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박철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안건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는데요, 역할을 보니까 전문 컨설팅도 제공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분쟁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올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갈등·분쟁 이런 것이 많이 있죠? 뒷장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한 10번 정도 자문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분들이 올해는 몇 번 정도 갈등·분쟁 조정에 대한 자문을 했는지, 거기서 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는 코디네이터 자문 수당이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23년도에는 미아3구역, 그리고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이 2개 구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한 바가 있고요. 올해에는 보광연립, 그다음에 미아9-2구역, 미아4-1구역,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이렇게 네 구역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소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면서 공사비를 어떻게 산출하고, 또 이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러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부동산원 전문가를 모셔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현금 청산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평소에 알고 싶었던 사항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적 편하게 답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
허광행위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집행부하고 조합원 간의 문제에서도 자문을 하신다, 집행부라고 하면 우리 구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닙니다. 조합 집행부입니다.
허광행위원
조합 집행부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예산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었던 이유는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올해 코디네이터 예산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45만 원으로 편성된 항목이 있고, 10만 원으로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다. 45만 원은 전문가들이 현장까지 가서 활동을 했을 때 45만 원까지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회의 정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15만 원 정도면 적정하겠다. 그렇게 막 현장에 가서 45만 원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는 현장 방문하는 45만 원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코디네이터에서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정비사업 공모 운영과 관련돼서 추진 경위에 보면 그 뒤에 5페이지 보니까 휴먼타운2.0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새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휴먼타운2.0은 자연경관지구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규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SOC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 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고도지구는 높이 완화가 돼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조금 더 전향됐다면 자연경관지구는 아직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서울시의 휴먼타운2.0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일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예를 들면 인수봉숲길마을처럼 고도지구와 북한산 사이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 곳이 그쪽 한 군데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휴먼타운2.0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허광행위원
됐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그리고 지금은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에도 인수봉숲길마을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다른 데는 없고 거기 한 군데인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인데요. 추진 일정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일단 올해 16회에서 8회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예산안에 보면 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사전 주민설명회가 올해는 16회로 편성했다가 내년 예산은 8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주민설명회 많은 부분이 조합 검인 처리를 할 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요. 조합 검인 신규 신청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반영해서 횟수를 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비는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강북구 소식지, 강북구 홈페이지 배너,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또 협조 요청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또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하고, 또 카톡 채널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용차 차량에 배너 홍보를 하고, 또 마을버스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마을버스하고 아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관용차량 배너.
허광행위원
관용차량? 구청의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허광행위원
저는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나눠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꽤 되네요, 2,800만 원. 마을버스에 홍보하고, 차량에 부착해서 홍보하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 사업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었는데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돌봄 청년이 있고 청·중·장년층까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특화서비스 외에 우리 돌봄 청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또 의료 지원 같은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주무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상돌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의 돌봄SOS사업이 어르신, 장애인, 기타 분들이라 하면 청·중·장년하고 가족돌봄 청년까지 확대해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인데요.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사업 확대 측면은 또 다른 유관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방금 사업 대상에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기본서비스, 그다음에 특화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했습니다만 식사 영양 관리하고 병원 동행, 심리서비스 중에서 최대 2개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잘 진행이 되면 내후년에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조금 더 사업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25페이지, 1인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1인가구 공모사업 운영을 통해서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참여해서 각 1,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 구 보조금 사업이 10% 감액되다 보니까 2,700만 원으로 하는데요. 올해도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서,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해서 한 3개 정도 사업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허광행위원
3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고, 기관도 세 군데가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1인가구 지원사업 운영하시는 기관 세 군데는 어디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올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에서 세 군데가 참여했고요.
허광행위원
세 군데가 다 복지관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구세군 강북하고 꿈의숲, 그다음에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참여했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총 6개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다 심리지원인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토탈케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로서 심리지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한 23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을 해보면 한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한 229명 정도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연초에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심리지원, 발달지원, 토탈케어, 그다음에 비전 형성 지원, 이런 심리지원 쪽으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광행위원
심리지원, 심리상담 이런 쪽이 더 수요가 많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지원 형태를 보면 이용권 바우처를 드리는 것 같은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관을 저희 구 구민도 아니면 다른 구 구민도 저희 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서로?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82페이지,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사업 대상에 보면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탈수급 상태가 1년 지속 시에 반기별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탈수급 상태 1년을 지속했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하시는 것이죠?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아직 탈수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시스템상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분이 계속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후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만 가내시로 해서 내려준 상태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온 것이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 그러면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뒤에 소요예산을 보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에 보면 교사나 원장의 숫자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까 원장이나 교사분들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제가 드린 질의가 맞나요? 작년에 교사도 730명이었고 원장도 115명에서 줄었는데,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그 이유가 맞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감액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영유아 간식비에서 5,3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1,2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폐업으로 인해서 원장이나 교사분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이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 간식비, 급식비 이런 것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상임위 때 또 제안드리고 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언론 기사에서도 보면 강남의 아이들은 금 식판, 강북의 아이들은 흙 식판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었고, 우리 강북구의 젊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허탈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0년인가 21년인가 영유아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상향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줄었으면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간식비가 유아는 5,000원, 영아는 1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 기회에 그 예산만큼을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서 1만 2,000원, 7,000원씩으로 상향시켜서 더 친환경적이고 품질 있는 간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아이가 줄었다고 같이, 원장, 교사분이야 당연히 폐업했으니까 없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나머지 영유아 간식비까지 줄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처음부터 고려를 잘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것이 매년 가면 갈수록 아이들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니까 똑같이 폐업이나 교사, 원장들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2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려를 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 9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은 소요예산에 보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내년 2월까지만 하고 3월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그냥 이것은 포상금으로 위탁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이것이 포상금이라는 성격이 맞을까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이 된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는데요. 2025년 예산 편성 기준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포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뭔가 성격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에 보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본 위원도 그렇고요. 많은 위원들이 또 이것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차차 늘려가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7억 8,200만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지원 예정인 것이죠? 몇 세, 몇 세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은 2023년까지는 축소를 한 반이 있으면 운영비, 그러니까 교사 월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줬는데, 올해 2024년부터는 아이 1명에 대한 보육료 정도,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돼서 만약에 정원이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반이 원래 3명이었는데 2명으로 1명을 줄이면 아이 1명에 대한 보육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이 아니라 그만큼······.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아이들도 없고요.
허광행위원
자연적으로 줄어드니까 줄기도 할 것이고, 또 예전에는 3명의 아이를 돌봤다면 2명으로 줄이면서 더 동등하게 맞춰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원인데요. 지원 대상에 보면 올해도 2개소였고 내년에도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은 900만 원 정도, 맞나요? 1,06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2개소라고 하면 현재는,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과후어린이집은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인 까리타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삼양동에 있는 구립행복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 까리타스는 원래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은 3개 반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구립행복에는 1개 반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잠시만요. 반은 그렇고 개소는 두 군데.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입니다.
허광행위원
두 군데가 삼양동?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삼양동 구립행복어린이집.
허광행위원
삼양동 하나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수유3동에 까리타스 어린이집이라고.
허광행위원
수유3동하고 삼양동에 한 군데씩이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반은 운영이 까리타스가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은 시설당 3개 반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 반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반의 문제가 아니라 개소가 오히려 권역별로 더 확대돼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왜냐하면 삼양동하고 수유3동만 한 군데씩이면 그 외의 권역에서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12세 이하의 취학아동입니다. 어린이집인데 12세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밑이잖아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방과후교실도 있고 지역에 또 많이 있는 키움센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많이 안 되는데요.
허광행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있고요. 까리타스는 장애인 전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있는 아이들도 계속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로 운영해서 5개 반이 운영되는 것이고요.
허광행위원
이해됐습니다. 삼양동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삼양동은 약간 그런 형식으로.
허광행위원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아이들이 대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인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관이 경보수 하시는 것들도 있고, 전기·수도 고장, 보일러 점검, 하수구 막힘, 대부분 이런 경보수하는 인력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너무, 이분 여기 보면 점검활동, 특별점검, 정기 안전점검도 하고, 동절기, 해빙기 기획점검도 하고 이렇게 구체화돼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경보수 하시는 분 한 분 채용하셔서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보수인데 그분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공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기능보강을 요청하거나 그린리모델링 확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다 파견돼서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하는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공사의 경험이 있거나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우리 도시복지국에 있었으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는데, 그러면 이분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106개소입니다.
허광행위원
106개소를 지금 보면 안전상태체크 및 DB화,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106개소를 다 순회하십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달에······.
허광행위원
이분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하면 문고리가 고장났다, 화장실 배수가 안 된다, 그런 간단간단한 것들 요청이 있으면······.
허광행위원
요청이 오면.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현장 가서 현장 조치를 해 주고, 지금 방문 건수가 10월 기준으로 199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두 번 아니면 거의 한 번 이상은 다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요청이 많긴 하네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허광행위원
많기는 하고. 그러면 이분이 근무지로서 상주하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허광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153페이지에 있는 취약시설 어린이집 안전점검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이관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전부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봐도 이 한 분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106개소의 어린이집에 조리사 분들 계시면 그분들 휴가도 있을 것이고,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 민원을 저희도 많이 듣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 조리사는 우리 구비로만 1명이고요. 시비로 1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허광행위원
2명입니까?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 우리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공제회에 단체 가입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14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형사방어비용 특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습니다. 위에 기본적인 상해담보하고 배상책임담보, 그런 기본 보장 내용은 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형사방어비용 특약에 있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없었던 제도인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3월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아동학대로 신고가 잦고,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해서 형사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저희 구비 분담금으로 해서 4월에 예산 변경해서 53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가입했고, 2025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거기에 형사방어비용 특약까지 같이 가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허광행위원
저는 이 특약 부분 관련해서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 특약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특약이기 때문에 뺄 수 있습니다. 기본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뺄 수 있지만 저희가 106개 어린이집의 교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금이 5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거기 예산은 지금 1,000만 원인데, 시·구비 매칭이니까 분담금?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구비는 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구청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허광행위원
배상보험 가입하는 것은 저도 이해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특약 부분에서는, 물론 잦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이나 원장님도 난처한 경우를 겪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단 한 건이라도 사실상 진정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데 그것이 구민의 세금으로, 구비로 오히려 그것을 방어해 주기 위한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그 한 건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기소 전에 300만 원이고 기소가 되면 변호사 비용이 5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건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광행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요.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해줘버리면,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사분들 입장에서도 잘 사과드리고 아니면 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변호사 비용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더 당당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67페이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24년도 58가구에서 내년도에는 15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입감지장치가 매년 보면 2023년에도 저희가 85개소를 신청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참여단이라든가 직원이 현장을 가보면 침입감지장치는 보일러관이라든가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가스관도 없고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85개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37개소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신청은 거의 69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15곳에 1개소당 4대이기 때문에 지금 79대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 지금 2년간 해왔고, 설치될 데는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내년에 한 15개소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도 15곳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셨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강북 가족 친화 사업. 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 강북 커플 페스타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디서 진행하신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친화 사업은 강북구가족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가족 친화 사업 중에서 결혼 7년차 이내 부부에 대해서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검사도 하고, 결혼에 필요한 또······.
허광행위원
7년은 돼야 알 수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강의도 듣고 그런 것을 했고, 올해 두 번을 했고요. 카페에서 많이 강의도 듣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7년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일까요? 저처럼 15년 된 사람들은 상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이라는 것이 이혼율이 7년 이내에 가장 많다든지, 통계 같은 것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이유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허광행위원
7년 이내의 부부들이?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서로 적응해야 하고 알아가야 하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결혼 한 7년 이상 되면······.
허광행위원
그것은 한 3년 이내에, 적응하고 알아가는 데 7년이나 걸려요? 기준이, 그러니까 근거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 더 많은 커플들을 교육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지금 한 열다섯 커플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처음 질의드린 커플 페스타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신청하시는 커플들이?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우리 가족센터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실에 상담 요청이 온 분들 중에서 ‘그러면 커플 페스타가 있으니까 거기도 참여해 달라’고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 왜 7년 이내냐면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기 부부라고 정의된 거예요.
허광행위원
신혼이라고 하면 7년까지를 신혼이라고 한다? 그것은 어디서 규정한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 기준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요,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5,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TV라든지 냉장고, 또 냉난방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니까 경로당 104개소에 한 2년 동안 많은 개소 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개소 수가 있어서 약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올해는 집행 잔액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많이 해드렸으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기존에 8개소에서 5개소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인교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 노인교실이 전부 다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회원 모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월 3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원받고, 또 e보탬이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조금을 다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사용에 대한 어려움, 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휴지라든지 휴원이라든지 폐업하는 데가 있었고. 내년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보조금을 올리면 어떻겠냐 했는데, 올해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이 사업이 미흡으로 판정이 돼서 인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운영 평가에서 미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쭉 갔다가 쉴까요?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특화 놀이터 조성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위치를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체육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 것이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옆에 공터, 놀이터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치입니다.
허광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원센터 바로 옆입니다.
허광행위원
그 뒤편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뒤로 가서?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 특화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하고, 탄성바닥 공사 등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사는 어디서, 그러니까 체육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 완료했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추천을 받았고요. 또 인근에 거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몇 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해서 현재는 가장 최적의 적합지로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경로당 시설에 홍보하였고요. 내년도에 공사 시행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11월에 또 이와 비슷한 어르신 특화 놀이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직 최종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예산 약 9,000만 원 정도 시비로 전액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우리 구비 사업으로 된 7,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고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오히려 다른 곳으로 한 군데를 더 하는 것은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하는 것은 어르신에 대한 특화 놀이터이기 때문에 운동기구도 어르신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고, 바닥 매트 같은 것도 그렇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쓰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법상 어린이 놀이터로 규정돼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 추천을 드리자면, 아니, 꼭 그쪽으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려는 해보십시오. 미아동 258번지 옛날에 당진슈퍼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정류장에서 데크길로 올라가다 보면 무슨 펌프장 위인 것 같은데 거기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운동기구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이들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터는 조금만 더 가면 따로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 매번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거기도 번1동 분들, 또 미아동 258번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어차피 있어서 시비를 받는 것이라면 불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명시이월해서, 아니, 이 예산은 명시이월할 필요 없죠.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내년 예산이니까 하는 것이고, 시비 내려오면 또 한 군데를 오히려 더 어르신 특화 놀이터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의견서를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검토 의견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특화 놀이터를 조성할 시에 벤치 캐노피, 그러니까 그늘막이죠. ‘그늘막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벤치 캐노피 그늘막 설치도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운동기구만이 아니라 휴식 공간도 포함하기 때문에 벤치에 무더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 또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청소년과장직무대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이 올해는 초청을 해서 대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강북구로 오는 것이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사업 대상을 보니까 우리 강북구 아이들도 한 14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 중학교가 1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삼각산중학교가, 잠시만요.
허광행위원
보통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교마다 한 명씩 정도 배분해서.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삼각산중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정원이 거의 2배가 많아서 거기는 2명으로 책정해서 1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한 명씩 균등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23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23년도에서는 시립청소년센터 난나에서 시행했는데, 올해 저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설이나 이렇게 잘 돼 있는 데 대해서 난나보다는 이번에는 시설이 더 나은 대로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난나보다 나은 데라고 하시면 강북구에서 고려하시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고려 중인 것은 메리츠화재 연수원.
허광행위원
메리츠화재 연수원, 거기 괜찮죠.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들 오면 며칠 정도 있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4박 5일.
허광행위원
4박 5일?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349페이지 청소년 축제 개최입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청소년 및 일반 주민 1,0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축제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만 대부분 청소년이어야 좋겠죠. 일반 주민이라고 같이 표시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참여하는 인원들이 청소년이 많은데, 이번에 성신여대 미아캠퍼스에서 했는데 일반 주민들도 참석 가능하게, 꼭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주민들도, 가까이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가족 단위도······.
허광행위원
가족 단위도 올 수 있으니까요. 올해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참여했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는 1,000명으로 한 것이 자료가 업데이트되기 전이라서, 올해 추정으로 한 2,50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허광행위원
청소년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다 합쳐서.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했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허광행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제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행사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그러면 올해는 문화축제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셨죠?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사업 내용에 보면 단체 게임, 퀴즈 프로그램, 먹거리, 체험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올해 잘 진행이 됐는지 하고 내년에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축제가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부스 운영도 하고, 먹거리 푸드트럭도 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공연이라든가 댄스 경연대회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특색 있는 저희만의 축제 콘셉트를 연구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허광행위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연 같은 부분도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보면 합창단도 있고 무슨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강연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은 더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교육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대상자별 맞춤 동영상을 제작하신다고 1,400만 원 잡혀 있고요. 사업 대상에 보면 학교, 돌봄기관, 강북구청, 구의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회는 아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저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동영상을 만드셔서 다른 곳에 또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영상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동영상을 제작하셔서 배포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 돌봄 기관이라든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학교에 동영상도 배포하고,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해서 다른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동,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돌봄 기관이나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교육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구청 같은 경우 우리 직원분들 원래 법정으로 공무원분들 인권 교육 받지 않나요? 저희는 받는데, 의무 교육이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동영상보다는 아동인권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주최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인데요. 저도 그전에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아동위원협의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의 협의회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이 아동위원협의회 분들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해서 고유번호증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단체에 비용 지원 가능, 아동복지법에 아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용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이분들이 따로 비영리 단체 신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첫째, 아동위원협의회는 어쨌든 구청장이 다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위촉을 주는 데인데, 위촉을 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말씀하신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민 수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분들일 것 아니에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복지협의회 명의로 비영리 단체를 신고해서 그런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단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확인을 다 해 봤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조례에 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별도로 사업자 내서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또 협의회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법에도 그렇고 조례상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데는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은 부서에서 아니면 본 위원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인데요.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50%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40개소를 설치 예정이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액된 것은 올해 저희가 이것이 지정되는 곳이 도시공원하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인데, 지금 도시공원은 올해 다 설치가 됐고요. 학교는 신청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 학교들 올해 40개소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설치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올해 CCTV를 한 군데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아동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중복된 데가 거의 다 똑같아서 CCTV가 대부분 설치가 돼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그전에 제안드렸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CCTV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따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학교에서 벗어나더라도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골목길 같은 데에 위험성이 예상되는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한정하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아마 CCTV 설치도 됐고 표지판도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우리 부서의 과제가 물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허광행위원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그 외에 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동떨어지거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골목길 이런 데를 아동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 제안을 드렸지만 노원구나 타 자치구에서 한두 군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상당히 아쉽네요. 그러니까 CCTV 올해 한 군데도 그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한 군데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군데씩이라도 넓혀 나가자. 5,000만 원 예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표지판 예산이니까 내년에는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도 똑같이 5,000만 원 상정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감액되니까 그냥 지정 표지 설치로 사업을 바꾸셨군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따로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06페이지,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10월 임시회 때 제정했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이 성북강북교육청인데 성북구의 아이들은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데, 강북구의 아이들은 강북구라는 이유로 성북구에 학교를 다니거나 이러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부서하고 오랜 논의 끝에 했는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계속 반대했죠. 본 위원은 그런 것이 되게 허탈하고, 사실 강북구 주민으로서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도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강북구에 살면서 성북구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애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사는 애들은 강북구 삼각산고나 이런 데 오는 애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고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서 우리 부서에서는 완강히 저한테 해서 저도 한 발짝 양보를 하고 했는데,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13세 청소년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짝씩 가야 되겠죠. 지금 이 사업이라도 내년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내년, 내후년, 2~3년 후에 시간이 가면 저는 대부분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다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구청장님이 선도적으로, 노원구, 성북구 저희랑 비슷한 곳에 있는, 또 같은 당에 있는 구청장님들께서는 다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왜 강북구만 그렇게 못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 신규 사업이라도 내년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제안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 것은 처음이어서요. 235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쭐게요.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혜택 보시는 분들은 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17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정리정돈, 수납,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플러그라든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이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독사가 우려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촘촘히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기에 중복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철우위원장
하여튼 대상이 같다면 다 연계 가능성이 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확인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증장애인 장애수당(기초)이고, 280페이지에는 차상위가 있는데요. 이 기초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차상위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나가는 수당이라고 보이는데,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와 차상위로 나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으로 돼 있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중증,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존 3급에서 6급입니다.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6만 원을 드리고,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3만 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차상위라는 것은 소득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 의료 그렇게 대상이 있고, 또 차상위는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이렇게 포함됩니다.
박철우위원장
일반 경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은 따로 없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78페이지에 있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를 받고 있는 경증장애인이고요. 뒤에 경증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은 차상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주거하고 교육 급여만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인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야간순회방문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건강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방문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응급 처치를 할 수가 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이 있고, 야간에 순찰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응급 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긴급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응급 처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처치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119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청소년과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선배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인데 청소년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과거에는 추락이라는 축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축제가 맞나요, 직무대리님?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청소년 축제기획단은 1월에 구성해서 3월에 행사용역을 발주하고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축제기획단과 행사용역 발주 업체가 3~4월에 만나서 공동기획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 축제기획단 자체 회의도 하고, 저희랑 만나서 축제에 대한 구상을 같이 하고, 업체하고도 만나서, 업체하고는 저희가 주로 만나고 청소년 기획단하고도 만나서 청소년 기획단이 저희한테 의견을 내면 그것을 전달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업체가 5월에 선정되고 9월에 축제가 진행되잖아요. 5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 기획단과 업체는 몇 번이나 만나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소년 축제에 사실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비단 청소년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계속 행사성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어떤 사업이든 우리가 움직일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계획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 및 평가가 필요해요. 내부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과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지금 어떤 목적으로 청소년 축제가 개최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보수를 하고, 과거에 추락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에 따라 지금 또 그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대 효과는 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고, 기대 효과는 이런 것이 나올 것 같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리고 작년 청소년 축제 축제기획단 구성한 것과 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업체와 청소년 축제기획단이 몇 번 만났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과장님들께는 질의 끝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도까지 강북구 주거복지센터가 민간 위탁이 끝나고 SH 직영으로 되려고 했었는데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 늘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듣긴 했는데요, 정확하게 내년까지인지, 그다음에 사업 영역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지나고 내년부터 SH가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우려 지점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저랑 같이 주거복지센터 방문해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확인은 저희가 가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 설명 들었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 또 일단은 민간 위탁이 늘어났으니까 만약에 내후년에 직영으로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강북구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랑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상임위 계수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오지 않았고요. 다시 요청합니다. 견적서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부서에서는 본 견적서만 지금 제출해 주셨고요. 타 견적서까지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본 견적서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안녕하세요? 허광행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내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00만 원 정도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적은가요?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몇 년째 계속 신청하는 단지들이 줄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소규모공동주택, 기존에는 아파트 위주로 했다가 세대에 상관없이 공동주택이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게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에는 3개 단지, 올해는 1개 단지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지속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내년까지는 한 번 더 저희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힘써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올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예산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감액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일부 감액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이 적군요. 23년도에도 결산잔액이 있고, 올해는 3개 단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올해가 1개 단지, 지난해 3개 단지.
허광행위원
작년이 3개 단지, 올해가 1개 단지,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쪽에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우편이나 홈페이지에 띄우고 그렇게는 하는데, 소규모 단지들은 관리 주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가 쉽지는 않은데, 올해는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후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이 더 저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홍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진행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30페이지,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수유1동 및 인수동 6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31페이지 소요예산에 보면 인건비를 보니까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분이 수유1동하고 인수동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반영은 저희가 수유1동에 산수유라고 북카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고요.
허광행위원
세 분 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개별 시설에 직원이 나가 있거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입니다.
허광행위원
숲속 북카페 산수유에만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는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수유1동 같은 경우는 북카페를 제외하고는 주민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인수동 같은 경우는 층별로 소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어진이움터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인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강좌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청년창업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강좌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3~4층은 키움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동에 한 곳이 있는 어진이마을 같은 경우는 1층에는 모아센터로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2~3층은 구립 제1경로당이 이전을 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가 양쪽 다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주민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들은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운영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자력으로 운영하셔야 하고 구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분들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활성화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려고는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함께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노력하려고 해서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개장한 수다와 은빛마당하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하셔서 이용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상 사용수익 허가도 내년에 연장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는 인수동 같은 경우는 구가 거의 직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모델이 되고 조성이 됐지만 실제로 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자력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구가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실제로 운영 안 하시게 되면 구가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공공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북카페 산수유, 여기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히는 것이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기타 사업 수입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11월까지는 현재 매출액으로 봤을 때 한 1,900만 원 가까이 돼서 월 평균 한 21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찾아주시는 주민 이용객들도 월 평균 한 600명 정도. 그래서 저희 올해 운영을 3월에 시작했고 4월에 개소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름 활성화나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을 신경썼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에서 유튜브도 촬영해 주시고 여러 다각도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래서 고정 이용객들을 확보하려고 북카페에 어울리는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해서 고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객들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홍보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인데요. 우리 올해 24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이 12회였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요, 10회로 두 번 정도 안전점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1개소 감소했는데 그래도 점검은 늘 하던 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계획대로 12번을 다 진행하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기존 위험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담당 팀에서 매월 1회씩 순찰을 돌면서 기본적인 안전점검은 하고 있고요. 연 1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수당을 반영한 것인데, 대상 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허광행위원
1개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러니까 철거했기 때문에 대상 수가 줄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안전점검 수당 가지고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이 10회라는 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횟수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시설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관시설에 대해서 16개소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잠시 이해를 못한 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은 1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기존대로 담당자가 순찰을 하면서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월 1회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안전점검 수당은 건축사나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은 연 1회 하는데,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했고요. 이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개수가 한두 군데니까 한 10회 정도는 나가야 된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래서 대상 수가 하나가 줄어서 올해에 비해서는 10회로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신문 공고료 100만 원에 2개사 7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문사인가요? 신문에 공고 내는 것이니까 신문사인 것이죠?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조·중·동이 있고, 기타 일간지가 있고, 경제지가 있습니다. 다 광고료가 각각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 기타 일간지하고 경제지에 각각 1개씩 게재를 하는데요. 기타 일간지가 113만 원 정도 되고, 경제지가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보면 100만 원가량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거정비과에도 보니까 두 군데 신문 공고료가 있더라고요. 15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57페이지입니다. 150만 원에 2개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간지는 113만 원, 경제지는 70만 원. 여기 공고료는 150만 원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1페이지에도 신문 공고료가 150만 원으로 1개사,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사가 다 다른 것인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저희는 일간지 2개사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신문 단가가 4 곱하기 8이 123만 원이어서 내년도 단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향해서 한 1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대한 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중대한 사항이어서 저희는 일간지로 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일간지하고 경제지하고 한 군데씩, 그리고 주거정비과는 다 일간지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설계비는 추경 때 설명도 해 주시고 확보를 했고요.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설비에 상징조형물 조성 3,000만 원씩 3개소는 다른 곳인가요? 지금 현황 사진에 나와 있는 곳과 다른 3개소인 것입니까?
장소는 똑같습니까?
그 밑에 진입옹벽부 및 터널내부 개선에 1억 4,000만 원은 그러면 솔샘터널 얘기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 얘기긴 한데 홍보담당관에도 삼양사거리 입구에 똑같이 이 사업과 비슷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쭉 하시니까 일관되게 하고 일관된 업체하고 하는 것이 또 예산 절감 면에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인데, 이미 있던 곳은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지금 같이 건축과에서는 새로운 곳을?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계속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요?
그렇게 나눠서? 알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이분들에게 자문수당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84페이지에 보니까 디자인 전문직 인력운영비 직무 내용도 공공디자인 사업추진할 때 필요하신 분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한 분을 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 고급 인력을 쓰는데, 이분이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할 때 자문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안전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처리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분의 전문은 어떤 것이죠?
공공시설물? 그것이 공공디자인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2단계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대 조성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에 올 연말에 공원계획 변경을 환경부에서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 3~4월로 지금 환경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먼저 선행해야지만 사업 진행 여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이야기는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도시관리국장님하고 환경부 과장님하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지금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되게 지금 몇 년째 걸리는 것 같아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101페이지,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인데요. 103페이지의 재료비에 보면 6,2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화정원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맨발산책로 혼합토는 매년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정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산지형 공원에 너무 특별한 매력이랄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매력정원이랄지 이런 가든 조그마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볼거리, 또 우리가 위안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정원도시국이라고 해서 국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부응해서 내년도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발산책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흙길이 흙 자체가 비가 오면 표면 배수에 의해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흙은 조금씩 보완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구매해야 되겠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례로 의령 흙길도 매년 저희가 마사토를 보강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1페이지,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 지역이 올라왔는데요. 수유동 산123-11 일대인데, 여기는 그전에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던 것이죠? 올해 갑자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길래 여쭤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쉼터가 올해 3월에 개장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당초에는 우리 공무직으로만 관리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팀에서 한 사람씩 파견 형식으로 해서 공무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해 배치하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까지 배치를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공무직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도저히 힘들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억 4,800만 원이니까 올해 한 해에 과장님께서 4억 4,800만 원을 예산 절감하신 것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과 내에서 인력을 짜서 짜서, 여기 유지관리 하면서 진짜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만남의 광장 물놀이터 조성, 우리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면 특별교부세로 2억 원은 명시이월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8억을 특별교부금 용도 변경이라 하면 8억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명시이월 시킨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작년엔가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원녹지과의 특별교부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만남의 광장 물놀이장 일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8억을 용도변경해서 공원녹지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공원녹지과로 내려온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다른 것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광행위원
8억짜리면 도로관리과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도로관리과하고 다른 쪽 예산을 아마 이렇게······.
허광행위원
8억 통이면 도로관리과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강북종합체육센터 건립 예산하고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당초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용도변경을 해서 만남의 광장 매력가든 물놀이장 조성 사업, 번동 148번지 일대 도로열선 설치 사업,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조정해서 이 부분의 일부인 8억이 공원녹지과로 용도변경 승인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여러 부서 것을 전체를 조정했군요.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대단지 초화원 조성,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도 4월의 일정을 보면 행위허가 절차 이행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하고, 행위허가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도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해 왔다가 사정에 의해서 딜레이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때부터 국립공원하고는 계속 협의가 진행돼 왔던 상황입니다. 당초에 이쪽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목의 용도대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에서도 크게 지금까지는 불만이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공원이 훼손돼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공간을 초화원으로 만들어서 강북구의 하나의 멋진 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아직까지는 크게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설계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을 그때 행위허가 준비해서 작업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에서 130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우이천 수국정원 조성이 있고 우이천 테마꽃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중 4억 정도가 그 두 군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마꽃길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2억 정도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수국정원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 월계동 끝자락에 보면 수국으로 해서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우이천에 그런 공간들을 해서 우이천이 벚꽃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테마꽃길 사업 같은 경우 우이천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매년 제가 오고 나서 청장님 오시면서 꽃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허광행위원
진행을 다 올해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에 다 됐던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들어가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꽃은 대부분 1년 초다 보니까, 원예용이다 보니까 그 비용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이천 꽃 조형물 구매 설치 같은 경우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우이천처럼 당현천을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주민들의 명소로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이천 일대를 그런 쪽으로 개선시켜서 효과를 보자는 측면에서 우이천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은 삼각산동 시설녹지가 비가 와서 많이 유실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허광행위원
저도 우이천 공감은 하는 바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테마꽃길이 1년 초라 그러면 매년 2~3억씩은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서 꽃을 가꿔야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 관목, 일례로 철쭉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니까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심어놓으면 계속 가는데. 꽃 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예이지 않습니까? 1년생이다 보니까 대부분 봄꽃, 여름꽃, 가을꽃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176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층 보호 및 주거 안정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2,500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리플렛을 나눠주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500개는 리플랫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전세사기라든가 주거 안정화 사업 해서 리플렛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북구 슬로건이라든가 이것을 바꿔서 새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내려오는 것에 우리 구의 슬로건을 담아서 배부하신다. 그럼 말씀 주신 것은 마찬가지로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 예방도 똑같은 예산으로 2,500개 되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불법중개행위는 서울시 주거정책과에서 저희한테 홍보 안내를 부탁하면······.
허광행위원
서울시 것을 안내 부탁해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고?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것에 간단하게 주거안심매니저를 중개문화 개선사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담아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허광행위원
합쳐서 그러면 5,000개 가까이 되는 것이네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한테도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저희가 중개업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관련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212페이지인데요,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이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징수 전망에서 증감 사유도 봤고, 세입추계 산출도 5년 평균 수납액으로 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23년도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오히려 또 과소추계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과대추계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항상 산술식으로 5년 평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 사유가 있었던 연도를 빼고 또 5년으로 추계해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23년 같은 경우에 신규 발생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그 금액이 한 2억 이상 되는 금액이 발생해서 금액이 증액됐고, 그 행위가 지금 계속 일부는 개선이 되고 일부는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해야 될 입장이고요. 앞으로는 23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아마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3년도가 확 1억 8,000 얼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3년도를 뺀 5년으로 추계해서 탄력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 한번 보고요. 올해 예산 한번 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17페이지,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기타 과태료에서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22년, 23년, 24년도가 결산액이 이렇다면 여기 징수 전망에 나와 있는 대로 일시적 증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너무 과소 세입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3년 평균 지금 8,200만 원, 2,000만 원, 3억. 그런데 480만 원 편성하셨길래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올해까지 수입액이 보면 지난 연도 수입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산액은 500만 원 잡았었는데 8,200만 원 들어온 것이 지난 연도 것이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치 않게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바람에 한 것이라서 아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수입을 잡게 되면 또 너무 과대하게 돼서 저희가 수입률을 작게 잡아서 평균으로 과년도 것을 보면 23년도 해서 그렇게 23, 22년도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까지 같이 돼 있어서, 예산안 책자에서 봤으면 지난 연도 수입하고 세외수입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 책자에는 합쳐서 지금 편성을 하신 것이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철우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공원녹지과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인수동 생태문화공원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관내 유휴 가용부지 공익 목적 활용 및 강북구 내 부족한 체험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전 타당성 용역 사업인 것이죠?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여러 지역에, 물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용부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만약에 가용부지가 없다면 지역 안배를 위해서, 물론 이 부분도 타당성 용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가용부지가 만약에 없다면 더 찾아보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배 이런 것도 저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이 한 번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 번 노크를 했던 부분이고요. 타 지역에서는 저희가 공원녹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북한산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이쪽 밑자락 쪽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쪽에 안배를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또 북한산근린공원에 대한 내년에 기본계획용역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거의 오늘 시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가시적으로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면 그 지역구는 그 지역구대로 진행하지만 다른 지역구에 유휴부지가 우리가 없는데 고민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분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예시고, 참고해서.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노력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장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우리 도시관리국에 요청했던 견적서 중 본 견적서만 본 위원에게 와 있어요. 오지 않은 부서도 있고요. 상임위 때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까지 올라올 동안 이것이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타 견적서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인데요. 뒤에 시설비를 보니까 바닥신호기 유지보수비가 2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유지보수가 없었는지하고 유지보수를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신호기 설치한 것이 2021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고장 난 것에 대해서 고쳐야 하고 또 새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최소한으로 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와 별도로 시에 지금까지는 다 시비로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억 정도를 신청해서 오늘 시 예결위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통과되면 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시비로 되면 좋겠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3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21년도에 설치한 것이 있을 것이고, 22년도도 있을 것이고, 23년도, 올해에도 있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까지 있을 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허광행위원
3년이면 22년, 23년, 24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된 사유는 바닥신호기 21년도에 설치할 때는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감리 용역이나 그런 감리 자체가 없이 설치했고요. 이것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22년도 6월에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바닥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보행 음성 안내 장치랑 설치할 때 감리 용역을 주고 선 감리 용역 한 다음에 설치해라.’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설치한 것과 그 이전에 설치한 것과 저희가 시 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고장률이라든지 이것을 파악했는데, 감리 용역 이후에는 고장률이 거의 6% 정도 낮은 수준이고, 물론 설치가 최근에 된 사항도 있지만 21년도에 설치한 것은 고장 건수도 많고 고장률도 높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이후의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22년 6월에 이후에는 선 감리를 하고 시행을 해서 고장률이 낮고, 6% 정도밖에 안 되고, 21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들은 많이 교체가 필요하든지 보수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21년도에서 22년 중간까지에 설치된 곳들은 어디 지역일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저희 강북구 내에 전체적으로 해서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어느 딱 특정 장소로 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허광행위원
아닌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강북구에 바닥신호등을 처음 설치할 때 시 예산을 받아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설치했던 것이 본 위원이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초선 때니까 21년도가 맞을 것 같고, 저희 송중초 앞에 하고 그럴 것입니다. 저희 지역 쪽이 많을 것 같은데, 21년도, 22년도면 미아동, 송중동, 송천, 삼양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만 추경 때 이후로 지금 몇 개월 운영하셨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했었는데 작년 말에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처음 본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때도 제가 약간 이 사업에 의문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도입하고 해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 있다거나 반응이나 성과나 이런 것이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실효성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인데.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은 어떤 것을 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어린이 등하교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예산은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아서 지금 내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14개교 전체는 아니지만 현재 접수 중이기 때문에.
허광행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이, 물론 이것이 더 많이 인원이 확대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더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소수 인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14명의 교통안전지도사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14개.
허광행위원
그러면 지금 한 학교에 한 분씩 소그룹화 3명에서 8명 하고 동행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학교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학부모들하고 상담하고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학부모 상담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는 높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학교 자체에서 처음에······.
허광행위원
학교에 얘기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입니다. 뒤편에 소요예산에 재료비를 보니까 일단 제설자재 구입이 1억 9,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1억 이상씩 제설자재 구입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 구입비가 늘어난, 원래 올해 본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경에도 한 3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제설자재구입비, 그러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 비용을 확보해서 한 7억 정도를 금년에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제설자재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확보하는 것도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의 자재는 다 쓰였나요? 재고나 남는 것들은 없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작년에 한 저희가 한 1,100톤이 이월, 작년이라고 하면 헷갈리시는 것이 원래 제설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 예산하고 1월 올해 본 예산 상반기에 집행한 것으로 해서 한 1,100톤 남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1,100톤 정도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이 한 1,780톤의 60% 정도 되니까 한 4~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광행위원
4~5억이요? 그러면 4~5억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구매를 해서 자재로 보관했던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억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죠.
허광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정도 물량이 더 필요하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그 예산은 올해 말까지 다 확보를 해서 쓰게 되고요. 지금 올해 재고량이 이번에 눈 왔을 때 한 630톤 써서 한 6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강설 한 번 올 때마다······.
허광행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최소 한 200톤에서 300톤씩은 지금 쓰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 20cm 와서 특별히 더 630톤 정도 써서 지금 제설자재 사용량이 가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1,100톤이라고 해봐야 한 4번 정도, 4일 치 분량밖에 안 되겠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눈 양으로 따지면 이번처럼, 이번에는 또 기온이 높아서 조금 잘 녹아준 면도 있어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투입해야 눈이 녹을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비가 1억이 올랐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리고 밑에 액상살포장치 운영 용역비도 5,000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첫 번째, 1억 용역비가 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광행위원
인건비가 올랐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본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고 추경에 1억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이 물론 기계로 살포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살포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새는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번에 눈 왔을 때도 삼양동 급경사지나 번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해서 인력이 먼저 가서 뚫고 추후에 또 차로 살포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인력도 추가되는 면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허광행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액상살포장치 운영 용역비가 신규로 추가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몇 대 정도 있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가 한 40여 개 정도.
허광행위원
40여 개? 그런데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용액 액상만 저희가 거기다 주입을 하면서 기존에는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열선을 설치하면서 아마 조금 운영이 잘 안 됐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매한 지도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동이 되는지 여부랑 지금 그것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방안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기존 것을 가동할지 아니면 알아보니까 겨울 제설 기간에만 임차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를 해서 일단 액상살포기도 운영해 보려고 따로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현재 40개가 있고,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계속 저희가 이용해 왔잖아요. 운영을 해 왔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운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아마 있던 자리에 열선이 많이 설치됐고.
허광행위원
이동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옮기거나 이동하거나.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열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리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제설 기간만 임차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 운영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이동 설치하고 수리하고 이럴 계획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에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 기간만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그리고 끝나면 임차 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일단 판단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40개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입니다.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인데요. 교량하고 옹벽, 복개구조물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니까 제가 이해가 되고, 오패산터널은 점검에 의해서 어떤 것을 보수·보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첫 번째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에 1식으로만 돼 있어서 각자의 보수·보강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시설별······.
허광행위원
오패산터널. 첫 번째, 오패산터널 어떤 것을 보수·보강하실 것입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세부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원래 금년에 안전점검을 하면 법상 2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게 시특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것은 내년에 하고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못 해서 23, 24년 치를 25년에 하다 보니까 금액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세부 내역별로는 지금 저희가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담지 못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에 보니까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어두워지면 켜지고, 다시 밝아지면 꺼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안심앱이라고 여성안심귀가······.
허광행위원
걸어 다닐 때도 거기 탁탁 켜지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바로 켜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집에 귀가하시다가 혹시 조금 이상을 느끼시거나 위험을 느끼실 때 앱을 실행시키면 그 사항이 관제실로 아마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앱이랑 연동돼서 주변에 있는 보안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잘 하시지만 그러면 여성가족과하고도 여성안심앱을 이용해야 되니까 대략 어느 어느 위치가 여성들이 귀갓길에 가장 스마트 보안등이 필요할 지역인지도 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이 아마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2억 정도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그때 아마 지침이 1인가구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하라 그래서 아마 우리 구 1인가구 밀집지역을 위주로 설치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1인가구면 복지정책과하고도 협의, 아니면 동주민센터. 보면 1인가구들이 많은 밀집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는 수유3동,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수유시장,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수유초등학교 일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창문여고랑 혜화여고, 그러니까 1인가구 밀집지역도 있지만 아마 학교 위주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이번에는 학교 위주로? 학교 주변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주무부서 협의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2억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중동 창문여고 부근이랑 수유1동 혜화여고 부근입니다.
허광행위원
혜화여고하고 창문여고 부근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2억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2억이면 방금 말씀하신 혜화여고하고 창문여고 주변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됩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보통 2억이면 한 150에서 200등 정도.
허광행위원
200등, 그러면 양쪽 두 군데로 나누면 한 100등 정도씩?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것인데,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되니까 이자가 8,8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잖아요.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긴 한데, 매년 몇 군데씩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희가 매입하고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끝난 사업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이 보시면 20년에서부터 22년, 3개년에 저희가 100억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했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종료 시점을 올해 10월로 봐서 서울시에서 정산 고지서가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2022년 12월에 일단은 이 미집행 사업은 끝냈고요. 그런데 정산이 늦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100억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허광행위원
집행 잔액은 7,100만 원 있고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8,000만 원은 기존 100억에 쌓인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비 사업은 끝난 것이고, 그래도 아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과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에 해당하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는 아마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해소된 것 같고요.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단이나 아니면 정비사업 쪽에서 결정한 도로, 그런 도로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치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인데요.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양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일단 100대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에 양수기들도 현재 있죠. 추가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쓰던 것들이 내구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363대입니다.
허광행위원
363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중에 내구 연한 10년 지난 것이 326대입니다. 그리고 주요 구입 연대별로 보면 98년도 26년 된 것이 95대, 그다음에 2001년도에 213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도에 많이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326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한 번에 하면 예산 소모도 그렇고 또 고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차별 구매 계획으로 올해 100대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연차별로 100대씩 교체하실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하천시설물 정비인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분담 비율이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 같긴 한데 많이 증가한 이유하고, 부과 근거 기준이 있을 텐데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이천 유지용수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인근 서울시 백분율로 보면 전체 100% 중에 인근 노원구는 22%, 그다음에 도봉구가 25.43%, 성북구가 5.49%, 강북구는 5.93%로 백분율로는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억 2,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약품비라든지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1억 5,0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830만 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담금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추이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서울시에서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한 30% 정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군요. 상당히 낮은 편이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가 우이천밖에 없어서 백분율이 낮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이 사업은 본 위원이 21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전임 청장님 때 설파했었는데, 몇 년 만에 그래도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시설비에 보면 데크로드 및 경관조명 설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각각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하실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본 사업은 전체 예산이 한 52억 정도 듭니다. 52억 정도 드는데, 저희가 국비로 주민 공모사업 신청해서 작년에 저희가 당첨이 돼서 14억 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14억 중에서 저희 구가 10%는 내야 된다 해서 실링으로 저희가 1억 4,000만 원 확보하고 국비는 12억 6,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허광행위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주민 공모사업으로 14억을 편성 받았고 거기에 10%인 금액이다. 총 사업비가 52억?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52억 정도 됩니다.
허광행위원
그 정도면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주변 가건물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철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허광행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저희는 강북구 명소가 되도록 거기에 데크로드든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강북구에서 주민들이 핫한 장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직 영업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청학동 청학리 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뿌듯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 규모를 보면 지하 주택 700가구 및 소규모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물막이판에 40만 원씩 1,525개로 되어 있는데요. 물막이판을 전에도 구매를 해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1,500개 가까이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지하 주택이 세 번째로 많은 구입니다. 저희 구 지하 주택 현황이 1만 5,300가구입니다. 1만 5,300가구 중 현재 4,500가구 정도 해서 한 30% 정도 했는데, 앞으로도······.
허광행위원
앞으로도 전체 다 늘려나가실 것인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늘려나가고, 서울시에서도 SH에서도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은 구매하고, 그다음에 LH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하 주택이 없어져야 침수 방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취지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이것이 지하 주택 침수 예방에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럼 현재 4,500가구, 그리고 내년에 1,525개. 일단은 1만 5,000만 원 가구 중에 아직도 한참 매년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던 우이동 숲속마을 데크로드, 그 앞에 정비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숲속마을 지금 저희가 정비 대상이 한 19개 업소인데요. 지금 13개 업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3개 업소는 지금 정비 중입니다. 그리고 3개 업소는 아직까지 미정비 중입니다.
허광행위원
정비라고 하면 영업은 하시되 계곡에 불법으로······.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하천 부지 안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것이 벌써 13군데 다 정비가 됐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거리가게·노상정치물 정비인데요. 1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전에는 차량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됐던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차량이 또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비를 하면서 인력과 동시에 차량 1대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차량 1대, 용역 차량 1대 해서 2대로 저희가 정비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임기제를 뽑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1대 차량으로 적치물 정비를 하는데, 저희 가로정비팀이 10명입니다. 10명이 보도상 영업시설물, 또 기존 노점, 또 새로 되는 신생 노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기동성 확보도 어렵고 적치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이 1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차량 1대를 더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허광행위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4,500만 원 차량이 어떤 차량이죠? 말씀하신 대로 적치물을 하려면 포터, 화물차 이런 것인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포터 1톤짜리 화물차입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이 4,500만 원이나 됩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입니다. 사업은 131페이지인데요. 일단 뒷장에 보면 1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여기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거된 불법광고물 처리 용역, 금액은 많지 않지만 조금 오른 것 같고요. 수거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폐현수막이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전단지 같은 종이들은 아닐 것이고 폐현수막.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창고에 따로 모았다가 이것은 따로 또 처리 용역으로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처리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 이분들이 세 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세 분에 차량 1대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순찰 정비도 하시고, 민원도 들어오면 이분들이 다 정비를 하시는 것인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83페이지입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그 위에 문화관광과에서 소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장소가 맞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자전거주차장.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허광행위원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같은 곳이고요. 다만 층이 저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고, 문화관광과는 지상 3층 이상입니다. 옥상까지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그러니까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주차장을 2009년에 준공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사이에 기계의 교체라든지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진행된 상태에서 기계 노후화된 것도 있고, 또 소공연장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 콘셉트에 맞게 자전거주차장도 내외 리모델링하여 그렇게 해서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아무래도 오래 이용됐던 건물 시설이기도 하니까 위에 새로운 소공연장 들어오는 데 맞춰서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기계가 노후화된 것들도 많다. 기계 노후화라는 것은 어떤 기계들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입니다. 거치대인데 철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허광행위원
깨끗하게 도색도 필요할 것이고, 교체도 필요할 것이고.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187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단속예고 알림 문자비용이 있고요. 그런데 문자 발송 알림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 주정차하신 분들에게 미리 계고하기 위해서 문자를 드리는 것 맞죠? 주차관리과장님.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새로 신규로 사업하는 것이고요. CCTV 단속 구간 내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운전자에게 문자로 위반 사항을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자들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 시행하면서 홍보를 많이 할 것인데요. 일단은 가입을 해서······.
허광행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문자를 주려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본인들이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문자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허광행위원
일반 차량 번호만 보고 전화번호가 없는 차량에 문자를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문자 알림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일단 많은 가입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우리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기존에 문자 알림을 받고 계신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새로운 사업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홍보담당관에 어쨌든 동의받은 8만 명의 문자 받는 DB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홍보를 하시고, 또 각 직능단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신규 사업,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관입니다. 사업 규모에 보니까 5개소군요.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하던 것을 단속 카메라를 구에서 이관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다섯 군데는 지금 어디 예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총 여섯 군데고요.
허광행위원
도봉로 325 외 5개소니까 여섯 군데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운영 중이던 CCTV가 관내에 한 14개 정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단속반들이 많이 축소 운영돼서 오래된 수동으로 운영됐던 CCTV를 각 구별로 많이 배정해서 우리 구는 한 6개 정도 이관을 받아서 오래된 노후 장비들,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자동 시스템으로 고치고, 전광판 노후된 것들도 수동으로 그런 것들을 새로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맡기고 했던 사업이고요. 장소는 큰길 위주로 시에서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수유역 5번 출구라든지 미아동 덕산빌딩 앞이라든지 한전 강북성북지사 인근이라든지 꿈의숲 요양병원 앞에, 그다음에 월계로 도시빌라 건너편 쪽에 번3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여섯 군데 정도 저희가 이관받아서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그 여섯 군데 다 카메라, 전광판, 안내판 다 똑같이 동일한 여섯 군데를 다 그렇게 바꾸는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수동 카메라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잠깐만요,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 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감시원이 8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462개소, 두 분이 하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네요.
여기서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서 만약에 어떤 적발이 되면, 지금 이 공중위생업소의 221페이지의 과징금 보면 세입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이 또 부과될 텐데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영향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더 노력해 주셔야겠네요.
명예위생감시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활동이 미비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직원분들하고 같이 점검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올해 8명······.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8명이고 내년에도 8명인데, 여기 활동비는 2명으로만 책정돼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총 8명이 계신데 2명의 115일 분만 예산을 책정해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32페이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신규 사업인데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물품, 홍보 리플렛 4,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20세 이상 강북구민 또는 강북구 소재 직장인인데요. 연 4,000명 정도의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인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허광행위원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녁 한 6시부터 8시까지 짧은 시간에 검진을 하기 때문에 4,000명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장소가 어떤 장소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검진을 찾아가는 버스가 어느 곳에 정착해 놓고 몇 시에 어디서부터 하겠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리플렛은 홍보용으로 쓰시기 위해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홍보용이고 4,000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광행위원
이해했습니다. 4,000부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나눠드릴 생각이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수유역이나 미아사거리역 이렇게 되겠죠. 저는 찾아가는 구민 서비스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마을 또는 동 단위로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수유역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해진 시간을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들을 포커스로 맞추는 이유는 평일에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평일 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도 1,042명을 올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찾아가서 검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버스를 내년에 하게 되면 검진을 하겠습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7개 시장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낮 시간에는 건강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시장에서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시장에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세 사업장, 그다음에 직장 생활터, 장애인 시설, 이런 시설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지금 차량개조 및 인테리어 비용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된 것을 보니까 25인 이상 버스로 변경했으면 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15인승 차량이었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길 원하십니까?
허광행위원
아니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버스였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장소가 주차 공간이 강북구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차를 어떤 차로 결정할지 고민이 많이 됐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말씀들이 더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같은 크기이면서도 안이 더 넓은 차량을 생각은 해보았었습니다. 더 찾아보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첫 번째,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저는 찾아가는 구민 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구민들이 또 보행 약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생각했다가 말씀 주신 대로 6시에서 8시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같은 경우도 대로변이라고 해도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하고 협의가 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수유역 같은 경우는 보통 퇴근 시간대기 때문에 거의 한 차로를 막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역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많이 있겠다. 물론 작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좋은 곳으로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 봤고요.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차량을 염두에는 두셨으니까 시설비 5,000만 원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보니까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요새는 포터 한 대도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000만 원이면 당초에 작은 것으로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까 차량은 6,000만 원이고 개조하는 것 자체, 인테리어가 5,000만 원입니다.
허광행위원
차량 개조 및 인테리어비가 5,000만 원이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은 6,000만 원입니다.
허광행위원
차량은 얼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6,000만 원, 그 밑에 있습니다. 검진 차량 구매 6,000만 원.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계획이 어떤 차량이었냐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6,000만 원이 당초 계획입니다.
허광행위원
금액은 그런데, 몇 인승 어떤 차를 구매하실 생각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15인승 버스였습니다. 중고 차량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
15인승 중고인데 6,000만 원이나 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현대로 해서.
허광행위원
차량 개조비는 5,000만 원이 따로 드는데?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검진 차량이니까 그것은 특수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고민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에서 45페이지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한번 보면 생활터별 통합캠페인 운영이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고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비만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영양증진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가 사업비와 인력운영비가 같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인력비 중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남아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다시피 통합캠페인 운영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을 구민들한테 알리고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25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중년 여성 중등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구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별로 교육 프로그램 홍보캠페인을 더 강화하고자 분야별로 조금씩 더 증액했습니다.
허광행위원
홍보캠페인만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영양증진사업에 바른 식생활 홍보 캠페인, 이것은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고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영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통합으로 해서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취학 계통,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성인 이런 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보캠페인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영양사업 프로그램도 같이 여기 행사운영에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캠페인도 학교 축제 이런 데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학교 축제에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 그러면 리플렛 같은 거 제작한다든지?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영양사업할 때 저희가 더 저염, 저당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양 표시 활용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홍보캠페인을 하는데, 거기 가셔서 하는데 리플렛이나 무엇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캠페인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궁금해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에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또 홍보물도 마련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방식을 여쭤본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경험하도록 한다.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구강보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런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구강 같은 경우에는······.
허광행위원
치약, 칫솔 이런 것을 구매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들도 많이 구매해서 나눠드리고, 또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하는지 알려드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애주기별로 많이 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절주사업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절주사업은 저희가 인형극을 올해는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5개소, 올해는 3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절주 프로그램 교육, 금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여러 가지 물품 사고 이런 것에 필요하게 됩니다.
허광행위원
인형극은 위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어린이 인형극,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어디 학교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인형극을 미취학 어린이집, 유치원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형극을 공연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절주 어린이 연극, 절주가 술 맞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허광행위원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서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인형극을······.
허광행위원
아빠들만 싫어할 것 같은데.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인형극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몸이 나빠지는 해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아이들이 ‘이것은 해롭구나’ 그것을 인식하게끔 해 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애들이 즐거워했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금연벨 설치. 밑에 자산취득비 보니까 설치비가 있고요. 32대 정도를 설치하실 생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금연벨을 설치해 놓으면 누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에 의문이 있는데, 이것이 타 자치구나 어디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이 그런 우려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5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해서 알아봤을 때는 이것이 민원 다발 지역에 아니면 금연 구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흡연 민원 감소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데 효과는 있었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송출된 안내멘트 때문에 흡연자와 마찰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또 기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추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치하고 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금연 구역은 863개소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설치는 32군데 하는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민원 다발 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혹시 설치 예정인 곳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근 3개년 흡연 다발 구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놨고, 그다음에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30m로 금연 구역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년에 시작할 때 저희가 선별해서 이것이 하나가 9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니까 32대니까 가장 적정한 장소에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잘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민원 다발 구역, 학교 주변이 좋을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보니까 금연벨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특히 우리 신년 인사 때가 되면 주민과의 대화를 또 청장님께서 진행하시잖아요. 거기서 항상 나왔던 곳이 송중동 롯데백화점 뒤에 뒷골목, 거기가 아마 민원 다발 구역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매년 거기에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 그런 민원을 접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설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63페이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까 워크숍 참석이 되어 있고, 국외 업무협의를 보니까 한 분이 지금 한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분이 가시는 것이죠?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관리자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려고 했을 때 다 신청자가 종료가 돼서 마감이 돼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내년에는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5년에.
허광행위원
그러면 내년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이 예산 지금 500만 원, 499만 원은 일단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사무관리비에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5명, 2명은 전문가 자문료고. 컨퍼런스 참가를 하는데 협의회비하고 연맹회비는 내시는데 내년도에 있을 워크숍은 참석을 못 한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직은 지금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허광행위원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장님 91페이지 의약품 안전관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구매가 1,5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홍보물 구매하셔서 어느 방식으로 어디서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관련 예산은 약국 개설자나 이런 분들한테 관련 법령이라든지 마약류 관리라든지 법령 준수할 사항을 파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개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보다 줄인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앞장에 사업 규모를 보니까 관내 약국이 848개소, 그리고 마약류 취급자 546명, 한 1,400명 정도 되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의 약업소는 약국, 한약국, 의약품 전체적으로 유통 관련된 업소고요. 약국은 한 169개소 정도입니다.
허광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약국 개업 업소에만 준다고 그러면 너무 적을 것 같고, 1,500개니까 관내 방금 말씀하신 일반 약국 외에 전체 배부해 드리는 것 아닌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119페이지인데요. 23년도 예산 현황에도 4,3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 잔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10월 것까지는 파악했는데, 올해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되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결산 잔액이 남은 것은 중간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남았고요. 올해 예산은 잠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 계속 사업이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올해 총 예산이 7억 5,200만 원에서 현재 4억 4,000만 원 해서 59% 집행률입니다.
허광행위원
4억 4,0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대로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예산이 남을 예정입니다.
허광행위원
이거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가 지금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가되는 사업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공수정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확대가 되었고, 경제 수준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소식지나 홈페이지나 또 저희가 임산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묶음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리플렛이나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SNS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말씀 주신 대로 SNS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다른 부서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담당관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또 문자 발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한 가지 사업으로만 문자를 보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여러 가지 구에서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 몇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거기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논의를 같이 하셔서 그렇게 한 번 문자 발송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은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청의 관련 부서랑 연계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이라서 관내 산부인과에서 직접 공문도 보내고, 포스터가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오고, 저희도 자체 제작해서 개별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126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난임부부 지원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 대상에 보면 임신을 준비하는 25세에서 49세의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25세에서 49세로 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저는 이것이 20세에서 49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20세가 지나면 또 일찍 결혼하는 여성, 남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남녀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25세부터 선정 대상 기준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내년 신규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이랑 연령이랑 기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규정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허광행위원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허광행위원
확대를 할 수 없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로는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20세 청소년 임신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에는 또 이런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연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서울시나 복지부 통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연령은 확대 필요도 저희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어디에 여쭤봐야 되죠? 1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데요. 뒤에 199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보니까 예산이 당초 24년보다 25년 총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사료가 또 50회에서 3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제 인원도 지금 보니까 올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정업무경비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김인복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축소화되면서 재활사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로 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적은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가 장애 예방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국립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재활원과 학교가 같이 반반, 이번에는 저희가 반 항상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직접 국립재활원에 신청을 하고 국립재활원과 학교가 반반해서 장애 예방 교육은 저희가 안내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강사료는 60회에서 30회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안에서 이것을 짜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희 강사 내부 인력이 있으니까 내부 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인력이 4명에서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사업비에 대해서도 완전히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인력도 4명에서 3명으로 복지부에서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인력까지도 1명이 준 상황인 것입니다. 재활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이죠.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특히나 재활 같은 경우는 되게 강사분이 됐든 우리 인력이 됐든 되게 필요해 보이고, 그동안에 또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혜택을 받는 분들이 줄어들겠네요.
인복
김인복보건지소장
지금 아무래도 인력이 한 명 줄고 예산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열심히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실적을 많이 향상시켰거든요. 등록 인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인데요. 보니까 23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결산 잔액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 올해도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24년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있는지를 대부분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그럴 텐데, 이것이 아마 이것이 근래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상환 조건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잖아요.
소상공인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금리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보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담보가 없고 그것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담보가 없어도······.
그렇죠? 똑같이 신한은행 통해서 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자, 사업자 입장에서도 시설개선 자금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소상공인 육성자금 쪽이 훨씬 예산이 많고. 그래서 이 기금은 기금이 부족한 것도 일단 문제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기보다 총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개선 자금 두 군데도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0만 원 3개소 적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5,000만 원 받을 바에는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거기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소기업육성자금처럼 상환 조건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똑같이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8,000만 원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기준도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장의 매출액이라든지, 세금 낸 현황이라든지, 아무래도 큰 업소여야지만, 큰 사업장이어야지만 8,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업소들, 영세한 업체들은 지금 문제가 영세한 업소들은 또 담보가 없단 말이죠. 담보가 없으니까 여기든 거기든 신청을 못하게 되고 그런 고민이 있는데, 담보는 둘째치더라도 분할상환조건을 소상공인육성자금과 맞게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있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시에는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결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