샘,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문서 자체를 도시재생센터하고 거기를 한다든가 그럼 그렇게 기표를 하시든지 관리 용역비에는 단샘어울림센터 청소 용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아까 저기 스마트 도시팀이 조금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1,033페이지에 신도청 지역 상생발전 협력 사업이라 하는 것은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신도시의 새로운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런 취지로 도 사업으로 시작된 거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서 위탁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예천 안에서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없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유용했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신도시 주민 참여 공동체 지원 사업 있죠, 1,032페이지?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전부 다 업데이트되고 이 평가들이 좀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이동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전례 취지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하는 건데 우리 예천에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좀 더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지금 운영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반성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으나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