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생기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천막으로 되어있는 천막형 거리가게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허가제, 그 남부시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튜브형 거리가게는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상생정책협의에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매년 정보통신부에서 해당되는 통신사업자하고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 맞은편에 시설관리공단 인근 해서 저희가 4개 지역 정도를 동을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번 위험하다는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못 받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중단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준공을 신청하지 못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혹시 위반사항이 있어서 건축을 할 때에, 거기에는 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펜스는 대지경계선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하기 전에는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한계선이라든지 경계선에 짓는 게 없거든요. 조금 후퇴를 해서 짓는데 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다가 가설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통행하는데 기존보다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축이 돼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 건축허가는 받고 건축을 못 하는 현장이 곳곳에 몇 있습니다. 그런 곳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미사용 승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해서 올해 빈집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은 법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197호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있고요. 이것을 법적인 효율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 사고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요, 간혹 빈집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간혹 전화가 오는 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저희 행정청에서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심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많이 계도를 해서 본인 건물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권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도를 사용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 달에 구청에 업무분장이 바뀌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도시농업팀이 저희 과에 업무로, 도시농업팀이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 자체도 저희 과로 같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금년 예산은 전부 소진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상자텃밭은, 도시농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옥상에다 텃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자텃밭은 소규모, 예를 들어 50×50 그런 박스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 베란다나 지역주민들이 단독주택 마당 쪽에다가 내려놓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걸 자부담 20%, 그러니까 80%는 시비로 받아오고 2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시농업은 도심지에서 지역주민이 농업에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70% 시비, 30%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대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회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회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박병숙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7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6% 감소하여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곡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조정금징수액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곡지구 사용승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를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발부담금 수입 및 과태료 등 대부분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76쪽에서 78쪽,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에서 2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16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9.06%에 해당하는 10억 3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용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1쪽에서 192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강서테마지도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테마지도플랫폼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4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하여 13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예산액은 5785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715만 원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디지털지적 품질개선을 위해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230만 3000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에서 19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데 필요한 안내홍보 및 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이며, 이를 위해 2024년도와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를 2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0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며,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1쪽에서 202쪽, 주소정보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 및 보수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주소정보시설물 단가비용 및 설치건수 증가를 반영해 2024년 대비 74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주소정보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행안부 2025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682만 3000원이 감액된 9999만 4000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설명서 204쪽에서 20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토지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화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조정금을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8216만 4000원을 감액한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7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지원과 전세사기 예방홍보 등을 위해 2024년 대비 9억 13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지원금 신청건수 감소 예상 및 조례 존속기한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 기본경비로 부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식비 증액 등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492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