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림자원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자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저희들 본예산 할 때 국장님 예결위원들, 우리 방 예결위원들 다 찾아가 봤습니까? 예산 때문에, 삭감 예산 때문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삭감 예산 때문에요? 우리 위원님들, 예. 정경민 위원님 해서 예결위원님 가신 분들은…
이춘우위원
다 찾아뵀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춘우위원
설명드렸고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 예산 감액한 것은 그때 계수조정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살려 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이…
이춘우위원
사전에 했기 때문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명분이 충분히 있었고 또 추경 때에 그 부분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춘우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 위탁금 2억 삭감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것 국장님하고 전체 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계수조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그런데 위수탁받는 당사자들이 예결위원들 찾아가서 저녁 먹고 술 먹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모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위수탁받는 그 당사자들이, 미친 것 아닙니까? 우리 방의 예결위원이 세 분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에서 그 협의를 다 해서 상임위하고 계수조정할 때 협의 다 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예결위원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아니고 위수탁하는 그 당사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좀 더, 상임위 위원님들을 좀 설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이춘우위원
다른 업무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저녁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차담을 한다거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가지고 국하고 얘기가 다 됐고, 상임위 우리, 저희들 상임위 위원장님, 특히나 예결위원들 다 계십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들 고생한다고 위수탁받는 당사자들이 ‘저녁을 먹자. 차를 마시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살리려고 타 상임위에서 들어온 예결위원들하고 저녁 먹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런 데 위수탁을 줘야 돼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위수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해 주셔서 했고요.
이춘우위원
동의안을 했거나 말거나 그 따위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위수탁 당사자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국의 얘기도 안 듣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이, 산림국이 힘이 그만큼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굉장히 깔보거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이 위탁사업 추진하면서 우리 위탁받은 기관하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좀 예산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춘우위원
국장님,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퇴직 공무원 같으면, 또 위수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가 있으면 후배 공무원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배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특히나 민감한 예산 하면서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 도저히 저로서는, 그것을 선배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국에서 정말 정신 좀 차리시고 여기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정상적으로 다뤄 줘야 돼요. 이것 국의 밑의, 위수탁을 주는 하부기관으로 봐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선배 공무원이지만 지금은 선배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조현애 국장님, 이춘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것을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어떤 부분…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결위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했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못 들었고요. 우리 실무선에서 충분히…
동업
이동업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고, 잘 안 들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실무선에서 상임위 끝나고 예산 이렇게 감액됐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2억이 까지더라도 교정, 3년 최근 평균을 하면 22억 정도였고 37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그것은 얘기된 것이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쪽 기관에서 국장님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잖습…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한테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 있었냐고, 없었냐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고, 이것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한 얘기 있잖습니까? 그것 사실이 뭔지, 저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이 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끝나면…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도 똑같아요. 국장님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고요. 제가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까지는 그게 되지를 않았고요. 제가 원장님 통해서 하려 한다는 데까지 보고받았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것을, 일단은 국장님 그것 발언 그만하시고 지금 이춘우 위원이 얘기한 것 사실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도 마침 하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4쪽에 보시면 경주 토함산 일대 산사태 복구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방댐 3개소이고 사업 대상이 경주시 문무대왕면 범곡리 산250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사방댐 3개소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방댐이 저희가 3개뿐만이 아니고 한 10개소 됩니다. 10개소 되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긴급하게, 그것으로 해서 지금 3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 산사태 언제 났습니까? 흔적이 언제 발견됐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 흔적이 발견된 것이 옛날에 힌남노 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민
정경민위원
재작년의 힌남노?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때 국립공원 구역 안이다 보니까 공원 구역,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의 그것이고 거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복구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발견이 다시 돼서 그래서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목은 경주 토함산인데 사업 대상이 문무대왕면 범곡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토함산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불국사 생각만 합니다. 토함산이 어디냐면 불국사 그 뒤… 문무대왕면은 불국사 그 뒤쪽으로 산이 전부 감포 바다 가는 길까지 연결이 다 되었어요. 거기가 문무대왕면인데, 그러면 이게 산사태 흔적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교부세 9억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를 못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 안에, 올해 5월쯤 이것이 언론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합동 조사도 하고 계속 그것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립공원 안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유형이, 그것이 우리 산림청도 있지만 환경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여러 군데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게 확보되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작년에 국립공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땅밀림 현상이라는 것이 미리 좀 전조 증상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땅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왜, 지하수가 넘쳐서 땅이 좀 유동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이런 지면이, 이럴 경우에 퍼지는 것인데 산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것이 산사태로 이어진다, 이런 것 아닌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 땅밀림하고 산사태하고는 좀 별개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현재 하면서 땅밀림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왜냐하면 제가, 힌남노 나고 거기 길이 일대가 무너졌었어요, 산이. 그때 갔을 때 그게 땅밀림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최근에…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북도에서 땅밀림 현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역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역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은 우리 5452개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추가로 계속 지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땅밀림은 경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땅밀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땅밀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이 산의 비탈면인데 땅밀림 현상이 거기에서 일어나면 붕괴되는 것은 좀…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땅밀림은 또 산사태하고는 달라서 거기에는 피해가 나면 엄청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그 지역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서 비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빨리 대피도 시키고 그렇게 집중 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산사태 취약 지역이랑 땅밀림 취약 지역이 구분이 돼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땅밀림은 지금 저희 도내에 파악된 곳은 포항 정도, 그리고 경주는 아직까지도 산림청에서 명확하게, 그 현상이 땅밀림이라고 아직 명확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하천도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사태도 취약 지역이 미리 좀 파악이 되면 꾸준히 매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국에서 그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담당?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는, 그 취약 지역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 지역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북부·서부 본원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게 가능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산사태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이…
경민
정경민위원
사방사업이라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방사업이라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여기 사방댐 3개소에 추진 진도 9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95% 거의 완료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여기의 진도는 다 95%, 거의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이제 지정되면 꾸준히 지원을 해서라도 여기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하고도 있고 더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어느…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양해해 주신 연규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여기 보면 직접지불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국비 전액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직접지불금 지급은 대상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우리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거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분들이 이 직접지불금을 신청을 해야지만, 신청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가 ’19년도 4월부터 해서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인 대상으로 해서 경영체 등록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때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매년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도에서 지급을 하고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지급을 하고, 교부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 기준이,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인 대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그 인가에 대해서만 지금 줍니다.
김대진위원
그것은 도에서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지급 대상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에 해서, 저희도 문제점이 뭐냐면 그 후에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느냐 이런…
김대진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런, 불합리하다,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우선은 그 당시 조사에서 등록된 사람만 주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추진 상황도 보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11월 말에 집행한 6억 2600만 원이 2023년도 부족분을 지급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후 추진 내용도, ’24년도 보면 저희들 예산에 올라온 것이, 추경에 내려온 것이 74억 6700만 원인데, 이게 또 11월까지 여기에서 조사·검증을 해서 12월 말까지 교부 및 지급을 다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이 계속 밀려서 돌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검증하고 대상자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 어떤 업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지금 1회 추경 때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2023년도 누락분을 우리한테 예산을 교부해 줘서 줬고요. 또 ’24년도분도 원래는 연초에 이렇게 그것을 해서 줘야 되는데 또 예산을 추경 때 교부를 해 주니까 이렇게 늦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농업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전 예산이 예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물론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나 시군에서 지급받아서 교부해 주고 하는 형식이 되기는 한데, 수요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미리 되어 있으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자료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검증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조차 올해 11월까지가 되고, 올해 것을 한 달 만에 다 정리를 하겠다는 것은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조기에,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됐으면 좋겠고 업무를 조금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분들 지급할 때 혹시라도 그 대상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그것도 명확하게 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혹시 누락된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선정 기준이지만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도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청이 좀, 전체적으로 청이다 보니까 예산을 기재부에서 그때그때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임업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관련 국에서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 56페이지, 임산물 전통식품 상업화 연구 관련해서, 이것 처음 시도하는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12월에 최종 보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임산물 중에서도 엄나무 두릅, 땅두릅, 이런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기 소비자한테 맞는 레시피까지는 개발을 했고요. 이것을 시제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일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농업회사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이라서 이것은 충분히 지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처음 시작부터 농업회사법인하고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연구를 끝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끝내고 그 개발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제품화시키기 위해서, 해서 판매해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규식
연규식위원
기술, 통상실시권을 통해서 권리를 주는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특허출원도 돼 있는데요, 1건. 연구 성과에 대해서 개발도 끝났고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게 기술이전, 권리를 주는 것이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해서 줬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게, 나머지는 됐고요. 이 업체에서, 농업회사법인에서 시제품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만드는 그 작업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느 정도 됐냐고요, 설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이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진행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규식
연규식위원
언제쯤 맡겼어요, 이것을 그 회사법인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계약을 4월에 했고요. 해서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것을 시제품을 납품하는 것까지 됩니다, 올 연말에.
규식
연규식위원
납품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 되고 나면 저희가 맞는 업체를 그것을 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서 시중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센터에서는 직접 이것을 시제품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서 시제품이 만들어지면 거기 검토가 끝나면 그 제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회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아직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그것까지는 아직 예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은 아직 이것 받아…
규식
연규식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좋은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품이 좀 보기가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이런 식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임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 사회복지시설 나눔 숲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숲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저희가 올해 영천 은해사 부근의 ‘포근한집’이라는 거기 주변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은해사에서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는,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했는데 하고 나면, 숲을 조성하고 나면 5년 동안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은해사가, 포근한집에서 이것을 5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들이 그 주변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기는 언제쯤 했지요? 사업 포기하겠다는 포기서가 접수됐을 것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포기서 접수, 6월에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6월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전액 국비사업인데 6월에 됐으면 더 이것을 좀 공모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된 상황이라서 저희도 안타까워서 복지진흥원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 다른 데도 후순위가 있으니까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복지진흥원에서 지침상 자기들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순위가…
규식
연규식위원
추가로는 곤란하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경북 몫은 아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 된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규식
연규식위원
아, 경북이 3개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 취소하는 것이 경북 몫은 아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2022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전국 26개소에서 4개가 우리 됐고요, 경북이. ’23년도에는 25개소 중에서 3개, 금년에는 27개소에서 5개가 됐더라고요. 올해는 좀, 내년에도 좀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제 이것을…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신청…
규식
연규식위원
공모했을 때 신청하는 기관이 별로 없느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도의,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이 조금 늘었다, 조금 줄었다.’도 하는데 현재는, 지금 ’25년도에는 신청한 데는 더 없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 보면 추진 상황에 집행률이 100% 되어 있거든요. 3개 중에 하나가 포기했는데 왜 100%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집행 실적이라서 시군에 이 사업비…
규식
연규식위원
2개 한 것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예산집행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봉화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준공이 됐습니까, 봉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봉화요?
규식
연규식위원
봉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12월에,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달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12월에, 예. 그것이 될, 준공…
규식
연규식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이달에, 이달 중에? 맞습니까? 담당자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맞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무튼 이것 전액 국비사업이고 도내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도 많은데 기왕 이렇게 선정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사업자를 공모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20쪽 보시면 마을숲 실태조사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지금 당초 8000만 원에서 1550만 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예, 조정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9500만 원으로 계상됐던 사업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당초에는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약 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550만 원을요.
철남
윤철남위원
당초에 9500만 원으로 했다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된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 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된 것이 아니고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서 8000만 원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심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이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띄웠는데 계약할 때 6450만 원에 계약이 돼서 계약 잔액이 1550만 원 남아서 이번 추경 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감액으로.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 용역 결과는 우리 조례에 보면 17조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것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12월까지 해서 이게 성과물이 다, 용역 기간이 마무리되는 것이라서 되고 나면 저희가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활용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1550만 원이 이게 약 한 20% 되는데 원래 용역할 때 기준이 뭡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보통 계약을 하면, 공개 입찰을 띄우면 지금 87.745%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 입찰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입찰해서, 예.
철남
윤철남위원
금액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아, 금액이, 입찰 예산보다 금액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철남
윤철남위원
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설명서 6쪽에 보면 공익림 가꾸기 있는데요. 이 공익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공익림은 우리가 산림의 약간, 공익적 기능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수원 함양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생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것을 가꾸는 겁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사업 대상에서 17개 시군, 제외된 시군은 특별한 그게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특별한 그것은 없고요. 신청 자체에 의해서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한 것이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감액 사유가 우리 국비가 지금 줄어든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이 기후기금으로 잡히는데, 이번에 재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줄어들면서 그래서 기후대응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전국적으로 다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중에 한 그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기회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우리 또, 이것은 오타지요? 처음에 우리 제안설명하실 때 여기는 숫자가 조금 다른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5쪽의 이것은 오타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7억 4200… 예, 7억 4200만 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이 단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7억 4250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올림을 해서 300 이렇게…
용현
김용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틀린 것은 아니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조금…
웃음
용현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익림 관련 사업은 참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사업인데 또 감액이 됐다는 데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또 이게 사업이 다시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잖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정되고는 이것은 예산, 추가경정 예산하고 조금 그게 있는데 그쪽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많이 받는가 봐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팔공산 국립공원 업무는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국에서…
이철식위원
기후환경국에서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같은 산인데 국립공원은 또 환경부 산하 업무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이 되면서 우리 도립공원과는 좀 다르게 환경부 자체에서는 국립공원을 또 자기들 그런 지침,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조금,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관할 구역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은데 그 부분은 공원하고 협력을 해서, 국립공원공단하고 그렇게 좀 풀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한 개 고치는 것도 힘들고,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산림국인 줄 알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웃음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저요, 짧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예, 국장님. 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64쪽의 산림과학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이랑 바로 앞 쪽 과학박물관 외부 보수공사, 이것이 지금 감되었거든요. 감되었는데 이게 다 문제없어요, 이렇게 감해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도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라서 보수공사 입찰 봐서 하고 남은 잔액만 정리추경이라서 저희가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계약 잔액이 왜 남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해서 올려놔도 또 그것 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잔액이, 한 87% 정도로 되니까 남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명세서의, 사업명세서 392쪽 내역을 보면 옆에 계산을 풀이를 해 놓으셨는데 총 55억 8591만 원에서 기정예산 61억 3649만 원보다 5억 5058만 원 감액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것 맞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밑의 것, 지금 감된 것 계산만 해 봐도 뒷장까지, 뒷장 5500까지 합치면 7억 3000이 감됐는데 이것 잘못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읽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게 아니고 여기 증액되고 감액되고를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5억이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총괄, 그것은 5억…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면… 아, 증액된 것 다 제하고 나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외부 보수공사 말고 지난번에 얼핏, 이것이 벽체 보수인가? 안의 내부 천장하고 그것 지금 또 다시 보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당초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 박물관 그것 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2025년도 예산에 올려놨고요. 이것은 ’24년도에 바깥 부분을 정비한다고 예산을…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24년도 것은 남기고 ’25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외부 전·후정에, 바깥 부분의 화단하고 이런 것, 그것을 하는 것이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것은 다 되었고, 안에 하는 것은 새로 잡으셨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보니까 대부분 준공 기한이 미도래라서 명시이월이 많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산림 관련 사업들이 산림조합으로 수의로 많이 가잖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재해에서 긴급하게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고요. 그 외에 일반 사업은 저희가 공개 입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법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일반 법인도 하고 산림조합에도 가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산림조합에 수의로 갈 때는 신속성이나 전문성 때문에 가는데, 특히 신속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의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그 준공 기한이 자꾸… 또 호우피해 지역, 임도시설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호우 산림피해 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수의로 간 만큼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산림조합에 수의 주는 것에 대해서 권고 사항 내려온 것 혹시 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옛날에 있었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옛날에 내려왔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한 ’17년 정도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산림조합에 수의 주는 것을 일반 산림법인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게끔 하라. 긴급하지 않은 것은 수의보다는 공개 입찰로 하도록 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혹시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긴급한 것은 저희가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조금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한 5 대 5 정도까지 해서 지금 가고 있고, 좀 가급적이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를 했다는 것은 산림조합이 법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의로 큰 금액이 바로 간다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권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산림법인과 같이 경쟁 입찰해서, 경쟁 입찰이 가격, 금액 조정도 또 되지 않습니까, 입찰하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법인에 갔을 때 일이 더 잘, 전문 업체에 갔을 때 또 잘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 법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산림자원개발원도 같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들어가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이 이제 좀 연구원이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 사업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림자원국이 급하게 생기다 보니까 인력을 있는 한도로 돌리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도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이제 산림자원국이 신설되고 난 후의 이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정리하셔서 2025년도 첫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한번 산림자원국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산림환경연구원의, 이제 연구원이 아니거든, 타이틀이. 사업단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2025년 업무보고에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배기헌 과장님께서 그동안 산림자원국에 근무하시다가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3년 동안에 헌신적으로 업무를 해 오시고 또 고생하셨는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대신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이제, 33년 하시다가 명퇴한다 그러면 또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 배기헌 과장님에게 소회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헌
배기헌산림소득과장
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이동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에게 보내 주신 참 따스한 지도와 격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박수는 안 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과장님 명퇴에 박수 한번 보내 드리지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25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APEC준비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응원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 제안설명(APEC준비지원단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PEC준비지원단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년에 APEC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손창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원장님, 18쪽에 보면 친수구간 조류경보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류경보제가 지금 한강·낙동강 3개소 맞습니까? 우리 3개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낙동강레포츠체험센터에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이 확장의 어떤 필요성은 없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올해 2월에 지점 선정을 했는데 아마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조류 발생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아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구미 해평 지역의 레포츠체험센터 그쪽만 우선 시범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하고 더 추가 확장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내려온다, 그렇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4개가 시범운영 중인데 그중에 경북 한 곳이 구미 해평 지역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향후에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된, 감염병분석센터 증축이 명시이월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사업이 2026년 12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내년 2025년, 2026년, 2년 동안 사업을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빨리 잘 진행이 돼서 우리 감염병분석센터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손창규 원장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그동안 잘 이끌어 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재일 총무과장님, 정상섭 북부지원장님이 1월 1일 자로 퇴직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재임기간 동안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업무를 해 오신 데 대해서 진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위원회를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 분씩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규 원장님부터 소회를 한말씀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부터 연구원이 사실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빛을 내는 기관으로 황금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상북도에서는, 행정 분야는 다양한 청이 있지만 보건환경 연구 분야에서 하는 일은 대체불가 기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할 기관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체불가 기관이 쓰러질 때는 도가 쓰러진다고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 주신 분들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거의 전국 최고 탑 형태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덕분입니다.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을 보낸 후에 운이 좋게도 제가 원장이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됐는데 원장을 하면서는 혹시 이 기조가 깨어질까 내지는 원장으로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까 싶어서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2년을 수도승처럼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도움을 받아서 연구원이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인생 전체로 볼 때도 이만큼 많은 분들이 연구원을 도와주고, 연구원이 34년째인데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성원을 해 주시고, 어떤 때는 꾸짖어주시고 한 것은 제 인생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각인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우리 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저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 교육하는 분야에 투신을 해서 우리 도가 끝까지 롱런하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의원, 처음에 누군가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 계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서, 의회 들어올 때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인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 사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 민의의 전당이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면서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의회를 존경하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존경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손창규 원장님, 그동안 보건환경 연구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일 총무과장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신재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퇴직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나이까지 버티고 정년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니까 먼저 퇴직을 해서 집에서 소일거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아쉬움이 지난 2017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침 제가 그때 포항 지진 일어난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해구호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포항, 고향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제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또 주위에서 좀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서 너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아직도, 그것이 고향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회에 돌아가면 그런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히 제가 서기관으로 퇴직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9급으로 있다가 퇴직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사소하고 이런 것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장을 하신 정상섭 북부지원장님.
상섭
정상섭북부지원장
북부지원장 정상섭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골프장 잔류농약 분석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골프장이 9개였습니다. 지금은 골프장이 55개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 관심과 배려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저는 우리 도민과 연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면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한 자기 계발 그런 것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근무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앞날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저희들은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