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5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검토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순창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308억 2,472만 9,000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7억 1,437만 2,000원을 합한 315억 3,910만 1,000원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95억원 일반 회계 전출,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 4억원, 융자 지원, 자활기금 융자금 등 6,000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업비 잔액 국비 반납 6,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 이자 차액 지원, 재난 관리 기금 3억원, 하천 정비 및 시설 정비, 식품 진흥 기금 1,000만원, 위생환경 정비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 연수 및 행사 지원 1,200만원 등이 2025년도 주요 지출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도 대비 21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법정 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기금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 설치, 자치 단체장의 자의적인 기금 운용, 일반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기금 설치, 여유 자금의 비효율적 활용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하며 매년 기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간이 경과된 기금을 폐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 운용이 극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5년도 총 11개의 기금이 운영될 계획이며, 기금 출연 없이 예치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 기금을 예치하고, 사업 지출 계획이 없는 기금은 ‘장기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고이율 시대에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11개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법령 및 조례의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기금 설치 시 전속 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는 11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정 안정화 기금

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신규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신규로 이제 공무원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주택을 구입하고자 전세나 매입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이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 기금이 나갔을 때.

기금은 금융권에서.

예.

금융권에서 직접 채권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채권 회수하는 건 아니고, 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 관리를 다.

채권을 잡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다.

예.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제일 건설이 지금 어음을 막지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이렇게 중견 기업들도 이렇게 부도가 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임대 분야 특히 임대 분양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부도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이야 그럴 일이 없고, 잘 진행돼서 공무원들이 잘 들어가서 생활하면 좋겠지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규 공무원들은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집이 있다니까 이렇게 덥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문제점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임대 그렇게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예.

본 위원도 자세히 보지는 못 해봤지마는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걸 가지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 한번 우리 순창군에서도 법리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도 사태나 그 잘못됐을 때 약관에 분양 계약서상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그 관계는 물론 저희가 지금 협조 요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법무감사팀에 이거는 가능은 할 거로 보는데요. 어떤 광범위한 거라서 저희가 딱!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중간하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금을 사용 하고.

기금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 분야에 들어가면 한번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예,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자 수입이 90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자 수입이.

예.

9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평균 금년도 기준으로 평균 예치금이 몇 억원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억원…. 예치금이….

매달 평균 예치금이 몇 억 정도씩.

3억원 정도입니다. 3억원.

지금, 이자 수입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니에요? 900만원이면은 1년 치가 지금 내년도에 6억 9,900만원 정도 했을 때 평균 한 4~5억원 예치를 한다고 봤을 때 이자 수입이 900만원뿐이 안 잡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적금을 시켜놓은 것이 이율이 2.75%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정기 예금이 3억 2,000만원을 지금 정기 예금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년도 예상 이자가 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바로 지출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 예금으로 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지금…. 900만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아니, 사전….

그거는 추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정기 이자하고 일부를 한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 관계는 추경이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계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 조사하면은 연초에 수요 조사하면 다 나와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수요가 금년도에 없다면, 내년 초에 없다면은 전액을 보통 예금이 아니라 가장 이율이 높은 예치를 해놓으면 이자 수입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4억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 3억 2,000만원 정도를 정기 예금으로 해놓은 금액으로 봤을 때 한 900만원 정도 이자가 계상 됩니다. 2.75% 했을 때.

지금 금리가 사회 여건 상보면은 지금 올라갈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년도 만약 1회 추경이 있다면 금리 좀….

높은 거로.

높은 저기로 보통 예금이 아니라….

예.

사전에.

예.

전부 수요조사 파악해서 없다면은 저기를 갔다가 높은 금리로 정기 예탁으로 좀 해놓으셔야만 이자 수입이라도 좀 올릴 거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계속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75% 돼 있고, 중간에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그 부분은 변경해서 더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자활기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예.

지금 자활기금 관련해서는 예금 이자 수입이 약 한 5,8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예.

자활기금 이자 수입은.

예,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800만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5,8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예.

이미 우리 복지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은 900만원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예.

지금 총괄 수입, 물론 가용 자원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이 6억 9,000만원이고 우리 자원기금이 12억원 절반 차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자 수입에서 900만원하고, 5,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지금.

예.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기금 활용이랄지 이자 수입 예치를 우리 담당자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잘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또 하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도 거의 자활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자 수입이 훨씬 떨어져요. 지금 3,300만원뿐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총괄로 담당 부서별로 전부, 다시 한번 기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전부 조정해 주고 컨트롤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용은 부서별로 정말 공부 열심히 부서는 이자 수입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냥 방치해 버리고 놔둬 버리고 하는 곳은 이자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 소관 담당 부서는 전부 불러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이 예치금 이자 수입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과장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룰이 있을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는 분명히 예치금 다시 조정하고 전부 관리 감독해서 이자 수입이 거의 일률…. 평균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 금액만큼 전부 올라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성평등 기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양성평등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9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 갖고 사업을 하죠?

예, 거의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기금 조성을 해놓은 것은 좋은데.

예.

우리가 일반 회계에서.

예.

한해에 필요한 사업비를 세워서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뭔가 의지를 갖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결정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양성평등 기금 관련해서 600만원 공모 사업 지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무슨….

저희가….

무슨 공모 사업인데 민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저희가 양성평등 기금 사업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600만원 사업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나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창군 내에 있는 단체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모을 받아서.

예.

그것이 선택되게 되면은.

예.

그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만약 그것이 선택이 안되게 되면 이 금액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집행이 됐었고?

예, 이제 일부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는 이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다른 여성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자기 단체만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향사랑기금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

관내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140여 개 정도 됩니다.

140여 개 중에서 지금 운전 자금이나 시설 자금 대출해 간 기업이 아까 14군데에서….

예, 14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상.

14개 업체.

예.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별로 운전 자금으로 시설 자금을 꼭 지원을 받고 싶어도 금융 기관의 대출 규제에 묶여서 대출 못 받아 가는 사례 혹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체에서 우리 경영 안전자금, 운전 자금을 받고 싶어도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금융 기관에 통보했을 때 금융권 대출 과정 심사 과정에서 “당신 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도저히 대출이 안 된다.” 하는 묶여진 그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단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거든요. 금융 기관에 넘겨주는데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출 신청을 해가지고 금융 기관에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아까 불처리 통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 보증 재단에 납입 금액도 있고, 전라북도 신용 보증 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기업체 사장은 3억원나 5억원 운전 자금을 빌려가서 이자는 우리 군에서 다 납입 해주고 있고 그 돈 회사 내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은 몰라서도 지금 지원을 안 받는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내 업체가.

하여튼 저희들 한테 의뢰가 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편성이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우리 팀장님은 관내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나 시설 자금이 이러한 요것만 맞추면 전부 지원을 해준다. 전부 기업체 한테 통보가 가야 그분들도 “ 아! 이런 제도가 우리 군수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알아보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조례만 있고 예산 편성만 돼 있지 나머지 기업체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체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언론 매체나.

예.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좋은 제도를 갖다가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제도인데 없다는 것은 상당히 금년도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했던 점이 나타나는 거로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 지원 범위가 한정돼 있나요?

예.

어떻게 시설 자금은 얼마고? 운전 자금은 얼마 이내에요?

운전 자금은 3억원 이내고요. 시설 자금은 5억원 이내입니다.

그럼 2차 보전은 4% 지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추가로 지출도 가능하죠?

예, 아직까지 분기는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우리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 또한 이 발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근로자 보수 지원이나, 세액 감면이나, 농공단지 정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기에는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 다 포함이 돼있고, 우리 장류 관련 중소기업들 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네스코 장 문화.

예.

이렇게 등재가 됐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민속마을이나 전통 장을 만드는데 지원책 역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장류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들도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고, 대기업에 밀리다 보니까 우리 순창에서 전통을 고집하는 장류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운영 같은 경우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 기금의 목적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본 투자를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우리 장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원료 구입하는데 한 번에 장류라는 게 구입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담아 놓고 또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숙성이 될 때까지.

예.

그리고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판매가 돼야지만 점차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기간이 좀 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장 문화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게끔 순창에 으뜸가는 그렇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투자 진흥 기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 진흥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투자 진흥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예.

기업들이 유치를 하면.

예.

거기에 따른 투자금이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농공단지.

예.

땅을 팔았을 때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 농공단지 땅을 팔았을 때 수입은 재무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투자 진흥 기금’이 기금 안으로 들어가나요?

아! 그건 재무과로 들어옵니다.

재무과로 들어가죠?

예.

재무과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조’.

예.

사조에서 우리가 10몇 년 됐죠? 그 땅 산지가?

예, 그렇습니다.

투자 하겠다고 해서.

예.

우리가 그 땅을 팔고 또 지금까지 지어지지가 않아서.

예.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 다 세워놓고 있었죠? 우리 순창군에서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 감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땅을 회수를 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땅을 회수를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든지.

예.

투자는 안 한대요?

지금 본인들은 계획을 계속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장류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대기업은 그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조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어필해서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회수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수 금액이 땅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으로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인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이 금액 예산 2025년도에 잡혀있지 않았죠.

예.

이런 부분들 실과에서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정리가 되면 군수께 보고 하셔가지고 빠르게 회수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이나 이런 기금을 쓰고자 하는데 그분들이 갖춰야 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기준은 타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 기준이 충족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이런 기업들이 건실한 기업들이 우리 순창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많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청년 인구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그분들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완화 시키는 방법도 강구 하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기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재난과장님이 뭐 예산 때문에 세종시에 가셨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에서 지금 보상금으로 1,200만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예.

국내에 ‘농업기술 연수 및 농업인 교육 행사’에서 1,200만원 세워졌는데 보상금은 예산 편성하실 때.

예.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가 나와져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지출돼야 한다는 보상금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보상금이 세워지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1,2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구체적으로 국외 연수 몇 명에 얼마 아니면 국내 연수에 무슨 행사에 어느 행사가 얼마, 구체적으로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보상금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총액으로 세워진 예산은 이거 보상금 취지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금 할 때 이렇게 좀 해와서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 조정 때 한번 구체적인 자료 편성 근거 한번 가져주시고.

예.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위원께서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 및 농업인 교육 행사’에 1,200만 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은 18일 수요일 제11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