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에 비해 72억 원이 증액된 277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138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원,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열펌프 교체 사업 등 일부 사업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6억 원,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 경비 일부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정지원 간사와 사회교대) 세입은 기정액보다 4억 증가한 80억 원이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9억 증가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디자인 R&D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자인AI 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본금이 부족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인라이트 넥스트슈퍼스타 벤처펀드 출자가 있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등을 일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엄기득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38억 대비 99억 증액한 43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9억 대비 37억 감액한 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이 103억 증액한 173억으로 편성하였고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을 3억 7,000만 원 감액, 구미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 1억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고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을 37억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 유태란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 1,200만 원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세탁량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위탁비 반환 수입을 반영하여 2억 3,900만 원 증액된 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억 4,100만 원에서 신규 증액 없이 6,200만 원 감액하여 7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사유로는 근로자문화센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교체 사업이 국비 지원에 선정돼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24년 2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계획 대비 신청률이 저조하여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노동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5억 증가한 70억 9,200만 원, 세출예산은 30억 원 증가한 27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미형 일자리 상생협력기금 6억 원 또 새마을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5억 원, 전통시장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자동소화패치 설치 공사에 4,000만 원 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기타 일부 사무관리비 등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허가과 이윤식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종합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8,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7,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80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에서 3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91에서 6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0에서 46쪽,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47에서 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에 382페이지에요.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은 이거 이제 국고 보조금 반환 내용이고요. 383페이지에 있는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 또 그 밑에 보면 또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집행잔액이 2개가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국비 예산도 별도로 받고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받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제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국비 위주로 먼저 쓰고 도비는 이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올해가 아니고 작년?

예, 예, '23년.

근데 왜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이 38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번 내려왔다는 겁니까, 도비가? 한 번은 도비만 내려오고 한 번은 국비와 해서 매칭해서 도비가 내려온 돈입니까?

383쪽에, 383쪽에 당초 국비 사업에 도비도 지방비도 이제 붙여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거기에 국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도비를 반납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를 하고 남은 거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별도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내려왔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국비 보조사업에 도비·시비를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중에 국고 보조사업에 도비를 집행잔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한 15억, 대략 봐도 한 15억 이상이 지금 반납을 지금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인할 때 보조금 할 수 있는 그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두 가지로 내려왔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이 예산이 내려오고 그중에 국고 보조사업이라도 국·도비·시비 붙여서 집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환하는 집행잔액에서 반환하는 게 거의 15억 이상이 이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돈은 우리가 할인할 때, 할인해 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3년도에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도 했는데 지금 구미보다 조금 앞선 포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조 달성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총 지금까지 발행액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지금 실정입니다. 3,000억인가 4,0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총 지금까지 발행액이.

아,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렇게 또 국비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내년은 사실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고 내려온 돈도 이렇게 안 쓰고 근데 시민들은 왜 이거 판매액이 적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좀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뭐 그때 과장님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구미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려온 돈도 분명히 우리 지금 40억씩 발행하면요, 줄 서 갖고 오전 내로 끝나요. 그런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10% 하다가 이제 뭐죠, 카드형은 7% 낮췄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15억이나 남아서 다시 반납할 정도로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더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거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라도 더 많이 지금 하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4년도는 저희들이 판매를 시작하면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에 다 판매가 다 되고 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작년 연말까지 다 판매를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돈이면 더 많은 지금 빨리빨리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도 좋지만 소상공인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 그 돈을 소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대구 가서 못 쓰지 않습니까?

예.

서울 가서도 못 쓰고 온라인으로도 못 쓰고 그러면 우리 구미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를 한 15억 이상을 국도비를 다시 사용 안 하고 반환한다, 반납한다?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속 시민들이 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구미시는 판매를 안 하냐라는 얘기, 지금 김천보다도 더 소극적으로 김천보다 우리 인구가 한 3배∼4배 되는데도 발행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김천이 좀 더 앞서 가는 거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전년도는 다 판매를 못해서 반납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일 당일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2차 추경 이 자료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세구 부의장님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왜 이렇게 우리 소극적으로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합니다. 왜 내려왔을 때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나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좀 책임감 있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경에서 더 편성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월에 조기 판매가 다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팀장님, 지금 저희 2024년 명시이월이 2,160억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명시이월 전체 금액이 우리 2조 예산의 10%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예산 집행을 똑바로 못하고 예? 사업을 벌려만 놓고 지금 일을 안 했는 겁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사유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00억이 넘습니다.

예, 하여튼 예를 들어 뭐 국도비 잔액 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 뭐 지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 이제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 저희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재난 상황에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명시 예? 사고이월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지 예? 예산은 편성해 놔놔놓고 예? 뭐 정도껏 해야 되지 “2조 시대”, “2조 시대” 하고 2,000억 넘게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회 추경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75억 원보다 26억 원 증액된 301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52억 원보다 39억 원 증액된 1,2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신산업정책과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7억 700만 원,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 사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에 13억 6,000만 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첨단 로봇 플래그쉽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부서장께서는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신산업정책과는 당초예산보다 7억 3,000만 원 증가된 601억 9,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4건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4건 사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실증 사업에 4,500만 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스마트 융합 연구 사업에 1,500만 원, 무인 자율 이동체 사업에 750만 원 4건이 1차 연도 사업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반도체방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방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700만 원 증액된 45억 4,800만 원, 세출예산은 30억 5,300만 원 증액된 13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른 총 3건으로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 13억 6,000만 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 11억 3,000만 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억 4,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로봇 플래그쉽 사업 도비 배분 금액 1억 3,600만 원이 1회 추경 이후 확정되어 편성되었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7에서 3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예.

다름이 아니라 387쪽 우리 이번에 국가정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올해도 5억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반납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아마 이번에 4억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에 조금 과장님이 설명한 말로는 조금 더 올해보다 더 많은 용역을 하려고 하던데 어떤 용역 계획 중이신가요, 보통?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산단 구조고도화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고 2단지부터 4단지까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계획이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 경상북도·산단공·구미시가 해서 전체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각종 첨단 산업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끔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 본예산 올해 예산보다 1억 정도 지금 감액됐는데 뭐 부족하시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이 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또 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더 증액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했을 때도 이 용역 이 비용으로 쓰겠네요? 그러면 혹시 나오면.

양자 컴퓨터는 저희들 한 2개월 전에도 구미에서 자체 저희 세미나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현재 기초 단계의 R&D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지역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만 지역대학이나 지역 혁신기관들하고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일단은 뭐 실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제 초기 스타트인데 앞으로 아마 과기부나 이런 데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든 또 어떤 수행기관과 연합해서 하는 이런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아마 낼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보도 자료 보는데 그런 거 생기면 우리 시에 맞는 양자가 컴퓨터가 몇 개 분야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예, 4개 분야 정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그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산업정책과에 지금 지방채 발행액 300억은 명시이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이 300억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사업이 진행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년 동안 이게 발행할 그 필요성이 없어서 이월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300억 하면

예, 도시재생 혁신지구 컨소시엄 업체 입찰을 저희들이 4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 입찰이 되었다면 이 사업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건데 유찰이 되어서 지금 2차 컨소시엄 업체 지금 공모 선정 과정 중에 있고 2개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컨소시엄 업체가 결정이 되면 설계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1산단에 조금 새롭게 이제 혁신 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하는데 좀 빠르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왕 우리가 이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엄청 급하다고 막 해서 했는데 지금 또 이월 되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좀 또 빨리 진행 잘될 수 있도록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

예.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우리 앞에 본예산 할 때도 지역구 의원님 소진혁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산동도 지금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아예 추진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단독주택 관련 추진위원회는 사업 대상지가 이제 확보될 때 선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이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미선정됨에 따라서 위원회를 못 열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데는 4개소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공 측에서 사업비 과다로 해서 사업이 불가하고 이제 주민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보조가 우리 한 50%까지 보조 가능하죠?

예, 가구당 해서 한 1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100만 원 한도요?

예, 예.

제가 지금 (책상 위 모니터를 보며) 없는데요? 그런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이 우리 조례에 있나요? 조례상에는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지,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은 지금 없는데.

예, 예, 초과금의

그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초과금의 50%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라는 말이 어디 써 있죠? 규정이 어디 있죠?

그 부분 제가 확인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공급관 시설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지금 조례상에는 없어 갖고 지금 다시 하는데

예, 예,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구미에 그리고 이게 뭐 시골에 단독으로 있는 세대라고 하면 저는 말이 됩니다. 그런 데는 다르게 우리 소규모 우리 LPG 보급망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곳도 아직 도시가스가 좀 안 돼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거기 이주단지죠,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로 해서 단독주택을 하게 했는데 이제 반 정도 하고 이제 반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과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왜 우리는 빠지냐?, 왜 누가 이렇게 결정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이렇게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좀 안 보여져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했는데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우리 과장님, 내년에 좀 더 좀 도시가스 좀 많이 다른 비용들이 워낙 비싸 갖고요.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까는 게 아니고 배관이 중요 배관으로 다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결하면 되는데요. 그 충분히 자기가 분담금을 지급할 용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좀 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이게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지원 산업건설위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7억 원으로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12억 원으로 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 380억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8,900만 원 감액, 구획정리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대1-12호선 확장 공사비 10억,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반영해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수해복구 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1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구미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임차 급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공동주택 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봉섭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만 원을 감액한 262억 원, 세출예산은 2억 600만 원을 감액한 2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는 금오공대 앞 공공공지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 집행잔액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 구획정리사업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는 사업비를 올해 사업 지구 내 시설물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형곡·봉곡·교리2지구 유지관리비 역시 사유 미발생으로 1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및 보상금은 대상자 소재 불명 및 소송 진행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강신해입니다. 도로철도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대설·한파 자연 재난 예방 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곡 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남구미IC 진입도로 재포장 등 11개소 도로정비 사업에 도비 2,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등 5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전천수입니다. 하천과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0억이 증가된 116억 원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억이 증액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가 사유로는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등 하천 정비 예산과 특별교부세 교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구미천 산책로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후 하천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장재덕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13억 5,000에서 3억 8,000 증가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3,480만 원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디자인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배기철입니다.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 3,900만 원 증액된 150억 700만 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1,600만 원 증액된 177억 7,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00만 원 감액된 3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1건으로 임차 급여 지원과 관련 주거지원 저소득층 급여 지급 부족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비 900만 원 총 3억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2억 1,8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9,5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전액 반납 및 각종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1에서 4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719에서 72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723에서 724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27에서 7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위원님들 그 색인표 찾을 동안에 위원장님,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 어떻든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 우려스러운 안건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칠곡 율리를 연결하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예, 예.

벌써 그 예산이 통과가 되자마자 하매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좀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자, 조금 더 연기를 해가 가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이걸 어떻든 밀어붙여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곡군의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 연결선상에 도시계획도로가 벌써 그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려를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이상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시행 시기를 아파트 착공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벌써 예산을 잡아서 그 아파트 업체들이 그거를 광고를 아, 이 도로가 구미에서 먼저 예산을 잡아서 도로가 난다, 그 부분을 분양하는 조건에 집어넣어서 분양을 한다면 구미시에서 인구 유출되는 부분이 가장 사실은 걱정이 돼서 조금 시행 시기를 늦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8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H공사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거기에 도로를 개설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 협조를 못해 준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갖고 간다는 거는 조금 뭐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 시기라든지 도로 개설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준공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우리는 아파트 뭐 안 하려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려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해 줘야죠.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지금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대한 뒤로 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시과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이 율리지구 택지 개발 조성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8대 때 어떤 얘기까지 했었는가 하면 남구미IC 주변으로 그러니까 북삼 칠곡을 경계에 두고 있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그 아파트 단지가 구미에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 북삼읍으로 갔습니다. 갔으면 지금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했을 때 7,000세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아파트 단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불 보듯이 뻔하게 구미 지역의 인구 유출은 10,000에서 15,000명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도로까지 깔아줘서 구미공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IC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줘서 구미시에서 그걸 도와줄 필요는 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기나 제가 봤을 땐 준공 시기를 아파트가 준공이 난 이후로 좀 미룰 수 있는 방법을 집행기관에서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과도 앞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북구미IC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김천에서 취한 조치가 아포 쪽에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허가권을 다 풀어놨습니다. 근데 구미는 아직까지도 시군 경계 지역에 전부 지금 다 토지들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좀 더 싼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든 간에 김천이나 이런 데서도 북구미IC 하나 때문에 그쪽 아포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진행을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미온적으로 그쪽도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칠곡 율리 그다음에 북구미IC 대비한 아포,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로를 내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마는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부분 아니면 구미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좀 귀담아듣고 의회의 의견도 제가 봤을 땐 좀 다양하게 좀 청취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지 좀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철 과장님 퇴직 준비 들어가시는데 지난번에 인사하셨겠지만 또 간단하게 퇴임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년의 이제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구미를 사랑하고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참 경의를 표하고요. 그동안 함께 또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위원님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모두가 앞으로도 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덕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정지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60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병충해 방제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산동 봉산리 암반관정 설치 공사 8,000만 원, 화조지구 침수 피해지역 재난 대비 개선 공사 6억 원, 고아 항곡리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3,5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700만 원, 소 브루셀라 및 채혈 보정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옥성 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사면 보강공사 2억 원, 읍면지역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산출장소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현장평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무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민원과장 이연희입니다. 행정민원과는 4개 읍면 6개소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정의재입니다. 금일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현장평가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433억 2,7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11억 7,000만 원, 벼 재배 농가 건조비 지원 6억 원, 민간 피해 복구비 지원 1억 7,60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총 10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산동 봉산리 암반관정 설치 공사 8,000만 원, 화조지구 침수 피해지역 재난 대비 개선 공사 6억 원, 고아읍 항곡리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9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농촌활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식품산업과장 김선현입니다. 농식품산업과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09억 9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사업 외 3건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일종합유통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 6억 8,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호진입니다. 축산과 금회 추경 예산은 총 180억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86억 1,0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700만 원,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펠릿성형기 2억 7,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정봉화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4억보다 9,000만 원 증액된 174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억 2,000만 원보다 11억 1,000만 원 증액된 4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옥성 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사면 보수공사 2억 원, 임업 직불금 1억 4,000만 원, 읍면지역 마을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2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수 관리 1,000만 원, 산림 재해 현장 예방 사업 1,000만 원, 산불 예방 비상근무 초과근무 수당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에서 4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식품산업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83에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농업정책과에요, 442페이지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요. 442페이지에는 시 자체 비용이었고 443페이지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건 도비가 붙은 건데요. 시 자체는 76㏊고 도비 붙은 거는 71㏊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감을 했습니다. 두 사업이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효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쌀 적정 생산 추진에 따라서 논 타작물 재배 도비 사업과 저희가 그 양을 추진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은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지금 많이 반납하는 거는 목표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저희가 76ha를 받았는데 이행 점검을 거쳐 갖고 최종 확인된 게 70ha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에 대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도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당 1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쌀 재배 면적을 더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쌀이 좀 많이 남고 이래서 지금 타작물을 지금 재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이게 남으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예, 예.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에요, 우리 과장님. 아, 과장님 안 계셔, 우리 지금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 이거도 한 1억 정도가 남았고요. 3억에서 그다음에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이건 뭐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원인이 뭡니까?

일단 저희 구매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30포 이상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실제 저조해서 20포로 줄이고 해서 좀 사업을 넓히려고 했는데 홍보 기간이 좀 부족했고 저희가 또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지금 목표가 지금 3,000원씩 하다가 이제 4,000원으로 늘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만 포 하려다가 지금 이제 7만 5,000포로 줄었는데 지금 뭐 비용은 3억 같습니다. 이거는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 계획은 그렇게 4,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아직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법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센티브를 사실 주더라도요. 인터넷 보면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는 게 더 비싸요, 오히려.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시비 지금 세금을 들여서 지금 쌀 농가, 쌀이 많이 남아서 지금 아까랑 뭐 비슷합니다. 쌀 타작물 논 타작물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남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 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도 사 먹는 사람은 이거 지원한다고 해서 뭐 우리 외식업이든지 이런 데서 음식값이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투입해서 우리 쌀 농가들에 좀 안정적으로 판로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우리가 유인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뭐 대기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해서 조금 이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법이 약간의 조금, 조금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내년도 우선 본예산은 또 3억이 편성 잘돼 있습니다.

예, 예.

이 3억이 남지 않고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좀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 써 갖고 이게 뭐 내년 거는 이제 뭐 기간이 짧아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거가 이제 안 통하는 시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급하게 좀 했는데 이게 전액 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뭐 구미시 전입자 쌀 지원은 이거는 뭐 전입을 와야 주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소진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구미쌀 구매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더 추가로 우리 추경에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거 남은 거에 대해서도 내년 거도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지원 위원장대리, 김원섭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김원섭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신용하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말하신 거에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우리 쌀 구매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금 지원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포 이상 구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3,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4,000원 정도로 해서 포수는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지금 1차적인 계획안이고 저희가 조금 방법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포 이상 구매한 사람들은 따로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까?

예, 예.

신청을 해야지 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차피 구미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저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정책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각 농협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협이나 뭐 좀 큰 마트로 가도 상관없겠죠. 구미쌀로 한다면 개인 한 포씩 사는 사람들도 모두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포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한 포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총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안 그래도 지금 소수 작게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이야기가 있어서 방향을 조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예, 직접적으로 시에서 이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예.

각 농협에다가 다 어차피 농협을 믿고 농협에다가 넘겨주면은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쌀 소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또 반영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웃으며) 무슨 얘기할 건가 알죠? 똑같은 쌀이지, 쌀.

예, 예.

추경에 이거 할 때 7월 달에 할 때 제가 안 된다고 누차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3,000원 지원을 해 줘 갖고 누가 뭐 그걸 하겠습니까? 이거를, 핑계입니다. 작년 7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추석 때 이벤트를 하든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봐요, 얼마 썼습니까? 4,0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농협 조합장한테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조합장들은 전부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카던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000만 원밖에 못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택배비를 한다 뭘 한다 하지 말고 인센티브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 11,000원씩 대대적으로 해요. 해 갖고 명절날 이벤트 한 번 하고 어버이날 한 번 하고 예?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식당 하시는 분들은 뭐 6포밖에 안 된대요.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갔어. 식당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6만 원밖에 혜택이 안 가고 알죠? 딴 데는 더 싸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11,000원 하든지 12,000원 하든지 그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큰 마트도 해요, 같이 해요. 농협만 하면 또 쌀 소비 촉진이 안 될 수가 있으니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하면 다들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서 쌀이 별로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컬푸드나 같이 해서 동시적으로 해서 이거 쌀로 인센티브 지원하는 걸로 쓰세요. 딴 거 할 때는 뭐 조례를 만들어 딴 거 할 때는 딴 걸로 하고 이번에 그러면 명절날, 설날 한번 해보세요.

아, 예.

그래 갖고 뭐 하나로마트에 좀 붙여놓고 어디다 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 쌀 사 먹는 여기 소진혁 위원, 아들이 4명이에요, 자식이. 쌀 너무 많이 먹는대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쌀을 이만큼 할인하니까 11,000원씩 하니까 미리 좀 구매를 하라고. 저도 20킬로 넘게 먹습니다, 한 달에. 저도 농사 안 짓고 사 먹고 하니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 시민들이 혜택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제 뭐 싸게 팔면 사서 떡국을 빼서 내 친척 가족들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하니 그래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 전에 다 쓰면 안 합니까? 김원섭 우리 위원님도 추경에 다 쓰면 또 7월에 또 더 올려 갖고 또 쓰면 안 됩니까, 그죠? 만약에 다 소비가 된다면 그런 거를 한번 대책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

그 돈사 문제, 저감 보니까 예산 편성 보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저감시설 예산 편성이 적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게 이제 뭐 양돈이나 축사나 있었으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냄새를 좀 덜 맡을 수 있도록 그걸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과장님, 김재경 과장님 이번에 퇴직 준비하시는데 간단하게 퇴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위원님 덕분에 32년 동안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가내에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경입니다. '90년부터 공직을 소방관으로부터 시작해서 34년 동안 공직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명예롭게 퇴직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퇴직을 해서라도 우리 구미시 발전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9억 1,200만 원에서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3,100만 원 감액, 농업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 3,900만 원 감액,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7,000만 원 감액, 인력 운영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옥희입니다. 선산읍 농민상담소 신축 설계 용역비가 2,99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철거 용역비를 같이 하면서 이번 거를 감액하고 내년에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억대농 양성 위탁 교육은 교육생들이 원래는 12명 계획이었는데 등록을 3명밖에 하지 않아서 지금 예산을 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는 설치가 기간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인력을 쓰지를 못해서 감액을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이 직원들이 좀 도회지로 이사를 나가고 하면서 초과근무를 좀 많이 덜 한 관계로 9,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482쪽에 소득 특화작목 개발보급 그 행사 집행잔액 그거하고 신품종 육성 작물 육종실 운영에 집행잔액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쪽, 세출예산은 481에서 487쪽입니다. 또한 4-H 활동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0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세구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이옥희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억대농 양성 과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올해, 올해 사업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어요?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조금 뭐 잘못 설계가 된 거 아닌가요? 12명을 예정을 했다가 3명밖에, 3명밖에 이수를 안 하고

구미대학교에 정규 과정 2년 과정 학사학위 과정입니다. 하는데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만 대상이 돼 가지고 인원이 이제 이게 해마다 좀 들쭉날쭉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좀 인원이 많고 어떤 해에는 좀 인원이 적고 그래서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을 또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데 인원이 이제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홍보가 잘못되거나 뭐 다른 이유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홍보를 주로 이제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비, 학교 측에서는 이제 예비 농업인 이제 농사를 현재는 안 짓고 있지만 예비 농업인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는 이제 농업인만 대상으로 해서 인원이 이제 조금 줄어 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해 놨는가요, 혹시?

올해하고 같죠.

예.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내년에는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한 지금 1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10명 정도 그럼 3,300 정도 요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해

인당, 인당 330이네, 보니까.

11명 해 놨네요.

11명 해 놨어요?

예.

11명, 예.

11명, 이건 하여튼 농협 쪽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떻든 뭐 좀 뭐 배움의 과정이 괜찮으면 공부를 좀 해서 이런 예산은 반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소장님, 혹시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지금 추진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요? 이 정리추경에는 난 계약금 정도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저희도 지금 좀 아쉬움이 많은데 이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에서 장소가 좀 변경이 되고 좀 이제 저희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산 샛강 근처에 좀 원활한 장소 그 장소를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하고 또 국도비 잘 받아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절차상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어떻든 간에 뭐 공유재산 심의하고 토지가 한 번 바뀌면서 그 심의를 빨리 못 태웠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임기동입니다. 제가 '91년 11월 4일 자로 구미시에 첫 발령을 받은 후 3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마지막 근무를 약 16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많은 후의와 베풂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사히 33년이라는 세월을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칠 수 있어 가지고 기쁩니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해서도 열심히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제2의 인생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