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거취약계층이란 말은 주거법에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고 그렇지만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라든가 또 다가구주택으로 이사가 결정되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었고, 지금 주거빈곤에 있는 사업들은 상향 지원을 해줄 때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에 한다든가 추경에서 또……

예.

예, 사실 맞습니다. 이 금액을 좀 더 많이 편성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갑자기 비율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금액 상향하는 거 그리고 대상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계속 수가 더 많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수를 예측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면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96억 9,312만 원 대비 1억 2,299만 원이 증액된 98억 1,6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억 9,349만 원, 시비보조금 69억 2,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39억 4,216만 원 대비 7억 4,218만 원이 증액된 146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에 5억 5,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으로 시비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및 중식비 등으로 총 25억 3,680만 원, 13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보훈단체 지원 예산에 4억 7,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추가지원금으로 총 15억 3,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3억 7,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돌봄수당 지급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1억 3,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을 위한 65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관운영 예산 37억 5,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1쪽,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마을로 복지관 특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에 3,601만 원,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 예산 3,840만 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 예산으로 2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1억 7,847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5억 2,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3쪽,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에 8,0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5,504만 원,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 1촌 맺기 지원사업에 시비 1,416만 원,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을 위해 1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고 705쪽, 노숙인 등의 귀향여비 및 임시숙박비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에 240만 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706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온정나눔 세탁차량 운영을 위해 700만 원,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그리고 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7,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3,336만 원을, 후원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구민한가족 운영에 4,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오잇길 걷기대회 및 민ㆍ관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으로 3,838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709쪽,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예산 2,841만 원을,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1,4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에서 711쪽,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7명의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총 4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71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은 38억 7,499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4,561만 원보다 1억 2,9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6개 계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한도 내 사업자금 및 전세금 등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3억 9,118만 원 대비 7,908만 원 증액된 14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억 5,245만 원 대비 1,684만 원이 증액된 1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개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살펴보니까 일단 이거는 조례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화 쪽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부분은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가 다르긴 합니다. 저도 참전유공자의 경우하고 시 조례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살펴보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수당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조례하고 구 조례 차이인데 좀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면 복지급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쭉 설명해주실 때 뭐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그리고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다른 과들도 이렇게 보고체계를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8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42억 1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에서 2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에 527억 4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에 25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6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727쪽에서 728쪽,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 여성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2,500만 원을,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안전지킴이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 성인지 통계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구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쪽부터 732쪽, 주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2억 5,400만 원, 피해자 구조지원에 3,500만 원, 시설종사자 지원에 5,300만 원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에 4,200만 원, 가정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지원에 2억 3,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5억 6,90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5,3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8,7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에서 734쪽,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 운영비로 10억 40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예산으로 6,600만 원을, 가족센터 임차료 등으로 1억 1,900만 원, 다문화특화사업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5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5쪽에서 737쪽,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과 시간당 활동수당 상향 조정, 0~2세 영아돌봄수당 신설에 따라 작년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5,800만 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업무지원에 2억 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7억 1,000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737쪽에서 739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6,600만 원을, 영아기 집중돌봄 강화를 위한 부모급여 지원에 138억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지원비 3개 사업에 1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로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0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식위생관리지원금으로 2억 1,100만 원을 예산서 74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지원으로 8억 4,200만 원, 명절수당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쪽, 공공형ㆍ가정ㆍ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으로 5억 2,300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금으로 7억 7,500만 원, CCTV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에 안심보육비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3쪽,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44쪽에서 745쪽, 우수한 보육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745쪽에서 746쪽, 어린이집 재원중인 0~2세 아동대상 영유아보육료 239억 7,700만 원을, 3~5세 아동대상 누리과정 보육료를 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쪽부터 748쪽, 출산장려 예산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 300만 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ㆍ시비 지원사업에 22억 5,800만 원을, 다태아 출산가정에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사업에 시비 3,2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구비 1,800만 원,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전년 대비 50%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에 최초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이자수입 500만 원을 활용하여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연령별 맞춤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서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