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890페이지·8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저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551페이지에 기장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장군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쌀을 미곡종,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없고 또 동부산농협에서 대형 하나로마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한 400톤 정도를 우리 쌀을 동부산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가락농협 RPC에다가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이 되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야 될 건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동부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로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이 부분이 없어서 우리 기장군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계속 이제 수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뭐 우려구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홍류동 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 예산 2억에서 5억이 증가된 7억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온 사유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2023년도 추경을 통하여 당초에 그때 예산에 5억을 요구했는데 2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으로 실시설계를 한 결과 기존 제방부 흙콘크리트 포장 및 산지 하단부 저수지 경계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에 따른 공사비와 또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됨에 따라 토지 협의매수 1억 원 확보해서 총 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지난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돼서 2억만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5억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유지가 또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초에 7억을 편성해가지고 2억만 줬다면, 5억 올리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건데 또다시 뭐 사유지가 편입돼서 1억 보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마연꽃단지에는 매년 한 4000만 원이 지금 군비가 지원되네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유지관리비하고 홍보행사비가 한 4000만 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철마연꽃도시농업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이 용역 왜 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웅천리 254-6번지 일원에 농지 17필지 만 9209㎡는 연밭 관리는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리마을연꽃단지추진위원회에서 연꽃을 심어가지고 관리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9회째 연밭 관리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홉산숲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꽃이 현재 고르게 피지 않고 논두렁에 잡초 등이 이제 무성하여 관광객이 논둑으로 이렇게 관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연밭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적합성과 경제성, 기술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연간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축제도 같이 겸하고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홍보행사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연밭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진이 많이 돼, 예산이 소진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지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김원일위원
아, 그래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이제 우리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면 지금까지 사유지 거기에 연꽃밭을 다 매입을 해야 되겠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 이제 하게 된다면, 예.
김원일위원
아니, 도시…. 용역을 해서 용역 이 결과에 따라서 연꽃밭 다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도시농업공원으로 추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 예산이 많이 소진이, 뭐 소요가 되겠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김원일위원
물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뭐 경작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용역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추계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하고 용역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 줘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그 자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도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이 됐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비용추계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용역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추계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추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요. 지금 어린이 공영텃밭이 철거를 한다네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거를 해서 도시농업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거기로 지금 들어간다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철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아홉산숲 옆에 있는 웅천리 520-10번지 어린이텃밭이 공영텃밭이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 만료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돼가 있는 시설물이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 요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철거하고 농지로써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김원일위원
아니,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영텃밭이 없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철마도시농업공원에 이제 어린이 공영텃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로 들어가고 임대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공영텃밭에 가설건축물이나 지금 있는 게, 철거해야 될 게 뭐 뭐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정자 그다음에 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컨테이너도 하나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예산이요 지금 보면 1식으로 해 놨어요, 2500만 원이라고.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또 중간중간에 또 다른 우리 시설물들이 조그마한 것도 많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데까지는 총합계 비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그런, 산출기초가 제가 봐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부실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도 보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철거 원상복구 아닙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2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가 교장이 되는 어린이 텃밭 운영 있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철마도시농업으로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로 도시농업공동체에서 도시농업포럼이라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도시농업공원 지금 조성한 데, 12월 달에 지금 준공하는 데 안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로 들어가서 해도 안 됩니까, 그게 사업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김원일위원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도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거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시농업포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에다가.
김원일위원
아, 개인 소유지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래 그 수업을 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도 여기 예산은 편성이 돼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씩.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지마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우리 군수가 교장이 되는 어린이 텃밭학교니까 도시농업공원에서 충분하게, 우리 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잘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교육도 가능하고 야외체험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요번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철마연꽃단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철마도시농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상비가 56억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200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보상비는 한 130억 정도 나갔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130억이고 나머지 시설비. 그러니까 56억 보상비, 전체에서 130억으로 보상비가 늘은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근데 그 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도시농업을 하기 전까지는,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맹지였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우축제가 있으면서 이게 불법이 자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개선 방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토지주분들하고도 다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마도시농업으로 하자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합의가 안 이뤄지는 거죠, 보상이. 끝까지 안 이뤄졌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고. 그러면 이 연꽃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꽃밭도 지금 이 연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하다 보면 또 이거에 대한 보상부터 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골치가 아픈 상황은 옵니다. 그리고 이 연꽃이 정말 무슨 거대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조금 있는 거 잠깐 우리가 눈요기로 하는 것인데 이걸 또 도시농업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 부서에서 지금 철마도시농업 때문에 얼마나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더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타당성, 타당성 당연히 타당하게 나오죠. 부서에서 타당성을 맡기는데. 이런 부분들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이 9개가 넘어갔던데 이 명시이월은 언제까지 다 사업이 완수가 되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조금 사업을 할 수, 구거정비라든지 농로정비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년 연초로 해가지고 상반기 내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거정비 및, 개수 및 정비가 8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럼 역시나 다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말씀대로 따른다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이제 이 사업도 별도로 또 하고 지금 명시이월 넘긴 것도 내년 연초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내년에는 그럼 이 구거 관련돼서는 명시이월이 없을 예정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했고 명시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그걸 여쭤보는 거구요. 하나 더 여쭤보면 왜 우리가 비닐 교체를 또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자꾸 올리지 말라고 그때 상임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웃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이제 시비로, 이제 시비로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그 시비 사업이 없어지고 계속되는 그, 사업이 이제 군비로 작년부터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한 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혹시나 필요로 해서, 이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그래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라고 그렇게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지원, 저기 받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2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기장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농협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개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뭐 구거정비라든지 이런 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라는 게 있고 뭐 연 단가계약을 해서라도 어떻게 정비가 하는 부분이 되는데. 여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잖아요, 말 그대로. 용역도 내가 백번 양보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가능은 하면,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킨다? 내년으로 해가 1, 2월로 한다? 이거는 무슨 다른, 무슨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용실태조사는 명시….
구본영위원
예.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같은 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내년, 빈집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
구본영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어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 말은 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명시이월은 내가 생각 괜찮다니까요. 근데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가, 올해를 마무리를 했어야 되잖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그 정비 용역 계획을 내년도 수립….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라는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 올 초에라도 진행을 했으면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조사까지도 내년을 넘기는, 명시이월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상반기에 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라든지 뭐 조성사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여튼 정비사업이나 노후, 사업이라는 게 순차적으로 가고 지금 이 책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와중에 뭐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 완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실태조사 같은 거는 뭐 올 초에 진행했으면 금방 끝나는 사업조차도 지금 명시이월하는 거는 일 제대로 안 한 거죠.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 꽃 잔치·홍보행사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 예산이 지금 6년째 50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5000만 원 계속 동결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동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증액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도 다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삭감….
김원일위원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정관중앙공원에서 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죠? 꽃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디로 바뀝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요. 바뀔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정관에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했는데 내년에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아직까진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야기로는 도시농업공원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하고, 뭐 자기들 그거는 있는데 협의가 구체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제 이런 부분 도시농업도 활성화를 시킬라 하면 물론 우리 작목반에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 건의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6년 동안 예산이 한 번도, 그냥 고정이 돼가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충분하게 작목반 회원들의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은 귀담아듣고, 이 예산 관련해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어디에서 할 것인지 장소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반영사유 철마한우불고기 우수성과, 우수성. 철마에 고기, 소를 키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소는 안 키우고 이제 그 불고기에 대한 거.
김원일위원
예? 그러면 이걸 이 내용을 바꾸세요, 이제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계속해서 쓰지 말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3000만 원을 인상을 시켜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3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인상,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대표지역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축제 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분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축제위원 구성원들을 아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 내나 우리 식육식당 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식당 하시는 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식육식당입니다.
김원일위원
몇 분 정도 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한 서른 두세 분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축제 이후에, 축제 중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불고기축제로 인해서 우리 철마지역이 또 홍보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또 우리 식당에 또는 음식점에 많이 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결국은 삼십여 분의 그분들의 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철마는 청정지역이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마에는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살고 계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 철마에 제일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는.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나름의 그런 지원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소외되지 않도록 다 챙기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왜 이 축제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축제 장소가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고, 내년에 이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조금 더 철마도시농업공원 그 안에서 또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해서 아마 증액 요청했는데 반영이 된 거.
김원일위원
철마도시농업공원 안에서 축제를 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증액이 됐다? 과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제 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지금까지는 그 넓은 광장에서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상대적으로 좁아졌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충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증가가, 증액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주차부지라든지 확대를 조금 필요성이 있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서 별도의 또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주차 공간이, 행사하는 데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별도로 지원해가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축제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해가 주차 공간을 만들어라 하면 안 되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환경정비를 그러니까 주차장 등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철마한우축제 좋죠. 근데 지금 연달아서 두 번을 축제를 안 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번은 안 해, 작년에는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작년에 했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안….
맹승자위원장
그래 어쨌거나 주최 측의 문제로, 즉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가 이제 첼시에서 한우축제를 이렇게 열었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쪽 반응이 더 좋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깔끔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오히려 정관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야. 한우축제는 철마만 할 줄 알았더니 첼시에서 지금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거기에 굳혀질 모양새를 갖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마, 그것도 다 철마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첼시에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철마도시농업 관련돼서 올해 이제 다 예산이 들어왔는데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가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또 관목 및 초화류 구입이 또 들어왔는데 이미 그 사전, 이미 이 초화류나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초화류는, 있지마는 그게 1년생이다 보니까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이 자원봉사자 식대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우리 공원 내 이제 혹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만들기 행사할 때에 이제 우리 도시농업 관계자들 이렇게 자격증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혹시 자원봉사자로 할 때 그래도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는.
맹승자위원장
강사가 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강사 말고 이제 옆에 도와주시는 분.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강사가 있는데 강사 외에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강사 말고 보조, 보조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강사는….
맹승자위원장
아니, 저는 이런 저기를 본 적이 없어서. 아니 자원봉사, 강사를 하는데 강사 보조를 해 주는데 그분 식대를 드리다니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축제에 무슨 꼭 필요한 뭐 이런 인력이 아니고 그냥 철마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분들 식대를 준다? 이게 무슨, 안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식대 정도는 몰라도 교통비 정도는, 물이라도 이래 1개씩 드리려고 그렇게 우리 편성한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그럼 그냥 저 자원봉사 왔어요 하고 올리면 교통비하고 식대 드리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해야죠, 자원봉사.
맹승자위원장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서 풀을 뽑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행사에 대한 자원봉사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아니, 치유원예교실, 어린이 공영텃밭, 시민분양텃밭 이거 다 개인들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는 말인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뭐 꽃차 만들기 체험행사라든지 뭐 압화 만들기 행사를 할 때에 강사 말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제 왔으니까 교통비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온 동네 아니, 이렇게 자원봉사로 식대비나….
웃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또 이제 우리 전시관도 안내도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도시농업공원에 안내도 하고.
맹승자위원장
전문기간제를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무슨 전문지식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 매번 바뀌실 거 아닙니까? 매번 바뀌실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매번 바뀝니다, 그분들은.
맹승자위원장
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마에서 하는 지금 한우불고기축제가 작년에 못 한 거는 지금 주최 측의 뭐 이게 아니고 우리 도시농업공원이 원래 계획대로 해가 지어지면 11월 달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은 연기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예. 올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공사 때문에 그 공간을.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가 어찌 됐든 간에 공사를 못 끝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행사 장소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초에, 계획은 어찌 됐든 간에 도시농업공원이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서 하겠다 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이제 공사 일정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거는 못 한 부분이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저기 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불고기축제는 첼시하고 몇 개의 농가들이 같이 협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 한우협회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 한우협회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철마 있는 분도 일부 포함되지마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군에서, 군에서 그거는 뭐 연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원 안 해 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없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기들이 첼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한우협회하고 합니다, 한우협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이 보면 또 철마연꽃단지를 또 도시농업공원으로 한번 또 해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바로 밑에서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을 갖다가 지금 거의 완료를 지금 한 상태인데 그 위에서 연꽃단지 거기도 도시농업공원이 어째 뭐 가능하겠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 그분, 우리 마을주민들이 이제 계속적인 토지 거래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이제 토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뭐 연꽃을 안 하고 다른 걸 또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연꽃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과에다가 이제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도 뭐 이게 공원을 한다기보다도 타당성이 있는 건지를 한번 그러면 한번 용역해 보자 이래 해서 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이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으면 하실 적에 보면 우리 지금 위에 길 한 개 바로 건너가지고 홍류저수지 쪽에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친수공간, 사업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친수공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뭐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도로가 지금은 거의 가로막혀가 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 밑에 이제 연꽃소류지, 연꽃단지 밑에 보면 그쪽에 이제 일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차는 지금 돌아가지고 이래 찻길은 연결돼가 있는데. 그죠? 인도는 아직까지 연결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뭐 감안이 되게끔을 갖다가 일단은 같이 한번 해 보시든지, 그것만 연꽃소류지 그것만 가지고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약할 것 같고 위에 홍류저수지 쪽에 친수공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 지금 거기 지금 데크 길하고 이렇게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홍류폭포 밑으로 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포함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를 같이 잡아가지고 해 보시는 게 더 안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연꽃단지에 이제 그 보면 체육, 연꽃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공원하고 주차장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면적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 하면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것도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거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 선발 뭐 및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고, 이 2개가 지금 이제 뭐 개별사업성으로 뭐 201-01이고 307-02고 이렇는데 이게 아마 농업인 선발 요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주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심사수당입니다. 운영비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되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한테 가는 후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이게. 3년간 지원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뭐 이때까지 졸업하고 이제 지나가지고 한 사람들 하면 한 20명 정도는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영농정착 지원금을 잡아놓은 거를 보면 한 명 선발하겠다 돼가 있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제 7명, 신규 이제 뭐 1명이, 기존에 또 하던 분이 또 6명 있고. 이 1명이라도 이게 숫자가 또 올해 선발해 보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좀 바뀔 수도, 유동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면 또 이 잡은 예산이 그러면 또 조금 틀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또 어차피 국비로 또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농업이 지속돼가 갈라 그러면 뭐 후계농들, 청년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거기에 관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장군에서 좀 확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지금 농업이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금정이나 이런 쪽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넘어가서 차라리 지원을 받고 이랬다 말이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요런 부분들을 좀 탄탄히 갖춰가지고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도 국비나 시비나 좀 더 당겨보시고 그래 해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기장 농업이 지속돼 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지역에 한우를 많이 키우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한 800마리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800마리?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육 두수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육 지역은 어딥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사육 지역은 주로 이제 철마에 이제 안평지역에 좀 있고 장안의 끝에 신리마을이라고 이제 울주하고 경계선에 있는 그쪽 지역 조금 있고.
김원일위원
신리, 대명.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쪽,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신명마을 그 정도 되는데. 두수가 한 800 정도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 합해가지고.
김원일위원
한 800. 2020년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몇 두 정도 됐겠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2020년까지는 안 봤는데 한우는 크게 지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지금 왜 이걸 묻나 하면, 질문을 드리나 하면 한우 조사료 운반이나 한우작목반 장비 지원이나 발효사료 자재 지원이나 이 예산이 똑같아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한우 사육 두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거 부서에서는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늘어났으면 지원이 더 돼야 될 부분이고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줄어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뭐 한우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한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이 금액 했으니까 올해도 이거 한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년간 그 추이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553페이지 저수지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이 법적으로 뭐 5년마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저수지를 미리 좀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미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고, 내년에는 내덕저수지를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한 축조된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박우식위원
안전진단 한 지가 제 생각에는 한 5년 됐죠? 저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안전진단은 매년 합니다.
박우식위원
매년 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때 우리 안전진단을 할 적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조가, 하거나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게 매년마다 하지마는 우리가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이래 들어갑니까,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정밀안전진단은 한두 개소를 정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데 좀 노후화됐거나 이런 데를 갖다가 한두 개씩 정해서 매년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께서 매일, 매년마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게 우리 기장군에 저수지가 한 몇 개나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66개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조금 줄었네요? 옛날에는 칠십….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그거 농어촌공사가 5개가 있고 총 그래서 합하면 71개소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래 하면 거기 좀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저수지는 좀 몇 개가 확보되고 이거는 수리, 수리 아니고 점검도 해야 되고 이거를 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불규칙하니까 시설투자를 해서 좀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저수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 71개 중에서 매년마다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66개 우리, 5개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안 하고 66개 중에서 매년 한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매년 한두 개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아니, 65개에서 매년마다 한두 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65개를 다 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다 하는 거는 그냥 일반진단으로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한두 개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는 하되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한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때까지 요 부분에서 특별하게 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내용이 조금 나왔습니까? 나왔냐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싶은 저수지는 몇 개가 나왔냐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방수로라든지 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매년….
박우식위원
아니 그게 나왔냐고요, 그 내용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나왔냐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박우식위원
나왔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미리 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라든지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저수지사업 공사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저수지 포괄사업이 얼마나 드는데, 보통 저수지가 안전진단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냥 땜빵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여기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이 또 한 우리가 5억 8000만 원 이래 돼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박우식위원
우리가 내덕저수지가 사고가 언제 났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014년입니다.
박우식위원
14년 났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수지가 매년마다 그렇게 뭐 다 둑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마는 특별하게 안전에 어떤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거는 그냥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유심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우리 일광에 저수지 하나를 지금 시비 특별교부세, 시비 요청해 놓았습니다. 3억 5000만 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나오면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처리를 좀, 특별교부세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철마 연꽃단지 관리 지원이라는 거는 1년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 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재구입비.
박우식위원
554페이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인건비 그다음 홍보행사비 뭐 등입니다.
박우식위원
그건 일회성입니까? 연마다 이렇게 4000만 원씩 들어가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매년 4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재비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기계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씨앗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로터리, 또 쳐야 되고. 또 연꽃도 심어야 되는 인건비도 포함돼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충분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군비 절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기계에 거기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마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때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개인, 그 마을에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적절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농업,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또 연계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마는 광범위하게 어떤 개념이 잡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타당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로 소개발을 하든지 대개발을 하든지 어떤 이런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용역성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연꽃단지 부분을 거기가 둑방이 있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좌측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한정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필지가 한 세 필지 됩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어디 쪽에?
박우식위원
연꽃단지. 연꽃단지, 철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총 합하면 17필지가.
박우식위원
17필지. 그러면 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자잘한 거 다 포함해서.
박우식위원
짠짠한,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 도시농업공원은 거의 15필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전반기·후반기 보상을 나갔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시농업공원은 현재로 있는 그거보다 필지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박우식위원
철마도시농업공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15필지가 넘었죠, 그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넘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가지고 전반기·후반기 3번 새로 해서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4회인가 5회인가 걸쳐서 나갔습니다, 계속.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해서 매입을 기장군청에서 도시농업으로 전문으로 하자는 그런 의사가 있었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철마연꽃단지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속가능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사실은 이제 규모가 아까 더 뭐 옆에 지금 연꽃단지도 있고 화훼를 지금 심어 놘 데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규모를 줄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한번 대처하고자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한 거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화훼단지까지 가느냐, 안 그러면 연꽃단지 그 주변의 땅이 다 이제 공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맹지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역관광에 활성화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바람인 건지? 아니, 일부 조금 해서 뭐 개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건지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개발은 아니고, 이제 연꽃단지가 지속가능하게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박우식위원
그러면 매입을 한다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나중에 도시농업공원이 된다면 그 연꽃단지만 매입을 할지, 아니면 옆에 화훼까지 할지는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달리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철마도시농업 계속해서 말이 다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빙빙빙 돈다는 거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이 예산을 주고 이래 하는, 우리가 꼭 질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질의를 하는 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미리 사전에 어떤 일을 행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도시농업공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예를 든다 그러면. 좀 있으면 될 건데, 과연 이 부분이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원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전례로 해서 우리가 이거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기장군하고 공원이라고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정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준공이 나면 지정됩니다.
박우식위원
지정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공원 안에 불을 피우고 고기를, 피우고 음식을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정월대보름축제도 뭐 있고 그다음에 한우불고기축제 지원도 있는데, 우리 이제 공원 점사용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장군에, 철마의 주민들은 굉장히 염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도 불고기축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는 찬성이고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와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나대지에다가 공원이 아닌, 공원이 지정하기 전에 나대지였죠.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지였습니다.
박우식위원
공지였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지. 농지.
박우식위원
전답이었고 논이었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는 뭐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우리 기장군청이 있었지마는 공식적으로 공원이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제어가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맞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역주민들한테 계속해서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뭐 우리 지금 어차피 지금은 뭐 늦었지마는, 그나마 또 빨리돼서 다행이지마는, 이 부분을 늦었지마는 4월 달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고 도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마도시농업, 철마한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우리는 협조를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지역축제가 도시농업공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일단은 가능한지를 조만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경각심을 갖고 부서에서는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두리둥실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가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나중에는 뭐 안 됩디다 이러면 그 또한 엄청나게 지역주민들한테 파생적인 효과가 전혀, 힘들다 말이에요. 심적 마음적 경제적으로도. 그 부분이 미리 대비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뭐 준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법적까지는 아직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조만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단계적으로 또 소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올해에 지금 소고기축제가 못한 게 무슨 이유로 아까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행사장이 확보가 안 돼서 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 취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예정돼가 있던 자리가 또는 앞에서 지속되던 자리가 지금 그 자리잖아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연기를 해가지고 한다 이 말은 그 자리에서 한다는 전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걸 지금 와서 그걸 뭐 그걸 하신다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일 처음에 거기를 한 거를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소고기축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할까 하고 주민하고 기장군청의 농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농업과장님께서 제시를 한 게 도시농업공원이에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세월입니까, 그게. 7년, 8년 세월입니다, 그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가 이미 다 되고 거기서 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상이 없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올라오고 주민들도 몇 월 달에 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체크를 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군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한 게 뭐예요, 지금 그러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가 공원 점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농업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농업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말을 또 믿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백억의 돈이 되는 돈이 투자돼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가 눈앞에 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전적으로 저도 지역축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뭐 법적으로는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법적으로 그게 검토가 안 되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중간에 하시면서도 법적으로 검토 안 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타 지역 사례도 보니까 하기는 하더라고, 공원에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끝났어야 되잖아요, 내년 4월 달에 한다는데. 그리고 한 개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행복도시농업센터라고 또 돼가 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 건물의 이름이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이게 뭐 저도 지금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걸 철마도시농업공원에 관한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체 철마도시농업공원에 관한 부분이고, 아마 안에 건물 부분 때문에 이제 행복도시농업센터 운영·관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장소 안에서 한 그건데 이게 똑 다른 것 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이름을 정하자 뭘 하자 이런 합의가 없는 한에는 그냥 철마도시농업공원 이렇게 하고 철마도시농업센터, 도시농업센터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한 군데구나 한 거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행복도시농업센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 이 도시농업공원하고 상관없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건물 이름을 이제 가칭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농업공원 자체도 철마행복도시농업공원 이렇게 가고, 그죠? 그다음에 안에도 그러면 철마행복도시농업센터 이렇게 해야지 쭉 일직선상으로 보이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뭐 공원하고 이제 건물하고의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름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철마행복도시농업공원 뒤에도 철마도시농업 행복도시농업센터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가고, 안 그러면 뺄라하면 다 그냥 철마도시농업공원 철마도시농업센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군데서의 예산이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또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예산 올라올 때는 어느 한 가지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도시농업공원 텃밭 분양은 한 평당 6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세입에서? 철마도시농업에서 텃밭 분양대금을 6만 원으로 100구좌를 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구좌당인데 그 구좌당이 5, 6평 정도 된다 하네요. 5평에서 6평.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싸게 분양이 돼요? 원래 한 평당 거의 5만 원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공용분양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민간분양이면 좀….
맹승자위원장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입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부서에서 그냥 5, 6평에 대해서 이건 누가 그럼, 그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시에서, 당초에 시에서 분양을 했는데 그 시에 있는 가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 시도 이렇게 분양이 된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너무 금액이 낮다 싶어가지고 그랬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마도시농업은 한우축제를 하기 위한 도시농업공원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들을 몇 년에 걸쳐서 싸우면서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한우축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 공원에서 불판을 구워서 한다는 이 부분이 참 힘들 텐데 안 된다면 이 농업정책과는 맹지를 그냥 사들인 거밖에 안 됩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한우축제에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신 거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891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4분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멸치축제가 있는데요. 전년도 1억 2천에서 1억 5천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일단 기존 예산에서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약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축제추진위는 8000만 원을 더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물가상승분 계산해 보니 한 3천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3000만 원만 더 반영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지나온 연혁을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작년, 작년이죠? 작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각종 축제들 관련해가지고 한 20%, 30% 다 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올렸을 때 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너무 안 올라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멸치축제를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했는데 이렇게 뭐 매년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업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했냐 하면 기장멸치축제 같으면 예전에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시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전 과장님인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말, 정산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 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유사한 붕장어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 받아가지고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해갖고 행사 잘 치르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잘 치르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노력을 안 하면서 매년 이렇게 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이번에 축제 예산 관련해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올라왔는데 올린 지 다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뭐 이래 증액을 다 내릴 건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증액된 부분이 내릴 필요가 없다든지 다시 한번 판단을 면밀하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에서 주는 이 축제지원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 우리 각종 축제 지금 철마라든지 정관생태하천이라든지 붕장어라든지 이런 축제들을 보면 자부담도 있고 뭐 한수원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대규모점포들에서 또 지원받는 게 있어요. 일반군민들은 이걸 잘 몰라요. 군에서 그냥 단순히 예산을 적게 준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종 행사를 보면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지원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이런 거까지 복합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판단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 미관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천이 올라왔는데요.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는 이 주민들한테서 지금 찬반논란이 많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뭐 일부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뭐 좀 뭐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좀 많이 수렴 다 됐는 건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3일 전인가 번영회하고 일광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를 다 모아서 군수님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이 이벤트무대에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주변에 이제 일광해수욕장이 너무 햇볕이 따가우니까 쉴 데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쉼터 조성 서너 군데를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벤트무대 깨끗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소원이 뭐였냐 하면 제발 우리도 포토존 좀 멋진 거 한번 만들어보자, 다른 데처럼. 해서 포토존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돈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또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요, 야간경관 이런 거 했을 때 일광 쪽에도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597페이지 밑에 보면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도 보면 일광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이런 부분을 개선이나 이런 거 다 해 놨는데 여기 또 공모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나왔을 때 여기 필요 없는 존치물이라 하면 예산 낭비 사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을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것도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들이 그거는 그래서 서로 시기를 약간 조율을 할 건데, 저희들이 SOC사업 요거는 아마 내년 5월인가 6월인가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 급하게 일단은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수욕 그거 상황을 봐가면서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조율해가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하여튼 조율해갖고 그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 4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올해 이게 아마 올해 처음으로 이제 외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했을 때 뭐 민원사항이나 뭐 특별한 사항,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가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시민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해수욕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소방서에서 안 나오고 일반인들이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일반안전관리용역들이 하다 보니까 좀 거칩니다. 이 행동, 이래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불만은 약간 있었지마는 그래도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잘 처리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뭐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숙련도나 이런 부분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용역을 봤을 때 6월 17일부터 10월 13일 기준으로 하셨던데 우리 인원이 주간에는 11명이고 야간에는 5명이더라고요. 이 규모는 좀 적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 한번 했는데, 소방서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인원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22% 관람객이 증가를 한 상황에서도 그 인원으로는 사실은 충분했거든요. 도로 청소 인력이 도로 조금 모자랐어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니까 음으로 양으로 좀 더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해수욕장 그러면 개장은 우리가 지금 일광하고 임랑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개월 수를?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개장 개월 수는 통상 8월에서 9월까지 이래 보는데 지금 해수욕장 관리법이 바뀌면서 1년 사시사철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수욕철만 하면 됐는데 요즈음은 1년 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일단 해수욕장 개정 전 한 달, 개장 후 한 달 그거는 좀 이제 집중관리를 해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공식적인 우리 개장이 7, 8월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7, 8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7, 8 맞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왜 그런 게 뭐냐면 올해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후변화라 해갖고 폭염 대비해갖고 이게 열대야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기간을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해운대나 송정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해갖고 9월 달까지는 이제 공식적인 개장하는 걸 건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런 데 보면, 저희도 이제 여기도 보니까 언론자료 이래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또 수상구조요원이 한 60명 정도 되고 송정은 한 4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간하고 이런 부분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이게 합당한지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기간 이렇게 늘어나는 이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사실은 광안리해수욕장, 송정의 규모에 저희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안전사고 없도록 해갖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585페이지 학리 데크 정비공사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비가 4억이네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4억인데. 공사비 반영 산출기초를 보면요, 특수도료 도색. 요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하도, 중도, 상도라는 게 이래 한 번 칠하냐, 두 번 칠하냐 뭐 이래 덧칠을 하는 그런 도료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도, 중도, 하도는 덧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하도, 중도가 보면 1800㎡입니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단가가 얼맙니까? 14만 5000원이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재료 쓰는데요? 특수도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중광색 페인트….
김원일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중광식 페인트를 쓰는 거로, 계획할 거로 아마 처음에는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떤 페인트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중방식 페인트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 보면 가격이 나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재비 나와가 있을 거고, 인건비 나와가 있을 거고. 그 정리가 된 게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마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마 잡혀져 있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중도, 하도. 맨 먼저 하는 게 하도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 중도. 지금 중도, 하도가 1800㎡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그러면 상도는 320㎡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1800이면 이게 중도, 하도로 나누면 900이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상도는 320㎡입니다. 이 계산상 맞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중도를 여러 번 덧칠을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닙니다. 중도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전부 다 오일스테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특수도료, 그냥 포괄적으로 특수도료하면 뭐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요게 단가도 보면 지금 중도, 하도 하는 데 14만 5000원, 상도는 37만 5000원입니다. 1제곱미터당. 1미터 1미터 칠하는 데 37만 5000원입니다. 내가 어떤 자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요거를 할 때 관급자재 리스트를 보고 거기서 이제 빼와서 이 단가를 산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부분….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수성페인트 1제곱미터당 지금 한 8000원, 자재비 시공비 포함해서. 오일스테인,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4만 5000원 중도·하도, 37만 5000원에 상도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안 가니까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차후에 요 부분 정리해가지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 일반운영비 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5년간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경상사업 사업설명서에 예산 편성대비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또 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집행률 대비 10%, 20% 초과하는 예산 편성은 제가 인정이 가지마는 이 집행, 예산 편성해 놓은 50%도 쓰지도 못해요. 이걸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배가 고장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여유분을 이제 남겨놨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로 보니까 거의 반도 안 쓰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는 한 2500 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한 6900 정도 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을 한 거에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보면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5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5억 6천이거든요, 예산액이 5억이거든요. 전년도 5억 6천이었고. 근데 이 보면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이벤트무대 미관 개선작업 주민참여예산 1억 5천, 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디자인과 내부내역에 대해서 간이로 업체를 불러서 검토를 받아갖고 디자인하고를 사전에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산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요청한 부분이고. 사실은 좀 더 모자라게 편성돼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요거는 저희들이 미리 산출을 해 본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검토하신 거고.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산 심의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편성 과정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예? 이 말이나 될 일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진행하실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감척에 1억 5천 잡으셨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도 아마 본예산에서는 1억 5천 잡으셨다가 1회 추경 때 아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운철
황운철위원
5억인가 더 증액해가지고 하셨다,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뭐 진행 중에 또 감축 요청이 들어오면.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추경에 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으로 또 하실 예정이시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응도 뭐 중요하곤 한데 항상 감축에 대한 수요를 좀 미리미리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적에 국비를 바로 신청을 하고, 그 전에.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보이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광하고 학리하고 데크 정비공사하는 게 이게 사실상 바닷가에 이래 데크를 세워가지고 철 구조물을 다리를 받쳐가지고 이래 해 놓은 것들은 이거는 뭐 소금물에 계속해서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놘 거예요.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거기 보면 좀 절벽성이 돼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힘들게는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실 때 시점 부분 있잖아요. 그게 보면 어째 됐든 남의 사유지로 해가지고 들어 가가지고 시작이 되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쪽에서 우리가 그 사유지를 안 하고, 그 사유지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뭐 심지어는 소송까지 붙고 뭐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점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사실은 시온 땅만 아니면 그게 다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데 시온에서 이제 전혀 협조가 안 되니 저희들이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처럼 뭐 우회를 하든지 뭐 위로 통과하든지 그거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동백항에 테트라포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 2차 공사도 끝난 거예요,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올해 2차가 들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갑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조금 더 늘어나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늘어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길이까지 2차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등주를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세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형태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일반 물양장처럼 평평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등대를 세울 수 없으니까 지금 등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등주를….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등대를 세우면 뭐 항로 관리청이나 자기들이 세우는 부분인데 이게 테트라포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주를 우리 예산을 들여가 해야 되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테트라포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허준섭 위원이 기장멸치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마는 왼쪽 페이지에 보면 588페이지에 보면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축제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뭐 덜 써야 된다, 꼭 적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마는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그 축제를 할 때도 우리도 보면 한 번씩 멸치가 축제기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지금 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생산력, 왼쪽에 있는 588페이지에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이걸 갖다가 꼭 어구 지원이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마는 원천적인,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멸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해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뭐 너무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찌 됐든 생산력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해안가에 우리 폐기물 지금 이렇게 뭐 올해도 지금 대응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취약해안뿐만이 아니고 우리 테트라포드 쳐난 그 사이로 지금 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치워도 치워도가 아니고 어떤 데는 아예 지금, 제가 지금 바닷가를 다니면서 그거를 해도 어떤 데는 지금 5년, 6년째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안 치워줘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도 기간제분들이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갖다가 안 치워줘요. 심지어 제가 전화까지 하고 해도, 물론 조금 들어가기가 조금 상그럽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년, 5년째 이래 안 치워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갖다가 한 번쯤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테트라포드 사이에 우리 해안가 쭉 한번 보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싹 한번 치워봅시다, 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쓰레기가 있으면 자꾸 더 버리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요번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588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저번에 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좀 얘기했는데요. 선체 수리하고 기관 수리는 이거는 정기검사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검사 이래 해갖고 종류가 한 5, 6가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관 수리라는 거는 검사를 하기 위한 수리가 아니고 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관이라면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쵸?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몇 톤짜리입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을 배가 2척이 있는데 작은 배와 큰 배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나는 24톤이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하나는 15톤인가 그렇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작습니다. 작은 배 하나, 큰 배 하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업지도선 유류비만 2500만 원 올라왔어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하루에, 월 뭐 엄청나게 많이 쓴다고 그렇게 보는데 거의 뭐 5, 60만 원씩 이렇게 기름값이 나가는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게 계속해서 수리가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전기하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보더라도 4, 5년 전에 많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기관 수리 부분에 대해서 신 건조에 대한 어떤 조금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전에 행감 해 주실 때 다행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갖고 제가 한번 다른 구·군하고 알아봤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우식위원
예.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14억인가, 14억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
박우식위원
14억 정도?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다른 배들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력수를 올리고 선체 선형을 또 당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2척 다 사실은 연령이 30년이 넘어가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2개를 없애고 1척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 볼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이 부분이 어민들한테는, 어업인들한테는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문제가 될 수 있고 생명을 또 보호할 수도 있고 생산성을 더 많이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특히 그 나잠인 어민들한테도 영향이 또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리를 하면 어선법 그 시행규칙상으론 문제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선저부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보완수리를 하고 이럴 건데.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항해 자체를 세게 하는 게 아니고 연안변을, 대부분은 이제 행정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어업피해조사 뭐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안에 심문조사실도 없죠, 점검하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뭐 그냥.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아, 큰 배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부기관 있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작은 배는 없고. 그냥 순항만 하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작은 배는 없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국비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국비도 가능합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친환경선박법에 의해서 요즘에는 많이 교체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제 요청은 하는데 이게 순번이 사실은 국가선박 우선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거 먼저 바꿔가면서 시·도 거 먼저 바꿔주면서 구·군을 바꾸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사실은 할 사람들은, 할 구·군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아마 영도구가 샘플로 신청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쉽고 놓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알다시피 16개 구·군 중에서 항이 있는 사람들이, 항이 있는 데는 우리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최고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 있는 거고 정당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친환경선박법을 해서 국비 요청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공모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청을 해 보십시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웬만한 질의들은 다 나온 것 같으니까요, 질의는 더 안 받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일광해수욕장에 미관 이벤트 개선사업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일광에 단톡방에 한 1500명 가까이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철거를 요청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실 때는 이제 뭐 개발위원장님이든 이런 분들하고 만났다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일광 아파트에 이장단 뭐 건의사항처럼 뭐 해서 의견을 좀 아파트별로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온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요거를 아파트에 건의 뭐 이렇게 좀 알림으로 해서 좀 의견을 더 청취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겠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요 하고자 하는 게 그간에 저희들한테 왜 국민신문고 이런 거로 계속 온 부분들이라서요.
맹승자위원장
그래 이게 철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은 해 주시구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안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공단 관련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03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891페이지·892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도예촌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받은 거 하고 연관이 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숙박시설 텐트형이라든지 뭐 막구조라, 철구조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을 구입할 때 공유재산의 심의가 필요하며 그 안에는 임도라든지 숲길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총 계획을 10억 규모로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면서 금회 이번 실시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걸 따라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준비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을 때 보면 건물, 숙박시설 하우스동만 계획이 돼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설의 휴양림 같은 데 보면 전체적인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필히 참조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장안 치유의 숲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도 지금 편의시설 정비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왔네요,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치유의 숲을 만들고 지금 뭐 몇 년이 경과, 한 2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저희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깐 데이터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지금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들 유아숲 얼마 전에 홍보자료도 냈는데요.
김원일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유아숲체험장이나 어린이들 방문해서, 사실은 어른들 수요는 좀 없고 유치원이나 유아원 숲 프로그램, 숲 해설사 이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연 한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이용자 수는 다음에 따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사업비 필요성은 뭐 화장실인 거, 주 요거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시설 정비가 잘되어 있었던데 그동안에 수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울주군하고 MOU도 맺으면서 우리 임도망을 울산하고 연결하는 그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김원일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대운산 또 국립 치유의 숲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치유의 숲이라든지 휴양시설을 한번 전체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근데 아마 치유의 숲 관련해서는 지금 정비 실시설계를 지금 하신다고 지금 용역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충분한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627페이지를 보면요,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 방제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한 올 20억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놨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고사목을 정리하는 비용입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를 위한 비용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 그 비용은 피해 받은 수목을 벌채, 훈증해서 더 확산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나무는 고사목을 정리하는 비용은 사후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보다도 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이 1980년대에 최초 확정이 되면서 뭐 코로나처럼 세상에 없던 병을 최초로 발견이 되면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발병이 됐는데요. 지금은 특별히 예방책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약제로써 나무주사를 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우량목을 하고 그런 방안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재선충 피해가 과다하다,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 결론은. 근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재선충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거의 40억 가까이가 태워집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팀장님하고 약속받았어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절감하겠다고. 그니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윗골공원 갔는데 윗골공원에 크리스마스트리부터 해가지고 다, 하셨는데 그 나무에 헝겊이라고 해야 되나요? 옷은 입혀져 있는데 거기에 무슨 불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사진 찍으러 오신 가족분들이 트리에도 불이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12월이 지금 중순이 넘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나.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토지정보과는 사전에 다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