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일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심사에서 놓친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김희홍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발언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상정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김일수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입니다. 신경희 교육국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이영택 감사관입니다. 이진석 소통담당관입니다.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도현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입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권선탁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임문희 총무과장입니다. 이대주 재무과장입니다. 이종국 시설과장입니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권호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오명택 중등교육과장은 모친상으로 백승경 진로진학팀장이 대신 참석 하였고, 안민호 행정과장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집단 임금 교섭으로 이영우 법인·학원팀장이 대신 참석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편 회의실에 대기 중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금전입금 1322억 원을 포함한 4조 659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 9477억 원 대비 5.8%인 2878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 9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834억 원 대비 3.9%인 2045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2년 연속 세수 감소로 인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 교육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상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미래를 이끄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충남 교육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첨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 결손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세입 여건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이 최근 2년 국세수입 저조로 안정적인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출 여건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고정 비용 증가, 국정 과제 이행과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출은 지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 중점으로 국정 과제와 충남 미래 교육 정책 과제,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 5대 정책에 맞추어 안전, 미래 책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입기금 전입금 1322억 원을 포함한 4조 659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878억 원 5.8%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153억 원이 증가한 4조 4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23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10억 원이 감소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전입금으로 3044억 원이 감소한 1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3715억 원이 감소한 2조 161억 원을, 평생교육은 2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에는 66억 원이 감소한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1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006억 원이 증가한 2조 4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영 부분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36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은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 신장, 유아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3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분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교실,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을 위해 3233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 급식 부분은 학교 보건과 산업안전 관리, 학교 급식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학교 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을 위해 7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074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해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6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행정 기관 시설 개선을 위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분은 민간투자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조 4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2952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2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47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44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127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14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계획은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2047억 원과 예금이자수입 44억 원으로 총 2091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1277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814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93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36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15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8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예금이자수입 28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793억 원, 전입금 8억 원으로 총 829억 원입니다. 21쪽 지출 계획은 공주봉황초 등 27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106억 원, 통합학교교육환경개선으로 45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8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 원입니다. 27쪽부터 28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28쪽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예금이자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31억 원으로 총 32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5년도 집행 없이 32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예산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교부금 감액과 지방교육세와 도 보통세 전입금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 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4조 9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834억 원 대비 3.9%인 20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6억 원이 감소한 4조 3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147억 원이 증가한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 회수 등으로 6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222억 원이 감소한 5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53억 원이 감소한 2조 3922억 원, 평생교육은 1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 교육 일반은 50억 원이 증가한 1964억 원, 예비비는 102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 인건비는 339억 원이 감소한 2조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9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과 교육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142억 원이 감소한 4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분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에 따라 59억 원이 증가한 3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 급식 부분은 급식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49억 원이 감소한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사립학교 인건비 실소요액 변동 등으로 50억 원이 감소한 8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조정과 명시이월 예상액 조정 등 총 1462억 원이 감소한 6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집행잔액 등 1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87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직속기관 시설 사업 계속비 조정 등 40억 원이 감소한 8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분은 임대형 민자 사업 운영비와 임대료 조정으로 3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예비비 102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고호봉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교원 인건비 집행 감소 등으로 339억 원이 감소한 2조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805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8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2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기금 규모에서는 증감이 없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내역을 변경 운용 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3502억 원을 전출하고 이자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2047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쪽, 지출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정액 3724억 원 중 3502억 원만 전출하고 222억 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여 향후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 불균형 조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식 위원장, 신한철 위원과 사회 교대)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부대 의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부대 의견 조치 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 심사보고서의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3쪽,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조례 등은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을 통해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 철저를 전 기관과 부서에 안내하였고, 예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세 차례 실시하여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 항목과 관련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연간 의회 일정을 감안하여 동의안 등 의결이 예산편성 전 선행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안내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시설 또는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구축 또는 물품 구매 후 유지관리가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아 향후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업무관리 매뉴얼, 편람, 지침서 등을 공문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책 소독기, 산소발생기, 냉난방기, 비데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설치 현황과 세척 등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안내하고 담당자 교육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물품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과밀 학교 해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관계 기관, 지역 주민 대표 등 적정규모학교육성 협의체를 14개 교육지원청에 구성하여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화 방안과 과대·과밀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고, 학교용지 및 학교 설립 전문 기관에 자문하여 과대·과밀 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학급의 원활한 교육 활동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과밀 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추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 배치 지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지속 노력 하겠습니다. 11쪽부터 21쪽까지 국외 연수 및 국내 연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국외 연수를 자제하고 경제 활성화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내 연수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국외 연수 예산으로 교장 등 자격 연수와 외국어 교사 직무 연수, 충남 온수업 등 유공 교원 연수, 충남 IB 학교 운영, 인공지능 교육, 역사·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 교육 등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수 활성화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충남 온수업 등 유공 교원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 역사·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 교육 등 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국내외 연수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 IB 학교 운영 연수는 비용을 절감하고 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외 연수 인원을 최소화하되 담당자·교감·교장 등 학교 구성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 연수를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자격 연수와 외국어 직무 연수,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교육 협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연수, 직업계고 해외 현장 연수, 창의 융합 인문학 기행, 다문화 공감 아카데미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국외 연수로 계획하였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해외 영어 캠프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 영어 캠프를 추진할 경우 학생 선발은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국제교육원 등 5개 기관에서는 2024년도 해외 영어 캠프를 추진하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 기준에 맞춰 학생을 선발하되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등 배려 대상자를 10%에서 25%까지 비율로 선발하고 모든 비용을 면제하였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청사 증축 등 계속비 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설립, 가칭 기록원 설립, 가칭 교직원 수련원 설립, 청사 증축 관련 예산은 해당 연도 불용액이 없도록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7쪽, 가칭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은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 7월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66억 원 중 12월까지 시설비 등으로 53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계속비 이월을 통해 ’25년도 공사 진행에 맞춰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원은 ’24년 6월 착공하여 ’25년 9월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84억 원 중 12월까지 시설비 등으로 54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5억 원은 계속비 이월을 통해 ’25년 공사 진행에 맞춰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30쪽,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은 ’25년 5월 착공하여 ’26년 11월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9억 원 중 12월까지 설계비 등으로 6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계속비 이월을 통해 ’25년도 공사 진행에 맞춰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청사 증축은 ’24년 7월 착공하여 ’25년 4월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 32억 원을 12월까지 시설비 등으로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32쪽, 수학여행 지원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학여행 지원 관련 예산 집행 시 수학여행 실시 여부 결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학여행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현장체험 학습 운영 길라잡이’를 개정하여 수학여행 실시 여부 결정 기준을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응답자의 80% 이상 동의 시 추진에서 70% 이상 동의 시 추진으로 완화하였고, 수학여행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보충학습, 독서, 진로 활동, 관계 증진 등 대체 프로그램 추진을 권장하고 수학여행 운영 계획 협의 시 대체 프로그램 계획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보고서의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35쪽, 추경예산 편성과 계속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업 계획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 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을 통해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하고 시설비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되 추경예산 반영을 지양하며 대규모 시설 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예산 업무 담당자 연수를 세 차례 실시하여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시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 편성과 계속비 증액에 관한 유의 사항을 지속하여 안내하겠습니다. 36쪽,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 사업의 시간제·기간제 보건교사 인건비 중 목 변경하여 치료비 지원으로 증액한 1억 원의 예산은 당뇨 학생 치료를 위한 의료 기구 및 의약품 등에 집행하고, 향후 당뇨 학생 지원 대상 학년과 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이 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된 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당뇨 학생 보호 대책 계획에 따라 학교별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학부모 간담회, 학교장·보건교사 협의회 등을 실시하여 지난 5월 10일 제정·시행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에 따라 당뇨병 학생 의료비를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37쪽, 통학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학 버스 운영 사업 중 통학 택시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학 택시 운전원에 대한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승하차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택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통학 택시 운전원에 대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의무 이수 하고 학교장 자체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하교 시 학생 전원 하차 후 이상 여부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용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마을택시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갑질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갑질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 후 집행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 관련 조례안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갑질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모두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 심사보고서 부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심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석에 놓아드린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시정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4년도 올해 2식 이상 학교별 급식 종사자 배치 현황, 근무시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5년도 2식 이상 학교별 급식 종사자 배치 계획 이것도 근무시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24년·’25년 급식 종사자 인원 증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 제출? 조철기 위원님 자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878억여 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기획국장님, 전년도 대비 2878억이 감액된 상황에서 충남 교육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세수가 2023년도, 2024년도 상당한 폭으로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23년도 1회 추경 때는 5조 5000억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조 4600억 정도로 9300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1년 반 정도 사이에 예산 규모가 1조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요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쨌든 재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등 법적 의무 예산은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라든가 경상적인 경비, 국정 과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할 부분이고요, 특히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는 교육예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적인 부분은 시기적으로 약간 조정하는 부분 또 일정 부분은 보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2025년도 충남 교육이 많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을 살펴본 바로는 교육지원청의 비상 대비,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예산이 23억 중에서 14억,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각 학교에 보면 분전반이 있습니다. 전기를 배급하는 함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화재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예방하고자 분전반 내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는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분전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심의받으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테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언질을 주셨는데, 진작 주시죠. 아무튼 전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불확실성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미래 세대들의 교육이 좀 더 확실한 교육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교육국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감사드립니다. 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희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안이 삭감돼서, 본 위원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은 학생들의 안전과 존중되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잘 반영이 안 될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권침해, 학생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서도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목내역서에 보시면 269페이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충남족구협회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편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부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금년 들어서 17회가 됐는데요, 17개 종목을 전국 시도에서 한 종목씩 분담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족구 종목을 담당해서 금산 일원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충남족구협회의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분담…….

근거는 뭡니까? 법적인 예산편성 근거.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각 시도 모두가 똑같이.

그러면 혹시 여기의 정책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여학생도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족구 종목의 특성상 남초, 남중, 남고부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여학생 종목…….

어쨌든 여학생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족구 종목 특성이 여학생이 하기가 조금 불편한 종목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선입견이 다분히 반영된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울러서 얘기할게요.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누구보다도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더 나아가서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기피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법적인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800인가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운영하는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마다 100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422개교, 중학교가 186개교, 고등학교가 142개교가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83개 학교를, 이거 가지고 뭘 하라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 우리 충남이 이번 ’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산편성 방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전, 책임, 미래를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적극 권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책임 있는 행정주체가 이렇게 정책적인 의지가 미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마음을 속상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운동 종목에서 남학생이 주로 하는 종목과 여학생이 주로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우연히 족구라는 종목을 충남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교육부 회의에서 그 세부 종목을 결정…….

과장님, 여학생 족구, 축구하는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좀 발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학생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아줌마 축구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가 여학생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볼 때는 족구는 지침에 의거했지만 여학생 체육 활동 진흥은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본 위원에 대한,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소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되묻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니까 AI교육체험센터 이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감액이 됐습니다. 30% 이상 감액이 됐고 3억 원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공주·보령·당진·서천·태안? 이거 교육 활동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데요,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기는 한데요, 14개 시군 교육청에 다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운용의 묘미를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축이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곳은 아예…….

안 된 곳, (뒤를 돌아보며) 청양이죠? 청양이 지금……. (○집행부석에서 아산하고.) 두 군데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의 예정보다.

그러면 이게 시간상 언젠가는, 시간 여유를 두고 하기는 하는 거죠,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AI에, 모든 시군의 학생들이 디지털 격차가 없이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 1추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직속기관들을 살펴보니까 조경 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경은 제가 잘…….

답변 가능하신, 행정국장님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님들이 와서 대기 중이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경 관리 사업들이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물론 나무 수도 있고 크기도 있고 대상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기관에 비해서 편차가 나는 게 있어요. 최대 600만 원에서 1500, 270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제초 작업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용역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참에 조경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계셔서, 행정국장님이 이것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제3종시설물 정기 점검 관련해서 보령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령교육지원청이. 이유가 있습니까?

3종시설물도 그게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 점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소요액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점검 대상이 축소된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축소가 아니라 점검 대상은 다 잡았는데 그 물량이…….

그 주기를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예산을 감액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6페이지네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수·퇴직금이 3억 6100만 원 그리고 여비·초과근무수당이 3720만 원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인원수로는 몇 명 정도 되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를…….

사업설명서 886페이지입니다.

886쪽이요. 체육 코치에 관한 것인가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에 관한.

주로 표현을 체육 코치, 지도자……. 1억 3760만 2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지도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집행부석에서 6명.)

(뒤를 돌아보며) 6명이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6명은 이번에 늘어난 인원이고…….

예, 총인원.

제가 답변…….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지금 886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장 소속 운동부 지도자가 있고 교육지원청에 두는 운동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구분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지원청에는 6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있습니다.

학교 소속은요?

학교는 244명이 있습니다.

243명이요?

예, 이백사십…….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은 6명에 관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에 있는 지도자는 학교로 예산이 다 배분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원청만 나가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 또는 운동선수들이 인식하기에 저 운동부는 2명의 코치진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인건비가 1명만 지원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실정을 보니까 의무교육 또는 전액 지원 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선수들이, 매월 50만 원 내외의 돈을 내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의무교육이고 전액 지원 교육인데 한 달에 50만 원,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의 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저는 아주 굉장히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학교에 소속된 코치진의 급여까지 따지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명이 필요한 종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인수 단체 종목이라고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럭비나 핸드볼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현재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구는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 배구요? 하여튼 인원수가 많은 종목에 한해서는 2명씩 배치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의무교육 또는 전액 지원…… 고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은 아니죠? 의무교육 또는 전액 지원 교육으로 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 수준의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운동 하지 말아야죠. 선수들 또는 사회에서 2명의 코치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목에 한 코치진의 급여만 주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운동은 안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의무교육, 전액 지원 교육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소득층이라든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가 일부 장학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저소득층이냐 아니냐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53페이지의 1형 당뇨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답변서를 보니까 도내 118개교에 159명의 1형 당뇨 환자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18개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교사는 다 있고요, 올 초에 1추 때 159명 중 1학년에서 3학년의 저학년 학생들, 자기 조절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그 학교가 20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20개교에 6시간 시간제 보건교사를 배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학년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1명당 교사를 붙이는 체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20명이 다 채용이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올해 20명을 추가 채용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올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 좀 드릴게요. 1형 당뇨 어린이·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제·기간제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은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6시간 시간제로.

6시간?

예.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재계약을 또 해야죠.

그러면 결국은 2년 지나고 나면 종신……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나.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로 보입니다.

종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시간제는.

기간제는?

기간제 교사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1형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성인들 그리고 중학생·고등학생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통 ‘G7’이라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대개 팔에 부착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혈당의 신호가 오면 인슐린을 주사한다거나 또는 사탕을 먹는다거나 비교적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대체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한 달 비용이 1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범위를 조금 넓히죠. 6학년으로 넓힌다 해도 그 학생들은 보통, 이거는 상품명이기는 한데 ‘이오패치’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무선 인슐린 펌프입니다. 주입기를 여기에 붙이고 －저혈당에 붙이고－ 그리고 부모의 핸드폰으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이의 혈당 변화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인슐린이 필요하구나’ 하면 부모의 핸드폰으로 학교에 있는 아이의 팔에 인슐린이 주입됩니다. 그 효과도 매우 안정적인 걸로 검토가 되어 있고 보험도 됩니다. 한 달 비용이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구를 159명의 학생에서 반반 정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주사하기 어려운 나이의 아이들한테는 무선 인슐린 펌프를 장착하고, 자기가 직접 기계로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정도 또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주사할 수 있는 경우의 학생들을 반반 구분하면 3억 이내의 금액으로 1년분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6억 남짓한 예산 중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나 캠페인에 들어가는 금액은 9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1형 당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전학을 갔다거나 졸업을 했다거나 해서 없어질 경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했는데, 어차피 그 역할로 학생을 위해서 지원을 했지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또 다른 보건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그 대체 역할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고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품목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측정기도 내구연한이 있더라고요. 5년이라고 나와 있어서 매년 구입하는 품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글쎄, 측정기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1형 당뇨 환자 정도 되면 이 학생들이 측정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계들은 －제품들은－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현재의 1형 당뇨 환자 대부분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지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우가 어떤 것이 가장 이로운 방법이고 이로운 정책인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와 관의 정책은 첫째가 국민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산의 절감 문제와 효율적인 사용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정책이, 물론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저도 역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검토가 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졸업을 한다거나 전학을 가거나 하면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있는 학교로 발령 냅니까? 그것도 비인도적으로 보이고요, 발령 내는 것도 사회에서 옳게 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명당 한 사람씩 케어를 한다? 현재 중증장애인 학생도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형 당뇨는 장애인으로 지정도 받지 않았거든요. 장애인으로 지정받지 않은 것도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정적이고 컨트롤만 잘하면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학생들에게 가장 이롭고 국가와 예산에서도 가장 이로운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더 고민하고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면 159명의 학생들에게 1년의 비용을 다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안정적인 조치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나, 지금 이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책 없이 시간제·기간제 뽑아두느니 저는 이것이 더 마땅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이 시간제든 기간제든 채용을 한다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1형 당뇨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가 올해 초에 발의했는데 조례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지원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편성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의견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2878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경우 큰 변화는 없는데 내부거래 기금 전입금에서 3000억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5년도보다도 ’26년도가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24년도 편성에도 한 4300억 정도 내부거래로 기금 전입을 시켰고요, ’25년도에 한 1300억 정도 했고요, 그리고 ’25년 말 기금 잔액을 한 15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현재보다 나아질 거로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6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편성을 할 때 걱정이 더 되는데, 이 부분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교부금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재정 운영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떠한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원 규모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 교육과정에 큰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여튼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신규 사업을 거의 하지 못하셨고 계속 사업들도 예산을 많이 감액시킨다거나 ’26년도로 미루는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5년 내년도 내년이지만 내후년이 또 걱정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고민과 검토를 기획국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신규 사업은 거의 없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본운영비가 예산과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도 기본운영비가 있고 학교 기타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일선 지원청은 대부분 한 50% 안팎씩 다 감액 편성 됐어요. 그런데 학교 기타운영비로 또 비슷한 금액들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떤 식의 편성인 건가요?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교당·급당·학생당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요, 기타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가는 부분 중에서 약간 목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기타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를 해 주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선 지원청의……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는 아주 많이 줄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원청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원청 관할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기본운영비 부분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본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 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예를 들어서 직속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수용비 부분에서 한 5% 정도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학교 기타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자율권을 많이 주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기본운영비 쪽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고 감액되는 대부분의 금액이 학교 기타운영비 쪽으로 편성되는 듯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것이 조금 궁금한데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청이나 또는 일선 각급 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적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억지로 답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중에 －도서관 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전반기에 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들이 ’25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중에 당진의 서정초 거를 보면서, 이거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셔야죠?

예.

서정초 같은 경우 ’23년도 ’24년도에 한 12억에서 26∼27억 정도 편성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봐서는 설계비만은 아닌 것 같고 ’25년도에 계획됐던 것을 거의 삭감했더라고요. 무리가 없나요?

전반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죠.

현재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 그래서 ’25년도에는 거의 계획했던 거를 삭감하고 ’26년도로 넘긴 거는 이해하는데 서정초 같은 경우는 ’23∼’24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설계비 이상의 뭔가 공사가 진행된 듯해서 ’25년도에 전액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가 하고.

예, 공사 진행에 무리 없고요, 하여튼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획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6년도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들을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과연 ’26년도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좀 고민스럽고 의문이 생기거든요. 행정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경제 전망이라는 걸 지금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 내년이 가장 어렵고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또는 학교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는, 기본적인 사항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과잉 투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들을 미루고, 그 대상에 제외되고 이런 학교들이 사실은 간혹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늦춰지고 2년 늦춰지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상황의 학교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습권 제한이라든가 환경에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거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시간 여력이 된다고 하면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사업설명서 5-1, 379쪽입니다. ’24년∼’25년에 편성된 유학 시범 사업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이 다른 사업인지, 이게 충청남도에서 농촌 유학 사업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우선 농촌 유학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하고는 그렇게 됐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학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0가구를, 태안하고 공주 마곡초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6개 학교 한 25가구를 예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줄인 게 이게 한 60%가 줄었고, 그런데 이것이 동반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보니까 청양에서는 지금 목면초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 중에 농촌 유학 사업인지, 작은학교인지 이거를 제가 아직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유학 시범 사업이, 충남도에서 이제 지원을 줄였잖아요.

끊어졌고, 예.

없앴는데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4년 예산보다 한 60%를…….

증액.

줄었죠.

증액했습니다. 6900만 원을 저희들은 증액했습니다.

증액했어요?

예.

여기에 보면 2024년보다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59.6%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들 농촌 유학 사업은 69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액했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두 번째는 폐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크게 보면 한덕수 총리가 6월 10일에 소멸 지역 지원 시책, 36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폐교를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협의하에 무상 대여토록 한다’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저기한데, 지금 기존에 272개가 폐교되었고 238건이 처리 완료되고 34개교를 이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앞으로 이제 폐교가 추가로 나올 것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정말로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양여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소멸 지역으로 특히 거론되는 곳이,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지만 한 7개 지역이 특히 심해서, 그중에서 청양은 충청권에서 소멸 지역 1위인데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앞으로 폐교 활용 문제라든가 매각 문제 이런 전반적인 걸 검토할 때, 이제 법 개정이 금방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도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특히 청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당초니 몇 개 학교가 이제 폐교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서, 기획국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드릴게요. 이거는 급한 게 아니라서 굳이 점심시간 할애하시면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후에 천천히 주시면 되고요. 현재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BTL 학교라든지 일부 채무가 약간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혹시 5년 후나 아니면, 10년 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후 한 5년 정도 채무 관리 계획만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2페이지, 5-1 사업설명서예요.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팀 관련된 예산이고요, 제가 이 내용은 11대 교육위에서도 좀 강조를 했던 내용…….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양 교사 기간제 채용,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살짝 는 듯한데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5시간으로 돼 있어요.

지원 시간.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네요.

힘든 여건을 좀 고려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떤 예산적인 힘든 부분?

보시다시피 2식 이상교 추가 인력 지원 사업비가 26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이 예산에는 지원교 수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또 성과상여금 포함해서 호봉 인상을 하다 보니까 현재 2600만 원 증액으로는 나타나 있습니다.

증액으로는 나타나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줄이면, 이게 인턴십 관련해서 우리 영양 교사들 배출하고 기존에 새로운 영양 교사를 뽑았을 때 인턴십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식이나 3식 관련된 학교들이 제가 11대 때도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인원 배정도 하고 이렇게 좀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5시간으로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과대 학교하고 2식 이상 학교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글쎄요, 제가 이 5시간 시간제·기간제 영양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필 게 아니라 문제가요, 우선은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시간이 줄면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가 또 줄어요. 그래서 채용에 대한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도 급여가, 이게 청년들이 인턴십 영양 교사에 등록해서 가서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생직장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인데 급여가 30만 원 정도 줄게 되고 시간도 줄고 그러다 보면 이게 채용 자체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25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는데 1추나 내년 상황을 봐서 위원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6시간, 기존 하던 대로 유지를 하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 식단 퀄리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2식, 3식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1시간 줄인다는 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큰 우려가 좀 생깁니다,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급식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6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직업계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765페이지네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으로 직업계고 활성화에 대해서 어필을 좀 했었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교육 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학은 이제 선택적 사항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직업계고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일반계고에 대해서도 직업계고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 달라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계고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예산 방향은 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의 현 상황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고교평준화나 또는 학교장 전형 결과를 보면 특성화고가 먼저 아이들을 뽑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문계에 가서 떨어질지언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직업계고 인식 개선 예산도 지금 깎였어요.

인식 개선…….

이게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문제고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계고를 졸업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급여 체계도 비슷해지고 정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된다면 과연 직업계고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의 판단 오류라고 하기보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고 그 사회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교육청과 중앙 부처부터 어떤 전체 교육계 틀이 좀 변화돼야 되겠지만 우리 충남교육청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마이스터고도 그렇지만요, 또 예산전자공업고도 충남 반도체 그걸로 개교를 내년 3월에 하고요, 적극적인 직업계고 현장 실습도, 해외에 가는 것도 저희들이 2008년에 시작해서 교육부가 그 사업을 가져갈 정도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넘어서야 할 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큰 틀에서 바뀌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기존의 직업계고에 대한 학과도 분석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굉장히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조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기존 관련된 학과들이.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을 하고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아이들 교육을 바꾸어 나가고, 특히 아이들이 관심 있는 그런 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기존에 하던 제조…… 제철고도 똑같잖아요. 그냥 제조업에서 철을 다루고 거기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해서 가는데 우리가 IT 관련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미래산업 관련된 학과 개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계고에서도 자기들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들도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고, 현실이 안타깝네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과 개편을 해 오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합덕제철고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철강로봇융합과라든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매년 학과 개편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정적 상황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독일이나 유럽처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바뀌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힘이 좀 드는…….

하여튼 해외 인턴십 지원 예산도 감액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 구조 변화가 저출생까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 아이들이 빨리 교육을 배우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립해야 저출생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 구조가 변화돼야 우리나라 저출생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 신경 써서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입니다. 기획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재정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1조 가까운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과거 일부 시기에는 늘어나는 시기가 있고 또 앞으로는 줄어들 테고, 그러면 재정에 대한 집행 방침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로드맵을 가져서 그 로드맵에 대한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우리는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서서 그동안 재정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과거의 4년이라든가 5년간을 말씀해 주시면서 재정이 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 왔는데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드맵에 대응하는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메세지를 주는 게 앞으로 교육청을 바라보는 재정의 시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2022년도부터 정부에서 세수를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2022년도에 한 80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요 불균형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됐었죠?

저희가 총기금으로 조성한 금액은 1조 499억 원입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1조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에 따라서 교부금이 6000억 정도가 당초보다 줄어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에 그 기금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세수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가서 교육 재원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하고 미래, 안전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직성 경비, 필요 경비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체 예산 중에서 15% 정도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대부분 고정돼 있기 때문에, 70% 가까운 금액이…….

그렇습니다. 15%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부분은 사업은 계속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유사 사업 같은 경우는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학교 통폐합 관련돼서 연결이 돼 있나요? 이 재정 여건이 거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그런 기조와 관련된 방침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서 내려오나요?

통폐합하고는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 부분에 강점을 둬가지고 최소한으로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정하는 부분은…….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양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준비돼 있으시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의 방침이 설정돼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경제 사정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인 부분…….

그럼 지금 기금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금 잔액은, 저희가 2025년도에 1277억 원 정도를 기금에서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말에는 한 814억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아까 그러면 2∼3년 동안 1조…… 얼마라 그랬죠, 전에 기금이? 그게 다 소진되는 결과가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 1회 추경예산 규모가 5조 59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4조 659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9300억 정도 예산 규모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어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9300억 정도 줄어든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널뛰기 예산이네요, 거의. 저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축소하는 사업은 없냐 이거죠. 그냥 막연히 계속 신규 사업 없애고 하던 사업만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갈 게 아니라 일부 사업을 조정을 할…….

지금 예산편성 한 부분이 지금 말씀대로 규모라든가 아니면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재구조화를 해서 ’25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이 안 됐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2025년·’26년도 예산도 그런 쪽으로 가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어떤 기조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침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우리 기관에서는 서면화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저희가 2024년도·’25년도·’26년도 전체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24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방침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방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책자에요. 아까 하셨던 대략적인 내용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겠네요.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교급식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거는 농축산국에 무상급식 관련 지원비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는 학생 수가 주는데 왜 금액,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한테. 그런데 여기 보면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상승이 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275페이지 기관·부서별 각목내역서 보면 63억에서 71억으로 늘거든요.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복지 쪽인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교육복지 쪽이네요.

체육건강과장 황석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세요.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그동안 단가가 9000원이었다가 2025년도부터 95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인상분 500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평일 날은 급식비 단가가 어떻게 돼요?

평일 날은 급식 단가가 개인별로,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인건비를 제외하고 3000원∼4500원, 5000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렇죠, 순수 원가 분야만 따져서, 인건비 제외하고.

맞습니다. 식자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랑.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9500원으로 올랐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당을 갔을 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패스트푸드 같으면 4000∼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보통…….

이해합니다. 저번 대전시교육청에서 있었던 단가 문제 때문에 한번 시끄러웠던 그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 좀 해 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 위원님,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하여튼 마무리하는데요, 감액 조서에 왔던 학생인권센터 운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인권 역량 강화도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교원 되시는 분들 연수가 계속적인 것도 중요한데 학생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몇몇 위원님들이 다를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현장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드려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잘 협의·조정해 주신 방한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정병인 위원님 최고십니다. 혹시 유성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 세출에 보면 －4페이지요－ 예비비를 ’24년에 151억 했다가 내년에는 50억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언제, 왜 예비비가 있는 거죠?

예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얼마 지출했나요?

저희가 50억을 예비비로 세운 부분은 기존에 예비비로 지출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50억을 세운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한 1% 정도 범위 내에서 총예산에 세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재정 규모가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꾸 기후변화나 여러 환경 조건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워낙 달린 시설이나 학생들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배려해서 세워 놔야 돼요. 만약에 급할 때 쓸 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제가 151억 예비비 쓴 거 다 자료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시간 줄이려고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건 세울 때 숫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보니까, 처음에 예산·결산 할 때 6000∼7000인가 들어와서 제가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해서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한 17% 이상인가를 증액해서 세워 놓고 지금 와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좀 주의해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님?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가운데 자체수입이 있어요, 86억 원. 있죠, 제안설명서 5페이지? ’25년 예산안 제안설명서. 지금 금방 제가 질의한 거요,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 그렇습니다.

이거 봤죠? 5페이지에 자산수입이 나와요, 자산수입. 이게 갑작스레 매각을 했나요? 왜 늘어나죠, 35억으로? 어디인지 모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예산안 제안설명서.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거는 토지 임대료가 1억이 있고요.

임대료?

그리고 매각이 23억.

뭐 매각하신 거예요?

신창중학교가 16억 있었고요, 인지초·광신초 해서 매각한 대금입니다.

매각해서 내년에 들어올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5년도 두꺼운 거요－ 15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51페이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게 나오네요, 학교 기타운영비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다 주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로 배부가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줘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주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재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금액 예산안이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역의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여기 안 나오던데, 제가 봤는데 거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로만 나오더만. 공립 얼마,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학교만 구별해서 나오는 것 같던데. 자세한 학교는, 교육청 내용은 안 나오던데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운영비하고 기본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학교 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그다음에 과밀 학교 부분 그다음에 건물유지비 이런 부분을 기본운영비로 편성하고요, 기타운영비는 각 학교의 기본운영비 말고 목적이 있는 사업 부분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로 배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다 교육청별로 요구가 있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한 장으로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기타운영비가 813억, 학교 기본운영비가 513억이에요. 큰돈인데 뭉뚱 덩어리로 나와 있어서 제가 넘기다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 세분화해서 교육청 어디로 쭉 가는지 해 주면, 위원들이 이것만 보면 덩어리로 해서…… 세밀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예산과장 남도현입니다.

예.

이건 지역 배분 자료고요, 196쪽하고…….

어디?

196쪽과 197쪽에 보시면 지역 배분 자료가 다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에다 재배정하는 겁니다.

아, 196페이지에?

196하고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이게…… 아, 교육청별로?

예, 맞습니다.

뒤를 못 봤네요. 그런데 앞의 내용이 왜…… 표시를 해 놓으면 볼 건데 －뒤에 참고 자료를 표시해 놨으면－ 넘겨 봐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앞쪽에 196페이지 참고하라고 했으면 쉽게 봤을 건데.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금방 넘겨서 보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이게 천안이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 수가 대부분 천안에, 도내 한 3분의 1 정도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청양이나 금산 이런 데는 너무 적어, 청양 같은 데는. 그러니까 자꾸…… 남부권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런가, 사람도 없지만 학생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보통 교당 경비, 학급 수 또 학생 수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규모가 천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되도록이면, 지금 시골에 지역 소멸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이 소외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쭐게요. 예산과 업무니까 기획국장님, 내년도 인건비 편성을 한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교원 인건비 또 지방공무원 인건비 또 교육전문직 인건비 등등 해서 있는데, 교원 같은 경우가 1만 7000여 명이고 지방공무원이 4000명인데 산출 근거 기초를 보면 그냥 연간 공무원 임금 인상 3%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증액된 금액을 보니까 1만 7000명 쪽은 한 91억 증액 편성 됐고 지방공무원 4000명은 10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원수 차이가 4배가 나는데 증액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또 반대로 나타나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네요.

공무원 인상률은 일정 부분을 맞춰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원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약간 급여적인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여도 인원수가 4배가 차이 나는데 오히려 증액 편성 되는 것은, 인원이 이렇게 적은 교육공무원 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인 부분은 산출된 내역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교원과…….

급여 체제가 전혀 다르니까요.

급여 체제가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4배가 되고 정규 공무원들이신데도 상승하는 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산출 내역을 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인사과니까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퇴직수당 관련해서 예산편성 한 걸 보니까 사립·공립 해서 돈이 다 감액 편성 되었는데, 사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반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갑자기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아, 주는 이유요? 한때 피크를 이룰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선생님들이 계산을 하면 그게 더 유리했다는 얘기는 전해 들은 바 있고요, 지금은 몸이 좀 편찮으시다든지 그다음에 1년 잔여, 2∼3년 남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최근에 실 조사를 해 보니까 8월에 1차 수요 조사 할 때보다 10여 명 좀 넘쳤어요. 그래서 그 상반기, 그러니까 2월 말에 명퇴하는 숫자의 예산도 사실 좀 부족하고요, 기본 재정상 이렇게 해 놓고, 1추에 가서 8월 말에 명퇴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될 실정입니다.

실제 편성된 예산안과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데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크를 이룰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의 예산이 많이 적어지고 하니까 명퇴하신 분들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으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퇴를 미루시는 것이 아닌가.

(웃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선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보다 사실 10여 명이 초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쪽 사업인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인성교육 지원 관련해서 행복 놀이 운영 사업이 일몰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체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또 계획한 이런 건 없나요?

지금 거기 굉장히 감액된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부터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라는 슬로건 또 그러한 걸 감안해서 행복 공간 개선 사업을 했는데, 올해 하고 내년부터 일몰인데 데이터로 볼 때는 444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하고 다른 인성…….

관련 프로그램…….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걸로 1억 정도 증을 했고요, 1추에 여건이 좋아지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증액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화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일몰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건 행정국 소관일 것 같아요, 총무과 업무니까. 교육감 선거 관리로 해서 한 27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계도나 홍보, 단속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게 ’25년도부터 벌써 ’26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935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단독 사업이 아니고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또 도청 이쪽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2개년?

예.

그러면 내후년 선거 전까지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이 예산이 투여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한…….

과장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저 뒤에 계셔서……. 그러면 과장님, 이 비용은 계도, 홍보, 단속 쪽이고 선거 실비는 또 우리가…….

’26년도에 편성이 됩니다.

’26년도에 편성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의 104쪽인데요, 이거는 기획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104쪽 보면 각종 특색 사업 운영 해가지고 작년도가 69억 6000만 원 정도 됐다가 올해가 35억 1800만 원으로 34억이 넘게 감소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마을교육공동체,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재정 여건 부분 때문에 공동체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이 일단 50% 정도 거의 삭감됐다가…….

이게 재정 여건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죠?

’1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을 반도 넘게 삭감했다는 것은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은 실효성이라든지, 실제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보면 실제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제 이번에 예산 반영된 걸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예산적인 재원 때문에 일부를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구조화해서 그다음에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그러면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동안 평가를 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업 평가 한번 실시해 보신 적…… 교육청 말고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

…….

그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4쪽 학생 배치 업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신설 학교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학생 배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관련해가지고 2800만 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4회에 52명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똑같은 것을 하는데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합니까?

배치 업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 이런…….

이거 계속해 오던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역량 강화가 필요한지.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취약 수요 조사에서 보면 만 5세 이상 영유아 보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유아 배치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6000만 원이 꼭 필요한지. 뭐 계속 3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치원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그 학생의…….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매년 3년간 반복되는데 이런 용역을 위해서…….

그런데 3년이란 그 터울이 상당히 긴 기한이기 때문에…….

주로 용역을 어떤 것을 합니까? 수요 조사 때문에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에 취학을 할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닐 건지…….

그러니까 수요 조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수요 조사 때문에.

그걸 해야지만…….

글쎄, 그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용역을 하는데 금액이 이 정도까지 필요한지…….

금액 부분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 적정 규모 학교 육성·관리 해서 협의체 구성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협의체 구성원이 교직원, 학부모,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지원청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천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직원하고 지원청 공무원이 두 군데만 하더라도 53.5%더라고요, 대부분. 그런데 이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학부모 의견을 더 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보면 예산 배분도 나머지는 다 228만 원인데 천안만 420이더라고요. 천안이 물론 크지만 여기 보면 아산 같은 경우도 구성 인원이 30명이고 그보다 많은 데도 있는데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46쪽 학업성적 관리에서 쭉 다 봤는데…… 446쪽 학업성적 관리,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50쪽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해가지고 4937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445쪽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450쪽.

아, 50쪽이요.

큰 단위는 학업성적 관리 해가지고 446쪽인데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중·고에서 선행학습 근절로 인해서…….

글쎄,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기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선행학습 유발 근절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중학교·고등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문제에 혹시 선행 출제를 했는지 그런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문제?

예,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초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선행 출제 여부를 점검하고 그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는 연수 자료를 보급한다든지 또 협의회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 정도 한다고 사업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4900?

이게 4900은 14개 시군, 행정구역으로 보면 15개 시군에 해당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요, 점검하는 수당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95쪽 재외 교육기관 파견하는 우리 교직원이라든지 그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95, 재외요?

예, 재외 교육기관 해서 시드니하고 미국 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요, 저희가 한국어 기반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동안의 신청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청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 선별을 해서 시드니하고 미국…….

시드니하고 미국 그렇게 또 하나,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지원자는 없습니까?

경쟁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많이 몰려서 몇십 대 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호주 시드니에는 저기 뭐죠…….

교원.

교원 해서 저기 했는데 건강보험 부담금까지 해서 20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럴 테죠. 그런데 미국에는 없어요, 그게.

미국에는?

예.

그거는 제가…… 일단 미국에 파견된 분은 일반직이고 이쪽은 교원인데 거기서 차이가 오는지…….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똑같을 텐데, 그게 미국하고 호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허를 찔렸어요.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웃으며)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등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412쪽일 거예요.

412쪽, 예.

EBS 화상 멘토링 관련 사업 있잖아요.

412쪽, 예.

EBS 화상 멘토링 사업이 그게 교육청에서는 도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희망자로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412쪽이요?

예.

12쪽에는 없는데…….

중등교육 과정 개발 운영 해서 그렇게 있고 15쪽인가 있을 거예요.

아, 15쪽에요?

예, 특교로 내려와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냥 제가 급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고.

예.

이 사업이 교육청도 있지만 도청에서도 이 사업이 있어요. 도청 기획조정실에서, 고등교육담당관실에서 협력 사업으로…….

이게 협력 사업이에요.

5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협력 사업으로 있더라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교재 구입비 단가를 보면 160명인데 교육청에서는 2만 원 잡고 도청에서는 2만 5000원을 잡아요.

도청 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면 그게 교재비 단가가 다릅니까? 거의 비슷할 텐데, 그렇게 하고 강사비도 교육청에서 40명 8개월에 5000만 원을 잡고 도청에서는 멘토링 교사 40명 5개월에 1억이에요. 이게 서로 기관 간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산출 기초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면…….

그냥 이거는 현재 확정 금액이 오지 않아서 추계할 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확정 강사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되면 같이 좀 그렇게 하시고, 이게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하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건 조금…….

또 있습니까?

또 하나 간단하게, 별거 아닌데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해가지고 이게 903쪽이거든요.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82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903쪽을 보면 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삭감이 됐는데 인사 업무 담당자 연수만 －얼마 되지 않았는데－ 165만 원이 늘었어요. 그것은 다 똑같을 텐데 특별히 그분들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지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짧게요, 짧게.

짧게요? 저기 교육위원님들은 오늘 안 하시기로 아침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기회가, 오늘 다들 모이시고 그러셔서 그동안 지역 교육청에서도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 나누고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요, 지난번 11월 30일 날 충남마을교육공동체포럼이 부여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많은 이해의 자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역이 소멸되는 그런 것을 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좋은 부분을 잘 살려서 돌봄과 그런 것들을 합체해서 마을의 소멸 또는 출생률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쓰셨던 민미연 팀장님 그리고 김정식 장학사님, 늘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해야 될 부분에는 더 집중하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12월 7일 날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있었던 충남미래교육국제포럼이 있었습니다. 배무룡 원장님 그리고 신세균 부장님하고 한양희 장학사님, 굉장히 많이 잘 준비해 주셔서요,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굉장히 밀도 있는 국제포럼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핵심은 IB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충남형 IB 교육과정이 김지철 교육감님도 공약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18개 학교죠, 지금?

19개입니다.

19개요?

예.

학교가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네덜란드에서 오신 IB 본부의 교육과정 과장님도 오셔서 IB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 열 가지를 그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일본국제학교 이쿠코 츠보야 뉴유에루 이사장님도 오셔서 일본의 IB 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핵심 역량 열 가지를 충남에서도 앞으로 구현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연수라든지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그때 의미 있게 들었던 것은, 일본 같은 경우 IB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온라인 연수로 돼 있어서 관심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충남에 도입이 좀 돼서 IB 교육과정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국장 신경희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후보 학교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마 전국에서도 많이 오셨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행사인 것 같고 굉장히 밀도가 있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초학력제를 좀 탄탄하게 잘해 주셔서요, 기초학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부터,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기초학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예산에 꼭 좀 담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기초학력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걱정하시는 바대로 올해 기초학력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나타났고요, 전년도에 교육구 특교금이 뒤늦게 내려와서 111억을 감액했고 그 차이는 한 52억에서 49억쯤 되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한 건 49억이지만 역할평가를 담당하는 평정원의 예산이 기초학력으로 1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촘촘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선생님, 교사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교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침해를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변호사도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더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침해 후에 사후 대책보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힘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교육감 전형 부분이었거든요, 고교평준화. 천안 같은 경우는 70%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외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과정 특화를 해서 그 특화된 교육과정이 있을 때 아이들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차별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앞으로 그런 쪽의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도청의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렸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체 하냐?” 이 말씀을 좀 드렸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화면을 봤는데요, 다문화 협의체는 아니고요, 늘봄입니다. 늘봄 협의체,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돌봄의 역할을 하는 건데 늘봄 협의체가 곧, 19일인가 하여튼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유보 통합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실무 협의체가. 다문화는 함께 가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 언어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에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성장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청하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만 5000여 명 －올해 기준으로－ 천안·아산 쪽에 걱정이 되는데요, 중도 입국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고요, 한국어 학급을 증설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산의 경우는 교육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아산시하고 연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 좀 하고 있나요?

교육특구 사업은 같이 해서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만족하시고 아이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학부형님들 잘 도와주셔서 삼위일체가 돼서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국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여기서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인성교육에 관해서 추경에 10억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하셨는데 신경희 국장님 그때까지 계셔요?

아니, (웃으며) 왜 그게 궁금하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그때까지 계시냐고요, 그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선탁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10억은 증액, 1추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시냐고.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누가 편성해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김희홍 국장님, 예산이 좀 안정화가 되면 직속기관 예산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직속기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집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신한철 부위원장님과 저를 포함한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복만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교육위원회 유성재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이상 열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신한철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희홍 기획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교육이 미래 사회 변화에 앞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5년 1월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실 본청 부서장님과 직속 기관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명 행정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끝나고 이제야말로 퇴직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부족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락을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충남 도정을 이끌고 계신 예결위 박정식 위원장님과 신한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가정과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을 찾아서 삶을 가꾸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황인명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속 후련하시겠어요. 교육청 집행부 실·국장님들, 예결위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수)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본예산이 원안 가결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전에도 있었어요?

내포 시대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문희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희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발언 기회 주신 박정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함께했던 간부님들과 직원분들, 그동안 같이 근무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 행복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 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여주신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이후에도 위원님들의 혜안과 지도력을 충남 교육에 얹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도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위원님들 각각의 향후 정치 여정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임문희 총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교육감님 표창 좀 뿌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서동철 원장님.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떠나면서 추억과 긴 여운이 되겠죠. 저는 교육감님을 모시면서 진정한 포용과 배려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천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다음 선거에서 더 멋지게 당선되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박 수)

학생교육문화원이 아니고 평생교육원 문화원장이네요.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박필용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수련원 박필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틀에서 나름 즐거움과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전반기 교육위 수석을 지내시고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김대성…… 아니구나, 이름이……. 전반기 교육위 수석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김대성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수련원장 김대성입니다.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정식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기술직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학교 증축·신설·개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단장까지 하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도 남는 거는 건물이 남아 있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끔 후배들이 저를 많이 믿어 주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동료분들, 선배님들 덕택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의정 활동 하시는 위원님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한기우 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한기우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원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청남도의회 파이팅입니다! (박 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경희 국장님도 미리 인사 말씀 하실래요?

위원장님, 본연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충남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충남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그 공로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공로 연수를 시작하게 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오랜 시간 충남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신 부서장님들과 직속 기관장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 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 신경희 교육국장님, 황인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