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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구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답변 시 “구민을 생각한다,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장이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께도 필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요지만 얘기하시고 필요 없는 호도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자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총괄 기금운용계획안과 아동여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토의할 사항인데요. 지금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이 다 올라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사항 전체를 예결위 계수조정 사항으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수조정으로 바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결위의 역할이 너무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논의를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원장님들께, 예전대로 가는 게 맞는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의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님, 논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삭감이나 원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를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게 넘기자는 얘기이지 삭감에 대한 원안이라든지 원안에 대한 삭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순욱위원

너무 어렵게 말하는데
주현

이주현위원

계수조정으로 바로 넘기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신동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민경희위원

정회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에 통으로 넘기자는 거잖아요?

신동철위원장

계수조정으로 넘기는데 그거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고 상임위원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원안으로 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원안대로 하면 상임위 존중이 안 되니 계수조정 시에 삭감, 원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넣어주자는 얘기죠.

민경희위원

왜 힘들게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신동철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상임위에서 4일간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예결위 한 번의 순간에 없애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이주현 위원님이나 저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죠.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노성철위원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여기에 두 분의 예결위원이 오지 않으셨는데

신동철위원장

그거를 논의할 건 아니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회의를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오지 않는다고 회의를 지체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증액도 할 수 있고 삭감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동철위원장

당연하죠. 똑같은데

장순욱위원

왜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회해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경희위원

그럼 정회하세요.

장순욱위원

잠깐 정회해서 얘기하시죠.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장순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 및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 강화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8,553억 7,500만 원보다 29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845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00억으로 전년 대비 28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으로 전년 대비 1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845억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6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349억 5,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1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9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93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61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277억 6,900만 원, 물건비 526억 8,900만 원, 경상이전 6,390억 6,800만 원, 자본지출 542억 6,900만 원, 내부거래 39억 3,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20억 2,800만 원, 구정홍보 역량 강화 20억 7,000만 원, 고객중심 행정 환경 조성 37억 6,700만 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27억 6,000만 원, 디지털 행정 구현 23억 6,300만 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251억 2,100만 원 등 총 604억 7,0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구민 안전망 관리 강화 18억 7,700만 원, 풍수해 예방 7억 800만 원 등 총 39억 5,4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109억 9,600만 원, 과학문화 기반조성 18억 6,100만 원 등 총 136억 1,0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 관광 진흥 114억 1,500만 원, 생활 체육 육성 51억 6,700만 원 등 총 174억 1,4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57억 5,300만 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64억 4,200만 원 등 총 479억 2,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933억 7,300만 원, 주민 생활지원 체계 구축 160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377억 2,9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 148억 300만 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385억 4,2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115억 4,300만 원, 노인복지 증진 1,544억 7,300만 원 등 총 4,985억 9,8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감염병 예방에 78억 2,300만 원,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75억 8,200만 원,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15억 7,500만 원, 의약 관리 15억 5,400만 원 등 총 235억 7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선진형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 3억 900만 원, 산림 보호․육성 41억 7,500만 원 등 총 44억 8,4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경제 자립 기반조성에 33억 7,900만 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26억 6,400만 원 등 총 64억 4,5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에 166억 400만 원, 교통질서 기반조성에 100억 3,900만 원 등 총 302억 9,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예산은 공원녹지 확충에 66억 7,900만 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10억 2,200만 원, 선진 도시 관리 기반에 14억 8,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에 14억 7,100만 원 등 총 129억 7,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6억 2,900만 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8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5년 반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8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84억 7,9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 1,282억 1,800만 원과 지출 919억을 편성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47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업무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세입세출 편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중간입니다. 2025년도 동작구 예산안의 세입예산, 주요 법정사항, 국․과별 주요 사업 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동작구의 2025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제를 통틀어 2024년도 대비 3.4% 증가한 8,845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상단입니다.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ㆍ시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예산마저 늦게 교부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예산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은 물론 해당 사업을 축소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동작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이 1조 885억 500만 원으로 예산액 1조 651억 800만 원보다 233억 9,7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99억 3,000만 원입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으로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결산상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세출의 불용 등 미 집행율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동작구가 차년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됩니다. 즉, 당해연도에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었던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순세계잉여금만큼 구민들이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중간입니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보수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탈피하여 과거 부과ㆍ징수 실적, 관내 법인 실적 등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검토ㆍ반영하거나 세수 추계교육 등을 통한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기관의 도움에 의한 세수 오차 원인 분석, 지역 특수적 세수 추계 모형 개발ㆍ운영 구축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유형별 재정 효율성 분야 세입 부문 지표분석 결과 동작구의 세외수입 비율은 10.46%로 최근 3년간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하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외부재원 유치에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약 2년간 대외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대외기관 평가 등으로 총 1,642억 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분석평가지표에 세수 오차 비율 외에도 이ㆍ불용액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세입 규모를 적절한 항목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상단입니다. 2025년도 동작구 성인지예산은 총 24개 사업, 319억 2,07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사업의 개수는 3개가 줄었고 예산액은 8.67%인 30억 3,074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하단입니다. 동작구가 2014년도부터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한 점에 비하면 다음 조직별 총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성인지예산의 73.04%를 미래교육국이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영유아보육과가 71.33%를 차지하여 성인지예산이 특정 부서에만 편중된 경향이 큽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동구와 마포구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여성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국ㆍ과별로 성인지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동작구의 성인지예산 사업 23개의 성과목표는 참여자 수, 이용 건수, 프로그램 건수, 개소 수 등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설정된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로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성과목표를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성과계획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상단입니다. 2025년도 동작구의 성과계획서 총괄표에 따르면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83개, 단위사업 15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비해 정책사업목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7개가 늘었습니다. 양적으로만 보면 이번 성과계획서는 2024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서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극 반영하고 측정과 평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량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한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인지도나 만족도 등과 함께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홍보사업의 경우 단순히 산출의 양을 측정하는 홍보 건수가 아니라 산출의 질을 측정하는 홍보물에 대한 인지도를 성과지표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동작구는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지표, 부서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성과지표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금년에도 동일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개선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목록에 따르면 구 단위사업 4개 총 3억 4,460만 원 중 공원녹지과의 사업은 2개소 사업에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또한, 동단위사업 31개 총 8억 6,257만 원 중에는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14개, 4억 1,400만 원으로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의 주민참여예산은 공원 내 표지판 설치, 노후시설 교체, 산책로 수목 식재, 둘레길 이정표 설치 등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이나 민원 해소성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저조한 이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참여형예산을 처음 도입해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양평군 청소년의회를 통해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하단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공유재산 현황 및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상단입니다. 다만 공유재산 무단 점용 등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에 대한 미 징수금의 경우 상도동은 147건, 8억 7,100만 원으로 다른 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작성기준에 따르면 총괄계획의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양여 관련 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ㆍ과별 주요 사업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기타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보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가결된 기본인력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주요시설 정보가 생략된 채 민간위탁 계획이 축약되었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보다 적게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보다 초과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만큼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자체재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수립 관련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1일 제정되었지만 지자체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지자체의 도입과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조례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시 조문을 규정하고도 예ㆍ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의회 제출 및 주민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에서 이를 반영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47쪽 세입사업 설명서의 구의회 제출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항제2호는 예산안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대문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입사업설명서를 구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2쪽에서 57쪽에 첨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위입니다. 구의회 예산안 심사 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아래와 같이 2개 분야, 7개 지표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지표 관리뿐만 아니라 현행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을 모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여러 계정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총수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는 다음 조례와 같이 기금 총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 기금 내 여러 계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수혜자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기금운용의 신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47조 원대 기금을 운용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중 30%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돈을 풀어야 할 때 정작 쌓아만 놓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그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아도 돼 수년간 이 어지는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에서 기금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예외가 다년간 지출 없이 기금에 예산을 적립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의 수나 조성액과 같은 양적 측면의 관리 못지않게 다른 지자체의 운용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집행률이 저조한 기존 기금을 적극 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제고하는 질적 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의견 가운데 총괄 검토의견 내용과 밀접한 기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 예산회계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동작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0년 설치되었고 동 기금 안에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다만 통합계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되어야 하나 이번 동 기금의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에 예탁금은 없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금계좌 미개설,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낮은 외부위원 위촉,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 심의 누락 등 형식적인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대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므로 동작구 통합기금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재산관리과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작구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9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동작구 외에 마포구, 용산구입니다. 동작구는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사용 용도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경비로 국한되어 있어 기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청사건립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기금운용 조례의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24년 11월 7일 폐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이 10년인 청사건립기금의 만료일을 놓친 사실을 두고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 및 관리에 집행기관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어르신정책과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능력개발, 어르신 여가활동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 설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기본경비 105만 원과 비융자성사업비 3,860만 원을 제외하면 17억 3,411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 예산이 8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비융자성사업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서울시 성북구의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3,800만 원, 시니어 올림픽 및 예술제 참가비 지원 500만 원 등과 같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 219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2쪽 사회보장과의 자활기금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 및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보증 등 사업자금 대여를 통해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2011년 설치되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본 기금의 용도 중에는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가 있으나 지출계획에 융자성사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은 배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동구의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이 총 지출액 10억 8,377만 원 가운데 융자성사업비가 2억 1,495만 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1,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학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보다 1,016만 2,000원 증가한 3억 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체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활동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총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9쪽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청렴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적극행정 포상금 등으로 총 6,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계약원가 심사입니다.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구매비 등으로 총 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총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입니다. 인권탐방 및 인권교육 등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총 1,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으로 총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및 정례회 수당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으로 총 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실시공 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및 신고포상금 등으로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상감사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3,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서 64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총 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 300만 원 삭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35만 원 증액, 부실시공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54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4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62쪽 10번,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부실시공 방지 신고센터 운영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2024년에 몇 건이나 되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동작구나 시설관리공단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공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동안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만, 신고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부실시공 방지 명예감독관 수당 540만 원 인상한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이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고내용이 없다 보니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활동해 보자고 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명예감독관을 둠으로써 신고 건수가 늘어날까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장순욱위원

이분들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감독보다는 모니터링 단계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 업무를 했던 분이나 은퇴자 중에서 찾아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2명인데 동작구 전체를?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별 2명씩 15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동별 2명인 줄 알겠어요? 그냥 2명이 135회 하는 걸로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135회는 15개 동 곱하기 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산출에 있어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산출근거를 통일시켜서 하는 방법도

장순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걸 세심히 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이렇게 오면 안 받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야지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디테일하게 하라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고 각 동에 2명씩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640만 원씩 매년 지출한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홍보 책자 같은 걸 만드는데 100만 원, 사무관리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수당에 대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고요. 계수 조정 때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선발기준을 감사담당관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예산편성이 되면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세부계획을 먼저 주셔야 그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맞춘 세부계획이 아닌 세부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57페이지, 업무추진비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는데요. 감사 유관기관이 어디이고, 어떤 간담회를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수감을, 또 감사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저희가 2022년에는 서울시 행안부에서 두 번 나왔고요, 2023년은 감사원 한 번, 서울시 두 번, 행안부에서 한 번 나왔는데요. 올해는 감사원에서 여섯 번, 서울시에서 두 번 나왔습니다. 총 외부기관 횟수가 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구 기관종합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로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동안 그럼 감사받을 때 다른 돈에서 쓰신 거예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각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장이 있고, 밑에 감사본부추진이 총괄 주무팀 업무추진비인데 이 비용에서 그동안 지출을 했었는데요. 횟수가 늘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져서 신규 편성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매년 평균 네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두세 번?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2023년도에는 네 번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여덟 번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거 꼭 필요하신 예산인 것 같아서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동작구 인권모니터링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의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수립했고요, 기본계획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인권 유관시설 종사자가 276명, 일반 주민이 59명, 구청 내에 인권관리 담당자 56명, 전문가 5명 등 해서 총 39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 같은 거 있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페널티는 없는데요. 산하기관마다 인권담당자 지정이 돼 있는데 인권담당분들이 인권업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의견은 원안은 아니고요, 한번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재논의 의견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2024년 감사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관행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유관기관도요. 지금 청년콘서트 진행하실 때 1,000만 원 비용 있잖아요, 그때 유관기관도 오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청년콘서트는 유관기관보다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나 그런 쪽도 많이 감사에 지적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청년문화를, 전체 구에 모든 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같이 확산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있는 만큼 내년에는 그 결과가 많이 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은 아니고 59페이지에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혔는데요. 청백-e시스템 그거 자료로 추출이 되나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e-호조라든지 그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신고 시스템인 거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신고가 아니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산을 쓰면 e-호조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발생할 때 추출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쓰셨어요? 58쪽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작년에 썼나요?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페이지하고 상단인지 하단인지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하

김은하위원

58페이지에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 원 작년에 잡혔었지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실적이 좀 있으세요?
학진

정학진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는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4년에 126만 5,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집행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4건이 올라왔는데 2건이 언급이 안 돼서 이거는 계수조정 시 조정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그다음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증액 70만 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15쪽부터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 부실시공 방지 명예수당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삭감한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에 대한 원안 의견으로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재논의 의견, 적극행정 토크콘서트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상임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당담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7,732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2,531만 1,000원입니다. 먼저 67쪽, 동작구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4,7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보발간과 대내외 홍보물 제작비와 구정홍보 문자발송 등 구정홍보자료 관리 예산으로 3억 5,6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쪽 신문구독료, 언론광고료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7억 4,4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보조사업 지원 등 지역언론 발전 지원으로 2,098만 원을 편성했으며, 구정게시판 유지관리 및 사진인화 등 구정사진관리 예산으로 8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구정 주요 사업 등 다양한 기획 영상 제작을 위해 2억 3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까지 SNS 채널 운영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 활성화를 위해 1억 1,45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2쪽 하단부터 73쪽까지는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으로 동작구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억 7,3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하단부터 77쪽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각종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홍보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등 3억 5,47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므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7쪽입니다. 상임위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67쪽, 동작구소식지 제작비 관련돼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원래 6만 부를 발행하고요, 분기별로 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는 세대별로 한 32%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도 철저히 해서 소식지, 또 그리고 빌라라든가 다가구 주택은 소식지가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도 철저히 하고 버려지는 소식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소식지를 받아 보거든요. 받아 보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출입구, 입구에 비치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소식지를 갖다 놨을 때는 소복이 쌓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소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구민들이 소식지에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게 이제 의회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소식지 발간 예산이 7,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저는 소식지 부분은 구민들한테 구정이라든지 구의회 활동 내역을 정확히 전달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가구 수가 어떻게 되지요, 동작구에 총 세대수?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세대수로 18만 7,461세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동주택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웬만큼 아마 가져가시는 비율이 높을 거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미연

이미연위원

단독ㆍ다가구가 몇 세대 정도가 돼서 저희가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보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자료를 보겠지만 아까 재논의하신다고 해서 저는 재논의에 원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쪽에 3,618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왜 증액이 됐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공공운영비가 구정 상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됐고요. 그 다음에 문자알림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증가해서 이게 증가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문자알림서비스가 지금 몇 명한테 가요, 12만 명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11만 1,906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한 12만 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문자알림서비스는 개인정보 동의한 사람들한테만 가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작년보다 한 9,000명 정도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계속 늘어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웹툰제작용 태블릿,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웹툰 대민활동비, 여러 가지 웹툰에 대한 사업이 좀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웹툰이 어떤 걸 하는 거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웹툰은 소식지에 보면 만화로 제작한 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 각 부서에서, 청소행정과 같으면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하는지 만화로도 제작했고요. 그다음 영유아보육과를 보면 동작키즈카페 유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도 저희 웹툰 담당이 했었고요, 그 외에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청 정문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거 디자인도 하고요. 주로 만화로 알기 쉽게 제작하는 거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4년도에?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올해부터 그렇게 처음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홍보한 거는 어디다, 만든 걸 어디다 홍보하셨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각 부서별로 재산세과는 재산세 관련해서 홍보했고요. 저희가 구정게시판에 있는 거 매달 했고요. 그다음 재산세과는 이런 걸 만화로 제작해서 제산세과에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 청소행정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많이 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웹툰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동작구 소식지도 이렇게 만화로 제작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거의 웹툰을 영상으로는 안 보냈고 거의 지면으로만 홍보를 하셨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주로 지면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웹툰이 지면으로는 홍보효과가 좋은가요? 저는 홍보 쪽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웹툰이라고 하면 클릭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딱 떠야 홍보가 더 잘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초창기라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 지역언론사인 HCN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 홍보하거나 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면으로만 하셨군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지금은 지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들어온 거지요, 올해보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증액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전에는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여기 태블릿PC는 직원이 있는데 PC가 없어서 임차를 했습니다. 10개월에 88만 4,000원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직원이 계속 근무한다면 새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95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보니까, 솔직히 따지면 대여보다는 사는 게 더 싸거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웹툰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더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할 지에 대해서도 저는 더 보고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그만큼 인건비는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시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내년부터 들어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도에 이쪽으로 된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거론을 해 주시라고요. 뭐 뭐인지?
미연

이미연위원

68페이지 맨 위에 시간선택제 대민활동비요. 이분이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그 비용이 다 빠져야 하니까요.

신동철위원장

이거 대민활동비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요, 웹툰 제작이니까 웹툰 하는 사람이 할 거면 그 예산이 다 같이 들어가야지요. 대민활동비는 주고 웹툰 하는 사람 안 뽑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73페이지 9번

신동철위원장

52만 5,000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논의?
미연

이미연위원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재논의인데 삭감으로 재논의할 건지, 원안으로 재논의할 건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웹툰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7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웹툰 제작 삭감하셨잖아요. 6,242만 2,000원, 이 부분이 삭감되면 모든 게 다 빠져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삭감된 73페이지 인력운영비 이것도 얘기해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지금 저 자료 갖고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요.

신동철위원장

태블릿 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태블릿까지요. 이 부분이 되면 모든 게 다 깎여야 하니까요.

신동철위원장

재논의?
미연

이미연위원

네, 재논의입니다. 원안 재논의예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70페이지 지역언론사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이거는 동작구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올해 사업은 동작뉴스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한 게 청소년기자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자단 강사비라든가 신문 제작비, 물품 구입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한 게 동작뉴스에서 책자를 하나 발행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동작구 사람들 2” 해서 거기에 대한 인쇄비라든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사는 몆 개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우리 언론사요? 동작신문, 동작뉴스 등 신문사 3개 하고 HCN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개 하고 HCN까지 4개인데요. 지금 동작뉴스만 계속 보조사업을 지원받는 이유가 뭘까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공모를 했는데 동작뉴스만 지원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모를요? 2024년은 동작뉴스만 공모했고 그럼 2023년은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3년은 동작뉴스하고 동작공동체라디오에서 공모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계속 공모하면 동작뉴스만 거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마 다른 데에서도 공모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2023년은 2개소에서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공모가 늘 동작뉴스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 곳만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4년에는 1개소, 2023년에는 2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역언론사가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와야 되는데, 증액한다고 다른 언론사가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참여할까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거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미연

이미연위원

2022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어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1개소가 들어왔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2021년도는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2021년도는 동작뉴스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뉴스 2021년도에 한 번, 2022년도에 한 번, 2023년도에는 동작뉴스와 동작 FM, 그러면 이 사업은 동작뉴스를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사업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71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이 상임위에서 7,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영상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해서 1억 9,300만 원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영상콘텐츠 제작 1억 9,391만 4,000원, 영상물 제작 1억 7,791만 4,000원, 지역방송 콘텐츠 구매 1,600만 원 이것만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영상물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세부내역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상주하나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겠네요. 작년에 1억 8,97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491만 4,000원만 증감됐네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미연

이미연위원

상임위에서 7,391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어디 예산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세세하게 안 나와서요. 저는 자료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촬영 및 편집 장비비가 407만 원인데 이분들이 방송을 해서 장비비를 내야 되는 거고 아나운서비가 나가야 되는 거고 구민대상 구독자 이벤트는 뭐예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조회 횟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 같은 것을 실시하고 영상 공모전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조회수를 높인다고 하셨는데 동작 인터넷방송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구독자가 1만 2,400명 정도가 되고요. 윤딴딴은 6만 명이 넘었고요. 1만 명이 넘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콘텐츠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회수를 올리는 방안을
미연

이미연위원

1만 2,400명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서울시로 봤을 때 14위 정도 됩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체와 상의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 조회수가 너무 적네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출연비도 잡아놓으셨는데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윤딴딴입니다. 작년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가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 자료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후에 삭감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웬만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미연 위원님께서 아예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91만 원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해서 2,000만 원 올려서 7,39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방송 영상 구매 1,600만 원 살리고 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매 800만 원 살리고 주민참여 영상 제작 1,191만 원 살리고 이게 3,591만 원이었고요. 이외에 인터넷방송 운영업체 용역 전체적인 것으로 예산은 8,5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 조금 넘고 조회수는 평균 200회입니다. 너무 다량의 영상 제작물을 생산해 내려다 보니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렸던 거는 1년에 140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주에 하나라도 해서 1년에 52편이라도 제대로 맞추면서 퀄리티 있게 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예산을 그렇게 삭감했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예산은 절반입니다. 하지만 살리고 살리고 살려서 지금 이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하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67쪽, 구정종합소식지 관련해서요. 이게 부수의 문제가 아니라 배부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주민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아파트 계신 분 말고 주택이나 빌라에 계시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통장님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요. “이번 달은 없으니 다음 달에 받아라”, 이거는 부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수를 확인하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구수 대비 배부율 순위도 23위, 배부율도 15.5%입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행정자치과에서 합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동으로 배부하면 동에서 직원들이 통장한테 줘서 배부하는데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안 의견 드리고요. 71쪽,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관련해서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내역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는 이런 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앞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집행액이랑 용역 비용이 줄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아나운서들이 유튜브 1개를 찍으면 10만 원 정도 주는 것도 있고요. 영상공모전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2회 할 생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 공모전이 효과가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주민들이 동작구를 소재로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조회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정에서 하는 인터넷 콘텐츠 자체가 한정적이고 홍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회수 늘리기가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회, 2,000회 넘어가는 콘텐츠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이었고 사실 일반회사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제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을 너무 축소시키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장을 드리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책정된 비용인지, 계약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최소 계약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타 자치구나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타 자치구 자료가 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확인하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했던 거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거는 일단 줄여보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현장을 점검합니다. 보면 배부의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아파트에 보통 2개의 타블로이드 타입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아파트 3, 4호 라인에 30가구가 있다면 30 몇 부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1일에 배치돼서 세어봤는데 낭비되는 겁니다. 오늘 날짜 기준, 어제 날짜 기준, 12월 중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3-4부 밖에 안 돼요. 혹여 어느 아파트에서는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현장에 가셔서 월 말돼서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몇 가구나 볼까 생각하셔서 배치 수량을 30가구면 30부를 다 놓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면 다음 달에는 22부를 배치하든, 25부를 배치하든 점점 늘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때도 상임위에서 주택가에 더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도 하고요. 배부 상태를 다시 한번 동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논의는 할 테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책임이라고 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낭비되지 않게 철저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영해요 동작!(구 경계표지물 설치)이 구 참여예산인데요. CI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바뀌는 상징물로 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냐하면 바뀌면 예산이 드니까요. 5,000만 원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68쪽, 문자알림서비스 27원 곱하기 12만 명 곱하기 57회가 있는데 저도 문자를 받고 있지만 안 본 게 엄청 많아요. 문자도 문자이지만 SNS 채널, 카톡 채널도 있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은하

김은하위원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에도 5,000만 원 들어가고 너무 과도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문자 횟수를 한 달에 두 번으로 해서 8,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통신회사만 배불리는 겁니다. 긴급할 때 쓰는 것으로 해서 27원 곱하기 12만 명 곱하기 37회로 해서 6,480만 원 삭감입니다. 37회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다 감사한데요. 원래 1건 보내는데 27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원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이 12만 명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긴급사항 발생 시에, 예를 들어 버스 파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바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보낼 테니까 이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27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문자를 못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데서도 문자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카오톡도 그렇고 단톡방에 보면 이런 문자가 많아서 삭감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68쪽 홍보대사 운영 업무추진비가 80만 원 잡혔는데 홍보대사가 누구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이시언, 쯔양, 강석, 김병찬, 정재범 다섯 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여기에 포함된 게 있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없고요. 이분들 위촉할 때 간담회라든가 여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오셨을 때 선물 같은 것도 안 해 주나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요.

장순욱위원

어떤 예산으로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에서 합니다. 8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홍보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분들이 홍보대사인지 몰랐습니다. 쯔양은 지난번에 와서 성대시장에서 먹방을 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의 문자서비스나 소식지, 모바일 소식지 다해서 연간 몇 건입니까?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제작되는 게 133만 875건입니다. 이걸 나누면 월 11만 건이 우리 소식지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문자, 모바일 소식지, 이번에 어르신 소식지가 빠졌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신동철위원장

이번에 어르신 소식지 1만 2,000부 한 것도 빠졌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신동철위원장

동작구 인구분포를 보면 37만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가 3만 2,543명입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이 7만 명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보고 할 수 있는 인원이 27만 명입니다. 15세부터 65세까지 27만 6,137명입니다. 그러면 2명당 1명이 소식지나 문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전체 수량을 봤을 때 구민들이 월 11만 건의 문자와 소식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민들로 봤을 때 3명에 1명은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감에서도 얘기 나왔죠?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예.

신동철위원장

행감에서 일반소식지를 모바일소식지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바일소식지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병섭

김병섭홍보담당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가 아니라 행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4년 행감입니다. 행감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자료로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행감에서도 검토 지적이 있었고 동작구에 쏟아지고 있는 133만 8,705건의 소식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동작구 소식지 제작 3억 1,406만 2,000원을 50% 삭감한 1억 5,703만 1,000원으로 감액 요청 드리고요. 모바일소식지 12회 1,663만 2,000원을 831만 6,000원으로 감액하고요. 문자알림서비스 1억 8,468만 원은 1억 감액한 8,468만 원으로 감액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제가 감사보고로 말씀드렸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소식지, 문자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모든 주민들에게 다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자로 확인하는 분이 있고 소식지로 확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에게 발송됐다고 해도 내가 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개로 나누어서 발송됐다고 해도 2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보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동시에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보낸 게 동일한 정보 십몇만 건을 보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보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1만 건이면 37만 동작구민 3분의 1이 받고 있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주민이 다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겠다는 선택권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택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서

신동철위원장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사항을 적어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문자로 보내는 것이나 소식지로 보내는 것이나, 모바일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정보를 입수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보내는 게 정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은 감사 결과도 나와 있고 데이터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133만 건이라는 수량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정보가 동일한 정보를 계속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다른 내용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월간 11만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체를 월 단위로 따지면 11만 건이라고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11만 건의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 받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시간이 지연되니까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심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재논의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삭감 내역을 다시 원위치를 해놓고 다시 논의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홍보담당관에 있었던 69쪽 구정 사진기록용 카메라 550만 원은 필요성과 의문성 때문에 최초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요. 계수조정 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550만 원도 다시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0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2,54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71쪽 영상 콘텐츠 제작 2억 394만 4,000원 중 1억 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73쪽 인력운영비 중에 웹툰제작, 사진홍보, 사진촬영, 홍보기획 등 관련해서 2억 3,880만 9,000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75쪽에 인력운영비 영상제작 기타직보수 관련해서 작가 5,087만 8,000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여러 위원님께서 재논의, 원안,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해야 이 부분이 왜 살아났는지를 감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언론 발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별별기자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기자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역의 활동들, 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쓰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작구 사람들이라든가 동작역사이야기라든가 이런 책도 발간해서,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플러스 지역언론이 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70쪽에 지역언론사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특정 언론사가 너무 독점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특정 언론사 대표라는 분이요. 어떤 한 쪽에 서서 정치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지역언론사로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이 8년 정도 유지됐다고 해요. 8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기자로서의 소양,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래서 저는 완전 삭감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청을 욕한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국가에 대해서만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소견을 펼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 중인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한 본인 의견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반박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8년 동안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계속 나이를 먹고 크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바뀌고

장순욱위원

나중에 얘기하시죠.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제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장순욱위원

제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2,000만 원의 사업이 지금까지 굉장히 의미 있게 쓰여 왔다, 그래서 저는 완전 삭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위원

여기는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위원님이 의견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데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의사 진행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그러면 제가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동작구소식지 제작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일부 삭감 의견,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삭감한 웹툰제작용 태블릿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건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증액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구정 홍보자료 관리 문자알림서비스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모바일소식지 제작 일부 삭감 의견과 구정 사진기록용 카메라 전액 삭감 의견, 환영해요 동작! 전액 삭감 의견, 기획보도 업무추진비 일부 삭감 의견, 인력운영비 사진홍보, 인력운영비 사진 촬영, 인력운영비 홍보기획 전액 삭감 의견, 인력운영비 영상제작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작가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입니다. 2025년 핵심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총 17억 7,130만 8,000원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13억 1,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6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본동 46-1 일대 건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본동 일대 마스터플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 자문단 검토 수당과 보건소부지 복합개발 사업의 타당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등 2억 3,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민관협력 개발사업 전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7,2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쟁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에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3억 원 중 1억 원 삭감 의견 그리고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에 분야별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 2,676만 4,000원 중 892만 1,000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은 주요 핵심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이 지금 많이 발굴하셨는데 대상지가 또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매년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주민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1억 삭감하는 거, 보통 3건 정도 하는 거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규모가 작은 용역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1억 원 삭감하겠고요. 그다음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83쪽에 있거든요. 2023년도에 4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2024년에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궁금하고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진행하려고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실제 진행하지 않았고요. 새롭게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서울시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요. 시에서 공공성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증해 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설득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급하게 용역을 진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얼마를 썼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 9,000만 원을 썼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억 9,000만 원 쓴 거를 냈는데 다시 반환을 받은 거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반환을 받은 게 아니고요.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거잖아요.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사업성에 대해서 검증해 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공의 청사부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그런 사업성 검증이나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지구단위계획 용역에는 도시계획이나 건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자문 의견으로 보완해서 서울시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고 별도로 기관의 검증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심사가 빨리 진행되게 자료를 바로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는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셔서 검토하신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올해까지 2년째 똑같이 3억 원의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검토한 거 나온 자료가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년 계획도 다 있죠?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내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시면서 또 정책으로 이어지고 사업을 끝낸 곳도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끝난 곳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곳들이 꽤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논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일단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가져오시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82쪽에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이 있는데요. 어디 자문단이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장승배기․상도생활SOC 사업을 위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이 사업을 위한 자문단 사전 검토 수당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문단의 역할은 어떤 거죠? 그동안 안 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자문단은 매년 운영해 왔고요. 올해까지 2년째 운영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미연

이미연위원

감액된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작년보다 783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사업이 줄은 건지 아니면 명수를 줄인 건지?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명수는 그대로고요. 자문단을 사업 초기 단계와 공모 과정 그리고 올해까지는 원활하게 몇 차례 운영했었고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자문 횟수가 올해보다는 조금 덜 필요할 것 같아서 횟수를 줄여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에서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요. 어쨌든 철거비나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해당 연도에 그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전용이나 이월이 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찌 됐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원안 의견을 내면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8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임위에서 82쪽 사무관리비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 삭감 의견 892만 1,000원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주진단 소관 예산안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자문단 사전검토 수당 상임위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8억 770만 원이 감액된 97억 7,311만 원입니다. 2024년 임차청사 보증금 일부 환급으로 인한 세입감액 편성과 서울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 및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융자금회수이자수입, 그외수입과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시설 2개소 임대료 및 무주택 신규공무원 지원주택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으로 6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하단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 수수료 수입, 임차청사 및 신규공무원 주거 지원 보증금 반환 등으로 총 4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시비 보조금 총 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98억 2,900만 원으로 후생복지 사업 확대 및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서 90쪽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현청사 및 신청사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 대비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신규 편성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 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 하단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6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공공기관 인력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 비용 등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하단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은퇴 설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부터 98쪽 직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생일기념품, 명절격려품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확대로 전년보다 5,600만 원 증액된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출산축하포인트 증액 및 가족친화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직원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총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및 직원체련실 운영 관리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신규공무원 등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부터 106쪽까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하여 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1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13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부터 12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2쪽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이 업무추진비잖아요? 보통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예산에 잡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산운영 편성기준이나 관련 규정에 맞게 편성하고 있고요. 주 용도는 구정 주요시책이나 투자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각종 회의나 행사지원 그리고 다수 부서가 연관된 사업이 있을 때 운영지원과가 총괄부서로서 관련 업무나 민원해소를 위한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용도로 여러 부서를 지원해 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이 오나요? 아니면 자체 규정이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이나 시위 등에 따라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이라든가 간담회를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한 건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만약 삭감되면 민원해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집단민원이나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나 회의나 행사 관련해서 안 할 수는 없고요. 대신 간담회나 회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0쪽 구청사 유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2쪽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쪽 의정 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십니까?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4건에 대해서, 그리고 95쪽 인사관리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원과의 대화, 저는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건은 원안으로 말씀드리고요. 93쪽 7번에 의정 협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의정 협력 업무추진비는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업무협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건 일부 삭감 의견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지금 받아쓰는 사람이
미연

이미연위원

너무 빨라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얘기해 주시든지 해야지, 금액까지 얘기해 주세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90쪽 청사방호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1,280만 원 원안이고요. 92쪽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 1,600만 원 원안, 92쪽 구 행정업무 추진비 1,600만 원, 구정상담실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900만 원 원안이고, 93쪽 의정 협력 강화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부 삭감입니다. 그리고 95쪽 인사관리 운영 직원과의 대화 520만 원.

신동철위원장

끝나셨나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90쪽 현청사 청소용역 1억 3,789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현청사가 이사를 가도 저 청사를 유지하는 청소용역인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현청사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용할 경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사 가기 전까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사계획이 몇 월로 되어 있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3월 말부터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일단 4월로 잡아야겠지요? 기본적으로 4월로 잡은 건가요, 1억 3,789만 8,000원이 4월에 갈 것으로 잡은 건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3개월로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개월로 잡으면 4월에 가면 한 달 용역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 청소용역비로 9개월분을 잡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원화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현청사 3개월, 신청사 9월개로 잡았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 현청사가 신청사보다 용역비가 적게 책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신청사가 더 넓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 면적이 3배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4월에 간다고 하면 신청사 금액이 좀 있겠네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건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볼 때 신청사에 금액을 더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3배라고 했는데 현재 몇 명이 어떤 일을 했고 한 달에 얼마나 나가서 3개월분이 나왔고, 신청사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이 용역비가 제대로 편성됐는지 보고 싶어서요. 현청사와 신청사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92쪽 5번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올해보다 4,15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군경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새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장비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있고요.

장순욱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법에 근거해서 예비군 훈련 문자 같은 걸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 지원 비용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4,150만 원이에요? 올해 대비 4,15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상황실 운영으로 새롭게 사무실 꾸미는 데 4,000만 원, 150만 원이 뭐라고 했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총 4,150만 원 증액 됐는데요. 이 중 신청사 군경종합상황실과 문자 구매하는 데 4,000만 원이 들고 다른 예산은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중 증액된 사유로는 예비군 수송 버스가 있습니다. 그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무실 꾸미는 건 필수경비 아닙니까? 이사를 가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필수경비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4,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집기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협의해서 해봤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예비군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비군 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지역이 노량진인데 버스가 노량진에 안 와서 못 탄다. 사당동하고 두 곳에서 움직이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약 그 버스가 노량진으로 오면 탈거냐고 하니까 타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 예산에 예비군 수송 버스도 포함된다고 하고 상황실 운영경비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90쪽 신청사 청소용역을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줄 겁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저희 계획은

장순욱위원

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주지요?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장순욱위원

청소 용역업체는 얼마든지 많고 그 업체에서 현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그대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달에 얼마예요? 1년에 6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월이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9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7,200만 원

장순욱위원

7,218만 7,700원이네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장순욱위원

7,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인건비와 경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용역비에는 방역도 하고 청소하면서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삭감 의견 나왔는데 일단 삭감도 존중하고요.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삭감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90페이지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이거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부서 의견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안으로. 그다음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에 4,150만 원은 청사 이전하면서 필요한 거라 저도 원안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거 있더라고요. 97쪽에 보면 해외배낭 연수 대상자가 90명이고 200만 원씩 들이는 건데, 가족소통 프로그램에 2,500만 원 해서 4회, 1억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몇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 97페이지 어디에?
은하

김은하위원

99페이지 가족소통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2,500만 원, 1억. 소통프로그램에 몇 가구가 참여했지요? 가족소통에 여행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차라리 여행가는 쪽으로 하면 안 되나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가족소통 프로그램은 저희가 51명을 보냈고요. 여기에 해외는 18명이고, 국내는 33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여행 보낸 거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외배낭 자율연수가 1억 8,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지요. 신규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해외배낭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매년 해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아무튼 저는 행사하는 것보다 이거를 여행비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힐링이 될 것 같고, 참고로 가족소통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동반 1인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여행 가는데 여행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여행을 가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해외배낭이라든가 그 연수는 대상이 저희 직원만 가고요. 가족소통 프로그램은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들이 갈 수 있는 힐링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배낭여행 이거는 가족들과 안 가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직원 대상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0만 원을 주면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직원끼리 팀 만들어서
은하

김은하위원

직원끼리 팀 만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상임위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90페이지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왔는데 몇 개 시설을 복구해야 하나요? 법상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임대차 계약할 때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다 계약을 했고요. 대상은 유한양행 3층 하고 5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HS건물 청사에도 7개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도 원상복구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유한양행 3층 하고 5층.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다음 HS타워 6개 층입니다. 10층부터 15층까지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 자료에는 1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오해할 만한 자료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거의 한 7개 층을 원상복구 하는 비용이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아무래도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업체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것 좀 가져오시고요. 꼭 하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는 원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신년인사회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서를 더 자세히 받아봤는데, 저는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참석했을 때도 행사가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운영비 편성을 보면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먼저 자료가 늦게 온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오늘 받았거든요. 제가 계수조정에는 없었지만, 106페이지에 대해서 상임위 때 논의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달라, 재논의 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 의견에서는 원안대로 갔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자료가 안 왔었어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지금 검토를 해 봤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다 노무비,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임차청사 원상복구비가 여기 따로 잡혀 있는데,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통신시설물 철거비도 너무 과하게 잡혀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잡혀 있는데 왜 통신시설 철거도 따로? 오늘 받은 자료가 저한테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사 이전 관련 임차청사 건물 자가통신망 및 구내 통신회선 철거라고 또 있어요. 여기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원상복구비가 잡히고.

신동철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106페이지 시설비, 제가 상임위 때 자료 달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십시오.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아까 2억 4,000만 원은 건축하고, 전기하고, 설비한 원상복구 비용이고요. 거기에는 통신 쪽이 안 들어가 있고 통신 쪽은 별도로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자료는 위원님을 못 만나서 비서실을 통해서 자료 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비서실 통해서 주셨다고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직원분이 주셨어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아니, 오늘도 드리고 그전에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그전에 준거는 자료가 빈약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상세자료가 오늘 도착했어요. 하여튼 그거는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따로따로 잡혔다는 건가요? 통신비만 꼭 빼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하는 데 어차피 이런 부분도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비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환

도경환정보통신팀장

예산 측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잡았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질의가 이상한가요? 아니, 임차청사 통신망도 어쨌든 다 빼주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임대했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비를 같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여기에 따로 또 이렇게 빼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단위사업으로 정보화 지원 촉진이 있고 세부사업에 정보통신 기반 강화 이렇게 분류가 있어서 업무 성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신은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청사 가기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쓰시길 바라겠고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페이지 많게 해 갖고 이런 식으로 비목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단 여기 보면, 상세설명 자료는 감사한데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인건비에요. 어쨌든 여기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상세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업체에 대한 상세정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업체에 대한 자료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93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펜션 동 앞 보도블록 및 계단 합성목재 설치가 4,9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본관2층 객실 및 복도 창호 교체 3,100만 원, 본관2층 객실 벽면 도배 시공 1,400만 원, 본관2층 복도 및 별관동 천정재 교체가 1,500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필요한 경비는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위원님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후되고 위험하고 그런 시설 위주로 선택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그때 가서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관리가 엉망이에요. 의자 밑에 빈 병이니 뭐니 쓰레기 넘쳐나고요. 그때 지적 다 했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장순욱위원

창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능 보강 해줘도 관리가 안 되면 이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체 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기능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고서 결정하겠지만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은 올해 증액분만 삭감했는데 여기에 1,000만 원 더 삭감해서 2,002만 4,000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다 정리된 문제라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91페이지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1,000만 원 삭감 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삭감 의견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HCN에 이미 일을 다 맡겼더라고요? 신년인사회 2,500만 원 예산으로, 과장님?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조금 다 완료가 된 건 아니고 견적도 그렇고 행사 준비한다고 좀

노성철위원

이미 다 끝나 있더만요. 여기 말 제대로 하셔야 해요. 끝나 있잖아요. 지금 2,500만 원으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계약을 다 한 건 아니고, 저희가 1월 7일이 신년인사회라서 준비하면서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2,5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견적.

노성철위원

저희가 이걸 깎으면 HCN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구조 아니에요? 견적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 규모로 했고 또 1월 7일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 기준으로

노성철위원

제가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HCN 측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이주현 위원님하고 똑같이 원안으로 가는데 두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심사 그리고 집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결정 하지 말아 주세요. 이건 물론 무리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어차피 1월 7일에 신년인사회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HCN이 KT계열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노성철위원

그런데 HCN이 저희 동작에서 어느 순간부터, 최근인 것 같아요. 올해 총선 이후 4월 이후부터 보도가 약간씩 편향되고 있습니다. HCN이 진짜 동작구의회와 계속 같이 가려면 편향된 보도가 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편향 보도나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9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동작휴양소는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휴양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또한 저희가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동작휴양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위에도 많은 환경이 변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이게 가정집을 만들다 보니 제가 8대 때 한번 가 봤거든요. 손은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나 그래도 바꿔가면서 다음에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구민의 날 행사가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행사를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지요? 웬만큼?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의날도 9,000만 원인가 1억인가 이래요. 되게 많아요. 모든 행사비가 보면 용역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이 건은 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재논의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방호청사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필요성이, 상임위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58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하단부에 307 민간이전 현청사 청소용역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하시는 거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이 민간위탁금 8억 3,526만 7,000원 전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가는 거 맞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주니까 만원주택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삭감했는데, 신청사, 현청사 2개만 했는데, 나머지 8억 3,527만 6,000원 중 상임위에서 1억 7,000만 원, 3,000만 원 삭감 플러스 해서 1억 더 추가로 현청사 청소용역에 1억을 뺀, 삭감 금액으로 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지금 현청사 청소가 각 부서에 다 잡혀 있습니다. 신청사추진단에도 잡혀 있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청사 모든 과에 잡혀 있는 신청사 청소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도 분명히 잡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월도 다릅니다. 같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합쳐져서 그게 하나로 오기 전에 이거를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건은, 상임위에서 언급 안 된 거는 다시 제가 거론하도록 하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4,1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 부분은 원래 신청사 꾸리면서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초 잡혀 있던 게 85억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해서 제가 17억을 삭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거는 예비군에서 자기들만의 기준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4,150만 원 삭감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청소용역이요. 이건 공단에 있는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신청사이전추진단에 편성된 청소용역은, 신청사는 이사 가는 신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이고요. 공단은 공단건물에 대한 청소용역이고요. 이게 건물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편성을

신동철위원장

공단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신청사 청소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좀 있다 가서 자료 보시고 확인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 싶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사의 모든 비용을 합쳐 보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신청사이전추진단이라든지 각 부서에 그 신청사 관련한 비용이 다 잡혀 있어요. 그게 문제라고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합쳐서 어디는 3월, 어디는 4월, 어디는 5월이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장님, 우리가 5월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정상적으로 저희가 LH하고 최종적으로 논의한 부분은 3월 마지막 주부터 이주해서 최종 4월 19일까지 이주를 완료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고, 지금 공정상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청소부분도 신청사는 입주 청소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신청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간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청소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저희도 정확하게 추계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이 안 되니까 혹시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가면 일단 저희가 상반기 때 들어가서 운영해 보고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더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하는 형태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감액하시면 신청사 청소 부분은 그만큼 반영해서 청소를 진행해 보고, 왜냐하면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인력이 몇 명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아직 안 나온 상태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최종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금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정산부분이 LH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본 위원은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LH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빠르게 논의해서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도 LH 서울지사 대표와 면담도 추진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신동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청사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이 각 부서에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상임위 때 한 데 모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신청사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만약 이게 잘못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이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상복구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이행해야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획에 의해서 잡힌 건가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업체 견적도 받고 해서 잡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하여간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 2억 정도는 어떨까요? 저는 한 5,000만 원 정도만 삭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동철위원장

5,000만 원 삭감 의견이신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 절약해서. 5,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상임위에서는 1억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90쪽, 민간위탁금 용역이 있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데 할 곳이 또 있나요? 8억 3,527만 6,000원 삭감된 부분.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이 중에 청소용역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할 거고요. 신청사 폐기물 처리 용역은 해당 업체에 할 겁니다.

민경희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계획하신 데가 있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타 업체에 문의는 해 봤습니다. 용산이라든가 서초 등 타 구에 비슷한 면적의 청소용역을 문의해 봤는데 방역, 소모품까지 포함되고 타 구에 비하면 용역을 낮게 잡았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미술품 임차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인데 어떤 미술품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리스트가 있나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벽에 여유 있는 공간에 동작구 미술 협회라든가 예술인들 협회와 협의해서 예술작품이라든가 그림, 조각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장애인 미술품으로 구매하기를 추천드리고요. 비용이 안 비쌀 거예요. 신청사니까 미술품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조건을 장애인 미술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하고 7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장애인 작품을 임차해 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2,7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서초구가 300만 원 정도인데 서초구와 유사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한 달에 300만 원씩, 임차가? 돌아가는 거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비군 관련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군경 상황실을 꾸미는데 기존의 인테리어나 이런 공간은 다 정비됐지만 멀티비전이라고 상황실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은 신청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장

85억 잡혀 있는 시설비 중에 절감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지 말고 기본적인 틀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이 같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는 예비군들이 타는 버스 임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별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전세버스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신동철위원장

물자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비군들이,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부족하고 많이 이용하시기 위해서 버스 임차비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전세버스 임차료가 24대나 잡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고 이쪽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심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97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고생하신 분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제하라고 내려온 거 아시죠?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021년 4월 12일에 내려왔습니다. 장기근속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및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관행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차후에 예산 짜실 때 심도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일이 없고 이걸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인데 무시하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운영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금액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퇴직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구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구정상담실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원안 의견, 의정협력 업무추진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직원과의 대화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현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신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분 삭감한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원안 의견과 증액분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원안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신년인사회에 대한 원안 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구민의날 행사에 대한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미술품 임차비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유지보수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 우호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상임위에서 증액분 삭감 의견, 우호자매도시 방문․국제회의 등 참석여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 노조사무실 운영 지원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내역은 계수조성 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며 추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 2억 8,050만 원, 13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2024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1,817만 9,000원이 증가한 257억 1,977만 5,000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2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 예산은 총 246억 1,554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1,420만 원,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 관리에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에 8,182만 7,000원, ESG 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에 1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전출금 등 242억 5,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4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 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 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 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34쪽에서 136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억 6,956만 5,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교육을 위해 408만 5,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4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 디지털정책 지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3,766만 5,000원이며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스마트 솔루션 유지보수 등으로 1억 3,528만 5,000원,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해 6,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등으로 3,149만 원, 통계 조사 및 동작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41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법무지원 인력 인건비 2억 3,32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인건비 5,883만 4,000원, 경영 관리 및 인건비 6,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136쪽, 일반용역비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1억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관내 학교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학교든 선정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클래스를 가지실 건데 맞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주 강사 수업료가 아홉 번 하는 데 4,300만 원이나 됩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기수당 한 달 과정으로 네 번 진행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9회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전체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회차를 하는데 9회차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한 달에 네 번 두 시간씩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달에 8시간인데 몇 월까지 합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12월까지 진행합니다. 3월에 제안서 평가해서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8개월인데요? 두 시간씩 네 번 하는데 이렇게 강사료가 비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로봇 체험 교육인데 30-40명 인원이 각자 로봇 한 대씩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도 한 달에 두 시간씩 네 번 교육하는데 강사한테 500만 원씩 주는 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 예산 자체가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예산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밑에 장비비, 인쇄비, 사무관리비, 교육비, 교육활동비, 시스템비 따로 잡혀 있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1대를 가지고 돌려쓰는 게 아니고요. 강사가 AI 관련해서 전문적인 코칭을 해 줄 수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본 위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강사가 정해졌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아직 업체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제안서 평가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업체 선정이 안 됐으니까 강사비가 너무 비싸다 생각해서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에서 4,320만 원이라는 강사비가 잡혔는데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에서 2,2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스마트 솔루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료를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137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5,000만 원이 있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하시려고 하는 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분석, 생활인구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내년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용역이잖아요. 빅데이터 분석하는 용역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부터 2024년도에 한 것을 보면 청년일자리 현황 및 특성 분석, 청소년 교육 지원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 우리동네 키움센터 입지 분석, 구정홍보 활성화 분석, 제가 봤을 때는 타 자치과들이 어떤 용역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역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빅데이터 분석 어차피 타 자치과에서도 충분히 용역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위원님, 올해 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공무원이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분석을 했고 구정홍보 같은 경우에도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비가 다 들어옵니다. 어떤 항목으로 각각 이유가 있고 꼭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용역비가 부족하거나 타 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할 때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로밖에 안 보입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위원님께 용역 결과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일반 용역과 다르게 시각화된 용역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신동철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이 발언하라고 할 때 발언하셔야지 계속 같이 하시잖아요. 물어보고 발언해 주세요.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셔야지 왜 마음대로, 계속 말을 얽히게 합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한테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 안 끝났는데 계속 얘기하시니까 마이크가 얽히잖아요. 말하라고 할 때만 하세요. 그게 맞죠.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들리죠. 끝까지 듣고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발언하고 싶어 하시는데 위원님, 들어보실 건가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일단 제가 이거 보고 재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느껴서 이런 의견을 드린 거고, 국장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용역을 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와 연계된 플랫폼에 올라가서 일반 주민들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용역, 전산화 처리해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상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 같으면 주민들도 자기 상가 주변에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같은 업종 분포나 이런 부분도 분석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024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분석이라고 홍보담당관에서 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추진사업 및 매체 가입구독자 등 현황 파악, 관내주민 구정홍보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연령별 주요 접촉매체 및 콘텐츠 주요 개선사항 도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가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가입 구독자 현황 파악을 홍보담당관에 요청해서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야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기획조정과에만 편성되어 있고 연초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니까 부서에서 제출을 하고 그 부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플랫폼에 올리고 부서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플랫폼 자체를 기획조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렇네요. 하여튼 예결위 계수조정 때 논의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런 용역은 각 부서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이 질의하신 136쪽에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캠퍼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로봇을 통해서, 소아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로봇을 직접 제작도 해 보고 로봇에 관해서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하고 그룹별로 모여서 논의도 하고, 직접 만들어도 보고 체험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체험 캠퍼스라고, 체험이 중요하니까

장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기획조정과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36쪽에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이 거의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조립하고 만들고 조작하고 코딩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저도 보니까 신기할 때도 많아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강사비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능적으로 해야 되는, 다른 것보다 강사료는 고가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공모사업으로 1억이 있는데 여기 131쪽에 어떤 항목인가요? 10개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료를 못 받아서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요. ESG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주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개 사업을 하는 건데 내용이 정해졌나요? 자료 좀 주세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23년에 보니까 청년 일자리 현황 분석을 했고 교육미래과의 청소년 교육지원 분석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도출하셨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계획 부분에 반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번에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현황 및” 이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시급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획이지만 이것 말고, 저는 5,000만 원 원안 의견이고요. 대신 추진과제를 정말 빅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로, 생활체육 이런 것은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 인구 현황 및,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라고 했는데 너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책도 허접하고 추진과제를 다른 것으로, 정말 시급한 것을 주제로 해서 저는 이거 원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추진과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부대의견을 주신다는 얘기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진과제, 김은하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29쪽에 구민 원탁토론회 1,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요. 전년도 예산안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집행하셨을 텐데 작년에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나 정책을 혹시 이번 연도에 제안한 적이 있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안은 많이 해주셨지만,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 조금 많았고요. 그중에 일부 반영된 게 예를 들면 서울가족플라자에 주차장을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요. 그 밖에도 영시니어 노후준비 프로그램, 공원 내 스마트 쉼터 조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나온 제안이나 정책은 반영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보다 올해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1,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뭘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현 강당은 공간이 협소해서 200명 정도의 규모로 가능한데요. 신청사로 옮기면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300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0명이 온다고 강사분이 2명 오는 건 아닐 테고요. 추이에 대한 산출 세부 내역을 주긴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관리비 기여 비용 부가가치세, 이거는 뭐죠? 기타 1,100만 원.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산출 세부내역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세부내역서를 제가 못 봤거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받아 놓은 견적서가 있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내역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물론 행사장 조성하는 데 돈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진행인력 인건비도 있고 하여튼 저는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자료를 주세요. 테이블 진행자는 25명인데 얼마가 들어가고 총괄PM은 얼마인지, 아나운서는 얼마인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자료 보고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ESG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131쪽 ESG 민관 협력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법인이나 기업이나 단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작구에 있는 기업이겠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 기업인, 10개 사업을 공모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법인이나 기업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관내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2,932개 정도 되고요. 회사 외에 법인 1,225개 해서 4,157개로 보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단체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단체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비법인 단체가 460개 정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많은 단체에서 ESG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하다 보면, 이게 지방 보조사업인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몇 % 받아요? 여기에는 구비 100%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구비 100%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방보조 심의를 한다고 하셔서, 구비를 주는 것도 지방보조금 심의라고 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심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준은 대충 나오셨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세부적인 기준은 논의해 봐야겠지만 예시로 생각하는 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와 협업해서 모두의 운동장이라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폐운동화를 받아서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든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템이고요. 지역 주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 법인에 나이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동작구에는 뻔하잖아요. 라면 갖고 뭘 해야 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이 물론 강남구나 이런 곳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저희 쪽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상장된 기업 중심으로 발굴하고 찾아보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로 뛰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타 구 얘기를 하셨는데요. 서울시에서 ESG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잡고 하고 계시나요? 팀도 있고 하는 부서가 있는 구청이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강남구하고 성동구, ESG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곳이 16-17곳 정도 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팀이나 국이나 과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ESG 추진 업무를 하는 데는 전담팀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쪽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책정해서 하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저희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나 성동구가 2억, 3억 정도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쪽은 기업이 많고 크고 좋아서 큰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는 기업체가 없어서 공모 사업을 할 때 심의를 제대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서 ESG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원안 의견입니다. 예산을 다른 때보다 많이 잡은 것 같아요. 135쪽 배상금이 2024년도에 2억이고 내년에는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배상금이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소송배상금입니다.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판결금, 소송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패소한 게 어떤 건이죠? 작년에 몇 건이 패소해서 2억이 나갔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지금까지 6건 패소했고요. 민사 2건, 행정 소송 4건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진행 중인 게 58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패소가 이렇게 많이 되는지 몰랐네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제 생각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소송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배상금을 지급하는 추세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2억에서 1억 절반 정도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제공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31쪽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중에서 ESG 교육추진 및 협의체 발대식, ESG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 발대식은 알겠는데요.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ESG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기업한테 교육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실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프로젝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G 활동을 한다면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 줍깅이라든지 수중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선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이 1,1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하단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나요? 동작구에 보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배상했을 때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우리가 계약이나 지출 부분에서 보험을 들어 둔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은 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자료도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하면서 실수라든지 부득이하게 법리적인 검토로 인해서 안 됐다, 그래서 행정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실수도 과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상금까지 주면서, 보험 밖으로 벗어나는 금액까지 우리가 이중, 삼중 장치를 해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그런 책임에 따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 감사자료에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까지 해둘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배상해 줘야 된다, 본인 책임 없이 그냥 구에서 구비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패소가 확정되거나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지체없이 배상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일단 배상하는 부분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사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패소 사건이 생기고 배상금 관련 공문을 올릴 때 감사담당관에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줄기는 줄었는데 행정 소송한 내용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수,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실수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실수 아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배상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배상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박미숙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3.1% 증액한 27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35.5% 증액한 4억 9,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7.7% 감액한 29억 9,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접비인 공단본부의 예산 30%를 미 편성하였고 주차사업 또한 전년 대비 1.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6% 증액한 242억 3,349만 원입니다. 간접비인 공단본부 예산은 20억 4,245만 1,000원을 증액한 46억 1,282만 3,000원입니다. 2024년까지 공단본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30%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70%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100%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 증액한 159억 5,8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8% 증액한 36억 6,2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목별 사업예산입니다. 총사업비 272억 3,100만 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2.9% 증액한 125억 9,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4.1% 증액한 80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12.4% 증액한 61억 8,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전년 대비 8.2% 증액한 3억 5,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정규직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4.4% 증액 편성하였고, 현업직 인건비는 최저임금 1.7% 인상분과 생활임금 3%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신규 수탁사업인 청사관리 정규직 인력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인상률 4.4%와 생활임금 3% 증액 편성하였고, 신청사 관리와 파크골프장 신규 수탁에 따른 파트직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인상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퇴직연금과 평가급 예산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생활임금 3% 인상에 따른 청소용역과 관리용역 대행 비용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직원 등의 복지포인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6개 체육센터의 법적 의무사항인 전기설비 안전진단비와 체육시설의 안전강화 및 소방펌프 등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총 55건의 수선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의 단가 인상과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활성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체육센터 신규수강 증설에 따른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4억 9,579만 5,000원으로 무형자산은 2억 1,660만 원으로 행정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비용, 콘도 회원권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2억 7,919만 5,000원으로 업무용 차량구매, 노후 공기구 비품 구매 및 체육시설의 노후 운동기구 교체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1% 증액한 185억 4,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본부 세입은 전년 대비 9.6% 증액한 2억 9,050만 원,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3.9% 증액한 39억 8,102만 8,000원,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5.3% 증액한 131억 308만 6,000원,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92.9% 증액한 11억 6,73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공단본부는 적극적인 예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은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재운영 및 신규 수탁한 남성역주차장, 노량진역 주차장, 청석주차장의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프로그램 활성화와 신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회원 증가 수입 예상분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신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청 9개 부서의 예산으로 전체 편성액은 10억 4,995만 1,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상임위에서 42억 원을 삭감한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본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느 부분 몇 쪽에 뭐라고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채용한 인력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제가 볼 때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어디서 줄여야 하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132쪽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부분에 대해서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이 예산서에는 각 편성목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이 생각한 금액을 개진하시면 돼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기타보상금 쪽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전년도 42억 원에서 올해 5억 증가했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원안 유지, 그래서 5억 정도만 삭감하는 걸로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상세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상세자료를

신동철위원장

5억 삭감하면 237억 3,349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강사료와 프로그램 증가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지금 다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이고 해서 전년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서 5억 7,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전년도 42억 원인데 전년도 예산을 유지해서 5억 7,0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예산액 242억 3,349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얘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지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할 때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말씀하세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약서 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예산안이 있습니다. 체육사업 예산 6억 5,568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6억 5,568만 원의 87%를 기타강사료 예산으로 책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화된 신규사업을 많이 증설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만큼의 예상분 87%를 기타보상비로 잡은 거니까 위원님, 살려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했지요. 본부장님, 그런 호도성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구민을 위해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호도를 하세요. 같이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민을 위한다”는. 위원이 죽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국장님, 가서 얘기하시라고 했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전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멀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위에 있어서 전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위원들이 다 구민을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들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활용을 하시고요. 일단 5억 7,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증액분이 42억 9,849만 원이지요? 증액 부분이 어디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6쪽 세부사업 보면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나눠드린 세출예산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됐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 4.4% 증액되었고 이는 정부 인상률 3%와 자연

장순욱위원

2쪽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출예산 세부자료입니다.

장순욱위원

자료를 여러 개 줬는데 다 달라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를 보시면 정규직 인건비 4.4% 인상, 이번에 최저임금 1.7% 인상되고 생활임금 3% 인상된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기간제 포함해서 12.6% 증액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총액이?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증액된 액수가 1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 같은 경우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인력비가 증가돼서 10.4% 인상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1억 4,500만 원 맞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평가 등급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19.2% 인상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1억 9,900만 원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임직원 체련대회 비용이 신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증액했고요. 행사운영비에 있던 걸 사무관리비로 세목 변경하면서 증가요인이 됐고요. 신규 수탁사업인 신청사 관리 비용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8.1% 증액돼서 2,600만 원 증액됐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창립기념일 행사비를 좀 증액했고요. 차량관리 상담교실 운영비가 신규 증가했고 반려동물 행사비 1,0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11.6%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하셨고요. 또?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지급수수료를 보시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 7,000만 원 정도 인상되었고, 관리용역은 독서실에서 서무 대신 관리용역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3억 정도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4억 5,500만 원입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컨설팅이나 직무 중심 인사제도 컨설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지급수수료를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18.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4억 5,500만 원에 청소용역 3억 7,500만 원, 중대재해 2,200만 원, 인권 영향평가 컨설팅 1,650만 원, 직무 중심 인사제도 컨설팅 2,200만 원, 신규수탁 신청사 관리 1,800만 원, 승강기 점검 65만 2,000원 해서 4억 5,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순욱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교육훈련비입니다. 공단의 교육훈련비는 전체 예산의 0.1%를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타 구 공단의 교육훈련비를 보니까 0.3%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 공단 수준으로 인상해서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차료 같은 경우 26% 인상됐는데, 정수기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파크골프장에 정수기 신규 설치, 근로자 휴게실에 정수기 1대가 필요해서 신규로 설치했고요. 임원실 공기청정기 1대 추가분을 반영해서 총 26.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회의비를 보시면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5개 위원회의 회의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기록물관리 업무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기록물심의위원회나 전산 관련 운영위원회에 대한 회의비가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속하세요. 증액 사유를 다른 위원님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신규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선택적복지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직원들의 건강검진비가, 내년은 홀수년도 건강검진인데 공단에 홀수년도 검진자가 많아서 50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세목을 변경하면서 인상되었고요.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면서 4,100만 원 증가해서 총 17%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같은 경우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해서 1,100만 원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인터넷요금은 이번에 신규로 위탁하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총 7.4% 인상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유류비 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본부장 한 명 추가분과 근로자의날 종무식 격려비가 행사운영비였는데 구청 감사결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세목을 변경했고요. 공공사업부 신설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총 45.2%가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 8개 업무에 대해서 특정업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보수에 편성되었던 특정업무를 직무수행경비로 세목 변경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직무수행 경비로 편성했고 본부장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증가하면서 총 110%의 증감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 법적 의무사항인 전기설비 안전진단비를 6개 체육시설에 편성해야 하고 6개 체육시설에 대한 수선유지가 총 55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23%의 증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첨부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셔야지, 언제까지 듣고 있습니까?

장순욱위원

우리가 자료를 봐야지.

민경희위원

행정재무는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장순욱위원

행정재무위원님들은 봤나요?

신동철위원장

다 봤지요. 그러면 따로 나가서 별도로 들으실래요?

장순욱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걸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경상전출금 운영비나 주차장사업비 예산이 빠져 있지요, 삭감된 거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회계만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빠진 건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편성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증액분 전액이 삭감

민경희위원

42억 9,849만 원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공영주차장ㆍ거주자주차장, 견인보관소 예산이 빠져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30억에 대해서는, 42억 삭감한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삭감된 42억에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경상전출금에 주차장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새로 주신 자료 왜 주신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다 드리라고 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42억 9,000만 원 증액분이 삭감된 건데 설명해 주신 증액분을 다 더해도 42억이 안 되는데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기입한 건 대체로 큰 액수만 기입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건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증액분에 대한 삭감이 있었으면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증액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만들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일반회계에서 42억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말한 증액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42억 9,000만 원 증액분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증액분을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증액분이 삭감됐으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다는 설명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부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증감액이 다 있거든요. 그 증감액을 다 삭감하신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거 다 더해 보셨어요? 대략 봐도 42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일 앞에 증감이 3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세부항목에 대한 증감사유 자료를 주셨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의 증감액을 다 더해 보면 대략 봐도 42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이해하셨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동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나눠드린 요약본 2쪽에 보시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거든요. 일반회계 42억 증액, 특별회계 11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합계로 보면 31억이 세부자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이해되셨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이런 걸 안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건 여기 세부항목에 보면, 131쪽 봐 보세요. 13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하고 여기 한 줄이 더 있어요. 132쪽에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비용이라고 이거 한 줄 때문에 이걸 넣으신 거지요? 경영평가 때문에 넣으신 거 맞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한 줄 때문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132쪽 상단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넣은 거고요. 김은하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전출하는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억입니다.

신동철위원장

21억이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는 증액이 돼서 27억이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만 들으시고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자료를 안 받아서

신동철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 242억 중에 여기서 일부를 그쪽에 주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줬으면 거기서 사용하는 내역을

신동철위원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1억이?

신동철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아니 왜냐하면 이 책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신동철위원장

청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쪽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지급수수료에 보시면 청소용역하고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금도 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걸 따로 뽑아주실 수 없나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만 들어가는 비용을?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드린 세부자료 4쪽을 보시면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헷갈리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주식회사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산만 넘어가는 거지 그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구하고는 별도의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신동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 별도로 김은하 위원님께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는 12.6%, 퇴직급여는 10.4%, 연금부담금은 10.6% 다 다른 데 그게 어떤 이유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 간에 직급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휴직자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인건비에 맞춰 가지 못하고 각자 다 다르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저거는 같을 것 같은데, 퇴직급여하고 연금부담은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퇴직급여는 지금 보수에 잡혀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부담금으로 별도로 몫이 잡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희 공단 예산구조는 구청 하고 좀 다릅니다. 기업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내년에 조직도가 바뀌면서 많은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12.6%라는 증감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기타 다른 걸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보고 재논의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전체 재논의 의견 내시는 거예요? 증액분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장순욱위원

증액분이요.

신동철위원장

42억 9,849만 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 맞습니까?

장순욱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본부장님이 600만 원, 직무수행 경비가 396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건 중복 아닌가요. 업무추진은 뭐고, 직무수행 경비는 뭐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월 50만 원씩 잡혀 있고요. 직급보조비는 직무수행경비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세출증감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급수수료에 청소용역, 관리용역 증가율이 16.8%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과는 관리용역 증감률을 몇 %로 잡았는지 알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같이 동률로 안 올리나요? 국장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용역 같이 주지 않나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과 용역과 공단이 같은 %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몇 %로 잡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동철위원장

4.0%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0% 잡았으면, 12.8% 삭감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상이 됐고,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독서실을 올해 1월 1일 자로 수탁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수인계 받으면서 같이 관리용역도 왔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증가분이고요. 추경에는 반영했었는데 2025년도 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관리용역 같은 경우가 거의 100% 증액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자치과 하고 같이 오르지 않고 공단은 특별회계 더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인상률은 똑같은데, 몇 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는 맞다는 얘기신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청소용역, 관리용역 16.8%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용역비가 16.8% 오른 걸로 알지요. 이거는 상세내역 별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용역에 몇 사람이 일한다고 되어 있지, 명수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 용역비를 일부 삭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료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대로 책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돼서요. 일단은 청소용역 지급수수료 이 부분에 1억 정도 삭감해 놓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삭감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동철위원장

지금 정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거기 행사운영비에 반려동물 행사비를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반려동물을 어떻게 크게 하시려고 1,000만 원이나 올리셨어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올해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장소가 좁아서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도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증액해서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세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쪽 장소가 아닌 다른 넓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해 보자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펫공원이 여기인데 다른 장소로 하면 그 강아지들이 다른 공원에 간다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2년 동안 행사를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내년에는 운영할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 펫공원 1,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계속 보시면서 삭감하실 건가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그래야 조목조목 하니까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해서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 됐어요. 제가 삭감할 거 딱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라. 체육센터 일반보전금에 강사비가 증가했더라고요? 기타보상금 13.6% 강사료를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5억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요? 체육센터가 좀 늘기는 했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몇 개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6개이고 양녕주택 2층에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개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2개 정도 늘고, 강사비까지 해서 거기는 얼마 들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강사비에 대한 거는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1억, 총 2억 1,0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는 안 들어간다고 하셨죠, 삭감에? 조정하셔서 작년보다 적게 예산을 하셨는데 증가분에는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저희가 공단본부 예산을 작년에는 특별회계에서 30%, 일반회계에서 70%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서 100%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더 보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내용이 정리될 때 계속적으로 김은하 위원님과 장순욱 위원님, 이미연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요청한 자료 다 적으셨지요?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임위 할 때 더 디테일한 자료가 있었으면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디테일한 자료가 너무 늦게 와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깊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증액분 전액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9개월 가량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거의 2년 되셨지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저도 그렇고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출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20여 분 가는 거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잖아요. 몇 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만원주택을 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우리가 전출금 줘서 진행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주면 전국 최초로 만원주택을 하면서까지 사업실적을 내는 게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를 깊게 보셔서 이번에 인력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42억 9,849만 원이 합당하겠지요. 짜다보면, 공단에서는 합당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줘서 그렇게 이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그렇게 구민들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데 이렇게 방만 경영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이 그렇고요. 예산안에 보면 저는 제일 문제가 이 270억 정도 되는 거에 인건비가 거의 100억입니다. 그런데 뭐 공단에 필요한 인원도 있고 청소용역도 있고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조금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적했잖아요, 행정재무위원회 때도. 이렇게 한 줄 넣으면 우리도 한 줄로 삭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만들어 오시느라고 본부장님이 수고는 하셨어요. 저도 이거 다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검토 잘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 급박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실 이사장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하시고 이 자료로 인해서 병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들어오면 한 줄로 깔 수도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줘야지 이런 병폐가 생기잖아요. 이게 의구심이 들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 잘 만들어 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재논의할 때까지 위원들한테 충분히 찾아가서 설명해서 이거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거는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회사와 다른 데와 경쟁 입찰했을 때 동등하면 우리가 주는 거는 맞지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하시면서 그냥 주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동철위원장

위원회 정식적인 권고사항으로 아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계수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중 로봇체험캠퍼스 운영 일부 삭감 의견,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빅데이터 분석사업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민 원탁토론회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한 ESG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한 원안 의견,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전출금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증액분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