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지원 의원 발언
성기
강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06페이지 볼게요. 충남농민전진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충남농민전진대회는요,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써요. 매년 개최하지만 최근에는 금년에는 공주에서 개최되었고, 전년도에는 청양, 22년도에는 부여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는 천안…. 아, 내년에는 천안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천안 유치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러면 그 개최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달라지나요? 저희가 전년도랑 올해는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된 액수를 시·군에 파악해봤는데요. 22년도 부여에서는 9,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또 23년도와 24년도 청양과 공주 같은 경우에도 9,500만 원이 지원된 예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개최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이 행사비를 전체 다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개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천안에서는 참여할 때는 따로 지원되는 금액은 없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시·군은 그때 500만 원씩 지원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00만 원씩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청양, 공주가 9,500이어서 내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요구액은 한 1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파악한 바, 이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328페이지요. 천안 농산물 유통현황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과 유통되는…. 지역 내 농산물이 유통되는 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어떤 시장별로 저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 판매되고, 관외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 수요 분석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돼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8조 몇 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8조 보기는 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마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유통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도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한번 용역을 해서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 경로,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조사를 하게 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형마트는 포함은 안 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대형마트도 저희가 포함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대형마트는 여기 사업 목적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대형마트도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지역의 대형마트, 소소한 곳까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농산물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올라오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대형마트에서 지역농산물 그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 유통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보면서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좀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330페이지입니다. 우체국쇼핑몰 소비 쿠폰 지원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동천안우체국을 통해서 우체국홈쇼핑몰에 천안시 브랜드관을 개설을 해서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농산물과 가공품, 빵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식품안전과에서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 거 그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냥 쿠폰 지원하는 예산만 세운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쿠폰 지원을 하게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농산물도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우체국쇼핑몰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들도 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희 천안 농산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안 올라가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야지…. 내년도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 계약은 언제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체국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죠? 제가 그거는 지금 안 보여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 소비 쿠폰, 이 예산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예산이 이 우체국쇼핑몰 소비 쿠폰, 이 예산인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식품안전과랑은 사실 수의계약 맺은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농업정책과랑은 어떤 계약을 맺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농산물도 올리려면 어떤 계약을 맺는 건지가 궁금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우체국하고 천안시관을 개설을 하는 거죠, 협약을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 협약을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이 안보여서 그래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과장님이 지금 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식품안전과에서 빵 브랜드관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빵 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고자 식품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이게 우체국쇼핑몰하고 계약하는 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 쿠폰 지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이게 쿠폰 발행이 아니고 우체국하고 쇼핑몰 1년 계약금일 거예요, 아마 이게. 이게 식품안전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농정과에서 농산물 넣는다고 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안 하고 우리 농정과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그게 2,100만 원이 쇼핑몰 이용하는 금액일 거예요. 그거 확인….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네, 유통팀장 노순래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식품안전과에서 브랜드관을 개설을 할 때 저희는 쿠폰만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계산을 처음에 추경할 때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품안전과에서 11월 달까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브랜드관을 또 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지금 쿠폰 지급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그게 변동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식품안전과에서 처음에 그게 저희가 수의계약 맺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준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농업정책과랑 소비 쿠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결국에 이게 다시 계약을 맺는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마저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우체국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과에서 계약서 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 관련해서 이번에도 정리추경에 이어서 운영 기자재나 장비 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올라온 거랑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온 차이가 뭐가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리추경에 그때 3회 때 올렸던 거는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 위탁사업비 잔액에 대한 그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때 1억 6,200만 원을 담아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공과금,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한 2억 7,67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이거 관련된 조례는 1월 달에 올리실 예정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뒤에…. 그 옆에 관광농원 지정 표지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 이거는요, 지금 저희 시에 12개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12개 관광농원이 천안시장이 승인해주는 농원인데요. 일반 유사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농원들도 관광농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지자체에서 승인해준 시설과 일반 사유 시설인 관광농원과 혼동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인 관광농원 표지판을 제작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01쪽이요. 301쪽 밑에 보면 충남 농어민수당 천안사랑카드 제작, 이거 신규 사업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사랑카드 제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뭐 우리 천안사랑카드 말고 이거 따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도비 40%와 시비 6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이제 천안사랑카드로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천안사랑카드로 해서 충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거 말고도 천안시에서 천안사랑카드를 하고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천안사랑카드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농어민수당만….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천안사랑카드가 있을 것 같은데,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없는 분들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은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그 카드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또 천안사랑카드랑 틀리게 농어민수당은 또 입금일로부터 사용 기간이 1년이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요. 이게 일반 천안사랑카드에다 충전하는 거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르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사용 목적이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305쪽에요,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전년 예산이 여기 예산액 책자에는 2,500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 주신 거에는 전년도 최종 예산이 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05쪽에 사업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생을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생은 금년도까지만 하고 일몰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농과대학 대학 졸업생만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학생만 한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대학교 졸업생만.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 졸업생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했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했었는데….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건 일몰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에 지원한 건 500밖에 없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2,500이라고 돼 있고, 500만 원 감해서 지금 올해 2,000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그러면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있지만….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500만 원.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24년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305쪽에 농촌 공공형 고용인력. 위에 있네요. 같은 쪽 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것도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저희가 이제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성환농협이 공공형 고용인력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인원을 한 30명 정도 해서 라오스에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되겠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성환농협에서는 3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그 원룸까지 임대 계약을 다 완료했고, 팀장제를 도입해서 성환농협에서 농가한테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 사업을 한 8개월간, 연간 8개월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5년도에 8개월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비자가 5개월 플러스 3개월이라 최대 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월 달에 그러면 이 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성환농협에 농촌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인 3∼4월 정도에 들어와서 배 수확 기간….
길자
김길자위원
10월까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10월까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 매칭사업이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309쪽에 벼 저장용 자재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요, 그 아래 거하고 흥타령쌀 원료곡 수송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저희가 정부지원 RPC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성환에 1개 있고, 목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벼를 수송을 하거나 저장할 때 톤백이나 천막,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쌀 가격 안정화도 위하고 흥타령쌀 니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그전부터 계속사업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두 건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신규로 저희가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두 건은 지금 이제 더 지원해주는 거예요? 더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금 RPC가 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적자가 매우 큽니다. 성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은 52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천안RPC 같은 경우도 연간 4억 정도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역의 농산물인 벼를 수매를 해주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톤백 마대나 수송료 일부를 지원해주게….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RPC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통합RPC라고요. 7개 농협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성환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7개 농협에서 12개 읍·면 거를 다 매입을 하고요. 천안RPC, 민간RPC에서는 통합RPC에서 수매하고 남은 잉여 물량을 수매하고, 두 개의 RPC에서 천안시의 벼를 전량 수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두 개가 다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312쪽에요, 농수로 급수개폐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삼백….
길자
김길자위원
312쪽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12페이지요?
길자
김길자위원
밑에 농수로 급수개폐기 지원 8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경지정리지구나 이런 데 보면 수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흄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들 때문에 장마 기간에 물이 많고 그럴 때는 노인이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물에 쓸려갈 우려도 있고 그래서요. 이거를 논두렁에서도 물 조절을 할 수 있는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그러면 뭐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던 사업 아니에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데요. 이것도 농민들 수요를 받아보니까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길자
김길자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매년 이런 사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고서 한번 또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옆에 그 트랙터용 후방 탈부착기, 이게 지금 100대를 신청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50%만 반영이 된 거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길자
김길자위원
100대 신청했는데 50%만 반영이 됐나요? 313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 자료는 12쪽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한 85대가 들어 왔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사용해본 분들이 효과성이 좋다 그래갖고서 저희가 누락된 농가들도 감안해갖고 저희가 100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80대인데 왜 100대를 올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85대인데요. 농가들이 누락되고 그런 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겠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추계해서 15대….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도비는 확정됐습니다. 확보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도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수요성이 좋고 그래서 도비 계속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316쪽에요, 친환경농업 예초기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가 친환경 농업인이 10개 작목반에 한 2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 사람들이 논두렁을 관행 농법에 의하면 제초제를 많이 살포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초제도 살포 못 하고 일손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예초기를, 한 200여 명 되는데 일단 예초기를 한 100대를 해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신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1억 3,50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인데 신규는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이 됐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신규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자료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동안 저희가 지원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고령농 육묘를 지원해주는 데가 10개소의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육묘장이요.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광덕 지역의 법인에서 참여 의사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26쪽이요. 블루베리 영농자재 지원하고….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에 4,000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에 2억이에요. 그죠? 1억. 1억.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2억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억.
길자
김길자위원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50%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전년도 최종이 4,000이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아, 금년에 지금 블루베리가 토양에서 외래해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 농가들이 외래해충 때문에 피해가 많았어갖고, 그게 해충 방제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피트모스라고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토양인데요. 그 살균된 토양을 저희가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블루베리 수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년 4,000에서 2억 원으로 해서 50% 지원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열망, 관비기, 방조망 이런 것들이 해충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피트모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토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비기, 어차피 물도 줘야 되니까, 차열망, 열을 차단하는 거하고, 방조망….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사업을요.
길자
김길자위원
328쪽에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 지원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것도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다 신규로 해놨죠, 자료에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자료에는 여기에는 없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하고 흥타령쌀 전국 단위의 행사, 뭐 중앙이라든가 양재동 하나로마트 전국 단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농산물 홍보 판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다니면서 홍보하시는 비용이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1,000만 원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2,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천안시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에서 보조 50을 해주고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본인 자부담이 1,000만 원 있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했으면 이거로 해서 농산물 판촉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천안의 대표농산물을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거든요. 맛도 보고,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기금 아까 126쪽이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해외연수 가고 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맞나요? 기금 126쪽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도 농업경영인에서 아마 해외연수를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해외연수 다녀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년간, 지난 3년간 올해까지 포함해서 참석자 명단, 참석자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산 심의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공공일자리 외국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페이지를 지금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산서 305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 농촌 고용인력 지원 공공형하고 그다음에 농촌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말씀 그대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성환농협 같은 데에서 라오스 외국인을 30명을 고용하는 게 공공형 근로제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농촌형 고용인력은요, 이거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하는 건데, 이 사업은 배원협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 농촌인력 지원사업의 제가 세부자료 요청해서 받은 거를 보면 농촌인력중계센터 공공형 그 자료를 제게 첨부하셨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총사업비 1억이 들어가잖아요. 국비 5,000에 도비, 시비 합쳐서 5,000 지원이 되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인건비도 다 지원을 하고, 어쨌든 다 지원을 해요. 제가 궁금한 건 숙소시설 현황을 첨부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숙소시설 현황 첨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첨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소가 아산에 있는 숙소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천안시에 있는 이 천안시에 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아산시…. 여기 보시면 아산시 둔포면에 운용리에 있다고 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에 숙소가 있으면 일을 하러 출퇴근을 하러 왔다 갔다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천안에서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굳이 천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거점에서 같이 분포돼서 다 같이 천안·아산이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도 성환농협 조합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천안에 남서울대학교 성월리 지역에도 원룸 많은데 왜 굳이 둔포까지 가서 원룸을 얻으셨느냐, 계약을 했느냐, 여쭤봤더니요. 이 사람들 30명을 수용을 하려면 2인 1실을 하더라도 방이 15개 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인력 관리가 어렵고 그렇다고…. 남서울대학교 앞에는 한 동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15실이 1개 동에 얻을 수 있는 데가 둔포밖에 없어서 성환에 일을 하면서도 안타깝게 둔포에다가 방을 원룸을 계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들은 걸로 끝내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천안 지역에는 15실을 한 건물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왜 한 건물에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알아봤는데 몇 군데가 부족하고 몇 군데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단 왜 천안에서 진행하는데 둔포에 이 숙소가 있어야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물론 둔포가 가깝고 그쪽 대로를 타서 넘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이 둔포가 정말 가까운 성환에 인접한 둔포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소지만 보고 딱 판단하기에 천안에서 고용하신 분들인데 왜 아산에 가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1개 동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 납득이 갈 수 있게 세부 설명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03쪽 제일 하단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305쪽에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 이 사업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나 경기도 지역…. 전국에서 농과대학만 졸업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 가능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농업 어쨌든 천안에다가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2,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1명 해주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작년…. 올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연간 1,000만 원씩 2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는 그러면 실제로 지원해준 데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대학생은 없었고요. 고등학교 졸업생 농고 졸업생 1명인데 5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준다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고등학교는 500만 원이고, 대학교는 또 1,000만 원입니다. 지원액이 다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고등학생이 천안 살고 천안에서 농창업을 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신청이 많은가 보죠? 이게 2,000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올해 1명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생은 5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이 고등학생은 지원이 중단됩니다. 내년부터는 농업계 대학생만 연간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는 내년에 2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예산 올렸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천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주소를 여기다 두고 여기서 창업한 자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35명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배정받은 거는 180명 정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공공형을 포함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공공형하고 일반형 포함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공공형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최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공형 같은 경우는 아까 성환농협에서 30명이고요. 일반 농가에서는 저희가 라오스 MOU와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가 한 150여 명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50여 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 지역에다 숙소를 못 얻은 게 예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로 그 돈 가지고 성환에다가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운영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족한…. 서로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농수부에서도 신청량이 많아갖고 천안농협 같은 경우는 탈락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마 운영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도입되는 거여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한번 성환농협하고 긴밀하게 상의하셔서,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또 추경에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간 이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311쪽, 제가 지난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도 올해랑 같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 비율이 이제 2% 증액되는 거….
철환
김철환위원
결론적으로…. 그럼 도비가 2% 증액되면 우리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또 증액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시비는 또 2% 줄어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철환
김철환위원
총금액이 똑같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총금액은 같은데요. 도비가 12%에서 14%, 내년도에 증액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직접 체감하기에 그럼 한 2% 정도가 본인들이 자부담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절감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절감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 보면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네. 2%가 줄었으면 예산이 2%가 더 늘어가지고 반영이 됐어야지,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2%를 줄여준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무튼 간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2021년도부터 우리 천안시가 자부담 비율을 10%까지 낮추겠다고 해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꼭 약속한 대로, 2021년도에 약속한 대로 자부담 비율 줄이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결국에는 그 자부담을 줄여줘야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특약사항, 특약보험 드는 데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 책자 보고서…. 우리가 그전에 예산이 다 책자가 인쇄돼서 그렇다고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내년에 예산 배정할 때 그런 부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16페이지 보면 벼 공동육묘장 설치,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 사업 신청지는 광덕 지역에 광풍영농조합법인이라고요. 동부 지역의 고령농 육묘 공급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광풍영농조합법인.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319쪽에 과수농가 이상기후 대응 영농자재 지원, 이게 일소피해 관련된 예산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2건이….
철환
김철환위원
2건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밑에 병해충 이것도 일소피해 관련된 거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억 6,000 정도 되는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억 6,000.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28쪽에 농산물 운반차량 옥외홍보 지원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농산물 운반차량이라고 그러면 트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트럭.
철환
김철환위원
몇 대에다가 이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0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에는 40대였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한 대당 39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39만 7,000원 맞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이것도 봤을 때, 이것도 한 3만 2,000원대….
철환
김철환위원
한 달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 차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 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개인 용달화물 그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본 적 있으세요, 다니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는 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탑차만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개별 화물차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근데? 다 부착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는 받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받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얼마 주기로? 매달?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초에 설치되면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설치가 그러면 결국에는 100대를 매년 설치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대수가? 올해 100대, 내년에 100대, 그 후에 100대. 추가, 추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개별화물운송조합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가 100대분 리스트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한번 이것도 지난번에 택시 관련해서 질문했듯이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것도 저번에 택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렇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일반화물차는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화물은 아니고, 개별화물…. 예. 충청남도 천안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다 같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용달화물.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위원님들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언제 한번 시간 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한번 가서 봐야 될 거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내가 이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00대씩 준다고 하면 하루 종일 화물차가 돌아다니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그때 택시 광고 얘기했듯이, 같은 거를 계속 그냥 우리가 매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용달화물 관외 영업이라든가 운송업 그런 거를 하니까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현재는 44대니까요.
철환
김철환위원
44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까지는 44대였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대답하시면 돼요.
철환
김철환위원
금년까지 44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안 맞는 거 같아요. 100대를 한다고 했는데, 또 44대라고 했다가….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어쨌든 현재는 44대고, 또 관외 영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시내만 돌아다니는 화물차는 많지 않고 외부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기 때문에 눈에는 덜 띄지만, 오히려 외부로 그걸 붙이고 나가면 홍보 효과는 있을 거 같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착 여부라든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운송사업조합을 통해서라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시내만 운행하지만, 주로 대부분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관리를 잘해야지만 도움이 되지,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챙겨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29쪽에 과일 안전택배박스 금형 제작, 이 금형을 제작해서 누가 보관을 하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해서요, 저희가 직산농협에서 포도하고 배를 금형에 인쇄하는데, 많이 노후돼갖고서 금형을 신규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박스를 농협에서 직접 제작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업체에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업체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금형이 업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금형 비용은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농협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소유자는 농협이 되는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찍어내는데 B라는 업체로 바꿨다, 금형만 이렇게 농협에서 관리하니까 옮겨서 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이게 농협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한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이 관리자가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TV홈쇼핑 지원 해가지고 어떤 거를 저기 하셨어요? 어떤 농산물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TV홈쇼핑 같은 경우는 요건이 까다로워갖고요. 저희 같은 경우….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에다가 하셨는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표고버섯하고 피클 하는 업체에서 신청했다가 또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갖고서요,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를 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전년도에는…. 작년에는 어디 홍보했어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3년도에는 표고버섯 생산 업체에서 참여했다가….
철환
김철환위원
못 했고, 올해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왜 자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없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저희가 도비, 이제 시비 부담금이 내려와갖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지역의 농산물이나 가공품 생산업체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 편성….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예산 사용 못 한 거는 어떻게 처리…. 불용 처리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반납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리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런 거 굳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안 해도?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던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해서 한번 지역농산물이 방송 요건에….
철환
김철환위원
가공식품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성환도 마찬가지로 배즙이야 이제 많이 보편화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먹지만….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과일들 넣어가지고 하는 주스라든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정보는 알고는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이제 많이 홍보는 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식품안전과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어차피 가공업체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하니까요. 농산물 생산은 저희가 하고, 하는데도 이게 요건이 안 맞게 되면 또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영홈쇼핑인데 이게 물건 상품 구성이 뭐 39,000원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를 주문 50분 동안 방송함에 있어서 물건을 계속 방송이 종료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재고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참여하기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조건을….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가공하는 데다가? 실제로 생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반품 들어오고 이런 거 때문에 타격이 있고 하니까, 잘못 팔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덜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가공식품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는 데 보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업체들은 다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꼭 참여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2년 동안 예산을 사용 못 했다는 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토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간 이번에 눈 피해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농가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대처를 잘해주시는 거 같아요. 어제도 행안부에서 왔다 그랬나요? 어저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농림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행안부에서 샘플을….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안부, 농진청, 농수부, 광역 도시에서 1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국장님 큰소리까지 내가면서 하셨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간 재난지역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03쪽에 제일 하단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있는데, 편의장비 어떤 거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303쪽 하단.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3년도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째 해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10개 기종인데 상한액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갖고 농작업대하고, 고추 수확기,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예초기, 송풍기, 충전식 가위 이런 것들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여성농업경영인회에 속해 계신 분들을 지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여성농업인들을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여성농업인 단체는 아닙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20세에서 80세의 여성농업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보시면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1식. 식량작물 특화단지를 어느 쪽에다 만드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정부에서도 유도하고 하니까요. 논 같은 경우는 습지인데 습하지 않은 밭작물 재배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낮아져 있는 저지대의 논을 복토, 성토를 해서 밭으로 개관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집단화된 4㏊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복토가 가능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복토 이런 걸 하고 해야 되니까요. 복토, 배수로 이런 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2,000만 원 갖고 하는 건데요, 1개 단지가. 보조 50에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원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 초에 지구선정을 받아갖고 추진하게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중에 1명을 선정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322쪽 거기도 하단에 보시면 고추 재배 농가 장비 지원 2,000만 원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어떤 장비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고추 재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건조기….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세척기, 저온저장고 이걸 지원해주는데요. 대당 지원 한도는 200만 원 이내로 저희가 제한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시는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비로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있어요, 고추 재배 농가 장비 지원이. 그래서 지난번에 센터랑 농정과랑 이렇게 좀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양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 거를 좀 챙기셔가지고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중복 지원 안 하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23쪽 하단에 바이오차 활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30%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예, 보조가 70에 자부담 30%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30%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 함에 있어서 이 시범사업에나 자부담 30%지, 그냥 일반 보조사업이 자부담 30%가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바이오차가 지금 22년부터 지원했죠? 22….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3년도입니다. 23년도가 최초 지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에 얼마 지원해줬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는 339 농가에 2억 1,5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억 1,500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확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추경에 세운 게 2억 얼마예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나머지….
성기
강성기위원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쳐서 얼마예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또 금년에 추진했거든요, 추경 세운 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총 얼마인지, 이월을 하셨든 예산을 세운 게 총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최종 예산은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3,000만 원이었었는데 2억 1,500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한 1억 2,000을 이월시켰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올해 총사업비가 4억 2,000 되는 거예요? 이월된 거 포함하면? 내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3년도에 저희가 이월돼서 1억 2,000 플러스 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4억 5,000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2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70%인데, 제가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연간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현재 천안에서 스마트팜 지원한 채소 품목이 뭐 뭐 있죠? 오이, 딸기, 또 뭐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토마토, 멜론….
성기
강성기위원장
멜론 스마트팜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수신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3억짜리 해준 거 부도나신 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전에 지원했다가 뻑나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멜론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3억 지원해줬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요. 시에서 로컬푸드 생산 농가 소규모 100평짜리 지원해준 사업이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건 스마트팜이 아니고, 3,000만 원 작년에 지원해준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엽채류 하시는 분,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모 회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건 스마트팜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이 지금 딸기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재배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오이도 두 번, 여름 작기까지 가면 세 번인데, 제가 스마트팜에서도 오이는 다 작기 두 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스마트팜이 원래 스마트팜이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생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이렇게 70% 해도 30%는 대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청년농들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범위도 제가 정년퇴직하신 55세 이상의 장년층이라도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앞으로 잘 챙기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농가 선정할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앞에 하단 32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이고요. 324쪽에 상단에 있는 중소원예농가(가정농) 스마트팜 이거는 연령 제한이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건 왜 또 50%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에 대한 자립 여건을 ‘자립을 빨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준 거고, 아까 일반농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차도 자부담 30%, 스마트팜도 30%. 그런데 젊다고 힘들고, 나이 많다고 안 힘들고 한 거 아닌데요. 똑같아요. 지원 근거가 30% 지원이면 자부담을 똑같이 해주셔야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도에서도 청년 우대 정책에 의해서 보조율을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4,800, 1식.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는 뭐 어떤 시설을 현대화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존 시설하우스에 관수·관비라든가, 환경관리, 자재 설비, 기존 하우스에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1개소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2,600만 원이니까 원하는 농가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0만 원에 맞게 해주고, 금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또 왜 자부담이 55%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자부담 45%입니다. 이거는 또 국비 사업이라요. 이거는 자부담 45%입니다. 국비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또 저기 326쪽에 보시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있어요.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도 있고. 이것도 자부담이 30%, 40%….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국비 사업이라 이런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26쪽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중간쯤에. 325쪽.
「325쪽.」하는 위원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25쪽이요? 아, 냉난방이요? 이것도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에 거는 70%, 밑에 거는 6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요. 국비에서 정해져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가 스마트팜으로 현장방문 갔을 때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비 사업도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저희가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현장방문 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할 수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나중에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37쪽에 보시면 지금 장산지구 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됐죠? 337쪽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3억 5,500이 올라와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관리를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준공은 10월에 했는데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시설이 전기가 특고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펌프장이 2개소인데 1펌프장은 전기가 2,000㎾, 2지구에는 4,000㎾로 저희가 공급이 되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 위탁 용역을 주는 건지,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건지를 묻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특고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업체에다 용역을 위탁을 맡길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용역인데 거기에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출퇴근을 해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밑에 병천천 호안 보강공사라고 있어요. 1억.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어떤 공사예요? 병천천이 거의 끝났는데, 작업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완료가 된 거고요.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1·2지구를 마주보고 1·2지구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는데요. 양쪽에서 시험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물 방류를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수압이 하도 세서 상대편 측의 제방에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호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보강공사 하시는 거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지산저수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3,000만 원 그거는 이제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다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철거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 정리가 됐으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3,000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완료된 공사이기 때문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늦게 알았는데 통보를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11월 25일경에 철거했다고 저희가 늦게 알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11월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1월 25일경.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원래 시에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주민분들이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왜 안 되신…. 그건 내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우리 입장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거 설계 승인하셔가지고 기본계획 나온 거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계획하고 세부 설계용역 결과 이거…. 그러니까 23년 9월에 시행계획 했잖아요. 그때 세부 설계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좀 첨부해 주십시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우체국홈쇼핑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복아영 위원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담당 팀장님께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47쪽에 천안 축산물축제 지원이 어떤 축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천안축협과 함께 한우축제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우뿐만 아니라 양돈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우축제에서 축산물축제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전에는 한우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양돈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축종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작년에 4,500 반납하지 않았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반납 이유가 뭐였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때 천안한우축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천안 한우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충남산 한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축협에서 비용을 다 대서 4,5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축협이 그때 전액 해서 4,500을 반납한 거가 맞아요? 아니면 축협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하신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었는데 천안산 한우가 아니라 충남산 한우가 들어온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 끝에 한우 나머지 비용을 축협에서 다 대는 거로 시비 지원 4,500만 원은 하지 않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왜 갑자기 올해 또 이렇게 올리셨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도 같이 축제에 참여시키면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작년에 약 6만여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축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올해도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축제장에서 술을 주류를 같이 이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주류는 주최 측에서 주류 공급하지는 않았고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 와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오륜문광장 앞에서 했는데…. 주류 반입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팔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역에 있는 상가분들의 의견들이 좀 들어와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현재 고민하면서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거 지원해주려고 이름을 축산물축제로 바꾸신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352쪽에 보시면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이 5,700, 사료작물 종자대 구입 지원이 또 3,150 이렇게 서 있어요. 뭐 틀린 점이 있는 건가요? 352쪽.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보시면 조사료에 대한 생산은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늘려가야 될 대상인데요. 이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부분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춘파 사료는 종자 구입비는 이거로 가능한데, 도와 시에서 생각하기에 종자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뒤쪽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는 국비 없이 도비·시비를 통해서 호밀 등 추파 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료 사용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사료가 재배되면 또 사일리지 만든다고 비용 또 지급해주잖아요, 지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사일리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재와 운송비 지원하고 있는데요. 종자대하고 운송비와 자재비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51쪽에 사일리지 제조 지원 보시면 6만 3,380원씩 8,355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아니라 사일리지 사라고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이거는 사일리지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와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8,355톤이면 사일리지 한 롤에 보통 볏짚 같은 경우 6∼7만 원 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이게 제조 지원이 6만 3,000원, 이 비용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사일리지 만들면 래핑한 게 1롤에 6∼7만 원 하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조 지원에 6만 3,380원이면 이게 제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서 쓰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4억 7,600씩이나 되는데, 이게 1롤에 7만 원짜리…. 7만 원 정도 해요. 비싸면 7만 원 정도 하는데, 6∼7만 원 하는데 제조 지원을 6만 3,380원을 하시면서 이거를 제조하는 거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 사서 쓰라는 얘기지, 이게. 그러면 그게 보세요. 농가마다 추수 끝나면 말린 다음에, 볏짚 말린 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사서 쓰지, 누가 그걸 만들려고 하겠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이거는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지원받고…. 하나에 7만 원, 그러면 1롤에 13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사일리지를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는 농가가 몇 프로나 되죠? 축산농가 중에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대신 대답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이주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6만 3,380원 이 부분, 1롤에 말씀하신 대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거래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6만 3,380원은 톤당 가격이라서요. 1롤이 300에서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롤 구입 비용하고는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게 1롤에 한 500㎏ 정도 되는 거 같던데?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예, 작물별로 틀린데요. 보통 한 400∼5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도 이거 제조 비용이라 하기에는….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톤당 6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걸 나누기 2 해봐야 3만 2,000원꼴인데 1롤에. 그게 사일리지를 직접 제조해서 쓰는 농가도 물론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사일리지 제조하는 업자들이 따로 있어요.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네,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장
장비가 비싸가지고….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걸 제조해서 사용 농가들이 뭐 몇 롤 필요하다 그러면 다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는데….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로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농가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천안 같은 경우는 이 사일리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업체, 법인은 없습니다.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일리지를 제조해서 유통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다 본인들이 자가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다. 이걸 본인이 제조해서 다른 데에 유통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저희 동면에도요, 그 사일리지 만드는 트랙터하고 뒤에 장비, 또 래핑기 이걸 갖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다 작업을 하셔서 사 와요, 그분들한테.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근데 그게 본인들한테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그 본인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비를 빌려서 하고, 그 차액 부분을 그분들한테 지출하는 이런 형태의 농가들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 말은 이게 그 사일리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면 차라리 농가분들이 사서 쓰시는 분들은 좀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을 거 같아요.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천안에도 있어요. 법인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옥수수하고 볏짚하고.
주원
이주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작업은 대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장비를 다 갖고 있지 않아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제 지원이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똑같은 저감제인데 이게 구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대부분이?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이거는 미생물제제를 하기 때문에 구비용으로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1년 치 열두 달 치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농민들이 쓰다가 안 쓰고, 또 지원이 없으면 안 쓴다고 그래서, 이거 자부담 비용을 조금 낮춰주시든가, 아니면 공급물량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 정도 올라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률은 도비 붙은 거라 도에서 자부담률을 50%로, 축산농가 지원은 대부분 50%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거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서에 좀 올리는데 여전히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는 4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70톤으로 규모는 증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부분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이 올해 도에서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한 10억 되죠? 도비 안 내려온 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10억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속해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좀 금액을 키워달라.”고 했더니 4억만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더 많이 올렸는데요. 예산계에 더 많이 올렸는데, 이것도 시비만 별도로 올리는 것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4억인데,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8억 정도 올린 거로….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팀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반으로 깎여서 4억이 추가로 배정된 건데, 저희들 악취 저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 예산 투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스키드로더니 뭐 이런 기계화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돼야 하는데, 작년의 3분의 1 수준 정도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축산농가들, 시민들이 맨날 악취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는 예산 부서랑 좀 더 협상을 잘하셔서, 안 되면 우리 국장님을 동원해서라도 좀 이렇게 예산을 키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더….
성기
강성기위원장
시비로라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행입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악취개선시스템 2개소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거는 악취저감시스템하고 액비순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아니면 안개분무 이런 것들이 악취저감시스템이 되겠고요. 액비순환시스템은 말 그대로 액비를 순환시켜서 만드는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인데 1개, 1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1억 가지고 그거 2개를 다 하시겠어요? 액비시스템 하는 데도 몇억씩 드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것도 역시 도에서 사업 양이 배정이 되다 보니 단가나 이런 것들도 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질문 있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하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365쪽에 보시면 중간에 AI 발생 오리 사육 농가 휴업보상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우리 오리 사육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오리 사육 농가 14농가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겨울철에 AI 때문에 사육을 못 해서 이거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사육 못 하게 하시잖아, 시에서.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다발 지역이나 철새도래지 주변에 있는 데는 반경 500m 미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비를 책정해서 휴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런데 마리당 2,000원씩 보상을 해주는 거 같은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농가들이 그러면 불만이 없으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일단은 겨울철에 AI 발생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 사육하지 않음으로써…. 사육했을 때 AI 발생했을 때 오는 그 피해, 그리고 사육하지 않으면서 휴식기를 갖는 것이 강제 의무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또 축산 행정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과 그리고 청에 의해서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철에 조금 휴식하는 그런 이점도 조금 농가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상을 서운하지 않게, 농가들이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육을 못 하면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67쪽에 보시면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이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27년까지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27년 2월까지 개 식용 종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는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는데, 보신탕을 하시는 음식점들도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데 그분들 지원하는 이런 거는 없어요, 축산과에서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축산과 소관은 아니고요. 식품안전과에서 식당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개 종식이기 때문에 개를 종식하거나 시설에 대한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27년까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서 차후에 로드맵에 의해서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369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수술비가 항상 모자라죠, 예산이?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다시 더 추가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동물복지센터로 들어간 거하고 주민들이 신고한 거만 해주시잖아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현재….
성기
강성기위원장
민간보호소에서 유기묘를 이렇게 입식을 한 다음, 그건 또 안 해주잖아.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쪽도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규 사업으로 구충제, 예방, 백신, 약품 지원 등등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게 산출기초가 사슴 농가나 이런 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의원 사업비 그냥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359쪽입니다. 한우 농가 구충제 지원, 그다음에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이거는 또 도비 30%, 시비 70%인데…. 사슴 폐렴백신 지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신규 사업인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거는 도의원 지역밀착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온…. 한우 농가 구충제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지금 3건이 쭈르륵 올라왔는데, 그 위에 이것도…. 대가축, 이거는 전년도 주요 질병…. 그런데 도비가 하나는 50%씩 해서 시비 50% 했는데, 나머지는 또 30%, 70%예요. 이게 두수를 확인하셔서…. 이게 일부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이거는 두수는 예산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는 1만 8,700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9월 기준으로 1만 8,700두고, 내년에 1억 2,000 올라온 거보니까 4만 8,0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 우리 두수가 몇 마리나 되죠? 한우 농가 이 한우 두수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한우 두수는 약 4만 2,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체 이거는 다 되는 거네요? 4만 8,000두 구충제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4만 두에서 5만 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일단은….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4만 8,000두면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충제 지원은 다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밑에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금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1,0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새끼돼지 향상 약품인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빈혈치료제 이런 거, 또 소화기 질병 예방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1,000두로 해서 5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모자라거나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세우거나 그렇게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임신한 돼지, 모돼지에다 저거 하는 건가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자돈에 하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자돈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자돈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새끼돼지한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새끼돼지한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영양제 같은 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철분, 빈혈치료제 같은 건가 본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더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새끼돼지가 1년에 몇 마리 정도 출산하는지는 혹시 나오나요? 자료가 있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게요. 아니, 이게 지금 도비를 좀 더 땡기시든가…. 도비가 1,500 오고 시비가 3,500인데 다른 거는 50% 했는데, 이거는 또 70%를 시비로 해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천안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여쭤봤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350쪽에 젖소 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이게 신규 예산인가요? 350쪽에 젖소 농가 사료배합기 지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배합기는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젖소 농가 쪽에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우 농가는 도비 붙여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래서 젖소 농가에도 사료배합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시비로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 젖소 농가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농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예, 예. 신청한 농가가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구두로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이번에 만약에 지원을 못 하게 되면 또 내년에 지원하도록 해서 축산농가 배합사료 지원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어차피 신청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야지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이제 이거 예산 통과하면 신청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사업도 사실은 도비를 좀 받아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수요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내년에 도비 받으면 저희들도….
길자
김길자위원
천안보다는 서산이나 이런 데가 더 많기는 하겠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육우 농가나, 한우 농가나.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도비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어차피 자부담이야 뭐 같은 금액이지만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으시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은 학교나 기업체, 읍면동,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시고 수요 기관에서 공문 접수를 하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강사를 배정해 드립니다. 이 강사는 도에서 지정한, 저희 천안시에는 8명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가셔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확인서를 실시받은 거를 저희한테 주면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이 목적은 저희가 우리 천안시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강사를 도에서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요, 충청남도 전체에 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로 딱 교육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는지 대표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대표적인 학교 몇 군데, 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77회를 했고요. 기관은 27개 기관을 했습니다. 교육받은 인원은 2,580명이고, 유치원이 세 군데, 초등학교가 21곳, 중학교가 2곳, 불당2동에서 한 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읍면동 우리 주민자치나 관변단체에서 요청해도 해주시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요청한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이 어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불당2동에서 했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동만 요청한 사례가 있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만약에 환경교육을…. 이 교육을 이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듣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그냥 듣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들었을 때 그분들이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시민….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관공서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관변단체에서 진행을 했을 때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거까지 같이 받는데, 대부분 매우 만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환경교육의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근데 왜,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분야에 대한 내용들인데, 다양해서….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세하게 강의 교재 같은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그 강의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환경교육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계속 이 환경교육을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75페이지에 대규모 행사지원용 이동식 임시화장실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천안에서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행을 위해서는 경기장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화장실도 있지만, 많은 선수단이나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지금 그 행사장에 학교도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의 화장실을 갈 수는 없어서, 지금 22개 경기장에 29동의 화장실을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사업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 환경정책과에서 생뚱맞게 이동식 임시화장실을 설치한다? ‘왜 환경정책과에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지?’ 이런 생각에서 의문이 들었고,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체육대회 아닌가요? 도민체육대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육대회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진행하는 부서에서나, 아니면 관련 쪽에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근데 굳이 왜 환경정책과에서 이거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지금 체육진흥과에 TF팀이 신설되어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1개 팀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의 큰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전 부서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이 화장실 임차를 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조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사무관리비에 대규모 행사지원용 이동식 임시화장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 목을 보면 수질관리란 말이죠? 우리 수질관리팀에, 또는 수질환경보전관리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들어가서 이게 수질관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게 뭔 상관이 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화장실 관리 총괄 업무가 저희 과다 보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화시설이나 이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오수처리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 화장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게 분뇨가 밖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개념이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말…. 밖으로 흘러간다는 말은 말씀을 좀 잘하셔야지…. 그러면 노상방뇨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서 세워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질문에 하나 여쭤보려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이동식 임시화장실은 임시화장실이기는 하지만 이 축제를 대비해서 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동 24동, 여성 전용 3동, 장애인 동 2동 해서…. 뭐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여성화장실 줄이 항상 너무 길어요. 이거 비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려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설치한 거는 1.5배 이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지금 29동이. 그래서 어떤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남성화장실 소변기·대변기 칸수보다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수가 50% 더, 그러니까 일대일이 아닌 1.5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일반용이랑 여성 전용이 있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 전용에 조금 더 기다려도 줄을 서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용이 남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자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이 환경정책에서 저희가 6개 팀 중에 보면 수생태관리팀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000 정도로 이 팀에서만 예산액이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성성호수공원 관련된 재량사업과 의무사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379페이지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경관개선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시설개선공사,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 수질개선공사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호수공원이 지금 녹조가 많다 보니까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늘이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어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운영하는 시간 외에는 열리지 않는데 휴일 날 개방을 원하세요. 공휴일에. 그래서 저희 방문자센터 시설물을 개선해서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그리고 경관개선공사는 우리 물억새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장미원이라든지 포토존을 해서 시민들이 방문하셨을 때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게….
지원
이지원위원
성성호수공원이 저도 갈 때마다 느끼지만 점점 나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 수생태관리팀에서 많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업성저수지라고 아직도 쓰이고 있네요, 사업명이?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업성저수지라고 쓰이고 있는 거는 378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지원
이지원위원
그래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거기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만 사업명이 아직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3쪽에요, 2030 환경도시 추진단 등 회의 참석 수당, 이것도 위원회에 속하는 건가요? 위원회는 아닌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우리 천안시의 새로운 미래환경 비전을 수립하고자 환경에 안전을 더한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거를 추진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수당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아닌 데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위원회가 아닌 곳에는 수당 예산액에서 5만 원씩 드립니다. 위원회 분들은 지금 2024년은 9만 원이고, 25년도에는 1만 원이…. 50만 이상 대도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10만 원으로 해서….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수당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위원회가 아닌데 수당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추진단도 수당이 가능한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방문자센터 시설개선사업 379쪽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따로 단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예측을 못 했나요? 상시 개방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처음부터 상시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공 방문자센터에다가 만들어놓은 화장실인데? 아니면 그 옆에다가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하든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시설개선공사에 1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조금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화장실을 개방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 이렇게 막고 했었는데, 그게 BF 인증 위반이라고 해서 그거를 철거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개방할 수가 없게 돼서…. 저희 방문자센터에 수유실이 있어요. 수유실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거기를 개선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길을 따로 만드신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길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쿨링포그 시스템이요. 이거는 지금 예산 4억이 올라왔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한여름에만 하실 거죠?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한여름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5월∼6월부터는 좀 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날짜나 온도나 기온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맞춰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몇 도 이상 올라가면 틀어주는 거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사람이 많을 때 이게 틀어줘야지, 사람 없는데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도 좀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 위에 성성호수공원 경관개선공사하고 초화류 보식공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성성호수공원 경관개선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억새원이라는 곳에다가 장미라든지 아니면 포토존 해서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사고요. 초화류 보식공사는 저희 호수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던 곳 중에 꽃들이 다 지거나 죽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식만 하는 공사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작년에 너무 뜨거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너무 더워서 죽은 거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너무 더워서 죽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2,000이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관개선공사나 초화류 보식공사나 지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매년 올라올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잘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잘해보는 게 아니라,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이 사계절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따로 관리를 안 해도 그 이듬해에 피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생태교란종 같은 거는 그다음 해에도 피지 않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생태교란….
길자
김길자위원
씨 안 줘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교란종은 계속….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기왕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좀 생명력 강한 식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알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에 혹시 승강기가 어디에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버스 승강….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요. 성성호수공원 내 승강기가 방문자센터에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방문자센터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유지용역비가 1억 6,500이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유지관리용역비가 1억 6,500이 들어왔…. 아, 총 198만 원이구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성성아트공원 내에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지금 돌아가고 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1억이 올라왔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제작해서 구축한 성성호수공원 6분 40초짜리 1분 대기 영상, 5분 40초짜리 성성호수공원의 사계라는 영상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틀다 보니까, 하나의 영상만을 계속 돌리다 보면 시민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영상을 다시는 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서 그 영상을 교대로 상영할 수 있도록 세운 예산….
길자
김길자위원
영상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거기가 4개 면이 다 이렇게 공간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그러면 바꿔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상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가 저번에…. 바꿔서도 하고, 아니면 어떤 공모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롭게 영상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영상 제작 비용이 조금 과하게 올라온 거 같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1억이? (손드는 사람 있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
길자
김길자위원
네, 국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어차피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실 거였는데…. 좀 이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3면도 해야 되고 바닥 면까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화질의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고, 그걸 연출을 하려면 4개 면 다 하고 바닥 면까지 하는 거여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비싸다고 저도 일반적인 시민 시각으로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작게 잡았고요. 앞으로는 비예산으로도, 저번에 이지원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우리 천안 시민도 좋고, 공모해서 그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런 데다 1억씩이나 하는 거는…. 381쪽에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언제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년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내년이 도래되는 5년이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도래되는 5년이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379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공사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제초작업 따로 예산 안 세우시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제초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제초, 예초, 그다음에 관수하고요, 병해충 방제로 3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런 거까지 다 한꺼번에 담으신 거구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저기 준설공사는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안 세우신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직….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12월 말쯤…. 12월 중에는 된다고 했는데, 아직….
성기
강성기위원장
12월 말쯤이면….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 위에 저렇게 시끄러워서 그거 제대로 저기 받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신경을 쓰셔서…. 10억인가 그렇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거 꼭….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특별교부세.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원래 정상적이면 지금 내려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중앙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잘 챙기셔야 됩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 수수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등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를 2024년 거를 작성을 해서 6월 말까지 환경부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를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원래 386페이지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도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아래에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 검증 수수료가 있고, 또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에 용역비가 2,100만 원 또 세워져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세우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명세서 작성이나 산정계획서 작성을 따로 세웠거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원래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나 용역비를 따로 세우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4건이 한 세트거든요. 4건이.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선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느냐,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인 거고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수학으로 따지면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정에서 어떤 시설이 폐쇄됐다든지, 신설이나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하는 게 배출량 산정계획서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용역을 세운 이후에 두 가지가 자체적으로 세운 거를 국가에서 지정한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매년이에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용역 기관은 어디예요? 거의 정해져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 아까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수수료 기관은 정해져 있다고, 검증 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용역 기관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검증 기관이 용역 기관이에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틀립니다. 검증 기관하고 용역 기관은 틀리고요. 저희 용역 기관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주식회사 그린웨이브에서 계속해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 계속 거기서 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동안 언제부터 했었죠? 이 법이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제정되고 2012년도 11월에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 1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년부터 시작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최근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제출했을 때 한 3년 내지 5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해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해서 그 용역 기관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 44개 기초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오면서 누적된 어떤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초시설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산정이나 이런 거 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장단점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용역 기관이 다른 데는 또 어디에 있죠? 몇 군데가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어….
아영
복아영위원
이 명세서 작성이랑 산정계획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곳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천안에 몇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국적으로 환경 관련 이런 기초시설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업체는 상당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저도 이 법률 보니까 어쨌든 매년 하면서 또 시행령까지도 보니까 아예 검증 기관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수수료까지 또 책정을 해서 아예 정말 이 검증 기관까지 해서 이 검증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정도면 진짜 중요한 예산인 거 같아 보이는데, 제가 여기는 전문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용역 기관을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한번 고민하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검증 기관 또한 왠지 계속했던 곳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곳도 한번 선택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아래 기후변화 인형극 공연 운영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그리고 뒤쪽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저희들이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나사렛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하는 연극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연극동호회 활동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또 관객 대상은 우리 관내 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했고, 원래는 인형극 공연 운영에만 행사운영비로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는 인형 재료비나 현수막, 무대 설치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행사실비를 만든 거는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도 계속 연습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지원 차원에서 뒤에 실비보상금을 세웠던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전에는…. 올해부터 나사렛대학교에서 공연을 했고요. 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어린이집에 찾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 사업? (직원을 향해) 작년? 23년…. (직원을 향해) 23년? 예, 23년부터 했습니다.
「23년.」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예, 예.」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23년부터 나사렛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23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했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 인형극을 하는 그 주체가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라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23년도부터 찾아가면서 했고, 24년도에는 나사렛대학교 강당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나사렛대학교에서…. 연극반은 나사렛대학교밖에 없어요? 이게 왜 특정 대학교에서만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
「협약 맺어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하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이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박민정기후정책팀장
기후정책팀장 박민정입니다. 기후변화 인형극 공연을 2023년부터 했는데, 저희 시하고 나사렛대학교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해본 거고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을 이렇게 하는데, 나사렛대학교에 연극동아리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한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어린이집 연극공연을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연합회에서 나와서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저희 시에서는 재료비하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실비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작년에는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실시했는데, 9군데를 갔어요. 9군데를 갔는데, 어린이집마다 약간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작은 어린이집을 가면 무대를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를 너무 쳐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시설 같은 게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는 나사렛대학교 대강당을 무료 대관을 받아서 훨씬 많은 어린이들한테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결국에는 행사운영비는 어린이집연합회에 주는 거고, 행사실비지원금은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민정
박민정기후정책팀장
아닙니다. 연합회에 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민정
박민정기후정책팀장
거기서는 ‘저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공연을 원합니다.’ 해서 신청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할 때 질서 유지하는 거 이 정도 도와주셨고요. 재료비예요. 인형 재료비, 그다음에 무대 설치비 이런 거로 해가지고 300만 원을 세운 거고, 거의 재료비고, 행사실비는 학생들이 방학에 나와서 재능기부를 하니까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100만 원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협약을 맺었다고 하셨는데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민정
박민정기후정책팀장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민정
박민정기후정책팀장
그러니까 어느 일방에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해지 기간은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88페이지 볼게요.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연회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든 기초단체가 모든 자치단체가 다 연회비를 내나 봐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인데요. 지자체는 우리 충남에 서북부권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활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공동노력을 위한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그럼 그 협의체에 돈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20년도.」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20년도.
아영
복아영위원
20년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 협의체에 돈이 나갔으면 이 돈으로 어떤 거를 하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현재 회장은 아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충남에서 주로 많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곳이 사실은 화력발전소가 많은 당진 이쪽이거든요. 아산. 그래서 그쪽에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회의를 할 때 회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협의체를 만들게 된 이유랑 그동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쓰였는지를 자료 부탁드리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옆에 대기환경 전광판 등 유지보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 대기환경 전광판 2개가 있고요.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안심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활용하는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700만 원 대기환경 전광판 등 부품은 뭐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부품비로 별도로 재료비로 세워놓은 건데요. 유지보수에는 이런 부품이 들어가는 비용까지는 없기 때문에, 부품이 좀 고액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이 재료비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고 유지보수하는 곳에서 고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예산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 지금 천안시 관내에 대기환경 전광판이 2개 있는데, 매년 그러면 1,500만 원의 유지보수와 700만 원의 부품 비용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결산은 어느 정도로 됐죠? 맨날 고장 나나요? 매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을 반납했고요. 이거는 고장 난 거에 따라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언제 설치했고, 어디 업체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유지보수 어떤 게 있었고, 부품은 어떤 거 샀고, 그 결산한 거 좀 주시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가 있어요, 불당동.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2개 중에 하나가 불당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신부동에 하나하고 불당동에 하나인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교체할 거면 유지보수랑 부품비를 뭐하러 세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제 말씀은 현재 불당동 거하고 신부동 게 있는데 이거는 대기환경 전광판만이고요. 아까 대기환경 전광판 등 유지보수에서 미세먼지하고…. 그 미세먼지 41개소가 있거든요, 신호등. 그리고 안심 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대기환경 전광판 불당동 거는 그동안 오래 사용해서 올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에 하는 거고. 올해 교체를 한 신부동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굳이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어떤 예산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유지보수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1,50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일단은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불당동이 어떤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한테 저는 질문드렸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어떤 거….
아영
복아영위원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이거 불당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개라고 하셨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신부동 하나, 불당동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불당동 게 교체된다는 말씀이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20년 이상 됐고요. 올해 한 군데 교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신부동 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 불당동 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기환경 전광판은 신부동 거 올해 교체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신부동 거에 대해서는 위에 대기환경 전광판 유지보수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용을 뭐하러 세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대기환경 전광판뿐이 아니라 미세먼지 신호등 4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41개소 때문에?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안심 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이랑 안심 쉼터가 2개 있다고 하니까 하나, 하나씩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환경 전광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디 업체가 있고 그런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현재 불당동에 있는 거는 지금 교체 어떤 거 할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뒤에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가 불당동에 있는 수소충전소 위탁인데요. 위탁 지금 운영 기간이 21년부터 2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위탁 준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1억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뭐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이제 증액된 이유, 1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소가 21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판매량 급증에 따른 인력 충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이 새롭게 발생이 돼서 그 두 가지를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위탁 맺은 곳이랑 맺은 협약서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392페이지에 대기환경 분야 측정장비 수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대기환경 분야 측정장비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진동 측정기, 매연 측정기, 소음 측정기,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 그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매년 세워졌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세우고는 있는데 집행률에 따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고장 안 날 수도 있고요. 고장에 대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악취 시료포집용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기업에서 생산활동 제품 공정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악취 배출하는 그런 배출 시설에 대해서 포집을 해가지고, 이게 악취에 대해 초과되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거든요. 그런 포집용기 구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시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설립, 또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정을 했고,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과학산업진흥원…. 저도 그래서 이 관련 보도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낯익은 이름들…. 본부장님이 거기 센터장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직원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 자체 내 조직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위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중으로 취업을 하고 계신 건지, 어떤 사항인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우선은 지정을 하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원은 거기의 부장이 센터장으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팀장하고 팀원 해서 전체 인력 구성은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팀원 1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팀장은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어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당시에도 센터장하고 참여 인력이 저한테 주신 거는 참여 인력 2명에다가 전담 인력인데, 전담 인력을 지금 뽑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전담 인력 1명은 채용이 되어 있고요. 팀장급이 지금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저한테 사전에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이거는 그러면 자료가 지난 자료인가요? 참여 인력 2명에 대한 이름이 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는데….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
선희
정선희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타 지자체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보통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내용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는 행사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서포터즈 하고, 발대식 약간 비슷한 이런 거 진행한 이력하고, 강연이나 토론회하고, 시민 공모전하고, 심포지엄하고, 흥타령춤축제 부스 운영을 하는 게 탄소중립지원센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물론 홍보도 있습니다만 홍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 이 지금 조례상에 지원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왜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명분은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이 하고 있는 건지, 대체 왜 이 상황이 벌어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에 200% 공감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 올해 5월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은 17개가 되어 있고, 기초는 29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도 23년도에 당진, 그다음에 천안하고 논산이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저도 과장으로서 굉장히 조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비중을 지금 홍보나 교육, 세미나, 토론회에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저도 굉장히 조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운영회를 구성·운영해갖고,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 또는 사업비 지급 조정 횟수, 지정 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세미나, 토론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문을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완·검토 중입니다만, 검토 의견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거에 따른 어떤 지원, 그 사업에 대한 6개 부분 65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를 맞춰서 관리를 해야 돼요. 기본계획을 세우셨으면 기본계획을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 계획을 하시고, 또 때로는 홍보도 하셔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과진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이 과진원이 그냥 세미나나 이런 각종 공모전 하는 이벤트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적인 게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 센터 내에서도 심지어 탄소중립센터를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하셨다는데 그 조직도에는 탄소중립센터는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도 1억 5,000짜리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국비 7,500에 시비 7,500이 투입됐던 사업이에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다? 그리고 이번 해에도 2억이죠? 2억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거 과연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정말 재정비할 기회를, 처음이니까…. 그리고 과진원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를 보신다든가 조금 계획이 좀 더 필요할 거 같고, 만약에 과진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장점이 뭡니까? 지금 대학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대학의 여러 가지 산학에서도 진행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공모를 하셔서 차라리 그런 조금 더 정보를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체계를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하여튼 올해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광역에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만큼은 내년도에 확실히 그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거의 2억 이상의 돈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과진원에 대한 업무 능력을 반드시 정말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셔서 진행해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장님이 지금 국비 사업에 몇 개의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지 아세요? E-Science 플랫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혁신지원센터 운영하는 거부터 여러 가지 건을 하고 있으신 분이 센터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면밀히 따지셔가지고 제대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도 엄청나게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짧게 하나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사전설명은 들었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기후대기과 전체 예산을 보면 한 61억이 줄은 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맞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고…. 과장님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줄은 데가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기버스 보급이 한 48억 정도 줄었고요. 수소버스가 한 10억, 그리고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 한 6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6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재정상 국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이유가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거의 사업 성격상 도·시비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그러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3사에다가 이게 100% 다 보조를 해서 주는 건가요, 구입 비용을?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건지?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이 1억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억 정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지금 전체 시내버스 규모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전기버스가 보급됐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여객운송 3사가 있는데요. 총 버스가 414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전기버스가 120대 정도 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아직 4분의 1 수준이네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 정도고, 수소가 한 15대, 아직 CNG가 221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게 국비가 줄었다니까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 우리 시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기버스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되게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 또 이게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국비가?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금 뭐 단정해서 ‘안 된다’,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더…. 우리 천안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도 우리 천안시는 전기차 수요가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런 면을 더욱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천안에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 보조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하여튼 간 언론에서 기사 난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천안시는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그죠? 이렇게 나온 느낌이에요, 내용이. 그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탄소중립실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