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예산안,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앞서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를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길바라며관계부서에서도적극적이고성실하게답변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본예산대비25억306만2000원이증액된96억1482만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99쪽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시설물보수액1억원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의료인(관리의사)운영비1억2178만6000원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하단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에7억8950만원계상했습니다. 지평면망미리보건진료소신축공사비입니다. 501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에1억6360만원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장비확충및관리경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60대구입비1억5000만원이주된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보조)에5억원계상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보조)에7380만원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보조)에8500만원신규계상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양평병원에응급실운영비지원경비입니다. 취약지역거점의료기관지원사업(보조)에5억원신규계상했습니다. 거점의료기관인양평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실에응급의학과전문의1인인건비를지원하는경비입니다. 503쪽입니다. 방역관리사업에3억8670만원계상했습니다. 50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에18억8179만2000원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보조)에16억3908만원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보조)에1억3100만원계상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보조)에1억1653만8000원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보조)에3억924만4000원계상했습니다.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운영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01쪽에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보조,이게올해가능할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1월1일부터운영할예정이었었는데이게여의치가않아서내년도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말까지,연도말까지임대인하고임차인하고의관계를조금정리를한다고그랬는데진행된게좀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난11월부터병원쪽하고도저희가계속만남을가졌고임대인측에서도저희하고좀만남을가졌습니다. 두분다올해안에어떻게든지임대료관계를정리를한다고그렇게저희는확답을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임대인이그금액을낮추거나이럴의지가조금있어보입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이자리에서이렇게자세하게는말씀드릴수없지만임대인도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임대료를지금인상하지를못한실정이에요. 그리고임대기간종료도올해1월에끝났고그렇기때문에어떻게든지임대인은인상을하려고그러는거고... 기존에있던병원은그냥하면이윤이나니까그냥하려고하는거고그갭을줄이든지병원이다른데로가서이전개업을하든지그거는올해까지임대인이확고한의지가있기때문에그거는해결되리라고저희는믿고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적으로진행된게없네요? 그얘기는뭐먼저하고똑같은얘기네요,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04쪽에하단에취약계층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이확줄었습니다. 왜이렇게많이줄어든건지,1000만원밖에안돼있어서줄어든이유가좀있을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올해계획인원이13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막상이게이제홍보를하고시행을하다보니까맞으신분들이현재까지한803명이지금맞으셨어요. 그래서지금현재한582명정도가올해더맞으셔야되는데이분들은여러가지이유로해서접종포기라든가기접종도있고그리고접종못하시는분들도있고. 그래서한582명정도가지금못맞으셨기때문에그거에대한백신이지금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100명분만더추가를해서내년도한700명정도로예상하고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은582명이미접종자라는거아니에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이거지금100명분만지금해놨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추경에또하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백신이,아니,백신이지금582명분이지금남아있는상태예요,우리게.
오혜자위원
기존에백신을다확보를했다,이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분들은해주기만하면된다,그얘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백신을추가적으로할게...이게백신가격인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다확보가된상태다,그얘기인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505쪽에코로나19위탁의료예방접종시행비가확늘어났습니다,한11억이. 금년도에는4억5900으로했는데부족하거나이런문제가발생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코로나19예방접종사업인데요. 왜늘어났냐하면여태까지는백신구입을정부에서구입을해서저희한테나눠주는시스템이었었어요.
오혜자위원
예,맞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런데내년부터는예산을자치단체에서편성을해서저희가이제구입하는시스템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좀증가한겁니다.
오혜자위원
지금65세는무료접종해주는거죠,이것도코로나19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일부접종하시는분은자부담을내야되는거잖아요,일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부담내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렇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금년도에있던4억5933만4000원은기존에는백신을사서다줬다면서왜...이것도일부는여기서샀던거예요,그럼?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게왜그러냐하면요. 이게일반병원에서코로나접종을하잖아요. 그러면거기는진료수가에의해서엄청나게좀비싸게받아요. 그래서그비용을저희가해주는겁니다,이게. 보조해주는거예요.
오혜자위원
수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병원에서접종한것은일부를보조해주는거예요,100%해주는거예요? 일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요,다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다해준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수가에서,진료수가에서다해주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렇게병원에와서진료받으신분들에한해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여기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02쪽중간부에거점의료기관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양평이의료취약지라서이번에선정된건가요? 아니면동두천하고한네군데가선정된것같은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점의료기관지원은경기도에서지정을했습니다. 기타의료취약지나이런거는정부에서,보건복지부에서이렇게지정을하는데이거점의료기관은경기도에서지정을했고그지정된이유는얼마전에,아실거예요. 경기동북부의료원공모사업이있었잖아요? 거기에8개시군이응모를했는데양평군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그떨어진시군에대해서또이게6개시군중에서2개시군만,양평군포함해서2개시군만경기에서거점의료기관으로지정을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6개시군중에서동두천,가평,연천,양평이해당되는데아닌가요? 두군데가떨어지고네군데가선정된거아닌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동두천하고양평만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양평관내응급실이양평병원밖에없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응급실...이용이라기보다는거기에만약에응급실가시는분들이많으신가요,저희?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에유일하게응급실을운영하는게양평병원이있는데연간운영실적을보면하루평균한60명이진료를봅니다. 이게평상시에는이렇고설연휴나추석연휴나이럴때는많게는한2∼300명가까이이렇게하루.
송진욱위원
이게매칭사업이잖아요,도,군하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5대5정도로알고있는데금액측정이5억이되어있어요. 물론정말질좋은서비스를하기위해서전문의를좋으신분들,명의를갖다놓으시는건있는데그런데전문의1인인건비가5억인가요,아니면부수적으로도어떤추가되는게있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5억도지금막상이제내년1월에양평병원에서전문의를채용하려다보니까이5억도지금적다고하는말이있어요. 지금요새5억가지고전문의구하기가힘들다고그럽니다,이예산가지고도.
송진욱위원
5억이...또안온다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어요. 그런데제가자료를봤더니의사평균급여가한1억∼1억5000이렇게나오던데응급의는다른가요? 그래도5억인데도안오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게저희도...
여현정위원
너무한것같은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요즘에의사구하기가진짜하늘의별따기보다도어려운것같습니다. 5억가지고도어렵다고지금하는실정입니다.
여현정위원
지금현재1명있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추가로1명을더고용하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현재거기가어떻게되냐면일반의사가지금1명이있고요. 그다음에우리가공중보건의사1명을거기다배치를해줬어요,정부에서. 그래서2명이24시간하고있는겁니다,지금.
여현정위원
지금2명이24시간하고있는데1명을더추가하신다는얘기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시설개선은,병원에서시설개선이나이런거는없이의사만지금1명더충당하는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거기시설개선은저희가협업을해서2018년도,19년도이때약한5억원정도들여서싹다시설개선을해줬어요. 만약에그게나중에장비가노후화됐거나뭐하면저쪽보조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해줄수있는길은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여기평균60명,명절때2∼300명중에서도...제가그냥알아듣기쉽게표현하면양평형응급의료죠,응급환자?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심뇌혈관질환,교통사고환자이런사람들못다루잖아요,이시설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말씀을드리면응급실이라고하면우리가생각하는양평병원의응급실은응급처치만하고상급병원에이송을하는거고응급실이라고하면,응급실이라고하면이제한6개,7개과가협진을해서수술까지바로들어갈수있는시스템이그게응급실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런데그렇게...
여현정위원
지금동부응급의료센터도안됐고,굉장히야심차게노력했지만안됐고,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시대안대책을강구해야될것같은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서제가경기도에서그래도...
여현정위원
이정도로안되잖아요. 달라지는게별로없잖아요,지금이단계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래도저희는한사람정도응급의학과전문의가오면...
여현정위원
그전문의가아까말씀드린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이게굉장히많을텐데...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일단그래도응급이라고...
여현정위원
그거가능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응급이라고왔으면응급전문의가최종판단을해서잘하리라고그렇게저희...
여현정위원
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해서조금추진할수있는방법을더한번강구해보셨으면좋겠어요. 시설이다되어있잖아요,충분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것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여쭤보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일단국립교통재활병원은법개정이일단우선이돼야되고그래서저기그렇게해서국회의원께건의를드린사항이고그렇게하고이국립교통병원도응급실을하려고그러면지금있는과가지고는안됩니다. 그래서한6개과...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이렇게그시스템이돼야되는데그거는연차적으로,순차적으로풀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서울대병원에서재위탁을했나요,지금?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위에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에2024년도에는이인건비를어떻게했죠? 여기전문의가1명늘어나면서추가로같이늘어난상황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건뭔사업이냐하면그동안,그러니까...
여현정위원
직접사업이라고되어있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내년부터저희한테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주는거였었고여태까지는,올해까지는정부에서직접주는사업이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정부에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기존에다보조를해주던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다질의를하셨던부분이고요.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보건소에선별진료소있잖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운영하고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현재는운영을하지않고우리저기타용도로,감염병관리타용도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선별진료소는일단감염병이발생을하면저희가언제든지쓸수있게끔그렇게준비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거는.
윤순옥위원장
그러시군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타지자체는선별진료소를거의다철거를한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은계속있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현재로는그러면코로나상황,코로나확진자들검사해주고키트해주고하는부분은아니시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코로나는이제완전종식이돼서일반의료기관에서이제대처를하는거고이선별진료소라는거는각종전염병에대비해서발생을하면바로이제인력투입하고검사하고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그래서그건유지를지금하는거로저희는...그리고현재는타용도로이렇게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타용도로사용하시다가언제든지발생하면거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5년도예산액은2024년보다4억5963만4000원을증액한86억3941만8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1쪽입니다. 건강도시운영및정책리더십아카데미국외연수에4113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3억47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임산부,영유아보충식품지원하는영양플러스사업에기금보조3억780만원,도비보조에2952만원,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에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중앙센터2층리모델링공사와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운영에8531만8000원,만성질환관리사업에1632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신체활동및비만등건강증진사업운영에4676만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1억875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에3500만원,초등학교4학년대상치과주치의(도비)(보조)사업에4018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1억6214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에6억8285만5000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3669만8000원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비1040만8000원과도비3338만원,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6112만8000원,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에2억3195만5000원등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1320만원,우울,불안등정서적어려움이있는국민대상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1억3431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2억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아랫부분에영구적불임예상생식세포동결·보존등신규지원사업으로4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지원1000만원과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1963만원,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으로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2억8375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2억3350만원을,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사업으로1억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으로1억1003만원을,24년도신규사업인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3397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분만취약지임산부교통비지원4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을위하여13억8967만5000원을,출산친화문화조성을위한아기사진공모전과가족사랑양평동요제에73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모든출생아에게바우처를지원하는첫만남이용권지급9억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1억9110만6000원,만성질환관리및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대상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1억4164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로1267만2000원,지역장애인의건강상태개선및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위한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1700만원,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인건비3266만6000원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치매감별및진단검사비2750만원,치매안심센터운영비및보조인력비로5억2927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2억2526만6000원과공약사업인치매치료비및조호물품지원확대에1억1760만원계상하였고,기준중위소득120%초과자에대하여신규도비로치매감별검사비지원1112만7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11페이지보면양평군건강도시사업운영이있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군이건강도시로지정이됐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저희는,양평군은일찌감치건강도시기본조례를제정하고사업을추진하고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사업이요,어떤사업을추진하고있었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사업은이제각자의사업인거를취합하고있는데기획이나,잠깐자료좀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교육,복지,의료등도시의모든분야에대해서참여주체들이상호협력해서시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는게건강도시인데요. 저희가그때당시에는건강관리센터,센터도...
여현정위원
센터를설치해서운영하는걸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운영하였고그런데건강도시라는거는이제어디한군데서취합을해야돼서‘건강’자가들어가니까이제신체적건강이제일대두돼서...
여현정위원
그래서건강증진과에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취합해서각사업을갖다가운영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하고있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정리된자료가있으면좀주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교육,보건복지등에...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다저희가취합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분야별로하고있는사업들을건강증진과에서취합을하고있고거기에들어가는예산은이게전부인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부서별로는다각자사업을하고있는거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하고있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각자사업을저희가취합을하고있는거고요. 이번에그래서이제이게저희만의사업이될수가있잖아요? 그래서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지자체장의의지와청사진이필요한시기여서저희가이런기회가있어서국외선진지역을아카데미에참여해서보다더좀나은건강도시를...
여현정위원
선진지방문비용인거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걸지금요구하신거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제510,522페이지,23페이지이쪽페이지를좀볼게요. 지금임신,출산이런것들에대한통계를가지고예산이지금편성된거죠,통계를가지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제임신관련돼서는예산이늘었고출산관련돼서는또다줄었어요. 잠깐만요. 522페이지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이거5000만원까지줄었어요,5000만원가량. 산후조리비지원이5000만원가량줄었고523페이지출산장려금은6억3000만원가량이줄었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지금본예산에서세울수가없어서...
여현정위원
추경에더요구하는건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대략통계가있을거아니에요? 양평군은2024년출산율이얼마였나요? 전국평균은0.7이하로떨어진걸로알고있는데.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작년도통계거든요. 전국은0.721이고요. 경기도는0.766이고양평군은0.897입니다. 그래서다른지역보다는훨씬높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작년통계고2024년도는0.68명이에요,전국통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저희도조금소폭줄어들수도있겠지만평균보다는높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게0.89가지고평균보다높다고자랑할수있는그런상황아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자랑할수없어요. 그래서저희출산정책을많이펼쳐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우리지역뿐아니라. 그런데줄었길래얘기를드리는건데추경에요청하실거라는얘기인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데이터를가지고예산이편성되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저는조금궁금한게출산을장려하기위한정책이그러니까우리도사실은평균보다는높지만줄고있는거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하고있는출산장려정책으로장려가잘안되는거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필요하잖아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저는아기사진공모전암만하고가족사랑양평동요제암만해도크게기여를할까,이런고민이들거든요. 그럼바꿔봐야되는데,그렇지않나요? 하던대로만하는것같아가지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기는한데그나마도없으면양평에아이를낳고웃음짓고할행사,문화행사가너무전무한상태인것인같아요,그래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우리청년들이,그러니까아이를낳으려면청년들이결혼을하고출산을해야되잖아요,이미아이를가진사람들이하는것보다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라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사업은다른과에서하죠,보육,교육이런쪽에서도할수있고. 그런얘기를드리는거고요. 낳고싶어야되고또안전하게고비용이들어가지않게키울수있어야되고이런차원에서고민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 조금이쯤해서좀그런고민을하고또제안도받고이렇게해서예산이더편성이되더라도저는좀증가했다라는데이터가나올수있는정책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여현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강도시운영에서질의좀드릴게요. 이거는좀늦었지만잘하셨어요,빨리빨리.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최영보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렇지만이게교통,문화,복지,교육,환경등이제도시전반에대한얘기들이거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전담부서가또필요할것같거든요,이거에대해서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연히필요합니다. 전담부서가필요한데지금은저희인원이나인력이조금부족한상태여서저희가팀이있는것도아니고직원혼자서다른사업하면서이거취합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
최영보위원
그렇게해서운영이되겠어요,잘되겠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원활한운영은좀어려울것같고나중에저희가이제선진국도좀벤치마킹해보고어떤식으로더효율적으로더나아갈수있는방향이어떤건지에따라서저희가인력충원을좀계획해보려고합니다.
최영보위원
소통잘하셔서...전체사업이기때문에총괄부서는꼭필요해요,이거에대해서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다른시군에서도총괄부서를,담당부서를만들고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있는부서도있고이렇게보건,이제건강이들어가서보건소에서관리하는부서도있고합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원활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안그러면다따로따로놀고제대로운영이안될수도있으니까그런우려가돼서그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저도두위원님이얘기를했는데건강도시운영...거기사업대상이지역주민이에요,맞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지역주민맞습니까,제가자료받은걸로는지역주민이아니던데?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역주민을위한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건강도시운영은그렇겠지만지금의이사업비를말씀드리는거예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사업비가건강도시사업대상이지역주민인데제가받은걸로는이게다직원들만해당이돼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아니잖아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거물론건강도시...이게제가설명듣기로는양평군은2008년도에가입해서2010년도에조례를제정했다고해요. 그리고이제가까이에서,이걸로인해서한건아니지만그냥뭐가까이에서추진하고있던것을이제금년도들어서건강에대한거를좀취합해서하려고하는것같은데요. 그래도지금의사업비는조금문제가있다라고저는...드립니다,주민대상이아니기때문에.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이거를주민을위해서이제나중에실현을하기위한사전컨설팅이라벤치마킹을위한예산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국외업무여비,사무관리비다이게시민이아니라단체장하고국장,직원들해외연수하기위해서필요한자금이잖아요,지금?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대상은지역주민이라고해놓으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22쪽입니다. 산후조리비에대해서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제일위에는경기도지원사업이고요,그렇죠? 두번째는우리양평군에서지원하는산후조리비지원이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4년도에출생아수가몇명정도됩니까,신생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는지금444명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현재까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23년도에도한500명이안됐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안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지금현재예상한거는약간적습니다. 그런데지금임산부등록은조금더많기때문에내년초에조금더증가하지않을까예상을해봅니다.
윤순옥위원장
임산부가작년보다,올해보다내년이좀많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등록한수가...올해등록한수가좀많아서내년초에는조금증가하지않을까예상합니다.
윤순옥위원장
24년도예산도한1억7500자체예산을세우셨어요. 그러면이게우리양평군에주소가안돼있거나들어오셔서6개월미만인...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6개월...그게빠져서경기도산후조리보다조금책정이덜들어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경기도산후조리비가훨씬더많이지급이되는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우리양평군이적게지급이되는거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우리지금산후조리원이전국에몇개정도있는지혹시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전국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경기도는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건파악못했고양평군만지금파악했고인근시군한...
윤순옥위원장
양평군은산후조리원이없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산후조리원은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산후조리원얘기하고있는거고요. 그럼공공산후조리원은혹시알고계십니까,전국에몇개정도?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파악못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거의가민간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469곳정도있는데거의가한55%정도가서울,경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공공산후조리원은한21곳있는걸로알고있어요. 우리양평군도공공산후조리원을혹시고민하고있진않으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기보건정책과에서지금고민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우리가지금분만산부인과도유치하려고하는데아직도미진한상태이고또우리양평군에공공산후조리원정도는좀진행을해주셔야지만인구유입도가능하고우리청년들또정책들에대해서앞으로좀나아가야될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함께,부서하고함께좀고민을하셔서산후조리,공공산후조리원을좀유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알아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2025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6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되겠습니다. 24년도예산대비54억8007만5000원이증액된524억2521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예산안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32페이지입니다. 단위는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단부에친환경농업특구지역인양평에서제3회친환경농업전국대회를개최함에따라행사운영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5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가되겠습니다.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비대면인프라서비스구축에따른태블릿구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청사주차장조성공사설계용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주차장이협소하여현재운동장을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으나방문고객분들이많은불편함을겪고있어쾌적한주차공간을확보하고자설계용역비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중간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인증검사비에따른친환경농산물인증갱신,신규농가인증검사비2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가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농작업질환예방및건강검진을위한사업비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부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중임산부,영유아,아동가구를대상으로농산물구매비용1억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하단부가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지원사업입니다. 기존친환경농업단지작목반을대상으로친환경생산기반을구축하여지속적인농업생산을영유할수있는생산및유통시설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하단부에가루쌀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재배농가가늘어남에따라별도건조시설이없어곡물건조기에어려움이있어곡물건조기지원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6쪽중간부분입니다.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입니다. 노후농기계가환경오염에지장을주고있어폐차시장려금지원에7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위에서두번째가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학교급식전처리시설냉동기가노후됨에따라냉동기교체및시설물유지보수에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내농산물운반용전동파렛트교체구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위에서두번째물맑은양평쌀판매활성화를위한택배비,포장재지원사업비에각각5000만원씩해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개설지원사업입니다. 남양평휴게소로컬푸드직매장개설에따른내부인테리어,집기구입비에따른사업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부가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팸투어지원사업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가되겠습니다. 체험마을김장행사에따른재료비,박스및포장비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단부가되겠습니다. 신화2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단월면기초생활거점조성에따른사업비2억4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5쪽상단부가되겠습니다. 단월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추진중인단월복합문화거점신축에따른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하단부가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추진중인용문면통합지원플랫폼구축,통합지원서비스센터구축을위한용문면농촌중심지활성화지원사업에11억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상단부가되겠습니다. 지평면기초생활거점조성을위한소프트웨어지원사업에9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이시행됨에따라기본계획이의무화됨에따라기본계획연구용역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추진한시설물유지보수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이되겠습니다. 농촌협약에따른양동면기초생활거점조성에따른사업비10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청운면기초생활거점조성에따른사업비10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전국대회올해개최하는데좀이렇게우리친환경농업인들이좀자부심이있으신것같아요. 그래서잘좀준비해주시고533페이지에저희가빈집을리모델링해서귀농인한테임대를해주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내년도에도이제...혹시24년도에는어디에이제리모델링을하신건지혹시답변가능할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24년도말씀하시는겁니까?
지민희위원
예.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24년도에는2개소가돼있는데요. 청원하고양동에...청원에한곳,양동에한곳이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어쨌든임대료까지지원을해주는데임대료는제가좀기억이안나서1년지원해주는건가요,매년해주는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리모델링비만지원을해주고요. 임대료는세입자가건축주한테이렇게주게돼있습니다. 저희가이제보수만해주고임대계약은세입자하고그러니까귀촌하신분하고주택소유자하고이렇게해서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연1개소당400만원이렇게보시면돼요.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추가로궁금하면제가여쭤보고요. 538페이지에외국인근로자도입이있는데올해저희몇명이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외국인근로자가1차,2차에걸쳐서102명이입국을했고요. 이탈은3명에최종출국자는99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농가수는32농가에서올해외국인을고용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많이어려우셨을텐데이탈하신분이3명정도면그래도참관리잘하신것같고25년도에는200명이면더늘어날계획인거잖아요? 그런데이제예산이좀줄어서설명이가능할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비예산은줄어든반면에요. 다른이제도비지원사업이증가함에따라아마도비가조금증액이된부분입니다,도비매칭사업이.
지민희위원
아래에있는도비지원사업으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문화행사는계속하시는거죠,앞으로계속?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도문화행사에대한예산은거기다가좀담아놨습니다.
지민희위원
제가한번다녀가실때뵀는데많이좋아하시더라고요. 두물머리가신것같아요,이번에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두물머리하고용문사하고그다음에맑은숲캠프이렇게다녀갔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좀대우해주셔서감사드리고539페이지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이제25년도에는홀수년도출생한농업인대상이면격년제로,다음에는짝수연도이렇게진행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처음으로시범사업으로농림부에서이런농촌의또작업환경이어려운데서작업하는분들의건강...홀수연도에51세에서70세여성농업인만이렇게해당이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홀수연도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럼이거를지속사업으로하시게되면그다음에는짝수연도이렇게진행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홀수연도출생대상만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올해그렇고내년도에는짝수연도이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541페이지에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저온저장창고1대를설치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어디에다가설치를하신다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친환경시설단지가지금집중적으로돼있는데가원덕지구가아마집중적으로돼있어서요. 그쪽에이제저온유통시설을개인,소규모적인게아니라공동집합해서저장해서유통할수있는그런시설입니다.
지민희위원
한몇농가가이용할수있을까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지구내에지금한21농가가있습니다. 21농가가있는데현재는그냥집하장에한여름에도뜨거운데놨다가이렇게나가고있는데21농가가다이제참여해서이렇게같이유통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이곳뿐만아니라도좀더요청이들어올것같아서...그런가요,혹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수요는지금작목반별로많이수요가있는데요. 사실적으로저희가채소단지쪽으로이렇게,벼빼놓고채소단지쪽으로보면병산지구,원덕지구,지평지구,단월지구이렇게되고있는데요. 인증받은데는원덕지구가가장많습니다. 그래서원덕지구에이렇게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올해지원을하면또내년에,내년에도,그러니까내년에지원을하면내년에도좀상황을보고또다른곳이필요한지또살펴보고사업은좀계속적으로하실거같은데,그런가요? 답변가능한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서이제이게경기도시책사업으로했는데지속적으로계속있습니다. 그런데이게친환경농업단지만해당하기때문에양평에아무래도유리한이점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사업비는지속적으로받아오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553페이지에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이좀금액이늘었는데혹시일부보조하고이제전액지원해서이렇게예산이늘어난건가요?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553페이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지원...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은현재저기농산물유통센터지원해주는건데종류가뭐그냥한종류만이아니라박스부터소포장재까지다양하게해서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요? 그러면좀그종류가늘었다는말씀이신건가요,아니면좀일부지원하던걸전액지원해서늘어난건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부지원하다가전액지원으로이렇게늘린겁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57페이지에푸드테크기업등시설개선지원보조가있는데좀작년에시범으로먼저사업을진행했던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시범으로해서강상,아니,강상면에아마네니아로이제일부시설개선지원을해줬는데요. 내년도에는아직...저희가이제수요조사는해서이예산이확보된건데다시신청을받아갖고선정절차를거쳐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잘선정해서이사업좀활발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제가556페이지에이거양평쌀택배비지원,포장재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그거하는관행쌀에대한지원인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쌀택배비하고포장재지원사업은지금현재인증쌀이아니고관행조공조합법에서운영하는데에택배비하고포장재를이렇게계상한사업입니다.
지민희위원
관행쌀에대한지원은여태까지소비활성화지원사업외에는없었던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행농가는이제전에는그냥농협별로따로운영을했으나조공조합법이통합됨에따라서저희가쌀소비활성화사업그걸로이제지원을좀해드렸고요. 그다음에시설이벌써30년거의가까이돼서시설노후에따르는부분별시설보수하는데지원을해드렸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566페이지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이번에이제법률에따라의무화돼서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이제진행하실계획이시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어쨌든이용역을저는좀중요하게생각을해서용역진행은업체를좀선정을할때좀여러곳을보고양평군을좀잘알고잘파악할수있는용역업체가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재구조화및재생에관한기본계획이사실상상당히중요한사업입니다. 현재농림부트렌드도그랬고전국의인구소멸이됨에따라서어떠한...그전에농업의1차생산에만전념했다면지금은복지쪽으로바뀌고있습니다,복지쪽으로. 그래서연구용역을할때용역사에따르는게아니라진짜공론화돼서진짜주민들하고토론회정도를거쳐서이게아마돼야될것같습니다. 업체부터연구할때까지세세히살펴갖고요.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531쪽에농업인단체지원하는게늘어났습니다. 단체에서요청이좀있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2024년도2025년도대비하면예산이1억400만원으로상당히늘어났습니다. 그런데저희가2023년도에는사실상본예산에1억1800만원이이렇게계상이되었습니다. 그런데작년에이제긴축재정그런것때문에좀줄어든부분이있고요. 그리고내년도에는이제농축수산업단체협의회라는게새로또돼가지고농업인을총괄하는단체이기때문에거기에1000만원정도더이렇게추가계상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2023년도수준으로좀회복이된거다,그얘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시군요. 532쪽에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를개최를,이게이제친환경전국대회를여기서개최하게끔한건데어떤식으로이게진행이되는겁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는저희가이제3회째됩니다. 그래서제가제천도가봤고작년에해남도이렇게가봤습니다. 2년에한번이렇게개최하는건데요. 저희입장에서는제가두군데를다돌아봤으나그냥행사에끝나는그런행사로이렇게많이좀보입니다. 그래서저희는수도권이인접되고그래서소비자와함께하는그런전국대회를좀개최를해보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일단친환경농업인,전국친환경농업인협의회가협의가된상태고요. 또도하고도어느정도협의가돼서친환경농업특구지역에서또이런거를안하면안되고또꼭해봐야되기때문에한번전국의모델로삼아서내년도에한번개최해보려고그래요.
오혜자위원
533쪽에귀농인정착지원주택임대사업이있는데올해두군데하고내년에도그러면두군데정도를생각하는것같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귀농인이1년에몇명정도씩늘어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귀농인을그냥와서농사짓는거는솔직히지금파악된바는없습니다,정확히. 그런데저희가정책자금을신청하는분들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렇게융자대출을실행하는그런기능입니다. 24년도기준으로한10명이렇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이게군수님공약사항에도있어요,그렇죠? 귀농인확대한다고그랬는데그런게어떤식으로좀확대추진을하고있는지,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중앙정부시책에따라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귀농정착자금하고주택자금하고이정도만지금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저희가더홍보해서...그러니까꼭농사를이제지으러오시는분들이융자를받는분은저희한테나타나는데그렇지않고그냥귀농해서농사짓는사람들은현재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책이라기보다는좀그런게기능홍보를조금더해가지고그런사람들의기술지도나아니면정착할수있도록좀그런걸가져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공약사항인데도지금특별히하는건없다,정부에서하는시책에맞춰서그냥가고있다,그얘기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하고있는거는주택임대이정도군에서자체사업으로하는거는조금그렇게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밖에없다,그얘기신거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저기먼저위원님들의기회소득도이제귀농인이포함이돼있습니다. 작년에는그냥그...
오혜자위원
그것도정부시책에따라서한거잖아요? 여기서군에서새롭게하는게아니라정부시책정도. 그런데군수님이공약사항정도하면양평군에서귀농인을위한새로운뭐가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그정도로해갖고귀농인이많이늘어날수있을까요? 어렵겠죠,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거좀고민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537쪽에농산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이좀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재해보험을가입하고혜택을받은농업인이얼마정도됩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지금정확히제가파악해놓은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료가없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도농협에서그걸받아야되는자료이기때문에다음에좀요청을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재해보험가입지원금액은그러면도에서금액이늘어남으로인해서군에서도자금을좀확대한그런부분이네요,그렇죠? 농업인이필요에의한게아니라,그런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재해보험상단부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오혜자위원
예,재해보험에대한예산액이늘어났는데이제혜택을얼마나받는지또재해보험을가입하고이런거에대한파악이없다보니까도에서예산이확대되니까군에서예산도확대해서지금하는거다. 이예산,재해보험가입하는,모자라지는않았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이상당히중요한그런보험입니다. 저도이렇게...보험을가입하면피해보상액의90%까지는보장해줍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양평군에가입현황을1112농가에1183ha가입을했습니다. 그래서엊그저께도폭설이왔지만재해보험을가입한데는우리가또군비는추가가안들어갑니다,보험회사에서다지급을해주기때문에. 그래서점차적으로연초에도이런걸,아직저희가홍보가좀미흡한면도있습니다,개별적으로문자발송이나다하면. 그래서시설하우스농가정도는다가입을하면앞으로우리가무슨양평군에재난기금이나이런걸좀절약할수가,예산을감축해서비용을줄여볼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번에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전부가입할수있도록확대를좀해주시면좋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사실은늘모자라서추가로하고있습니다,그렇죠? 이제이번엔조금늘어나긴했는데이것도좀모자라지않을까싶은데관심을좀가져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538쪽에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하는거신청농업인이금년도에32농가인데,내년도에는신청을좀받으셨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2농가에197명을신청을지금받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52농가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97명.
오혜자위원
197명해서현재지금우리가군에서시작하는게200명정도된다그랬는데아까102명중에서3명이이탈을했어요. 그사람들은어떻게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이탈했을때는저희가어떻게된것까지는사실조사하기는어렵습니다. 우리가이제여기서이탈을하면법무부한테이탈이됐다라는문서를이렇게보냅니다.
오혜자위원
그걸로끝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대로끝납니다. 우리가어떤여기서조치할수있는그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차후에도계절근로자가들어와서이탈할수있는게좀있겠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전국적으로도그랬고요. 전혀없다라고는말할수없습니다. 그래서재작년에비하면이탈률이엄청줄어든거고요.
오혜자위원
작년에는더많았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더많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그거에대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거의없는정도의수준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거에대한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입운영지원사업도비에보면그런것도있네요,마약검사하는것도? 그러면기존에우리가외국인근로자군비로만할적에도마약검사나이런것도좀시행을하고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군비로했을때도요. 위원님들이예산을편성해주셔서마약검사비라든지그런기본적인건다하고있었던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탈하는사람들이없도록협약맺은데들어올적에좀교육을좀잘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교육도하고저희가이제또왔을때또경찰하고입국교육을또하고요. 그다음에이제저희가좀덜이렇게됐지만그전에는통장을농가들이,외국인들이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함부로이렇게지출을못하게사전에협약을해서,그랬어서아마이탈률이적은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관리를좀더잘해야될것같고요. 539쪽에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내년도에신규로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이제시범적으로여성에한해서만좀하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51세에서70세여성농업인이파악된게얼마나돼요,양평군에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는51세에서70세연령별로그거는지금파악해놓은자료는지금없습니다. 저희도한번이제그걸파악해가지고요.
오혜자위원
파악된게없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대상은390명으로지금돼있거든요,여기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에여성농업인이총4338명중에서요. 저희가지금390명이배정받은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4300?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38명이요.
오혜자위원
38명이여성농업인인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390명이배정받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390명은배정을,국비를배정받은거지우리가얼마인지는파악이안된거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여기서390명예산이이제그정도세웠으니까요. 또이제저희가신청을또받아야죠,홍보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우리가51세이상70세여성농업인이얼마인지는파악이안된다는거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4338명이요.
오혜자위원
그건여성농업인수가,총농업인수가4338명이되는거고여기대상되는농업인에대한거는파악이아직안됐다,그얘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좀파악을좀하셔야될것같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542쪽에농업용드론방제지원사업이있어요,병충해적기방제를위한거. 그런데여기보면대상이수도작관행친환경인증가치입니다. 어떤식으로이게진행이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수도작에이제드론방제를이렇게하다가보면요. 이게관행농에농약을뿌리면요. 인증농가까지이게퍼져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이이제들어오고문제가돼서저희가약제를갖다가관행농이나친환경농가나똑같이친환경약제를이렇게지금살포를하고있습니다,그래야인근지역에피해가없어서.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냥약제를사용하면친환경농가에피해가가니까...그러면약제가비싸겠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약제값이더비쌉니다.
오혜자위원
약제가비싸고...그러면이거1420ha인데이러면이농가한테다해당이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다해당은솔직히안되고요. 이게어디군사업만하는게아니라농협에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농협,양동농협,지평,용문,개군5개농협만지금참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같이참여한농협에한해서만해주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546쪽에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하는게있어요,5600만원국비로하는거요. 이게50ha이상규모화된가능한농업법인이나생산자단체인데해당되는게있습니까? 50ha면굉장히큰면적인것같거든요. 1ha가원래3000평이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우리해당되는데가있기는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거이제농림부에서처음시행하는그런시범사업규모입니다. 그런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수도작으로한군데50ha이상묶여있는데는사실좀없습니다. 그나마있는데가양서부용작목반이친환경농가로해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만이거는저희가한번50ha규모조성을위해서단지를묶어야되는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저거된건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제가보기에도이거는그냥좀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우리한테는. 그리고그밑에노후농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으로하는게있어요. 폐차시장려금을주는건데얼마를주는거예요? 이거는그냥하나로묶어있어서,1식에730만원으로돼있어서.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확히아직세부지침은농림부에서시행된건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게22년도에한번사업을했었습니다. 그러다가또없어졌다가다시이렇게생긴건데대당가격은연도수하고그다음에기종별로다금액이틀립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표가나오면내구연수아니면기종그거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평균적으로1대당그냥120만원은이제본다고그렇게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22년도에한번시행을했으면좀파악은됐겠네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당시에는이제파악이돼서신청해놓은농가가있었는데농림부에서갑자기사업이또2년중단을또시켰다가또갑자기이제이게또생겼어요.
오혜자위원
왔다갔다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552쪽에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하는게있어요. 사실은예전에는우리가물맑은양평공동브랜드로인해서홍보를굉장히많이했었는데지금은홍보가조금안되고있는부분이어서지금이거를어떤식으로지금홍보를...금년도에도6000만원을갖고홍보를했는데어디나타나는게별로없어서어떤식으로지금진행이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전에는저희가CF도찍어서중앙방송에도,지상파에도많이이제하고그랬는데요. 그정도규모의예산은안했고요. 금년에는내고장상품하고저희가이제홍보책자를지금만들고있습니다. 그럼농가별로,품목별로사진을해서어떤화보집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전에는양평하면물맑은양평으로해서홍보도굉장히많이하고지하철같은데,이렇게뭐야? 이런것도하고했었는데요즘은그런것도안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그전에는그렇게해서물맑은양평브랜드이미지홍보를했습니다. 그래서수도권내에저희가조사한바로는10%대의많은그런저기를올렸습니다,효과를갖다가.
오혜자위원
그런데요? 그런데지금은그게너무없어서사실은...지금공동브랜드쓰는데도사육농가포장재지원하는데도보니까48경영체에대해서지금지원을좀하고있더라고요. 농가가더늘어나지가않는거죠? 기존에는이물맑은양평브랜드홍보또이걸사용하는데굉장히많은노력을했는데그이후에이게지금조금침체돼있는것같아서이부분을좀활성화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고민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양평하면물맑은양평. 이브랜드,아까도얘기했지만브랜드홍보효과가굉장히많았었거든요. 그런데지금너무많이줄어서이거에대한홍보도고민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559쪽에로컬푸드직매장개설지원하는게있어요. 이게신규로개설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행복장터는동양평,동양평이아니라여기강상에있는휴게소가있습니다. 휴게소내에저희가행복장터를지금도로공사하고협의를해서일단설계까지는완료가돼있습니다. 거기다60...10평정도규모의매장을신축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휴게소에로컬푸드를해갖고성공한사례가있나요,타지자체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고속도로강원도중부내륙이렇게쭉다녀봤으면제일잘되는데가이쪽강원도홍천이나인제쪽이가장잘되고요. 그다음에충청도쪽그다음에다이렇게썩잘되는편은아닙니다. 최고로잘되는데가이제그랬고요. 그래서저희도고민하는게매장만한다고그래서이게되는게아니고전략전술과아마그런거를치밀하게세우지않으면그냥또타지자체에그냥망가지는그런사례가될까봐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휴게소에이거로컬푸드를해서잘된거에대한거는저희도잘느끼지를못해서지금이걸한다고그러니까좀우려가돼서그럽니다. 잘진행을좀해야되는건지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항이고,561쪽에농촌나드리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농촌나드리그전에소송이나이런거는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먼저농촌나드리에서문제가생겨갖고서는서로소송하고했었던게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좀혹시파악된게있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소송에관한거는나드리하고개인간에저희가지금정확히결과를받아본적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게횡령이나이런문제가발생해서서로그런건데우리가여기서지금운영비를계속해서지원하고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부분도관심을좀둬야되는거고이농촌나드리가잘활성화가지금안되고있는것같아서이활성화부분에대해서는좀고민하고계시는게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언론이나외부에서도많이농촌나드리가제기된바도있고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마을의매출액은좀그전코로나때보다증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외부에서농촌나드리가저거해서저희가다각적으로어떤교육이나이런걸좀시켜서라도활성화를좀시켜야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할일이많은데지금좀안하고있는것같고...563쪽에신활력플러스인건비,신활력플러스사업이내년이마지막이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여기에있던이분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이제정부에서해주는게이제내년까지마지막이고요. 저희가이제그러면그거를추진하면서이제어떻게활용할까지속적으로갈건가,그거는이제또판단을좀해야될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이지금그로컬푸드,그게아까얘기했던그거예요? 그거하고는다른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하고다른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로컬푸드행복장터하고는상관없죠? 이신활력플러스사업에도로컬푸드에관한사항이있었잖아요,그렇죠? 그거는이제다포기한건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로컬푸드가포함돼있다라고는어디도이렇게적혀있지않습니다. 다만,저희가생산부터유통,가공해서어떤직매장을해서양평군의농산물을어떤순환체계로이렇게가고자했던어떤사업을하면서로컬푸드로지정한거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럼한번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564쪽서부터면별로기초생활거점조성하는게있습니다. 지금단월,용문원중심지활성화사업,지평그다음에청운,양동하고있습니다. 이자료좀요청을할게요. 지금자료,하고있는거에대한거자료를좀요청할테니까자료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팀장님들께서찾아오셔서사전에자세한설명을해주셔서도움이많이됐고한가지만얘기를좀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농업인단체지원이있어요. 28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아까대략설명은들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는전국대회참여비로1000만원을따로또지원을하는데532페이지에전국대회개최비용에포함이안됐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532페이지에...
여현정위원
전국대회개최비용이3억원이투입이되는데농업인단체지원금에한국여성인농업연합회는전국대회참여비용으로1000만원을또지원을하는거같은데,왜그렇게했는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하고...
여현정위원
달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하고는좀달라서이렇게따로계상했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거외에2800만원이나증가했어요? 이전국대회참여는작년에는없었던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전국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는전국규모로저희가개최해놓은건데개최를내년도에이렇게신청을해서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건이제3회째,3회째자조금협회에서도이제지원을해주고경기도에서도이렇게해주는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일단2023년수준으로회복하는거다라고얘기했는데2024년도에조금삭감된이유가뭐였었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작년에긴축재정이됨에따라단체보조금을단체별로도많이이렇게삭감을좀이렇게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도마찬가지아닌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좀이제재정이좀나아져갖고단체별로이렇게된거는24,20...
여현정위원
저는일단은농민기본소득이폐지되고농민기회소득으로전환이되면서지원되는예산은늘었지만기본소득을받다가받지못하는농민들이생겨났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약3000명정도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저는그개별농민들에대한지원이우선이다. 그러니까행사축제보다도,단체에지원하는것보다도개별농민들에대한지원이먼저돼야된다. 그러고나서남으면행사도많이하고단체지원금도많이주고이런예산편성원칙이있어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 지금3000명에대한,1년간60만원씩지원되는금액은못받게되는데단체에지원을해주고행사를많이개최하고이런것들로그분들이도움이되거나크게만족할까요? 그래서저는다시얘기를한번드려봅니다. 그단체예산을올리는거는급하지가않다,급하지않다라는생각이고요. 그래서기본적으로주민들이,여기농업과는개별농민들이받아야될돈들지원받을수있는부분들이먼저편성하는게맞다,저는그런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마지막질의?
윤순옥위원장
아니에요.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해주셨는데답변좀중복돼서...잘들었고요. 제가좀우려스러운점이하나있어서좀질문을드릴게요. 559페이지에,8페이지∼9페이지에로컬푸드라고이제지원보조하고있는데로컬푸드직매장개설지원(보조),행복장터여기는위치가어디예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휴게소,지금병산리에있는휴게소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휴게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휴게소가이제오픈됨에따라서요. 휴게소내에설치해놓은그런매장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친환경로컬푸드센터사회적협동조합은어디에있어요? 지금양평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은어디있어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양평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매장은양평점은시장안에있고요. 그다음에용문점은마룡리에있고사무실은대흥리에이렇게지금...
최영보위원
대흥리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거기전에양평공사있던곳말씀하시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에보조가인력도이번에보조되는거네요,그러면? 인력지원? 인력지원하기...사회적협동조합에?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인건비죠,이거는그러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입니다. 상시근무가아니고수집,배달기관별로인건비입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렇게로컬푸드에이렇게지원이보조가많이되고있는데어쨌든운영이잘돼야되지않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여기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님이라고표현을하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협동조합이사장.
최영보위원
누구죠,이름이어떻게돼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전주선이사장님.
최영보위원
전주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전주선이사장입니다.
최영보위원
협동조합이사장정도되면공인이라고칭할수있겠죠? 관변단체장님을공인이라고칠수있겠죠,군에서보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그건제가지금공인이다아니다는정확히,그리고어떻게보면...
최영보위원
공인이라고볼수있어요. 어쨌든이사장이고대표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보고있고그렇게표현하셔도될것같아요,공인이라고. 이말씀을왜드리냐면군내에서이제보조사업을하고보조금이지급되는이런곳에서관변단체장이라는분이한SNS에아주폭력적이고공포감을조성하는발언을해요. 그럼으로써그직원들이나이용자들한테상당히불쾌감을주고공포감을주고있습니다. 이것좀갖다줘요. 군보조금이들어가서말씀드리는거예요,어쨌든요. 그거읽을수있어요? 제가한마디만그냥드릴게요. 그분입에서지금시국이이런상황에서계엄을다시선포하라는그런얘기를해요. 지금계엄선포다시하면어떻게됩니까? 보조금받아서운영되는곳에그직원들도그렇고참우려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적절하지않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제가지금이렇다저렇다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
최영보위원
적절하지않잖아요,그렇죠? 아주무서운공포적인말을하는거예요,지금. 이런데예산을줘야될까하는그런걱정까지좀들정도예요,지금. 그런상황이발생하면경제활동부터해서노동시장변화가어마어마하게오고있는데또그런발언을함으로써참안타깝습니다. 좀경고를하시든주의를주세요,좀.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뭐제가어떤사항인지는제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상황이나와있잖아요. 관변단체장이에요. 걱정돼서하는말씀입니다,아시겠죠? 주의좀주세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한번제가만나뵙고요. 어떤사항인지를좀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11월27∼28폭설우리양평군에도내렸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인시설지금피해현황집계가어느정도지금다됐습니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주금요일까지연장이돼가지고요. 금요일까지최종적으로마무리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연장이됐군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피해상황이접수가많이안됐습니까? 현장에도관련담당관들또팀장님,직원들다나가서집계하고읍면별로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요. 이번금요일까지라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오늘도이제담당읍면하고저희직원들이현장에,내일까지입력이다완료돼야되기때문에요. 현장에나가있고요.
윤순옥위원장
현재까지에대한보고를간단하게해주실래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1월...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까지피해,농업부분입니다. 축사는빼놓고요. 농업부분에271농가에29ha에피해금액은21억정도가이렇게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폭설이많이내려서전기가나가서그런걸로조사가다아직안이루어져갖고최종적으로이거보다훨씬더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지금12월에현재받고있는부분까지나와있으면훨씬더많은농가들이피해를보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대체방안은어떻게지금진행을하실계획이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농가분들은이제시설물이무너지면서작물이있는곳에는빠른복구가필요하다라고봅니다. 왜냐하면피해를봐서작물이또죽으면안되는그런데는어떻게우리가선조치해서인력동원이나해서임시복구라도하고그다음에피해난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이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보험을들은그런농가들은보험회사에서신속,사실엄청빠릅니다. 보험회사나와서조치해서바로복구를이렇게해주고요. 그다음에저희가이제재난,재해대책에따라서이제하는데저희가현장에나가서는좀안타깝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거를자력으로다복구한다는거는무리가좀있습니다. 그래서복구비가산정이되면저희가어떤내년도에이제복구할수있는비용을조금이라도지원을해줘서농가부담률을좀줄이도록이렇게하는방안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아까농작물안전재해보험이들어져있는부분들은복구비가지원이안되고재해보험으로복구비가지원이되는부분이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농가도지금현재파악하고계시는부분이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파악이이제저희전산에접수가되잖아요. 그러면나눠집니다. 그래서보험들은사람들은전산에입력이...입력은되는데복구비로보험들었다고빠져버립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하고해서일단은나가서,현장에나가서한번농가들만나서위로의말씀드리고빠른복구를저희행정기관에서해야만농가들이다시일어설수있을것같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빠른복구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고요. 피해현황이접수가,저기집계가되면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들한테보고드려서요. 빠르게복귀할수있도록같이저걸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위원님들하지않으셨던거. 546쪽입니다,사업설명서.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저감대책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게신규사업인데요. 이게사업내용을보니까폐차장려금이네요,노후농기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여기에트랙터,콤바인등이라고돼있는데경운기도포함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등’이니까아직제가지침이세부적으로지금명시되지는않았는데요. 그건제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읍면에오래된경운기들이굉장히많이방치돼있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한번여쭤보는건데요. 여기에경운기가포함이돼야될것같은데요. 마을별로도굉장히오래된경운기들이어르신들이이제연세가드시고하다보니방치되어있다가그대로지금있는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들도파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우리양평농산물바로바로배송비지원이있습니다,과장님. 이게지금농가들이굉장히많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지원비는매년같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데이번에보니까555쪽에저공해택배비지원사업이들어와있고요. 포장재지원사업도5000,5000해서1억이들어가있습니다,택배비지원. 우리농가들한테더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실농가들한테직접적으로바로바로배송비가피부에닿는다고봅니다. 그래서이게벌써15년,20년이지나갔는데예산은사실안늘고수요는계속늘어나는데,그래서농가들이솔직히신청을하면10%정도밖에지원을못해주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예산은이런부분을좀많은농가가,다수농가가혜택을볼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추경에라도한번수요조사를해서다수농가가좀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런부분에예산을좀증액해서세우셔야됩니다. 농가들이지금경영체에등록된농가들,해당이되는농가들있잖아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물맑은상표등록또친환경농업인G마크,GAP농가들대상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농업을하는농업인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예산에조금적극적으로노력하셔야됩니다,과장님.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다해서요. 진짜이배송비만큼은...그리고비용이,여기서농가들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
윤순옥위원장
아쉬움이있습니다. 저공해는5000,5000,1억을택배비로5000을세우셨어요. 그런데농가들한테실질적으로100원도더증액이되지않았습니다. 이부분꼭하십시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해서요. 농가들이좀혜택을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697쪽입니다. 농업경영과2025년도예산안은24년대비15억3626만원이증액된32억405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부분은농촌복지및안전관리지원에8억2400만원을증액하여9억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인단체및연구회육성에1억1781만원을증액하여2억81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농업생력화기반조성으로5억5520만원을증액하여11억1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예산안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71쪽입니다. 하단에농작업재해예방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3쪽입니다. 가운데부분에도시농업육성지원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4쪽하단부분입니다. 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5쪽입니다. 상단부분치유농업지원센터구축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고령친화음식보급시범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소농경영혁신전략지원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7쪽입니다. 농산물온라인직거래활성화지원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상단부분농업인대학운영지원으로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농업인드론자격증반운영으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평군4-H회통합프로그램운영으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4-H회육성지원으로50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하단부분임대농기계유지관리및수리비로2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상단부분에농작업대행민간위탁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임대농기계구입으로5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이신규로되어있습니다,도시농업육성지원보조사업. 이거어떻게진행하시는건가요?
간단하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육성지원말씀이시죠?
지민희위원
예,간단하게설명가능할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저희들이직접사업비로요. 우리양평에있는도시및농업대상자들이있습니다. 이제이게도시농업지역에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도시지역에있는주민들을대상으로희망자를모집을해서도시지역에서할수있는농업활동즉,텃밭이라든가또건물옥상이라든가이런것을이용해서여러가지농사활동을지원하는것을여러가지교육도하고또여러가지실내정원도조성을하는그런사업으로다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양평군민들대상으로하시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지민희위원
프로그램이나교육행사운영그리고이제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운영을하기위한교육도,양성자과정육성도저기양평군민대상으로하시는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맞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575페이지에이제신규사업에치유농업지원센터구축이있어요. 그래서사업장소는이제농업기술센터에되어있는데이제어떻게하실건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고그리고이제치유고객이용휴식공간조성이라고했는데이게이제치유농업을하시는분들을위한센터인건지아니면센터에서치유고객을위한또센터가되는건지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이사업을통해서저희들이하고있는계획은우리센터내에시설이라든가공간을이용을해서거기에치유정원을조성을하고거기에또정원안에일정규모의교육장과교육장안에는또여러가지치유농업을하기전에,치유체험을하기전에여러가지진단테스트같은게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장치기기라든가이런것을설치를하고거기에서양평군민들또지역의분들을대상으로해서또외부의사업도대상이됩니다. 그분들을통해서신청을받아서일정한테스트를거쳐가지고거기에맞게끔,그사람들의스트레스지수라든가그런게맞게끔해서거기에맞춤형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는공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조금이해가안되는데치유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그것이일단지금치유농업을운영하는분들을위한건가요? 다시한번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치유농업인들을위한프로그램도...거기서우리가치유농업사를다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도운영할수가있습니다. 그것도운영할수있고또일반농업인들을대상,시민들을대상해서도운영할수있고요. 그러니까이제그안에서는우리가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느냐에따라서치유농업사도육성을할수있고또지역주민들을또치유프로그램을운영을할수도있고요.
지민희위원
그래요? 지금치유농업이조금활성화되고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지민희위원
치유농업이활성화되고있는데어쨌든저는이제뭐어떠한이렇게지원센터라그러면어쨌든지금치유농업을육성하시는분들을위한좀센터가주가돼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지금말씀하신거는이제치유농장이이제점점늘어나고활성화가되면이제어쨌든거기에농업을운영하고자하는분들을위해서저는센터가이렇게만들어지는거아니냐고여쭤봤는데,지금과장님께서얘기하시는거는그외에도이제치유농업,농장에서프로그램을운영도하지만이제센터에서도운영을해서이제그프로그램을하시겠다라는말씀으로제가이해하면될까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요? 일단은어쨌든세부자료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71쪽에사업설명서하단에농작업재해예방이있는데신규사업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잠깐만,어디말씀하시는...
오혜자위원
571쪽에사업설명서. 하단에농작업재해예방그래서보조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됐는데이게농업인을위한게아니라센터사업대상이양평군농업기술센터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어떤내용이에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이제농작업재해예방을위해서저희들이2명을채용할계획입니다. 채용을해서이분들이농작업현장에서안전관리사로서의역할을하게됩니다. 그리고이제여러가지재해성이높은,위험성이높은농장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안전시스템을구축을하고여러가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국가에서이게5대5국비사업으로진행하는건데신규로지금내려온거예요,사업이?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농작업을하시는분들의안전관리를하기위해서안전관리사를채용하고그거에맞춰서한다,그얘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573쪽에도시육성,도시농업육성에관한것좀다시한번얘기를조금. 그러면그농업이아니라도시농업이라고그러면소규모로집안에서하는이런정원관리나이런것에해당하는사람들을모아서교육하고뭐이런다는얘기예요,이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정원하고는좀다른개념입니다. 여기서는이제농사활동이라는거는일단재배를하고농작물을수확하는그과정까지를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사업내용에보면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운영및텃밭교육,내부실내공간,정원,공기정화식품등조성과원예활동프로그램운영,도시농업반려식품홍보및활성화에관한교육행사운영,여기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게그러니까일반식물에서,아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일단정원만을말씀하시는것같아서제가...
오혜자위원
아니,정원도해당이되느냐그런거지도시농업이니까. 실질적으로우리가농업에대한거는타분야에서다하고여기서하는거는도시농업인에대한육성을하는거니까도시농업인들이사실텃밭을하더라도100평,200평,300평은농업인으로보잖아요,그렇죠? 도시농업인으로안보잖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그러면여기서말하는내부실내공간,정원,공기정화식물조성,원예활동프로그램을하는게주업무인지어떤건지정확하게잘모르겠어서,아까설명들은걸로는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어서.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여기서지금이제저희들이도시농업이라는거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시공간에서작물을재배하는과정을이제도시농업이라고이제이렇게규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서는이제그것을좀더확대를해서이게취업넓게한다면취업프로그램까지가능한연계되는어떤그런프로그램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렇게본다면우리가그게이제여기서원예활동도하나의도시농업범위에들어간다라고이렇게또볼수있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게요. 500명의재료비하는데500명을2회면1000여명을계획하고있다는건가요,이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1000명정도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양평군주민들대상.
오혜자위원
그래요? 도에서이거신규사업으로지금시행하는거네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575페이지에지민희위원님도얘기했었는데치유농업지원센터구축하는거,이게지금어떤상황인지가정확하게잘모르겠어요,지민희위원님도얘기했지만. 치유농업지원센터면지금치유농업을하고계시는분들에어느정도의지원을하고그치유농업하는관광객을유치하거나그래서이치유농업이정상적으로활동할수있게끔하는게지원센터의역할일것같은데지금얘기하시는것은그렇지않고거기서직접적으로어떤치유농업그런거를한다고그랬는데어떤걸지금예상을하고계시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계획하는것은지금양평의우리치유농장들이,지금우리양평에치유농장들이약지금25곳이있습니다. 25곳이있는데여기에서는지금상담단계에가있는농장과또아주초보적인농장이이렇게차이가좀상당히갭이있습니다. 그갭이있는것을이제저희들이그치유농장들이전체적인그레이드를다높여나가는과정에서이치유센터가농장들의어떤여러가지교육과정또그것도여기에서운영할수있다는걸,일단구성을하면프로그램을우리가어떻게넣느냐에따라서는직접우리농장들도서포팅도하고또거기서전체적으로우리양평군의다양한프로그램을또여기에서또한번에또여러가지실제소비자들이체험할수도있다는걸,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두군데다,두가지다를다할수있다라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금센터를구축을하면인원이필요할거아니에요,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센터지금에있는현원인원갖고서는가능한가요,이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저희들이이걸하게되면치유농업사를한사람을고용하게됩니다. 고용하게돼서,고용을해서이것을운영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
여기에는그런데설비에대한것만있지운영에관한거는하나도없거든요. 산출근거에도시설비가4억6000이고시설장비하는데4000에서5억이해당이되는거지그인건비나이런것을여기에대한거는아무것도없는데어떤식으로하신다는건지잘이해가안돼서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지금여기에서는지금이제도에서내려와있는이사업의지침과관련돼서는좀여기에서전문치유농업사가여기서상시근무를하면서전체적으로운영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전문치유농업사가근무를하면서기존에있던25개의농장관리와교육과지원이런거를같이한다는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치유농업을하면서가장거기어려움을겪고있는게무엇인지는혹시파악된게있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치유농업이라고할때치유농업의범위가사실은상당히좀넓은편입니다. 또수요자들도상당히다양한,분야가다양하고요. 그런데저희들이치유농업을...소비자들이그런다양한어떤요구의스펙트럼을가지고있는데우리양평에지금가지고있는치유농장들은아직은그렇게다양한스펙트럼의어떤전문적인어떤그레이드가돼있는,업그레이드가돼있는농장들이아직구축이돼있다고아직그렇게설명을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이제저희들이다양한부분의,지금은식물치료에서부터시작해서농장체험여러가지부분으로해서전체적으로분야를좀이렇게넓히고또전체적인수준을높이는게가장큰문제점이고또그과제라고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이제그거치유농장을하면서지금문제점을얘기한거고요. 치유농장에서,농장에서지금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게어떤건지파악하셨냐는얘기예요. 제가치유농업조례를발의하면서치유농업하시는분들하고조금몇번만나서얘기를해봤는데치유농업은다른체험이런농원하고다른점이있어요. 다른체험은다수의30명,20...몇백명이한꺼번에와서체험하고놀고이럴수있지만말그대로이거는치유농업이기때문에소수의사람들이와서체험하고치유도하고이런것을하기때문에소득이나이런부분에서는아직까지도조금어려움이좀있고설비적인면에서도어려움이좀있다,화장실이나이런거. 그런거에대해서문의가좀있었는데지금뜬금없이센터를설치를한다그래서그런게선행되고나서이게지원센터가설치돼야되지않나그랬는데도에서이게도비랑군비랑협의해서이게센터를설치하는것같습니다,그렇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부분에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오혜자위원
예.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이제양평치유농업을육성하는데있어서지금치유농업지원센터구축과같은이런약간지원서포팅하는프로그램도구성을하고또저희들이방금부회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치유농장을육성하는데저희들이내년도사업으로두가지사업을다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장들도어려움들을해결하기위해서농장들의여러가지그런문제점들을좀보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지금세가지정도저희들이추진하고있다라는계획을지금이번계획에올렸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지금농장들은아깐어느정도단계가안됐다그랬는데그이상의단계가되신농장들도꽤있어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양평군에최상위단계까지올라간농장도있고그런데이제가장어려운게이제연계해서이렇게,574쪽에치유농업유관기관연계활성화사업같은경우가조금많이활성화가좀돼야되는부분인데센터가만약에생기면이런부분에는연계가원활하게좀잘진행이될것같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저희들이내년도사업으로치유농업관련사업으로사업을상당히좀이렇게확장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중에서저희들이치유농업센터우리센터에서서포팅할수있는시스템도구축하고또농장에서개별농가의역량을키우고그레이드할수있는사업도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다는거,계획을세웠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잘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치유농업이조금활성화될수있게끔잘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578쪽에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하는것도신규사업으로진행하는게있어요,소규모가공사업장위생안전시설장비개선. 신규사업이네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지금1개소만해주는거예요? 여기에는그냥1개소로만되어있는데...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1개소.
오혜자위원
어디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아직은그거는이제저희들이예산이편성확정이되면공고를하고또모집을해서...
오혜자위원
도에서내려와서예산확정이되면어디로할건지정할거다,그런얘기예요?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오혜자위원님께서여쭤보셔서아까답변해주셨는데제가이해한게맞는지만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까치유농업을하시는분들의이제그레이드얘기를하셨잖아요? 그래서처음해서이제좀미흡한농장도있고또이제잘운영되고있는게있는데그러한격차가있기때문에좀격차를줄이고자좀부족한치유농업을운영하시는분들을좀농업에오시는,농업에서이제부족한프로그램을지금치유지원센터에서조금더연계같이이렇게프로그램을치유농업의프로그램을조금더활성화할수있도록지원을해준다는얘기로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센터에그기능도넣겠다라는걸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니까저희들치유센터고우리양평에이25개의지금치유농장이있지않습니까? 그치유농장과치유센터의관계를되게저희들이가운데서서포팅도하고또치유농장에서운영이안되는부분들도있습니다. 물론상당히그레이드가높은어떤그런농장이한10개농장정도있는데나머지15개농장은아직은최상위까지갔다고는저희들이좀자신있지않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우리치유센터에서서포팅하는...
지민희위원
그런프로그램을지원해준다는얘기인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지민희위원
직접적으로프로그램을치유농장을운영하는것처럼센터의역할이그게아니고치유농업의...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거기에주포인트가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지민희위원
거기있는프로그램을더활성화,좀거기서못하는부분을더지원해서운영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죠?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예.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21쪽입니다. 농업기술과2025년예산안은전년대비12억8431만7000원이감액된42억206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전년대비의존재원인국도비사업의감소가되겠습니다. 예산안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7쪽입니다. 하단부에가루쌀모판공동육묘지원사업으로168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밀생산농업인경영안정을통한밀재배면적확대및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밀재배생산장려금지원으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89쪽미래의안정생산을위한논배수개선기반조성으로생산성향상및생산단지규모화를위한양평밀생산시범단지조성으로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비자선호형품종묘목공급을위해서루비에스연구회에소비자선호형사과품종교체사업으로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유전자원의저장,선별,보관에필요한장비구입및데이터구축을위해서총27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유전자원보존전시홍보를위한홍보전시실구축으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을위해서양송이배지생산농업신기술보급시범지원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밀전문제분시스템구축,밀전용건조,저장및수확후관리시스템설치를위해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으로15억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봉급보급지원으로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토종벌보급시범사업으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농도미생물배양시스템을위해서미생물배양기확대보급으로1억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미세먼지산불예방,병해충발생저감을위한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으로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으로1억78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을위해서4억4964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공익직불제토양검정이행점검지원을위한재료구입으로직불제이행점검지원비로10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직활력제고를위한주요과제및해결학습과조직상황에대한구성원들의인식공유를위한활력조직만들기협력교육비로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신기술품목보급을위한교육,현지연찬,컨설팅등농업인역량개원,개발지원을위해서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사업지원으로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588페이지에이번에이제밀재배생산장려금지원을신규로하시는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신규로생산장려금을편성을하였습니다.
지민희위원
이게예산을세우신...일단은24년도에이렇게미리좀소득창출이안됐잖아요? 그래서좀포기한농가도있을것이고그런데이제이장려금을어떻게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업을세우신어떤이유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밀산업확대보급사업은2022년부터시작이되었고요. 본격적으로저희가밀을재배하기시작한거는2023년도가을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2023년도에저희가시작할때희망했던농가들은145농가에한68.9ha정도가시작을하겠다라는의지를가지고했는데아시다시피2023년도가을,겨울과또2024년도봄에이상기후로인해서밀의생육이소득을보장할수있을만큼진행이되지않아서일부농가가좀많이수확을못하는그런상황이됐고요. 저희가최종적으로37농가에...78농가에31.9ha가수확을해서전체저희가올해6월에최종수확한거는27.7톤을저희가지역농업인가공업체에저희가수매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이과정에서어찌되었건지금이제새롭게저희가밀이라는작목을대체작목,쌀생산량을줄이기위해서이제대체작목으로선정을한상황에서는이렇게커다란성과가,소득에대한성과와생산기반에대한성과,수확에대한성과이런것들이일시에보일수는없다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2022년,2023년,2024년운영을해본결과저희가재배농가쪽에서소득이담보될수있는방법을지원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일부좀정책방향을좀변경을해서올해지금74농가에34ha가지금재배하시겠다라고신청이들어왔고가을파종이진행이됐고봄파종까지진행할계획입니다. 그래서이농가들을대상으로적어도논에벼를심어서수확하는조수입의50%정도는우리가생산장려금을지원을해서지속적으로밀생산기반을조성하는데도움을줘야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이사업을반영을하게됐습니다.
지민희위원
아까칠십몇농가라고하셨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74농가에34.1ha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농가가이예산으로다지원이가능한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는지금저희집행부의재원이넉넉지않아서지금50%만지금저희가반영을한상황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장려금은어느정도안정적인소득이있을때까지지급을할예정인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한시적으로저희가최소관행농법으로3년그다음에무농약유기재배까지해서연장2년정도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그밑에가공업체지원이있습니다. 그래서조금예산이늘었어요. 그래서24년도에는지원이랑좀다른점에대해서,왜예산이증액이됐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24년도에는앞전에설명드린것처럼27.7톤을저희가지역가공업체에서수매를하셨습니다. 그런데이업체가이제수매만하는게아니라가공을해서판매까지이제같이하고있는업체이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은...올해저희가2회추경으로편성된사업으로가공을하고있는업체들한테일반수입밀보다비싼밀을사서쓰는거에대한차액보증지원으로,성격으로이제세웠던거고요. 총24톤을계획을하고12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했고요. 저희가내년도에는적어도한46톤정도의예정수확량을산출을했을때kg당500원씩지원해주는걸로저희가한1100만원정도증액을하였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가공업체지원이한곳이아니라좀더확대를해서지원을할예정이시라는것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양평밀을사용하고자하시는가공업체한테는다기회가주어지게됩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또신규로밀생산시범단지에,589페이지에시범단지조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사업내용을보니까배수,농기계구입등이렇게쓰여있는데어떤사업인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앞전에설명드린것과같이지금일반지금밀을심어서소득보존이잘되지않는부분은,밭이나논이나지금똑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기본형공익직불금빼놓고논에서전략작물직불금을받을수있는형태를본다그러면농가에서조금더밀을심고또다른후작을심어서논에서생산성을올리고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은일단논이재배가돼야된다라고봐야되겠고요. 그래서현재까지는저희가논에서밀을생산할수있는기반조성은지금전무합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지금계획에는지금4ha부터저희가시작을해서논의배수개선이양호하게진행될수있는사업부터먼저좀지원을해드리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그렇다고그러면밀을이제재배하면서좀실패한요인중의하나이고또앞으로의이제소득안정을위해서이게필요하다고보셔서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그러한어떠한데이터가되게중요할것같아요,앞으로밀사업을할때는. 그런부분좀잘꼼꼼하게살펴서정말필요한부분에좀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이제간단하게590페이지,91페이지에미래자원경관단지운영도있고예산이늘었고이제미래자원실조성및운영에도신규사업이있고홍보전시실구축이있어요. 그래서이게필요하다고보셔서세운사업이신건지어떠한내용인건지좀설명가능할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미래자원홍보전시시설구축부분은저희가민선7기인2021년에국비로씨앗은행을설치하는사업을추진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2023년도에이사업이기본적인사항만지금추진되어있는상황이고요. 지금이제씨앗은행의보완이라든가그다음에그씨앗의전시홍보실도지금공간구성은되어있는데그쪽에대한또보완이안돼있기때문에추가적으로지금진행을하려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미래자원실조성및운영하고미래자원홍보전시실구축용역하고좀다른게뭔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미래자원실은씨앗은행쪽에저희가보유하고있는한1100여점의미래자원들을,유전자원들을저희가좀분류별로분류하고그다음에저장할수있는그런내부공간의리모델링을좀보완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홍보전시실은거기씨앗은행옆에전시공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전시공간에저희농업기술센터를방문하는방문객들이나또학교학생,유치원생들을통해서학습교육공간으로도좀같이병행해서운영할수있도록전시공간을좀보완을하는거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87쪽에가루쌀모판공동육묘지원사업을신규로했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내년에신규로지원을해주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가루쌀재배하는농가가지금몇농가나되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2024년도에는23농가에16.5ha정도가저희가재배를했고요. 지금2025년도사업신청하신농가는26농가에17.5ha정도가지금신청접수가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가루쌀에대해서조금육성을좀해보겠다그런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소득은관행쌀하고차이가얼마정도나나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반벼하고의차이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위원
예,그렇죠,가루쌀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생산량은저희이제추청벼기준으로말씀드리면추청벼가300평에475kg정도가생산이됩니다. 가루쌀같은경우는300평에,추청과비슷하게한470에서한500kg정도생산이가능한품종이고요. 지금이제올해기준으로수매가를말씀드리면추청벼가6만7000원에수매가됐습니다,40kg에.
오혜자위원
80kg?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40kg에.
오혜자위원
40kg?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리고가루쌀같은경우는지금아직2024년도공공비축미가루쌀가격이결정이안됐는데전년도가격이7만120원입니다.
오혜자위원
7만120원? 조금차이나네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조금차이가납니다.
오혜자위원
6만7000원,7만120원. 아직확정은안됐는데이거보다더높을거다,그얘기죠? 7만원보다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기대를그렇게하고계시는군요. 밀생산장려금,소비촉진가공업체지원588쪽에지금이제밀산업을양평군에서하고있는데자생력을좀키워줘야되는데계속해서현재까지는투자를계속하는상황입니다,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농가도시작했던거이게밀재배하면서계획했던거하고는엄청난차이가있습니다,그렇죠? 금년도에한300톤정도를수매할거라고계획을해놓으셨었는데어림없는수치로지금내려가고진행하는것도조금굉장히부족한것같습니다. 포커스를어디다가맞췄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9월1일자로이제이농업기술과에왔기때문에제가이제앞전에진행된부분에대한것과제가진행해야될정책사업들이이제방향이전환이됐기때문에제가35년농업분야공직자로근무를하면서느껴본바로는제일첫번째로저희가생산기반조성과생산농업인한테포커스를좀못맞췄던부분이없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에대한저희가자치단체장한테좀정확한정보와또가이드라인을드렸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많이미진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새로시작하는2025년∼2027년까지는될수있으면생산농가가돈이될수있다라는모델을구축하는데에좀더중점을두고추진을하려고합니다.
오혜자위원
생산기반조성과경쟁력을갖출수있게끔하겠다,그얘기시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기존에진행한걸보면밀산업축제에만너무더우선적으로좀되지않았나,생산은뒷전이고. 약간그런게있어서계속해서이게지적하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가공업체지원하는것도지금얘기하셔서지원하는게양평군의가공업체,밀가공업체가몇개나됩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현재밀가루를생산할수있는업체는2개업체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두군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가강화도에서데리고온거기까지포함해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두군데? 그럼이거두군데에지원하는거네요? 그렇죠,결론적으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거는지금이제생산가공업체인거고요. 지금저희가소비촉진을위한가공업체지원은밀을사든가밀가루를사든가이걸통해서가공을해서판매를할수있는업체를얘기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과제빵,주류...
오혜자위원
음식점이런데,가공업체가아니라?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공업체중에서도그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거기까지도포함이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냥기존에우리가27.7톤을갖다가수매했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것을판매할적에장려금을준게이제금년도에1200인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모자라서추가적으로더했다,이거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내년에는그부분들이좀더늘어날것이라는예측을한것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계속해서지금과장님이얘기한것처럼기반조성과경쟁력확보를하기에는너무멀어보인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밑에양평밀농작업대행단운영하는것도마찬가지고. 이게작년에는어떻게했고이게내년도에만대행단운영이5000만원,금년도에는안했습니까? 금년도도한거로알고있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추경에예산을반영한부분이라이게자료에는좀.
오혜자위원
추경에얼마정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1500만원반영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1500만원반영했는데내년도에엄청많이늘어났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저희가대행작업의형태가좀늘어납니다. 로터리작업부터시작해서파종그다음에또...
오혜자위원
그러면전반적인걸전부다다해주겠다그얘기네요? 그렇죠,로터리에서부터그러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기계화작업이좀안되는농가들위주로이제이렇게작업대행단을운영을하는것이고요. 지금올해저희가이제1500만원편성을해서이제운영을,지금대행단을운영을해본결과실질적으로작년에적어도밀을재배했던경험치가있는농가들은스스로농작업들을다하고계셔서저희가사실은이제예상치로저희가지금이대행작업비의늘어날부분을계산을해서지금저기편성을하였지만해를거듭하면거듭할수록이제대행작업비에대한부분은좀수요가감소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경쟁력을갖추려고그러면매년이것도본인들이할수있는걸늘려야되는데여기서대행하는예산은점점더늘리고있어서그러네요. 그리고589쪽에밀생산시범단지조성하는거는지금아까설명할적에논에하는부분에대해서시범단지를하겠다는거죠,이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뭐확정된거는아니고요. 지금가루쌀을저희가지금23농가가신청을해서17ha가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저희가밀을하면서가루쌀을시작했던부분이논에서최대의수익을얻기위한부분으로저희가지금이모작을이제추천을하고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논이아니면사실밀재배가소득성이보장이되지않기때문에저희가전작으로밀을심고후작으로가루쌀을심는농가들을대상으로최대한기반조성을해나가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기존에지금가루쌀을하는데를대상으로할요량으로예산을좀잡아놓은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확정적이지도않은데그렇게된거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그거는이제그렇고...그러면592쪽에이밀밸리화시범단지는,그렇죠? 15억...여기는어디를거점으로하는거예요? 청운이에요,지평이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청운,지평이아니고저희주요사업장현장설명사업장다녀가셨듯이저희단월면밀마당에있는밀제분업체가저희가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의지금사업대상자로금년도에선정이됐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국비50%,군비50%사업이다보니까내년까지2년차연속사업이기때문에지금예산은국비내시가됐기때문에저희가지방비반영해서내년도사업까지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그...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제분소...
오혜자위원
제분소에대한거예요,제분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제분소를어떤식으로그럼할거예요,지금? 우리가강화도에서온제분소를확산하겠다는거예요? 아니면국비가됐기때문에그냥일단은배정을해놓은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저희계획은그렇습니다. 지금올해선정된업체에대한부분은지금행정절차적으로저희가올해사업대상자선정취소는지금12월11일자로저희가법률검토를통해서청문을거쳐서처리를했고요. 저희가내년도1월에기본계획다시수립을해서이사업을들어올수있는사업대상자를다시선정하는걸로...
오혜자위원
왜먼저있던사업소는왜안되는거예요? 어떤문제가있는거예요,지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보조금관련법률에의해서일단은지금사업대상자적격여부가조금지금이사업과맞지않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아니,그거강화도에서집행부에서데리고온거잖아요,그렇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정확하게는파악을...
오혜자위원
그내용을좀정확하게좀주세요. 이거이게조금문제가있는거네요. 굉장히좀있는거고그다음에590쪽에미래자원경관단지운영,미래자원조성운영,홍보실구축용역,이거다신규로했습니다. 2023년도에축소되고24년도에는긴축재정으로인해서다감액이됐었던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왜이사업을이렇게...지금경관단지운영은,지금경관단지운영은밀하고메밀이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경관단지운영은지금계속운영해왔던거고...
오혜자위원
밀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청운에있는지금...
오혜자위원
밀산업?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가현리에있는,경관단지입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밀경관단지로운영을하고있고요. 그부분에서이제밀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올해도저희가1억정도의예산이들어갔고요. 4000만원더증액된부분들은경관단지운영을위한토지의성토작업이라든가그다음에또쉼터조성이라든가또안전시설물. 이게이제탐방객들을위해서저희가상시개방을해야되기때문에안전부분에대한또시설물보완도포함을해서한4000만원정도저희가증액을시켰습니다.
오혜자위원
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에관한자료는꼭좀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593쪽에고농도미생물배양기확대보급시범이있습니다. 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농업기술센터에있는거예요,이거. 593쪽하고그뒤에보면이플랜트사업에대한게있습니다,그렇죠,이거외에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오혜자위원
600페이지에보면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BM활성수플랜트운영이다있어요. 그런데이거신규로또1억8000을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고농도미생물배양기확대보급사업은저희가지금미생물생산플랜트를리모델링해서공사를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 저희가내년1월에이제준공하는것을목표로사업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미생물생산플랜트를다없애고다시법적규격에맞춰서지금짓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1억8000만원에대한증액부분은저희가그동안에는비료용으로사용하는미생물과가축사료생균제에사용하는미생물을같은발효시설에서생산을했는데법적규제가강화되다보니까저희가그시설을분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1억8000은비료용미생물배양기를추가설치하는걸로지금자산취득비를올린겁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작업하고있는거는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거는지금이제가축생균제와또비료용미생물일부해가지고,저희가총배양기를5대를놓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비료용으로2대,가축생균제로3대이렇게지금저희가나눠서운영을해야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계속있는데도또해서결국그거는...여기까지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739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예산은전년도대비12억758만9000원이증가한108억272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및경기도주민참여예산등국도비보조내시증액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605쪽입니다. 첫번째로축산환경헬퍼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축산환경조성으로지역주민과상생하는청정축산구현을위하여51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낙농헬퍼,한우헬퍼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열악한노동환경해소를위하여한우,낙농헬퍼지원사업으로각각4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우수능력한우수정란생산및이식사업입니다. 수정란이식을통한우수한능력의한우생산을위하여11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07쪽상단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젖소개체관리장비지원을통한생산성향상을위하여492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장비구입비지원으로농가경영비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하여1억512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조사료생산장비보급및기반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장비및종자구입비지원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1억4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09쪽하단조사료생산용볏짚비닐지원사업입니다. 볏짚등보존자원을활용한곤포사일리지제조를위한비닐지원으로1억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조사료용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로생산비절감등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2억520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0쪽∼613쪽입니다. 축종별경쟁력강화를위하여경기한우명품화사업으로3억1030만원,낙농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3억8141만4000원,양돈경쟁력강화사업으로4억365만원,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1억4625만원,양봉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1억41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입니다. 학생승마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체력증진과심신수양을위하여승마체험비로49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7쪽하단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등가축피해발생시보험제도를이용지원함으로써축산농가경영안전도모를위하여5억538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8쪽이상기후대응꿀벌저온저장고보급사업입니다. 월동꿀벌피해저감을위한시설지원을위하여77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9쪽하단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축분뇨적정처리및사육환경개선을위하여10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0쪽한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동면한우농가고급육생산을위하여양동농협협력사업으로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2쪽상단사슴농가CCTV설치사업입니다. 사슴농가CCTV설치로생산성향상을위하여805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양돈농가환경개선제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악취해소를위한환경개선제지원을위하여275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깨끗한농장환경개선제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축산농장인증농가를위한축산환경개선제지원을위하여4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축산악취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지원으로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1억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친환경과학순환농업퇴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가축분퇴비의농경지환원을위하여9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626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예방백신구입비로3억8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민간위탁운영사업입니다. 방역이취약한소규모영세농가소득지원을위하여2억182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28쪽공수의상해보험지원입니다. 공수의업무활동에불의의사고를대비하기위하여상해보험가입비용지원을위하여166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는6명입니다. 다음은6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축종별예방백신구입및접종으로주요가축질병예방을위하여3억155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32쪽하단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시살처분가축보상을위하여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6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소독시설운영을위하여도비보조내시되어1억3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38쪽입니다. 상단에선제적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운영지원입니다. 앞서설명드린636쪽통제초소운영사업비와동일사업으로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거점세척소독시설운영비로국비보조내시되어4억392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소독시설은개군,양동,옥천3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연간소요비용은약8억원입니다. 그래서국비하고도비합쳐서지금확보된거는6억5000정도되는데요. 부족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0월부터3월까지특별기간을운영하고그중간부분은탄력적으로운영해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3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옥천면소재거점소독시설개보수를위하여도비보조내시되어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0쪽입니다. 펫티켓안내판설치입니다. 반려동물공존문화정착을위한펫티켓안내판설치를위하여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3쪽입니다. 하단에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미용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취약가구반려동물미용비지원을위하여1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4쪽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통한개체수조절을위하여국비사업으로1억6000만원,군비자체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내수면어업인안정장비보급사업입니다. 구명조끼착용의무화로어선어업인안전조업을위한구명조끼구입비로1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49쪽입니다. 소규모어가직불제사업입니다. 소규모어가에직접직불금을지원하여어업인소득안정도모를위하여10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스마트종자생산시설지원사업입니다. 관내내수면양식장의노후된생산설비교체를위하여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640페이지보면펫티켓안내판설치라고되어있네요. 사업량이한10배정도늘었나봐요,2024년에비해서내년도에예정이?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에는펫티켓안내판예산이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500만원예산잡혀있잖아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올해...
여현정위원
2024년...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금년도에5개소100만원씩해서5개소했습니다.
여현정위원
100만원씩해서5개소진행했고내년도에는50개소로확대하겠다라는얘기인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왜그러냐면요.
여현정위원
관내산책로등에?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이제매년펫티켓안내판을설치해야되는데예산부족으로인해갖고서는현수막을게첨했습니다. 그래서올해현수막게첨한게115개입니다. 그런데그게첨을하고나면길게는3개월짧게는1개월만에훼손이돼서추가민원이계속들어옵니다. 산책로하고요. 그다음에이제공공장소에반려동물이이제분변이나목줄같은경우에민원이...저희가이제연간민원들어오는게반려동물이런분변이나목줄같은민원이한1200건정도가됩니다. 그래서그민원해소를위해서저희가신규설치했고요. 또하나가주민참여예산으로신청하는게또이제주민건의사항이있었는데반려동물목줄거치대가있었습니다. 그래서안내판을설치하면서목줄거치대를같이이제병행해서설치하고자합니다.
여현정위원
이게반려동물공존문화정착이잖아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안내판에는반려동물과같이산책을하거나할때주의사항이런것들을적는다,이런얘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네가지가있습니다. 목줄하고...
여현정위원
제가용문체육공원에가면현수막이붙어있어요,반려동물출입금지. 보셨어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봤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고계세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무슨일이있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아니요. 그게이제체육공원같은경우에읍면사무소에서이제관리를하는데체육공원내가아니고이제운동장내의출입금지인데거기만쓰여있는게아니고요. 강하체육공원도쓰여있고요. 강상체육공원도다쓰여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체육공원은다못들어가게해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체육공원축구장이나이런인조잔디시설이아닌곳도들어가지못하는건아닌가요? 다들어갈수있게돼있는건가요? 그런데공원입구에쓰여있어가지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이제공원녹지법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공원녹지법에의해서원래는그출입금지를이제관리자가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건과태료를,공원의출입금지를어길경우에과태료10만원이부과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체육공원에체육인들만하는게아니라지역주민이같이활용하다보니까안내판만설치하고과태료는부과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반려동물들이공원에산책할수있게끔이반려동물공존문화정착을위해서해주는게더맞지않나요? 그런데이제막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데거기가공원입구에다가현수막을걸어놔서공원자체를못들어가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그러니까운동장에는못들어갈수도있다라고하더라도공원자체를못들어가게하면그어디로가요,산책을?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이게이제저희축산반려동물과에서는반려동물을갖다가출입하는거에대해서제한을두지않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공원녹지법하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하고그담당부서가따로있습니다. 이제거기서정해놓은사항이지저희축산반려동물과에서...
여현정위원
그래도반려동물공존문화정착을위해서한번건의를해봐주시면좋겠어요. 왜냐하면읍면마다다그렇다고하니까,그렇지않습니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체육시설같은경우에이제이용객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이제분변이있다보니까항의민원이저희한테도많이오고있고요. 이제분변은아직까지반려문화가정착이안돼갖고분변은수거를잘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의식전환과함께반려동물과함께살수있는...644페이지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좀줄었어요? 사업량을줄였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2024년도예산이이제도비보조내시가2억이었었는데도비가이제한4000만원감액됐고요. 군비는2억그대로이제편성을했습니다. 저희가이제가장민원이많은게길고양이중성화사업입니다. 이제중성화민원도있고요. 또저희가이제반려인구가우리나라가이제한1500만돼갖고서는전국민의한28%가이제반려인으로돼있는데요. 중요한거는이제27%하고73%하고이제그생각의괴리에서오는내용인데요. 저희가연간민원건수가마릿수되면한3500마리정도가민원이들어옵니다,물론중복되는것도있겠지만. 그래서저희가올해이제한2000마리를했는데요. 저희가포획틀을놔서포획을하면중성화를하게되면귀를갖다가1cm정도는이제절단을합니다. 그래서포획틀에잡히는비율이지금30%정도가됩니다. 그런데그게한70%되면이제안정권에접어드는데요. 그래서저희가최대한노력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너무다다다다답변을혼자하셔가지고질문을못했는데...여기800마리사업량인데밑에1000마리,1800마리사업량인데택도없죠. 사실상오래대기하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지정병원이이쪽몇군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이제입찰을통해서합니다.
여현정위원
입찰?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두군데...
여현정위원
두군데인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한군데에서했었는데올해사업량을늘려서...
여현정위원
두군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두군데를해서참좋은동물병원하고양평가축병원두군데에서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민원안들어왔나요? 제가민원을많이받았는데이제수술을하고온고양이가감염이되거나수술후유증으로많이죽어서그런민원을많이받았는데그런민원없었나요,있었을것같은데? 병원은언제까지인가요,지정된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올해까지고요.
여현정위원
올해까지예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올해사업은끝났습니다.
여현정위원
올해사업끝났고내년도에는재선정해야되는거죠? 공개입찰하실건가요? 이런문제들이있었다라는민원이제가많이,제가이걸많이받았기때문에한번확인해서평가에반영하셔야될것같아요. 아닌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길고양이중성화수술을할적에수컷은하루입원을시키고요. 암컷은3일을이제입원을하는데요. 이제보통이제그게저희가이제혹서기하고동절기에는수술을안합니다. 아까말씀드린대로민원이많다보니까원래는여름철하고겨울철에는하지말아야되는데이제기온이올라갔을적에하고기온이내려갔을적에엄청추울때안하는데이민원을해결하다보니까여름철에이제7∼8월에잠깐쉬고하다보니까그게이제수술하고나서후유증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게대부분이이제수술하면이제고깔을목에들어서씌워야되는데그게이제저희가제자리방사가원칙입니다. 방사하다보니까고깔을씌워놓은상태에서방사하게되면다시포획을해서잡을수있는여건이안되다보니까...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좀어려운상황입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과장님,안해야하는데,여름과겨울철에안해야하는데민원때문에...하지않는방법을찾으세요,그러면. 병원을더늘리든가...그러니까하절기,동절기를빼고수술을해야되는거잖아요,고양이들을위해서라도,그렇죠? 그러면지금2개가지정돼있는데병원을더늘려서해도되는계절에하는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방법도한번찾아봐주세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데가장중요한거는입원기간입니다. 그런데이단가가20만원으로책정돼있고보통저희가중성화수술할적에는40만원부터시작을합니다. 그런데이게정부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단가가저렴하다보니까아까제가말씀드린입원기간이짧다보니까나타나는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최대한저희가개선토록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정됐잖아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여기보면특화지구의종류중에농촌마을보호구역이있고축산보호지구가있고축산지구가있어요,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어쨌든이농촌마을보호지구와축산지구가좀분리된다라는개념인거잖아요? 혹시양평군에이런갈등이많았었는데이법으로용역도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뭔가조정되거나그럴만한여지가있을까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제생각에는특별히조정되는건없고요.
여현정위원
없어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가축사육제한조례를만들었기때문에,기존에이제신규입지가불가능하기때문에그걸다시지정하거나이런또이중규제를할필요성은없다고생각합니다,제생각에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신규로도? 신규로도가축사육제한,가축관련,가축사육...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제한조례.
여현정위원
제한조례?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제목이그게아니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에들어가있는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가축분뇨조례에포함되어있는내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내용으로충분하다라고보신다는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게보신다는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고생많으세요. 간단하게2개만여쭤보겠습니다. 622페이지에사슴농가CCTV설치사업신규로하시잖아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지민희위원
관내에사슴농가한몇개나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현재통계상으로한17농가정도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신규사업을하는데어떤필요성이나이런것들의의견이있었던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그게이제지금닭하고돼지는CCTV의무화가됐습니다. 이제방역이나아니면출입관련해서소독을했는지아니면전염병이발생했을적에출입차량이런거나아니면차량관리를위해서분만이나아니면가축이잘못됐을경우에이제CCTV를통해서농가들이확인을하고또저희가나가서소독같은경우의무화에대해서출입차량이나이런걸확인하는건데요. 작년도에는사슴에서이제굴삭기나이런거장비지원했었고요. 그건일몰시키고신규로이제CCTV를그예산범위내에서편성한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이제농가수가열아까몇농가라고하셨는데...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17농가정도됩니다.
지민희위원
17농가니까올해7개소하고내년에도이제필요에의하면더다른농가에도지원이가능한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그런데매년저희가이제한8월달예산을편성하기전에*간담회를실시합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일몰시키고신규사업을신청을받기때문에의견을이제수렴해서저희가편성을한겁니다.
지민희위원
그럼내년도에도의견을수렴해서반영할수도있고했다는말씀이신거고? 마지막으로642페이지에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관리예산이있어요. 그래서앞장에도유기동물관련한이제예산들이쭉이렇게매칭사업으로이렇게내려져있는데좀늘어난부분은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번에혹시70대어르신분이돌아가시면서보호했던유기견들이있었잖아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그거를또우리양평군에서또적극적으로또이렇게우리센터에보호조치를하신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한몇마리나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이제연간유기동물들들어오는게한400마리미만입니다. 한470마리되는데매년줄고있습니다. 2019년도에570마리였었는데저희가현재동물등록마릿수가1만5725마리입니다. 그러니까동물등록률이높아질수록유기동물발생이줄어들고있는데요. 올해4월27일에동물보호법이개정이돼갖고유기동물인수제라는게신설됐습니다. 그래서장기간6개월이상장기입원을하거나병역의무를해서가거나아니면엊그저께도이제양평경찰서에서통해서한마리또갖고왔는데수감자가발생했을경우에보호자가없을경우에저희가인수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올해저희가인수한게6가구에51마리,아까거포함해서51마리를인수했고요. 현재31마리를보호하고있고15마리를저희가입양을보냈고나머지는이제그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어쨌든이렇게저희가또봉사하러도갔었잖아요. 거기에일하시는분들이좀힘드실것같아요,일하는환경적인거나. 그래서어쨌든좀적극적으로이제그런어떤유기동물을보호하고자하는이제의지를보여주셔서감사드리고좀운영상에어려움이없도록잘더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47쪽하단낚시터환경개선이있지않습니까? 이게매년진행하는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뭐50ha면거의뭐한15만평정도되는데이게원래가운영을하던게폐쇄가돼서운영을안하는건가요? 아니면어떤부분인가요,이게비관리낚시터라는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여기서얘기하는비관리낚시터는남한강,북한강을지칭하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의유료낚시터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 남한강,북한강면적이한50ha보고요. 어업인들이이제거기에,부유물같은거있습니다. 장마지나고서나이런걸갖다가,강청소는어업인아니면할수가없습니다. 어차피배를타고들어가서해야되는건데이거를이제1년에한8회정도를저희가실시합니다. 그래서어선을통해서날짜를잡아서수거를해갖고일정공간에적치해놓은다음에폐기물처리해서지금처리하는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축산반려동물과에서하는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보충질문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에애견운동장이있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애견놀이터가저희보호센터에하나있고강상체육공원에하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강상애견공원은어디부서에서관리하는거예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처음에이제그걸설치할적에강상면사무소에서설치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지금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도강상면사무소에서관리하는걸로돼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여기서가아니라?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저다음에강상면장님한테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32쪽에살처분보상금지원하는게있습니다. 금년도에도발생이됐었던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여기서말씀드린살처분보상금은이제구제역이나럼피스킨이나이런것도포함되는거고요. 양평군에서는이제AI나이런거발생하지않았는데저희가이제살처분하는게결핵,우결핵하고이제소브루셀라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한3농가인가? 25두정도가발생을해서집행했고요. 이거는이제발생을대비해서국도비보조내시내려보내주고요. 하반기에양평군에발생량이없으면다시이거를감액내시가내려옵니다. 그래서이제시군비에도일률적으로이제배정을해준다음에...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집행이저희가얼마안됐습니다. 나머지는한여기서한2억정도는반납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이게감액이안돼서. 그런데전염병뿐만아니라결핵이런것도포함이된다,그얘기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우결핵포함됩니다. 그래서지금현재5농가정도가올해발생을해서한25두정도를살처분했습니다. 그비용만...매년저희가3농가에서,평균한3농가에한100마리미만으로저희가이제보상금을집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많지는않네요,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은좀간략하게해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사업설명서605쪽입니다. 헬퍼도우미지원사업이에요. 지금낙농과한우하고계시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축산환경도우미도4명지금하고계시고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지금낙농쪽에서이거헬퍼도우미에대한부분들이,예산에대한부분들이좀얘기가있으셨습니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증액요구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낙농과또한우농가들이1년에어디가시다보면도우미가없어,헬퍼도우미가없으면가실수있는상황이안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계속지속적으로얘기가있었는데이번에도반영이안됐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이제작년도에한300만원정도증액해줬습니다. 그런데그전에이게최종인건비개념으로치면부족하지만자부담이이제여기는50%로돼있지만농가가실질적으로자부담비율이한70%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농가는계속건의하는데요. 이게이제또한우농가하고는또이제형평성에...조금있어갖고요. 이게젖소같은경우에는착유를하고한우는사료만줍니다. 그러다보니깐낙농만올려주기가좀애매해서이제저희가기존대로이제간거고요. 한번추후에다시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검토하셔야됩니다. 그래서낙농헬퍼가먼저시작이됐고한우헬퍼는지금시작한지그리오래되지않았습니다. 한5∼6년됐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4년정도,4∼5년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래서지금한우헬퍼는그래도이렇게좀불만거의많이없고4∼5년정도되므로인해가지고우리농가들이농업인들이어디다니실때굉장히좀좋은사례들이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낙농헬퍼에대한부분들,민원에대한부분들은과장님께서숙지하시고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사업설명서61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이에요. 가축재해보험이30%보조?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30%입니다. 국비가50%고요. 저희가여기세운건지방비는30%입니다.
윤순옥위원장
30%. 그런데24년도에는도비,군비이렇게같이세우셨네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도에서,이제과거에는지방재정자립도가낮은시군은5대5로해줬었는데요. 올해부터모든예산이7대3으로바뀌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부터바뀐건가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재해보험이축협에서도어느정도지원하시지않습니까?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축협에서5%를대고있습니다. 그래서농가가15%를부담하는데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15%,축협5%해서20%?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7대3으로바뀌었단말씀이시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래서예산이이렇게내려오신거네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과장님,이틀동안에폭설내려서축산피해지금집계하고계시죠?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언제까지집계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13일까지입니다. 5일연장돼서내일모레까지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집계나오면저희의원님들한테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77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2억2580만원감액된12억9426만원을계상하였으며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전년대비2억5968만5000원감액된2억440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10억1158만6000원증액된113억566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전년대비21억2571만9000원증액된164억441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92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대비777억4769만6000원감액된455억164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감액된주요이유는2025년및2026년준공예정인장기계속비사업에대해2024년도예산에국비우선지원하여2025년본예산에감액사유가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65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50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8000개소에대하여지역별전문업체를선정하여수질관리,기술지원및시설개선을위한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12억9426만원을계상하였으며50톤미만의개인하수처리시설및정화조86개소에대하여전문업체위탁시설관리및노후,고장시설개선비용을지원하기위한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지원사업비2억440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등6개소에대하여하수도법에의거5년마다실시하는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5억1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62개소에대한노후시설유지보수비8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외2개소에설치된내구연한이경과된수질TMS자동측정기중총인,총질소측정기교체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를위한양평공사대행관리비109억2116만9000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술진단결과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등4개소의시설물주요설비교체및개선을위한환경기초시설대수선비를12억934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내시설용량40톤의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관리비20억9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82개소등에서발생하는침사물등폐기물처리및운반비2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하수관로생활민원처리및관로내퇴적물준설,이설등하수관로유지관리비13억7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공수역수질보존을위한시설용량2800톤의창대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6억3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시설용량1000톤에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시설용량1500톤의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를각각18억5600만원과5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설용량1800톤에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비를2억9410만원을계상하였으며시설용량90톤의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14억2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시설용량80톤의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46억1500만원계상하였으며,시설용량70톤의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10억9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시설용량50톤의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를9억1900만원계상하였으며시설용량50톤의망미1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설증설사업비를1억5470만원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로이전설치하는시설용량90톤의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비는2억2350만원계상하였으며기존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미설치지역에하수관로800m를설치하는하수관로정비사업비8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양서면일원에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지역에대하여하수관로27km,배수설비951개소를설치하는양서면하수관로정비사업비21억946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수관로기술진단결과에따라노후관로개량을위한지평면노후관로개량사업비3억41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하수관로기술진단결과에따라노후관로개량을위한강하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과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사업비를각각4억8100만원과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양평읍양서,옥천,양동면일원에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된지역에대하여하수관로50km,배수설비1500개소를설치하는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3단계정비사업비33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민원처리업무차량의내구연한경감및노후로차량교체구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25년도본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653페이지개인하수처리시설,그밑에2개인데이거는관로가들어가지않거나아니면개인그런데말씀하시는건가요,혹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공공하수처리시설이아니고처리구역외에설치된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사업,지원사업비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식당도있고,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개인이비용하는비용,군에서비용하는그비용,이렇게합쳐서얼마가돼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사업이이제2개로나누어져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설관리지원사업은이제도비하고군비만투입되는사업이고요.
최영보위원
그럼개인은?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그다음에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이제기금,도비,군비가투입됩니다. 그다음에시설개선에대해서는자부담이20%씩포함이되는데공동관리지원사업비는유지관리사업비도자부담이20%포함이됩니다.
최영보위원
그럼그전문업체양평군에몇군데가있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지금여섯군데,공고해서여섯군데입니다.
최영보위원
경쟁률이좀있겠네요,어쨌든업체다보니깐?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제윗부분에있는도비로지원하는사업은저희가권역을10개권역으로나눠가지고경기도입찰을합니다. 그래서10개권역에있는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8000개소에대한유지관리를하고요. 아랫부분에이제기금에대한공동관리지원사업은저희양평에저희가홍보를해가지고본인이원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를원하는사람들이저희가지정해놓은6개업체중에선정을해가지고관리사업을진행하시면됩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58페이지,659페이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단월공공그리고서종공공하수시설1800톤,1000톤,1500톤증설하는데여기에는그러면혹시추가인력은들어가나요,인력이?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증설공사가끝날무렵준공시점에되면저희가원가계산을또용역을별도로하게되고요.
최영보위원
끝나고나서?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이제양평공사에위탁관리대행하기전에준공전에원가계산용역을또별도로진행해서증설용량에서인력이필요하면거기원가계산에담아서대행사업비에지급하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증설사업을하면환경영향평가를하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규모에따라서,금액에따라서다릅니다. 저희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들어갑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공사환경팀에다위탁을주는거잖아요,그렇죠? 공사해서환경팀에서운영을하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하수처리시설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거기1년총예산규모가어떻게돼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올해같은경우는111억정도대행지급비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112억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110억∼111억이조금안됩니다,110억7000만원정도.
최영보위원
그러면환경팀하수처리시설에서근무하는인력이작년에이어서대규모로거의꾸준히다른팀으로인사가났어요. 그인력에대한인건비는환경팀거기서지급을하는게맞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이전에최영보위원님께서도한번지적을해주셔가지고요. 양평공사의그부분에대해서는단호히얘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영보위원
단호히하셨지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파견인력에대해서는저희가인건비정산을봐서회수한다는방침을가지고있고요.
최영보위원
지금회수하셨어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아직정산전입니다.
최영보위원
정산전이세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회수하세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인사이동을사장이그렇게고유권한이라하지만환경팀인력을,그예산을환경팀이아닌다른부서에서일을하는거기에예산이,인건비를줘서는안된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리고고도의전문적인인력을그렇게타부서로이렇게옮기는것도맞지않다,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거확실하게좀알아보시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