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재철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저출생극복본부·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권광택·김재준·김홍구·남진복·노성환·도기욱·박순범·박영서·박창욱·배진석·백순창·이춘우·이충원·임기진·최병근·최병준·최태림·황재철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시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잠깐만요.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6개월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 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비용지원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이것 지원되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국적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도에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국적 취득은.
기욱
도기욱위원
또 취득하는데, 혹시 이것은 나랏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해서 이게 국적을 취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가관이라고 보거든요? 외국 주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거나 일정한 시간의,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국적을 취득시키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지금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가지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적이 취득되어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국적을 취득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물론 결혼이민자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별 큰 내용이 없겠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국적 취득 관련해서 한국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가관이라든가 그런 가치관 등도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치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죠. 나라에서 이것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 또는 한국에 대한 문화나 역사 이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분들한테 강조해서 국적이 취득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효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인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정관 변경에 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 정관 변경 보고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한 가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게, 기존에는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이사들은 누가 임명하죠, 이사?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사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15명에서 13명?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15명에서 이제 13명으로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준 것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사들 13명 중에 호선해서 이사장으로 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 같네요. 모든 게 전부 다 이사장은 도지사로 한다, 부지사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임명을 어차피 도지사가 한다면 그 안에서 호선해서 이사장을 만들거나 대표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내용은 변경 잘한 것 같아요. 또 이사 수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을 좀 줄여서 10명 내외 같으면 웬만한 의견은 다 그 안에서 공유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글로컬대학 올해 안동대, 도립대하고 포항공대에 25억씩 25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글로컬대학이 1000억 원 국비가 내려오고 또 지방비도 저희가 1000억 원 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심사를 받는 부분을 좀, 지금은 국비의 한 80%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중을 낮춰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년 1월, 2월 정도에 아마 개정을 목표로 지금 교육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일괄적으로 받지 않고 일단 이월을 한 다음에 재정심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2쪽 보면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 사업은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청년캠프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나 학교 간 채용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군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취업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군에서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발굴해서 시군에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사업내용은 발굴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시군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 시군에서 특색, 어떤 시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주로 취업특강을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취업컨설팅이나 모의면접 같은 취업캠프를 하는 데도 있고 채용박람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구인·구직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무적성검사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면접을…
일수
김일수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도에서도 합니까, 학생들한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가 포항 같으면 이차전지 이런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재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대학교에서 또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학생들한테 혹시 장래 취업에 관련된 이런 실태조사를 해 본 적도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장래 취업 실태조사, 저희가 세부적인 실태조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희망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 해 봤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학생들한테 특화된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야 할 산업방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각 지역마다 거기에 맞는 산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실태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구미에 가면 반도체 공부를 하고 반도체 관련된 업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꼭 내가 구미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된 산업군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U시티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을 지금 각 시군별로 특화사업을 맞춰서 교육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교육사업 플러스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우리나라 산업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를 걱정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 미래를 또 이끌어갈 사람들이라서 이 준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짚어봤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글로컬대학 30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현 정부가 유지되면 문제없지만 유지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계속 승계 받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교육특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부터 세수가 줄면서 예산의 범위도 상당히 늦게 분배가 되고 있고 또 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많아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방비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50% 정도 국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됐을 때 기존의 대학들이 준비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획이 있나요? 도에서 다 보전해 줍니까, 아니면 사업이 포기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국비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기를 저희가 희망을 하고요, 어떤 중앙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 그 외에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가지고 글로컬대학의 실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는 꾸준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던져주니까 막 받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굉장히 불안한 이 정세에서 과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첫발을 뗀 사업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컬 같은 경우도. 경북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한데 이게 과연 그대로 지속될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학교라든가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지자체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또 정부정책에…
재철
황재철위원
이미 다른 공모사업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요. 농수산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들 보면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국가하고 계약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면 받는 것이지 괜히 틀었다가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처음에는 200억을 가지고 목표로 나갔는데 이게 돈이 주니까 사업이 돈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사상누각이다,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재원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역할을 만들고 성과를 내려고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BK 같은 경우는 지금 명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BK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생명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 봤습니다. 특히나 이런 불안한 이 정국 상황에서 글로컬, 교육특구, 기회특구 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주는 사업들인데 과연 극과 극으로 하는 이 정책 대결에서, 거의 대선이 0.7%로 승부가 갈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극과 극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뒤집히게 되면 이 사업들의 안정성이 담보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국내 정세의 파고를 넘어서 우리 경북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광역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저희 도에서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고 해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이제는 내년부터 글로컬로 가지 않습니까?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인데. 포항공대는 이미 출발 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튼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가 이차산업, 또 핵 관련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현재 그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 안동대, 경북도립대는 이것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가지고 글로컬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미가 당기는, 가뜩이나 대학이 소멸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동대, 도립대가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너무 작다. 이렇게 가서는 제가 재학생이라도, 제가 고 3이라도 선뜻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몇 명 인터뷰를 해 보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 가는 줄도 몰라요. 올해 얼마나,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왕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대가 로스쿨을 옛날에 도입을 해서 미국의 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치고 가는 게 한동대입니다. 포항공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안동대나 경북도립대가 그 못지않은 인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가는 이러한 시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대, 경북도립대가 통합되었을 때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딱 명시를 해야 이게 저는 앞뒤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뭡니까,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도 있지만, 이것 연달아서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책 52쪽인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이 지금 석사하고 박사 받는데 항공료를 보니까 100만 원 단위면 다 어디서 옵니까, 아이들이 지금? 동남아 학생들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동남아시아가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과연 우리 경북이 초청하는데 구라파도 아니고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글로벌 할 수 있는 이게 초청장학생, 정말 글로벌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경북에 가보니 이런 장점이 있고 뭔가 다르더라. 또 마침 우리 도립대, 안동대가 글로컬로 가는데 뭔가 특화돼 있더라. 가면 돈 벌더라. 가면 국내에 귀화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엇박자예요. 사업꼭지는 많은데 이게 협업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착착 보면 사업꼭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질의가 뭐 기분 나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물론 저희도 서구국가들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인재들이 아시아 계통이나 아프리카 계통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더 여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서 우리 친한국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이미 그 과정은 수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 주변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위상을 알고 있고요. K-컬처, K-문화를 통해서 이미 확산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금 안동대하고 경북도립대가 한동대하고 볼륨을 비교해 보면 10 대 1이에요. 한동대와 인력 대비해 보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특화는 거기가 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원도 더 많습니다, 물론 거기는 사립이지만. 그러면 무언가 특화시켜서, 글로컬도 좋고 하지만 이제는 좀 학생들 모을 수 있는, 국내학생들 모을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이것 K-GKS 뭐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뭔가 폭발적으로 기대감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가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좀 특색 있고 또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을 잘 잡아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대학은 산업생태계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동도 여러 가지, 햄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하고 대학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보다는 한두 개 특화를 시켜서 국내외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컬로 갈 것 같으면, 정말 말 그대로 글로컬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방이 세계화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 경북도립대 글로컬인데 한두 개 특화돼 있더라, 내가 이것 좀 배우고 싶다, 가보니 참 잘하더라.’ 외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만큼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할 역할이에요. 매번 가다가 시간 지나면 자리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정부 바뀌면 또 바뀌고. 그때마다 장난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실은 내세울 게 크게 없잖아요, 사업꼭지는 많은데. 사람은 받고 싶은데 안 들어오잖아요. 인도차이나반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제대로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북에 정말 이렇게 활기차게, 외국의, 260만 중에 한 10만 5000명 정도 계속 지금 살고 있고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데려와서, 이제 경북이 글로벌 아닙니까? 이런 파고를 넘어서서 세계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경북이 갈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 전체 뜻은 다 전달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 이 자리가, 업무가 맴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이 확 떠지는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에 서있는데 잘 스타트해서 피니시도 잘 되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위의 위원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걱정해 주시고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서 외국인 관련 이 부분, 외국인 유치 문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예산 대비 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이것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지난번 1차 추경을 몇 월에 했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4월에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추경에 받은 예산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6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왜 반납이 4200만 원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당초에 추경에 반영할 때는 정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예산을 도에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으로 다시 내려주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정부에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시군으로 바로 예산을 보내겠다, 도로 내려보내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보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산을 정부에서 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시군으로 가도록 그렇게 절차를 하겠다고 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 올해까지는 그대로 시군으로 다이렉트로 내려보내겠다.
기욱
도기욱위원
총액에서 안 잡힌다, 도에서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기욱
도기욱위원
도비로 5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5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집행률 100%인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것은 시군으로 저희 도비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혹시 시군에서 쓴 것은 확인이 안 되었죠, 다 썼는지? 우리 도에는 총액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군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갔으니까 도는 총액에서 빼야 돼서 삭감을 시켰는데 혹시 이 사업이 시군에서는 잘 시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최종 정산은,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이게 장애인들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런 행정이야말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분들은 사실 잘 안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고 공고만 내서 될 일이 아니라 좀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도를 거쳐서 내려갑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내년부터는 이제 도로 다시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각 시군별로 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좀 억지로라도 행정에서 끌어내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업 설명서 40페이지 예비창업패키지사업.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20억 8000 예산 중에 거의 그대로 다 삭감되는 내용인데, 편성 근거에도 나와 있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굳이 듣자면 부진 사유가 3회 경고 누적에 따른 협약 해지,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창업진흥원.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원인이지요, 이 창업진흥원의 문제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창업진흥원에, 이 사안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이 중기부 창업진흥원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담 인력, 그러니까 다른 일을 같이 하는 인력이 아니라 전담 인력 4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업의 조건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담 인력 4명을 두지 않고 그 인력들이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 형태로 병행 인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외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면 지금 창업진흥원은 어디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창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내부고발이 있었다. 그래서 19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이게 한 해 동안 31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놓고 결국에는 못 쓰고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분들은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업비는, 국비는 반납되었지만 이분들은 각 지역의 창업진흥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줬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창업진흥원에서 그대로 기존의 다른 전국 27개소 권역별로 그 수행기관을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우리 경북도청에서 임명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도청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했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잘못했든 어차피 예산이, 국비를 받았고 도비도 일부 부담하고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이 사장되었을 때는 그만큼 우리 경북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폐를 끼친 것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사항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 기획경제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실·국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그런 업무의 분장은 어떻습니까,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업무의 분장은, 예비창업패키지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주로 경제국에서, 기획경제위 소관인 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어려운 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리하는 경제국에서 책임지고 이 혁신센터를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원되는 사업들도 아마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보니까 전액 삭감한 것이 몇 건 있는데 K-스토리 여름학교, 웹소설·웹툰·드라마 지원하는 것, 영덕군하고 한 것. 그다음에 보니까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도 5000만 원인데 전액, 경산시하고 하네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주도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1200만 원, 이것 4-H연합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사업들, 특히 보니까 청년·대학생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기하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어떤 노력을 안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시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년사업이나 이런 쪽은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특히 우리 청년하고 대학생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특히 저희들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식비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식비를 동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식비는 사실 우리, 다른 시도에서도 사실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일단 저희들 4000원으로 올리면서,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부담은 적게 하면서 올리자는 차원에서 식비는 일단 그대로 두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시설이용비나 수련지도비, 숙박비는 다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가면 양질의 식사가 중요한데 이 가격을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이게 대학생이 먹는 것이 3끼 해서 1만 2000원, 끼당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요즘 이게,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식비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된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이게 우리가 받는 비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여기에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질은 조금 높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식비가 낮다고 해서 이게 저급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물론 다른 데에 좀 떼어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에 넣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에 가보면 항상 급식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급식을, 가격을 올려놓고 좀 떨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맞춰 놓고 나서 다른 것을 집어넣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광역기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것은 아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의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하드웨어보다는 가장 중요한 식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제 이것 조례안을 보면서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은 최소, 초등학생·중학생은 150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대학생은 13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저도 다른 것을 좀 봤습니다, 표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식비에 대한 인상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함께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 56쪽 보면… 아, 조례안.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발의 이유는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 간 다양한 의견 조율 등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유보할 것을 발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유보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황재철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 자로 출범한 저희 본부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건건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7월 1일 출범해서 저출생극복본부가 약 1조가 넘는 예산을 세출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욱
도기욱위원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신규 부서였고 또 새로운 인원과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1조 원 이상을 한 6개월 만에 거의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던 예산의 효율성과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목표한 대로 효과와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은 이미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나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사람과,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에 더 투자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이제 좀 단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1, 2년 안에 저출생이 완전히 극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주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사업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추경이라 할지라도 이 추경 숫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 사업에 어떻게 잘 집중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되는지, 또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꼭 구분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추경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행되는 예산이나 조직일지라도 또 다른 부서에 떼어줄 것은 과감하게 떼어주고 예산도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늘릴 것은 과감하게 늘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과 인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김일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56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에 지금 몇 개소가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원래 2개 있었는데, 상주에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개소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가 축소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시설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상주 ‘순례자의집’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해자 보호시설이 권역별로,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권역별로도 다 필요한 상황이라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조금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담 건수가 얼마 정도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상담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
1만여 건이 넘어요, 전체가. 1만여 건이 넘는데, 1만 966이더라고, 건수가. 그래서 이런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지적하고 싶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가 제일 최저예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가족 보호시설은 아예 없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 본부장님이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서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사항인 것 같은데…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말에 시설들을 우리 팀별로 돌아보고, 현황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아까 상주권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사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런 것도 같이 짚어서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금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18억 예산이 올라왔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유형별로 해서 한 13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13개 시군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 때 18억 올린 것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왜 이번에 올리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이제 국비하고 매칭하고 특교세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특교세에 맞춰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편성하면 집행은 가능해요? 이것 언제까지 집행해야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어차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권광택위원장
이월해서 집행하면 된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시군에서 이월해서 계속 집행하면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교육발전특구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게 시범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시범 지역인데 저희 도가 제일 많이 되어서, 사실 예산은 좀 투입되는데 우리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보니까 안동, 예천에 해서 3유형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유일하게 그렇고. 이것은 또 지역의 기업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역의 자원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 운영사업 있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왜 예산이 이렇게, 7억 중입니까? 당초 7억 중에서 6억 2500이 삭감인데, 이것은 언론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원장님, 그게 교육청에서 비인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접촉했던 보조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유보해 놓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제삼자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이래서 일단 올해는 제가 봐서 이렇게 준비가,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조금 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일단 육아종에 맡기는데 그 보조 사업을 맡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저명하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보조 사업자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 도의 현실하고 안 맞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고 진행되는 상황에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준비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백순창·권광택·윤승오·황재철·김일수·박선하·이칠구·최태림·김홍구·이형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 앉으시지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혹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좀 있습니까, 내년도에?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시설 개선 부분보다는 감염병 시설 유지비가 좀 있지요. 그런데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나 추경 때 예산을 마련할 예정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요구가 있으면 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뭐라 할까, 단체는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어느 정도…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수요를 파악해 보고, 우리가 이것도 하게 되면 장기계획, 시행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몇 년 단위로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거…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경상북도에 지금 예산을 요구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이런, 한 예로 병원의 응급실에 돈 9000만 원 이야기하는 것도, 증액시켜 달라는 것도 돈이 없대. 그런데 조례만 계속 만들면 뭐 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조례를 볼 때 당연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조례가 무조건 오면 다 해 주지 말고. 예산도 못 만드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 맞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뭘 만들어, 계속? 어제도 내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말로만 이 조례를 해, 주는 돈은 없고. 조례만 만들면 뭐 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예산을 마련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원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자활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었죠, 15억이라는 돈이? 자활 담당하는 과장님.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영서
박영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자활근로 이분들이 보통 자활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균 자활근로능력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까지 참여를 하는데 자활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평균 95.8%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중위소득 50%까지 하면 대상이 10만 명이 되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3000∼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까, 50% 아닌, 자활근로사업을?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전부 다 질병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고, 거의 다 참여를 못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100% 다 참여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는데 50% 이것은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만 18세…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50%의 규정이.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규정을 이것, 그러면 매년 자활근로예산은 많이 줄 필요가 없네, 그렇죠?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어떤 국비 매칭인데 사실은 처음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도 보조내시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와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문경자활센터를 가끔 가는데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자활 안에 사업자를 다른 것을 내서 청소도 하고 다른 것을 하는데 국비나 국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문경도 인원이 안 많으니까.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여자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없대. 거의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도에서?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 대상자 중에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을지 충분히 노력해 봐야 된다고. 문경 같으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자활센터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에 자활하면서…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단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는데 오히려 자활기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매출액을 어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내면 다시 사업단으로 돌아오고, 사업단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방법이 안 나온대, 방법이. 사람은 많은데 50% 이 기준에 의해서 거의 없다고 이러더라고. 경상북도에 3000∼40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일할 사람이?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3500명 정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22개 시군 나눠보면 얼마 안 되지 뭐.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마 이 자활센터하고 이러한 내용을, 시니어클럽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시니어클럽은 그래도 노인복지를, 노인근로자를 많이 하니까 좀 나은데. 그러면 이 자활도 노인근로자사업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전환을?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자활 여기에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은 만 18세부터 65세 그 사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또 다른 분야로 가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자식 재산 받으면 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더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부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자식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더라니까. 아무튼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어제 연찬회 하면서 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안동병원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 이게 이번에 2억 1400만 원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전에 예산이 국비로 왔다가 집행을 못 한 모양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이게 ’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22년도에 선정되고 그해 연말 10월경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그해 병원으로 교부를 했는데, ’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진행이 좀 늦어져서 이월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하고 병원하고의 관계에서 소통이 좀 늦어지고 해서 이월을, 병원에서 이월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반납 조치하라고 내려왔고 이래서,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민간병원은 안동병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반납하고 우리 도비 부담분으로 전액 신규편성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광택위원장
행정 처리는 잘못돼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비라도 편성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제 편성하고는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심의 거쳐서 2025년도에는 집행하는 데 문제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디지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린이집에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유아 식습관 개선, 영양 관리 지도인데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네? 벌써 집행이 되었죠? 이것은 담당 과장이 누굽니까?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도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이것은 벌써 집행이 되었죠?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집행을…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기계입니까? 시스템이니까 기계를…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AI 푸드스캐너라 해서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비하고 빅데이터 분석장비 임차에 1억 5000이 들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세팅하는 데 착수비 한 5000만 원 들었고 그 정도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린이집 12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동시에서 공모를 해서 안동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식습관하고 영양 관리하는 데이터가 AI로 해서 나온다는 이 이야기잖아요?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이들 음식 먹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고기의 영양 부분을…
권광택위원장
건강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도형
이도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0쪽인데 이게 추경에 1억 2000이 잡혔는데 산출이유가 무엇이죠? 왜 이것 우리 내년 본예산에도 넣어 놨고, 그냥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붙인 건가요? 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페이지 50쪽인데 이것은 또 올라왔어요, 2차 추경에. 이것 지금 막 주는 것 아니에요? 기금 붙으니까. 현장에 가봤어요? 여기에 현장 가본 사람 있어요?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어르신복지과장.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지난번에 ’25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부분은 공사비가 25억이 채택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올해 1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설계비가 1억 2000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준 이유는 어쨌든 고령군에서 2차 추경에 돈을 태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 게 있고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이것은 또 보니까 추가에 추가된 것이에요. 이게 특화되어 있는 것이면 설계비 따로예요? 그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설계가 돼야 공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치매전문병동…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 준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능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탁이 안 되어서 계속 고생하다가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올라 왔다는 말이에요, 2차 추경에.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건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고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영생병원에 위탁 운영하다가 지금 직영으로 고령군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고령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다 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사전심의를 거쳐서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올라가야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차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공사가 이미 들어갔는데 설계비가 다시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빼놓고 한 것인지.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추경 성립 전이라서 국비만 일단 내렸고 지금 도비를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고령군에서 이것 국비 기금을 받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얘들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달라고 하니까 막 주는 것인지. 어쨌든 이제 지역병원 살리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들이 본예산 줄 때도 기능보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영생병원이 계속 수탁하다가 빠져나가고 고령군이 직접 운영을 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익을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윤을,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들어가는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보니까요.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하셔서, 혹시 좀 불합리함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천의료원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원격협진 지원이 전액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보건정책과죠? 어쨌든 이것은 본래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통해서 취약지역에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그게 혁신도시에, 도의원님 요청사항으로 그 요구도 많고 해서 우리가 김천의료원을 통해서 분원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협진 진료하도록, 분원 설치해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대안으로 협진 진료는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산부인과의사 채용 의료공백사태도 오고 해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확장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2025년도 사업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제 사라진 사업입니까? 이제 없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이 사업 자체는 ’25년도 사업에…
재철
황재철위원
사실 성공을 해서 이게 좀 파급이 있어야 되는데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성과는 제로네요,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시도는 했는데 결과가…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액 다 환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반납.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뭐 다 감을 했으니까, 그렇죠?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좀 안타까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원격 협진은 좀 확장해 나갈 수…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원하는 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때 김천을 꼭 집었던 이유는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부탁을 했었고, 그렇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국회의원도 요구했고 지역 도의원님도 하셨고 또 일단 그 지역 혁신도시 주민들이, 젊은 주민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도 못 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어쨌든 제로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도 못 하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면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일단 정리추경이니까 예산만 묻겠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인데 이게 당초에 1200만 원 잡혀 있다가 이번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감염병이 1급, 2급, 3급, 4급이 있어요. 맞습니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급은 17개가 맞는데 국가에서 정한 2급은 23개, 3급은 26개, 4급은 23개인데 이것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왜 도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뭐 필요 없는 것을 다 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공공의료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염병이 제가 말한 대로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특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저희들 89종으로 5급까지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격리치료 감염병이라 하면 1급에서 3급에 준하는, 이제 아무래도 치사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속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급이 11개인데 본래는 23개거든요? 빠진 것은 왜 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병이 발생되면 그분들은 치료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종이, 종류에 따라 1급 17종, 2급 11종, 3급 1종에 해당되는 질병 안에서 치사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격리를 하는데 이 격리를 하게 되면 질병마다 케어속도가 7일에서 14일까지 이렇게 기준이…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그 종의 기준이, 죄송합니다만, 제2급 감염병은 23종이고 제3은 26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줄인 겁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3종 중에서 11종은 격리를 해도 그 나머지는 예방접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 같은 2급에 포함되는데 신속성이나 파급성이 약하다 이런 뜻입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접종으로, 백신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국가에서 기준을 뺀 겁니까? 아니면…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이런 식으로 별도 분리를 하고 나머지 23종 중에 12종은 예방백신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같은 2급인데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집행이 다 됩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이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반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사환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불시에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재원은 받아 놓고 터지면 막는다 이런 뜻이죠?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공의료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 제미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북부 지역 유아·청소년 진료에 문제가 없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전에 9월부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을 설득해서 소아나 산부인과 진료를 조금 연장하고 있고요. 향후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원아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부 지역에도 희망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연장진료를 원하면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 안에 진료공간을 확보해서 관련 소아과나 산부인과 진료선생님을 모시는 체계를 저희들 내년에, 지금 20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보건소에서 일단 의지가 있으면 진료공간을 보건소에서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대학병원의 교수님이라든지 인근 병원의, 로컬에 계시는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지를 담아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분은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잘 하셔서, 잘 구축되도록 해서, 특히 농촌 지역 이런 데 어린이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황영호복지건강국장
제가 한 33년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저의 실력에 비해 과분하게 3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위의, 지사님 비롯해서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 또 동료·후배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33년 10개월이 1년보다도 짧았던 것 같습니다. 확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엄청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의 와이프가 방구석에만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 자신은 엄청 프리하고 마음 자체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하면 골골하지 않도록, 지사님은 ‘골골 10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경북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점 경북도민과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KTX보다 더 빨라요.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집행부 퇴장
13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권광택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회의록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의사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의사록에 등재, 제안설명…
일수
김일수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