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쪽, 사항별설명서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원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35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46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분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안전시설물 전기료 등 398만원 감액,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서 시설물 조사 인건비 등 총 385만원 감액,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총 38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2쪽, 사항별설명서 24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3억8335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27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서 세외수입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억원, 인천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7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천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9억9600만원,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억2500만원, 그린파킹사업 32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53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3천만원,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억원, 주차공유 활성화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8쪽, 사항별설명서 2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억2666만원과 예산서 1009쪽, 사항별설명서 255쪽,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홍보비 4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억3891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3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1억7496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시설 및 정비비로 1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0쪽, 사항별설명서 256쪽,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는 2억7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행정절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4천만원, 구월2동 1261- 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토지매입 계약금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2500만원, 만수동 91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토지매입 계약금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8천만원,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공사 시․구비 포함 19억9200만원,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구비 포함 4억6500만원, 약산제1호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1억4천만원, 간석동 15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그린파킹사업 65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억306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비 6천만원, 민간 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1500만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홍보비 500만원, 노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총 8억5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3쪽, 사항별설명서 258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는 37억93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025년도 세입세출액을 계상하여 28억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불법주정차단속원 등 인건비 15억4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세부 내역은 예산서 1020-1쪽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서점원 위원입니다. 635페이지에 남동구 모범운전자 사업 지원해갖고 1천만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예산서 63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35페이지.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이고요, 매년 나가는 사업비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사회단체 보조금 저희들이 인제 축제 행사나 주정차 단속, 통행 유지를 필요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를,

집행은 저희들이 인제 사업 관리하면서 집행 결산을 하는데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축제 행사에 참여하셨다, 그럼 그분들 식대도 필요하고 뭐 일반 또 뭐 장비도 필요하고,

나와서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고 그럴 때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통정리 물품도 좀 구입하고 그런 데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모범택시들이 이렇게 교통정리 할 때 나와서 하는 그것도예요?

그거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는 거는 경찰에서, 경찰에서 그거는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우리 행사할 때,

우리 행사할 때, 구 행사할 때.

우리 구 행사할 때 우리 소래포구축제나 뭐 김장축제나 다른 뭐 벚꽃축제나 그런 거 행사할 때 차량들 많은 곳에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하면 나오셔서 협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그 일당이에요, 그럼. 말하자면?

일당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그분들이 연간 단체 처음부터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교통안전 업무추진비해갖고 거기에 또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요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나가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인제 과장님은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별로 물어볼 거는 없는데 신규사업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쵸?

네.

신규사업이 엄청 많은데 제가 요거는 잘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저번에 설명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라고 정해놓은 아파트는 있어요?

지금 신청이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요, 심의 중에 있고 현장에 또 담당자가 조건이 맞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면당 200만원씩 그렇게 개방을 하면, 아니, 증설을 하면 지원을 해줄 사항입니다.

요거는 요런 거는 앞으로라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른 과장님들 오신 분들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아까 거기 모범운전자회 지출 내역 자료 일단 3년치만 저희 좀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 보시면요 세입예산 중에 주정차 과태료가 조금 2억4천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거 덜 걷힐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약간 주정차 과태료 전산상 전국 차세대의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올해 들어서 전국으로 통일하는 전산 작업을 했어요. 하면서 약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좀,

괴리가 좀 있었어요?

네,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부과되는 게 다음 연도에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징수하는 데서 약간,

과태료 보통 징수율이 저희가 한 20% 정도 되지 않나요? 1년에.

징수율이요?

네.

그거는 과태료 체납만 됐을 때, 체납 부분을 징수할 때 20%고 70%는 수입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어요?

현년도는.

이 감액된 부분도 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다시 수입으로 잡을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

정상적으로?

네.

잡을 예정이시죠. 내년에 인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실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만수동 915-2 일원 공영주차장 그게 일단 계약금이 11억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본 계약은 예산이 얼마 정도?

본 계약은 토지매입비만 60억 정도 됩니다. 토지가 굉장히 큰 거라.

그렇죠?

네.

이게 주차장 보면은 한 여섯 군데 정도 매입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예정이죠?

이게 연차별 계획으로 충당하는데요, 일단은 시비 보조를 50%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할려면 토지계약금이 필요하고 또 용역비도 좀 필요합니다. 올해는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시비 지원을 50%를 지원받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그걸 고려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부재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6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1952만원이 증액된 21억622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6억7800원과 시 보조금 4억20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39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4112만원이 증액된 12억635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버스승강장 및 조명등 설치 예산으로 7억5100만원을, 버스승강장 관련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0～641쪽, 사항별설명서 165～166쪽입니다.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2565만원을 편성하였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29만원, 무단방치차량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29만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산서 641～642쪽, 사항별설명서 167～16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492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로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과장님.

네.

167페이지에 임시번호판 목재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아, 말소,

목재라는 건,

네?

목재라는 건 어떤 거죠?

임시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이 정상적인 번호판을 달기 전에 뭐 신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말소 차량이라든가 차량이 움직일려면 임시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목재로 하나요?

네, 임시번호판은 목재입니다.

목재예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양한목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88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5.4%인 4691만원을 증액한 9억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4500만원과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8억553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45쪽, 사항별설명서 169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6%인 9353만원을 증액한 13억2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1125만원을 증액한 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사업인 남동뷰티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1225만원 증액한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8435만원을 증액한 12억2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 사항별설명서 169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지원 사업인 구월로 문예길 지주간판 전기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관리는 21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업소 지도관리는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407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지도용 차량의 노후화로 인하여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의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7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178만원을 감액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8쪽입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 여비와 수거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는 중금속, 방사능 검사 등을 위한 수산물 수거비로 67만원을 증액한 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감시장비 유지관리비와 지도단속용 차량 공공운영비,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식품 수거비 450만원을 감액하고 신고자 보상금으로 반영하여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49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 청사관리로 96만원 감액한 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한 1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0쪽, 사항별설명서 171쪽 하단부터 17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외식업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3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 기준에 따라 207만원 감액한 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109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지 총괄 현황은 전년 대비 5865만원 감소한 3억7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8600만원, 보조금 22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6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5865만원이 감소한 3억7049만원으로 음식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한 5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0쪽 하단부터 110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정책 홍보 및 지원에서 모범음식점 업소 수 감소에 따라 45만원을 감액하여 총 39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료 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1쪽 하단부터 110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로 577만원, 특색음식거리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1천만원, 공동브랜드 식품인 소래찬 홍보 등으로 12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5816만원 감소한 1억393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과징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645페이지에 남동뷰티페스티벌 그 예산이 지금 1225만원이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네.

근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버릴 게 아니라 무슨 다른 단체, 소래포구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라든지 거기에다가 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 지난 업무계획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도 검토 중에는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게 저희 단독 행사가 아니고 소래포구축제라든지 이런 연계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행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행사 뭐 소래포구축제 취지라든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행사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한 1200정도를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한 개 단체에다가 지금 4375만원을 준다는 거는 너무 금액이 다른 뭐 행사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건데 거기에서 특별히 뭐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게 행사거든요. 같이 해서 하면은 무대 같은 거 꾸밀 때 뭐 T자로 꾸며야 된다면 조금 더 해서 꾸미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것 같고 그럴 텐데 이거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 고거를 과장님이 생각해보시고 우리한테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시간에 이게 타 부서하고 바로 뭐 협의돼서 거기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좀 양해 좀 구하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에부터 의논하고 있는데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도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기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만큼은 좀 충실하게 꾸며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은 드립니다.

이거 지금 4300 이거 하면서 본인 부담이 여기에도 10%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무대 꾸미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작년, 올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무대 설치비 쪽으로 해서 올해도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최대한으로 줄였는데도 1825만원 정도가 인제 무대 구성하는데 들어가요, 음향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인제 텐트라든지 의자라든지 임차비로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다음은 모델료라든지 인건비도 기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음향이고 무대고 하면은 그리 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데다가 같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꼭 따로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행사의 취지라든지 특성을 좀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품위생과는 감시단이 많아요. 시니어감시단이나, 그죠? 명예공중위생감시단, 기타, 이 감시단들 활동을 할 때 제가 지금 모든 과에다 얘길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활동사진을 워크마크라는 걸 통해서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촬영될 때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는 관행처럼 활동 일지를 사진을 찍고 고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시간, 활동 인원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지적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총?

센터장 한 명 하고 팀장 포함한 직원 20명, 스물한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식품지원센터기 때문에 어린이집, 어린이집 하고 그다음에 인제 2년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식단관리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그 식단 지도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장소가 어디에요, 지금? 여기 앞에 구청 앞에 있는 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4층,

네, 주유소 옆에,

주유소 옆에 있는 거죠?

네.

명절수당이 처우개선비로 내려왔는데 요게 80만원씩 두 번 해서 160만원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요게 적정한가요? 다른 거보다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애서.

이분들이 여기 종사자들이 사실은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올해까지는 운영비 안에 소액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액이, 그런데 풍족한 정도가 아니었고 일부가 인건비성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아, 별도로?

네네, 그러면서 설하고 추석, 두 번 80만원. 시비 50대 구비 50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에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됐죠?

전에는, 그 자료는 정확하게 인건비 안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급한 건 아니었고 인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까지는 그냥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에 문화 예술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버스킹, 그다음에 이런 축제들도 많이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남동뷰티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먼저 23년과 24년 사업과 결산보고서 요것을 자료를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동뷰티페스티벌이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내년부터 줄 예정이죠?

네네.

문화 예술을 보급해주고 정신적인 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서 자부담이 줄어든 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에서 10%로 올해 줄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사실은 이게 이미용협회에서 거의 뷰티페스티벌을 주관을 하는데요,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있는 영세한 미용업자들입니다, 사실은 소규모 미용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자비가 인제 본인들 회비라든지 이런 금액들로 해서 자부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그 사업들을 해오면서 조금 부담감을 좀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계속 자부담을 20%에서 10% 정도로만 감액을 해달라, 아니면 자부담 자체를 사실상은 전액 없애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가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자부담 없이 한다는 건 보조사업에 있어서서는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마 10% 정도까지는 고려 좀 해보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10% 선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남동뷰티페스티벌이 지금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전체 얼만가요?

3500입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게 3500이고요, 자부담에서 7800 정도 해서 총 4200,

7800이요?

780이요, 780이고 42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가 페스티벌이 전체가 3500, 구비가 3500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4300,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근거는 뭔가요?

저희들이 인제 대략적인,

추경까지 해줬었는데,

네네.

추경까지 해가지고 3500을 나갔는데 갑자기 또 800만원 이상이 올라온 근거는 뭐냐구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게 2002년도부터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동결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네네.

그러니까 올해 추경 해줬잖아요?

네네.

올해 추경 해줬는데 갑자기 800만원 이상 내년 사업비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건데 왜 동결 얘기를 하세요.

사업비,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을 해줬죠?

추경에서는 사실은 전년도에 2023년도에도 구비가 3500이었고요, 금년에 추경을 해줬던 부분은,

어쨌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갖고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서에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을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300만원 추경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300만원 추경해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800만원 이상씩 올라왔어요. 계상돼서 됐는데 그러니까 왜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뭐냐구요.

그 800이 오른 이유는 원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금년보다 더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800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300이 아니라 500, 700,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예산에 맞춰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이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주시면,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상이나 원가 계산 때문에 추경을 300을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800 가까이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요번에 추경할 때 더 많이 올라왔어야죠. 그 이유를 달았어야죠, 이래이래 하니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에 삭감한 부분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프로그램, 원가, 아무 계산 안 하고 삭감한 것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한 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올해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희들 몫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액 사유가 그런 것들인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올 행사 때는, 그죠? 언제 공모하시나요? 2월달에 하나요, 공모가?

네, 공모는 그때,

2월달에 하나요?

네.

만약 한 곳에서만 지원하게 되면 다시 재공고를 내나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또 한 곳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그쪽 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2월달에 공모를 해서 한 곳만 들어오게 되면 재공고하고 그다음에 또 재공고해서도 한 곳만 나오면 그럼 수의계약으로 한다?

네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사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추경 때 올라왔으면은 그 정도면은 충분하게 프로그램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거, 그리고 아까 과장님 그런 말 한마디 토시를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사업을 했던 곳에서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줄여줬다, 그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느 한 단체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공모를 해서 했던 곳에서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은 저희 시행규칙 외에서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그죠? 그런 차원에 그런 것이지 뭐 행사 업체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사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당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속기록 보세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런 축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라서 그 공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변동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보면은 식품업소 지도관리 차원에서 관용차량 구입비가 3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식품업소 지도차량이 관용차량이 몇 대죠?

저희 식품위생과에 세 대가 있고요, 유통식품도 있고 식품안전팀에도 있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분야에서 한 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바꿀려고 하는 것은 유통인가요, 안전인가요, 공중위생인가요?

안전지도 쪽에 있습니다, 지도팀.

안전지도팀이요?

네네.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2009년식이고요 키로수로는 한 11만 키로 정도,

네?

11만, 11만 정도 탔는데 사실은 이게 지도단속 업무 때문에 매일 같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단거리를 자주 운행하다 보니까 키로수에 비해서 사실 많이 노후가 됐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9만㎞ 이상이고 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충분하게 의견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3300, 무슨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차종이?

차종은 저희가 지금 3300 올린 건 지금 레이 종류입니다, 레이.

레이요?

네네.

레이, 레이.

전기차입니다.

레이로 결정한 건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소형 전기차를 저희가,

아, 전기차에요?

네, 전기차입니다. 요즘에는 구입을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요?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효율성을 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에 대해서,

저희 관용차요?

바꿀려고 하는 차.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몇 호 차량은 모를 것이고 바꿀려고, 차량 구입하는 거 대체하는 차량, 그 차에 대해서 내용 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가능하시죠?

구입 예정인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 차량 현황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4900만원 대비 36.5% 감소한 53억6300만원입니다. 예산 변경 사유는 전년도 대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분야는 변경 없으며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남촌동과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변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3쪽부터 662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73쪽부터 17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억5500만원 대비 35.2% 감소한 69억4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간석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이 완료되어 653쪽에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3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654쪽 남촌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국시비 교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억6100만원의 증액과 656쪽부터 658쪽에 간석1동, 간석3동, 구월2동 양계마을 행복마을가꿈사업 시비 교부와 659쪽에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구비 2억5천만원의 신규 편성, 그리고 재개발사업 관련 백운주택 1구역 정비기반시설 사업보조 완료 등에 따른 25억6400만원 감소 등 도시재생 정책 분야에 전년도 대비 14억100만원 감소된 5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60쪽, 66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도로개설사업으로 능골로 소로 2-362호선 도로개설사업 국비 2억5700만원과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 시비 4억원의 교부 등에 따라 쾌적한 도시공간창출 정책 분야에 전년도 대비 6억6100만원 증가된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에 행정운영비 정책 분야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사항별 175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복마을가꾸기 이게 뭐 간석1동, 간석3동, 구월2동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한번만 해주세요.

행복마을가꿈사업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게 구월2동, 구월3동이 있고요, 지금 신규로 내려온 게 간석1동, 3동, 구월2동 양계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총사업비 34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구월2동하고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 내려온 게 총사업비가 다 내려온 겁니다. 10억 내려오면 다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시비, 구비 하고 하는 건가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33억 중에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초기 사업비,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식비, 다과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고거는 33억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운영경비하고 코디네이터 급여 지출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부분인지,

구분해서,

예산 통과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작년에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2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주민 지원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국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안 내려온 지가 한참,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

안 내려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요?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별도 수시정비비가 계속 없던 사항인데 저희가 기존부터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금 도로 뭐 소파 보수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거를 인제 도로과에서 잡혀있는 연간단가 거기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폭염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초 같은 민원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타 부서의 정비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 좀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갖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2천만원 스타트로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억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신규사업이고 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서 2천만원을 신규로 해주셨는데 올해부터 만약에 해서 신규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실에 처음에 1억을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 계획서 좀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고건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딱 산수처럼 나오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럼 2천만원 수시정비비 세운 거에 대한 계획안도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죠. 근데 지금 이게 1억을 저희가 올렸을 때도 그 1억 부분이 충분한 부분은 아닌데 신규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인제 신규로 들어올 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2천만원 올리는 방향, 이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하고 혹시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하는 걸 병행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정비비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1억원 예상을 했지만 지금 2천만원으로 깎였다고 얘길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면 사업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수시정비비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사실 수시정비비는 물론 급박한 상황에 쓰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시정비비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과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요 수시정비비 지금 2천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확하게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정비비 성격인데 단위사업으로 책정하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딱 뚜렷하게 좀 그래가지고 지금 수시정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급한 사항 쓰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도 발주를 하지만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시는, 공원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무직들이 나가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고거를 저희가 사업 성격상으로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성격으로 올리셔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정비비는 그러면은 추경 때 사업으로 올리시면 되겠네요?

인제 고게 수시정비비 개념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소파 보수나 기존에 도로 사이드 쪽에 석축이 일부 보수, 이런 긴급으로 좀 민원에 의해서 수시정비비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전 과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안내판 경계석이 전에 500에서 인제 아니, 1500에서 500으로 인제 올해 변경이 됐는데 그만큼 다 진행이 됐다라는 건가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500만원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경계 표시 사업인데요,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는데 기존에 쓰던 남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합쳐가지고 전년도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요 500만원으로 줄여서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을 인제 24년도 잔여 예산과 합쳐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네.

추경에 더 올라올 예산이 없다라는 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 한번 드릴게요.

네.

사항별설명서 174쪽 중간 밑에 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공사 이번에 3천만원, 그죠?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 할 때 240억 중에 20억이 저희 자체 사업비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로 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혹시 작년에는 1억7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인지 헷갈리시나 본데 174쪽 사항설명서.

네네, 마을주택관리소.

여기 마을주택관리공사 해가지고 1억7천 있었고 이번에 3천만원이 추가돼서 2억이 인제 편성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작년에 몇 군데나 이게 정비가 됐나요?

마을주택관리소는 저희가 재생사업 운영하는 동 쪽에 9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그 자체에서 저희가 무슨 공구를 대여해준다거나 민원 들어와서 정비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 구역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에요?

네네.

그럼 3천만원 올린 이유는 뭐예요, 9개소인데? 더 늘어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요, 운영해본 결과 대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올해 운영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 기존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내년에 들어올 부분 그런 거 산정해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어떻게 예산을 올렸으니까 각 과에서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그죠? 3천만원 올렸겠지만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 쓰겠습니다.

3천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과에서 막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이런 것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3천만원 올라왔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고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질의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우리 제한개발구역을 포함해서 원도심, 취약지역 이런 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 산업화를 앞당기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로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능골로 소로 2-362호선 하고 남발촌 소2-2호선 도로개설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인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보통 많이 이루어집니다, 소로개설이. 근데 실시계획용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따로 보상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로 개설 때 형평성에 대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로 개설이라는 것은 많은 소로를 개설할 곳이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과장님 어디다 두고 계신가요? 선정 기준.

제가 얼마 전에 보고드린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뭐 그런 게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데 10년 이상 지나면서까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수립하는 것 중에 제일 기초적인 관계는 예산입니다, 예산. 주민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0개소가 미개설된 상태인데 그걸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를 요청하고 하다 보면 시에서 인제 매칭사업비로 내려주다 보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긴 한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미집행되는 그런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에서 기달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몰제로 마친 데도 있지만 재상정이 되는 바람에 그분들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산권 행사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로 공사에 대해서 어쨌든 주로 원도심이나 신도심 외곽에 관한 것이 많긴 한데요 그런 화재 취약이 좀 연약하다든가 아니면은 지반 자체가 연약 지반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철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이런 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선순위가 좀 결정돼야지만이 우리가 인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용역계획을 하고 보상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돈이 맨 마지막에서 못 들어가면 자꾸 연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에 항상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5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출석공무원( 6 명)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